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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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는 담당관, 국·단·과·소 그리고 읍·면,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1만여 양평 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 6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비전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 비전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양평비전2025 장기발전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에는 지난 3월 18일날 8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 전문가 세 분... 또 위원님들이 그때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군의회 의장님만 참석해 주셔서 4개 분과별로 팀장들이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적인 사항이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보고회 때 반영을 하고, 또 최종보고회 전에 또 다시 지적보고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해서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지적보고회를 같이 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최종확정을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외부기관 용역이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를 통해서 우수한, 적어도 기획통들을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는, 비전2025 이전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허황된 용역이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공직자가, 양평군이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이런 용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서랍에 그냥 내버려두는, 서랍에 두는 이런 용역을 줬기 때문에 비전2025부터, 금번 실시되는 비전2025는 우리 공직자들 47명이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또 앞으로 양평의 비전을 대군민들에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비전2025에 대한 비전단 추진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자그마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15년간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아니, 10여 년간을... 공무원들 역량을 지금까지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 없이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좋은... 그야말로 장기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큰 아웃라인들은 다 정해졌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분야에 몇 가지 세부발전계획을 지금 지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4대 분야 25개 맞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25개...

박현일위원

성과목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성과목표에다가 총 발전지표가 138개입니다.

박현일위원

138개가 각 분야별로 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혹시 과거에 2020계획도 참고로 합니까? 이게 토대로 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를 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020계획이 2009년... 그야말로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장기발전기본계획안 그리고 2011년 3월 15일날 착수를 해서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4개월해서 7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 책자인데 방금 138개 과제를... 137개인가요? 지금 현재 2025에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2011년이면 정확히 5년 전입니다. 5년 전 만들어진 2020입니다. 올해가 2016년이니까 아직도 목표연도가 4년 정도 남아있는 2020계획에서 몇 %나 여기에서 달성치 못한 것을 얼마 정도나 2025에 뽑아 올리고... 필터링을 여기서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 몇 % 정도나 2025로 넘기느냐, 승계를 하는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중간보고만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비전2020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부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이 변하고, 또 양평군도 시대에 따라서 비전과 목표가 재설정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전2020이 설치됐습니다만 거기에 몇 %가 반영되리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채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고, 그야말로 전시용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의 우수역량을 총 압축하는 이런... 그야말로 공직자 행정력과 미래비전, 갖추어진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야말로 브레인들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과거의, 5년 전의 실행계획이 사실상 계획으로 그쳤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와 예정용지... 2020입니다, 지금.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뭐뭐 하겠다, 총 3,025㎡를 개발하는데 2012년에 강하를 준도시구역으로 하고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남한강 나루터를 복원하겠다, 사찰음식체험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을 뭐뭐 하겠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여기에 보면 수도 없이... 양평문화재단설립 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양평문화재단이 설립됐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기업 유치,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그마치 2015년까지 완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유치도 나는 들어본... 문화예술기업이 몇 개나 들어왔는가. 또 양평의 고 미술품 전문매장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겠다, 이런 거리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2020의 비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우, 대단했습니다. 왜? 강상, 강하쪽에 고 미술품 경매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아주 참신하고도... 또 양평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주의 그야말로 신록사 앞에 나루터 하는데 양평의 생태선이 다니고, 조그마하게 어쨌든 관광나루터가 복원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까지 2020이 그야말로 허울 좋게 사장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추진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2011년에 계획을 잡아서 2020년도까지 그런 목표로 아직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 반영... 계획에 반영돼서 좀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양평군의회가 양평군청의 진정한 파트너입니까, 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파트너입니다.

박현일위원

파트너죠? 체크 앤드 밸런스... 그야말로. 그러면 그 밸런스의 개념에서 이런 중차대한 2020을 했을 때 양평군의회 의원 7명과 적어도 원탁회의, 군수나 국장급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브레인들, 수뇌부 브레인들이 모여서 원탁회의라도 한번 해서 속속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그런 비전을 체킹을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직 2025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은... 7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에게만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 전반에 대한 담당부서장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전문가도 추천받고, 초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3월 18일날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만 참석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대충 안이 나오거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적어도 경기개발... 연구원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는다든가 또 양평에도 소소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양평 무슨 연구원이라는 단체들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이광남 전 의장님이 하는 양평지역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 이철호 회장님이 운영하는 지역개발연구원, 그런 지역에도 나름대로 포럼 형식의 가치를 논하는 단체들의 여론도 좀 수렴하고, 군 의회에 원탁회의도 한번 열어주시고, 또 양평에 적어도 아세아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문가들도 거기 있고, 그러면... 또 양평에 적어도 인삼수출, 대한민국 두 번째 가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그냥 궁색하더라도 산학연, 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기업적인 비전도 들어보고, 또 학교 측의 복지 어떤... 개념도 들어보고, 또 의회의 아까 말했던 연구비전도... 그래서 산학연 공청회도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2025에 대한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보고를 어떤... 군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바깥의 민간단체에서... 초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이신 군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 에둘러서 말하면 양평의 군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 그야말로 적어도 공무원 아이디어들을 갖다 이렇게 양평비전2025에 담으려면 오로지 군민들의 지혜와 슬기를 갖다가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하나 이런 개획을 했을 때 적어도 GRDP라든가... 양평의 예를 들자면 양평이 지금 대한민국 평균 1인당 소득이 2만 8,800달러인데 양평 군민의 1인당 소득은 1만 6,50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2025년까지 전국 평균의 90%까지는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목표치가 있어야만 나머지 모든 행정, 재정, 경제, 모든 것들이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는데 지금 2020을 볼 때는 단발적인 세부 138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사업비, 추진목적, 추진현황, 추진개요, 이것만 했지 이걸 다 합쳤을 때는 과연 양평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가 설정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째는 양평의 경제적인 구조 개선에 어떤 계획들이 역량이 응집되는 가에 대한 지표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양평 군민들이 지금... 그동안의 2020으로 하나 성과를 거둔 것이 뭐냐면 쓰레기 청소하기, 인사 잘하기... 뭐 있잖아요, 화장실마다 붙어있는 것. 그거 추진하셨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은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렇듯 적어도 2025를 하려면 사회통합, 양평 군민의 여기 원주민들과 아까 말한 대로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또 하나, 농촌마을은 점점 피폐해 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슬럼화를 방지하면서 콤팩트화 시킬 것인가... 도시화를,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양평에서 가장... 백세전략입니다, 막말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모든 것을 오롯이 여기다가 담아줘야 한다, 2025에... 심각합니다. 2025에 가면 양평이 노령화가 적어도 25%를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2025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중간보고에서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에너지자립전략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충분히 양평녹색에너지를, 양수리를 생태에코체험 녹색에너지마을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중장기적인 에너지자립계획도 나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압축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는 지금 비전 2040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을 발표를 해서 몇 시간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GRDP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기 백세시대 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이번 계획에, 총괄적인 계획에, 여기 네 개 분과에서 보고한 것은 네 개 분과별로... 이렇게 지역경제에도 또 분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과별로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계획은 아마 그게 수록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특히 양평에 가장 제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용문, 양서의 주차장 대책만큼은 이번 계획에 확실히 좀 중장기 예산투입, 예산수반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에너지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비전다운 2025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제가 주문드린 전문가, 주민 의견들 충분히 여론을 수렴을 해라...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좋은 말로 한다면 벤치마킹,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기는 6월 21일날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가고요. 북해도 갑니다, 북해도. 그리고 2기는...

박현일위원

28일부터 떠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갑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야말로 특정이죠. 이 우수 브레인 집단을 양평비전에 대한 2025를 끌어내는데 약간의 위로 성격도 되고, 두 번째는 마무리 단계에서 적어도 우수 지역, 해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의 도시... 아까 제가 지적한 쓰레기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다 체킹을 해서 이번 계획에 담아낸다는 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혹시... 자칫 방대한 예산을 쓰고, 그야말로 이 계획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막말로 여름휴가 대신 가는 것... 그런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양평군에서도 어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전단은 진짜로 햇수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격려차원보다는 이게 마지막 비전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추진되는데 이 북해도에... 이제 공식 방문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방문하고, 또 우수마을도 방문해서 이런 것을 양평군에 접목시키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만 맺겠습니다. 아까 주요 말씀은, 지적 사항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양평 2025에... 향후 적어도 8, 9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는데 10년의 우리 혁신적인 기술의... 양평에, 혹시 양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바이오, 특히 바이오, 오염없는 산업들... 이런 생명과학이라든가 보건 의료 또 특히 농축산 분야에 어떤 발효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동에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것들도 좀 담아내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어쨌든 지금 장기발전계획에서 가장 우리가 체킹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양평의 기회, 약점을 최소화하고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결국은 양평의 기회를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는 전략을, 그야말로 마케팅전략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갖다가, 단점은 최소화하고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오롯이 각 분야별로 담아내는 이런 2025 장기발전계획수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표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삶의 행복운동 관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삶의 행복운동이 청결, 질서, 예의입니다. 이게 어떤 범군민적인 정신 계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직자들이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 군민들 의식 수준, 또 군민들이 그것을 따라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삶의 행복운동 추진을 더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비전 2025계획을 7월달에 선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도 거쳐 가야 합니다,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 자문교수님들한테도 좀 더... 거치고 해서 완벽한 비전202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총 2억 원 들어가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위원님과 담당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좀 질의와 답변이 최대한 좀 간결하게, 또 질의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이종화위원장

아,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거 먼저 하고 또...

박현일위원

예 19쪽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홉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맑은문화포럼이 군수님의 정책자문교수단입니까, 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17일날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회를 운영을 했고, 금년도는 3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3일날은 넥스트 경기에 대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또 3월 18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2025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또 5월 17일날은 경기 동부지역... 위원님들 참석했습니다만 발전 용역에 대한 자문도 이렇게 구해서... 지금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00% 참석은 못합니다만 연락을 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우리 현황사항이나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총 임명하신 분이, 위촉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2명인데 왜 3명은... 지금 현재 인원은 9명이죠? 3명이 어디로 갔죠? 해촉했습니까, 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은 해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뭐가 좀 잘못됐군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혹시 이 교수단들, 문화포럼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적인 교수 중에 양평 분들 있습니까? 양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훈석 이사님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 이사니까 양평 분보다는 우리 산하 단체이고... 양평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만 모아놓은 집단 아닌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경기, 넥스트 경기 같은,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도 꼭 양평 사람들만 자문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바깥에, 외부기관에 또 이분들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떤 자문기관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 같아서는 양평 분들보다도 외부기관에 자문하시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면면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뭐 누구라고 거명할 것 없지만 그런데 양평에도 우리 지역 언론을 보면 가끔 기고하시는 시민단체대표, 뭐 경성대 유영표 선생님이라든가 전 국회의원 서상섭 선생님, 또 시민단체 활발한 전국적인... 임승기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역량 있는 지역 인사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균형적인... 이분들을 위촉을 왜 안 했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관내에도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양평 분들보다도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양평군을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서 관내 분들보다도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20쪽에 보면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2015년 4월 27일, 2015년 11월 26일 회의를 했어요. 의제,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다가 의제를 주고, 군수님이 가서 일일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보고말씀을 드린 게 거의 군정의 홍보예요. 헬스투어 및 쉬자파크 활성화 자문, 자문이 아니라 우리 군정을 이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원의 폭이 있나요? 뭐 서른 분 이내라든가... 제가 다 확인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위촉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좀 앞으로 적어도 이 지역 실정을 아시는... 아까 내가 열거한 분들 말고도 정말로 우리 서울대 출신 고대호 교수인가요? 양평에 인적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정계, 경제계, 뭐 시민단체체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정말 포럼다운... 양평의 중장기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했던 계획 세우는 데도 이런 분들의 자문을 참고를 해서 아까 경기 동부권 경제특화발전계획 때도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난상토론... 그야말로 이런 분들에게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서면보고나 아니면 군 자문 같은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의제 회의 말고, 혹시 어떤 분야에 서면적으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관계 부서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 공약사항도 하지만 어떤 군정이든... 자문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렇게 지시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전문 분야가 뭐 관광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홉 분인데 무작정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또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창조오디션을... 내일 이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같이 임명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내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포럼위원회를 아홉 분 정도 했고, 추후로 인원을 늘릴 적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양평에 공설운동장 확장문제가 그야말로 답보상태입니다. 양평, 우리 쉬자파크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불투명합니다. 양평에 청운골 생태마을의 운영도 봉착된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 양평 스포츠시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평 자전거 특구, 힐링 특구 이 모든 돈 버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홉 분의 역량 외에 양평군 시민단체에 가입하든 전문적인 자문교수들의 추가 임명과 이분들의 정기적인 포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이 71개, 147개 실천과제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해마다 지금 체킹을 하고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매니페스토 본부 측으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수상과 또 하나, 그런 만족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민선6기 만 2년이 지난 지금 김선교 군수 3선, 8년의 시점에서 이 공약을 전부 다 아울렀을 때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평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 매니페스토에서 양평군이 3회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양평군의 우리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확신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뭐 자신감 있어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정말 마무리, 지금 8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레임덕이 우려되는 나머지 2년,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바로 김선교 군수님의 3선, 10년을 평가하는 미래 양평군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거기에 아까 외부기관... 지금 현재 매니페스토 본부의 총 회장님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양평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위원이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양평공약사항을 최우수라고, 3년 연속 최우수라고 대한민국에 자랑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평가하는 사람, 양평맑은문화포럼 위원이면 남들이 볼 때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가재는 게편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거 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국매니페스토가 사무총장 혼자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8개 정도 분야에 이렇게 평가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분이 양평군의 어떤 문화포럼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위원으로서 큰 도움은 되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했죠, 2015년도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공약사항이행평가단, 우리 주민들을 15명 정도 위촉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15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15명 중에 혹시 우리 군정을 잘 아는 기자님들이 포함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자 분들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단에 혹시 군 의원님 한두 분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 군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한 명도 없고, 또 군 의원도 한 명도 없다 하면 이것을 평가를 누구를... 군정에 우호적인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단체사람들만 임명하신 겁니까, 15명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공약사항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다 보고를 드립니다. 또 기자 분들은 뭐 이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기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에 꼭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열다섯 분들은 현직의 이장님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책임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했고, 이 이행평가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를 갖고, 약간... 이따 변경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의 변경 같은 것, 어떤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자문을 구해서 변경 결정 같은 것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147개 실천과제를 평가했는데 거의 38% 정도는 완결이 됐죠? 완결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42%입니다.

박현일위원

42%입니까? 그 사이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60%쯤, 58% 정도가 추진 중인데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겁니까? 완결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총 147건 중에서 99건을 완료를 해서 67%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정도면 이게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보시는 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계획보다 더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어쨌든 아까 지적했다시피 공약평가단이 뭔가 균형점을 잃고 있지 않냐, 객관적인 평가가 과연 될까... 또 하나 한국매니페스토 본부도 마찬가지고, 양평 공약 이행평가단 평가도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으로 군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원에서 공약점검시스템을 한번 재정립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적어도 평가, 여론조사가 저는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요. 군민 중간평가제, 중간평가, 과연 김선교 8년은 또는 민선6기 2년은 중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약이 이행됐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갖다가 언론사에다가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체감 온도, 체감 공약, 이런 것들을 한번 특진, 특별 진단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2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위주로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읍면 단위의 이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 군정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연도,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반영을 하였고, 어떤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끝맺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은 다 나왔고 혹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선 6기에 낙선자 공약 중에 우리 김선교 군수님 아량으로 몇 가지라도 이렇게 우리 군정공약으로 이렇게... 뭐랄까... 포함시킨 공약이 혹시나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까지 낙선자 공약은 어떤 건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자면 폭넓게... 우리... 김덕수죠? 김덕수 후보의 공약 중에 좋은 공약을 좀 뽑아올려서 양평군에 포함시키면 어떠냐, 그런 지적을 군 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혹시 의정동호회, 전직 의원님들이나 전직 군수님, 이 공약을 놓고 아, 이런 것들이 일몰, 봉착이 됐다, 막말로. 이 공약을 갖다 그야말로 사장시키거나 없애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직 군수님과 전직 의원님들한테 혹시 자문이나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공약사항에 대해는 전직 군수님이나 의정동호회의 자문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12개 읍면의 의정평가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이 변경된 사항이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에, 거기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의 또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려사항이 너무 커서 말씀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18년 6월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레임덕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항에서 지금 장기... 우리 양평 김선교 군수님 공약을 보면 당신 임기 완전히 끝나가는 2018년도에 무려 11건을 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무려 2019년 이후에 당신 임기 후에 차기 군수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장기과제 14건입니다. 강상-강하 88호선, 양근대교 확장, 이런 것들은 이 군수님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 당신의 표를 얻었던, 민심을 얻었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당신 임기 말년, 마지막에 포함되거나 차기 군수한테 떠넘기는 이런 계획들은... 그러면 그동안 남은 2년을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그 안에는 아까 공약 달성률만 높이려고, 쉬운 말로 하기 쉬운 양서 방공중대 이전 공사, 군사시설 축소... 그래서 2018년, 2019년도 실현가능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양근대교 확장이나 지방도 88호선, 강상-강하 관계로 내일 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 이후에 집어넣은 이유는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김선교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다 이후로 넘겼다, 이런 것은 좀 현재 공약사항 추진사항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도 어떤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레임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만 저희가 부군수님부터 국장님들, 군청의 부서장들이 그렇게...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71개 사업, 147개 실천과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내용이 나와 있죠, 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제가 ’13, ’14, ’15년도 것을 받았어요. ’14년도 것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도 것. 건설과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2014년 이월 사유가 제3회 추경 예산편성사업,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 이게 공사기간을 보면 사실 한 5개월 정도예요, 그렇죠? 4개월에서 5개월... 4개월 정도...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제1회 때 이렇게 본예산 때 세워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 주요 부분이 거의 다가 그래요. 이게 12월달에 예산편성해 놓으면 당연히 사고이월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발주를 해서 조기에 서둘러서 또 부실공사도 초래할 수도 있고, 좀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성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냥...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야, 추경에 세워, 제2회 추경에 세워, 일단.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각종 공사는 클로징 텐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0월달에 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사정이 변경돼 있습니다. 아까 민원관계, 또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제3회 추경 예산에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여지없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미리 명시이월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켜야 되는데 12월달에 계획했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미흡한 점이 제가 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또 사고이월 당해에 시킬 것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주무부서로서 어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명시이월 대상이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정말 계획성 있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딱 하면 사실 시작해 놓고 중단되는 일 없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중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라든가 또 이래서 시급하게, 물론 시급하게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에 그만큼 부서에다가 패널티를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하죠. 그래서 연초에 계획 세워가지고 10월달에 진짜 클로징 텐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지 그냥... 물론 이제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에다가 당신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아니라 절대 공기 부족, 뭐 제3회 추경 예산반영,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그만큼 사업에 패널티를 주세요. 그러면 또 사업 안 하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나오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교육시키실 때, 한번 협의하실 때, 각 부서와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재정형편상, 또 본예산의 일부를 확보하고 또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든 사업, 전 사업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개선할 사업이 한두 건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체크를 해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클로징 텐을 좀 더 금년도에도 확고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쪽, 23쪽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변경이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공사가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스쿨존도 다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조현초등학교도 5,300만 원에서 7,300만 원, 비전정책관리는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약일이 12월달이에요. 그리고 공기도 12월 30일부터... 이런 것 같은 경우... 마치 공기는 절대 부족한 것을 알면서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나중에 예산도 변경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정기 추경 때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평생학습센터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했었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억 8,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종화위원장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예산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적정하게, 아주 완벽하게 수립하시면 좋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울 적에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사항, 이런 것을 더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건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더 화단을 밀고, 뒤쪽으로 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부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는 없어졌죠? 종전의 규정이죠,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이종화위원장

그럼 이제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자유롭게 예산편성을 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

이종화위원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다가 신청을 해서 어떤 그 목적에만 국비로다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보면 단월 선바위사업 같은 경우, 국비로 한 거란 말이죠. 5억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죠? 교부세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는 몰라도 군비 전액으로 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국비인데? 의원들이 망신을 당하거나 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못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특별교부세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에 군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국비에서 내려온 건데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1,617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인 보조금이. 그래서 군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종화위원장

목적사업으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홍보를...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게 홍보가 아니라 이게 군비다, 군비로 한 거다, 이런 말이 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부세 중에서 ’15, ’16년도에 패널티 당한 것은 없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예.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방채라는 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상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이 공채인데 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의 지방채현황을 제가 보니까 145억 원 정도가 되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상환이율이 3.5%로 되어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율을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낮춰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융자받을 때 이율로 따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시간 좀 지나면 이율조정 다 되고 그러는데 1%대, 2%대로 쭉 떨어져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개발기금... 그 공채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율을 따라 이게...

송만기위원

한번 딱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 말 잔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26쪽에 보면 지금 연도별 상환계획이 2016, 2017, 2018년이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상환계획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201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다 보니까 이 96억 8,000만 원을 또 나누다 보니까...

송만기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 지금 양평군에 채무잔액이 총 얼마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45억 2,000만 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하나 자료 가져온 것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참 큰 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완전히 채무가 제로로 되어가지고... 홍준표 경남지사 보니까 한 3년 6개월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행정 개혁, 재정 개혁, 예산 개혁 이렇게 해서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재정기반이 당연히 튼튼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복지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미래사업 준비사업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이러는데 우리 양평군은 이런 시대가 안 올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추진하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부채순위가 11번째입니다.

송만기위원

몇 번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1번째요.

송만기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말 기준해서요. 그래서 2.5%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양호, 양호도 좀 극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군 재정,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규모사업을 하는 데는 피치 못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지방채를 저희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시군에서 11번째로 부채가 적은 시군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년도 말 현재 부채가 없는 시는 여주시하고 과천시입니다. 금년도에도 부채 제로화 선언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좀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김선교 군수께서 이제 3선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 사실은 많이 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라도,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는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우리 양평군 재정을 위해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쉽게 해서 이렇게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자신 있게 이런 식의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도 좀 보고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경남도하고 저희하고... 뭐 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사업... 그래서 여기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다 상환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100억 원, 뭐 2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도 여태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는 앞으로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요. 이제 2018년도까지 전체 상환하는 것으로 좀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도 48억 4,000만 원을 10월 말에 저희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제 하나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청운에 생태마을 같은 경우 정말 그것은 독배입니다, 독배. 지금 쓸데없이 수선비... 수선해서 안 되는 것 또 수선비 돈 10억 원씩 들어가고 고생하는데 그런 것 팔아가지고 이런 빚 청산 딱 해버리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좀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변 듣고자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건전한 채무, 양평군도 채무 제로화 시대를 기대를 하고요. 아주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니까... 군수님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때 아니면 뭐... 레임덕이 아니더라도 하면 되는 거죠, 못할 것 뭐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께서도 아까 공약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임기 중에 마무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꼭 우리 채무 제로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얼마를 지금 지방채 기금이나... 갚는데 사용하고 있죠, 몇 %를?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로 순세계잉여금...

박현일위원

20% 넘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짤 적에 그 중에서 지방채를 해마다 금년도 48억 4,0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부서에 20억 원하고 또 도시과에 2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방채 상환하는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재부채, 그야말로 지금 현재 지방채는 경기도에 잘 갚아나가고 우수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공사가 쥐고 있는 잠재부채는 지금 몇 억... 한 300억 원 넘죠? 향후 지자체로...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168억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68억 원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145억 원에 168억 원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부채계산이죠? 또 하나, 김선교 군수님 8년 동안에 우리 군유지 매각, 또 불용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하는 돈들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용천리 청소년수련원을 한 30억 원에 팔아서 우리 군 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예를 든다면 이게 차기군수가 쓸 수 있는 또는 그런 땅들을 매각해서 지금 군수가 썼다면 사실 그것도 큰 틀의 부채상환, 또는 그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이제 재정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군유지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고, 저희 양평군에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잡아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어떤 군수님까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독일타운에 대한, 군유림에 대한, 군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 한번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선교 군수님 8년 동안에 과연 군유지를 얼마 정도 팔아서 현 자본화시켜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썼는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뽑아다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0.1%인가요? 몇 %를 반드시 예산에 세워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0.1%인가 그런데 확실히 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상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데 0.1% 이런 것은 없다고...

이종화위원장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끝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특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지특이라는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보면 지역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사업, 토지 등 자산취득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국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계정에 8개 사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 같은 데는 생활기반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자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비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거의 지특예산은 공모사업도 거기 반영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도 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공모사업 들어가는데 2015년도에는 13개 분과, 지특예산이 들어왔고요, 2016년에는 10개 분야에 지특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특예산은 국비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고, 이런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국도비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 양평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2016년 대비 2015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미달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앞으로 하반기에서도 지특예산에 관련돼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 같은 게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도 한번 가시고 그러겠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부군수님 모시고 국비사업 확보에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지특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군청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때로는 지금 우리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양평군의 자립도가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군민들께서는 국비나 도비 예산은 얼마 가져오지 않고, 군비로다만 하는 사업인 줄 알고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고 공모사업이 됐든 지특예산이 됐든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의 자립도가 내려가는 건데 그 반면에 양평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도 중앙부처든 도에 관련된 부서에 가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공모사업 관계... 공모하고 대외평가가 총 1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덩어리가 산림헬스케어에서 80억 원을 받은 게 큰 것이거든요. 내일 실시되는... 결정,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창조오디션에 100억 원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공모팀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에게도 사업보고를 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의 목적달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규제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양평군으로서는 지나치지 않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군의회에서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추진단 가동한 거 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갖다 많이 발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6대에서 지금 건의만, 이번 정례회 때도 건의를 갖다 자연보전권역... 했습니다만 총 5건의 건의를 중앙부처로 올린 것도 알고 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여튼 양평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건의안과... 의원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 그런 특별위원회까지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의 규제개혁이 경기도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혹시 선정된 바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군이 경기도 최우수로 선정될 정도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일궈낸 거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만 명 이하 C그룹에서 최우수를 탄 겁니다.

박현일위원

C그룹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C그룹에서...

박현일위원

C그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만 명 이하.

박현일위원

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만 명 이하에서... 지금 시군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저희가 인구가 11만 이니까 20만 명 이하라면 상당히 큰 도시를 물리쳤다는 소리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년도...

박현일위원

작년도 말에 했죠? 올해인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말에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경기도 말고도 대한민국 전국 2등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탔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자치부장관상...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우리 군이 올렸던 조목조목 사안, 규제안을 총 30건을 갖다가, 건의문을 갖다가 제출해서 그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자평을 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건이고요, 작년도에는 26건, 군 자체에서 발굴한 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을 완료를 했고요,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0건 중에서도 3건을 완료했고, 27건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드립니다. 당초에 임병희 주무관... 잠 안 자고 그런 것들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또 초창기 때부터, 제가 양평군의회 규제 추진단 할 때 초창기 때부터 저한테 양평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발굴한 것들을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줘서... 또 제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건의안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대책을 능동적으로 하고, 이런 피드백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치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한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양동면 자연보전권역을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양평군에서 지난번에 민간투자 100억 원을 갖다 지원한다든가 이런 좋은 조례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양동면의... 군수님이나 지역경제담당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도 무산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과 좀 햇살 같은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신을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개선촉구 건의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경기도의 동부 5개 지역, 먼저 부시장부군수단체협의회를 양평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으며, 또 우리 군수님께서 수시로 우리 지사님한테 양동면만이라도 해제해 달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부지역 현안 사항, 용역보고회에도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양평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양동면이 제2영동고속도로가 금년도 말에 개통이 되면... 양동지역의 많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자연보전권역 해제하고는 좀 별개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민들도 지금 여기에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양근면 인구가 12,701명이었습니다. 5,0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만이라도... 다른 경기도 5개 시군하고는 분명히 여건이 틀립니다. 양동면 같은 데는 섬강지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도 양동면을 좀 풀어서 양평군의 입장에서도 양동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 해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건의한 그야말로 양동면 일원 자연보전권역을 풀어 달라 건의안을 내자마자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주 잘 봤습니다. 다수의 상당히 많은 언론에 나왔던데 바로 그거예요. 공격적으로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이 의회의 건의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기고를 하고 투고를 함으로 인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또 정부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위기의식과 실질적인 절박감을 갖다가 호소할 수 있는... 그 언론플레이 중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죠. 그런 투의 앞으로 부군수님, 군수님 할 것 없이 중앙 언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힘 갖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만 총 망라해서 우리 양평군의 가장 현안사항이 자연보전권역 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먼저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규제, 양평의 현실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각 12개 읍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획 계획 시 우리 군민들이 진짜 양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아시게끔 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할 것 없이 중앙부처기관단체 방문만 올해 들어서 총 11회에 걸쳐서 지난해, 올해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공동성명서 발표만 해도 벌써 중앙부처랑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대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부처장 회의만 11번 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다 합치면 30회가 넘는 회수입니다. 정말 방대한 에너지와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적기라고 봅니다. 정부가 심각성을 알고,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양동면에 우리의, 동시에... 우리 개성공단에서 일부... 그야말로 억울하고 화나고, 도산위기에 몰린 이 공장들 우리 양동쪽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아떨어진다면 정말 천금의 황금, 우리 일자리 창출과 양평의 그야말로 최소한도 양동면이라도 산업화단지로 만들 수 있는 꿈의 기회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인식하시죠? 그러면 딱 하나 지금 부족한 면이... 정부부처나 그 모든 것을 연대하고 연결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라고 봅니까? 팔당특별대책... 특수협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양평에서는 특수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든다면 환경연합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에다 정책적인 것을 자문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관들이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서울에 있는 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라든가 또 양평특수협 이태영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팔당유역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네트워크를... 정례적인 체제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협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연보전권역이 31개 시군에서 총 8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전체가 해당되는 데가 5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용인 같은 데 일부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동면만 해제하기 때문에, 양평 전체가 아니라... 거기도 공조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 저희 나름대로... 같이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양동면 지역만이라도 해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선별적인 선택과 연대는 군에서 적정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을 속된 말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연대를. 그런 차제에서 혹시 우리 군상의,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정책관을 지금 특채를 한 분 하고 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상주... 양평에 그것으로 하고 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TF팀을 별도로... 물론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남경필 지사와 핫라인을 이루거나 대통령 중앙부처와 핫라인을 이룰 수 있는 중앙부처 출신의 고위정책관을 특채를 해서 우리 군청에 상주시킬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 양평군만 하기는 사실상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경기 지사님께서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8개 경기도 시군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이 되고, 저희는 협조관계로 가야지 이거 저희가 정책관을 또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어차피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양평군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규제개혁단은 거기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좀 고심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말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어쨌든 양평군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여망인 이런 규제, 특히 자연보전권역 양동면 일원의 해제에 대해서 정말 전력질주해 주시고, 아까 방금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 TF팀이 구성될 때 양평군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아까 규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방송,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시에 보고할 수 있는, 거기에, 꼭 TF팀에 양평군 관계자를 한 명 정도는 포함시키도록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안녕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규제 규제발굴 개선자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어요. 실현... 지금 3건이 개선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는 한 40건 하셨다고 그랬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실적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엊그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거기서 통과되면 많이 실적이 향상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자치규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자체적으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치법규 규제는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자치법규를 낱낱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킹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더 군민들한테 불합리하고 또 상위법령에 이런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C그룹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하여간 금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최우수를 받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 자치... 물론 상위법도 참 규제발굴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규제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에서 한번 많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우리 팀이 2명 있거든요. 출근해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연보전권역도 중요합니다만 규제개선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통과됐습니다만 주택 조례 같은 것 또 주차장 조례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런 개선사항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과도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문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172개 지자체의 조례를 전부 뒤지다 보니까 1,700건이 넘는 자치규제를 발굴을 했다고 그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치규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도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자치규제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자치분권한다고 자치분권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러는데 조례부터 검토해서 자치규제부터 철저하게 먼저 다 해제를 시키고... 또 어떤 지자체는 공무원들에게 손쉽게 법규를 다 이렇게 책자로 해서 준 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시에 이것을 발굴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자치규제, 또 상위법으로... 물론 조례에 상위법, 이런 입법이 잘못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다는데 우리 지금 양평군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의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것이 총 27건인데 27건 중에 26건을 완료를 했고, 지금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총 4건인데 4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정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차후에 이게 법령, 또 어떤 자체 규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 봐가면서 만드시라는 이야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이기 때문에 각...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것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예, 제가 보고나서... 우선 설이나 추석 또는 평상시에도 관계 직원이라든지 하급 기관에 대해서 이례적인 선물이나 간담회 등을 할 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책추진비는 뭐 주요 행사, 또 정책적인 시책추진사업, 또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기도에서 총괄금액을, 총액을 결정해 줍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저기 하면 자체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이 시책추진비 관계는 품의를 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종화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책추진비에서 또 한 것도 일부 읍면에 있어요, 과나, 읍면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사무실에 커피 사 놓는 것,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목이 다릅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기관운영추진비에서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에서 했더라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침을 내보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 담당과나 담당관님, 읍면까지 각 사업소까지도 전부 해서 좀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추가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책추진비라는 게 사실 예전에 우리 판공비라고 하는 건데... 맞나요, 틀리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송만기위원

거의 뭐 성격 같다고 봐야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봐야죠, 뭐 기관운영...

송만기위원

지금 이제 그 언어 자체가, 글이 바뀌었는데 판공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그러면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다 따지면 시책추진비로 다 되겠네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업무추진비 속에 이 네 가지 사항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딱 군수님이 얼마, 부군수님 얼마, 뭐 읍면장들 얼마, 국장은 얼마, 딱 어떤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 시책추진비 보니까 500만 원 이하 받는 데가 7개 과가 500만 원 이하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하가 3개 과가 그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총무담당관은 9,500만 원이나 돼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상당히 작아요. 뭐 285만 원 도서관, 수도사업소 300만 원, 교통과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9,500만 원, 여기는 내역이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우리 부서 중에서 17개 부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요사업, 또 행사 이런 데 위주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쪼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 총무담당관에서 9,500만 원 쓰는 것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끝나시고 저한테 꼭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을 쓰시고, 관광진흥과 1,300만 원, 행복돌봄과는 여기도 사람 많은데 490만 원이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사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것은 이제...

송만기위원

업무하고 관련이 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사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읍면을 보니까 지금 시책추진비가 500만 원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세부내역서는 어떻게, 읍면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간담회 할 적에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또 어떤 관계관들이 어떤 협조사항 있으면 그런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총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게. 거기서 집행액이 4억 4,800만 원... 아주 돈을 잘 맞추셨어요, 거의. 있으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읍면에서 이렇게 쓰는 돈, 우리 각 과에서 고생들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습니다만 제가 총무담당관쪽에 한번 세부내역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평읍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두 군데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조금 있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특산물에 대해서...

이종화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아직... 다른 저기예요. 이 안건이 아니니까 그것은 차후에...

송만기위원

홍보특산물이요? 같이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위원장

다른 안건이에요, 다른 안건. 따로 있으니까...

송만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저한테 주시고, 고생들하고 애를 쓰시는데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돈을 잘 쓰시나 좀 관찰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한도규정이 딱 나옵니다. 그것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송만기위원

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다 저희가 채우지는 않고요. 저희들 예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절감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송만기위원

경기도에서도 시책추진비 확 줄였잖아요. 알고 있어요.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한 500억 원 줄여버리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죠, 당연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예.

송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특산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홍보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특산물들, 농특산물도 홍보도 하면서 우리 군청이나 양평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품수불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소 전체를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수불부 비치를 모든 부서가 하셔가지고 좀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물품수불부를 했다고 하면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까지도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해서 왔는데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물품수불부는 예산집행규정에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7개 부서가 지금 부서가 있는데 2개 부서만 지금 전략기획과하고 농업기술센터만 비치돼 있고, 그 여타 부서는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후에 금년도부터 수불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저희가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불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특산물이 사실은 양평군의 우리 농산물들 다 홍보물로 나가는 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제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70만 원에서 260만 원 우리 농산물 선물한 거예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그러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운 잡곡이라든지 한과라든지 뭐 장류, 이런 것을 주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자문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양평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일부 시책추진비에서 홍보특산물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홍보특산물을 갖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몇 %를 써라, 이런 집행지시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 책임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선물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홍보특산물 나가는... 뭐 다른 것 있겠네요,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이게 관내 지역주민들한테는 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만 어떤 홍보 차원에서만 이렇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양평군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특산물로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예? 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총무담당관 박신선.

이종화위원장

총무담당관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뛰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양평군 행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 행사에 참여해서 수입이 발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행사,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면 가수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가수 네 분에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장비 체육회 990만 원 이거, 990만 원 이건 방송장비 대여 비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장비가 운동장에서 가수가 노래할 때 하는 것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도 큰 것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비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초청가수 네 명이 이번에 설운도 씨가 왔었고, 그때 또 누가 왔죠, 네 명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김...

송만기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다른 팀장님 기억 안 납니까, 가수 누가 왔는지?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근수

조근수인사팀장

정수라, 박상민...

송만기위원

운동장에 그때 정수라, 박상민, 또 하나... 네 분 오셨는데...

근수

조근수인사팀장

김종환.

송만기위원

김종환... 이것이 운동장에서만 나왔던 출연가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출연료가 1,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저는... 사실 여기서세 명은 아주 친한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받았니 이런 건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수들 출연료를 잘 아는데 이런 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집행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저희네가 이왕이면 홍보대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의뢰케 했는데 사실은 홍보대사가 출연비라는 것이 정가가 있다기 보다도 얼마만큼의 액정금액이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이유로 저희네한테 그래도 50% 정도 저렴하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0% 저렴하면... 50% 저렴하면 설운도라는 가수가 800만 원인데 400만 원에다가 정수라가 3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에다가 박상민에다가... 박상민 400만 원 주고, 800만 원에다가 김종환 주고... 반씩 줬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이 영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수들한테 돈을 주면, 저 같으면 예전의 경험으로는 하게 되면 제가 주민등록번호 주고 얼마 받았다고 제가 해서 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영수인을 해 가지고요, 사인을...

송만기위원

사인 받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제가 사실 궁금했고요. 우리 양평군 이 군민의 날 행사, 총 집행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5년도의 예산액이 한 6,1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네가 한 5,5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 5,57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항상.. 이번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사고난 것은 없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행사는 격년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체육행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념식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하는 만큼 군민들이, 12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참여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군민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기념식과 체육행사는 저희네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군민이 단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군민의 날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평군의 홍보대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전원주 씨나 이상운 씨도 왔다가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한테 혼났는데... 그분들 오셨다가 그냥 보내고, 소개도 안 하고 이런 큰 실수를 했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전원주 씨도 오셔서 출연하게 하고 출연료도 좀 드리세요. 그게 우리 도리입니다, 사실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 의전상 결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네가 철저를 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계획이라는 게 사전에 다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하는 분이 오셨다 해서 즉흥적으로 또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행사 계획 짤 때 내실 있게 홍보대사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출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좀...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부탁을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게 해서 결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거, 지난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커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만약에... 내년도 기념식과 체육행사는 사전에 의회의 의정활동협의의의 날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할 때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앞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군레포츠공원에서 했는데 다음 개최지는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 금년도에는 기념식만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종화위원장

아니, 내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직까지 그러한 결정을 본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체육경기를 하면서 체육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체육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속력을 다지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또 혼선도 좀 초래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체육종목을 좀 간소화해서 축제분위기로 더 승화하는 방안을 혹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체육종목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축구나 이런 줄다리기 이런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좀 산만한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조기에 완공이 된다면 또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차기에 개최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러한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그러한 종목과 이러한 화합차원에서의 분산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체육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리고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대사 활용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크콘서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명칭이 과거 군수님 초도순시, 읍면순시 해서 토크콘서트라는 말을 올해 첫 번째 도입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입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한 의미부여는 아니고요, 그것이 평상시의 관례화되었던 주민과의 대화, 기관 단체장과의 대화,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모든 시간을 기관장님, 시장, 군수... 군수님의 일정에 의해서 시간계획을 짜다 보니까 정말 주민과 대화할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체적으로, 예년에 보면 한 2명이나 3명 정도 건의사항을 보면 “군수님의 일정 관계상 건의 사항은 이만 줄이겠습니다.”라는 사회자 멘트에 의해서 사실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자 그래서 최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진정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서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각 읍면에 이번에 2016년도에 토크콘서트를 그런 의도에서 했다면 이게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월 첫 주까지 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 한 달간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중간 중간 빠진 것은 빼고... 그러면 그야말로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을 정초에 여론수렴을 하시고, 이렇게 현장공감행정 을 하겠다고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 1개 토크콘서트당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주민의견 수렴 시간은 평균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군수님이 설명하고, 행정 의정을 전파하고, 답변하고, 군수님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절반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있고, 각 과장이 있는데 배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나, 담당 부서장이 배석 하에... 군수님께서 큰 타이틀에서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또 세밀하게 다 아시지 못하니까 참모들이 다 입회해서 큰 개괄적인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디테일한 것은 각 실과소장이 답변을 해서 지금은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또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각 읍면... 저는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막대한... 그 실과장들을 다 대동을 한 채 읍면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하고, 또 오후에는 농민단체교육도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군수님께서 40년 후에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를 비교를 하셨죠? 거의 다, 전 읍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 바로 쉬운 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하라,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미래를 내다보고 총 몇 건을 갖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집행한 게 189건, 그래서 완료가 58건, 처리 중이 65건, 장기적인 검토가 62건, 불가가 4건, 이렇게 총 189건을 수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189건 중에서 건설과가 32건, 도시과가 17건, 친환경농업과 14건, 거기에 총 합쳐서 3개 과가 63건으로 34.4%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줄줄이 사탕... 쭉 나가는데 거기 그 수렴에 대한, 189건에 대한 총액적인 사업비를 산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저희네가 한 35건에 한 120억 원, 그다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한 32건에 한 40억 원,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 한 18건에 한 7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네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을 신청할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처리 중이 65건이고, 장기검토가 62건이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쳐서 그렇게 책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실과 부서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뢰도가 높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중된 건설과, 도시과, 이런 생활민원, 그야말로 평상시 읍면장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편중이 됐다, 이런 부분은 굳이 토크콘서트가 아니라 읍면장 취합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일부로 이거 이미 다... 속된 말로 읍면장이 취합한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 토크콘서트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2건 내지 3건 관례상 주민의견수렴 시간을 거치던 것을 이제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동안 전체적인...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참석하신 분 중에서 건의사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전부, 100% 다 수렴한... 그렇게 시행을 해 왔던 것이니만큼 정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건의사항을 수렴했던 것...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적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라면 적어도 패널들, 농민대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 정책을... 이런 분들이 저는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어요, TV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책적인 방향과 또 아까 건의사항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을 줄 알았는데 기존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군수님과 거기 서셔서 나머지 쭉 에워싸서 실과장들... 특별한 게 없더라. 저는 이 토크컨서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거 행정력이... 너무 많은 실과장들이 동원되고, 또 읍면장들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말만 벌이는 것 아닌가 이런... 향후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수반, 아까 건의사항 189건이 실질적으로 읍면주민들의 민원사항이더라. 속된 말로 돈 해서 마을 주민숙원사업해 달라는 그런 것들로 집약이 되더라. 세 번째는 이 189건 중에서 지금 장기검토과제로 한 것이 벌써 62건으로 또 불가한 것도 있더라. 그러면 과연 해마다 나오는 이런 초도순시, 읍면 순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올해도 역시나 해결이 안 되고, 장기과제, 불가, 이런 것들로 넘어가지 않는가... 연례행사... 그러기에는 너무... 한 달간이란 이 토크콘서트 시간이 장기적으로 하루 한 3개 면 정도 돌아다니면 4일이면 끝날 것을 너무 길게... 주민 접촉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우선 감사하고요, 12개 읍면을 순회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하루부터 일률적으로 해서 12일이면 되는데 일정상 또 각종 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상 그렇게 소요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과나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장기적인 검토사업이 많이 건의가 됐고요. 또 우리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또 주민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62건이나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읍면장이나 서류상으로 받아도 될 것,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벽 없이 대화해서 주민의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되고 무슨 사항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현장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거고요. 지금은 현재 그 외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실시한 읍면이 한 5개 읍면이 되었는데 다음달 중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제가 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청대상이 너무 군정 우호적인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는 20대 청년들이, 청년단체라든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소상업인, 영세 자영업자, 이런 농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또 하나, 양평에 청소를 하시거나 예를 들자면 주말 토요장터를 하거나 예술인 단체에 있는 사람도 배제가 되었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군수님이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실과장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한 다리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군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참여행정민, 양평군정에 힘을 실어준 군민께 감사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다, 군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군정의... 그 말이 저는 이게 주민여론수렴 단체가 아니라 행정... 뭐라 할까, 우호적인 세력들에 대한 토크 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오히려 그 자리에 바른말을 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갖다가 초청하는 토크콘서트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한번 부탁드리는, 지적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직능단체... 적어도 그 토크라면, 토크콘서트라면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이것은 읍면장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주제별로 양평읍은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토크콘서트, 용문은 농민단체 뭐... 그런 주제를 정한 차라리 군수님이... 문화예술, 양수리는 토크콘서트, 그래서 그런 관련 직능단체들을 해서 정말 밑바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콘서트다운 콘서트를 갖다가 좀 하면 어떨까... 또 하나, 그날 거의 사전에 말이 조율이 되거나 조정이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은 읍면장들한테... 충분히 이런 요식행위를 안 해도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적어도 직문직답, 군민들이 정말 그냥 도대체... 군수한테 내가, 아무나 참여해서 이 말을 안 물어보면 진짜 잠을 못자겠다, 또 양평군 발전에... 그냥 직문직답으로써 군수님이 듣고, 그날 관계법 검토나 행정적 검토에 대한 자문을 옆에 실과장들한테 듣는, 저는 이게 잘 짜여진 원맨쇼, 토크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격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 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청 대상, 뭐 이런 부분에서 청년이나 또 예술인 이런 부분은 저희네가 초청 대상에 다 끼어있으면서 다 초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능단체도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에서의 초청 범위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의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동안에 정말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율이 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간담회와 별 차이 없는 토크콘서트를 저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토크콘서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국경일(3.1절, 광복절) 행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3.1절, 광복절 관련해서, 국경일 행사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를 했는데 점수로 따진다면 수우미양가로... 올해 첫 행사치고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95점 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아주 이것은, 이 행사를 지속가능한 행사, 각 읍면별로... 또는 전파할 어떤 색다른 구상을 추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3.1절 기념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날 워낙 날씨가 또 추웠고, 그래서 잘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이 군 단위에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 단위에서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읍면 단위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소요 경비나 또 이런 행정력 낭비, 또 일회성 행사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군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올해 행사 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런 것들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관련 단체 자문이라든가 또 타 시군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다른 양평만의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유관부서와 한번 협의를...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행사는 물론 여기 우리 총무담당관이 하시지만 다른 유관부서와 이 행사로서의 의무로 끝나지 말고... 아까 표석을, 올해 양평 시장, 양평읍에서 한 표석을 거기다가 설치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2개 읍면에 다 이런 표석이 앞으로도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을 인식하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서종도 마찬가지고, 용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서 유관부처와도...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주재 하에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 행사의...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정부 표창을 타왔었어요. 예를 들자면 최대현 씨라고 옥천 만세운동을 주동하는 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에 그 후손이 살고 있는데 엉뚱하게 보훈처에서 구리에 있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 억울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문화원한테 이첩을 해서 바로 찾아다 달라... 이런 것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 발굴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행사도 좋지만 묻힐 수 있는 기록 찾기에도 유관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하여튼 문화원과 같이 기록 부분도 새로 찾고 발굴해서 좀 더 우리 3.1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올 광복절 행사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사전에 문화원과 접촉을 했는데 문화원 측에서 이야기가 인력과 이러한 부분이 추진하는데 좀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기념식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지평에 있는 전투 전적기념관에 한번 들렀더니 3.1운동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유도하셨고 참여하셨던 분이 고 황○○ 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고인이 되셨지만 표창을 탄 것을 거기서 봤어요, 표창장을. 그래서 이런 3.1운동이나 광복절이나 이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으신 우리 관내 주민 분들, 이런 분들도... 그분 표창장을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도 행사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명단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8.15행사든 3.1절 행사든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명단을 입수를 해서 그렇게 초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제 시력이 몇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시력이 얼마인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 눈 시력이 몇인지 알고 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이 글씨 이거, 이거 보이시겠어요? 예,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 주신건지 이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 이게 또 워낙 디테일 하다 보니까...

송만기위원

카메라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글이 작은가 이것... 그런데 다행입니다. 이 글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좀 찌푸려야 되니까 카메라에 인상을 쓰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총 몇 군데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5개죠?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75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동안 위원회를 갖다가 ’15년, ’16년도에 단 한 번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27회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해에...

송만기위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저는 아주 강력히 좀 따지고 싶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제 필요하니까 구성을 해 놨고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다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안 했다, 이제 이럴 뿐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위원회를 좀 통폐합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네가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20개 위원회에 대해서 1개는 폐지를 하고, 19개는 통폐합해서 상설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번 열린 게 27회고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11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열린 게 있어요. 2회 열린 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합하면 37... 48번이, 75개 중에 48개 위원회가 유야무야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수당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수당도 지금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위원회가 열린 게 17일 열린 게 제일 많이 열렸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송만기위원

기억 못하실 거예요. 내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자, 17번 열린 데가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글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양평군 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회가 77회 열려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나갔냐면 504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 제가 다... 72명이어서 두드려보니까 7만 원씩 주대요, 맞죠? 여기 담당팀장님 계신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정확히 7만 원씩을 주셨는데 이거 17회 한 데 있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 이런 48번이 두 번 이하고 이렇다는 말이죠. 이런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없애버릴 생각 있으신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관계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개최시기가 분기별이냐, 예를 들어서 당기별이냐, 1년에 한번이냐, 개최시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각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네가 위원회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재파악을 해서 정말 통폐합의 중요성이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회의... 이제 그분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뭐 각종 명함에 그렇게 표시가 되니까 사실은 이게 집행부 단체장 정도 되면 필요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저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회를 떠나서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개최시기가 연, 1년에 한 번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월 개최를 하느냐... 횟수는 아마 각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하반기에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정말 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검토토록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만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75개 위원회 중에서 1회밖에 안한 것, '15, '16년까지. 그런데 일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통폐합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되 특히 남녀 위원 중에서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속히 좀 정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또 존폐에 검토사항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셨고, 특히 남녀비율, 그런 것도 바로 좀 정비가 될 수 있겠죠? 금년 안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이제 저희네 과만 한다면 확답을 드리는데요. 또 부서하고 협의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만큼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부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 때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이렇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기준에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 해서 그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또 특히 물론 과마다 자기네 위원회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위원회에 6번인가가 들어있는... 75개 위원회 중에서... 그러니까 좀 최대한도로 한두 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중복,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 중복이 되시는 위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비하실 때 이런 분들도 좀 같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제 96%, 2015년도에 96%, 2016년도에 97%, 이제 미결정이 28건... 기타 취하 447건, 2015년도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취하한 것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대부분 개인사생활 침해나 또 이런 이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취하한 부분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미결정된 것, 계류 중인 것은 뭐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 계류 중인 것은 저희네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점하고 그 후에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28건은 각 부서별로 지금 전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혹시 이 정보공개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보공개로 인해서 그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비공개 여부 사유... 제6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일 많거든요, 24건으로, 2015년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일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사람이 A부지에 주택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공사 과정에서 그 옆집에, B주택에 피해를 줬을 때 인허가 건축 허가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류를 요구할 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좀 저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비공개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개인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다, 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또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한 465건, 경기도에도 한 78건, 우리 양평군이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또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여기에 두 건이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요, 지금 추진방향으로는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우리 정보공개로 인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한 사항이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부3.0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참여와 국정을 위해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뭐... 물론 우리 군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다행히 한 건도 없었지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보면, 어떤 부분들 보면 말씀들 많이 하세요. 법률적으로,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러면 하반기 때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공개, 비공개 내지... 그러니까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2차 정례회 안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 애쓰시는데 휴가 때 제대로 좀 놀고 쉬셔야 에너지가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저도 사실 한화콘도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7계좌, 7계좌, 2계좌, 대명, 한화, 리솜리조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용한 것 보니까 아주 그래도 풀로 쓰지는 않아요.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3% 이용률이 되고...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돼 있고, 한화리조트 보니까 99... 한화리조트가 인기가 제일 좋네. 리솜리조트는 73%인데 리솜리조트는 안 가나 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 뭐 그건 각자의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취향이고... 다 좋습니다. 공무원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지금 2015년도 하계휴양시설 추가지원이라고 있고, 정동진 썬 크루즈 있는데 이건 우리 돈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휴가, 휴가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비용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것은 대명이나 한화, 리솜에 시간관계상 참여를 못했던, 이용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만기위원

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추가로 정동진 크루즈를 이용을 하겠다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명이나 한화, 리솜리조트를 이용한 금액, 동일 금액만큼은 저희네가 보조를 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래서 좀 더 이용 직원 수를 늘리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명리조트에 우리 다른 직원들이 가면 비용은 우리 군에서 다 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닙니다. 본인 부담입니다.

송만기위원

본인 부담이죠? 깜짝 놀랐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 정동진 이것만...

송만기위원

이것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대명과 한화, 리솜을 이용을 못한 직원이 있으면 추가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네가 자체 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59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 저희네가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다만, 정동진을 이용했을 때 대명이나 한화, 이용한 금액만큼만 저희네가 16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 지금 남아있는데 굳이... 여기 쓸 수 있는데 안 돼서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난해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20년 넘게 하면 한 20일이나 23일 정도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평균 예를 보면 대부분 하계휴가 일주일 정도 쓰고, 그 외에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방침은 20일이나 23일의 연 휴가일수를 매월 내지 분기, 반기별로 공고를 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명도 한 83%, 또 한화가 한 99.5% 이렇게 이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분산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더 이상 리조트를 넓힌다, 다른 곳을 갖다가 추가로 한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동진은 당기년에서... ’15년도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성에 금강산콘도를 저희네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리조트를 이용을 못하면 고성에 있는 금강산콘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기진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휴가자도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나요? 같이 하나요?

이종화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송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급여에서 몇 %를 주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개월은 100% 다 나갑니다.

송만기위원

3개월은 100% 다 급여가 나가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내가 더 육아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 50% 정도...

송만기위원

50%... 몇 개월까지 인정이 되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년까지 됩니다.

송만기위원

2년까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년까지 애를 키우겠습니다. 잠시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주는 거네요, 급여?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년 동안은... 2년차에서는 급여가 수당만 나갑니다. 1년 치는 수당만 나갑니다.

송만기위원

1년 치는 50%를 주고, 1년 치는 수당만 나간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몇 %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직급별로 좀...

송만기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직급별로 또 다르니까요.

송만기위원

아, 틀립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 우리 공무원 여성분들이 출산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무슨 물품 혜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의자나 전자파 차단 앞치마나 또 뭐 방석이나 또 등을 받칠 수 있는 쿠션, 이런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저귀 주고 이러는 것은, 우유 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송만기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휴가자 명단도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그 총무담당관으로 오신지 한 5, 6개월 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사업 관련 업무 팀장은 누구... 어떤 분이 하고 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총무팀 정귀필 팀장입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게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다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됐던 자금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동안 원금만 갚으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기간도 지났고, 지금 현재 원금을... 받아야 될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인 연체 이자는 한 1억 5,000만 원으로다가 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실무과장님한테 뭐 이걸 내가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갚아야 될 그런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채무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상환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3명이 미납돼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무재산이 지금 몇 명이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무재산이 한... 몇 명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내에 거주 안 하시는 분도 몇 명 있고요. 또 생활극빈자가 또 몇 명 있고 그래서 사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43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무재산으로 나오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 이것을... 매일 같이 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금은 갚고, 또 이자는 못 갚은 분들이 계시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몇 명...

이종식위원

원금은 갚고, 이자만 또 이렇게 못 갚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여기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면 이게 세무과 일반자산으로다가 회계로다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뭐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원금이나 이자가 회수가 된다면 세외수입으로 지금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답변을 주신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자... 원금을 내고 이자도 못 내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무재산이 한 30명 되는데 이거 원금, 이자까지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 전액까지는 좀 어려움이 따르고요. 저희네 과에서는 최대한 상환독촉장이나... 또 연대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지금 발부해서 최대한 수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세 사람이 한 250만 원쯤 납부를 했고요. 앞으로 5명이 분할납부 내지 일시납부를 하겠다고 또 확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행불자들 있죠? 행불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행불자도 있고... 그러면 착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불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이전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이 되다 보니까 연체이자 또 원금을 상환하는데 이자를 그때 당시에 못 갚은 분들이 몇 분 있고, 이게 복수로다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탄 분들도 계시네요, 예?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타신 분들이 있고, 2010년도 같은 해에 또 탄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전에 농업경영인단에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 못 갚아가지고 통장 압류해 놨던 것 있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것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만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이것 받고, 나중에는 탕감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 계속해서 밀려나간다고 보면 이거 회기 때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옛날에 장기 농기계 임대사건 또 아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총무담당관쪽에서도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셔서 의회에 의장님과 우리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이종식 위원님께서 늘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네가 이제 사실 독촉장이나, 연대보증인한테 관련 독촉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해온...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행불자나 또 극빈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동의나 보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무재산, 등록된 자료를 보면 무재산이 한 30명 되니까 이것을 뭐 서류... 보증을 서신 분들한테서도 원금만 받아내는 것도 이거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내역서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본 위원이 가끔 이용을 하는데 3,000원에 그 정도의 식사면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이 지구상에 어디에 가도, 아무리 지휘관이, 지휘자가, 단체장이 아무리 잘해도 10%는 완전히 반대자가 있고요. 또 약간 좀... 10%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20%는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군대에서 지휘법 보면 장교들 교육받을 때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나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식당, 지금 ABCDF학점으로 나누어 보니까 A학점이 뭐 37%, B가 43%,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C까지는 뭐 괜찮은 거죠. 이거 80%까지 나오고, 뭐 F는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전 만족하는데... 그런데 휴무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거 어떤 말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휴무를 합니다.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휴일조정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설문조사 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가급적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휴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날짜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노조도 있고 그래서 좀 협의를 거쳐서 기존대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을 해야 될지 그것을 조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식권 판매수익이 1억 4,800만 원이 나오고, 거기서 돈이 좀 부족해서 군비가 455만 6,000원이 나가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것으로 이제 충분히 다 되는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게 이제 그 455만 6,000원은 충당을 한다기보다도 이 구내식당의 환경정비, 그런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입하는, 매입하는 가격하고 이게 딱 맞는 가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얼추 그렇게 됩니다. 현 구내식당은 지금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억 4,800만 원에 준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맛있는 식사,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성과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무원 성과급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시에 우리 양평군에서 그야말로 성과급을 다 지급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여서 똑같이 나누어 먹기를 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일괄... 전국적인 지적사항이겠지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장 노조에서는 지금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조 측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저희네는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또 지침에 의거해서 성과상여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오는 6월 24일날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에 광화문에 모여서 이 성과급 폐지에 대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군직장노조도, 양평군노조도, 공무원노조도 여기에 참여하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국 공모해서 어쨌든 입장 표명을, 성과급을 폐지하라 하면... 극명한 대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은 원칙대로 지켜라, 적어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근무... 여러 가지라든가 고객만족도, 또 성취도, 행정성취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획일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공무원들 피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극명한 대치인데 양평군의 지금 사용자 입장, 양평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올해부터 확행을 할... 정부 방침대로 6월부터 확행할 계획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확행을 하고 있고요. 5월 31일자로 1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급이나 과장급, 여기 이제 93쪽에 써진 대로 평균적으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S등급.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이게 등급별로 차등이 있죠? S등급은 500만 원, 그다음에 A등급은 한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5% 정도 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사항에 당초에 등급별 비율을 20%, 또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이 10%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네가 설문과 또 심의, 성과상여금 심의에서 C등급을 제로로...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좀 근사치를 둬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현재 저희네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올해 전까지, 지금 올 5월 전까지는 모든 성과급을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었던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무관 이상 급들은 공식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6급 이하 전 직원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급이 됐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지침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금 S등급과 A등급, B등급, 뭐 이런 급수가 연공서열 또는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인... 과연 이게 성과급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 운영돼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이제 일단 이 지침상 지급 기준은 근무성적평정이 이제 50% 이내.

박현일위원

근무성적평정이 50%.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근무성적평정이 50%, 그다음에 부서업무평가 BSC가 30%,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가 이제 20%, 그래서 100%로 기준을 둬서 지금 이제 각 실과소, 국별로 배분을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노조 측에서의 이야기는 일단은 근무성적평정도 노조 측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니까 애당초의 성과급의 취지하고는 배척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도 지금 근무성적평정이 50%면... 적어도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의 취지, 정부의 취지가 뭐가 잘못됐지 않나... 지금 근무성적평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연공서열 해서 고참, 내일 모레, 예를 들자면 퇴직을 한다든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승진에 임박한 공무원한테 몰아주기... 더 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과는 상당히... 밤에 자료 준비라든가 예를 든다면 굉장히... 뭐 어제도, 연휴 때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동료 위원들과 왔었지만 이렇게 격무부서임에도 저희들은, 굉장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과 같이 싸잡아서 평가받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부서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평정 단위를 7개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또 홍보감사담당관, 총무담당관,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이 4개 과의 71명에 대해서는 한 묶음으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국 별도로 평정을 하고, 지역개발국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지도소 각 개별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은 읍면끼리... 그래서 평정 단위를 7개 단위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공서열이다, 또 의회가 또 이렇게 도외시된다, 그러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너무 길어져서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어쨌든 승진에 임박한 사람들을 아까 연공... 근무성적평정을... 너무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뒷받침의, 공정한 성과급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다면 평가에 대한 개념, 아까 BSC에 대한 개념들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설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세 번째는 지금 양평에 한 것이 그야말로 고객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기관장한테 비비거나 또 사탕 발린 아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의 성취들과... 높은 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이게... 어긋나는 것들을 좀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관외 지역출신, 예를 들자면 양평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든가 뭐 또 출신지에 대한... 두 번째는 경력사항이 읍면에 예를 들자면 한 10년 근무했다가 본청에는 근무하지도 않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낮게 굉장히 평가된다든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똑같이 아까 6급 이하는 세금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막말로.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성과역량을 정부에서 나름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어쨌든 노조에서 이 제도가 지금 공무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인 만큼 이 부분을 얼마만큼... 어쨌든 노조의 이 반발과 저항을 갖다가 설득시킬 수 있는 양평군만의 묘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고요, 워낙에 공무원들 서열화 관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 단위의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시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서열화 이런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평정규칙이나 또 BSC 관련해서 그 규정대로 또 부서를 평가를 하고, 개인별 업무성과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은 크나큰 오류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이 제도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정부방침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40년 전에 도입했다가 이미 포기를 다 한 제도라 드리는 말이에요. 상호... 세금으로 만든 성과급이 이만큼 있는데 타 직종과는 공무원들이 너무... 반대가 된다는 이런 불평등에 대한 원칙도 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상호약탈식, 내가 더 뺏어먹어야... 아까 말한 대로 국장은 성과급을 500만 원 더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또 한 5%는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이런 약탈적인 현상들이 공무원 조직사회를 와해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양평군에 나타난 문제점을 저기 중앙부처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양평군 산하 기관단체 근무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혹시 양평군에 이 관련법에 의해서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및 재능... 재취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2011년 이후의 여러 가지 퇴직일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출자·출연기관, 직영기관, 위탁단체에 대한 공직자, 고위... 양평이라면 뭐 4, 5, 6급이겠죠. 이런 근무하는 부분들에 이름이 명시되고, 근무연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9명에 대한 근무는 법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 합법적으로 채용이 되셨다, 이것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부서에 대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 언론에서 지적했던 공무원들의 그야말로 전관예우, 민관... 관 유착을 갖다가 조장을 하거나 또 하나, 여러 가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각종 썩어 들어가는, 각 기관과 조직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요체가 바로 이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됐는데 이 부분에는 양평군은 이 공직자들이 그 단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 양평공사, 양평환경농업-21... 이렇게 근무했지만 그런 잡음 섞은 것들은 체킹이 안 됐다 이거죠?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그 근무처에 대한 관련 부서, 부서에서 채용근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상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에 장호균 농업5급 선생님께서는 무보수로 근무를 계속 해 왔네요? 무보수. 그렇죠? 자료에 보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야말로 초유적 공직자의 명예를 갖다가 드높이면서도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데 왜 다른 경우는 적정 연봉은 여기 없습니다만 상당액의 연봉을... 이게 어떻게... 극명하게 대체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 의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제한을 왜 근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취지는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에... 아까 모범공직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오히려 관련 단체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적인 재능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환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다양한 경험과 그런 행정적인 전문성을 갖다가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교통위반을 주거나 아까같이 장호균 선생님과 같은 사례, 전문가적인 농업직이든 농업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특히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공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행정안내 같은 것을 하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거 아주 좋은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아홉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전쟁기념관에도 한 분 안 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이 기간에 파악한 게 아홉입니다. 감사자료...

요찬

송요찬위원

그 전에 계셨었는데... 전쟁기념관에 그 퇴직하신 6급인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 정운학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 예.

이종화위원장

7급으로 퇴직하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7급으로 퇴직하신 거예요?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했다가 보충 질의를 하는데 우리 양평공사 김영식 사장님도 취업제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세간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퇴직공직자들 보면 다 5급 사무관이나 또 4급 서기관들이에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분들이 꼭 취직을 하세요. 사실 6급, 7급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기득권의 세력 아니냐... 그분들한테도 취업의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양평이라는 데가 사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계시는 데는 업무의 연관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단에서 이런 데서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행정전문가들을 사실 영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제한되지 않았나... 그분들도 여태껏... 아까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금도 갖고 계신데 좀 취업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은 바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근무처에서의 관련 부서, 부서에서 그러한 채용조건이나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5급 이상의 여러 분들이 재취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의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또 선정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된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좀 폭을 넓혀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6급 하신 분들도 30년, 2, 30년 다 하셨는데 그 분들도 행정에는 사실 다 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업기관에서 도움 요청 받는 게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보조금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 돈을,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물론 퇴직공직자들을 하는데 그래도 취업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으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사관리 운영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우수 공직자 발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까도 근무성적평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적, 각종 요건이 되면 그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기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시 누가 가점을 많이 받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을 두고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발탁이 돼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인사고과에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능력 있는 사람은 진급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능력 없는 사람, 괜히 잘 비빈다 그래 가지고 인사고과 평정 받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비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일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양평군이 갈 길이 바쁩니다.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전에는, 과장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예전에는 시간 때우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그건 뭐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우수공직자 발탁을 하고 어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때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창의력 있고, 창조적이고 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일처럼 뛰는가... 이 점수가 가장 고과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양평군이 좀 더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공직자에 대한 고과평정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이 되면 서로들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남녀비율을 봤더니 여성이 262명이고, 남성이 5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비율이 지금 따지면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 거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작년도에 여성공무원이 남성 비율하고 어떻게 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50대 50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아, 이제 그렇게 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여성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마도 시험볼 수 있는 적령기 중에서는 남성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좀 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지금 여성과 남성 비율에서... 여성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늘 말씀드리지만 섬세하고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격무부서,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 인허가 부서, 이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인사상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는데 동등하게 보면 실력은 다 동등한데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관리 운영이 정말 투명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 고용 정원 현황인데 사실 이 자료가 물론 정원 현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를 좀 제출하실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자료를 사실 수십 건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도 있고, 촉박하다 보니까 볼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 부실한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부서에 그래도 누가 있고, 아, 이 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공무원 현황은 위원님한테 제출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차후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법적으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1명이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유가 뭐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현황으로서는 1명인데요, 작년도에 신규자를 한 102명인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실무수습 하는 중에... 공식적인 임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안에... 신규 수습사원 중에서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실무수습 중에 4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4명이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장애인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정식으로 임용이 되면 장애인 공무원 현황으로 잡힐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황은 충족한다 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기간제 포함하는 거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한 우리 지방공기업에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출자 공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장애인 공무원 현황과 같이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직에 없지 않아요, 우리 양평공사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미원도 없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인데 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다 이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언제까지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일단 세미원하고 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좀 협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까지 할 수 있으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의 결과에 따라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세미원과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 두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도 사실 많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취업 폭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법률에 의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법률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그 두 기관과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전보 제한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인사위원회 심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정기, 연초나 7월, 7월경에 정기 인사, 또 그 과정에 수시 인사 시 사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준수를 해야 하나, 사실 인력, 보직이동 간에는 보직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인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제2항제12호에 보면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예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또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그다음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보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 뭐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해서 2개월 이상,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이 보직을 또 병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네가 전보기간 내에 또 했던 것이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냐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4년, 5년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작년, 올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적재적소... 또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수보직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적성에 맞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적성에 안 맞는다고 또 고충처리... 저희네 인사팀에 또 요구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보를 했던 것인데 숫자상으로 한 56명이 나왔던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하나도 없다가 올해...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군수님 말기라서 그런지, 임기 말기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실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온지 얼마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인허가 관련 부서 또 사업부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전보가 필요해서, 사실상 인사상 전보가 필요해서 전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전보를 했던 것이고, 군수님이 임기 말이라는 것은... 인사상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경우는 아니라 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조항에 맞기 때문에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거겠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거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없어진다고요. 사실 몇몇 부서들은 저희들이 6대부터 강조를 해서 잘 되는 부서도 있어요, 사실. 제발 그 부서에 그 직원은 좀 놔둬라. 전문성이 있는데 1년만 하다 보면 또 금방 다른 부서로 바뀌고... 지금 우리 쉬자파크나 이런 데 역점적으로 하는 데도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하면 금방 또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떤 법령도 들춰보고,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이런 인사위원회 심의현황도 받아 본 거니까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물론 더 신중을 기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에 청원 경찰이 24명 맞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시와 청원경찰의 근무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경찰청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재가를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요. 그 청원경찰...

이종식위원

승인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복무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우리 군청,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근무 어디서 해요, 근무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 청사... 실질적으로 청사만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쭈는 것은 우리 지금 도서실... 뭐 이거 도서실에도 도서실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 어디 도서실이에요? 우리 군 도서실이에요, 어디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 도서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도서관... 두 분씩 있어요, 경비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도서관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주야 교대 때문에 그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양평군청에 경비를 서시는 청원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저기 군청 로비에도 보면 실국과에서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청원경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근무배치 아닙니까, 그 자리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현재 청원경찰이 저희네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감시나 또 나름대로 경비나 단속,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 경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 경비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감시나 경비,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장급들을 순번제로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을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우리 현재 양평, 우리 군에 청원경찰의 인원을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26명인데요, 두 명이...

이종식위원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두 명이 왜 결원이 되어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두 명이 퇴직한 관계로 지금 두 명 결원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새로 이렇게 지금 신규 청원경찰을 뽑지를 않고 있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현재는 지금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정원, 티오가 있는 데도 왜 이거를 안 뽑고, 6급 팀장들이 청사에 가서, 청사 밑에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청원경찰을 더 신규모집을 해서라도 청사 관리쪽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업무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네도 감시나 이런 단속업무에 청원경찰을 인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할 적에 군 청사 내에 경비 관계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민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동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청원경찰이 있는 것하고, 정복을, 청원경찰 복장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부서별로다가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팀장들이 나가서 거기 서있는 것은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생태허가과나 주민지원과에 CCTV 2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안내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정원에도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2명 정도 있으니까 청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한번 신규자를 선출, 뽑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수표창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군수님 표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2014년도에 민간인 포상이 924명이고, 공무원 표창이 61명이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민간인들 표창 받는 것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뭐 부녀회장 등등... 이장님들, 그 외 여러 분들이, 협조 많이 하신 분들이 받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맞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군수님이 한 8년 하셨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1년에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표창을 받으시면 한 8,000명 정도, 8,000명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약 8,000여 명 정도가 표창을 받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뒤에서 참여 안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상을, 표창을 받을 일이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다 받는데 이게 중복돼서 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퇴직을 하고 끝날 때 또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군수님 표창을 많이 받는 사람은 두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것 혹시 찾아보셨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외로... 이장님의 근무경력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임기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두 가지 경우인데 여기서 재임을 하면 한 4년이 됩니다. 그 4년 중에 지역발전 유공을 해서 한 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퇴임할 때 한 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표창인원이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조례상으로 표창을 줄 수 있는 분야가 107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7개 분야에 대해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참여하지 않은 분에게 상을 줄 수는 없고, 정말 그 행사나 그 사업에 대해서 유공이 있는 분한테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선정이 되면 표창을 준다, 이렇게 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자료 요청한 데 보니까 왜 김*건, 유*열, 이*휴, 박*명...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송만기위원

개인정보, 여기에 뭐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이것들 중복된 사람들 찾아보려니까 별표가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개똥이 하나도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 그래서...

송만기위원

별표가 다 있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성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나... 이름은, 다 별이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여튼 이름 석 자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 여기에 주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중복된 것을 보려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또 하나 민간포상이 그렇게 되고요. 제가 표창을, 포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군수 표창이 있어요, 공무원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014년도에 61명이 받았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015년도에 110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군수표창을 받으면... 군인들은, 장교들이... 저도 뭐 군 생활할 때 표창은 몇 개 받아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군수님 표창을 받게 되면 고과에 반영이 되고, 진급하는데 유리합니까, 안 유리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유리합니다.

송만기위원

유리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만, 이제 경중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표창이라는 게 굉장히 고과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것 표창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에 있는 실과장급에서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요번에 공도 하나 세웠어, 세무과 이번에 돈도 많이 받아냈어, 표창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뭐 등등 해서 중복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8,000명이 받았으면 거기서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많이 중복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뭐 서너 개 받았다는 사람도 들어봐가지고 제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너 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2년이 경과된 후에는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연 말씀드리면 읍면에서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 남녀 또 뭐 여러 가지 자총회나 이렇게 민간단체가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만기 위원님 MOU 체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MOU 체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MOU라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이게 양해각서예요.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우리 지금 양평군에는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11건, 2015년도 6건이 걸려 있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성공한 MOU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것이 성공했다 라기보다도요, 지금 크게 문제점이 있는 MOU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 자랑스럽게 성공한 MOU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3월달에 서울특별시와 맺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복돌봄과에서 숫자상으로 제일 많이 13건의 MOU를 체결했는데요, 지역경제과 2건, 보건소 9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조롭게 각 부서별로 성격에 맞는 MOU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 말로는 MOU, MOU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5-벨트를 제가 많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 큰 득이 되는 MOU는 좀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MOU 추진 성공사례도 제가 봤습니다만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 양평군에 이득이 되는 그런 MOU가 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그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총무담당관에 대외협력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MOU 관련, 또 우리 자체적으로 MOU 추진도 하지만 각 부서에 있는 MOU 추진 그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말 양평군에 득과 이렇게 보탬이 되는 MOU가 되도록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서 부서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차피 양평은 결국에는 관광도시가 꿈이에요. 우리가 친환경농업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런 MOU 체결, 양해각서라는 것을 체결할 때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가 굉장히 멋진 곳, 좋은 곳과 연결이 돼서 배우고, 결연을 맺을 때 우리가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요우커가 그렇게 600만 명이라도 못 오니까 그런 이야기도 시간만 되면 제가 떠들고 있고, 뭘 유치하고, 뭘 유치하고 이런 글로벌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MOU 관계돼서 연결이 되니까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제대로 이익되는 것을 좀 MOU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2건의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진짜 양평군만의 MOU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CCTV가 지금 양평군에 설치가 많이 되고, 제가 지나가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길에서 CCTV 다는 것을 몇 번 보고 격려한 적도 있는데 지금 양평군에 총 423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423개소에...

송만기위원

423개소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423개소에 864대...

송만기위원

864대죠? 이거 가지고 만족이 되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만족이 안 돼서 지금 2016년도에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4개년 치도 저희네가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CCTV 사업이 총무담당관에서 추진한 게 금년 말까지 일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 군민들의 어떤 안전부분이라든지 어떤 범죄, 이런 부분에 이 CCTV로 인해서 굉장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다시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 싶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제센터에 운영인력이, 용역인원이 19명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당초는 23명인데요, 현행은 그렇게 19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찰 빼고, 청원경찰들 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작성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전에는 원방기업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다 추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발주기관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 내용에도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2장 과업내용에 보면 “수탁업체는 근무자의 안정적 근무와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식대보조, 피복비, 보육비 등 기타경비를 적정 편성하여 근무자와 근로계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업자와 근무자간에 설정한 근로계약서 일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받으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았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받으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일반조건이 있어요, 일반조건. 용역의무명세... 일반조건 제3조 용역의무명세, 그다음에 제4조 보면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지급방법 뭐 이런 것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생시설 등 설치, 근로자임금 그리고 제4장에 보면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보면 제2조에 근로자임금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서류예요, 오늘 아침에 받은 서류고. 2016년 양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위탁용역 산출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원방기업에서 받으신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용역하시는 열아홉 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는 중간점검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못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가끔가다 몇 번 올라가서 보면... 사실 저희도 가기가 불편해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한 눈 팔면 안 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용역산출내역에 보면 노무비, 이 부분에 대해 훨씬 못 미치게 지금 받고들 있어요. 우리 이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저희 최저임금은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주고 있는데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산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야간도 하고... 반은 야간하고, 반은 또 주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교대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야간수당에 대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안 나와요, 그 금액이. 어떻게 거기서는 산정을 했는지, 원방기업에서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받는 월급명세서를 내가 한번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주시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피해가 갈까봐 사실상 이야기들을 안 해요, 되도록이면.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왜 그런 말씀을 여쭤봤냐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하나도 없어요,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개소했죠, 2013년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업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자파라든가 이런 거 측정한 적 있습니까, 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모니터를 우리가 24시간, 12시간 이렇게 오래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눈이 피로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제 지금 이 모니터에도 보호필름을 붙였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부착이 안 돼 있죠, 지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거기를 좀 파악을 하셔야죠. 운영인력이나 이런 것 파악했을 때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분들 거기서 밤에는 2시간씩 주무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주무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그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또 나가야 되고, 또 당신들이 돈 아끼려고 도시락도 싸와서 먹다 보면 혹시라도 세척할 것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세척을 해야 되고, 싱크대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반세면장하고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2013년 이후에 사실 봉급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도 없었죠, 사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특별한 시설개선도 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물론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한 업체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제가 그 사람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니까 답변되는 게 없는데 이 계약서대로라도 하라 그러세요, 원방기업한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담당관에 와서 그 근무자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셔서 아직 큰 불편이 없나 보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취침하는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언질을 줬으면 사실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간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1년 계약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일명 퇴직당할까봐 무슨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그래요. 언제 그만둘까, 파리 목숨이죠. 이 자료 보고, 사실 너무 한 거 아니냐... 물론 업체의 이윤도 발생돼야 되겠죠, 업체에. 그런데 그분들, 사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양평 군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업체는 서울이고. 돈은 벌어서 그들이 가져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군민이지만... 물론 적정부분의 어떤 취업기회는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죠. 우리 조건에 우리 그것에 의해서 사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에 준하는 금액은 받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탁하는 게 우리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 좀 관리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양평군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전국의 CCTV 관제센터 설치한 곳에 서로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화를 하고 이런다고... 너희들은 얼마 받냐, 너희들은 얼마 받냐, 우리는 얼마 받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평군이 제일 적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한 160만 원쯤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170만 원 준다고 써 놨어, 170만 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 한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7만 원 이래요, 기본급이. 기본적인 우리 최저임금하고 128만 원에다 휴일수당하면 최하 한 150만 원 이상 되는데 그거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사실 야간에 대한 것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다시 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신설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제가 축산과를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 분야이고, 또 주민의 소리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사무감사했던 부분이고, 또 부군수가 지난 군정질문 때 약속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답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축산과 신설은 가능은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현재 축산직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축산 관련 팀은 축산팀하고 가축방역팀, 두 팀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 배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이다 보니까 축산 관련팀하고 또 농업 관련 3개 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서 축산과가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축산정책이나 집행에 관련해서 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축산 관련인들에 의해서 축산과 신설은 저희네도 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개 팀 가지고도 현재 무리 없이 축산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축산과 신설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그 호수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2,000가구 가깝게 되는데 지금 12개 면을 관장하기에는 축산팀 네 분하고, 가축방역팀 세 분이에요. 전부 다 여섯 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로는 깨끗한 천혜의 자연지역이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정책을 해서 어떤 축사를 더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과를 신설해서 이 지역의 도농축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뭐 여러 매체에도 나오지만 축분으로 연료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것도 만들고, 깨끗하게 얼마든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평은 아직 지금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이야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 과장이 축산직이라서 전문적으로 축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현 공직 내부에서도 박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정책의 현재 집행과 계획수립,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인사팀에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축산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이때 다시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쪼록 지금 관리 부분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축사를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우리 축산 관련인들하고도 또 모니터링도 좀해서 과연 우리 현시점에서 축산과 신설이 옳으냐, 또 장기적인 검토가 옳으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장기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 꼭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현재는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 담당, 우리 친환경농업과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축산 관련 행정이 또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한다면 축산과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좀 신경을 써서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이제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과의 현황을 집계를 해 주셔서 우리 관내 36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제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째, 자료가... 다음부터라도 모든,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정확하게... 현황도 그렇고,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36개 시설 제출한 것 중에서도 우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봐도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13조에 보면 대통령령에서도 그렇고,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낸 것에 보면 지금 2개 시설에만 감사결과가 있고, 나머지 추가로다가 요청을 했을 때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그때그때 감사를 실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이것도 총괄적으로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각 실과소에다가 지시 내지는 또 당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관련 조례상 저희네가 해야 될 조항에 맞게 향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과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총괄부서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별로는 각 부서별로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은 다른 증인과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인터넷방송이 좀 허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톡톡TV에 대해서... 보지만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아주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참 많고요. 예산이 1년에 1억 7,000만 원, 금년 예산 1억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너무 허술하다... 이거 어떤 행사장에 가서 행사장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체육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없고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승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톡톡TV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톡톡TV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체 1억 7,000만 원은 홍보예산 전체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인데 톡톡TV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포터즈 운영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하는 것 84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예산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직 서포터즈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조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서포트... 인터넷방송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회원은 한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시 보고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인터넷TV를 볼 수 있게끔 톡톡TV를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데는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건을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월 8건 이상을 하면 저희가 5만 원을 수당조로 원고료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급은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포터즈로 가입돼가지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부, 사회에서 퇴직하신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서포터즈들이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행사 한 가지만 봐도 부대행사라든지 어떤 이벤트, 계획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행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야 되고, 그분들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문제가 있고,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을 그 서포터즈...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건데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서포트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매주, 매일 생산되고 있는 군정에 관한 뉴스, 이런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를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서포터즈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포터즈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 사진 이런 것을... 재미난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에다가 게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재미있는 것을 많이 올린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게, 인터넷방송이 어떤 행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니면 주민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군정을 알리는 부분은, 군정은 사실 여러 매체로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손 안의 인터넷이... 꼭 거기에만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우리 특히 소외받고 있는 데, 어두운 측면 이런 부분까지 전부 속속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SNS가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정말 직통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되기를, 홍보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보대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홍보대사로다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한 41명 되는 것이 맞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대사로 되어 있어도 우리 양평군과 근래에 와서 활동을 안 하는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것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해서 좀 더 홍보활동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주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홍보대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축제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특정인들을 주로 몇 사람만 국한해서 위촉,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홍보대사로 있는 분들이 관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양평군 축제와 관련된 그런 행사장이 아닌 관외에서 양평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대개 보니까 지금 홍보대사가 양평군에만 홍보대사로 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보통 세네 개씩 지역, 자치단체에 소속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보대사들의 역할을 보니까 양평 관내의 행사장, 예를 들어서 고로쇠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라든가 산수유축제라든가 워터워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이외에 우리 양평군을... 관외지역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가 있냐, 이거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어떠한 행사 시에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활동의, 현재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이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이거 예산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비용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희 홍보대사 활동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갑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있는 행사, 축제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지금 이렇게 발탁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같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체 홍보대사가 관내에서 어떤 축제의 행사 시에만 참석을 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홍보비를 지급한 것도 같은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연도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들쑥날쑥해요, 예? 좀 이렇게 홍보대사의 역할이라면 본인들이 좀 이렇게 활동비도, 홍보 활동비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이러한 건 안 돼요, 잘?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이게 개인이, 혼자만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소속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개인일정은 개인하고 트라이를 해서 그건 뭐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가 걸려 있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제6회 용문산산나물축제 때 350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했는데 제7회 용문산산나물축제라든가 42회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800만 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때는 먼저 350만 원은 아마 홍보대사 활동비에서 반 나가고, 나머지 행사 주최, 주관부서에서 아마 절반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이 데이터가... 일부는 또 축제예산에서 나간 것도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상민 씨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앞으로도 또 이렇게 관내 행사 시에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우리 양평군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도 발굴하시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문제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홍보대사 위촉하는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봤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물론 다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홍보라는 말 자체 그대로 양평을 홍보하시는 분들, 이 분들의 역할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양평을 홍보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정은 다 결정권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도 홍보대사...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에 맞춰서 적합한 인물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 분들 이름을 또 거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군에, 저 정도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도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 연예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이 어디서 한마디 슬쩍 던짐으로 해서 그 여파가 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많지만 이것은 다 녹취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우리 관내... 지금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사람 중에서도 예체능에 뛰어난 사람, 또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지금 재학을 하면서도 전국대회 입상자인 경우에도 좀 위촉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출연료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사람을 좀 알려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상자 중에서 위촉된 사람이 아직 없네요, 추가로?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여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금 그것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홍보대사로 있는 건 조금 전에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지명도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종식 위원님이나 송만기 위원님이 다 그런 아픈 곳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 갖고 양평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미흡하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를 저희가 하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물론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양평 출신이면서 지명도가 있고, 인기도가 있는 그런 인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외부도 외부지만 우리 군의 축제라든지 또 전국대회 입상자, 예체능에서 하면 충분히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홍보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난 2016년도에... 뒤늦게 발견됐죠? 강상면... 인감을 잘못 찍어서 한 8억 원인가를 저희들이 손실보상인가 그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받았는지...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우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계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과실이, 고의적인 과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다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전체 손해배상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회사에서 반 대고, 저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절반 주고 이렇게 해서 한 13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 저희가 배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억 원이라고 자꾸... 우리 군에서 반이면 6억 원이 결손이... 속된 말로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사기를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제 생각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적어도 면장이 문책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자나 직속 상관 정도는 여러 가지 주의 조치가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6억 원이 결손 됐는데 이것은 연대 책임, 그야말로 군수까지 책임지는 상황 아닐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현일위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다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그때? 이런 사안을, 예를 들자면.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사를 했는지 수사의뢰를 했는지 이것은.

박현일위원

이게 KBS 공중파에 보도됐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양평이 대한민국에서 망신을 제대로... 작년 7월, 정확히 내가 기억을... 7월 9일자로, 작년 7월 9일날 KBS2, 어쨌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기꾼들 일행이, 유 모 씨 일행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을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인감을 갖다 떼었어요. 인감을 뗐는데 어쨌든 주소도 다르고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발급돼서 그야말로 돈만 사기 당했다고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군을 갖다가 허위발급한 양평군, 공모한 사기범들을 갖다가 소송을 갖다가 했는데 그 소송결과에 대한 보고도 사실 못 들었고, 또 아까 방금 그랬다카더라 통신으로 한 6억 원 정도 우리 양평군에서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라든가 훈계라든가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도...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그 재판결과,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총 정확히 얼마 정도 부담했는가, 또 그 당시의 신분상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가 또 문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었는가 좀 한번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가 우리가 올해도 경기도 행정... 3년에 한 번씩 받는 경기도 감사 받았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우리가 통보가... 이 자료에는 없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올해 것은 아직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6, 7월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감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3개년간 거의 처분 제목들이 거의 그냥 매뉴얼을 따른 것처럼 천편일률적인데... 예를 들자면 지연처리 소홀, 미실시, 부적정,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사전예방 가능한, 기존 매뉴얼대로 가능한... 군에서 지금 주무...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 신입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이 덜 됐다고 판단 안 됩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부분...

박현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직원들 업무 연찬에 좀 미숙한 부분은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런데 급을 따르지를 않아요, 급을. 행정... 난 9급짜리인 줄 알고 신분상 조치 받은 사람들 살펴봤더니 9급짜리는 아예 꼼꼼히 일처리를 하고 지금 받은 행정... 특정 A면의 경우, 행정6급이 단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훈계를 동일사안을 지속적으로 한 10개쯤 주의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읍면 배치를, 읍면 단순... 민원수리나 업무추진 소홀에 대한... 이렇게 한 사람이 10개 이상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이 공직자의 어떤 자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진짜 집단 합숙을 시켜서라도 최소한도 법률, 관련법이라든가 행정처리 연찬을 선배들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주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업무별로 지적을 하다 보면 주의, 주의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동일, 비슷한 같은 시기에 한 감사에서 2개 이상, 3개 이상의 훈계를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징계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직근무 소홀이라는 것은... 지금 재택당직근무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대신 전화 받고 이런 것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은 전화를 제때 안 받고 이런 것들입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감사가... 여러 가지 저희들 자료를 준 것은 방대한데 정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사 중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타 시군처럼 그냥 참고인...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날카로운 눈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감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법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둬서 상시적인 주민감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던데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민감사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물론 주민위촉 등 주민감사들이 부서별로 2명 씩 있는데 우리 양평공사라든가 또 1년에 10개씩, 올해도 10개 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8개 면입니다.

박현일위원

8개 면입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기존 자주 체크되는 매뉴얼대로 하지만 주민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 못한 것들을 좀 발견하고, 또 세부적인... 그야말로 현미경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타 시군, 잘된 시군과 혹시 비교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비교... 벤치마킹 내지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주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라서 참여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감사관을 뽑아서 그 제도로다가 활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그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인근 남양주시와 수원시, 부산시, 거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청렴시민감사관인데 상시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상시제에서 여러 가지 부패유발요인이라든가 대형공사장들 순회하면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또 하나 다음 순서에 나오겠지만 공직자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역할들도 한다, 또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정, 각각 부처에 시정건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같이 그냥 감사할 때마다 8개 기관 주민위촉감사관들이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 감사제도의 새로운 기법을 좀... 아까 제가 말한, 열거한 3개 기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조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5년, ’16년도 경기도 감사 결과,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16년 것은 더 있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 좀... 서면자료 해 주시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547만 1,710원이 환수조치가 됐고, 회수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18건이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가 시정주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독소홀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 있거든요. 이 위에, 맨 위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추가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된 것이고요, 전에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지문 찍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가 다 바뀌어서요,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도 요즘에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57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독소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왜 이럽니까? 이런 부분들, 뭐 체육공원 공사 부분쪽에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시정조치만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똑같은 것 가지고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장소에다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설계를 할 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자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감사를 통해서 계속 설계 심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것도 한두 개여야지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토목쪽에는 거의 다 지금 지적으로 돼 있어요, 감독소홀로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설계를 해 줬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정상 조치해서 공사가 덜 됐으면 다시 회수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감독 자체가,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도 더욱더 감사를 해 줘야 된다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는 141건이 맞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주의가 76건이 가장 많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징계 1명, 훈계 66명, 시정이 6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로다가 지적당한 것은 3건 있죠, 올해 것까지?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중징계가 1건 있고, 주의가 2건 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철저하게 홍보감사담당관께서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것을 사전에... 상급기관의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체감사 공사비 회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비 회수실적이 총 16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 발생이 다 같은 제목인데 공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정 부적정, 뭐 감독소홀... 이 부분을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정보, 노임 단가라든지 가격정보지가 있는데 그 기준 되는 가격정보지가 기준금액을 적용치 않고 다른 방법을, 다른 데를 적용을 했다든지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3년간 어쨌든 2013년도 16건에다가 1억 1,984만 원, 2014년도 19건, 2015년에는 건수가 39건으로 껑충 뛰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공사비를 갖다가 보통 다 돈을 지급한 다음에 회수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준공이나 완공시점, 타절을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환경...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공사하는 업자 측에서는 아니, 잘 쳐다보고 감리 감독할 때는 다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왜... 속된 말로 한 1,000만 원 남았는데 다 털어서 3개월 일해 주고, 나중에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열 받는 것 아닐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가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거나 또 과다하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거나 그러면 본인들은 다 아는 사항이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감독관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을 자주 현장감독을 해서 또 명예감독관 앞에서 줄이... 일부러 의도성을 갖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해당 그 시공업체까지 같이 불러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같이 이해를 시키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불평불만은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 일부 아직 돈을... 회수조치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화가 나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상관측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저것은 당초 설계에 이상이 없어서 경사각도 한 20도로 하겠다 해서 가봤더니... 그런데 그게 참 스키장이에요. 누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 했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깎아냈어요.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위원

원청의 잘못도 아니고, 군청 설계의 잘못도 아닌데 통상 개념으로 봤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부실설계에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전 조사 미흡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또 하나, 추가로 공사비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향후에도 얼마가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후 감사 대상이지만... 그러면 이와 같이 공무원들 설계 부실이나 또는 변경, 설계 변경 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따라 붙으면, 회수가 따라 붙으면, 자체 감사에서 공사비 회수가 3억 원이든 1억 원이든 따라 붙으면 그것을 감독 소홀한 공무원들 처벌내역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돈만 회수만 하지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든가 설계 부실이라든가 또 예측,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징계를 받지 않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 도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감사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도를 높여서 처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례로 제가 들은 바로는 군에서 뭐 도색을 한다 하면 사람 몸에다가 끈을 매서... 한 20만 원 나오는데 실제로는 굴삭기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칠해야 되고... 한 50만 원 들어갔답니다. 군청에서 받은 것은 25만 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그랬냐고 추궁을 당하면 또 뭐 품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품셈을 할 경우에 사람이 터 파기를 한다 하면 인력으로 50만 원을 주자는데 굴삭기를 동원하면 100만 원인데 나중에 더 들었다고 돈 토해내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공사에 대한 회수, 공사비 회수에 대한 마찰에 대한 민원 중재 해소 기능, 우리 아마 그런 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으면 공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말 셈법이 달라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청렴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청렴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작년, 전보다는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 재작년에 31개 시군에서 31등 한 적 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꼴등, 그야말로. 참 그게 대단해요. 그거 나올 때, 나온 다음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그냥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연극도 보여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지금. 빙산의 일각이 나타난... 한 3년 전에 일각을 봤고, 이제 99%가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느낌, 위기감 안 듭니까, 혹시? 올해와 작년에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에, 지상에... 그야말로 양평군 명예가 실추된 그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청렴도와 관련된 그야말로 부적절, 부조리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곪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전에... 올해 새로 신규로 발생된 것보다는 금년... 발생 시점가지고 한번 따져보시면 발생 시점은, 그런 것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된 건데, 올해 이제 나타난 건데 작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장님의 위기감과 제가 느끼는 위기감과는 아주 온도차가 심합니다, 지금. 저는 그야말로 극 강직... 이건 뭐 군수 이하... 옛날에 민병채, 20년, 군수 시절 모든 공직자가 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잘하겠습니다... 그냥 석고대죄하는 것 보셨죠? 경험하셨죠? 다 옛날에 인사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위기 정도를 저는 군수님 이하 전체 나가서, 저기 양평 사거리라도 역전에 가서 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석고대죄를,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미 뒤늦게 뻥 터져서 잠깐의 창피를 당할 뿐 우리 청렴도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군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좀 위기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이런 것들은 주민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ARS로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양평 군민... 공직자를 느끼는 군민들의 시각을 한번 보시면 객관적인, 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각, 객관적인 자료가 아마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그런 여론조사 해 볼 생각 있으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10월달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앞으로 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 준 자료 168쪽에 보면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양인데 외부,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부정적인 점수와 뭐 군 단위나 경기도에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제가 말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잠깐,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외부 청렴도가 정말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주로 인허가하고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 통계적으로 통계낸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통계낸 것을 대충 봤는데... 이러다 보면 자기가 허가신청을 냈는데 허가가 안 됐을 경우, 불허 처분된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이런 설문이 갔을 경우에 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5월 1일자 양평 군민들의 대화 통로, 또 군정 여론수렴으로써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군 SNS 관련에... 양평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것을 단적인 예시로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느껴야 하냐면 거기에 “대단하신 양평 공무원님들” 하고 이렇게 써졌습니다. 대단하신...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뭐 28명쯤 달렸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댓글이 달렸고, 두 번째는 그 반응, 134명이 다 100%가 여기는 양평 군민들입니다. 여기 가입자가 양평 군민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2,300명 정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2,300명 중에서 절반은 봤더라도 1,300명이 이 내용을 봤고, 거기에 적어도 아까 합쳐서 150명, 160명이 이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거기다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담배해서... 저쪽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공무원께서 담배를 피웠다, 식당에서, 그것을 만류하자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언성이 있었고, 이것을 갖다가 공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댓글에 여기 전직 군수님께서 정말 부끄럽다는... 전직 군수님께서... 이거 사실일 겁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전직 공무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군요,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 많은... 공무원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대충 알 텐데 식당에서 담배를 보고 그것을 제지하자 그야말로 내 담배 내가 피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게 공직이 얼마나 청렴도뿐만 아니라 기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저도 관계 기관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과 군에서 느끼는 온도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참조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마을땅 찾기라고 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데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진행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지금 자문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까? 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현재는 1차 변론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현일위원

어쨌든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 이 땅이 지난 초대 민선 군수 때 우리 양평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유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분양을 한 사업 기억하시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때 좀 제대로 분양이 안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국적으로 팔러 다니고, 땅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 인근에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저거를 왜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마을 땅이었는데 왜 너네들 군에서 군유지로 돌려서 쪼개 파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야, 그것은 일제 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을 마을 공동으로, 연명으로 무덤자로 쓴 것을 법이 바뀌어서 우리 것으로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면에서 군으로 왔고, 군에서 다시... 승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중간에는 포기를 하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거 자금 150억 원 공시지가로 땅이면 시가로 한다면 막말로 이거 한 500억 원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한 사례의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분 나쁘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복지시설이나 땅의 혜택이라든가 우리 간접지원을...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마을회관, 이렇게 군을 상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특별한 용문의 사정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 이게 돌발 사태로 이렇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토지 당사자들, 주민들이... 막말로 한다면 우리 군을 상대로 배은망덕한 것 아닙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걸로 봤을 때는, 추정했을 때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변호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이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추겨가지고 소송비용은 뭐 지든 이기든 너네가 안 내도 되고, 져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거 너무 큰, 덩치 큰 소송이고, 과거에도 한 2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지평에 친일파 후손이 한 50년, 70년 동안 조용하다가 인근 마을 하나를 다 내 땅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민들이 2, 3년간 고통을 받은 사례 아시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 대응하듯이 이거 철저히 대응을 해서 어쨌든 군유지를 확보토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관계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모든 고문변호사를 총동원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성공 보수를 제가 듣기로도 거의 50% 이상, 아까 말한 부추긴 변호사가 50% 이상을 가져간다면 막말로 그 사람들이 150억 짜리 땅 찾아도 변호사가 아까 70억 원 빼가는 상황이 되고, 또 주민이 군을 상대로 참 땅 뺏어서 나눠먹었다, 이런 소문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홍보특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총괄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홍보감사담당관에게 특히 홍보특산물 관리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불부를 반드시 비치하셔서... 지금 아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고 투명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