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복지국장 윤기용
이종화위원장
문화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 2010년 9월 29일 보조금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환수, 176쪽 보면 보조금 환수 추진상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같은 사항을... 왜 또 올해 중복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종결이 안 되고, 또 과연 양평군에 지금 현재 재판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군의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군민들 앞에 표명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머지를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지난해. 10여 차례 이상의 의견제출 통지도 3차에 걸쳐서 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현재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한 상태인데 또 지금 중앙국악연수원 측에서 4월 15일날 저희 양평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따져 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 회수의 문제는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어떻든 행정소송이 마무리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환수조치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당초에는 우리 군이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또는 그런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하에 이 9억 4,720만 원을 그야말로 협약에 의해서 중앙국악연수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과정상...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양평의 자원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역의 문화 활성화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 혹시나 챙겨보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4월 22일날 항소심 결과는 2년 구형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경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양평 관련 부분도 일부의...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나왔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죄 쪽으로 판결이 났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풀렸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만, 우리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 미스든 우리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9억 4,720만 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교부액을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지금 해 놓으셨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방금 행정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청구를 또 다시 제기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행정은 행정적인 처리고, 나중에 인지상정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또 그 지역 어르신으로서의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로 혼동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경기도, 먼저 경기도 감사 때도, 이번에도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예금 압류조치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압류조치를 해 놨다니까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향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반납된 것도 있고,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반납이 됐는데 반납할 때는 이자분도 반납이 됐습니까? 자료에 없는데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정산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중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자 발생이 생기면 통장에 들어간 거기는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종화위원장
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전액 반납이 됐는지... 지금 자료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 준... 예를 들어서...
이종화위원장
지금 보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79페이지에 전통성년제 해서 우리가 15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 예를 들어서 반납액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서원에서 107만 원 정도는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분까지 다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양근향교에 보면 성년제가 11월달에 성년제를 했어요. 보면 그 아래 지평향교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했고, 성년의 날이 5월에 있거든요. 5월 둘째 주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5월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향교하고 사업계획을 서로 이렇게 짤 때 성년의 날 하면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뜻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향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기를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양근향교가 있고, 지평향교가 있으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각 향교마다의, 자기들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의견도 제시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올해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두 향교 중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지평향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계가 안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그 사업비 계를 이렇게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과도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특히 보면... 이렇게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장을 합니까? 양쪽 향교가 차이가 안 나게 프로그램을 권장도 해 주고, 벤치마킹도 저쪽에서 서로 해 가면서 이렇게 좀 전통을 이어받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하지만 저희보다는 향교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보다 전문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교들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아니고, 권장을 해서 좀 더 향교로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권장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통하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제가 평생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같이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양평군의 많은 군민들이 이런 상설공연장을 통해서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좋은 행사고, 그리고 지금 전체 보니까 33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음악회를 통해서 사실 군민들이 금방 힐링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음악회에 직접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이것을 통해서 취미활동이 되고, 사는 행복이, 재미가 오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이 공연이 다 어디에서 거의 이루어지나요? 공연장소가 다 거의 양평읍으로 몰려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송만기위원
저쪽에 서쪽을 이야기해 봅시다. 양서 서종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걸 대답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양서 서종 쪽에, 그쪽에 공연장 여기에 있는 음악회가 그쪽에서 열리는 게 뭐가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서종음악회...
송만기위원
서종음악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동네음악회...
송만기위원
아, 그 동네음악회 토요일날 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있고... 그리고 여기 양서에서 하는 것 또 뭐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서에서는 두물머리 합창단 공연이 있고요.
송만기위원
두물머리 있고, 어쩌다 있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또 국수교회에서 합창단이 또...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음악회하고 성격이 틀려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좋은 공연도 양서나 서종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드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공연장이 좀 많아지면 서종이나 양서 쪽에도 기타 쪽으로 밴드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만이 아니라 양서, 서종 쪽에도 이런 공연장이 생기고 공연하는 분들이 생기면 양평이 재밌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역할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쪽뿐만 아니라 용문 쪽하고 동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공연 쪽에... 예산 다른 데 쓰는 것보다 군민들 힐링되고, 건강 좋아지고, 가서 공연 무료로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무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쪽도 한번 신경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우수공연 유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꼭 기억하셨다 하세요, 앞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공연이 왔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2,000만 원에 스페인공연을 보는 건데 취소가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스페인 합창단 초청 내한 공연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술의 전당 1년에 몇 번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갔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술의 전당은 근래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저도 가 봤는데 요새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가기 어렵습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서 하는 공연을 이렇게 싸게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멋진 공연을, 우리 군민들이 이런 공연을 본다는 자체가 진짜 행복인건데... 이런 우수공연 유치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유치가 많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저도 사실 작년에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예술의 전당... 가고 싶어도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좋은 공연 유치 많이 하시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런 생각 같아요. 좋은 공연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면 도움된다, 이런 거니까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연장 만드시고, 좋은 공연 유치하라는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좋은 공연, 또 우리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와글와글 음악회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와글와글 음악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공연장에 못 오신 분들, 못 가보신 분들도 와글와글 음악회를 통해서 아, 살아있는 라이브 음악이 이런 것이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와글와글 음악회 꼭 빠지지 않고 찾는 분이 있습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칭찬도 드리고, 제의도 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공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제언을 드리는 것은... 이걸 꼭 적으십시오. 대한민국에 직장인 밴드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천 팀인데 구체적으로 사실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수천 팀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를 엽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 적으세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양평군 돈 버는 겁니다.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를, 직장인 그룹사운드 경연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냥 10팀, 20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금을 1억 원을 거는 겁니다. 자, 대상 5,000만 원, 그리고 금상 2,000만 원, 은상 1,500만 원, 동상 500만 원, 인기상 5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이거 1억 원입니다. 1억 원의 상금을 걸면 전국의 직장인 밴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납니다, 난리나. 수천 팀, 수백 팀 다 와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할 수가 없어요. 2주에 걸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선하는 겁니다. 여기 수백, 수천 명 들어와요. 밴드하려고 여기 군민회관 꽉꽉 찹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선에 20팀이 나와요. 자, 이것은 다 이 밴드 5인조, 7인조, 5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20, 30명씩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다 밥 먹을 겁니다. 여기 참가 500팀만 해도 3×5=15, 1만 5,00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밴드경연대회를 다른 데 축제니 뭐니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돈 1억 원이면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옵니다. 이건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한 거고, 이런 밴드경연대회가 2주에 걸쳐서 하게 되면 우리 양평군이 직장인밴드의 메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되냐, 이 밴드경연대회에서, 거기서 나오는 20팀이든 18팀이든 CD제작을 합니다. 제가 대학가요제 출신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양평군 직장인경연대회 CD라는 거 전국에 다 나가요. 이게 방송국도 하나 물려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평군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들 치킨도 많이 팔릴 거고, 여기 숙박도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 조규수 과장님이 이런 직장인그룹사운드경연대회 하나 유치를 좀 하셔라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런 공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인밴드도 있고 다른 분야에 이런 것도 있는데...
송만기위원
아, 그럼요, 다 좋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직장인밴드경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 지금 지역경제와 얼마만큼 접목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하고, 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이런 것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양평에 접목을 해서 그것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밴드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냥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조규수 과장님이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이것 좀 한번 만들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밴드가...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학 때 음악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양평이 메카가 된다면 상금 1억 원 걸어도... 다른 축제 우리 7억 원, 8억 원씩 쓰면서... 뭐 얼마나 옵니까,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사람들 초대하는 건데... 이거 외지에서 다 오는 거예요. 부산, 전라도 다 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은 군정질문이나 다른 회기 때 좀 이용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나루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83쪽 양평나루터 복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평비전 2020 책자, 이거 전에 보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 보면 민선 5대, 김선교 군수 때 역작으로 양평의 나루터를 복원하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거기에 코드넘버...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 2-1 이것을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 7월달에 군수님한테 확행을 하고, 군민들한테 알렸던, 보도자료까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 거기 보면 총 단기적으로 해서 한 8억 원 정도, 8억 9,500만 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의 완공 시기는 언제냐, 2014년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16년이니까 벌써 지났죠? 이런 계획을 당차게 세워놨는데 왜... 지금 용역까지 다 끝났죠, 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용역 2011년도에 했습니다. 4월 7일날 해서 7월 14일날 완료된...
박현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여드린 자료와 거의 같은 시기고, 그것의 용역에 의해서 아마 이 계획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절실감과 양평수문화... 역사박물관 뭐 그런...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양수리 그 뭐야... 한강유역청에서 산 여관 부지에다가 양평에... 작년에죠, 작년에 재작년 연거푸 계속 거기도 우리 양평물박물관을 좀 해 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나루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183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양평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나루터 복원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난 2011년도에 용역하고, 현재 나름대로 추진사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양평군 2020... 2025에 이것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게 의문인데 그럴... 이번에 혹시 사전 2025 만들 때 이런 세부사항이 혹시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양평나루터 복원에 대한 것은 2025...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먼저 중간보고할 때 기억에는 나루터복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또 연찬회도 남아있고, 해외연수도 남아있으니까 2025에 적어도 시범사업, 이 중요성은 양평의 정책성과 관련 있어요. 아시다시피 양평의 다 수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제 찻길 떨어진 것은 1940년대 이후에 철도 나오면서 떨어진 것이고, 양평 2000년 역사가 다 나루터에... 결국은 정체성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소홀하게... 양평에 28개 있죠, 지금? 나루터 확인된 것.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방금 여기 저희한테 보고서 낸 것은 183쪽에 보면 27억 원 정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막말로 체육시설 투자 공설운동장 뭐 하나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27억 원... 이렇게 인문, 정신문학을 갖다가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이 양평군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어느 사업에 뭐 얼마, 또 어느 사업에 얼마인데 왜...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나루터 용역보고서를 질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내역을 봤습니다. 27억 원 정도가 든다는데 이게 2011년도의 개략적인 사업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양근나루라고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양근나루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산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의 시설들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2009년도에 지금 말하는 양근제 개수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양근제 개수공사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조성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때 실무진들이 판단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진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28개인데 우리가 말하는 북한강에는 9개고, 남한강에는 19개인데 이게 다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양근제가 어떻게 될는지 제가 이제 국토관리청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하는 게 이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런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표시라도 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우선은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여기가 나루터라는 곳이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루터에, 그 장소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표석이라도 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안 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군수 공약사항일뿐더러 어쨌든 중장기, 양평 2020의 계획에 반영된 계획, 양평군 계획 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그것을... 추진을 밝히고, 용역을 줬습니다. 또 용역마저도 사장시킨 결과입니다. 이러면 양평 군정에 용역을 왜 줘야 되고, 왜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런 표본사례가... 저도 다른 것 아닙니다. 무리수를 둬서 28개 다 복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초의 27억 원 다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근나루터와 양수나루터라도 먼저 복원하고, 군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던 양평역사문화전시관 조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라도 한강유역청 관련 시설물을 갖다가 좀 쓰든지 아니면 양수리 이번에 에코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한 구석에라도... 그래서 이 28개 있는... 남은 구비문학이라도 이런 자료들을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전혀... 향후 어떤 나루터역사문화전시관을 복원을 해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양평에서 한강에서 나온 배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뻘... 그 배가. 또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강에서 나온 여러 유적들이 전부 단국대라든가 모든 대학교 다 도서관으로 가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구비문학이나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런 것을 미리 이런 것을 토대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한 것으로 갈음은 됐고요.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토돛배를 지금까지 양평군에서 3번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양서면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돛단배 만든 것이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황토돛단배를 건조한 것이. 그러다가 관리문제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면에서 했습니다, 양서면에서. 실질적인 관리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면에서 사람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면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원하는 사람들은 두물머리 지역 주민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어떻든 간에 관리가 돼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관리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번 차제에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라든가 담당자가 없어서 유실되거나 또 지속가능한 사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한강유역청 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한강 내 적어도 팔당댐에서 우리 북한강 쪽으로 생태교육선을 좀... 전기라든가 오염 없는 배로 해서 최소한도 생태교육선을 좀 띄워서 우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황토돛배, 황토돛배를 지금 법상 남한강에 못 띄우게 되어 있는데, 사진만 찍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도 관리 주체가 명확할 때에는 그래도 사진작가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높여 주는 방법적인, 법적인 개선을 좀 봐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또 엊그제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관계자가 왔을 때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교육선 문제와... 그러면 우리가 황토돛배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900... 아까 말씀...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1997년도에 돛배가 최초로 해서 양서면에서 ’99년도에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그때도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해서 2년 만에 썩어버렸어요, 그게. 물에다 담가놨더니. 그래서 다시 2001년도에 우리해서 2,500만 원 들여서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는데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해서 또 썩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만든 게 2010년도에 이제 6월 19일날 했죠, 제 기억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배장인 김규성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67세 되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40명이 승선할 수 있는 폭 3m짜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이 자그마치 7,500만 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7,500만 원을 쏟고, 뭐 진수식하는데 1억 원 들어갔죠? 이 부분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제대로... 썩지 않았으면 배가, 세 척이 있어야 될 배가... 달랑 한 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배들은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리 주체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나기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소나기마을 여기 수입액이 얼마예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수입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난해 2015년에 1억 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 900만 원이 입장수입입니까? 아니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입장수입입니다.
송만기위원
입장수입이 지금 1억 900만 원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군에서 4억 9,568만 9,000원을 지원해 줬네요? 작년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2014년보다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수입액이 1억 900만 원이 됐고, 지금 여기에 명예촌장이 어떤 분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김종회...
송만기위원
김종회 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김종회 씨 어떤 분이세요, 이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경희대 교수님이세요.
송만기위원
현직 교수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무슨 교수입니까? 국문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 아주 전문가 분이 계시는군요. 사무국장, 시설회계, 관리직원해서 인건비는 1억을 7,400만 원... 그래서 명예촌장은 월 100만 원씩 드리나 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물론 명예로 이름을 갖기는 하지만... 어떤 것으로 따지면 교통비도 안 되겠지만 명예촌장이니까 가끔 오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러겠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가끔 회의도 주관하시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촌장이니까... 관리하시고... 그러면 돈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안 줄 수도 있고, 명예이니까... 그래도 인사치레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억 900만 원의 수입에다가 여기 작년에 오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방문하신 분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방문객이 2015년에 11만 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1만 명?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오신 분들이 대개 어떤 느낌을 받고 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송만기위원
방문객들이 거기 오셔서 혹시 뒤로 뒷말 들으신 것 있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이제 학생들도 많습니다. 단체로 우리 여기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 밑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편지쓰기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의, 단체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소나기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 배운 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소풍식으로 와서 이렇게 나들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여기 도와줄 부분은 없나요? 이쪽에서 지금 바라는 부분은 뭐 없나요, 소나기마을 쪽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소나기마을에서는 많은 시설이 좀 몇 년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정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소나기마을이 1억 900만 원이라는 입장 수입액을 올렸다고 해서 좀 다행입니다만 좀 더 많은 수입액이 발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몽양기념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몽양기념관이 올 벽두부터 휴관에 들어가신 것 기억하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주민들의 우려 속에 SNS부터...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아마 당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는 뭐가 문제다... 시설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무려 18일간인가요? 그렇게 장기간...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전시기간이었고, 이렇게 17일간, 만 17일간을 휴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이 됐습니까? 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라든가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 이렇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도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지만 몽양 같은 경우는 시설, 더운 물 이런 게 좀 고장이 나고 수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제가 확인한... 소통이 좀 덜 되는 바람에 휴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동안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리고 바로 개관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아무리 마음을... 쉬운 말로 열어놓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번호 44에 몽양 기념관 장기 휴관 관련 공문 일체, 그야말로 공문의고 모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군에서 언론에 이게 참... 온수기라든가 뭐 고장이 나서 이것을 적시에 지적하고, 또 겨울철이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제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17일간을 그야말로 전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게 다 뻥이더라 이겁니다, 뻥. 왜 이런 비속어를 쓰냐면... 아니, 통보를 갖다가 31일날 했어요, 31일날. 이런 것들을 적발, 사전적발 이야기 전혀 없어요. 휴관 끝나고 난 뒤에 1월 연휴 끝나고 나니까 가서 이게 뭐가 고장났냐 했더니 지난 여름부터 그게 고장났는데 뭐 했다, 뭐 했다...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위탁을 준 시설이 있으면 적어도 연말이고 그래도 한 2주일 전에는 보내줘서 야, 이거 5월 돼서 사전조치를 해라... 그리고 이 공문 내역도 보면 전결, 무슨 과장, 군수, 이런... 아니,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동네 무슨 마을회관도 아니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군수 사인도 없고, 내부결재 그냥 과장한테도 보고 않고, 그냥 팀장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게...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휴관할 때 제가 1월 1일자로 문화...
박현일위원
이 내용을... 보고조차도 잘 못 받으셨구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는 제가 여러 가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뻥이라는 것은 제가 과장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단지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제가 몽양기념관에 갔을 때도 지금 말하는 우리 행정관청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몽양기념관은 저희가 위탁 준... 거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워낙 표현이 과했다고 반박을 하시는데 오늘 내가 SNS에 가서 올려보겠습니다. 양평의 몽양기념관이 17일간 1월 1일부터 휴관을 냈는데 이게 온수기... 참 주민들 여러분을 위해서 온수기를 한다는데 그 통보 내역이 저한테 보여 준 이것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날짜가 문화체육과장 김응회라고 써져있고 말이야. 12월 31일 그런데 거기에는 아예 전결도... 결재 과정이 이게... 아니, 내일부터 문 닫으라고 온수기를 고친다고 했는데 근거도 적절치 않고, 온수기가 뭡니까, 온수기가? 이게 축대가 붕괴되고, 막말로 무슨 폭탄이 거기 떨어졌으면 몰라도 타당한 게, 합리성과 주민설득력 그다음에 이유는 어쨌든 공문서 처리과정의 절차 문제, 그다음에 최소한도 당신아들이라도, 아들일지라도 세상에 그날, 오늘 30일날 공문 보내고, 그리고 수신한 날이 참... 다음 날 연휴 아닙니까, 연휴? 다 연휴인데 세상에 홍보,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홍보를 갖다 31일날... 이 모든 공문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자 입장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공무원 직무유기가 가장 팽배해 있고, 두 번째는 갑질 횡포에 대한 뭐가 있지 않나, 또 뭔가가 몽양기념관 위탁자가 소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하거나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지적사항이... 말을 안 들어서 주의와 훈계를 여러 차례 주자 이게 뭔가 안 돼서 너 한번 괘씸죄니까 너 한번 골탕 먹어라... 왜? 그 기간, 위수탁을 재협상... 도장을 안 찍었잖습니까? 지금 이 날 30일날 도장을 안 찍었죠, 재위탁에 대한? 재위탁을 도장을 안 찍고 17일간 휴관을 결정했다면 그 수탁자는 얼마나 17일간 마음을 졸이고 정말 초상집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탁자의 대표가 이 나라 그래도 제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부영 선생 아니에요. 세상에 이부영 선생이 저한테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저한테 진짜 눈물어린 호소로 전화가 왔어요. 당신에 대한 개인명성이 아니라 이 수탁자 받는 당신에게 세상에 예우가 아니라고. “직원들이 설령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훈계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되지만 그걸 갖다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횡포를 한다면 의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그날 목소리 너무도 생생해요, 지금 이부영 선생. 진짜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쨌든 양심껏 판단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 박물관 위탁 전환에 대해서 전환을 왜 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었고, 가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거기에 우리 위탁된 위탁자들의 책임자들을 다... 그다음에 실무자하고 2명 씩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아까 지금 이야기한 몽양의 뭐가... 저도 더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소통이 부족합니다. 우리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네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 속된 말로.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겨주는 것을 거기는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위탁비를 다 주겠다, 그 대신 분명한 건 회계절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다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회계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집행이 엉망입니다. 이걸 다, 제가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만약에 엉망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뭐라 그럴까...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을 해라, 이런 속에서 서로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애서 다 전환해 주겠다, 그 대신 책임도 따라야 되겠다, 막히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책임을 져 다오, 하면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으면서도 지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위탁한 박물관, 미술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양평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다오, 해서 저희가 지난 제1회 추경 때 다 전환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주민들이 우려하고 또 지역언론에서도 거론했던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갑질 논란이 확대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건 뭐 결정한 과장님으로서 새로 부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결정을 하셨다니 아주 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적어도 양평미술관이라든가 용문사라든가 또 여기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우리가 삼고초려가 아니라 진짜 막말로 군수님하고 저희 의원들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초빙을 해야 될 정도로 명망 있으신 분입니다. 용문사는 그야말로 조계종사고, 우리 있는 여기 곤충은 자기 평생을 모은 곤충을 다 우리한테 기증하셨고... 몽양 여운형은 아까 위탁, 수탁기관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분이고, 이런 분들 또 미술관도 예술의 전당에서 다 근무하셨던, 과거에. 이런 분들이 단순히 위탁을 받는 순간 양평군에서 하부기관 예우를 받고, 너무 또 서운함, 섭섭함을 많이 저한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소통 부재의, 또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것은 원칙을 지키되, 인간적인 것은 예우를 좀 지키는 부분들... 단 예로 그런 분들에 대한... 군청 출입할 때 주차증 하나가 없어 가지고 쩔쩔 매고, 여러 애로 사항을 저한테 호소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왜 몽양 여운형만... 다른 기관들은 3년, 5년 이렇게 장기민간위탁을 갖다가 하는데 양평 몽양여운형기념관은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기념... 양평추모사업비와 서울에 있는 기념사업비를 통합을 해서... 지금 막말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맡아주십시오, 할 사항인데 왜 이렇게 1년으로, 단기간으로 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평가심사를 할 때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몽양 기념회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점 이하면 우리가 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저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겨우 정도의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주변에 있는 공정한 분들로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로 주변에서도, 동네에서도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해서 1년 정도를 준 것은 아, 좀 잘해다오, 하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1년을 줬다고 해서 1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고할 때 3년 이내로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에 서로 잘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아까 이부영 선생이라든가 주체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적시를 하고, 그분들한테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고, 그것이 해소가 됐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5년을 줘야 됩니다. 5년을 줘야만이 안정적으로 사업도 진행하고, 양평에서 박물관 중에 가장 칭송을 듣고 있고, 언론... 한번 SNS 보십시오. 가장 잘 된다고 했습니다. 좀 그런 것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몽양기념관에서 그쪽 여러분들한테 들은 것이... 아마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입장료를, 입장료 받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입장료가 얼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000원 받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원인데 하루 입장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으로는 안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루 입장료 수입이 1만 원입니다. 한 달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입장료 받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기간제...
송만기위원
아마 15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0만 원. 하루 입장료 1만 원, 한 달 입장료 30만 원, 연 1,800만 원 인건비 주고, 입장수입은 금방 거기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그 1,000원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이거 입장료 안 받으면 30%의 관람객이 늘어납니다. 입장료 좀 안 받게 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담당실무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는 탁상행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기왕이면 입장료 안 받고 30%가 더 와서... 지금 작년에 입장객이 총 몇 분인지 기억나시나요? 메모 되어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요? 입장객?
송만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몽양기념관이 1만 3,314명이 들어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양평사람들은 무료고, 여러 가지... 양평사람들은 무료고 그럴 바에야 그쪽에서 제의하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활성화 대책, 활성화 방안으로 몽양기념관 입장료를 받지 말고, 거기 앉아서 수고하시는 분, 하루에 그 1만 원 받겠다고 앉아서 고생하시는 분을 차라리 더 일 많이 하는 장소로 옮기든지 그 분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저한테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지금 우리가 등록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화서 기념관도.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 미술관·박물관 조례에 얼마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어떤 경제적 논리로 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박물관, 미술관 운영하기 힘듭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수입 이야기를 안 했고, 관람객을 이야기 한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뭐냐면.. 받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돌아가면서 받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안 받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화서 기념관에 대한 부분이 좀...
송만기위원
몽양...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몽양이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입장이 되면 몽양기념관에도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도 최소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더 심도 깊게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들어서 또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송만기위원
전체를 갖다가 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융통성입니다. 그쪽에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분들이, 30%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분야가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소똥구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소똥구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도 있고 그런데 해도 돼요, 소똥구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멸종위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똥구리를 복원하는 데서, 대학교에서 하나 하고, 전라도 어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성공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곤충박물관에 신유항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잘 복원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특구 이런 이미지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육장만 설치한 상태고, 앞으로 소똥구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국내에는 없고, 지금 몽골로 가서 가져와서 우리가 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소똥구리를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푸른 잔디만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 소똥구리를 가지고와서 우리 친환경에다 이렇게 비유를 시킨다, 또 더군다나 대학에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2,000만 원이 뭐냐면 몽골에 가서, 관련 박사님들하고 가서 소똥구리를... 이제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소똥구리가 외국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중에서 종을, 왕소똥구리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복원이 잘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양평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특구하고 이미지도 맞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곤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 또 판로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접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만 추진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크게 예산을 주지 않고 인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소똥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이 친환경 체험마을 뭐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종 유용한 이런 벌레가 많은데... 반딧불이라든지 또 메뚜기 또 오리 또 우렁, 지금 현재는 우렁도 이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한 가지 성공한 것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옛날에 수 년 전에 반딧불이 서식지, 이렇게 해서 성덕리, 뭐 여러 군데, 용문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잘됐는데 현재까지 유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소똥구리는 우리가 곤충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모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또 지금 말하는 반딧불이는 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파괴가 되는데 소똥구리는 이제 어느 정도만 만들어주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소똥구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쪽이나 박물관 쪽으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이런 소똥구리같은 장수하늘소 이런 것들을 서식을 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도 그것 사업이 가능한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제가 전문지식은 없고, 일단은 소똥구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곤충박물관에서 강력하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 한 가지를 하다 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시작은 다 해놓고 나중에 좀 가다 보면 안 하는 경우가,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도 또 이게 소똥구리도 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예산 낭비하고 또 이러는 것 아닌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저희가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끝까지 기다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반딧불이, 오리, 우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다 또 말고... 메뚜기...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어요. 마을마다 체험마을이라고 해놓고, 또 하나도 제대로 그냥 지금까지 연결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메뚜기, 반딧불이, 오리 이런 것하고는 조금 약간 차원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곤충사업으로 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또 한 가지 발굴하면 끝까지 좀 이렇게 허술하지 않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미술관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의 적자폭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한 10억 원의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입장 수익을 보니까... 제가 경영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꼭 이 손익을 따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의원 됐을 때부터도 좀 아끼고 돈 벌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평군립미술관 우리가 이제 군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부 관광객, 방문객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멋진 미술관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작년에 지금 보면 총 수입이 2014년보다도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늘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정도밖에 더 늘지... 더 늘릴 수가 없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 하여간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 가지가, 또 많은 기획전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물론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서 기획전에 많은 분들이 오게끔... 그런데 미술관에서 보면 우리 수도권이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분들도 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선 크게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마인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미술관에 많은 기획전을 해서, 좋은 것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술관 측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미술관을 지을 때... 저는 그때 의원직이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가 2005년, 2006년도부터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과거에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마했을 때, 군수에 출마했을 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은 공업지역에서 그 미술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경제가 다 먹고 살고, 다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미술관 지으면서 너무 협소하고, 저런 미술관으로 수익창출이 될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이왕에 할 거면 수익사업까지 같이 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무엇을 만들든 간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이익창출이 될까라는 것은 이젠 앞으로 경제적 논리를 좀 따져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규수 과장님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군립미술관 이거 그렇게 제가 짚어보고 싶고, 여기 카페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거 2014년도에 2,900만 원 냈고요, 2015년도에 3,000... 이거 어떤 차이예요? 조금 밖에 차이는 없지만... 올린 건 아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시지가가 이렇게 임대료가 산정이...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특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전거특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전거특구 받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우리 자전거길 도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
박현일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가 조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행사 쪽에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관장을 하고, 시설관리, 자전거 관리는 건설과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문화체육과로 7월달에 다 가져와서 저희가, 제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다 총괄해 갖고 그런 위해한 부분들도 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길 혹시 최근에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돌아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갈산 자전거길, 거기도 우리 물소리길도 되면서 자전거도 일부 통행하는데 거기 붕괴된 거 아시죠? 이렇게 완전히 내려앉은 것 못 보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갈산 저기를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데 요사이는 거기를 안 가서 제가 그것은...
박현일위원
거기가 굉장히 갈산 길도 아마 우리... 거기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길인데 거기는 또 소속이 지금 건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돼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응급복구를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니, 거기는 제방도로라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청은 했는데 지금 자그마치 거기 복구, 갈산 자전거길만 복구하려고 해도 27억 원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유관... 자전거 전용 부서가 지금 없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월달에는...
박현일위원
7월달에... 그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 담당자라도 한 명 둬서 전에 같이 녹생성장과에서 자전거전담팀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하도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관 부처 공문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둘째는 양평초등학교 밑에도 자전거길이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전거길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사진처럼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구멍이 숭숭. 그런데 이게 올 여름 홍수 때는 전에도 양평초등학교 제방이 붕괴위험이 한번... 주민 대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는 한 3m 정도 붕괴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쓸어져 내린다면 순식간에 제방 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양근제를 빨리 우리가 보수보강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면 지금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평 갈산, 양강길과 여기 제방은 상호부처간 연계를 해서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소관도 지금 자전거 부서가 일원화가 안 돼서 용담 기곡터널에 대한 자전거길 아트조명이 자그마치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16억 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장나서 방치... 완전히 이 부분은 문화... 어디서 담당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아... 이것도 길은 자전거길인데 또 관리부서는 건설과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예술팀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자전거길 내니까 같은 부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건 정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16억 원 사장 사태가 지금... 그야말로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조치결과 보고에 쓰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평역 앞에 보면 자전거 우리가 환승... 자전거주차장을 환승한다고 거기다가 주차장타워를 하나 만들었죠? 역과 업무협조상 돈은 우리가 대고. 그때 당시에 4억 3,000만 원 들었죠. 4억 3,000만 원 들여서 한 시설이 제가 불시에 갔더니 관리자만 달랑 하나 있고, 전혀 사용... 뭐랄까... 유명무실한, 무용지물화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공무원의 실수로 그렇게 4억 3,000만 원 예산 사장 사태가 일어났는가 아니면 인근 장날 입출하는 유도 동선 표시들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용객이 그걸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가, 언론 같은 데다 유관협조 공문을 안 띄워서, 예를 들자면 보도자료를 안 내서 막말로 이거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어떤 활성화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된다면, 안 되면 양수역이라든가 국수역 앞으로 옮겨서 차라리 1억 원 투자해서 4억 3,000만 원이니까 1억 원 투자하면 옮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위치를 갖다가 재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여간 제가 업무가 넘어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캐비닛형 장날 5일장 투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1년에 우리 양평에서 300대 정도, 경찰서 추계에 의하면 300대 정도를 분실하는데... 안심하고 밥 먹고 와라 그래서 캐비닛을 하나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디로 옮겨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시설비가... 꽤 막대한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를 여러 대를 갖다 넣어놓고, 식사... 이렇게 바퀴를 채우는 게 아니라 고가,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 자전거들을, 고액자전거들을 보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당시에 사업비를 좀 많이 들였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다 전반적으로 자전거시설 체킹을 해 주시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91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은 전부 일원화가 되면 전부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자전거특구에 걸맞은 연차별 투자재원 마련과 또 군수님 어떤 결심을 받아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토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평군에서 무려 5회,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꽤 들었습니다. 전국, 대한민국 MTB대회를 지난 2009년부터 한 거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무려 한 6,000명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타는 그랜드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시니어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그날 참가를 했습니다. 양평에 MTB클럽 있는 거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그게 5회까지 잘 나갔어요. 우리 양근섬의... 바로 출발지입니다, 또 문화원이나 양평군이 주최도 하고... 그리고 한화프라자부터 대명콘도 양평에서 다 후원을 하고, 또 중앙유처에 자전거... 그런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사라졌습니까? 대한민국 MTB대회를 이걸 만든다고 인프라구축을 270km, 양평에 4개 노선 270km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루트를 만들어 놓고, 왜 사장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과 또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특구입니다, 양평이. 그래서 자전거특구에 어떤... MTB대회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양평군이 자전거특구에 어떻게 갈 것인지 담아내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MTB대회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MTB대회 개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 주셔서 어쨌든 중장기투자계획으로 아울러서... 그리고 MTB는, 이건 5회까지 갔으니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그 사이에 화천하고 울산하고 한국산악자전거연맹하고 한국산악자전거협회하고 전국자전거연합회하고 이 3개 단체가, 그야말로 우리 MTB 열 때, 3개 단체가 후원단체 겸 지원단체입니다, 이걸 꼬드겨 갖고 양평 MTB를 자기네 쪽으로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특구가... 이걸 지켜야죠. 잘 지키는데 좀 유관, 아까 그런 대한민국 3개 단체하고 협조를 잘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끝에가 뭐냐면 양평에 레일바이크도 있고, 또 조금만 한다면 원덕 카누 같은 것을 해서 수상바이크, 바퀴로 돌리는... 전주 덕진연못 가면 바이크 있죠? 수상바이크라고. 그다음에 산악바이크 아까 270km, 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요즘 국수역 앞에 가면 정기적으로 저도 한번 갑니다만 외국에다, 중국... 요새는 중국 한 700만 원 짜리가 100만 원까지 나옵디다. 전동외발모토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동스쿠터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이제 아주 몇 십 명, 몇 백 명씩 모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다 네트워크할 수 있는... 바퀴 달린 놈들은 다 양평으로 와라, 그런 활성화대책, 각종 그런 자전거... 우리 양근섬을 자전거 공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 다 아우룰 수 있겠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 담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양평에 자전거특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담아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쨌든 자전거특구에 걸맞은 용역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길이 잘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전거길이 양수리에서 청평 쪽으로 가는 길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그 도로변에 양쪽으로 조그맣게 나 있는 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도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그 자전거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걸 안쪽에 있는 것을 아웃사이드 쪽으로 밀어내면 인사이드 쪽, 그쪽을 1m만 넓히면 자전거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전거 마니아들이 엄청 많이 올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 조규수 과장님께서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줄 가운데 중앙선 옮겨야 되고, 그 야광판을 갖다가 옮겨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우리는 아주 멋진 자전거특구에 걸맞은 자전거길이 북한강 옆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자전거특구지 북한강 옆에, 강변 옆에 자전거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보세요. 다 이거 검토한 부분이에요. 원래 자전거길이 한 1.5m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서 1m만 넓으면 양쪽으로 자전거가 엄청 많아서 같이 부딪히는 코스가 아니라 충분히 교차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전거길을 갖다가 강 옆으로 하려니까 버스고 뭐고 여기로 가면서 나무에 부딪힐 수가 있어서 이 사이드로 모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연구한 겁니다. 그것을 좀 해 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도 한 2, 3억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봤어요. 그리고 MTB 자전거대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옥천면에서, 옥천면 체육공원에서 서종면 체육공원까지 중미산 넘어가는 건데 이거 우리 MTB대회 6,000명씩 왔던 거 여기다가 이걸 아마 유치만 해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 많이 옵니다, 코스가 재밌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도전하시면 옥천면이나 서종면에는 자전거인구가 아주...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관령의 그 바이크대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분명히 자신하니까, 거기 5,000명보다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가을에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조잔디가 한 10개쯤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 겨울에 이게 양동 쪽에, 동부권인데 깎아낸 것, 정리한다고... 이 정도로 그야말로 산더미같이 무질서하고, 방치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가 한 1,000만 원 정도 연간 운영, 한 달에 한 100만 원, 70만 원 정도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 갖고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내구연한이... 저희들한테 전에 보고하기를 한 7년 정도 한 7억 내지 10억 원 들여서 만들면 보통 한 7년 정도나 10년 정도 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만 따지더라도 이런 전문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좀 맡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군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혹시나 한번이라도 접목을 하거나 또 그런 기관과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외부에서들 많이 옵니다. 또 우리가, 양평군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와서 협의도 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체육공원을 사용하는데 어떤 특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하고 어울리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랑 우리가 매치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하고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한테 여러 가지 제안서가 와서 군에도 아마 제출됐을 거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서종 같은 경우도 레포츠 공원이 우리 양평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종면에서 자체 운영할 때는 한번 빌려주는데 한 50만 원씩 받고, 상당한 소득을... 운영비를 부수입으로 잡았는데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라든가 양평 군민들이 주말만 이용하는 것, 평상시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생활스포츠 단체가 임대를 하면 연간 수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날짜를 조정해서 양평군은 왜 사업을 않습니까? 하고 그런 제안서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군에도 접수가 됐으면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 여기 194쪽 할게요. 투자 3년간,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신규투자비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충 계산만 해도 총액이 안 나와서... 총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4년 45억 원, ’15년 20억 원, 올해 32억 원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정말 아까 타 부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체육 인프라 시설 구축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쭉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스포츠맨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하자면 다른 사업도 위축이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또 유지 보수의 측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유지 보수 측면의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물론 시설확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미진한 것도,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마무리는 지어야 되죠. 마무리 못 지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마무리도 못 짓고 신규사업을 더 한다는 자체를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까 정신적 문화마인드, 예를 들자면 박물관이라든가 나루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정신적인 추가는 너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데도 너무 협소한 반면에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중합니다. 이 과중하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 중기지방재정 책자 보셨죠? 2016년부터 2020년입니다. 지금 현 군수님 임기 끝나고도 차기 군수의 중간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분야만, 체육분야만 총 983억 원을... 지금 여기에 내가... 최근 3년간, 지난 3년간 아까 10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군에서 저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이 983억 4,800만 원인데 기 기관산업으로 아까 투자되고, 나머지 신규투자로 해야 될 것이 423억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 원하고 423억 원 합치면 523억 원을 앞으로도 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미진하고 급한 마무리 사업, 땡 치는 사업만 좀 추진하시고, 신규 사업은 이제는 정말 아까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활성화되고,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주민 직접 이용도라든가 또 활용도, 아까 개군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주민이용도가 한 달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점검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보고서상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적절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양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지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써주시고요. 신규투자사업은 그야말로 강하 체육시설 같이 설치한 뚜껑 2년 만에 몇 억 들여서 다시 교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계획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국수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까지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거 본 질문 아닙니까?
이종화위원장
아니, 이게 같이 묶은 거예요.
박현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본 질문인데 제가 번호가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질문이 다른 건줄 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같은 49번이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국수생활체육공원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말 비오는 날 한번 가 보십시오. 관리 주체를 국수체육... 국수리에 축구동호회든 확실히 지정하든지 아니면 출장소도 임직원을 한명 선발하든지 해서 비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관리 운영, 그다음에 추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전반적인 국수 체육 관계자들을 한번 해서 당초에 그렇게 이거 만들어달라고 탄원을 하고, 주민들 앞세우고 우리 현장감사할 때 나오던 그 주민들은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책임성 있게 관리토록 서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서면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양서면장이 관리하고, 양서면장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번에 거기 이제 동호인들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농기계 무슨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아니, 체육공원에서 농기계 전시회를 하고, 무슨 볼을 차는데 안이 진흙 밭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혹시 관내 뭐 어르신 파크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안서 같은 것 우리 관내에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여기 파크골프장을 혹시나 민간위탁이라든가 이 지역에 파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이 지역에 있는 체육 관계자들이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일자리창출, 파크골프장을 노인대학 파크교실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런 것을 고심 안 해 보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4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이제 어디다가 자꾸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만들어놓은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타 광역시라든가 타 시군의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비용이라든가 또 운영 활성화에 대한 그런 제안들을 좀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어쨌든 초창기라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조금이라도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의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는 통상 한 10년 하는데 잘 쓰면 15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운하고 양동 것이 아마 제일... 옥천구장을 교체한 이후로는 제일 오래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운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청운은 학교 운동부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인조잔디 구장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이래서 바닥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무릎, 뭐야 이렇게 골절 같은 것, 무릎에 이렇게 무리가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양동도 또 가면 조기축구회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청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칩을 다 보강을 했습니다, 다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동은 이제 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아까 진작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것 이제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좀 더 필요로 하는 기구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양평FC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축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3승 4무로 현재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승 4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1패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계속 좀 잘 되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버스가 아직 안 나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버스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고 하시고, 지금 우리 육상선수단이 성적이 안 나와서 이거 봐라 하고 지켜봤는데 성적을 잘 냈어요. 100m 허들에 3위, 우리 임예름 선수가 했고, 경기도체전에서 금 6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적을 내지 못하고서 이게 유지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70회, 6월 2일에서 4일 화성시에서 연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7종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400m 허들에서 손경미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 100m 허들에서 임예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전원 입상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유지되게 도와주지, 성적이 안 나오면... 사실 육상선수단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성적도 못내는 팀 뭐 하러 있냐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열심히 하는 게 결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양평FC가 지금 3승 4무가 됐는데 여기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송만기위원
이름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송만기위원
최종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부단장이고요. 아, 황태건 사무국장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황태건 사무국장... 어쨌든 다른 유도나 씨름 선수단들 지금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가끔 보면 전국대회 또는 지난번 유도 같은 경우 어디죠? 유럽 어디 가서 이번에 바로... 영국인가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국 버밍엄에 가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감독, 선수들 보수액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안 들어왔더라고요.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도체전은 좀 모르겠지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유니버시아드라든지 또 이렇게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입상하고 나면 무슨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국제대회, 국내대회 기준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포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때그때 성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도체전이라든지 도대회에서 우수입상자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거기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체육회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체육회와 지금 통합체육회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부의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통합을 하고 숫자가 더... 사무국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전에 각 부회장이 1명씩이었는데 부회장이 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2명씩 했던 것을 합쳐서 4명이 된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여기 양평군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거기에 부회장은 8명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명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8명.
박현일위원
8명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4명만 지금 한 거고, 또 추이를 봐서 체육회에서 판단하면 부회장을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전보다 인력이 나누어져 있을 때보다 인력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냐면 통합하다 보면 거기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 체육 쪽에서 볼 때는 강점도 될 수도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따로 되던 것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단점도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명이 더 보강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여태까지는 각자 양평군체육회, 생활체육회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 체제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보강이 되고 이래서 지금 인원이, 임명이... 보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체육회 이사라든가 아까 방금 말한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관련 법규상 군수가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체육회장인 군수님께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은 각 종목별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른세 분의 대의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를 해서 대의원들이 지금 말하는 이사들의 선임권을 다 이임해서 체육회장이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 이사가 해마다 교체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통상 4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촉되면 거의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과, 이사회와 별도로 자문위원이 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한 5, 60명되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이사가 임명권자인 군수와 너무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아까 33명의 대의원들이 선별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향후 그야말로 차기군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여간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인데 이사들이 체육회장하고 같이 임기를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다 그만 두실 거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저희 체육회 이사 분들은 오로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바로 그 말입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 체육회 이사와 또 자문위원 또 특히 아까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기도체전에도 돈을 각출해서 정말 성의표시를 하고, 가는 경비를 댔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일이랄까...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지원을 하거나 서울에 재경, 양평에 그야말로 서울에 6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에 계신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해서 양평군에, 고향에 자문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해서 경제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통례고, 또 지금 현재 이사라고 있는 분들은 아까 33개 단체에 적어도 공헌을 하고 감독 추진을 한다든가 꾸준히 한 사람들이 이런 영향권을 갖고 또 저기 뭐랄까 나이 들어서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군수만 바뀌면 막말로 싹 내 사람 갖다가 심어버리면 이게 체육회는 체육인들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선거, 사전선거 집단이다,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하여간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이분들은 뭐 스스로 돈을 내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은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고, 자문위원장이 서로... 임원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지역 언론에 어쨌든 사무국장이나 수석 부회장 여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민의 여론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 봉급표를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경기도 내. 다 뺐더니 양평군체육회가 정말 열악한 예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성남은 23억 원입니다, 체육회만, 일반예산이. 그런데 저한테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양평은 3억 원 정도밖에 안돼요, 3억 원 정도밖에. 성남에 그야말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번에 경기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것을 치하드리고요. 다만,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어디까지 이제 월급을 주는가 몰라도 아까 말한 대로 상근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이 나가는 것 같은데 밑에 종사하는 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우리 양평군 간사라든가 이런 사무국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서 너무 형평이 안 맞으면 좀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봉주마라톤 대회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봉주마라톤 대회가 2013년, 2014년, 2015년도 참가선수를 보니까 4,000명, 3,000명, 2,000명... 아주 1,000명 단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참가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이봉주마라톤 대회 참가인원이 2013년부터 보면 줄어들다가 금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2,937명이 접수를 했는데 지금 마라톤대회가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마라톤들이 약간 붐이 줄어든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937명이 접수가 됐는데 하프가 750명, 그다음에 10km가 1,227명, 그다음에 4.2km 건강마라톤이 960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하프가 작년도는 410명인데 7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km가 582명인데 1,2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프하고 10km가 마니아들이 많이 이번에는 참석...
송만기위원
4.2km는 몇 명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4.2km는 960명...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하프하고 10km가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느냐 아니냐 차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6,000만 원 지원합니다.
송만기위원
6,000만 원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접수가 끝났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민이 몇 분 나오시고, 외지에서 얼마 오나... 그게 원래 파악이 안 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분석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 나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연고지별로 하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시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양평만 따로 나오는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봉주마라톤 대회가 천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마라톤 중흥시기가 끝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2시간 5분대도 나오고, 4분대 나오고,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못 하다보니까 마라톤 부흥기가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봉주마라톤 대회 우리가 이 대회를... 그래도 저는 이런 스포츠대회, 이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면 이렇게 선수가 줄어드는 게 홍보문제인가 아니면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이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봤는데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전처럼 4,000명, 5,000명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재밌게... 저도 두 번 참가해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올해 안전사고 없이 잘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이 참가하리라 봅니다. 올해 코스도 바꿨고, 작년에는 성황리에서 화양리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다시 강하면 쪽으로 코스를 변경했기 때문에... 마라톤 마니아들이 이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충분히 육상경기연맹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93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참가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코스가 변경된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이고 어떤 행사 때마다 우리 육성연맹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서 하프하고 10km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을 보니까 횡성한우대회에 나가서 4위를 기록하셨는데 전국대회인가요, 횡성한우축구대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라고도 볼 수 있고, 규모에 따라 좀 틀린데요. 하여간 전국대회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대회에서는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전국대회에 나간 실적으로는 지금 경기도 말고 횡성한우밖에 없고, 아직은 실적이 없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이제 우리가 올해 3위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는데 실적 나온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면 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 축구장을 사용하면서 하는데 주로 선수들이 동부권에 거주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서부권 쪽에도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축구단을 하나 조직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가 태동이 된 것은 사실은 지평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넓혀지면서 동부권, 서부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많은... 우리가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회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강상체육공원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실제로 여성축구가 힘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 건데 이걸 두 팀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옛날에는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주축이 됐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축구가 지금 경기도에 나가서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부권에 만들고, 동부권에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성축구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덜해서 참가를 안 하는 거지 거기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성축구를 좀 단단하게 하려면 많은 회원들이 활동을 해서 또 엘리트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난번에 포천에 갔을 때도 보니까 우리 양평여성축구단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내역 보면 지금 2016년까지 네 건밖에 없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네 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상한 것 꽤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것 말고 꽤 있는데... 본 위원도 있어요. 제가 뭐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장으로 들어와서... 본 위원도 있는데 아예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 체육관 부분에도 있고. 우리가 사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그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들 뭐 한두 번 우리 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뭘 어디까지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산더미같이 가져와요. 그런데 다 엉성해요, 솔직히. 볼 것 없어요. 제가 준, 이번에 받은 자료는 다 봤는데 다 첨부자료 해야 돼요, 또 첨부자료를 요구를 해야 돼요. 또 이야기 안 하면 절대 안 갖다 주고 다 늦게 갖고 와요, 한 하루 전이라든가 이틀 전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요. 먼저 우리 교육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어떤 전법을 쓰는지 몰라도 배째라 전법이래요, 배째라 전법, 예? 자료 좀 충실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받은 자료도 그래요. 뭐 없다. 또 제가 온 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고, 어디에다 자료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내역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결산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준보전금이 얼마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8억 3,000만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억 3,000만 원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에는 얼마였었죠? 우리 개원해 가지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최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산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제9조 보면, 제9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4항 “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해 년 2회(6월, 12월)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를 우리 군에서 받은 적이 있냐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금 6개월 되셨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6개월째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개월째 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 받으세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그리고 지도감독, “갑은 을의 운영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하게 지도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도감독 하셨나요, 혹시? 아직 안 하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딱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가고, 또 현장 갔을 때 들리고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시로 하게... 지도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사고도 안 나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시를 하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정산금액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차년도 정산청구서를 보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산한 내역을 그대로 지급을 해 줬어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한 98만 2,000원 정도를 적게 정산을 해 줬네요? 어떤 내역 때문에 그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차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거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예산범위가 아니라 다른 것도... 뭐 2차년도 보면 2차년도는 여기서 요구한 대로,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요구한 대로 정산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에 보면 6,614만 3,000원을 적게 또 정산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거 뭐 언제 감사를 해요.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다가 정산요구를 하고, 정산감사를 청구를... 운영실적 감사보고서를 해서 이들이 제출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정산을 해서 운영비, 뭐 이익금, 인건비, 고정비 5%, 인건비, 고정비, 일반관리 플러스해서 10% 이렇게 제하고 플러스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자료 주신 것하고 이 정산 부분하고 틀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우리 팀장님... 임 주무관한테 받은 건데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질의를 하니까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사실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나 주무부서도 사실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으면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거 덧셈 뺄셈하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 외에는 사실 검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이런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회계 감사하는 쪽은 차라리 우리 회계과로 넘겼으면 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와서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라 일부만 잠깐 와서 보니까 지난 5년도 것은 또 아무것도 몰라, 이제 업무 파악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검수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정산도 안 돼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은 정산할 때 우리 회계과나 이런 전문부서에서 차라리 하면 이 부서들은 다른 외적인 것 지도감독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 과장님 협의하실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들하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지 회계부서도 전문적인, 물론 그런 것을 다룬다고 하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수탁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관련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히... 제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이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거를 할 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제가 이거 위탁업체 이야기 들어보고, 또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일괄적으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회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담당관 쪽에다가 필수 보직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콘택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 정산 부분 맞춰주시고요. 이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시간을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치결과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다음주까지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주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일이 방대하고, 야외도 나가야 되고, 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 주말도 없이 일해야 되는 것 분명히 압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런 예산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 누수상황은 원래 잘 아는 사항인데 사실 건설할 때 A/S 문제는 몇 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시설별로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1년, 건축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송만기위원
그러면 용문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이제 다 끝났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계속 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다 고쳤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히... 원인을 정확히 알면 벌써 그것을 먼저 다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이음새 부분이 제가 현장 가서 파악한 결과... 또 거기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코킹을 하고도 또 얼마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어디 건설사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신한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신한건설이 우리 양평에 있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건축물 하나 그거를 그렇게 비 새게 집 짓고, 계속 고생을 시키고... 계속 우리가 돈 대고 있죠? 수선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자보수를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짓을 왜 해요. 한번 똑바로 지어놓으면 될 것을... 계속 자기들도 인건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아주 바보 같은 짓들 하고 있어요. 앞으로 건설사... 아주 더 강력한 A/S 문제... 규약을 더 강하게 좀 하세요. 이쪽에서 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계약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거기 계신 분들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는 부분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게 와야 되는지 참 한심해서 말이죠. 여기에 작년에 보니까 월 회원이 14만 5,000명에 비회원이 2만 1,000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일 하루에 한 450명 정도가 여기 수영하러 오십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입액이 2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억 6,800만 원, 지출액에 대해서 여기 제가 뭐 자료요청을 안 했나요? 지출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인건비하고 지출내역에 보니까 지금 없어서... 수영장 보수내역 지출현황만 있어가지고 말이죠. 인건비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지출액이 지금 뭐냐면, 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수영장에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산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여기 없어서... 제가 오더를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루 450명 이상 더 올 수도 있죠? 거기 가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루, 1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보다는 더...
송만기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용문에서 수영하는 게 아주 널널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450명이 널널하게 한다고 그러면 뭐 7, 800명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평 실내수영장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서 축구를 가끔 하는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주 널널하고, 여기는 아주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러고... 홍보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수입액이 더 많아서 지출액을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댄스스포츠 대회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댄스스포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댄스스포츠가 이제 442팀에서 9회 대회하고 10회 대회 보면 반으로 딱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처음에 우리 양평 물맑은 댄스스포츠 대회를 할 때는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씩 호응이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회에 나가면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이런 데 다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대회도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처음 했을 때보다는 많이 호응도가 떨어져서 참가팀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마라톤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라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산은 3,000만 원이고, 금년도도 대회가 어떻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을...
송만기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금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아마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서 이거 지출 4,000만 원, 3,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댄스스포츠가...
송만기위원
집행부에 주나요, 그쪽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한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댄스스포츠연맹으로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쪽에 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쓰고, 돈을 쓰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쓰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각 시설별로 예를 들면 몽양기념관, 미술관, 체육진흥센터, 이렇게 질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센터 등 6개소를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지금 대통령령에도 있고, 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보면 수시로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13조에 보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5개 시설은 들어왔는데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감사결과가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아직 그 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이종화위원장
아니, 지난해 것, 제가 2015년도 것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종화위원장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국민체육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것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5개소 들어온 것을 쭉 보니까 아까도 시설별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보면 물론 그분들이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급식비,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을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 5개 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두세 개 그런 기관이 있고, 어느 기관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군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응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더라고요, 시설도,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9차례 공문을 시정조치를 보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 양평군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최대한도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조례에는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지도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반박하는 시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과장님이 직접 위탁 대표자하고, 수탁 대표자하고도 만나셔서 설득도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우리 군민의 예산이라든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위탁한 박물관, 미술관은 정기적인 이런 간담회를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주무팀장이 참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잘 나가자, 또 우리가 지금 말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군비의, 우리 군민의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수집을 해서 군청에서 두 번을 하고, 각 위탁별로 박물관, 미술관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또 회계부서의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있는 계약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회도 가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해서 소통을 자주 해서 그네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가르쳐 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현장지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금 작년도 2015년도 것 결과서를 보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비하고 실비를 중복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6개소인데 하나는 안 들어왔지만 5개소, 6개소 전체를 좀 더 과장님이 이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도 하시고 또 자주 지도점검도 하시고, 또 법령에, 법규에 있는 대로 연 1회 이상은 감사를 꼭 하셔서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홍보특산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에다가 지적도 했지만 문화체육과 부분 것도 보니까 수불대장 이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꼭 앞으로는 수불대장을 비치를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관광진흥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관광진흥과장 김윤중
이종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행업체 이용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김 과장님, 관광진흥과 과장돼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습니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같이 대화 나누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행업체...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 사실은 뉴월드컵 고속관광하고 타 관광 업체하고의 비교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중됐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따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꼭 따졌다기 보다도 왜 이렇게 편중돼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월드컵 고속관광이 다른 데도 열심히 합니다만 열심히 뛴 겁니다. 제가 볼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보답이 가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어렵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런 면에서 뉴월드컵 고속관광 제가 뒤져보니까 지금 실과소 읍면별 다 보니까 총 65개에서 타 여행사를 15번을 사용을 했고, 이 뉴월드컵 고속관광이 50번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이스 관광이니 자유고속관광이니 세계로 여행사, 투어플러스코리아, 너나들이여행사, 이렇게 타 여행사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이런 고속관광여행사... 뉴월드컵 고속관광여행사는 전문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을 것이고, 별로 사용 안 하는 여행사들은 고속관광버스를 별로 사용 안 하나 봐요.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뉴월드컵 고속관광은... 자유고속관광사도 차고지가, 나머지 회사는 양평에 차고지가 없습니다, 실질상.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서, 관에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차고지에 차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영업마케팅을 할 텐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번다, 그 철학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이들 다 공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예, 과장님, 대답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 수당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차별화된 것, 달라진 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총 21명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전에... 수당이야 규정된 4만 원 똑같고, 또 총액적으로도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총량이 정해져서 그 한도 내에서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꽃수목원이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들꽃수목원에 두 명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파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법령에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들꽃수목원도 저희가 관광지로 같이 봐서 저희가 관광해설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꼭 들꽃수목원만이 아니고, 같이 양평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파견이 두 명이 관광해설사로 나가있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형평성을... 지금 근거가 뾰족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이나 군과 유대 협조 또 오빈역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소리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여타 예를 들면 풀향기나라라든가, 저기 용문산에 가다 보면... 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군에서 지원을 일정 해서 고융창출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두메향기 또 송백당 힐링캠프라고... 이런 데는 전혀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민간 지원요청에 대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아직 지원이 없었고, 올해 저희가 추가로 6명을 관광해설사를 모집을 했는데 교육은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한 26명 정도 되면 저희가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용문산에도 관광해설사가 적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올 경우,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아침에 이분들이 11시 정도나 돼야 해설을 나갈 수 있어서 아마 팀 배치가 원활치 않은가 봐요. 또 하나, 두물머리 일대는 아예 지금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4명 가지고는 쏟아져 올 때는 몇 천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 다 따라 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명이든 50명이든 그룹으로 이끌고, 유래라든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화되지... 지금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차제에 민간 들꽃수목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하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차후에 이런 사례에 대한... 속된 말로 우리 집도 관광해설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관련... 양평에 있는 특색 있는 개인관광지가 한두 개입니까? 혹시나 산림과와 우리 쉬자파크의 관광 관련 문화해설사 파견요청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 봐요. 쉬자파크에도 한 명도 없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협의도 않고. 그런데 들꽃수목원 가서 두 명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법령과 규정과 위에 있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판단, 군수님의 판단인가 아니면 과장님의 판단인가 몰라도 뭔가 명쾌히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최근에 혹시... 산림과하고 유관 협조를 안 했다니까 제가 진행을 못하겠네요. 용문산에 관광객이 연간 60만 명 이상 오시는데 이게 문화관광... 우리는 용문산 주변의 숲 해설을 듣고 싶다, 생태해설을 듣고 싶다, 또 두물머리도 세미원도... 아, 여기는 다 안다. 기초적인 SNS 두드려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동식물에 대한 종류, 특히 아이들... 그래서 우리 쉬자파크 일원과 용문산 일원 또 세미원, 두물머리 이런 데는 거기에 걸맞은 숲 해설가와 생태해설사를 추가로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맞춤형 생태문화해설도 되고, 추가로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 3년 전에 기획감사실 근무할 때 숲 해설가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숲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용문사에 할 때 같이 움직여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쉬자파크에 유아숲체험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야말로 자원봉사, 전직 해설사 한 분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지 군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혹시라도... 유관부처니까 협조가... 얼마 전에 양평군에 예를 들자면 숲과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용문산에서 산나물축제 때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조그마한 우리 축제 때 보면 양평에 있는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 체험장 운영하는 것... 용문산 앞에 가면 초가원 있죠? 그런 단체에서 용문산만큼이라도, 쉬자파크만큼이라도 적어도 향후 헬스투어와 연관된 그런 시설만큼이라도 문화관광해설사... 뻥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전문가들이 전혀... 식물 식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것을 차별하십시오, 이랬는데 이런 부서를... 폭넓게 광폭으로 산림과나 쉬자파크 관련 부서 해서 협의를 하실 의향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들꽃수목원과 또 향후에 있는 우리 양평군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간 서종면의 송백당 힐링캠프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 향후 우리 A코스, B코스, C코스 서부권역의 체험, 헬스투어의 거점인 것은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미 조경공사가 올해 돼서 끝나면...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들꽃수목원과 형평성에 맞게 송백당 힐링파크 및 목왕리에 있는 두메향기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예산만...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9일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21명이.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개소가 이런 것이지 실질상 이분들이 우리가 한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개소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21명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9일 정도 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우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조례라든가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활동보험, 상해보험 들어간 것은 전에 보강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 자체 내의 교육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육 프로그램... 이 분들의 보수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어떤 복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세미원, 한 달은 세미원에서, 한 달은 들꽃수목원에서, 한 달은 용문산 관광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문화관광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강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이분들과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총 113명이 지금 현재 양평의 문화관광과 역사에 관련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00% 다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그래서 매일 같이 체킹을 하고 올리는 글들... 또 하나, 서로...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효명세자 예찰이 지정문화재 등록된 거 아시죠? 도 지정... 우리 용문산 박물관에 개인이, 김철동이라는 분이 편지를 갖다가 기증을 했어요, 우리 군에. 그런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 또 혈의... 우리 몽양 여운형 혈의가 예를 들자면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이분들이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표기된 내용들을 이분들한테 알려주어야만 이분들이 또 정확한 해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을 좀 짜라는 소리죠, 예산도 확보하시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이 관광홍보물을 참 많이 만들고 계신데 1억 5,400만 원이 예산이 됐고, 지출내역은 보면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혹시 요우커, 중국 관광객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정확한 인원은...
송만기위원
정확한 숫자가 없을 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느님만 압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국인은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미국인. 정확한 숫자 없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본 사람 몇 명인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여기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양평군에... 제가 유럽에 가서, 아니면 일본에 가서 어디 관광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우리 양평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된다면 이런 지출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요우커가 올 수 없는 이유가 관광객을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양평군에 대해서 관광지 제대로 멋있다 생각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전에 이제 도서관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앞에 과장님들한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팀장님들은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이거 지금 예산이 1,8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 예산 쓸 필요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물 만든 것은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디자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것은 딱 1년 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 쓰고 다음 해에 또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인쇄해야 되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새로운 부분들 살펴 보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수정하고...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볼 때는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다른 데에 돈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다음에 질의할 것이 또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멈추지만 저는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관광객이 여기 양평에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세미원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켜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한 곳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서 중국 요우커 관광객들이 정말 올 수 있도록... 650만 명이 와 가지고 세미원에 1년에... 남이섬에 가듯이 한 100만 명만 온다면 우리는 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원 활성화시키는 것, 제가 75점, 80점밖에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안 했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거 저희가 부분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들꽃수목원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박정영 씨가 설명을 상당히 잘해 줬습니다, 영어로다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도 해서 곳곳에 비치를 해서 또 그분들이 영어나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강력하다기보다도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럴 거면 하지 말자, 이런 역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몇 명이 오더라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우리의 좋은 환경에서 열악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계속 좀 심도 있게... 주무시지 마시고 연구토록 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이 시간 말고 군정질문이라든지 다른 회기 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사항을 좀 발췌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양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칭찬할 거라든지 아니면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산도 좋지만 북한강, 남한강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물에 아무 것도... 관광자원이 떠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양평 북한강, 남한강에 카누가 떠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요트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다니면 좋지만 동력기가 있는 것은 다니지 못하니까 무동력의 카누가 수십 대가 정말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야, 저기서 카누 한번 타자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우리 10대 관광지 개발 육성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카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선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년도에 여기 집행내역 보면 1억 9,562만 4,000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255쪽입니다. 보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거 합산을 하니까 1억 9,562만 4,000원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 2014...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뒤쪽 256쪽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거기의 세부지출내역을 해서 합산해 보면 1억 9,262만 4,000원이에요. 3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요찬
송요찬위원
해 보세요. 틀리죠?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00만 원 차이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 다시 자료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도 사실 잔액이 남아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행히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1억 9,262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2년 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저희가 양평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시군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던 어떤 의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지금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90만 명 정도 오고 있고, 세미원에 한 44만 명,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 거기 돈이 한 1억 9,262만 4,000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요찬
송요찬위원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 때, 우리 축제 때 DB구축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신은 어디서 이 축제를 알고 오셨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상나라연합이라는 데이터가 혹시 나왔어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걸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 보세요. 홍보효과가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양평이라는 것을 물론 알린 것... 그 시기에 있어요. 이게 저희 처음에 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6대 때 우려했던 부분이거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침 장사예요. 우리 군에 많이 와야 되고, 여주에 적게 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윈윈전략으로 한 건데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어, 이게. 예산만 또 낭비됐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제가 보기에는. 6대, 7대 들어서서 이렇게 파악한 바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2년 연속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억 9,200... 이런 계수도 안 맞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지금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만큼이라도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만큼이라도 이게 언제부터 누가 했고,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죠. 2015년도에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물론 예산반영된 것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탈퇴 및 해체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수님 재가 받으셔가지고 탈퇴하세요, 빨리. 미련 둘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셔야 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이 서산시장님이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 연말까지, 2016년 연말까지 이사장이고, 지금 현재 활동이 남아있는... 한 8군데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총 12개 자치단체가 하다가. 저희도 하여튼 군수님 방침 받아서 좋은 쪽으로는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10개 시군에서 우리 단체장들이 또 바뀌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군수님 결심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탈퇴하세요.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제가 검색을 해도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1억 9,5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세미원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는 단돈 2,000만 원, 3,0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두물머리에 가 보셨습니까? 우리 상상나라연합, 두물머리 입구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군수님이랑 다 같이 가서 세운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 4월달인가요? 4월 말 정도나 5월 초 정도 갔는데 깨져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원인규명을 하든지 아니면 예술품이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어떻게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 확인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걸 자그마치 2,578만 원 들였는데 이 돈은 공동 추렴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50대 50 저기...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새로 만들거나 어쨌든 탈퇴를 하면... 그런데 조형물로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양새... 이게 예술품이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깨진 원인을... 누가 와서 깼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일부러 사람이 깬 것은 아니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부실 예술품이고요. 그러면 하자청구를 해야죠, 이 돈에 대한, 그 예술가한테. 적어도 2013년 10월 29일날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 네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50% 정도는 토해내라 이런 공문 같은 것은 띄운 적은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높이 3.5m에 넓이 한 2.5m 정도 됐는데 철근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근은 항상 햇빛을 오래 받으면 그것이 1년 이상 돼버리면 이게 균열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면 누수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수하려고 보니까 보수비도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평군에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다시... 관련 부서니까 모든 문화예술품들 우리가 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예술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500만 원 정도 예술품이면 자그마한 주의 안내 철책이라든가 아니면 노끈이라도 이렇게 감아놓거나 주민들이 만지는 것을 주의하고, 두 번째는 적어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서상 명기를 해서 파손이나 자연적으로 동절기 때 훼손이 있으면 적어도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런 최소한의 매뉴얼적인 조치만 했더라도 이렇게 그냥 2,500만 원짜리가 무너져 내려서 예산낭비사례로... 또 즉각 철거를 안 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제일 큰 것은 한 1억 원 정도...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긴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찍어가서 인터넷상에, SNS상에 올리고 그래서... 어쨌든 발 빠르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이후에 발 빠르게 어쨌든 철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표본사례를 관광 유관부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한 수십 개 정도... 우리 곤충박물관에 있는 2,000만 원짜리 곤충 그 목도 떼가 버리고, 갈산에 가다 보면 갈산 조형물들 있잖아요, 1억짜리. 그 1억짜리도 다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서 그런 관리에도 유관부서와 공조를 하라는 소리예요, 협조를 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중복됩니다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나라를. 공동브랜드 창출이라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짜겠다. 누가? 김선교 군수님이. 그래서 연대를 했습니다. 누구 제안으로? 강우현 나미나라 사장님. 그러면 나미나라는 2006년도에 이걸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 받아들일 때 이걸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실과장들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군수 지시대로 이걸 시작했죠? 이거 잘 모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잘...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이 무슨 공화국인지 알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쉬놀놀공화국에서 그 예에서 이름 받은 게 쉬자파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서두에... 노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노를. 어떤 정책적으로 군수나 부군수나 국장들이 이것을 한번 해봐, 했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사장사례... 또 하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야심차게 추진한 전시성 사업사례, 그야말로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통행식, 어떤 지시사항 사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두 번째는 예산이 2012년, 2013년도에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게 3년에 걸쳐서 벌써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자르려고 할 때. 그런데 이럴 때 벌써... 사업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타진한 용역이라든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 중간에 평가 같은 것 한번도... 평가사례가 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봐요, 그렇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진도군 보세요, 강남구. 2013년 우리 조형물 이거 설치하고 와서 박수 딱 치고... 거기 다 오셨어요, 10월 29일날. 쳐 놓고는 조형물 설치하자마자 가서 그냥 탈퇴서 내 버린 거예요. 왜? 이거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강우현 나미나라공화국에 우리가 잘못하다 놀아날 수 있구나. 두 번 서울에 엑스포 했더니 우리 남는 장사 하나도 없고, 여권 만들어서 여권 했더니 주민들도 가지도 않고, 또 하나 처음에 공동브랜드 만들자고 디자인센터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것도 한 5억 원씩 추가로 출자하라고 그러면 재수 없이 막말로 한 10억 원 날리겠구나... 이 사람들은 벌써 다른 데는, 발 빠른 데는 벌써 평가를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달 전에 이거 조형물 설치하고, 우리 가서, 의원님들 가서 사진 찍고... 그렇죠? 그런 게 평가, 중간평가를 안 해서 지금 막말로 2억 6,000만 원만 하늘로 날아가고, 지속가능한 사업은 중단되고, 아까 송요찬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동의합니다. 이거 탈퇴하고, 탈퇴를 안 할 때 의회 의결 일몰제를 적용해서 강제탈퇴시키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너무나도 군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보고만 하시면 오케이, 아마 사인하실 겁니다. 속 시원하게 털고 갑시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골 생태마을 운영 등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잠깐만요. 청운골 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운골 생태마을이 오픈한 지... 그야말로 성대히 130억 원을 투자해서 전 군민의 축복 속에 오픈한 지 만 6년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6년이 됐으면 그 건물은 굉장히 신축 건물로서 대내외에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난... 위원님들과 불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지탐방을 갔을 때 잡초가 무성하고, 벽에 균열이 가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또 아울러서 초가원, 초가집 같이... 예를 들자면 귀틀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너와집, 귀틀집은 그야말로 벽면이 다 탈피가 되고,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5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 6년 된 신축건물이 이렇게 망가진 사례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요새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청운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6년 된 건물로서는 조금... 작년에 보수를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 관리를 하면 괜찮아 질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에둘러서 보셨을 텐데 이 건물을 도시과에서 신축을 하고, 관광과에서 넘겨받은 거죠, 중간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인수인계라는 것을 하고 적어도 하자보수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챙기실 때 그 관련해서 업체에 하자보수 및 공무원 징계도 감사한 사례가 있던가요, 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도시과에 2007년도에 근무할 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그때 도시과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저도 몇 번 가 봤고, 관광진흥과장으로 와서 요새 하루가 멀다하고 현재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도시과장이 이것으로 감봉이나 중징계를 받은 적 없던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평군의회에 여러 제안을 거쳐서 정말 돈을 버는 사업, 석산이나 생수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관광레저사업으로 돌려서 돈을 벌자고 시작한 청운골 생태마을이 이렇게 부실, 6년간 부실했는데 부실 전조 조짐이 이미 6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3년 전에 갔을 때도 이미 폐허나 다름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3년 동안 여기 관광객 증가추이를 보니까 잘 돼 있었습니다. 그 3년 끝나고는, 지금 최근 3년, 이 최근 3년에는 누가 봐도 한 번만 갔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을 텐데 왜 그 전에 감사결과라든가 또 어떤 공무원 징계...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2009년도에 최초 위탁계약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짧게 짧게 2년씩 아마 위탁을 줬는데 이게 민간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수를 하고, 자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물만 빼 먹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짧다 보니까 최근에 1년, 2년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괜찮았는데 그분들이 실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일 경우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투자하는데 이게 저희가 군에서 위탁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위탁자라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어떤 이익만 챙겨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달리... 그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 달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졸속개입... 군의, 1번이. 두 번째, 군에서 인허가 당시 감독 소홀, 감리감독 소홀, 세 번째 준공검사에 대한 부실, 네 번째, 공사하는 업체의 부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제때... 실기를 했거나 못했던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왜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못하고, 군의 실수냐. 위탁 줘 놓고는 물이 안 나와서 그야말로 수돗물을 공급을 못하고, 눈이 와 갖고 2년 동안 올라가지를 못하고, 겨울에... 위탁자들 큰 손해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나중에 5대 때 의회에, 6대 때 의회에 짚어진 사항이고, 그러면 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다 묻읍시다. 그래, 양평에 돈이 많아서 130억 원짜리 6년 만에 이렇게 썩혔어요. 다 썩혀서 그야말로 징계도 못하고, 공무원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130억 원 날려먹었어요. 그 책임은 우리 의회도 면치 못하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보수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개보수비 정확히 내가 추계하니까 10억 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10억 원 정도...
박현일위원
그래요, 130억 원 날려놓고, 이걸 민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이 잘못해서 보수를 우리 군 돈으로 했어요, 민간 위탁자들이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1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과다하죠. 그러면 당초에 지붕은 전체 개수했습니까? 제일 컸던 문제가 너와지붕에서 이게 썩어 들어가서 이게 벽지까지 아니면 막말로 다 헐어내야 할 상황인데 지붕은 100% 다 교체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숙박동은 다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화장실하고 한두 군데만 빼놓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탁문제를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독도국민통합회 영화제작업체가 들어와서 아, 하늘같은 영화 제작을 하고 양평을 갖다가 인허가를 하겠다, 2억 100만 원을 내서 참 잘 운영하겠다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돈 못 받은 게 많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 5,900만 원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압류해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없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그야말로 결손처리하거나 탕감을 해야 할 상황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8월 초에 오픈한다 그러면 그 전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 징계 받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부실업체 선정을 적어도 재무제표라든가 거기 있는 세금 낸 내역이라든가 한두 가지만 체킹을 했어도 이런 부실 업체를 안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한 혹시, 계약업무에 대한 소홀로 어떤 공무원 징계가 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기도 감사 때 약간 지적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박현일위원
자체감사는 없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담당 하위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군수, 부군수, 국장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 밑에 7급, 6급 팀장들 책임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봉급 두어 달 치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 지금. 세상에 이 지경까지 이래 놓고. 그다음에... 그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잘 한다고 했어요. 우리 7대 의회에 너무 너무...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 투명하게 감사하고, 공격적으로... 이걸 앞으로 한번만 도와주시면 뚜껑 다 교체하고, 지붕 다 교체하고 잘 하겠습니다 해서 2015년 5월 29일부터 위탁을... 작년이죠, 작년, 우리 7대 의회. 그리고 한국컨설팅산업재단 김영태라는 사람한테 정말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인 6,600만 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챙겼는데 왜 이 사람은 또 날랐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국컨설팅산업재단도 제가 와서 파악했는데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능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올해 3월 31일날 계약해지를 하셨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부터는 책임소재가 들어갑니다. 이걸 세상에 팀장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선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부터는 이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주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8개,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하나까지 압축한다면 그 광대한 서류를 갖다가 검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혹시 유착이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선정된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의혹은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갑자기 선정해 놓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규정에 나름대로 건실한 업체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그냥 쪽박 찰 정도로 부실해진 업체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속았다는 거죠. 사기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서류만 봐서 제안서에 의해서 협상이라는 것을 했는데 실질상 서류만 갖고 따져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거지 실질상 그분들을 두둔하거나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막말로 한다면 속이려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하고 뭐 하려고 맞춰서 서류는 갖고 왔는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이 실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거기까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충분히 파악은 했는데 실제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할 줄을 몰랐던 거지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돈을 최종적으로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떼어먹고 도망간 돈이 얼마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먼저 그 독도국민통합회는 지금 저희가 한 5,956만 원을 못 받았고요. 지금 그분들은 저희가 해약을 하고 나서 특별하게 못 받았고, 저희가 일부 돈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부 가지고 있다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단 그러면 5,956만 원을 압류조치를 해놔서 그런 것 갖고 다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쨌든 5,956만 원은 독도국민통합연합회에서 못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할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컨설팅산업재단은 저희가 여기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원선식 외 1인이 저희한테 소송을 내고 있어서 지금 1심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결손처분이 가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겁니까? 259쪽이요, 향후 계획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5,956만 원을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담당 불러내서 알아보세요. 숯가마 가동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랬더니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숯가마가 7기가 있는데요, 지금 한 4기 정도만 하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9.99이기 때문에 4기만 가동을 하고, 3기는 휴게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숯가마가 멈춰선 지 5년이 되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정확한 연도는....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세상에 이 막대한 시설비를 갖다가 개인이라고 하면 방치를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예 썩은 시설로... 재가동을 했어도, 투자를 했어도 진작 재기를 했어야 돼요. 두 번째, 거기 공공 오목골캠핑장 공정률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6월 말에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오픈은 이제 얼마...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원래 이 공정이 8월 1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오목골캠핑장은 6월 말까지 지금 할 계획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숯가마하고 목욕탕 있던 시설 있습니다. 화장실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은 저희가 7월 12일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매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거기에 딱 명시해서 6월 말이면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미... 아, 하반기에 7월부터는 가동이나 민간위탁이 가능하겠구나... 알겠습니다. 공기야 뭐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양평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청운골은 두 명이 계속 거기서 관리만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운영비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리운영비도 그야말로 시설관리용역비가 청소 제초 인부임으로 500만 원 나갔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설관리용역비로 2,200만 원 나갔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2,700만 원 나가고, 또 전기료 안내고 도망간 것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기료 얼마 떼먹혔습니까? 700만 원 떼먹혔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4개월 정도 해서 아마 7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참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 어쨌든 너무 길어져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 양평공사로 넘기든 아니면 재수탁자 선정을 하든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상화시킬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세요, 감사장이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오목골캠핑장이 한 6월 말쯤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리모델링한 부분이 한 7월 10일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현재 양평공사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저의 생각은 10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줘서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비 정도 일부를 지원해서 올해 제가 관광진흥과장으로 온 후로 올해 한 8월달부터 정상화시켜서 내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정상화시킬 목적을 갖고 현재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라도 공직자, 관련 공직자 규정 위반 시 책임을 문책을 할 수 있는 자체감사도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방금 말씀, 의지대로 최소한도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치계획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컨설팅산업재단 김영태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고, 전전세를 준거다,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다 덮고 넘어갔어요. 알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국컨설팅의 김영태 씨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했고, 거기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누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국컨설팅산업...
송만기위원
해야 되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단장이라는 분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단장하고...
송만기위원
그 안경 쓰신 분, 그분은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1년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딱 우리 군에서 받아서 자기가 영업을 안 하고 다시 세를 놓은 겁니다. 거기 전전세를 놓을 수는 없는 거야, 알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전전세는 놓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송만기위원
알죠? 만약 그렇게 되면 큰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 밝혔잖아요, 이거야말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밝힌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대요. “송 의원님 이거 법적인 것 틀리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어, 나 잡아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들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제보하는, 똑바로 말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경청하지 않고, 대충 들으시고...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청운골생태마을 지금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질문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이 건물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건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쓸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렇게나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것, 뭐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8월달에 오픈을 할 계획은 저희가...
송만기위원
뭐로 사용을 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숙박동으로 하든...
송만기위원
숙박동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오목골캠핑장으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 요새는 의회 때문에 못 가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국장도 몇 번 다녀오셨고, 계속해서 활성화,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다 경험 없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선비만 10억 원이 더 들어가고, 130억 더 들여가지고 이거 계속 깨지고 있고, 계속 사기당하고 있고... 여기서, 거기서 수영장도 하나 없고... 제가 맨 처음에 딱 가서 아, 여기는 안 되겠네... 제가 딱 보고서 내려오면서 여기는 여름에 이 더운데 여기 와서 뭐해, 수영장 물도 없는데 거기 누가 갑니까? 될 수가 없어요. 사업 수십 년 했습니다, 제 안목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팔아서 매각해서 그 돈으로 딴 데 쓰시는 게 나아요. 본 위원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엉뚱한 데 전전세 내준 것 그것도 놔두고 말이지, 예? 그것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청운골생태마을을 본 위원은 매각을 통해서 우리 좋은 데 돈 쓰기를 강력히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운골생태마을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데 시간이 지체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양평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양평군 땅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군 땅으로 되어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축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그래도 보면 대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성공적이었고 만족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보면... 계획서에 보니까 외국인 사절단도 좀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초청장을 했는데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에 처음에 계획서가 일찌감치 작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거를 못 맞춰 가지고, 시기를 못 맞춰서 그분들이 못 왔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초청장은 발부가 됐었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초청장 발부는 저희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계획서가 조금 저기 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그럼 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한 거네요? 여러 가지 사정상.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계획서가 보통 저희가... 계획서가 보통 3, 4년 전에 하기 때문에...
이종화위원장
그건 일단은 계획이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산나물 뜯기 체험도 계획서에 있었고, 또 산나물축제인 만큼 주제에 맞게라도 산나물 뜯기 체험이라든가가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체험행사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 또 고민할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날짜가... 너무 일찍 따뜻해지는 바람에 산나물 뜯는 시기가 지나가버려가지고요, 실제상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벤트의 경우에 우리 관내 분들이, 관내 업체가 일부분은 계약이 돼서 거기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외부 업체한테 우리 지역 업체가 명의를 빌려줘서 외부 업체가 진행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입찰을 빼놓고 수의계약 부분은 다 양평 업체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다 양평 업체를 줬거든요. 모든... 렌탈료라든가 모든 전기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평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제 이벤트 업체한테 자기 명의까지 빌려주면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외부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부분... 물론 그분의 말이 어디까지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짚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도 해마다 느꼈던 건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첫날 비가 와가지고 예비주차장도 아주 불편했고, 또 차량진입이 가다 보니까 이쪽 마룡리쪽에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다가 돌아오는 차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행사가 효과가 저감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일부러 연수리 쪽으로 나와 봤는데 연수리 쪽은 훨씬 충분하더라고요,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해마다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연수리 쪽으로도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인원을, 그쪽으로도 양방향에서 들어가서 하면 좀 더 정체가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연수리하고 이쪽 조현리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 삼각 부분에서부터라도 용문산까지 혹시 4차선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수리에서 들어가는 데하고 조현리에서 만나는 그 삼거리, 옥천리인가요, 거기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 저희도 연수리에서 매표소까지가 약 2, 3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3차선으로 하면 저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화위원장
예, 도비나 뭐 이런 것이라도 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먼저 들어가시고 좀 늦게 출발했는데 저 정말 한 시간 반이 걸리는데 우리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거기서 5분이면 갈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 제가 금년도에 태안에 튤립축제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튤립축제, 태안에 그 많은 인산인해 사람들 어떻게 관광버스를 어떻게 운영시키고 이동시키고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산에 꽃 축제도 제가 갔습니다. 관광버스고 다 승용차 들어오고 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 막힘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용문에 갔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우리 관광차가 와서 탔는데 관광객들 6명, 7명들이 같이 탔는데 이 양반들... 제가 괜히 의원이라고 거기서 이야기했다가 혼났는데... 이게 무슨 축제냐, 자기들이 입구부터 들어오는데 멀리서 왔는데 차량 이게 말이 되냐면서 굉장히 저한테 질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셔틀버스를 잘 운영을 해 보세요, 셔틀버스를. 다른 곳은 왜 그렇게 하고... 이상 없이 됩니까? 그 모든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갈 때 차가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 뻥 뚫려있을 때도 있지만 심도 있게 셔틀버스 한번 운영하는 것을 잘 보세요. 축제, 무슨 축제예요, 이게. 차 막혀가지고 다 입에서 욕들 하는데... 한번 셔틀버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현초등학교라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수리 쪽으로 돌리는 방법, 그다음에 주차장이 809면인데 실제상 올해도 보니까 한 700개 정도는 우리 양평 주민들이 다 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고 그분들을 조현초등학교로 일찌감치 빼놓는 방법,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도 제8회 산나물축제는 주차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태안하고 저 일산에 담당자들하고 통화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차... 딱 답 나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나물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8억 원입니다.
이종식위원
8억 원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억 원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5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만 원...
이종식위원
매년, 매 축제의 예산이 올라올 적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축제와 관련돼서 좀 활성화 방안이... 양평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축제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장으로 오셨는데 올해 축제가 이제 문제점도 여기 지금 보면 있고, 개선할 사항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양평군에서 첫날 양근섬에서 전야제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1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전야제를 한다고 보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근 거리에서 외부인들이 와서 좀 양평을 보고, 느끼고, 축제가 양평에 가면 그런 축제가 그 시기에 있다, 그것을 느끼고 가는 축제로 하는 예산을 좀 세워서 쓰라고 그랬더니 전야제를... 양평시장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가행렬한다고 칩시다. 그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양평 군민이 거기 참석하고 군민이 보는 거지, 외부인들이 거기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평...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관련돼서 용문으로다가 역전 쪽으로다가 하는 축제 예산을 별도로 따로 빼주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예산 8억 원에서 별도로 부스 배정도 해서...
이종식위원
얼마를 빼주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 1억 원 정도...
이종식위원
1억 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문축제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것은 양평군 대표적인 축제를,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축제로다가 넘겨줘버리세요. 워터워축제, 산나물축제, 단월고로쇠축제, 산수유축제로 넘겨주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6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의 축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4일 동안 축제기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먹거리에서 8억 원 법니까? 못 벌어요. 베푸는 축제, 보여주는 축제, 양평을 홍보하는 축제로다가 축제 예산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세요. 그냥 나누어 먹기식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용문산축제가 진출입로부터 차가 막히는 것을 어떻게... 주 메인인 용문산에서 열리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차량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런 대책, 또 외부로부터 오는 분들한테 인상 찌푸리지 않고 진짜 양평에 이미지를 듬뿍 담아갈 수 있는 축제장이 되어야지, 뭐 여기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 주차장, 그 대형주차장에서 뭐라 그럴까... 각설이타령 하는 사람들... 그 축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위로 안 올라가고. 주차장 공간에서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양평축제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난 대표적으로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세워서라도 양평을, 진짜 먼 거리에서 와서 양평을 좀 만끽하고 가고, 양평에 와서 살고 싶다, 양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 다각도로...
이종식위원
용문산 축제에서 해 가지고 용문면에서, 역전에서 축제하면서 그건 뭐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지 뭐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용문역에서 하는 것은 축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용문 5일장, 5일장 개념으로 해서 그 사람들 그런 쪽이지 축제 쪽보다는...
이종식위원
무대 꾸며 놓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거기를 축제장으로 보지 일반인들이 5일장 개념으로 봅니까? 그게 아니라 차라리... 전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용문면에서 산나물축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 면에서는 오후 3시나 4시까지 행사를 하고, 전야제로다 밤에 먹거리 축제와 볼거리 축제를 갖다가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어요? 동시에 똑같이 주요 시간에 낮부터 용문역 앞에서 축제를 하니 그게 용문산 산나물축제로 알잖아요. 거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팔도... 어디서 채취한 산나물인지 판매하는 게 다 출처 불분명한 걸 거기 와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용문산에 가서 과연 산나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진짜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더 올리세요. 더 올리시고, 진짜 주메인의 축제를 외부로부터 온 분들한테 베푸는 축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그 축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한 용문면 소재지 내의 역전에서 하는 축제는 시간대를 야간 시간대로 해서 주 행사장에서 5시가 늦으면 한 4시쯤 마감을 하고, 내려와서 즐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축제를 밤 11시가 됐든 먹거리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개선해 주시고, 산나물 축제는 영원히 양평의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승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용문산관광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용문산 관광지를 조금은 압니다. 1971년도에 우리 국민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용문사 은행나무, 우리 천연기념물 30호로 제가 알고 있고, 용각암, 마당바위, 상원사, 운필암, 장군약수터, 정지국사 있고... 부도 및 비도 있고, 부도 및 비는 보물 531호입니다. 용문산지구전적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용문산 관광지 이거 우리 군에서 다 도와줘서 우리 용문사가 큰 입장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만 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사 우리한테 큰 덕을 보고 있어요, 맞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윈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윈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문사 매표소, 이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교시설이 뭡니까? 종교기관이 뭡니까? 종교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교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기관이 돈 벌어서... 물론 돈 벌어서 좋은 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앞에서, 용문사 앞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신데 관람료를 받는 일주문... 매표소를 갖다가 일주문 쪽으로 뒤로만 빼주면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도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주차료 내고, 또 용문사 입장료 내고,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두 번씩 내니까 그냥 돌아가고, 화를 내고, 용문산 여기 일 하시는 분들, 상인들은 아주 그냥... 왜 이거 두 번씩 이중으로 징수하느냐... 이거 벌써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레퍼토리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용문사가 그렇게 셉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매표소 문제는 저희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찰의 매표소가...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른 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른 데 이중으로 이렇게 받지 않아요. 매표소는 절 앞에서 받아요. 어디 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일주문 앞에서 매표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앞에 박물관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죠? 농업박물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못 가잖아요. 왜 못가요, 거기를? 이거를 일주문 뒤쪽으로만 빼면 같이 윈윈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것을 빼면 여기서 입장료 얼마 못 받는다? 종교시설이라 이래야 됩니까? 용문사에서 저 욕해도 돼요. 그 사람들 일주문 쪽으로만 매표소 조금만 빼면 서로 윈윈되고... 여기 왔다가 용문사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용문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이 와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단 돈 얼마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종교시설이 이거 고집부리고서 절대로 못 뺀다,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할 말입니까? 과장님은 제 말에 동의 못할 겁니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동의는 하는데 이게 우리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만기위원
아니, 왜 다른 데 이야기를 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문화재청에서도 공문이 와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주지스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니까 이게 우리 양평만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 이게 전체 대한민국 사찰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입장료 여기 주차료 받고, 여기 받는데 일주문 여기 절 들어가는 앞에서 받아야지 왜 여기서 받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 우리 불교계가 24개 교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송만기위원
그 사람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서... 왜 길 깔아달라는데 몇 억씩 우리가 돈 씁니까? 황톳길 왜 깔아줘요, 우리 군에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상단에 사찰 땅이 사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옮길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사찰이라든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만기위원
이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를 토합니다. “이것만 옮겨주면 저희들 사는 데 지장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죽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종교시설이, 종교기관이라는 데가 그거 입장료... 뒤로 빼서 자기들 뒤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떨어져서... 아니, 그 입장료 그 수입 돼 가지고 텔레비전 사는 것 아니고, 냉장고 사는 것 아닌데... 먹고 살지도 못한 것도 아닌데... 시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얼마 때문에 송만기라는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 백날하면 뭐 합니까, 예? 입장료 받는... 일주문 뒤로 좀 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미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세미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던 사항에... 올 상반기 이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한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미원 2016년도 사업 중에서 안전펜스와 안전... 안전 조명공사 분으로 마무리를 다 하셨나, 또 공사가 지금 어쨌든 6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야간조명... 조명시설 다 마무리 됐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엊그제도 가서 시연하고 왔고, 마지막 6월 14일날 시연을 해서 6월 25일날 야간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25일날 군수님, 위원님하고 같이 그날 한번 전체 돌아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 연꽃은 예년에 보면 작년에도 7월 4일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우리 큰 연꽃은, 수련은 이미 피기 시작했지만 연꽃축제는 7월 초에 이제 시작하니까 이게 장마철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장마철에 맞추시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명 같은 경우는 그런 우기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루 이틀 빠르다고 이 공사가 또 완벽한 공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안전펜스만... 안전펜스는 어떻게 되던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안전펜스하고 조명하고 그다음에 CCTV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거의 다 돼서 6월 14일날 정도 보고, 6월 25일날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CCTV도 사각지대에 의해서 하도... 야간개장에 따른 관광객 폭주는 저는 상당히 주간 개장보다도 여름철에는 폭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세미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여름 한 철이면 끝났습니다, 7월, 8월. 그런데 가을철 이제 수련이, 작년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없는 수련들이 양평 세미원에만 보존돼 같은 사진작가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어도 9월, 10월까지 야간개장을 많이 한다면 주간개장, 날씨가 더울 때보다 밤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 적은 돈 아닙니다. 안전펜스만 3억 2,000만 원이고, 안전조명 3억 원입니다. 또 CCTV공사, 방송시설 합쳐서 총 7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부분을 뭐 사후조치, 혹시라도 장마철 지나면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펜스는 물론... 한번 설치를 하면 4, 5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한... 완벽한 시설이 되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하자보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올 지난 추경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추가사업을, 세미원 활성화를 위해서 큰 굵직한 사업을 하나 내놨습니다. 세미원 나라사랑정원 조성사업, 그런데 이것을 한 7억 5,000만 원을 먼저 우리 군비를 주면 5월 씨앗, 씨드머니로 삼아서 1,0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갖다가 연차별로 따오겠다, 이게 저는 논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간 정부에서 국회에서 독도지킴이와 독도사랑이라는 예산을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릉도에서 이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다 갖추어서 추가로 신청하는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세미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양평 군비가 아닌 국비를 좀 따다가 큰... 뭐랄까... 통 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 사업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세부가... 지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는 아직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업성에 대한 선명성이 없다, 또 그 비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전... 의정활동의 날 좀 보고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언제 그 사업 관련해서 적어도 1,00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7월 초쯤 정도 날짜를 잡아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적 들어가겠습니다. 세미원 이사에 대한 선임은 우리 조례에 관련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위촉됐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아예 놔두고라도 적어도 이사들은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지금 햇수로 2년 단임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박현일위원
한번만 연임?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투명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세미원이 측근들에 의해서 몇 사람들만 돌아간다... 예를 든다면 저희, 전 세미원 만들 때부터 너무 너무 고생하신 양수리 최상호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분들 진짜 아마 아이디어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런 데 포함되면. 또 그분 말고라도 전직 의원님들도... 우리 국수리 최영식 의원님도 양서면 사시고, 이런 분들이 참... 좋은 이사들 선임하면 의원직할 때의 풍부한 경험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정석 경기도의원이 들어가 있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제한된 연임규정을 갖다가 준수를 해 주시고, 좀 신선한 사람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는 군수가 대표이사했는데 지금은 부군수가 대표이사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사장입니다.
박현일위원
아, 이사장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제반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우리 조례안 감사는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년에 한 번입니다.
박현일위원
2년에 한 번이면 지금 271쪽에 제가 재단법인 관리, 운영실태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를 했느냐, 그 감사결과를 갖다가 좀 거기다가 수록을 해라, 했더니 진짜 한 마디로 위원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합니까? ‘특이사항 없음.’ 위원 허수아비, 뭐 이렇게 써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참 너무하죠? 적어도 하는 시늉이라도 좀 써놓고 아, 특이사항... 아니, 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뭐가 좀... 안전펜스가 문제다, 야간개장에 따르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좀 하겠다, CCTV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유관 네트워크를 갖다가 강화를 해서 정례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겠다, 뭔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졸속감사, 졸속 그 뭐랄까... 관리지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상호 피드백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세미원과 해서... 아까 감사나 이런 감사를 나갔다고... 서로 대화가 있었을 텐데 세미원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분명히 우리가 7억 원을 줘서 야간개장도 하고, 안전펜스도 하고, CCTV 설치를 하고, 방송시설도 해서 일단 그 문제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부터 시작해서 세미원 측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그 대책을 갖다가 고심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세미원 정문 앞에다 버스 대는 것을 뒤쪽으로, 주차장 이동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양수역 앞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금 야간개장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소요된다, 안전요원이라든가 또 매표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밤이기 때문에 아무리 CCTV하고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요원 이런 부분을... 인력관계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새로 뽑는 방법을,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한 문제들도 연동적으로 한 20명 내외 계절별로 진폭 있게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때도 노사협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엄중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노약자 및 장애인시설이 가장 태부족하다... 그야말로 휠체어를 갖고 가다가 어디 턱에 걸려서 못 간다, 세미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동선을 체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동선을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전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전문기관에서도 오셔서... 그 장애인복지관마저도 체킹을 했는데 11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우리 시장 이번에 20억 원 들여서 보행안전 한 것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 하면서 아마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체킹을...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만 맞추면 뭐가 추가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어떤 것을 응급대책을 세우고 또 하나, 이것을 갖다가 야간개장 7월달에 하기 전에, 6월달에 하기 전에 마무리 점검, 준공검사하기 전에 소방점검을 반드시 위탁을 받으세요, 소방전문기관에. 이번에 아시죠? 양평 탁구장 만들어놓고 공부정리도 못하고, 시설관리도 못하고... 왜? 다 지어놨더니 소방시설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행정이 어수룩하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까 시설 해놓고 나중에 소방법이 문제여서 대피시설이 안 돼서 다 뜯어내라,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됩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남이섬이 성공한 것은 딱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슬람권 기도실, 그다음에 아이들 수유전용 화장실, 수유실,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2층에는 이슬람권 기도실 하나 하고, 1층에는 포괄적인 수유실과 여성전용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약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에 하는 그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남이섬도 한번 가서 보시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장실도 현재 있긴 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에... 그 안에는 건축물, 건폐율이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 부분을 한번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지역 언론, 지방 언론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 287쪽입니다. 이 방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양평군의 이익을 위해서 감수하거나 막말로 한다면 쉬쉬하거나 또는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하려는 것들도 일부 확대 해석돼서 보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했고, 그러면 원상복구조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수기에는 100% 정리가 되었는데 성수기인 5월달부터 이때는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하고, 직원식당하고 이 부분은 조금 판매장하고는... 왜냐하면 매표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6월 4일날, 5일날, 6일날 3일 동안 9,500명을 하다 보니까 줄을 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하고 직원식당하고 이 부분은 성수기와 비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불가피한 것, 그야말로 불가피한 것도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가다 보면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기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명을 하시고, 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속된 말로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1, 2년 걸리지만 양성화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쉬쉬하다 보면 다 꼭 언론에 나면 마치 비리 있는 양 자꾸 확대 해석되니까 7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한 것은 적어도 매표소만큼은 설령 성수기에 이동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해설사.
박현일위원
예, 존치를 하겠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직원식당.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여름철 성수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런 기회에 오히려 언론인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시에 해서 아주 떳떳하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증감추이를 보면 저희들한테 보이는 게 몇 명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 해마다 돈 갔습니다. 내가 열거를 않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세미원 중장기발전계획은 과연 뭘 믿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냐, 정말 흑자를 내도 벌써 15번 내고 하는데 매번 적자고, 운영실태 지도점검하는데 아까 특이사항 없음이고...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에 지금 나라사랑정원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그다음에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3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을 부군수님이 아마 저희가 연천인가 어디에 가신 것으로 하면 아마 30억 원 정도를 거기다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전체 양수리 세미원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양수역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안중근열사라든가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세계 100대 정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80%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배다리를 언제쯤... 그야말로 배다리가 지금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다리에 대해서 혹시 종합 중간점검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사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와서 아직... 배다리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약간 일부분 보수할 부분은 있는데, 약간 이음새 부분은 있는데 이제 한...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조금 보수하면 크게 용역을 줘서 뭐 이렇게 어떤 검토해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배다리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를 봤고, 혹시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중부, 잠식... 수중 밑에 부식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체킹을 한번... 왜? 당초에 설립을 할 때도 물이 샜었습니다. 물이 새서 그걸 퍼내고, 또 이중 삼중으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한두 개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배다리가 전체가 잠수가... 속된 말로 강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중잠수사 전문용역을 통해서 밑에 잠수, 물 밑에 잠긴 부분을 체킹해 달라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 위원님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다루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급이 안 된 부분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회 세부 내역을 보니까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20번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이, 회의록이 전혀 없고, 회의록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날짜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의 다 보면 정관을 조정한다든지 이사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을 했었나 이런 회의기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연대별로 어떤 역사가 있었나 어떤... 세미원이 진행해 와있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펜스 등 안전설치를 한다고 7억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른 또 수정원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7억 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할 부분인지 왜 아직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수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안전시설물을 해서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이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지...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도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나라사랑정원을 한 1,000억 원을 갖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가 안 된 것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미원이 수정원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정말 세미원이 발전도 해 나가려면... 제가 세미원뿐만 아니라 용문산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동 요금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된다. 지금 어디든지 다 자동화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포메이션 앞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요새 모든 게 자동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을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앞으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에코폴리스 한강유역청에서 큰 꿈을 안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나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에코폴리스는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당초에 사업구상이 개발사업 대폭 축소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뭐 이렇게 의식을 해 가지고 이게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해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부분이고, 또 한강유역청에서 큰 기대를 안고 우리 양수리, 두물머리, 세미원 일대를 정말 그야말로 수정원을 하겠다고 모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당초에 사업구상이 개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환경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많지 않고, 언론 보도를 의식해서 4대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의식해서 요구, 웬만한 것은 제외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환경부에서 아무래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MOU 체결까지 다 했던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아시고, 그것을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맞고 틀리냐는 제가 정확하게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세입·세출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세미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를 보면 2015년도 결산액하고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결산액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중에서도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의존수입이 결국은 그래서 지난해에 인건비 모자라고 그래서 더 의존수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1억 2,200만 원이 결산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산액보다... 그럼 예산액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서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인원이 생각보다...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처음에 예산했을 때는 우리가 기간제를 쓰지 않으니까 단가가 상승돼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억 1,800만 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적자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보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실질상 약간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익이 늘어났는데 예산액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21억 9,170만 2,000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부기가 좀 약간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질상 그것은 아니고, 실질상 이것은 예산액도 사실은 결산액과 맞춰줘야 되는데 해 놓고 부기를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죠, 부기가 아니라 당초예산액은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액이 21억 9,000만 원이 된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운영을 하면서 물론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만 운영비 여기도 조금씩 100만 원, 2,800만 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가장... 1억 2,200만 원으로서 차이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증가돼서 지출했고. 그다음에 지금 296쪽에 정원은 이건 정관에도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정관에 임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관에 정관내용은 없고, 지금 직원현황 해 가지고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직원 현황이란 말이에요. 정원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건 그러면 정관에 있는 정원 중에서 지금 직원현황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인원을 5월달 자료낼 때 당시에 현재 있는 인원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시간제로 쓰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분도 있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군청으로 따지면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고, 무기직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295쪽에 보면 빨리 자립기반과 또는 군 수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2015년도에는 결산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군에서 또 출연을 해 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43만 8,000명이 입장을 했는데 세미원 입장료가 어른 4,000원인데 실질상 계산해 보면 평균 1인당 3,0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2억 8,00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 저희는 목표가 한 60만 명을 지금 보고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60만 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60만 명에 3,000원을 계산하면 올해 예상은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비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독립재산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금년도부터는 자립기반을 완전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큰... 어떠한 올해 같이 안전펜스라든가 시설물 크게 설치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독립재산재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 계약직은 뭐죠? 계약직하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임시적인...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임시적으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거기 기노준 사무국장이 현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계약직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체험마을이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3개소요?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좀... 보니까 농촌체험관광 모니터링 하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농촌체험관광투어 예산도 있고요, 농촌체험마을 혁신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이 분야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양평 우리 관내에서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이 더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들... 체험지도사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들이 지원을 더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사무장님들 활동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많이 가니까 지원비가 좀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쪽으로다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안 되는 쪽으로다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 쪽으로다 이렇게 지원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농촌체험마을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실제 사무장이라든가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는데 그 분들이 좀 역량교육을 더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하반기부터라도 좀 어려운 데가 더 지원이 돼서 같이 잘 가는 농촌체험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서포트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잘 되는 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삐그덕거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보고받으신 거 있죠, 그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보면 자체적으로 삐거덕거리는 데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하고, 양평의 체험마을의 이미지를 흐려놓는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가셔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좀 봐서 더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을 때...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력이 될 때까지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됐으면 잘 되는 농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한번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체험마을이 거의 다 보면 잘 되는 데는 그래도 거기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 체험마을 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수미마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지만 진짜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몰리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무슨 체험마을에 투어를 오신 분들에게 좀 색다르게 그런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역을 돌다가 가끔 가다 체험마을을 불쑥불쑥 들어가 봐요. 그래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주변 청소도 안 돼 있는 데는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예? 진짜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금에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체험마을에는 대표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 진짜 좀 이렇게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다가 체험마을에 분야가 있지만 나드리 쪽으로다가 소규모축제 예산 또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마을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농촌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소규모축제 지원해서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1억 원을 세워놓고 7,000만 원 했는데 체험을 알리는 6번국도에 현수막 제작 뭐 이렇게 나가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6번국도에 현수막 제작을 거치대에다가 걸어야지 여기서도 또 불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 6번국도 같은 데... 양서면, 도곡리 있고, 그다음에 6번국도 타고 오다 보면 여기 덕평리도 있고, 이런 데 현수막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육교 밑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육교의...
이종식위원
대형 현수막...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대형 현수막... 딸기축제라든가...
이종식위원
예, 이게 그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데는 저거하고... 여기 또 하나 앞에 보면, 자료에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다 지출이 안 되고, 농촌관광체험 모니터링사업에서도 보면 3,000만 원 세웠다가 지출액이 1,846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지출잔액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조금 쓰다가 남는 잔액 정도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세웠을 때 대비 남는 잔액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모니터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부터는 하여튼 예산 있는 범위에서 역량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게 있는가 하면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좀 더 양평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정말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체험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증대도 되고, 자력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여기 보면, 148쪽에 보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집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현황이 누락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참 처음에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야단을 쳤었는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 제13조 아까 다른 과할 때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대통령령에서도 그런데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2015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는 저기지만 이 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015년도 감사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가져왔을 때 거기서도 물어보니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보조도 되고, 나가고,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계속 나가는데 대통령령도 그렇고 우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부터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주민복지과장 이금복
이종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추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명퇴를 신청하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 40여 년 됐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상당히 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지만 사실상 과장님 행정적으로 저희들하고 답할 기회도 마지막이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317쪽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추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3.1운동 순국선열 기초자료 일체 ‘자료 없음’, 두 번째 순정효황후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자료 없음’, 양평출신 박동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 ‘자료 없음’, 3대 독립운동가 손용문, 손덕화 추모사업 ‘자료 없음’, 양평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자료 일체 ‘자료 없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섯 가지 모두가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69번을... 정말 공직자들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면 되나, 또 이 정도로 무성의할까, 또 그야말로 본 위원장이신 이종화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여섯 위원들을 그야말로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렇게 할까... 더 나아가서는 7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책임이 아니라 군수님이 완전히 이건... 군수님이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를 읽었을까요? 이 자료를 한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김선교 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 이 주민복지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안 읽었으리라고 봐요. 이 정도 했으면 군수님같이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야, 이 자료 이거 안 된다, 새로 싹 해서 전 800여 공직자가 날을 새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응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자료가 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갔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인데 문화... 그러니까 체육은 빼고, 문화과의 담당인 것 같은데 유관 협조는 했습니까? 서로 업무간.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이 자료를 아마 같이 양쪽 부서에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핑퐁하다가 쉬운 말로 자료를 놓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추후에 저희들 보고서 쓸 때 꼭 좀 이걸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뭐 합니까? 다만, 결론만 맺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복지과 소관보다는 문화체육과를 더 질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통틀어서 군수님 책임 하에 무성의, 무책임, 무능력에 대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위원은. 세 번째는 3.1운동 순국열사 기초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제가 가진 자료만 해도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합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 자료를 먼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순정효황후는 대한민국의 순종황제 마지막 5년... 유일하게 명성황후 다음으로 양평군이 가진 인적자산입니다. 이 부분에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났음에도 생가터 복원도 하나도 안 되고, 이 막대한... 명성... 여주 가서 보십시오.. 명성황후 생가터 복원, 축제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양평의 자산을 어떻게든 황후의 밥상이라든가 황후의 예를 들자면 생가터 복원, 또 황후 박물관 해서 이런 것을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후 자료를 그것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양평출신 박동완 선생은 대한민국의 3.1운동 독립운동도 하고 올해부터 했는데 양평 민족대표 한 분인 박동완 선생이 양서면 도곡리 출생입니다. 지금까지 생가터에 추모비 하나도 없고, 동산... 거기 인근에 몽양 여운형 선생의, 박동완 선생의 일대기만 갖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손용문, 손덕화도 양평의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한 분이 바로 이 분이고, 또 옥천에 최대현 씨라고 4,000명만을 이끌고 옥천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분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 투옥당하고 이번에, 2년 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자나 3대에 걸쳐서 한 이런 분의 동상이라도 하나 건립해서...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자산입니다. 이 아들인 손용문은 17살 소년이 무려 2,000km를 뛰어가서 독립군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본군들이 급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단을 살렸습니다, 사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평군에서 마땅히 기려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 떠드렁산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자료는 양평군에서 최종 5번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추모제 할 때도 봤지만 양평 비석을 제대로 잘못 설립했습니다. 2013년 6월 30일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평 학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 일체와 이 모든... 2009년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평 떠드렁산 일대 5번의 학살은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경찰, 북한 이 3개에 걸쳐서 나누어진 학살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공유를 할 테니까... 오늘 혹시 토박이 신문 보셨습니까, 과장님?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보시면 양평 몽양 여운형과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양평에 대해서 꼼꼼히 다 챙겼습니다. 이런 지역 언론마저도 이렇게 성의를 표하고 있으니까 양평군에서도 아까 지적은 지적이고,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유관부처와 한번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설령 퇴직을 하시더라도 양평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추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경기도에서 가장 양평이 최상이라고 자평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 최상보다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했는데 지금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또 뭘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 들은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사회복지사들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양평군에서 기관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양평군이, 군수님이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는 받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료로써, 319쪽의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끝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동료 송요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경기도 거의 최초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 조례를 발의했고, 또 군수님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경기도에서 앞서 가는 사회복지사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양평이 거의 1,000여명, 사회복지사 시설과 종사자가 80여 개소 958명, 거의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의 상위권을 달립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다는 자세로 올해도 양평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해외연수지원이라든가 상해보험비,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랑 인연도 있어서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시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양평군에 72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그렇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 시설은 지금 저희가 72개소를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시설별 지원현황, 종사원 숫자 이렇게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시설 이런 쪽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많이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요양원 포함 이런 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이 많은 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은 편이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거나, 혹시 군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것을 하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가 되고요, 도비가 한 5% 내지 10%,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 몇 개나 되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8개소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개소요? 예. 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기... 우리가 지도 점검이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지도 점검 기회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다녀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라든가 우리 자료제출 해 주신 것 보면 결과통지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출장복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하반기 것만 자료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탁을 준 노인복지요양원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 양평시민의 소리 언론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나가 보니까 이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찰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도 점검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양평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위탁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시설은 위탁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노인요양원이다 보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과의 어떤...
요찬
송요찬위원
종사자들하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종사자들하고 그런 관계인데요, 저희가 어떤... 시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새로운 위탁업체가 와도 먼저 사람들을 승계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종사자들 관리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케어를 하다 하면 노인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에다가 전화해서 그런 어떤 시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재관리 이런 면에서 2014년도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물품 관계가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6년도 1월달부터는 저희가 시설장이 새로 많이 교체가 됐는데 2월달부터는 새로운 시설장이 오고, 시설에 법인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올해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 쓸 때 꼭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이 복지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아닌 감사원, 도 종합감사, 이런 데 사실 단골 메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 가지고 우리 굉장히 양평군의 많은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위수탁 협약한 그런 업체들만큼이라도 조금... 과장님 나가시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원을 홍영의료재단에 올 연말까지 2년 기한으로 위탁한 것 맞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파행 운영에 따른 자체 우리 군 감사를 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도출이 돼서 우리 감사부서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한 결과,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들자면 전기식기 소독장 원상복구 뭐 이런 조치... 그때 드러났던 아까 송요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도 다 마무리됐다 이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니...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사전조치가 미약했던 것을 지적드립니다. 양평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는 게 꽤 많죠? 복지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인 감사가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이루어지고 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매뉴얼들을... 딱 있을 겁니다, 아마. 상급... 유사에 대한...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기도 감사라든가 해서 그런 매뉴얼대로 한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급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복지대상 사망자 43명이 현재 미회수 됐고, 상급단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더라고요, 2015년도. 그래서 이것은 회수대책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별도 자료는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연금하고 복지급여 환수하시는 것 말씀하시는데...
이종화위원장
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금하고 명예수당하고 기초연금하고 제가 이제 파악을, 별도로 집계를 내 보니까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한 건에 18만 원이고요. 2011년도인데 연도별로 파악을 저희가 좀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회수가 되었고,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941만 원,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저희가 했는데 74건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65만 원이 저희가 회수가 되었고, 한 476만 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서 저희가 감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환수하는 그런 지금 절차 중에 있고요. 기초연금도 저희가 158만 원, 그래서 지금 3건이 42만 원을 저희가 해 가지고 아직 미환수된 금액은 1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수를 좀 해서 전액 환수가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공설공동묘지가 공설묘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다가 병행해서 사용되는 데가 몇 필지 정도나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이제 우리 읍면에 공설묘지가 저희가 파악해 보면 12개 읍면에 읍면별로 다 있는데 한 3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118만 8,000㎡가 되는데 사실상 이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좀 일부 면적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고 이런 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지만 지금 청운면에 일부 지금 건축물을 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조사를 했는데 별도 자료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방앗간 내지는 개인주택으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면서 지금까지도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현장에 가보면 공설공동묘지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닌 도로, 그러니까 6번국도하고 홍천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바로 붙어있는 공설공동묘지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의... 방앗간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그래서 이거 먼젓번에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별도로다 분할을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집이나 방앗간을 헐고 저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청운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의 공설공동묘지 부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공설공동묘지의 목적이 아닌 공부상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공동묘지 토지 문제가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관리를... 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운면 삼성리에 일부 면적이 그래서 개인주택이나 정비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은 ’53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에 불법으로 사용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물로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써 저희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이렇게 봐서 재산관리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량진교회 관련 묘지 허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량진 관련해서 올 봉안담 개발행위 공사... 봉안담이라고 그러죠, 봉안담. 그거 허가를 2017년 1월 22일까지 지금 기 2015년도에 나갔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2015년도 2월 16일날 봉안담 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분묘 개장권고를 했었고요, 이제 거기 노량진 교회에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우리 노량진교회 있는 데가 지금 양서면 복포리 땅이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묘소가 하나 있죠? 노량진 말고, 노량진 들어가는 입구.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도 어떤 교회의 재단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 토지소유자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두 개, 그야말로 길 하나를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의 땅의 절반 이상이 교회의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내에 아까 그런 분묘시설이 있으니까 뭐 앞에만, 들어가는 진입로만 통제하면 일체 안에를 들어갈 수 없는... 속된 말로 외통수길이죠, 그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말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해서 예를 들자면 그분들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그 사람들이 서울로 교회를 가는 것을 몰래... 참 기습작전이라고 하죠, 기습작전,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제가 이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거짓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첫째, 거기에서 그 봉안담 지금 아까 기 허가내준 봉안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매립된 시신을 그야말로 정상적인 절차, 화장터에 가지 않고, 거기서 휘발유 뿌리고 태워서 이 노량진교회라고 면의 이런 데서 그냥 쉬운 말로 남한강으로 흘려버리고 있다... 여기 맡에 연못이 있더라고요, 물이... 수도꼭지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 컨테이너 장벽을 이렇게 싸놓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이 휘발유, 휘발성 물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을린 흔적도 발견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명확한 제보자나 이런 안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어떤 고인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또 하나 어쨌든 기존에 있던 묘원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납골당 만들고, 다 좋습니다. 뭐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러나 합법적으로 적어도 그런 것들이 한 기당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제가 알 바는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르는데 이런 것을 인지하고 혹시나 확인절차를 거친... 군에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답변을 한번 들었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내방을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가 있고요. 현지도 가봐서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가 묘지 지역에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 지역에서 화장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묘지허가를 받은 ’81년도... 사실상 그 한 520기가 거기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봉안담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사실상 절차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서 그 안에 그야말로 양평에 그와 유사한... 제가 이것 하나를 꼬집는 것이 아닙니다. 양평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데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쳐도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개인사유지 내에서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사항들을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모든 부서에서 예찰을 좀 강화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묘소들이 평장묘라고 그러죠? 평에다 쓴 그 묘들도 다 불법이었죠? 기존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일부 면적을... 그 벗어난 지역에...
박현일위원
예, 그 벗어난 지역 평장묘 같은 경우에는 계고장을 띄우거나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
박현일위원
인지를 못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직...
박현일위원
예,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막말로 이렇게 묘소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 돈을 받고 땅이 없으니까 이 비석을 세우면 들통 나니까 땅에다가 그냥 묻은 거지 유골만.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들어갈 거기를 현지 감독소홀이라면 소홀이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간과하다 보니까 그런 무단불법사항이 여러 회 지속돼도 사실상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종교시설이나 관련 봉안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련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사항을 체킹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봉안담 허가사항이 사실상 484㎡이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해 줬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절차를 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저희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관련, 노량진 관련해서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산림훼손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수인가 몰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노랗게 벌목을 할 거... 다량 이렇게 산림... 혹시 여기 이때 점검 갔을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혹시나 산림과에다가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견을 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박현일위원
묘소 인근 뒤편인데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과에다가 한번 현지를...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목왕리뿐만 아니라 뭐 유명 연예인이 뒷길에 오솔길을 2km를 뚫어서 무단 산림을 훼손했다, 위원님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사유지에 있는, 또는 개인사유지와 연접지역에 있는 국공유림을 무단으로 해서 자기... 마치 공원화 같이 쓰거나 이런 벌목사례가 있어서 사실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밖에서는 누구도...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사람 죽여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폐쇄된 지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산림과에서... 한번 산림과에다가 내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서 331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묘지 불법 적발한 것 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것 계고장 띄웠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양수리 산 58번지 이제 정세영 씨 묘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이제 내방통지를 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해서 이전명령을 하는데도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 국가에 공로, 이바지하고, 정말 대기업 회장을 지내셨고, 뭐 우리나라 말로 포니자동차의 설립자이시고,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경고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원상복구를 않는 것은 정말 중앙 언론에 한번 정도는 나와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대집행 자체가 참 어렵다면 어쨌든 꾸준히 설득을 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갑산공원 묘역이 어쨌든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홍수 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정말 뼈가 유실되고, 유골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집행과 원상복구에 대한 개수명령을 했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끝끝내 하지를 않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거나 이전을 갖다가 좀 어떻게 확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실상 이제 불법 이 기... 사실상 기를 쓴 것이, 묘지를 쓴 것이 한 188기를 썼는데 지금 78개소는 저희가 아마 정상적으로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가 110기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제가 도시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사실상 110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묘지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아마 도시과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령규제 안에서 관계된 허가범위 내에서 어떤... 할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유지를 침범하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속된 말로 봉이 김선달처럼 우리 양평군 땅을 팔아먹는 이런 몰염치한 짓들은 어쨌든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확행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 질문입니다. 저기 무궁화 공원묘원, 서종 도장리에 있는 것, 그게 1만 기 정도가 추가 자연장이 나갔던데 거기가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선연사... 선연사가 아니라 저기 갈월사에 기 탑으로 된 묘원 말고 그 뒤편으로 또 나간 것 있죠? 이름은 갈월사 말고 다른 사찰 이름으로 들어왔을 텐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창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일위원
예, 창대리, 자연장.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 갈월사는 저희가 이제 창대리 187-10번지인데 여기는 안치 기수가 한 167기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도중사라고요.
박현일위원
동종사...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동종사, 거기 일부 저희가 인허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에게... 창대리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냐,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던데 집행부에서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과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이신 건지?
박현일위원
이거 주민들 여론수렴도 없고, 적어도 사전에 일체 협의 없이 무조건 이것을 여기에 자꾸 갈월사 기존에 나갔는데 자연장이, 묘지만 자꾸 우리 동네에 들어오냐 이런 집단 민원입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 추후라도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 주민여론을 봐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 마을에서 그분들이 개별 피해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지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자연장 기에 따른 우려를 하시니까 그것도 민원을 한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연사에는 가족묘원으로 192기가 나갔는데 사찰에 거기는 어떻게 토지... 수목장으로 나간 겁니까? 여기 있는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사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거기 잔디장으로 저희가 나가는데요.
박현일위원
잔디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연장이죠. 그래서 일부 면적이 저희가 인허가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이것과 관련해서 주위의 마을이나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그 종교시설 그 부지 안의 사용가능 기수가 한 192기로 지금 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사실상 묘지가 기존에 국유림 수목장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허나 서울 수도권에서 유입을 하다보니까 또 가장 손쉽게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한계농지라든가 이런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묘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자연장, 수목장, 잔디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주민들, 어쨌든 민원수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분이 3회에 걸쳐서 위반해서 과징금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좀 사전홍보라든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육시설 내에는 CCTV가 다 보급이 됐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는 60개소의 지금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00% 다 되어 있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또한 관내에 있는 국공립 시설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보면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좀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서 그런 일은 없죠? 불미스러운 일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일부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저희가 현지를 저희가 나가면 어떤 해결점이 안 되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올 때도 혹 가다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도 점검 결과는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령과 양평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할 때 시설에서 운영상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도 점검 시에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기관 8개소에 대해서 2월달에, 2월 말 경에 별도로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업무설명을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해 주고 한 그런 사례가 8개소 전... 우리 단체를 다 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이종화위원장
제가 용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들렸을 때 가보니까 2층에 주방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주방 앞뒤 간격이 1m도 안 돼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을 했지만 시설운영과정 중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나 개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능보강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층의 주방 개조 문제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요,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전반적으로 공직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