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서면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정평가에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 공정한 지가는 공정한 세금이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잘못 평가를 해서 상승이 돼서 억울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또 팔아서 양도세 또 취득해서 취득세,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세금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매를 밥 먹듯이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지가가 상승이 돼서 평가를 높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재산은 너무 지가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지적행정서비스 개선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통과해서 지적조사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일방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조사에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