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의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복돌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행복돌봄과장 구문경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죠, 우리 과장님?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준비 많이 하셨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준비할 거 뭐 있겠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러면 제도나 행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세부적인 봉사서비스, 그런 실현을 위해서 생활 및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자원봉사 진흥을 시도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거의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문제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잘 되는 쪽에 집중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맞습니다. 잘 되는 쪽... 문제 있다는 쪽은 잘못되면 빨리 도려내야 되고, 잘 되는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저변확대를 더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2015년 현황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보니까... 운영비 현황을 봤어요. 출장여비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누가 어떤 출장을 어디에, 어떻게 갑니까?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부분은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했을 경우, 1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떠나서 어디 갔다하면 1만 원이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무조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쪽에서 우리 군청 갔다 와도 1만 원이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게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요, 출장한 만큼의 전액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활동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 계산된 것보다는 출장 가는 횟수가 더 많거든요.
송만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장이 계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다 쓰시는 거고, 다 올리는 거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공무원 출신이니까 너무 정확히 잘 하시겠죠, 그렇죠? 서류상의 문제는 없는 거고, 예산에 나온 것을 정확히 거기에 딱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덜 쓰면 맞추면 되고, 많이 쓰면 줄이면 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출장여비가 여기서, 우리 양평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는 활동범위가 물론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출장여비 900만 원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복리후생비 380만 원, 운영위원 376만 원 쓰고... 운영위원 이것은 무슨 돈인가요? 운영위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회의를 하고요. 회의비 지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대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회의는 4번 하네요, 1년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4번 하면, 여기서 4번 한다면 끝나고 식사할 것이고, 술도 한 잔 할 것이고, 이런 비용이 376만 원인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 비용도 있고, 수당에 대한 비용도...
송만기위원
수당은 얼마나 드리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규정은 7만 원입니다.
송만기위원
한 번 모여서 회의하면 7만 원입니까? 그러면 12명이 4번 모여서 계산은 이렇게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 부분도 사실 넉넉하지는 않은 거죠.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수고하시니까 돈 쓸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무슨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혹시나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으로 여성이 되셨으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고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더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아주...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실 이 회계지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지만 이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잘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고... 추진사업 쪽을 보면 전문봉사단 예산 210만 원 있고, 재능나눔봉사단 200만 원, 산타원정대... 이렇게 있는데 산타원정대는 겨울 크리스마스 때 많이 가나요? 마술공연,... 미술공연이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산타원정대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실 크리스마스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중 시설을 방문해서 월 1회 정도는 지금 마술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마술공연은 누가 하시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것은 전문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봉사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방문하는 장소, 이런 것 다 있겠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럼요.
송만기위원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이제 마을회관에 가서 보통 하겠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시설 쪽에 사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설, 시설 쪽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양로원 같은 경우, 요양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청소년교육이 있는데 청소년교육은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청소년대상이 누구고, 언제 하고, 주제는 뭔가... 이 부분 답 좀 주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청소년교육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자세와 복지대상자를 만났을 때의 어떤 자세, 이런 기본교육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특화돼서...
송만기위원
잠시만요. 어떤 장소에 어떻게 오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송만기위원
모집? 어떻게 모집을... 어떤 때, 어떻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청소년들한테 니들 와라, 그럽니까? 어떻게 모집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니들 와라 그러면 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니, 와라 그러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모집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과 재능교육, 풍선 아트 같은 것을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애들이 사실 교육 받으라 그러면 안 와요. 노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거 무슨 교육이다, 청소년교육이라니까 안 오는데 억지로라도 오게 만들겠죠,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도 봉사교육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요, 가족봉사단도 많이 확대되고, 봉사인력에 대한 저변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청소년교육 이런 문제라든지 재능나눔봉사단, 여러 봉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제가 더 질의할 것은 많지만 우리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줄이고... 우리 직원 및 급여지급에 보면 센터장이 350만 원 받으시네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286만 원 받고, 팀장이 230만 원, 직원이 170만 원 이렇게 받으시고, 직원... 이제 교육코디, 계약직 이렇게...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예전에 우리 센터장께서 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되고, 어느 단체든지 장이라면 안테나가 다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읍면 행복돌봄추진단 및 복지이장 운영 실적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2014년도에는 363곳인데 639곳으로 아주 굉장히... 두 배로 넓혀졌어요. 어떤 뜻이 여기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추진단하고 복지이장이 저희가 2014년 7월에 발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민간협력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행복돌봄추진단을 읍면에 더 구성인원을 확대를 해서 진행하면서 어떤 인식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진행이 돼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가 월등하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우리 행복돌봄과 칭찬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많은데 잘해 주고 계시고, 저번에도 어느 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가셔서 잘 돌봐주신 것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자식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동떨어져서 전혀 혜택 못 받으시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적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그 공적지원에서 안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 2차 접근을 통해서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식은 차가 있고, 자식은 뭐가 있다, 재산이 있다 그래 가지고 홀어머니는 혼자 힘들게 반찬거리도 없이 이렇게 사는 분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좀 도와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2015년도에 759명이 신청을 해서 약 50% 정도, 399명이 예스가 됐고, 360명이 노가 됐어요, 제외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혜택을 못 보게 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로 해서 대상자별로 차등화시켜서 제도가 다시 재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군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진행이 돼서요, 사실 좀 신청하고 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건수가 좀 많았고요, 정작 조사해 보니까 기준에 부적합돼서 제외되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6년도하고 ’15년도의 그런 차이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잘 가려내야겠어요,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 좀 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전세자금 5건이 있어요. 전세자금 5건 얼마씩 줬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상한가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학자금은 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7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지금 나간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생계자금 1건에는 얼마가 나가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1,000만 원, 상한가.
송만기위원
1,000만 원이요? 학자금 1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회수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내시는 분도 많고. 결손이 보니까 여태까지 예전부터 꽤 있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결손처리 한 것은 그 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환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지금 결손처분을 했고요 체납에서 1억 9,000만 원은 밑에 그 납기미도래 1억 4,000만 원을 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90% 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납부의 비율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서 납부율은 높은 편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991년부터 현재까지 겨우 결손이 3,000만 원이라면 별로 많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분들을, 대상 찾을 때 심사숙고하시겠네... 다 조사하시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현지조사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안 주신 분은 지속적인 납부독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 쓰면 꼭 갚을 수 있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급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자료를 주신 거 있죠, 저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7번, 9번, 16번, 17번 이런 분들은 자료가... 이건 뭐죠? 월 지급액도 없고, 최종급여액도 없고, 사망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장제비를 지급한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한 건데요, 장제비 지급 대상 중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까지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생계비를 받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장제비는 최종 지급이 얼마인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장제비는 기본적으로 75만 원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75만 원이면... 아니, 서식에 보면 최종지급일도 제가 좀 했는데 서식 자체에 최종지급일도 없고, 그렇죠? 지금 사망일시만 있고, 최종지급일이 없고, 그다음에 금액도 없고... 이제 복지급여하면... 장제비를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19번 조영부 씨는 월 지급액이 17만 원이 있는데 최종지급액은 또 없어요. 그러면 17만 원씩 지급하다가 최종지급액은 기록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자료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복지대상자의 어떤 부적정 지급은 사망한 대상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생계비가 나갈 경우가 부적정 지급이거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것에 보면 그러면 최종 지급액이 들어있는 것은 사망 후에 나갔다가 회수가 된 거예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사망한 달까지 생계비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인지가 돼서 사망한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20일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이전에 인지가 되면 생계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일날 사망을 하셨고, 그때 저희가 인지되면서 20일날 생계비가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사망한 달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생계비는 사망한 달까지 나가는데...
이종화위원장
달까지 주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20일날 생계비가 나가야 되는데 1일날이나 15일날 사망을 했다하더라도 그달 치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생계비는 가구원 수대로...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일날 돌아가셨는데 20일날 지급을 하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안 나가는 거죠, 20일날...
이종화위원장
그달 치는 안 나가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21일날 돌아가시면 그것은 나가는 거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20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20일날 나가기 때문에 생계비는 나가는 거죠.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종지급일이 없어가지고 전혀 자료가 좀 파악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최종지급일은 생계비는 20일로 보시면 되고요. 사망한 일시 그달 아니면 그 다음달에는 75만 원에 대한 장제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장제비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과장님 위기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위기가정에 관련돼서 최고의, 횟수로다가 최고 많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많이 나간 분들이 한 6차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은 기본 이제 3개월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3개월 내에 어떤 위기사항이 해소가 안 되고,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6개월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기간이 6개월이면 6차까지 갈 수 있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에 지급을,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당시에 이렇게 생계유지... 생계 그 뭐야... 유지할 수 있게끔 그쪽 방향으로다가 아예 해 드리는 건 어때요? 그런 방향으로다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위기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6개월까지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은 무조건 6개월까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추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면서 수급자로다가 이렇게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 것들 이제 수급자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종식위원
수급자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연계된 부분도 있고요.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6차까지 갈 정도면 수급자 대상자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수급자는 정확하게 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소득 재산에 맞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저희가 최대한 공적 지원 쪽으로 우선 돌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 지원을 6개월까지 해 드리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위기가정을 발굴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지만 지금 읍면에 행복돌봄추진단이나 복지이장님들이 신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나 민간부분에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종식위원
지금 보면, 종류별로 지원에 보면 의료 지원 있죠? 의료 지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의료 지원도 있고 생계 지원도 있는데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대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의료 지원은 병원에 입원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일반 재가로 있으시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나 국민의료보험으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해서 큰 수술을 하신다거나 어떤 중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령으로다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2개 읍면 중에 2015년도에 지금 지급된 대상자라든가 건수를 보면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더 많은...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은 인구하고 비례해서 숫자는 늘어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에 지원한 생계 쪽이나 의료 지원 건수를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만큼 위기가정의 발생이 덜 되고 있다는 겁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4월 기준이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좀 줄긴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또 제가 보기에는 행복돌봄과장님이나 전체 팀장님들, 또 행복돌봄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생계유지 대상자라든가 수급자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빠짐없이 잘 챙기셔가지고 위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휘 감독은 2015년도에 지휘감독, 그리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런데 자료가 안 붙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을 보면 정산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 공문만 붙었어요, 두 군데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양평군 종합복지관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1억 8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하고 여기 인건비가... 종사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겹치면서 혹시 이중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무한돌봄 동부, 서부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3인에 대해서 정식 복지관 직원 외에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그 인원들이 지금 동서부 쪽에서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복은 아니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동서부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면서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 종사자가 동부에 3인이 있는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3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근무는 종합복지관에서 하되...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 동부, 서부 네트워크...
이종화위원장
동부 따로, 서부 따로잖아요, 일단.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동부는 저희가 용문면사무소 2층에 있고요. 서부는 지금 양서면사무소 2층에 있거든요.
이종화위원장
노인복지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그래서 위탁은 복지관에 뒀지만 지금 근무지는 용문하고 양서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 권역 지역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근무지를... 군청에서 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근무는 여기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그쪽 일을,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
이종화위원장
예, 그러지는 않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감사결과, 2015년도 감사결과 3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서 두 군데를 안 보내주셨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좀... 여기 종합복지관 것은 정산서 간단하게 있는데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오늘 이따 오후까지 가능하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지원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지원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주민지원과장 박성만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분은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태허가과 문제가 가장 크게 제 귀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꼬투리를 많이 잡는다, 꼬투리. 이거 가능한 건데도 뭐 꼬투리를 잡고 이거... 며칠 있다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안 되어 있고 이렇다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민원처리 현황을 보다 보면 사실 그쪽의, 생태허가과의 민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상의... 저희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기존까지는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산지전용이라든지 대단위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서류 보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송만기위원
사실 생태허가과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인원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조금 틀리면 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조금 틀려도. 그것 30cm 틀리다고 그것을 가지고 부실하다고 말이죠,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것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사실. 그런데 정말 지인이 부탁하면 해 줄 일인데 새롭게 어떤 사람이 갔을 경우에... 그런 융통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빨리 빨리 돌아가게 하려면... 그 많은 민원을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이 너무 엄청나게 많으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하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 건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인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발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하여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사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도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생태허가과에서도 벤치마킹, 이번에도 타 시군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구조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개편할 수 있거나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원처리 내역서를 제가 좀 읽어보긴 했습니다. 다 입장이 틀린 게 많이 있고, 주민들은, 민원 넣으신 분들은 아주 간절한 겁니다. 여기서 간절하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면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른 소리하고... 막 아주 그냥 우리말로 미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은 좀 강력히 하시고, 답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된 건이 1,385건이나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반려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그 마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 반려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이렇게 보시면 28만 6,000건 중에서 반려가 1,380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0.5%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반서류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송만기위원
그 1,385명이라는... 그런데 이제 28만 건을 이야기하고, 이게 0.몇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385명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몇 %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이런 반려가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하도 3,197건... 물론 큰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은 사활을 걸고서 없는 돈 털어서... 아니면 뭐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분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라는 이야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 2,000건이고, 3,000건이고 이것이 다 결재가 돼서 집이 하나 지어지면 우리 양평군에 세수 많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구 늘어나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알아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이제 커가는 도시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리된 도시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길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애쓰시지만 좀 더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더 이야기 안 해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박현일위원
집단민원... 민원처리 중에서 집단민원 관련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10인 이상 집단민원 내용만을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총 몇 건이나 되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 작년도, 2015년도 집단민원 10인 이상이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 현재로 나머지는, 2016년도는 20건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담당 총괄부서, 배분부서에서 봤을 때 배분만 하고 끝내죠? 사실 종합관리는 않죠, 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집단민원,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오면요, 일단 군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각 부서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해라 이러고 지시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우리가 일반민원은 7일, 그리고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서 새올 행정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현황을 분석해서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민원은 여러 번 고정... 뭐랄까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신규민원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군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석과... 군으로서 해당부서 배분, 또 읍면별 배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일 때는 같은 공동의견이면서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간다면 막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지금 현재 분쟁조정정책관이라는 것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정책관이 아니라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요, 국장체제 하에서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 하나하고 우리 각 실과 해당부서의 과장급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두 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해당 송안이... 지금 현재 양평군 분쟁조정정책관이라는 것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분쟁정책관이라고는 안 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하되든지 반려된, 불가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혹시 남현우 선생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 경찰서장, 그 분의 직함이 뭐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 분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박현일위원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 분의 이름을 부를 때 분쟁조정정책관, 분쟁정책관, 조정정책관, 이런 호칭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합민원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런 각종 사전에... 집단민원을 갖다 예방하고 읍면 이장협의회라든가 가서 사전... 지금 현재 민원을... 우리 계약직도 또 하나 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 분씩 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 하는 것과 일이 복합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 관계는요...
박현일위원
이 분은 관리 소속이 다릅니까, 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저기...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 부군수 직할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특화사업단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화사업단?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특화사업단 소속이 아니라 민원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속이 돼서... 이분은 지금 그런 소속을 전혀 달리하는 조정관이라 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성격이 아마... 저희하고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분 하는 일이 우리 지금 집단민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속이 여기로 지금... 소속이 오히려 저는 군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적어도 연봉 3,000만 원, 2,600만 원 이상 주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정책이 없을 걸요? 군수 직권으로서 어떤 특별... 전직경찰서장을 채용해서 임기공무원제로 임용을 해서 분쟁을 조정한다, 아주 공격적인 발상인데 이런 선례가 없는데 나는 그 소속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답변할 수 없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박현일위원
부군수님 지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종화위원장
부군수님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관 답변을 들어보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 집단민원은 저희가 보면요, 주로 관광진흥과라든지 주민... 대표적인 부분은 경찰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형사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순수한 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생태허가과에 있는 허가도 보면 유형이...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도로가 파괴돼서 도로의 불량한 부분... 아니면 환경관리과에 축사가 오염돼서 냄새가 난다는 등,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제도개선, 지구지정 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정책담당관님하고는 하여튼 그분하고는 차원이 성격상... 혹시나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한 것은 자문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봐서는...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해당부서 감사할 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용도배치와 명확한 채용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규정... 이런 소속이 달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관리는 부서장이 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한 달에 한 번씩 걸러서 군수님한테 보고한다 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이나 또 하나는 장기 고질적인 미해결, 속된 말로 공직자를 악용하려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계속 민원을 갖다 내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처리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보시면, 처리결과를 보시면요, 요구... 저희 2015년도 이렇게 보시면 요구를 수용한 게 16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라든지 이해 그리고 이런 것이 한 30건이고요, 대안 뭐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을 조정하는, 해 주는 것이 1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혹시 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반향,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CS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시책인데요, 6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특히 민원처리 부분은 특히 페이퍼로써 연명을 해서... 전통적인 민원방식에 의한 것들이지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네댓 건씩... 예를 든다면 SNS상으로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의... 어제 예를 들자면 어디가 도로가 망가졌습니다, 어디 뭐가... 소소한 개별민원도 있지만 또 다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민원들, 이런 것들, 특히 SNS에서 나온 민원들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인력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 뭐 저희야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보강되면 더욱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S콜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해 가지고 저희가 불만족에 대한 내용은 또 담당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원이 적극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단체장 주재 하에 사전검토제... 민원이 유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돌발민원이라든가 또 신속 정확하게 만족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특정민원, 그런 것들도 뉴스보도에 의한 갑작스런 확장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검토제를 상당히 도입하고 있던데 양평군에서도 혹시나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복합사전민원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1년에 한 40건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어떤 법규라든지 검토되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는 제약되는 법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저희가 서류로 신청을 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최근에 옥천면 신복4리에서 복합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죠? 4건을 동시에 한꺼번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민원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는 수록이 안 됐더라고요, 이제 접수를 냈나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마을의 예를 들자면 사방댐을 갖다가 완전히 계획을 취소해 달라, 또 하수처리장 공정을 갖다가 전체... 예를 들자면 봉쇄됐는데 좀 연장을 해서 전개해 달라, 또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계획관리, 이런 부분들이 마을대동회나 이장선거를 통해서 정한 민원을 1년에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왜? 모였을 때 도장받기가 쉽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 의회에 들어와도 처리하기가... 그래서 일일이 쉬운 말로 쪼개서... 또 우리가 해당 민원이 안 되는 유관... 산림 외청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부분 공문을 다시 보내고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민원을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민원처리 하고 계시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민원처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전자민원을 인증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 하고요, 바이(Bye) 인감 또 하이(Hi) 서명, 인감도장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서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인감으로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옛날에 인감도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본인서명으로 등록만 하면 그것으로 도장을 안 가져 와도 지금은 그냥 처리가 됩니다, 인감증명. 그런데 그게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인감은 600원씩 받는데 그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안 가져오고 본인서명제로 하면 300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민원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전자민원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8만 건 중에서 96%를 해결했습니다. 96%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96% 정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습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참 일찍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주로 건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개발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한 것은 민원이, 그 내용물이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서별로 ’16년도 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이전 및 인구증가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인구증가가 지금 제가 양평읍부터 개군까지 12개 읍면을 살펴보니까 양평읍이 지난 5년 반 동안에 3,118명이 늘었고요, 용문이 1,992명, 양서가 2위로 2,011명, 강상이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1,860명, 4위예요. 서종면이 아파트 하나 없는데 전원주택만 짓고도 1,320명이 늘었고, 옥천이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945... 여기서 이제 보면 꼴찌가, 양동이 9명이 늘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청운면이 138명 늘었고, 세 번째가 강하면이 303명,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인구증가율이 사실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보다도 정말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6년 동안에 서종면에 1,320명이면 1년에 많으면 200명 정도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200명 정도. 별로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 말 통계로 양평군이 자연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하여튼 저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근자열 원자래라고 저희 양평군이 어쨌든 더 지역을 좋게 해 주면 그 소문에 의해서 어떤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평군이 지금 군 단위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우리 2025비전에도,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2025년도 비전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양평군을 어떤...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참고로 해서 하여튼 각별히 어떤 유입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아니면 기득권세력들이 하는 말을 참 아주 고깝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양평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의 솔직한 이야기로 양평군을 보면 문화지수가 가장 높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어저께도 공연장 이야기하고, 공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화생활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고요.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다고 보지만 많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거 그것으로 인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해서 양평군을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거리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 등등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자위를 하지 말고 일거리 만들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이게 살고 싶은 도시예요. 다 노인,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겠다는 그런 도시가 되면 안 되고, 상생이 되면서 일거리가 생기면서 즐겁게 사는... 정말 오늘은 내가 멋진 곳에 가서 지인들하고 정말 와인 한 잔 먹으면서 공연을 봐야겠다, 아니면 여기 정말 좋은 병원이 있어서 내가 좋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뭔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생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고, 일자리 없다는 이런 부분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놀러가고 싶은 거야 뭐... 그런데 놀러가도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관광지 뭐가 있습니까? 용문산, 세미원... 착각 속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정도 가지고 관광지 어디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인구증가 현황을 이야기해 보니까 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지어서 이렇게 늘어나지, 뭐 다른 데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지 지리적 여건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우면서 이 정도 늘어나는 것은 별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주소이전 인구증가 현황을 제가 보고, 1위, 2위, 3위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겨우 9명이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여기 완전히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우리가 따지고 있지만... 그렇죠? 양동이 왜 문막처럼 못 됩니까? 원주처럼 못 됩니까? 이런 부분 빨리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뭐 상관없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실상 개발부담금 결손처분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번에 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를 하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쉐르빌CPI산업개발 이 두 업체는 시기를 일실하셔가지고 사실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손처분이 됐어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시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17조에 시효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신 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무재산하고요, 재산이 없고 어떤... 압류해서 어떤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개발부담금을 현찰로 못 받고 물납으로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은 없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 내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6개월간 기간을 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은 6개월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2회를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권을 압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법률 조항을 보니까 이제 결손처분 제23조에 보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손처분할 수 있다 할 때 그래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재산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항 때문에 한 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98년도부터 사실상 2012년까지 그 기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재산 소멸시효가 소멸... 5년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납처분해서 실효성이 없다든지 무재산에 대한 것 이것은 결손처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추후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압류처분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한번 법률을 보니까 결손처분 제2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1항제2호... 아까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2013년 3월 23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소멸시효가 되더라도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에 채권추심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금융회사 이런 데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또 5년간을 계속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에, 세외수입... 징수팀에 한번 물어봤더니 올해도 한 5억 원 정도 계속 이렇게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지금 소멸... 다만, 이라는 조항이 생겨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추가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부과해서 다시 징수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사실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다만, 이라는 조항을 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세무과에 인계를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소멸시효가 들어도 5년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데 또 다시 5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5년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에 이 부분을, 법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는 우리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돼서 우리 군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신다고 하셨고, 또 담당팀장님도 오셔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총...
요찬
송요찬위원
아, 전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전체로 군 분이 30억 원이고요, 국고가 36억 원이고, 가산금이 36억 원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소송도 해 가지고 보니까 용역비용까지 2,600만 원, 한 2,7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는데도 이 부분들을 안 내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관에서 또 결손처분 말고도 기존에 지금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관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어떤 체육대표로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연찬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부서랑 협의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체납했을 때 사업 중간에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도 2015년 10월달에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국회에다가 2015년 11월 27일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명단공개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국회에 회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 다 지난번에 인적사항 공개하고 개시를 하고 했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안 낼 목적이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랑은 연결을 못 짓게 해야지. 관 공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28조 벌칙에 보면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두 업체가 어떤... 모르겠어요, 그럴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아마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개인한테 법인을 할 때 30% 이하로 하면 개인추심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탈이나 감경할 목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건설이나 아파트,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 안 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부터 안 한다 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아마 거의 다 그쪽 아파트 대단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분 관계는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한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 공사라든가 우리 관이랑 같이 이용하는 것, 지난번에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헛된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와도 그렇고, 다 지역 선후배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기가 그런 거야,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고가 아니라 바로 하세요. 내년에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관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엇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수십억, 수천만 원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물론 개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인의 대표자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문제로 지난 본 위원이 2013년도 9월로 기억되는데요, 양평기자실에서 지방지, 지역지 기자를 상대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중에서 어쨌든 4, 50분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군수님도, 김선교 군수님도 거기까지 오셨다가 잠깐 앉으셨다가 내용은 다 듣지는 않고, 일부 앞에 모두 발언만 들으시고 나갔던 기억이 나갑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양평에 아까 말한 대로 추가 돈 못 받은 것 말고 가산금 빼고 한 60억 원, 그때 68억 원인가 67억 원인가 떼일 상황이다, 그게 기자회견 요체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군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의혹이 있으면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라, 왜 공무원들 징계는 이렇게 솜방망이냐, 뭐 이런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햇수로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똑같이 제가 그런 통탄을 해요. 아까 방금 총 100억 원이라고 했죠? 103억 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가산금까지 해서... 국고까지 포함해서.
박현일위원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개발부담금으로 자체에서 103억 원 정도를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결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안 알아봤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최초일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은 그야말로 참 양평군이 선례로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 안 낸다고 다 아마... “양평군같이 결손처분 해 주는데 우리가 낼 거 뭐 있어. 버티면 끝이지. 양평군은 103억 원도 날려버리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대군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개발부담금을 결손처분했나요? 어떤 근거죠? 군수님 결심사항인가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관리차원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물론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국고, 군고... 우리 것 얼마 뗀 거 없습니다. 우리 것 막말로 양평군 다 털어봐야 30억 원인데 양평공사도 1년이면 얼마씩 적자보는데 이 정도야 털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국고도 대한민국 세금이고, 양평군고도 대한민국 세금입니다. 103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액수입니다, 진짜. 아까 송요찬 동료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에는 정말 귀신같은 추적요원 2명 있어서 이걸 향후 5년 동안 관리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관리를 하면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가능성은 있습니까? 희망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사실 그 쉐르빌이 지금 파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여튼 추가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박현일위원
그러면 과거에... 참 억울하겠습니다. 전 과장님들께서 저한테, 또 팀장님들께서 여기 위원님들 다 보시는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해서 “이것은 고의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대처를 못했습니다.” 하고 이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의 말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의성... 증거를 포착해서 정말 사법적인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조치를 강구해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뒤에 그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면밀히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이 103억 원이 공중분해가 됐는데 그야말로 혀를 물고 죽어도 가당치 않은데 양평이 고개를 못 들고 다녀야 하는데 정말 이걸 못 받아내도 공직자들은 태연하고... 아니, 어떻게 2016년도 양평군 대표로... 세금을 이렇게 탕진한 사람이 양평군 체육대표로 가서 메달을 따와요? 그러면 군에서 포상했나요, 메달 따왔으면? 군수님이 포상하셨죠? 격려도 하시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해단식 했잖아요. 해단식 했으면 참 세금 이렇게 안 낸 사람이 양평군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이... 어떻게 군수님 특별지시인가요? 같은, 유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양평군에, 뭔가 몰라도 양평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수도 없이... 송요찬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양평군에 단 하나의 기관단체장 만들지 말고, 민간추심요원을 갖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말초까지도 파헤쳐보라... 또 경기도에서도 민감추심요원을 4명을 갖다 선별해서 아이들, 속된 말로 먹을 것 다 빼놓고 해외로 애들 유학을 나가니까 애들 15명을 담보로 해외여행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양평군에 혹시 출국 금지시킨 내역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출국 금지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죠? 경기도에도 도세를 갖다가 시군으로 받나 했더니 시군에서 제대로 안 받으니까 아예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서 도 추심요원을 통해서 아예 직접... 그래, 얘들이 돈 안 내면서 해외여행 1년에 한 열댓 번씩 가고, 애들 유학시켜놓고 하니까 아예 그걸 했더니 제법 걷... 양평군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떤... 뭐 말씀이십니까?
박현일위원
해외여행 금지라든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해외출국이라든지 아까 관허사업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 관허사업 제한뿐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 있는 모든 공적인 양평체육회 소속, 산하에 있는 장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양평군 명예를 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라고 벌써 3년 전부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본... 혹시 사례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쨌든 우리가 개발 그 건과 벽산 건과 관련해서는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취했는데요, 나중에 소송 관련해서 그때 패소된 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두 분 추심요원 있다고 하지만 또 연간 한 5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발부담금도 못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찌됐든 책임성이 있는데 세상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없고 또 그렇게 양평군의 대표로 인정될 정도로 면죄부가 돼 주고... 이게 참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아까... 금융기관 쪽으로 말고요, 요새는 민간채권단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아주 귀신같은 전직 형사들, 국정원 직원들만 뽑아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업무조력자로서 민간추심단, 전문요원들을 한번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정한 지가공시 및 지적행정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서면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정평가에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 공정한 지가는 공정한 세금이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잘못 평가를 해서 상승이 돼서 억울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또 팔아서 양도세 또 취득해서 취득세,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세금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매를 밥 먹듯이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지가가 상승이 돼서 평가를 높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재산은 너무 지가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지적행정서비스 개선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통과해서 지적조사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일방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조사에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까 개발부담금... 흥분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급공사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업자, 업자가... 어쨌든 작은 돈이 아닙니다. 7,760만 원이 미납,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세무과장 조재명
이종화위원장
세무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배고프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제가 보니까 아직도 참 많은 돈이 안 걷혔군요. 32억 7,000만 원이 아직 못 걷은 돈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자료에 의한 것은 고액만 별도고...
송만기위원
예, 고액만... 그러니까 여기 현재 나온 300만 원 이상...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밑에 것도 따지면 총 얼마나 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 군세 체납액은 123억 5,100만 원...
송만기위원
123억 원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한 90억 원 되는 거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제가 질책 아닌 질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개발주식회사 이게 골프장인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양평 TPC골프장.
송만기위원
그분들 다 내기로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됐어요? 분납해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안 지켜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래서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요. 지금 경매가 어제 날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 TPC골프장 경매 들어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통보가 또 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뭐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경매 진행 중에 또 다른 대체 물권 압류하고, 지금 계속...
송만기위원
아, TPC가 경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아직 12억 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 돈 받는 방법하고 우리 전임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때도 계셨으니까... 그렇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주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도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또 봐요. 받는 기술, 씨름에서 뭐 기술 있듯이 받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저기서 안 준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게 한마디로 세금 받는 것도 가진 돈, 부동산이 없는데 뺏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방법이 없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 현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예 먼저 누워버렸군요? 그냥.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넘어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누워버렸으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겠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경매가 넘어갈까 하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 대지개발주식회사는 그렇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주문한 것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계속 주문한 말 기억하십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카드...
송만기위원
예, 카드 뭡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카드 수납 독려하고, 카드 계좌 압류하라는 말씀을...
송만기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과거부터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카드 압류 방법, 경찰서에서 저한테 두 번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그거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 번 가서 냈어요. 많은 돈도 안 돼요.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깜짝 놀랐죠. 얼른 가서 냈죠, 제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도 아이템을 내주셨고, 그것, 문자 발송하는 요원이 두 사람이 기간제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전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카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20만 원의 약소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액체납자는 엄청난 힘을 들이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니냐.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카드 알림을... 경찰서 가서는 뭐 배운 것은 없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앞선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앞선다고 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경찰보다는 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이하의 지금 체납자들... 그 많은 것들을 빨리 빨리 받아야지 왜 아직도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앞서기는 뭐가 앞섭니까? 말로만 앞서면 어떻게 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런데 체납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20억 원 정도 체납되고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된다 하는 법적 맹점이 있고요. 거기에 경매로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해서 또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참 받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납세자 태만도 상당히...
송만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렇게 자꾸 떠들어봤자 시간만 가고요. 자, 우리 과장님 강력하게 하십시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카드, 두 사람이 한다는데 걔들이 하루에 몇 건을 하나 잘 보시고, 강력하게 해서 고액뿐만 아니라 2, 30만 원짜리도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다음에 제가 “얼마 걷었습니까?” 이러면 “90억 원 이정도 있는데 위원님, 30억 원 남았습니다.” 이 소리 한번 듣게 해 주세요,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관내 고액세금 납부 업체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금방 질의한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군 금고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군 금고 운영 계약이 보통 몇 년입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 4년입니다.
송만기위원
4년입니까? 그러면 4년 우리... 정할 때 이자율도 4년으로 똑같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이자율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변동금리? 지금 몇 %입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 예금 종류별로 틀린데요, 공공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은 1%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금은 기간별로 틀립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송만기위원
다 틀리군요. 우리 농협에서 좀 많이 줍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점장 전결금리 최대한 받아낼 것은 받아냈습니다.
송만기위원
최대한 받을 것 받았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지점장이 좀 깎고 덜 주지 않나... 그러면 바꿔버려야지 뭐, 그렇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다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많이 안 주면 바꿔버려야지.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아니, 저희한테 불리하면 안 되죠.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많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덜 준다고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잘하고 있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회계과장 이현주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대예요, 관용차량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용차량이 지금 한 270대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정확히. 정확한 대수 있잖아요. 우리 차량정수관리대장하고 우리 관용차량 현황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74대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4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수관리대장은 288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수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차량을 다 구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폐차했을 때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2016년도 것을 주셔서... 그런데 대수가 틀려요. 주민복지과도 6대인데 5대라고 써 놓고, 그리고 서종면 같은 경우는 8대인데 7대로 해 놓고, 단월면 같은 경우는 5대인데 6대로 해 놓고, 용문면은 8대인데 9대로 되어 있고, 개군면은 7대인데 6대로 되어 있고... 2016년 현황이라고, 5월 30일 현재 현황이라고 해서 줬는데 이런 부분이 틀리는 건 왜 그래요? 이게 사실 차량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사하려고 했는데 일단 올해 자료만 받아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이렇게 자료가 틀려요. 폐차된 것도 올라와 있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는 여기 정수관리대장에 제외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이륜차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 대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도,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이런 부분... 어쨌든 차량인데 다 좀 준비를 해 주셔야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험 이야기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식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서 다시 할 거고, 그다음에 관리규정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보면 10년 경과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파악한 것은 30대 되더라고요. 이중에서도 물론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km 수가 12만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19년 된 차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차량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꾸고 이러는 거죠? 교체해 주고 이러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하고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폐차하기 전에 정비 검사를 받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받았을 때,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폐차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더 사용하고 이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다고 하면 더 사용하고 이러죠? 지금 차량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차량보다 수명은 짧아요. 차량은 좋아졌는데도 사실 짧아요. 19년 된 차도 지금, 2대인가 19년 된 차도 있더라고요. 특수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 준다든가... 아, 이건 안 된다 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물론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면에 가서 어떨 때는 차 한번 타 보면 진짜 불안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좀 바꿔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정비현황 주셨는데... 자료들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렇게 써 놓고. 세부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다 안 드리는데...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용차량이, 총 대수가 274대라고 그러셨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274대에 새로 사는 차 있죠? 새로 구입하는 차.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양평군 로고가 차에 뭐라고... 문 옆에, 대개 보면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관용차량 차 옆에 양평군 로고가 들어가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양평군 로고가 없이 일반 승용차, 개인 차량처럼 로고를 안 붙이고 다니니까 모르는... 일반 차량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지시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로고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로고 안 붙이고 다니는 신형차들 많아요. 승용차, 그냥 개인차량처럼 보여요, 다. 그런 게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좀 이번에 지시를 내리셔서 양평군 관용차량의 마크를 달고 또 누가 봐도 이건 관용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라 이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특히 읍면에 나가있는 차.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274대를 보험을, 각 부서별로다가 지금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고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 실과소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 12개 읍면에 나가있는 차량 외에는 회계과에서 하신다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지금 신규구입을 하거나 할 때...
이종식위원
아니, 신규구입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과별로 있는 차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합보험 관련돼서 가입할 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 하지 않고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읍면 것도 그렇지만 관용차량을, 과별로 있는 차량을 보험을 설계사들한테 맡길 때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최고 많이 한 사람은 29대까지 주고, 적게 한 사람들은 하나씩 주는데 과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과별이요?
이종식위원
과별로 있는 차량도 보험을 회계과에서 다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이종식위원
종합보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보험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보험사가 저희가 삼성화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삼성화재가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최고 4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사에다 주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종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삼성생명 대리점이라고.... 삼성화재든... 대리점에다 직접 가입한 게 있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기...
이종식위원
설계사별로 다 명단이 저한테 와 있어요, 이렇게. 최고 많이 가입을 받은 사람이 29대까지 받았더라니까요. 적게는 한 대, 무슨 과 것은 계속해서 한 대씩을 해 줬어요,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소, 읍면에서 가입을 했었을 때고요, 저희는 골고루, 보험사별로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무슨 보험사별로 골고루 줬어요. 삼성이 최고 많고, 한화나 이런 여느 보험사는 몇 건이 안 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화나 이런 데서는...
이종식위원
동부, 한화 또 LIG.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보험사에다가 한 것도 대리점에다 직접 한 게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설계사들한테 했는데 설계사 명단을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저거니까. 많게는 29건, 적게는 1건, 이게 형평성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번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관용차량만큼은 어느 보험회사가 됐든 40% DC를 받든 대리점에다 직접 하시라 이거예요. 개인별로다 이렇게 나누어 주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대리점... 물론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보험설계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보험사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대리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대리점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내용대로 기 들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전체적인 차량을 종합보험을 준다고 보았을 때는 40% DC가 되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시든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보니까 말이야, 인적, 개인적인 인간관계 쪽에서...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있고 말이야... 이것은 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정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로고나... 양평군 관용차량 로고 부착하게끔 하시고요. 또 종합보험도 역시 대리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보험 관계를 별첨을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차량이 누락된 게 3대가 있었어요, 3대가. 83소 8062, 포터 개군, 83소 8155 서종, 84누 9215 용문, 이렇게 3대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올해 다 그래도 3월달에 들고 2월달에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 보험드는 중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누락시킨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태료 문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 차량확인 뭐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 다 주셔야 돼요, 원래. 확인도 하시고, 정말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만약에 무보험상태로 다니다가 사고가,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태료 1만 5,000원 문 적이 있어요, 지금 차량에. 교통과에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대나 그렇게 되어 있나... 제가 확인한 것은 나와 있어요, 1만 5,000원 과태료 물었다고. 이게 정말이지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점검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사실 흔히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흔한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히 사고라도 안 나서... 이렇게 조심해서 운행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 무보험차량들이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누가 만약에 사고 났으면,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책임을, 보험을 안든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이지 사소하는 것부터 우리가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우리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회계과장뿐만 아니라 특히 회계과 쪽에는 굉장히 일이 또 많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을 정해놓고 팀장님들이 있고, 주무부서들이 있고, 주무관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과태료를 내고, 더군다나 무보험차량을 끌고 다니게 해요. 이런 부분 없도록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인쇄물... 업무수첩 제작한 것 보니까 경인일보에서 하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 여기서 해왔나 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2016년도는 경인일보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서 수첩을 잘 만드시나보죠? 신문사니까 이런 것이 좀 유리한가요? 어떻게... 인쇄소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인쇄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첩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폼으로다가 해서 제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인일보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제4회 양평 스토리텔링 창작동화 이거 마지막 황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인쇄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황후... 이거 인쇄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쇄물 제작이라고 여기 세부내역에 나왔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동화집을 말한 건데요, 동화집, 책자.
송만기위원
책을 만들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책자 제작, 구입을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책자 제작, 구입? 제작을 했다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지막 황후라고 하는 책자를 구입을 했다, 이거죠.
송만기위원
구입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우리 여기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창작동화를 제작을 한 거예요.
송만기위원
제작을 했다? 구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작이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죠. 누가 봐도 이거는 혼돈이 오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쇄물 제작하는데 구입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양평여행 외국어 안내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드림피알맵, 이건 어디 인쇄소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잘 모르시나요? 양평군이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외부업체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외국어 안내책자면 이거 외국어 번역은 누가 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 이제 번역안내요?
송만기위원
예, 번역은, 이 책자 번역은 누가 해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책자 번역은 제작업체에서...
송만기위원
인쇄소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외국어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작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 인쇄소에서 이제 번역해서 제작을 해 주는 거군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항상 여기서 하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바뀌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이번에 2015년도에 처음 제작한 것으로...
송만기위원
1,100만 원 뭐 많은 건 아닌데 이 안내책자 만드는 부분이 외국어 번역을 어디서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삼진인쇄소에서 참 많이 해서... 여기가 그래도 인쇄 잘 하나 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는 직접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인쇄를 빨리 또 다양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에 지금 인쇄하는 한도가, 입찰가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까지...
박현일위원
2,200만 원까지는 입찰 들어가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이요. 그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입찰이 되는 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된 것들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H&H...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죠,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
박현일위원
뚜렷한... 각 부서별로 이제 친밀도에 따라서라서 주고받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속된 말로 5%의 배부른 업체는 잘 가져가고 있고, 95%의 가난한 업체는 진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원망이 있어서... 골고루 500만 원 미만도 아마... 액수가 여기 총액으로 한 7억 2,000만 원 나왔는데 500만 원 미만도 아마 액수가 그 못지않을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미만... 아까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전파를 하셔서 각 실과소, 좀 작은 관내 업체 우선 원칙을 좀 준수해 주시고, 아까 A 특정인쇄소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관행적으로 거기에서 잘 만드니까 계속 그 업체에만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덜... 못 만들고, 양평 관내 업체이더라도 앞으로 기술력이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인력도 좀 향상이 되고, 기술진들도 좀 더 배우고 이렇게 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각 실과소에서 좀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외부업체로 주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해 봅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그리고 또 특히 관내 업체 위주로다가 해서 그 상품을 이렇게 제때에, 적기에 잘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쇄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양평에서 했던 업체이고 그리고 또 양평에 인쇄업체가 몇 군데 많지는 않잖아요, 다양하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그 업체 측에서 많이 인쇄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관내 업체에서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대략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뭐 한 1,000만 원대, 1,500만 원대인데 한 두세 건 맞추면 1년에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농협 인쇄물도 있고, 여러 개 관내에 인쇄물이 많은데 인쇄물을 목표로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 수주를 한다면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돌아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집은 너무 많이 따고 또 없는 집들은 거의 1년에 한두 건 계약도 못하는... 진짜 빈익빈 상태가 가속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18억 원짜리 그 디지털 POD라는 자체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발주하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언론사들이 지금 압박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경기도 내에 있는 윤전기가 있는 신문사는 다 인쇄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름이 이제 좀 달라요. 여기 우리 여기에도 써줬네요. 신문사, 언론사들이 몇 개... 관여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정판사도 있고 뭐 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경기도 것을 못 따니까 지방으로 압력으로서 내려오는 경향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경기도의 업체는 수원이라든가 큰 데 가서 좀 따시라고 하고, 아니면 양평 관내 업체에 영세업자들을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큰 틀의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저희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관행처럼 한 군데다가 10년, 20년 주는 그런 폐해는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의계약 및 하도급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과 조례 제정을 해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집행여부를 사실,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단 한 건의 체불임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월례조회 때 유공자들도 표창을 하셨고, 이제 별표서식에 있는 대로 하신 것도 있고, 일부 빠트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임금지불 서약서라는 것을 또 거기 내용에 집어넣으시고, 또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또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대상입니다. 주로 대체적으로 이행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 이런 관 공사하면서 아, 우리가 어디 공사했는데, 보 공사를 했는데 사실 임금은 못 받았다, 건설 기계 값을 못 받았다, 임대료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은 다행히 없었어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도 없었고... 물론 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공자 표창도 했겠죠. 그 부분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할 때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 부분은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리고 용역부분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용역도 마찬가지로다가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린데... 5억 원까지 있는데요? 4억 4,000만 원도 있고, 5억 원도 있고 이러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 그것은 이제 그럴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니면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모르시겠네요, 이게 다른 부서니까. 기술적인 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하고 주민지원과가 중앙항업이라는 데하고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데 있어요, 그게 4억 4,000만 원, 5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 무슨... 하나는 용문산관광단지 지정변경 조성계획 및 수립용역 2차분, 또 주민지원과 것은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2단계 이러한 부분이에요. 이 업체가 그러면 뭐 여기 하나뿐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그래서 공고를 낼 때 조건을 걸어서 이제 그것을 몇 개...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 지하시설물 조사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 적격여부를 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서 하는...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 입찰을 안 붙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업체에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업체 대상자에 대한 업체를 사업계획을 일단 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 먼저 받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 업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능력,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특수법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다 받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찬가지죠,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부분에서 다 받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 일반공사하는 것처럼 과업지시서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다 그러면 각 부서, 발주한 부서한테 다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과업지시서 이런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약방법, 계약금액은 여기서 하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요율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00만 원 이하 2,200만 원 이하가 거의 다 관내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 특수한 것 빼놓고는 다 관내인데 요율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다보니까 보통 여기에 자료 주신 것 보면 93, 95 제일 높은 게 97, 뭐 적은 것은 산림과 같은 건 보통 88... 이 업체들은 상당히 아우성이에요. 그전에 우리 한택수 군수님 계실 때는 97%까지 줬는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다,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법에는 90%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90%는 너무 박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95%, 93%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업체들은 이것도 적다고... 일명 품의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일명 도로공사할 때 5대 깔 것 4대 깐다,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읍면사무소나 공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안 맞는다고, 그 금액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좀 현실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안 해 주면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10년 쓸 것 7년 쓰고, 8년 쓰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사업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출연가격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할 때 그 가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예정가격 대비 수의계약금액을 정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보는 건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뭐 그전처럼 사실 코아로 뚫어서 두께 검사하고 이런 것은 잘 안 하잖아요, 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하도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아로 뚫어 가지고 두께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중간, 좌우 따져서 사실 검사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0만 원짜리 이하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잡석부터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을... 설계를 현실화시키든지 어떤 금액을 현실화시키든지 하셔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또한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하도급 1위부터 5위까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동광건설 대표가 누구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름은 잘 모릅니다.
송만기위원
대표 이름 몰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 모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 업체로다가...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송만기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물론 우리...
송만기위원
이야기 좀...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에 좀 앉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수의계약한 하도급 업체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만 대표이름을 좀 알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서 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동광건설의 대표는 누구죠?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한경우 사장입니다.
송만기위원
한경우.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회현리에...
송만기위원
회현리에 살고 계세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민현건설의 대표는 누구신가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김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김기수... 여기는 어디 사시나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여기도 회현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회현리... 한광디자인건설은 대표가 누구죠?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박은혜하고 이한규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박은혜, 이한규?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중앙산업개발은 누구입니까?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이경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경자...
송만기위원
경자... 이 분은 어디 사세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백안리에 살고 있습니다, 양평읍 백안리.
송만기위원
백안리... 마지막으로 태동건설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백안리.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태동건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나와 것은 조건호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건호... 예, 우리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참 1,844건 중에 3.5년을 제가 보니까 이 중에 1위 기업은 1년에 한 70개 정도 하고, 5일에 1건씩 수의계약이 되더라고요, 건수를 따져 보니까. 대단히 능력이 훌륭하고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이 많이 돼 있는 업체는... 아까 1위하고 2위는 아스콘 포장 전문 업체예요.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도 크고, 우리가 포장할 때 거기 위에다가 아스콘 공사를 또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광디자인건설이라든가 태동건설 이런 데는... 한광디자인건설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품목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달청 의뢰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그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맞고 해서 많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동광건설하고 민현건설은... 이 두 군데 외에는 다른 데 우리 양평군에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스콘 포장 하는 업체요?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다른 데는 그냥 포장공사, 도로포장이라든가 하는데 아스콘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모든 포장공사...
송만기위원
아니, 있는데도 별로 쓰지를 않으니까 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면허처가 없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 군데로 집중이 됐나 이게 무슨 또 무슨 은밀한 관계가 있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제 명예감독관을 설치하는... 위촉장을 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위촉장을 누가 내립니까? 누가 주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위촉장을 누가 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촉장은...
이종식위원
명예감독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수로 나가죠.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수로 해서 위촉장이 나가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을 하시는 분에게 위촉장을... 양평군수님이 위촉장을 내리는 것을 갖다 전달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식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현장에 나가서...
이종식위원
군수님이 직접 주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군수님이 바쁘시면 읍면장이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이종식위원
해당 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지금 현재의...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전체적인 공사현장이 53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54개...
이종식위원
예, 54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제로다가 위촉을 내린 것이 22개 공사현장입니까? 의견 반영된 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별로다가 의견반영은 전체적으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특이사항이 없어. 명예감독관들이 시정시키고 뭐 이렇게 감독하고 현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주신 내용이 22개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현장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한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위촉장을 주고... 자료는 과별로 취합해서 받으신 거잖아 이게, 각 읍면까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다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특이사항 없는... 이렇게 된다면 명예감독관 세울 필요 있을까요?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의견 반영이, 내용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이종식위원
이것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다 다뤄 주세요, 이거, 앞으로는. 거기 어디는 공사구간을 좀 더 연장해서 했다든가... 여기도 보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나머지는 다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거기에 현장에서 명예감독을 하는 데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뭐... 이렇게 많은 공사현장에 특이사항 없다고 자료를 받아주시려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예? 현장마다 특이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체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든가 “어떤 구간을 더 연장해서 어디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라든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달려야지 그냥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하면 뭐... 명예감독관 둘 필요 없네요, 이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공사주민참여제를 시행하는 의도는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정말 잘 돼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 또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해 드리고, 또한 거기에서 특별히 이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것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참여제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결과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온다면 정말로 명예감독관들이 의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해서 공사가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공사 진행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안 주신 거로다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그리고요, 과장님, 명예감독관 내린 것 중에 각 읍면별로 보면, 현장마다 보면요,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임명부가 거의 다 그 동네 마을단위 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 말고 일반인들이라든가 거기에 뭐... 이장님은 당연히... 이거 명예감독관 위촉 내리는데 명수 제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명수 제한 있어요? 어느 현장 한 명씩 딱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명수 제한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거의 다가 그 동네, 마을단위 그 현장의 이장님들로다가 위촉장을 내려줬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공사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수시로 공사에 참여도 하고...
이종식위원
아니, 일반인들에게 명예감독관제를 줬을 때, 위촉장을 내렸을 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종식위원
추천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을에서 하고, 또 면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 가고, 이장님들 말고 그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동네 무슨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같이 명예감독을 하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장님들에게 위촉장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장님들은 좀 당연직으로다가 가고, 그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 그 현장 다 볼 수 없잖아요.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 과에서 자료를 받으실 때에도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 기재를 해 주시고... 전부 보면 다 특이사항 없다고 나왔네. 난 이렇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또 소신을 갖고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용문면 청사 신축하고 관계가 사실 없어서 이 질의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예산 관계된 부분인데... 예산 관계자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왜 사업비가 딱 또 99억 원 이렇게 돼요, 99억 9,900만 원 이렇게 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제 우선...
송만기위원
100억 원이 넘으면 뭐 문제 있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제 건축비가 현재 추정가격으로다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겠지만 우선 건축비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이고, 토지매입비 50억 원도 지금 거의 감정평가는 나왔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아니, 100억 원이라고 해놓으면 느낌이... 100억 원하고 99억 9,900만 원하고 9자가 틀려서 그렇게 쓰는 건가요? 이거 하나 왜 이렇게 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건축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승인받는데 이런 게 관계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건축비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송만기위원
승인받는 데 문제가 있대요, 과장님. 지금 35억 원이 미확보되었어요,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 35억 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지금 15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다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부터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것 청사 몇 년 보고 만드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청사...
송만기위원
앞으로 5년만 쓰나요, 10년만 쓰나요, 얼마 쓸 거예요, 이 청사? 모르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청사를 저희가 이제...
송만기위원
아니, 그냥 몇 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몇 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게 이제 100년이 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송만기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이 청사를 짓는데 과연... 이 청사가 몇 년 정도 갔으면 좋겠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요. 100년, 2000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돼요.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정말...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 갔으면 좋겠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100년 정도.
송만기위원
이 청사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제가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지하 1층에 창고, 기계실, 전기실이에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주차장입니다, 지금. 자, 인구 늘어나는 것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양평군의 인구가 1년에 3,000명, 4,000명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년 후에는 몇 명 늘어납니까? 3, 4만 명 늘어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20년 후에 몇 명 늘어납니까? 10년 후만 볼게요. 10년 후에 3만, 4만 명이 늘어나면 용문에 인구 얼마나 늘어나요? 10%만 칩시다. 3, 4,000명 늘어나면 차가 몇 대 늘어나요? 3, 4,000명이 차가 3명당 한 꼴이면 얼마나 될까요, 예? 계산 어렵나요? 한 1,000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3, 4,000명이니까 1,000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주차장도 없이 지하... 아니, 지금 건물 지으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 물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여기 양평읍시장에 지하주차장 만들라니까 물이 나와서 못한대요. 세상에, 바닷속에다 건축물 짓는 세상에 땅 파면서 물이 나온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서 말이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야죠. 지금 10년 후에 이 차들, 차들 어디다 댈 겁니까? 차, 그 많은 차들. 앞으로 1,000대가 더 늘어나요, 용문에. 건축도... 이분들 왜 생각들이 이렇게 없나 모르겠어... 그냥 짓기만 하면 끝인가요? 10년 갈 거냐, 20년, 100년 갈 거냐 질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 지으면 최소한 앞으로 30년, 50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 하나 지으면 저는 200년 가는 건축물을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평군에 건축물 지으면 이거... 양평읍의 건축물 디자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아주 군수님하고 다 앉아서 저게 디자인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디자인 바깥에만... 그것도 형편없는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욕먹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인격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그 땅에다가 주차장...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다 보세요. 잠실에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중에 있는 것 새로 다 하면서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1층은 다 녹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짓지 말아야죠. 제 말에 동의되시나요, 어떤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마 이제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더 확보가...
송만기위원
여러 가지... 그러면 사업비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해야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단은 건축부분 설계가 들어올 때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 짓는 건물은 50년 이상 가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죽어서도 우리 자식들까지, 끝날 때까지 지어야 됩니다, 예? 용문 이 부분은 우리 양평읍에 이거 지어놓고서 얼마나 됐다고 또 증축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군민들 피곤합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문면 청사 신축하는데 지하주차장 제대로 만드시고, 위에 건축물들이 정말 용문의 역사와 맞는 멋진 것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무단점용 및 무단임대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 제출하신 게 사실 몇 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팀장님이 가져오셨어요, 아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어요? 군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전산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산관리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군 금고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무상사용 허가를 이게 2000년 11월 24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7년, 8년이에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17년...
요찬
송요찬위원
예, 17년, 18년 참... 이 공사비가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억 6,16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사비가 최초 공사금액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한 공사금액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계약 당시 최초 공사 소요공사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공사 금액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군 청사 지을 때 그 건물을 짓지 않았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안 지었고요, 그때는 앞에 그 사무실 내에 작은 게 있었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 안에 있었고요, 작게. 그리고 지금은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면적 바깥쪽 주차장 쪽으로 면적을 더 확장해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튀어나온 부분, 돌출된 부분을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17년간, 18년간 면제해 주는 부분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에 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 어떤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 계약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무단점유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다 회수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체납이 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체납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압류조치하고 있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또 우리가 우리 땅을 갖고 재산권행사를 못할 때가 사실 이제 주민들이랑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 하천이나 뭐 전이나 논이나 이런 데 경작을 하다가 나가라면 사실 안 나가요.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허가 내줄 때 그런 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제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연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저희가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영구권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게끔 어떤 허가사항에다가 우리가 기재를 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기재한,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것도 같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군유지 이거 말고, 경작하는 것 말고 이제 묘지나 경작이나 갤러리, 캠핑장, 농산물판매장, 사무실 여기는 이제 크게 나와 있는 부분만 있는데 혹시 한전이랑 관계돼서 우리 전주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KT랑 이야기해서 전화부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받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점용료만 받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해야 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별로 알아봐야 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관리,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관계법을 또 봐야 돼요. 또 면제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 쪽으로다가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 쪽으로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군유지 무단점용 및 무상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제가 그분한테 제대로 지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면 아까 선서한 대로 지방자치법,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조치하겠습니다. 430쪽 제일 마지막에 군유지 무상임대 관련 건물 양평 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 2000년부터 17년간... 18년이죠, 18년간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해서 18년간을 임대를 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질문 때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3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재계약 당시에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발전기금, 특별기금이라든가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하나, 양평군에서 전에 말하던 여러 가지 군과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물품이라든가 애들 장학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2, 3억 원 정도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군 금고를 양평농협에다가 주는 대신에 그런 것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한 군 금고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제반 청소까지도 다 거기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록에 보니까 계약은 3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나누어서 군 금고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엉터리 같은, 2000년에 된 계약이 18년 동안 존속되고 있는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금고계약에 대한 사항이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장학기금 사업이라든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군 금고 계약했었을 때 특약사항으로다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자료드린 것은 금고 사무실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은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을 때 총 공사비를 가지고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 가지고 해서 계산한 결과, 한 18년 정도가 무상임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 운영에 관한 계약하고... 이것은 사무실 임대,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3년 정도나 2년 동안 사용할 집을 그야말로 18년 동안은 땅을 주고, 그래, 건물과 땅은 너 가지라고 주고, 다음에 국민은행이나 새마을금고든 3년에 계약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기에, 제일은행이든. 들어오면 18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양평농협중앙회에다 임대료를 내야겠네요? 이 다음에... 올해 만료가 됐어요. 올해 만료가 돼서 군 금고계약을 새로 했는데 어떻게 국민은행에서 들어와서 참... 됐어요. 됐으면 잔여임기가 내년 말까지 아니에요. 내년 말이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건물인데 내가 국민은행이면 건물사용료를 갖다가 농협에다가 내야하냐 이 소리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무상임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농협이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농협이 아니라 내 말은 계약이... 만약에... 어떻게... 우리 계약 사용단위 계약은 2년, 3년 정도 이렇게 나누었을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군 금고계약이고요.
박현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것은 저 건물 소유권은 우리 군 땅. 그러면 저도 식당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계약해 주실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소유권은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으로 되어 있고요...
박현일위원
18년 동안 사용권을 줬다면서요, 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군 금고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권에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저희가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현일위원
아니죠. 18년 동안을 무상으로 줬는데 다른 데서 만일 입찰 들어와서 국민은행이 들어왔다면 저쪽에다 하나 지어서 여기랑 반대쪽이나 다른 군유지로 해서... 거기는 이미 18년 동안 쓰라고 줬는데 어떻게 뺏어요, 그걸. 이런 엉터리,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18년 동안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는지 저도 속기록 다 뒤져보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계약파기를 하든지 특혜를 했으면 그 당시에 관계자들 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당장에 어쨌든 이 문제, 이 관련된 관계자들 다 고발조치하세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박현일위원
한번 전체 다 일체의 서류를, 2000년대 당시에... 대한민국에 세상에 한 계약이... 무상사용에 대한 것이 18년 가는 게 이 지구상에 어느 데가 있겠습니까? 무상사용.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농협 쪽에서 시설비 투자를 해서 건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저도 앞으로 여기다 식당 하나 투자할게요. 담배 파는 점포하고... 무상사용을 18년 해 주시라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끔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매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제기되고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특히 대지 안에 조그마한 소규모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를 매각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그 토지를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토지가...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조그만 군유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럴 때는 대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죠.
이종화위원장
그런 경우는요? 우선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매각신청을 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가능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가끔 보면 지난번에도 옥천, 서종, 양동... 이렇게 했지만 마을회관 지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군비로다가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러면 그 부지매입을 군비로다 해서 줬으면 새마을회로다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은 그럴 경우는 양평군으로다가 소유권이 되어 있고요, 새마을이라든가 단체로다가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회관은 새마을회로 보통 되잖아요, 회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재원이 만약에 마을에서 투자를 해서 지은 것이라면 새마을의 소유권이 되지만 군비로다가 지었을 때는 양평군이 되죠.
이종화위원장
일체 양평군 소유로다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임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처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4번, 연번의 4번에 창대리 건설과 소유의... 용도폐지를 하셨는데 땅을...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매각절차를 밟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원할 경우에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35쪽에 수의매각 현황 있는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약들을?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군유재산이요?
박현일위원
예, 군유재산... 일정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대부분 다 입찰로다가 하는데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박현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수의계약만 쭉 써져 있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 거예요,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수의계약이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액인 액수도, 3억 원 이상 되는 액수도 있던데요, 12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 12번이요? 이것은 뭐냐면 구 가야주유소 있잖아요, 그 위에 도로에. 거기에 가야주유소 사장님 땅하고 우리 군 땅하고... 아니, 군이 그 사이에 끼어있어요. 먼저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낀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는 이게 군에서 저희가... 군에서 샀었어요. 샀다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게 필요 없는 땅이 돼 가지고 다시 원 소유자한테 저희가 판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일대가, 지금 말씀하신 일대가 완충자연녹지였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거기...
박현일위원
민원을 야기를 해서... 맞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주공아파트 완충녹지와 가야주유소 주변의 완충녹지와 예를 든다면 그린아파트 완충녹지... 경기도에다 질의할 때 향후 50년간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서 그건 죽을 때까지 그냥 나무 심는 땅 또 공원으로 하는 땅을... 몇몇 사람들이 탄원을 군에다 냈단 말입니다. 왜? 이것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진짜 죽었다, 평당, 그거 평당 한 내가 알기로는 50만 원, 뭐 2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평당 가요. 그러면 어쨌든 100배 이상 튀었어, 땅이. 아니, 일반 녹지를 그야말로 싼 값에 사서 그걸 상업지구로 돌변을 시켜놨고,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군유지,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갖다 산다든가 이러면 일확천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군이 휘말린 어떤 사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땅이요?
박현일위원
이런 매각할 때, 수의계약 매각할 때 혹시 그런 어떤, 세밀한 어떤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군유지 수의매각을 할 때는 어떤 개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기보다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지가 있어요. 잔여지 같은 게 개인 땅하고 인접했을 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인근 토지 소유자한테 수의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로다가 가죠.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이 아마 저희 회계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엇물린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나 정책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가... 이런 군유지라든가 수의계약 매각을 했을 때 매수 신청 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아까 말한 대로 주변 토지의 바뀜이라든가 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밀히 좀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나, 대체... 이 매각 판매자금은 일반회계로 다 쓰이고 있죠, 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고 운영하게 있죠.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어느... 속된 말로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군유지 팔아서 지방채 싼 거 안 쓰고 그래, 나는 지방채 다 갚았다.... 그런데 일반재산 매각, 예를 들자면 한 500억 원 정도 됐어요, 군유지를 판... 그거 팔아서 쓰면 참 군수 일 잘 했다고 박수칠 거 아니에요. 이 수의계약 매각은 재산이나 보존부적합 토지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양평군의 재산 손실이 없도록 그야말로 대체용지를 갖다가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든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다 써서 드리는 지적사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 아까 말한 3억 원짜리 이런 거 전부 이게 의회 의결을 다 받은 건가요, 매각처분? 안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 이것은 다 의회의...
이종화위원장
일정 금액... 제가 지금은 바로 기억을 못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매각처분 승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또 999㎡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하는, 매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가야주유소 사장이...
이종화위원장
아니, 지금 8번, 9번 같은 경우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8번, 9번이요? 8번, 9번은, 이것은 뭐냐면 강상 119 안전센터... 지금 복지회관 부지 있죠? 강상면.
이종화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거기가 군유지였었는데 119 안전센터 일부가...
이종화위원장
이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받은 거죠.
이종화위원장
받았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이런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학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평생학습과장 이주진
이종화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처우개선, 동아리 수강생 현황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성회관에서 수익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대비 인풋, 아웃풋을 계산할 때는 현재로서는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손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각 항목별로 정확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료가, 강사수당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수강료 수입은 한 9,4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때 돼가지고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수영장에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역서를 한번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 예식장, 예식장에서 지금 1년에 받는 돈이 얼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식장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식장 임대료, 건물임대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임대료는 현재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다 계약이 돼서...
화자
박화자위원
1억 7,000만 원에서 좀 내려갔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일하게... 그래도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본은 정리가 되어 있다... 수영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할인을 주고 있죠, 지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왜 할인을 해 주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 이익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군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또 군민의 건강한 복리증진이라든가 행복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군민을 위한다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 여성회관은 유일하게 각종 회의를 거기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또한 여성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거의 모든 교육을 거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성... 그동안의 자격증 취득이... 우리 양평군의 많은 사람들이 취득을,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몇 분이나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 자격증 취득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정고시, 작년도에 한 14명 정도가 검정고시에 또 합격을 했고요. 아마 강좌에 대해서는 요리, 또 꽃꽂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한 30여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컴퓨터라든지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기도 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고생한 강사 분들이... 10년 동안 요금이 동결이 되어 있어요, 강사비가.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제가 전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만 7,000원씩... 우리 지금 3만 원하고 2만 5,000원인데 3만 7,000원 주는 데도 있고, 또 3만 5,000원 주는 데도 있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과 여성교육기관 강사 수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양주시에서 4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만 5,000원을 받는 데가 한 7개소가 되고, 3만 원 받는 데가 한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십년간에 걸쳐서 뭐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앞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강사료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강사료를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앞으로, 향후에 지역에 있는 출중한 분들을 좀 저희가 색출을 해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다가 이렇게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한 학기동안에 강사 분을 50명에서 6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만, 뭐 한 학기에 10% 내지 20%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강사를 재능기부한 사람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지역의 자긍심도 높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재능만 가지고 되나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단...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 이제 강사를... 어느 정도 스킬과 나름대로의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평생교육센터는 원래 평생교육사 1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센터 같은 데는 2급이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재능만 가지고... 지역주민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써야 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 답변올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 이제 꼼꼼히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차별화를 뒀으면 합니다. 이 교육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취미생활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여성회관 같은 데는 물론 컴퓨터, 음식 이런 것도 또 해야 되지만 특화된 사업, 그러니까 집 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축 또 법률 이런 것들, 또 설계사 이런 좀 주민자치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성회관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강좌 운영을 89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95, 96개 정도 했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강좌 이런 것은 올해 한 6개를 폐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이렇게 특화된 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 것이 두꺼비건축학교라고 이것을 운영을 했고요. 또 역사연구회에서 양평역사 바로 알기에 대해서 또 강좌를 실시를 했고요. 지금은 또 한자 바로 알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밀착형으로다가 주민이 원하는 이런 강좌를 자꾸 저희가 개설을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를 실시해 나가도록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와 여성회관, 평생교육센터는 좀 더 이렇게 차별화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한 건을 좀 반박을 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송요찬 위원님하고 또 여성 부분, 여성 조례의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시 이제 나중에라도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기본법에서 양성평등으로 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낙후된 여성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데 여성의 능력발휘를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자, 이런 뜻에서 양성평등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지만 여성의 기본법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성회관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는 여성의 기본으로 챙겨져야 할 여성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함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했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와 여성회관은 앞으로 이제 좀 변화를 주시고, 정말 강의에 소극적이고 저기한 것은 좀 과감히 이렇게 통합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성회관이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우리 열심히 해 주시는 이주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자료 제가 보니까, 강하면에 2014년도 현황을 보니까 모집정원이 1,109명인데 1,217명이 왔어요. 강하면은 아주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양평읍을 보니까 710명 정원에 625명... 쪽박은 아니지만 정원 미달입니다. 그리고 강상면 보면 744명에 694명... 예,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옥천면을 보니까 611명 정원에 687명이 왔어요. 여기 아주 본전 뽑았습니다,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제 용문면을 보니까 용문도 적극적이에요. 704명 모집에 720명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서종면을 봤더니 430명 모집에 391명이 왔어요. 여기도 재미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으로 또 올라가 봅니다. 재미있습니다. 아까 강상면이 재미없었는데, 744명 모집에 694명이 왔는데 여기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986명 모집에 1,077명이 왔어요. 자, 강상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여기 대박 났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모집인원이, 정원이 현재는 9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물론 그 지역의 강사 분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구열이 좀... 이렇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강사가 잘했을 경우에 늘어납니다. 저도 과거에 문화 교실, 노래 교실 미국하고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백화점하고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제가 대박, 대박 터트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또 대박친 데가 또 있어요. 아까 단월면 같은 데는 뭐 500명 모집에 472명이었는데 470에 518명이 왔고, 또 지평면이 아까 재미없었는데 750명 모집에 7명이 더 왔어요, 757명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전략도 맞았겠지만 강사들도 잘한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능력이 출중해도 홍보를 안 해 주면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 맞는 이야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우리 이주진 과장님께서 우선 홍보를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퇴출시키세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 능력이 되시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의 능력도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똑바로 해야죠. 공무원들만 열심히 하고 자기는 열심히 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잘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축제를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축제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굉장히 알차고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를 합니까, 따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자체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열어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그러면 산나물축제할 때 그때 같이 공동으로 안 해요, 혹시라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참여... 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과거에는 그것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운신의 폭을 넓혀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제위원회 할 때 우리 안을 줘 가지고 같이 지역축제에서... 산나물축제라든가 우리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들 안 하시면 또 그렇지 않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작은 축제라도 우리 지역, 우리 읍면에서 소리산축제 또 산수유축제 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체평가만 하시네요? 혹시 문제점 나온 거 없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특별하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날씨가... 11월달에 하는 바람에 난방비가 좀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날따라 또 일기가... 비가 와 가지고 행사하는 데에 좀 굳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1,700만 원, 1,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합쳐서 한 4,400만 원, 2회 해서... 약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 업체가 다스라는 업체... 남양주인가요, 양주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남양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양주 업체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해도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하실 수도 있어서 평가를 하셔서 외주업체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신들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외주업체 준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평가 분명히 하셔서 맞춰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수의계약 주시는 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평가도 좀 다방면적으로... 그분들 참여하셨던 분들, 대표자들 한 10여 명 이내로 해서 같이 평가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만이야. 예산 달라 그럴 때는 정말 줄기차게들 오시고, 끝나고 나면 끝이야.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과장님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오전에 한나절하고 다음 날... 1박 2일인데 거기 참여하시는... 축제 중에서 가장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양평에 이런 인재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다만, 체험, 가족단위체험이나 어린이체험이 굉장히 줄을 잇던데 이미 군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이 너무 적어서 한나절 하고 동이 나서 공연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차게 만들어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수영장 방문객 2014년도, 2015년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여성회관의 방문객이 12만 9,000명이고, 2015년에는 늘었습니다. 13만 4,000명... 수입액을 또 따져보니까 역시 똑같이, 증가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약 9,700만 원 정도가 2014년도고, 2015년도에는 훨씬 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1억 5,000만 원 정도...
송만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월 회비가 얼마예요? 다 틀리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 보고하세요, 천천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입장료는 강습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입장은 성인은 3,000원이고요,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 또 경로할인은... 1,500원 이렇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입장료가 그러면 양평 사람, 외지 사람, 구분 되나요, 안 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외지 사람은 거의 안 오고요, 양평 분들.
송만기위원
양평 분들... 3,000원.. 그러면 1일 오시는 분들이 총 1년 동안 온 통계가 있나요, 혹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이용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보니까 1일...
송만기위원
1만 8,684명, 2014년도... 이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2014년도 1만 8,000명...
송만기위원
1만 8,000명...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렇게 해 보니까, 1일 계산을 해 보니까 25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일요일날은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한 430명 정도가 매일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18,684×2,000... 2,000원 올렸을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3,736만 원이에요. 그래도 적자가 해소가... 다른 가격을 좀 더...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거 올리는 문제가 조례하고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여론 때문에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2014년도 9,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수영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5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인데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비용, 보일러 교체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심스럽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입장료를, 수영장 입장료를 이거를 좀 올려야 된다는 이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다 보면 또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입니다. 양평군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장 운영하는 것도 기업이잖아요. 왜 항상... 적자나면 기업 이거 도산됩니다. 파산되고, 부도납니다. 이거 부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수영장 하지 말아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은 제일 먼저 여기에서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출현황을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따지면 또 피곤해지니까 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새는 부분을 갖다가 새지 않게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좀 작다면 좀 올려야 되는 것, 그게 이 적자를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새는 부분,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연구하시는데... 용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마찬가지예요. 용문에는 더 많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용문은 이제...
송만기위원
2,200만 원... 얼마 안 돼요, 2015년도에 2,200만 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이 경영을 잘하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4년도에는 6,100만 원...
송만기위원
6,190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간에 지출을 좀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약품이든지 뭐든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영장 운영현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년 이때쯤에 “위원님 흑자 났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제가 아주 큰절하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교육발전기금 제가 면밀히 살폈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군수님께서 혹시 4월달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 출퇴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학관 관련을 할 것을 검토하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왜 갑자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가 개인적인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혹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장학관 지시받고 바로 그날이나 다음날 혹시 주무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4월 14일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언론보도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책임지셔야 됩니다, 추후에, 만약에 아니면. 어쨌든 이 일로 그러면 그날 뉴시스부터 양평 관내 또 중앙일간지, 지방지 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군수님 사진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아주 짤막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지시하면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반영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면들을 갖다가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 때 아, 군수님이 지시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후보지가 1, 2, 3위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든다면 천호동 쪽이 유력하다든가 또 몇 명의 혜택이라든가 나오는데 그 전날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다음날... 이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하루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야, 이것은 뭐 의도적인 보도자료 배포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 양평 군민들과 서울의 출향인들은 기대가 그냥 잔뜩 부풀어 올랐어요. 아, 그래 너무 나가기도 귀찮고 전철타고 돈도 뭐하는데 만약에... 이왕이면 유력... 대학교 쪽으로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미 양평 군민들은 다 장학관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졸속지시... 아, 졸속지시는 아니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난 다음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심도 있게 거쳐서... 적어도 예산수반이 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섭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 잘해서...
박현일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셨는데 이 자리는 감사 자리니까... 검토했는데 대상부지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군수님한테 보고 말씀드렸습니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직 뭐 대상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어디다,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가 크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지면 군민들이 참 실망감이 그지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보충질문입니다. 경기도민이 장학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 양평군에서도 매년 열악한 주민들이나 학생,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장학관을 이용을 하고 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번째, 양평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서울에 무료통학버스를 올해는 하려고... 과거 운행한 실적이 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박현일위원
서울에... 양평에서 어려우니까 서종에서 뭐 예를 들자면 3개 노선 있죠? 양평에서 서울까지 가는 대학생들 통학버스를 갖다가 매번 운영했었고, 또 관내 통학버스도 서종에서 출발해서 양평, 용문까지 가는 통학버스가 있고, 또 양평에서 강하 쪽으로 가는 통학버스가 있고, 그래서 3개 노선 통합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일부... 폐지가 되고 이런 것들... 경기도민 장학관도 건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우리 군 저기 학생들 충분히 이용하고 있으며 또 하나, 열악한 출퇴근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갖다가 통하여 기 운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해소가 돼서 폐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방금 말한 서울의 장학관 건립 검토지시와 연계해서 왜 무료통학버스를 서울까지 직접 운영했는데 교평리, 병산리, 전수리, 운심리, 왕창리 거쳐서 뺑뺑 돌아서 양평 관내 통학버스도 운영을 했는데 왜 이게 중단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 해답이, 서울에 장학관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리수가... 무리한 짓이고 또 이런 것들의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말씀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지금 2016년도에도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이 자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통학버스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요,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자료는 내셔가지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요, 서울로다가 통학버스를 운영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관내에 다니는 것.
이종화위원장
예, 이게 지금 관내의 버스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유치원 및 초·중·고교 지원 및 시설지원 내역을 보니까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42개교에 3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돈이 42개교에 각 따지니까 7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의 어떤 이유로 도와주는 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교육청에서 사실 예산을...
송만기위원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돈을 뭐하러 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청 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42개교에 우리가 3억 원씩 사업에... 우리가 이거 안 해 줘도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사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좀 우리 이주진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가서 싸우세요. 군수님한테 똑바로 좀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일고등학교 앞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한 것, 7,600만 원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이쪽에서 돈 쓰는 건 아니죠? 여기서 쓴 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저희가 반영이 돼서...
송만기위원
이거 건설인데 이거 학교 앞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돈 쓰신 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을 하시나 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예산이다 보니까...
송만기위원
본인 학교에서나 그런 것 하지 왜 우리 군에서 다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세계 DI대회 참가했다는 게 이게 2,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DI대회가 뭔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마 창의력...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몇 명이 참가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못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도시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지역개발국장 김응회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민의 관심사항인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행정타운을 군수님 정말 1번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 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정도 주목을 받은 만큼 온 군민이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또 투표율에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공약사항이 오늘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난 지금 군수 여기 459쪽에 보면 행정타운 조성 관련 군수 지시사항 일체라고... 일체, 그야말로 지시사항 있으면 싹 내놓으라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약사항으로 그뒤에 군수님께서 별도 지시사항 없음 이게 답변입니다. 있었으면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 참 그렇다면 그동안 유관부처, 용역부터 들어가지 말고 한번 경찰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것도 다 제가 협조공문 일체를 갖다가 사본을 갖다가 별도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성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에 보낸 데가... 총 7군데를 보냈습니다.
박현일위원
7군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지금 7군데 중에서 찬성하는 데가 건강보험공단, 건보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3군데가 찬성을 했고,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이 4군데는 반대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3대 기관 중 군청, 교육청, 경찰서 중에 핵심, 군청 빼고 어쨌든 경찰서, 교육청은 노! 라는 대답을 했고, 나머지 지금 세 들어 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그야말로 필요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직원이 한 10명도 안 되고, 선거 때만 한 20, 30명 차출당해서 하는 이런 기관은 필요성을 느꼈고요. 우체국이야 뭐 진짜 물류센터마저도 용문 쪽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아주 협소해서 자력으로도... 뭐 아시잖아요. 공흥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백안리 뭐 수도 없이 땅을 보러 다녔다가... 어쨌든 이 찬성하는 데는 면면이 열악한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용역은 이미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네요, 그 유관부처는. 그러면 공약사항에 따른 용역을 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과정에 공약이 제시되고, 유세과정에 일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약 한 1,6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군수님 혼자서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행정타운은 내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역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적절차이행이라든지 토지매수를 위한 비용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스크린 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타당성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마무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행정타운 관련해서 우리가 군수님이나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타당성용역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물론 선거 때 이야기됐던 운동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전에 2020기본계획에서 제시됐던 오빈이나 덕평리, 그다음에 백안리, 공흥리까지 해서 5군데 정도 타당성 검토, 위치를 놓고,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는 주민들 도보 조건이 용이한 쪽으로 그렇게 점수적인 비율로 해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에둘러 한마디로 요약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사람들은, 표를 찍는 사람들은 그 무게중심이 단 한 건에... 예를 들자면 복지공약 무상급식, 휘청합니다, 휘청. 표가 그야말로 몇천 표, 몇만 표가 왔다 갔다 해요. 행정타운 하니까 적어도 양평시내 신도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역세권 개발로 받아들이는 사람, 신애리, 오빈리, 덕평리 과거에 나왔던 도시개발로 받아들이는 사람, 수도 없이 관심 촉발이죠. 일단 지가상승 요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파괴력이 그 정도 높았던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스크린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와서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첫째, 과연 정책이 부실했으면 또 용역까지 줬는데 아까 스크린 차원에서 줬으면 이게 아직 시기상조면... 그러면 슬그머니 중간용역을 중도 그만 뒀습니까, 타절을 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1,600만 원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요,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솔직히 말한다면 너무 많은... 예감한 것 아닙니까? 막말로 1억짜리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아, 이게 막말로 줘 봤자 제대로 된 용역은 안 나올 것 같고, 1,6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딱 어떻게 1년, 아니 2014년 8월에 준 용역이 1년도 안 가서 2015년 5월에 중단됐으면 사실 그때 당시에 2015년 딱 1년 전에 이미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도시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군민적 합의가 되고,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행정타운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최소한 용역비만 해도 4, 5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도 재원이지만 일단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시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위치에 대한 것을 무작위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자료에 의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통해서 우수성이 어디에 있느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말 파괴력으로 말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무게 중심 있는 파괴력이 공약정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이미... 하나 짚어봅니다. 공약임에 틀림없었고, 이미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지난 한 1년 전에 타절이 됐고, 그 뒤에 우리 공설운동장 일부 부분에 가서 이전을 한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민들로 하여금 오해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경솔한 판단, 땅을 예로 든다면 루머까지 돌았어, 루머... 퇴직공직자들이 백안리 쪽으로 땅값이, 부동산이 몰리고 있다, 사려고 한다. 덕평리, 신애리, 오빈리 쪽에는 쉬운 말로 왕따들의 동네냐. 이렇게 지역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 정도로 민감한 사항을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중간에 타절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추후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선명하게 매듭을 못 지었을까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들 실무진들의 판단은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적인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거론이 되어야 되고요, 당장 몇 년 내에 시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담아져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고쳐야 되는 것은 군민들 합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지역적 합의를 구축해서 가야지 그게 뭐 특정 몇 사람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 공설운동장을 하는 것은 행정적, 법적인 문제가 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불가합니다. 저도 문제...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운 결과, 가장 큰 교육청과 경찰서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또 경찰서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별청을 지어야 할 정도로 예산이... 거기도 줄 테니까 경찰서 빨리 지어라... 그래서 행정타운으로 못 들어간다면 거기도 빨리 예산을 받아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유관부처의 협의도 끌어낼 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방금 말한 대로 스크린을 거쳐서 군민들 공감대적인 여론과 또 하나, 기존 반발하는 또... 기존 상권 있는 사람들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합의과정도 짧은 남은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년간 하려고 하면 하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절차적인 것이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냥 선만 그어놓고, 3만 평을 여기 행정타운,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토지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최하 100만 원만 따져도 300억 원 아닙니까, 토지비가?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수반 문제인데 우리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900억 원 대로 시작했다가 지금 또 생활레포츠공원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만큼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어쨌든 그런 예산문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확충되지 않았다. 상급과 국도비 확보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때 사실상 행정타운은 불가 판정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우리 양평군의회, 저로서라도 일몰조례안을 통해서라도 양평군의회에서 직권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항을 떠나서 행정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좌충우돌, 주먹구구, 정책부실, 한두 가지 지적할 게 아닐 정도로... 이 말이 너무 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런 것들은 군수님을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부군수 이하 실과장들이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노라는 말을 했으면 이게 벌써 종지부 찍었어야 할 문제를 세상에 이것 갖고 2년씩, 3년씩 끌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지적은 전부 지금까지 에둘러서 사자성어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는 실무행정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행의 여부는 추후의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목을 갖다가 표심 다지기를 위해서 졸속공약을 내놓는 사람들은 정말 응징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데 공직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양평군에 빨리 들어와서 빨리 오픈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양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은 토요일날 정말 지옥이 됩니다, 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교통량이 주말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연구해 보니까 1조 2,000억 원이 들어서 콘도 840실, 아웃렛몰, 워터파크, 키즈랜드 이거 차량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콘도 840실이 성수기 때 꽉 차면 840대는 들어오는데 1대 씩만 들어오면 840대예요. 그런데 여기 아빠랑 엄마랑 또 차 2대 끌고 오는... “엄마, 나 이따 어디 가기 때문에 차 내꺼 가지고 가야 돼.” 자, 840대가 아니라 아웃렛몰, 워터파크 가는 차가 또 1,000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중국 관광객들 또 들어와요, 버스 엄청 들어옵니다. 야, 이거 차가 3,000대가 들어오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이렇게 막혀 있는데 과연 옥천으로 해서 서종으로 해서 양쪽 길로 해서 막 그냥 비비고 들어오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번 온 사람들이 더 안 온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사 완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가 그때 준공될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생각들을 과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의 주차 문제는 우리가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입하는 도로, 6번국도에서 옥천을 거치든 아니면 가평에서 넘어오든 그 도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이루어 놓고 한화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홍천 비발디도 마찬가지지만 콘도시설을 먼저 해 놓고... 접근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도확장이라든가 지방도 확장에 대한 사항은 좀 단계를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좀 빌려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조건으로 국도를 넓혀라,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를 확장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참 콘도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 너무 좋다, 신난다, 나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아울렛이 또 들어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양평군에 떡고물 떨어집니다. 거기에 오셨다가 양평으로 놀러 오시는 분 많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화복합휴양단지가 1조 2,000억 원이 투자가 돼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지면 금방 말했듯이 최소한 3,000대 이상의 차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군수님, 도 의원, 군 의원 뭐 담당 모든 분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 이 길을 뚫어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흥천공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해서 오늘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치 못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지사 시책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요구는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걸 지난해 여러... 한 100여 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와서 이걸 차라리 풀어달라... 그런데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양평군에서 중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이 시설은 인근의 아파트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서에 담겨 있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경기 동북부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에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비 지원을 요청한 문건을 갖다가 제출하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241쪽에 보면 연차별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2011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향후 투자를 해서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로드맵을 가지고 완공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의지표명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역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사무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아직도 지적이 100% 완결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에 고려 사항, 혹시나 1년간 모니터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말로 5% 정도 부족한 것을 뭔가를 좀 개선해 달라. 그 요건이 거기 버스를 한 4, 5대 정도 이렇게 관광버스를 댔는데 거기를 못 대게 하다 보니까 양평에 일체의 관광버스가 안 대고, 막말로 홍천으로 다 빠져나가더라. 관광버스 자원에 대한 손실이 크다. 세 번째, 양평역에 최소한도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갖다 기준으로, 임산부들을 기준으로 차 한 대 정도 여유의 홈파기를 해서라도 비상 임시 정차장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회전로타리로 해서 주차가 밀려서 정말 너무 장애인이든 뭐든 다 내려야 할 상황이다, 안전대피로가 없다. 뭐 기타 등등, 또 갓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큰 대형버스는 회전상 날개벽에 부딪힐 위험이 너무 커서 그런 자국이 많이 남아있더라. 또 심지어 3일 전에 동료 송요찬 위원님과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어르신을... 자녀들이 내리는데 거기서 내려서 부축해서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아주 불편사항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대책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다 파악을 했고요, 현재 상황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몇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타고 내리는 공간의 부족 문제하고 그다음에 로터리 부분에 대형차, 45인승 이상 버스가 회전을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사항인데 서클을 갖다가 좀 밑으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안전지대 폭을 길이를 좀 줄여가지고 차를 좀 더 댈 수 있게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저쪽 양평해장국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 화단을 정리해서 거기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자, 대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해서 업체 선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나, 하나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문제가 안 될 때 시설을 앉히겠습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또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38층 건물 앞에 있는... 혹시 기부채납 안 받은 노견이라든가 갓길 같은 것도 해서 이런 전반적인... 또 거기 인근에 불법시설물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해서 거기를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형예식장... 복합건물이 입주했다고 그러던데 그것으로 인한 주차장... 야기되는 것은... 대책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단지, 대형차에 대한 문제인데 대형버스가 왔을 때 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잠깐잠깐 노견에 서 있는 것은 지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불편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형... 어쨌든 저로서는 웨딩 컨벤션, 결혼식... 차주들이 서울에서든 오면 아마 거기에 한두 대 버스만 불법으로 주차해도 이것은 심각한 상황... 결국은 개인업자로 인해서 양평역이 완전히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날까 봐... 우려 섞인 지적인 만큼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끝이 없는 겁니다. 용역을... 해제... 결과, 골용진과 가정·상촌 이런 것은 가능한 지역과 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 공청회를 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주민설명회 다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양수리 두물머리는 아예 손도 대지 마라, 또 일부에서는 이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관계된 주민들 찬반이 양분됐을 경우는 군에서 직권대행사가 참 힘들 텐데... 특히 이축권 관련에 대한 손실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클 텐데 종합... 에둘러서 한번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에서 기존 집단취락지역을 총 6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와 골용진 그리고 부용리 가정·상촌 그다음에 그 윗동네 교동 그다음에 신원역 그다음에 분점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물머리 쪽은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신원역 앞에는 남의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를 했을 때 이축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땅 주인이 팔아주면 좋은데 살 형편도 안 되고, 팔 의향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용2리라든지 골용진 같은 경우는 대상은 되는데 집단, 덩어리 해제가 아니라 필지별로 찔끔찔끔 해 줘야 되다 보니까 해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교동하고 분점은 주택호수가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물머리를 먼저 진행하면서 신원역 앞에 것은 주민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봐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과거에 2012년... 2014년인가요? 정말 저도 어렵게 다 거리를 내고 해서 그 지역 일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괘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할 것 없이 다 묶어놨는데 막상 5%만 준다니까 지금까지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도 신원까지 다 풀어줬잖습니까?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종합해서 해 줬는데도 나중에는 해 줘놓고 나면 지역 분열...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반드시 이축권 문제는 추후에 우리 군의 또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축권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간판정비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아주 제가 지겹게 떠들고 있습니다. 간판의 역할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글도 있는데 제가 읽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도시환경에서의 간판은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간판의 구성요소 중에서 디자인, 색채, 크기 이것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로서 전체 도시 환경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심미적이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양평은 난립된 광고물과 간판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쾌적한 전원도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현재는 체계적이지 못한 무분별한 현수막과 대형간판으로 인해서 양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공해요인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어느 지방과 비교해도 특성화된 것을 찾을 수 없는 양평이라는 곳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에 우리 양평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사업은 지역특성의 부재, 획일적인 디자인, 주민참여의 부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시간과 비용 투입에 비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 중이고, 대상지, 간판 색채, 디자인 분석을 통해 국외 간판 디자인, 색채 사례와도 비교분석하고 있고, 간판 색채,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양평이라는 친환경전원도시에서 간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간판 디자인, 크기, 색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간판과 디자인, 크기, 색채에 대한 일원적 고찰로써 간판의 개념과 기능, 종류, 색채, 이론 등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양평이라는 미래관광도시로서의 역할에 맞는 환경에서의 디자인, 크기, 색채를 잘 알아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맞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셋째, 외국의 우수한 간판을 보고 건축물과 비교해서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크기의 사례를 통한 간판 현황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예를 들어서 간판 디자인, 색채 조화와 도시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간판 색을 미래 양평의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번 보여준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이 간판의 국제화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이고, 정착이라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하루빨리 모든 것을 통일해서라도 지저분한 초대형 간판부터 철수시키고 그다음은 허가부분에서부터 철저히 신규간판부터 제대로 규격화해서 선진화된 양평의 이미지를 간판에서부터 보여주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는데 본 위원의 말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신규업소가 생기면서 초대형간판이 아직도 들어서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간판에 스티커를 붙여서 허가된 간판 두 개 정도만 해 줘도 되는데 크기, 사이즈가 관계없이 큰 게 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본 위원이 여태까지 떠들어왔던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큰 게 그렇게 최근에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일 겁니다.
송만기위원
불법이죠, 당연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허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45인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지금 3개월, 6개월 안에 신규 집에 한번 다녀보세요, 예? 간판담당이랑 다녀서 강력한 조치 내리세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법에서 정한 광고 실명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조업체까지 이제 저희가 문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송만기위원
아니, 말로만 하신다고 안 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 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교육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맨날 최선만 다하신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에 뱀탕집 그대로 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송만기위원
아니, 가서 혼내준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공문 보내가지고 계고 중에 있는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이, 우리 과장님 내년에 용문... 내년이 아니라 몇 개월 주면 되겠어요? 용문 뱀탕집 간판, 그 큰 것, 들어가는 입구에 부동산 큰 것.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간판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요. 그게 안 되니까...
송만기위원
하세요. 한번이 아니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제가...
송만기위원
하루에 100집 다닐 수 있어요, 100집 아침부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구간이 있으면 어느 한 집만 우리가 행정력을 가해버리면 또 주변에 대한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냥 한 집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계고장 보내고 강제철거한다고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겁내지 마시고 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특히 이 용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서종면부터 아주 싹 좀 해 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은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비가 들어간 데 먼저 하고 있고요.
송만기위원
이 국수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 끝나면 나머지 이제 집중화된 데 그런 데를 부분 부분해서... 예.
송만기위원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을 먼저 하십시오. 순서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을, 용문도 그렇고, 서종면, 양서면 이쪽에 관광객 엄청 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 것 싹 정리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읍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강력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도시의 환경디자인, 미관은 전선, 간판에서 좌우가 됩니다. 건축물이 예쁘든 밉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은 버려지는데 양평이 멋지다, 아름답다, 자연환경, 친환경도시다 말들만 하지 사실 와서는 다 실망을 합니다. 무질서한 간판과 전선문제 때문입니다. 자, 지적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리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 하고, 이렇게 길거리, 양수리에서 서종면 길에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거 지중화 사업하는 것하고 돈이 어디가 많이 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중화 사업은 일단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가 길수록 많이 듭니다.
송만기위원
거리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 보세요. 양수리에 그렇게 많은 것들 이것 집어넣는 것하고, 서종 가는 길에 몇 가닥, 20가닥 있는 것 그냥 집어넣는 것하고, 공사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장이 길수록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길이가 길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다만, 작은 곳이라도 일할 거리가 많으면... 여기 2,000가지가 있어요, 줄이. 200가지가 있어요. 여기 20개가 있어요. 거기다 인터넷에 별게 다 있어요. 이 공사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시가지나 시가지 외곽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전선지중화를 지금 몇 개 읍면에 했는데요, 또 올해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가지 먼저 정비를 하자, 외쪽은 좀 차후에 하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선지중화 사업 정말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100% 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 주고 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는 안 붙었어요? 정산서만 붙었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이 건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 이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위탁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원도 예산이 지원되거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증지수입 건당 3,000원씩을 지금 군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장 잔액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산서, 또 기록대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 수입, 지출 이것은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증지수입에 대한 것을 현수막 게시 실적을 갖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고요. 그것은 대장하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안전총괄과장 신형국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274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214개...
이종화위원장
214개소가 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비가 됐다 그러면 %로 보면 한 몇 %까지 볼 수 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 214개 중에서 완료된 소하천이 4개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3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로도 비교도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하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지난해까지 가뭄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소하천이 토사도 쌓여있고, 또 잡초, 수목까지 심하게 잡혀있어서 만약에... 집중호우나 장마 시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3개소를 하고, 또 실개천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해위험지역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이종화위원장
예, 도비 1억 원인가요, 도비사업?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지방... 저희 군비로 2억 원이 유지 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군비 2억 원, 또 도비에서 오는 것 따로 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도비는 지금 1억 원이 와 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이종화위원장
아, 그건 지방하천이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실개천 또는 소하천 정비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피해가 우려되니까 이런 데 좀 만전을 더 기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갑자기 위원님들이 다 빠져 나가가지고 제가 그냥... 하천관리, 국가하천 쪽에 보면 수상레저시설 같은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11개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상당히 관리하신 분들이 어수선하다,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또 청원경찰 1명하고 2명이 주말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요, 평일에는 저희 수상레저 담당 직원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전하게 하면서 또 미관도 아름답게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세미원이라든지 두물머리라든지 다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양평발전을 크게 도모를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양평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환경을, 배경을, 자연을 아름답게 해 주는데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위임사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적게 나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이게 제초작업 또는 화장실 관리 또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은 시행됐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더 하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국비를 추가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이게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가 너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절감하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 좀 열심히 더 쫓아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북한강, 남한강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좀 이렇게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골재 채취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하상골재 채취는 저희 군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일진에서 육상골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생산은 중단하고 있고요, 12월 말일까지는 허가가 나 있지만 지금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데는 금산이라고 불곡리 거기에서 3월까지 일부 조금 생산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크게 하천골재는 생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골재 할 만한 곳이 또 없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름철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보면 그 요구사항을 듣고 저도 현장에 가 보면 당초 설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평천 우리 지난해 위원님들과 함께 송곡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려면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공사비도 물론 늘어나야 될 테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요,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제방 높이에서 교량을 놓으려면 슬라브 두께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관리지침에 이렇게 규정상 아주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더 낮춰 놓으려면 이것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 인재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하고 인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 60%, 도비 40%로 이렇게 지방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나 규정을 무시하고는 이 재해예방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재량껏 변경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놨다는 송곡교가 누가 봐도 그것은 하천지침에 따른 건지 법령에 따른 건지 어디에 따른 건지...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설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게 당초에 주민설명회부터 토지 주인하고도 협의도 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당초보다도 이 교량을 약 1m 정도 더 낮춰서 놓은 겁니다. 공법 변경도 하고...
이종화위원장
아니, 우선 선이, 하천 선이... 그건 아마...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를 하면 용역을 줘서 했을 텐데 그리고 설계를 검수를 할 때 어떨 때는 그것을 볼 때마다 설계검수를 한 사람, 그야말로 일용직이 받았는지 검수한 사람은 또 누군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지... 주민피해를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상당히 초래를 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같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강력히 좀 수정요구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