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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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지역경제과장 윤상호

이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양평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글로벌 문화관광형 시장,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매출이 증대되는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상인 자발성 강화...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양수리시장 대표적인 홍보 영상이다, 이렇게 영상, 시장안내지도, 마인드 교육 이렇게 이런 순서로 세부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보니까 좀 원론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과장님 3년 동안 양수리시장에 18억 원 예산 확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지역주민 상권을 위해서 골고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이런 마케팅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4가지 사업이 기본틀이 되겠습니다. 다. 기본틀에서 양수리시장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계속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시장이 정말 앞으로 시장성이 있고... 정말 세미원에 일관할 게 아니라 양수리 시내권에 시장상권이 제대로 살려면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수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저희가 사업단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 사업단장은 저희가 광명시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사업단장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장이 광명동굴과 연계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경험 있고, 우리 양수리 시장이 세미원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좋은 분 모셔다가 또 그렇게 그냥 낭비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3년 동안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양수리는 역전하고 세미원하고 바로 직통으로 지금 도로개설도 되고 하면서 이게 연계가 될 것이고, 세미원하고 두물머리 사이에 양수리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양수 장례식장 그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이 정말 앞으로 셀러들의 시장 상권으로 해 가지고 야간개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과 연결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업단장이 새로 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또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각 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역에 계신 양서면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연 양수리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리 세미원에 있는, 세미원과 두물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1년에 한 197만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인원 중에 최소한 한 10% 이상이 이 양수리 시장을 들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마케팅전략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곳에 오는 방문객들의 동선을 이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획에 넣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제 참고로 시장성이 잘... 관광지 주변이 잘 되는 이유를... 몇 군데를 봤는데요, 관광지 안에는 상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안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양수리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 장례식장 골목 있잖아요. 거기부터 이렇게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해서 관광하고, 이분들이 시내로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 외에는 관광지 안에 가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살 것은 여기서 사서 먹고 또 관광하고 나와서 시내에서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전략을 지금 많이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양수리도 한번 그런 전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세미원에 오는 방문객들이 최소한도 양수리시장 내에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 맛집을 찾는다든가 이러한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SNS 내지는 블로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짤 계획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잘 이용을 해서 양수리시장이 좀 이렇게 야간개장도 해서... 정말 거기는 불야성을 이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좀 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양수리 아케이드를 만든 것... 아케이드가 얼마나 돈이 들어갔어요, 아케이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10억 원...

송만기위원

10억 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10억 원하고 추가로 해서 15억 원 정도...

송만기위원

15억 원 정도 들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15억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세미원하고 양수리 우리 시장, 전통시장 연계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세미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양수리시장을 왜 안 갈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송만기위원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양수리시장이 대단하다면 가지 말래도 거기 다 들립니다. 자, 제가 이 사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카메라 잡아 보세요. 멋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멋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우, 대단히 멋있죠? 가고 싶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한번...

송만기위원

가보고 싶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보세요. 카메라 이거 말도 잡아주세요. 멋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고 싶은 거죠? 이 말, 우리 양수리 말 못 다닙니다. 당나귀도 못 다닙니다. 웃기죠, 아주. 자, 우리 강변입니다. 과장님, 멋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환상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멋있습니다. 우리 양수리 이런 건축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더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송만기위원

난리납니다. 이게 제가 찍은 건가 아닌가 인증샷 사진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갔다 온 겁니다. 자, 이 사진을 지금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양수리라는 데가 정말 초라하고요, 가서 식사를... 물론 열심히 상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타 지역보다도 특별하고, 맛있고, 훌륭한 집이 몇 집이나 있겠냐... 그런 집이 있습니다만 몇 집이냐 있겠냐 이런 부분하고, 과연 이곳에 가서 이렇게 멋진 관광지가 돼 있다면 알프스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장? 양수리시장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고 싶은 곳입니까? 15억 원 주고 아케이드? 이거 왜 합니까, 거기다가.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건축물 고치시라고 돈을 줘서 환경 조성, 색깔, 디자인 다 바꾸게 해 주는 게 차라리 나은 것이고요, 오히려 이곳에 다른 상품개발... 저는 아까 답변에 보면 여기에 사업단장이 온다 그러고, 교수들, 각 대학 용역전문가...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는지... 제 이야기보다 더 센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물론 발전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양수리만의 특성화가 있어야 되지만 왜 유럽 사진 보여줬냐면 양수리만의 특색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어디 가도 똑같은 아주 별 볼일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제가 질타가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상호 과장님이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 모든 공직자나 상인연합회나 어디든지 마찬가지... 양수리뿐만 아니야, 용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먹을 수 있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양평에 관한 선물, 상품,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문화상품...

송만기위원

문화상품은 상품이 아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평을 대표하는 문화...

송만기위원

기념품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사실 이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 양수리 시장에 오면 반드시 먹고 가야 될 음식, 양수리시장에 오면 반드시 사갖고 가야 될 상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대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송만기위원

해 줘야 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사실 양평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송만기위원

공모를 해야 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이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송 위원님 좀 정책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 최소화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좀 최소화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양수리 보세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양수리 상인과 주민 한마음 노래자랑, 여기 이거 행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양평물맑은시장전통시장 살리기 문화행사, 소통의 밤 가요제, 주민노래자랑... 이게 양평 양수리 시장 살리는 겁니까? 이게 동네사람들 그냥 잠시 흥겨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기분전환을 위해서라든지 마을사람들 단결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양수리시장으로 세미원에 오는 관광객이 다 들릴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보여줬던 이런 멋진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멋지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서 제게 보여 주신 것, 이 부분 상당히 감명 깊게 봤고요.

송만기위원

느낌이 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공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공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 군민들 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장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 음식 개발이라든지 특산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지금 지중화 사업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간판부터 빨리 빨리 개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럽의 도시에는 이런 간판이 있지도 않아요. 간판, 내가 도시과장이 와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빨리 실행을 해서 아, 예쁘다, 시장이,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 하시니까 뭐 팍팍 치고 나가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양수리나 양평시장이나 용문시장 모두가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저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셨는데 이제 미운영하는 게 한 50개 정도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있던 건데 이거 ’16년도에도 50개가 나온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 이틀 동안 식품감시원 14명을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일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2년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돌아보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에서 나와서 같이 한번 돌아본 몇 군데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돌아본 데가 7군데 이렇게 돌아봤고요. 금년도에 제가 돌아보니까 2014년도에 점검했던 기계가 그대로 똑같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계를 철거를 한, 그러니까 사업장 인허가만, 허가만 받아놨지, 등록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한 45군데가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5월달에 다녀왔기 때문에 6월달은 저희가 취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제가 밟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절차하시고요, 조치하시고 그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 내에는 혹시 없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 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 내에는 종전에 우리 청 내에 자판기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락기 같은 것은, 인형뽑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보면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건축물 모서리라든가 조금 안 좋은 쪽에다가 놓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시설 부분이 아마 어떤 때는 점검해 보면 아마 도로 부지에도 있는 것 같아요, 따져 보면.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오락기 부분은 식품위생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아마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소매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그것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그러한 부분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사행성 조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가 안 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제 저희가, 생활위생팀에서 관리하는 쪽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식품위생에 관해서 하겠지만 거기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떤 법률적으로 따져보셔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관리하게끔 하세요. 무분별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 구직등록을 하고, 구인등록을 하고, 실업자가 3,000명... 이런 게... 이거 다 봅니다만 우리 일자리 창출 여기 상담사들이 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명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0명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명.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10명이나 계세요? 왜 이렇게 많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업상담사로 기간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간제 운영이면 10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10명씩 필요할까. 직업을 이렇게 찾겠다고 오시는 분이 많지도 않은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송만기위원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읍면별로 한 분씩 나가서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면사무소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송만기위원

기간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런데 제가 사실 면사무소니 어디 가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도 못 봤는데... ‘일자리 이렇게 찾으십니까?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글 하나 못 봤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 창구에, 주민등록창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주는지 뭐하는지 위원인 제가 모르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직업상담사’라고 푯말을 이렇게... 아마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송만기위원

‘직업상담사’라는 말하고,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말을 썼을 경우하고... 어떨까요?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직업상담사라면 그거 딱 되게 해서 누가 거기 가든 쉽게... 제가 지금 듣고 하는 말씀이에요. 직업상담사보다도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문의 환영합니다.’ 이렇게라도... 이거 한 사람씩 쓰는 사람 있는데 그 양반들... 하루에 한 명이나 올까요? 안 오죠. 아니, 하루에 한 명 올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올 때도 있고요. 이분들이 면사무소에만 앉아서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나 공장에 직접 가서 이곳에 구인구직하는, 구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어떤 직종의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상담을 해서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다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입력을 시키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구인구직 등록이라는 게 워크넷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직업상담이라는 것을 떠나서 직장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맞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거기 자리가 또 비잖아요. 와서 상담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제가 제언을 드릴게요. 직장을 방문 안 해도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모든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직원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양평군에서 도와드립니다 해서 연락... 우리 이번에 프레스공 두 명 필요합니다, 여기 잡부 한 명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여기서 4명이, 11명이 우리... 쉬고 계신 분들 10명이 다 이거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직업을 찾으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분은 오시는 대로 도와주고, 컴퓨터상으로도 충분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서 몇 사람 필요하냐, 이게 효율적인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제 효율적이라기보다...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직장에 한번 정도 나가서 필요한 인력이 누구인지 직접...

송만기위원

아, 그것은 함정입니다. 과장님, 그게 함정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뭐하는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반대로 안 하고 딴 짓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뭐 위원님이...

송만기위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서종면에 직장... 어디 가서 직장 찾으실 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몇 군데 있을까요, 그런 데가. 식당 가서 이야기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뭐 식당도 물론 있고, 제조업체도 있고... 제조업체가 직접 그쪽에서 면사무소에 직업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구인구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송만기위원

그게 필요한 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은 여기 앉아서 한 명이라도 오시면 그분들은... 정말 직장이 필요하신 분이 오면 여기서 상담을 해서 컴퓨터 보고서 “예, 여기 연락해서 한번 찾아오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송만기위원

이 시스템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맞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경우에...

송만기위원

아니, 다 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럴 적에 가서도 직접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찾아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만 제가 사업자,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필요하면 양평군에서, 거기서 좋은 사람 보내주니까, 이런 사람 보내주니까 요구를 할 때는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이런 구분이 돼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여기 구직 상담사는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도개선을 바꾸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직업상담이라는 것을 못 봤고, 어떤 사람이 가서 거기서 직장 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제 말이 맞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뭐 위원님이 서종면에 한번 가시면...

송만기위원

서종면이 아니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어디 면이고 가시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송만기위원

제가 말하는 걸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하여튼 한번 가시면 직업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송만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송만기위원

제 말이 틀리다면 다 무시하십시오. 다만, 쉽게 가자는 이야기예요, 쉽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쉽게 가자고 그러는 거지, 참조를 하셔서 계산할 것은 계산하시고, 뭐 윤상호 과장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 우리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융자를 안 해 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융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군의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2015년도에 예치금이 한 1억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개선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융자금은 3%입니다. 현재 이율을 갖고서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도에는 똑같은 기금이 있는데요. 도에는 1%대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설개선을 위해서 들어오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이런 좋은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저희는 1억 8,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에는 기금이 좀 많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에서 쓰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알선해서 하시는 분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으로 여기 와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시설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이게 물론 저희가 안내를 해 주지만 개인들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확인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설개선자금을 100% 받기는 조금 어렵고,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든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어도, 융자를 받고 싶어도 그런데 가면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런... 대기업이잖아요. 파리바게트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저는 영세 소상공인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 안길에 가 보시면 화장실 굉장히 열악한 데 많습니다. 이런 데... 전세보증금 우리가 담보로 잡고 해 줄 수도 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개선해라, 저기 도에 가면 조건이 많아서 사실 저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너무 귀찮아. 그런데 관내에서 하게 되면, 이 작은 자금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도 이야기만 하시고... 뭐 파리바게트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은 자본금 최하 2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전세도 자가 아니면 뭐 1억 원 이상 다 저것도 해야 되고, 상권 자체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기금 마련하는 것은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금이 많으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장 안길 이런 데 가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러는데 도와주시라는 이야기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 사실 금년도에 깔끔업소 100선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아케이드 시장 내에 시설 개선을 요하는 분들 한 서른 분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설개선자금을 해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바도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름이고, 그것은 어차피 또 해오시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 자꾸 길어지니까, 과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또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해 주면... 정말 우리 복지할 때 사각지대 이야기하잖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자고 우리 기금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주무 과에서 서포트해서 다 만들어서 해 주면 다 받을 수 있죠. 또 실적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우리 있는 자금 가지고 뭐 지금 다른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도 20억 원, 30억 원 날리는데 왜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못 해줘요. 해 주세요. 이것 홍보하면 받을 사람 많습니다. 저리, 3%로 해서 너희 전세보증금 얼마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갈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떼어먹힐 일이 없어요, 장사꾼한테는 거의. 부도나기 이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하면 사실 뭐 새마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틀리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 장치... 이것은 신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자꾸 지금 개선사업 뭐 위생감시원, 예방사업...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목적에도 있고, 사용용도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이라도 좀 해 보시라는 이야기야. 1년에 200만 원을 주더라도. 200만 원을 주더라도 300만 원을 주더라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두 개 업소라도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파악하셔 가지고 영세업자들 가서 보시면 분명히 위생이 지저분하다든가 주방이 지저분하다든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이 적은 금액을 갖고 또 그런데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분들. 과장님 가시면 맨날 떡볶이 공짜로 드릴 거예요, 아마, 예?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이 위탁을 서울여자대학교 산하 협력단에다 줬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조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증이나 뭐... 갖추고 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양평에 이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개설을 하는데 각 대학교에다가 저희가... 보통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근에 가까이 있는... 여주하고 서울이 있는데 공모를 했더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하겠다,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양평군 관내에 영양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양평 관내에 있는 분들을 취업을 시켰고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이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두 사람 정도를,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장 외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 좀 위생불량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업만 주고 자주 이렇게 점검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생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현황에 나와 있듯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해서... 63개소에 한 2,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개소를 6명이 파트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직접 어린이집에 집단급식을 하는 이런 환경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개선할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또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메뉴를 어린이집에 직접 짜서 제공을 해 주고, 이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인 만큼 위생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현황 제가 잘 봤는데 양평군에 참 많은 업소가 있어요. 2,837곳이나 되네.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구에 비해서 많아서... 이 분들이 장사가 다 잘되면 좋겠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 되는 곳들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는 분 많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보니까 뒤쪽에 이게 다 불합격 된 데입니까, 65개소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요?

송만기위원

예, 저한테 온 게... 정기검사 불합격 대상은 어떤 정기검사죠, 이게? 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불합격...

송만기위원

예, 받았다가 합격된 것, 최초 검사에 불합격했다가 재검사에 합격된 게 있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액화석유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화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송만기위원

잘못 봤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 앞에 것부터 봐야 되는데... 업소 행정처분이요, 이게 보면 잔반 재사용을 해서 걸린 데가 있더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이런 데가 사실 많은데... 그럼 이것은 과징금이 어우, 되게 많이 나왔어요. 616만 원이에요, 이거 보면? 천천히 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반재사용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 나온 데가...

송만기위원

19번에, 19번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9번에 보면 616만 원 나온 게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우, 반찬 재사용하면 이렇게 벌금 나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내부고발자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처벌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한 달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개인이... 매출에 따라서, 1년 동안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는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억 원이 넘어가면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영업정지 일자에 곱해서 나온 비용이 지금 616만 원 정도 나왔다고...

송만기위원

굉장히 잘 되는 집이군요, 그러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엄청난 집이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면 한 달에 616만 원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되는 데도 나오고요.

송만기위원

어우, 곱창집이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 썼나 싶어서... 그런데 잔반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고발을 해도 가면 안 했다고 이렇게 우길 텐데... 그거 어떻게 잡죠, 그럴 때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요새는 공익신고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동영상 이런 것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이렇게 말썽이 된 데는 분명히 말다툼이 있습니다. 나는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자인을 했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송만기위원

경고 줘도 되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렇게 상대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경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미실시가 참 많은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음식점...

송만기위원

지하수를 썼을 경우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썼을 때 뭡니까, 물 받아쓰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수기를 써도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정수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정수기를 써도 지하수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송만기위원

정수기 사용 관계없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줍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지켜주고 있고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이따금 보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우, 그거 했다가...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 만약에 밝혀지면... 그래서 이따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밝혀져 가지고 아주 난감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좀 철저하게... 일단은 좀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그것은 상대 민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갈 길은 멀고 참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정말 쓸 일도 많지만 이 에너지, 신생에너지는 미래 우리 동력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에너지사업은 국가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이제까지 한 287개소에 태양광 내지는 지열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kw는 뭐고, 또 3kw... 발전소는 뭡니까, 이게? 3kw-5kw. 이게 발전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 3kw는 그냥 일반가정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에 3kw-5kw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 가정은 한 3kw 정도를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간 게 있고, 양평군에서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 내지 300kw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경기도 허가로 하고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 허가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허가입니다, 이거는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높아요? 허가를 해야 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면적도 넓고, 또 개발행위도 많아야 되고...

화자

박화자위원

개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열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나머지 열을 덥혀주기 위해서 전기가 하는데 산업전기가 기본료가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전기 관련해서는 한전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국비 내지는 군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나 군비로 지원해 준 사업현황만 이렇게 뽑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은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하게... 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겠어요? 이 에너지, 신생에너지 정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널리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혹시 과장님 한전으로부터 선물세트 받은 적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에 나름대로 동네 리더자들한테는 약간의 선물세트가 좀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선물세트가 갔다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전입니다. 일단 우리 765kV 신경기변전소와 관련되거나 송전선로와도 아직 착수, 시작도 안한 단계입니다. 긴장을 해도 한참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전봇대 하나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지금 군민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하물며 그런 중차대한 일을 군에서 알고 있었다면 그 명단을, 이장님 명단을 누가 줬을까요? 군에서 협조... 우리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군에서는 일체 협조공문을 받은 바가 없고요. 직접 한전에서 아마 읍면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주무... 한전과 관련된 부서니까, 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만약에 줬다면 읍면에 감사 요구했습니까, 감사부서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감사요구는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자로 하세요. 그건 중차대한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떠나서 양평 군민을 팔아먹는, 매도. 그것은 뭐 친일파 매국 행위... 따로 이야기할 것 없어요. 양평을 팔아먹으면 양평 군민한테는 매국이죠, 매국이다, 이거. 어쨌든 그게 내막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참 창피합니다. 창피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난... 저도 확인한 바 가평으로 잇는 그야말로 직류로 500kV 쪽으로 송전선류를 변환을 해서 우리 양평에는 큰 피해는 없겠으나 그래도 동부권역 송전선로가 일부라도 청운, 단월 쪽으로 걸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예측 가능성과 최종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송전선로 관련해서 백지화가 되었고요.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에서 모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고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혹시 주무부서 계장님 좀, 팀장님 좀 배석시키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관계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일선현장에서 그래도 한 달이면 한두 번씩 모든 네트워크를 관련하고... 또 직접적으로 들은 말을 한마디도 가감 없이 듣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고, 지난 2년 여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또 향후 어느 정도 긴장감을 풀어야 되고... 우리가 또 만에 하나라도 양평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만큼이라도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한다면... 또 어떤 TF팀이라도, 담당자 한 명이라도 지정을 해야 될 군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765kV에 관련돼서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대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정부의 입장인가, 한전 입장인가.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종렬입니다. 한전에 송전팀하고 변전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강하면 전수리 사기막저수지 위에 있는 신경기변전소가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상대를 했던 한전경인건설처 담당부서는 변전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7월 8일 발표된 이후에 각 예비 후보지 5군데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 심한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방법을 한전에서 강구를 해서 5월 17일인가 신가평변전소에 실질적으로 울진에서 넘어오는 8GW의 전력 양을, 4GW를... 5월 17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가평변전소 그 설악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 변전소 내에 변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4GW에 대해서는 기존의 변전소 부지에다가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한전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 5군데는 다 지금 백지화가 됐고요.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신가평변전소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로가 평창에서부터 저희 청운면 삼성리, 단월 일부, 그다음에 옥천면하고 설악면하고 경계 부분을 지금 철탑이 76만 5,000V의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그 선로를, 그 철탑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거리를 한 100m 정도를 띄우거나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65kV 송전탑보다는 작은... 한 75%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그 부분의 진행은 향후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송전팀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다시 준비하는데 당분간은... 지금 조금 지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회의 요구대로 또 군민의 여망대로 백지화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고생했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한테 그런 공을 대신 돌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모든 공직자한테 공을,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아직도 정말 가평에서 20여 번의 회의를 가지고 신가평변전소 부근에 500KV... 예를 들자면 수도권 변환소에 한 것에 대해서 한전에서 정말 뭐 죽을 고생했습니다. 또 가평에서 참 그것을 수용해 준 데에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그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 양평을 비롯한 이 변전소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돼서 참 아주 공직자들로 하여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직 아까 나머지 기존에 그 변전소가 직류로 바뀌면서 인근에 전자파도 영향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주민들의 영향은 훨씬 덜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위기관리가 있을 때는 지하, 예를 들자면 지중화하는 것도 훨씬 손쉽다... 다만, 이 부분이 천문학적으로 한 5배, 6배 정도 돈이, 더 많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도 면밀히 주시하고, 앞으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765kV변전소의 백지화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하면 주민들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앞에다가 초소 만들고 그거 지키느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도 참 대단히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것도 아주 치하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양평군 강하면민들이 현수막 다 걷어치우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받지 않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도시가스가 이게 원선이 남양주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쪽으로 해서 넘어서, 넘어서 양평으로 오고 용문으로 가고... 참 긴 거리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서종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면, 여기에 2016년도에 확대추진해서 수요가분담금 조정해서 110만 원에 협의되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협의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한 230만 원 정도 이게 공급을 해야 되는...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분담금을 줄여주면서 우리 관내에 국수리나 아신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한 87만 1,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조정이 돼서 내려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종 쪽도 이렇게 좀 내려서 최소한도 11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확정은 아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쪽에 87만 1,000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군에서 얼마 부담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세대수가 많아서... 그 금액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고...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우리 이쪽 서종면 쪽은 별로 없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금이 조금 더...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문호리 일대가 아니라 그 옆으로 좀 뽑게 되면 길어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입리 쪽이나 저 수능리 쪽이나 명달리 쪽으로 가려면 배관이 길어지니까 부담금이 많아지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부담금이 더 늘어나죠. 보통 1km 저희가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멀리 펴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은...

송만기위원

1km 이거 배관 집어넣은 것이 3억 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 예스코에서 자기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이 수요가분담금 110만 원에 협의라도 돼서 빨리 문호리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서종면 지역에 여태까지 계속 가스관이 공급이 되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계획에서 도시가스를 20사단, 창대리 거기까지 지금 계획이 서있는 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주공아파트까지 현재 공급관식으로 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7km 정도를 충정아파트 앞에까지 해서 아파트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용문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개군에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군 쪽에는 연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개군은 사실 먼저 금년 연초에 군수님 토크콘서트에서 개군 쪽에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쯤 되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래서 사실적으로 개군면에 저희가 가스관을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한 20억 원... 한 30억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재지 안에 가구 수가 전부... 개군면 전체의 가구 수가 한 2,366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가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30억 원...

이종화위원장

분담금이 너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분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렵고, 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로, 소규모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소재지 지역별로 조그마하게 한 70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례나 대통령령에 보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행을 하셨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2월 3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채 안 되고, 작년도에 추진되었던 사항은 식약청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통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요. 금년도 연말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도점검은 수시로 별도로 하셔서 복명서라든지 점검 결과를 기록해 두시겠지만 아직 이제 위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에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공격적으로 양평시장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달성한 것은 가히 성공적입니다. 양평 군민, 11만 군민이 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읍 시장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가 점점 양수리로 전파가 됐고, 양수리에서 다시 용문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를 들자면 전선지중화는 물론 아케이드 산업 또 로컬푸드 매장, 또 예를 들자면 보행안전로에 대한 사업, 간판정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연속선상에서 점점 전파되고 있는데 그 사례, 양평읍 시장에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특히 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마당, 이런 것들은 아주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전 지역경제과 공직자 정말 주말에도 안 쉬고 너무 너무 애쓰시고 계신 것도 압니다. 다만, 실패사례... 토요장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말 야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왜 실패를 하고, 아직 점진적인 궤도로 안 올라갔는가를 면밀히 그런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든지 우선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양수리나 특히 로컬푸드에 대한 활성화 문제, 주차장 문제도 같이 에둘러서 향후 용문이나 양수리 할 때는 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선택과 집중으로 양평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양수리 시장, 용문시장이 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접목을 시킨다할지라도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여튼 이 동부권의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민간영역을 너무 침투하지 말고... 공직자 에너지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사업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도시가스 본관로가 지금 용문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에까지 들어와 있을 때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은 가구가 신설할 때는 개인사용자부담으로다가 신설하는 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다시...

이종식위원

사용자부담으로 그 공사비가 들어가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본인부담금.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 본관로가 들어가게 된 경유가 도로변으로다만 다 관로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개인소유 땅으로 들어왔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로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소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좀 요구를 한다면, 그 관로를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지중화되어 있는...

이종식위원

예, 가스배관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해 봤지만 당초...

이종식위원

그것도 역시 사용자부담이냐 이거예요. 옮겨달라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이종식위원

개인 대지로다 지나갔는데 그걸 앞에 있는 소형도로 쪽으로다가 변경을 해 달라는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서 해 준 저거로다가 그 분들이 자부담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자부담 쪽에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용역 자체를... 처음 설치를 할 적에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식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분담금 자체가 n분의 1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 아니, 대지 쪽으로다 가면서 본인의 대지 위에 중간 쪽으로 가니까 건물 같은 것을 새로 짓는다든가 신설을 할 경우에는 그 가스배선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공사할 수 없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쓰는 것은 사용자부담으로다가... 토지사용 승인해 준 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기 땅에 여태까지 사용할 때는 토지사용자에 의해서 신설이 됐지만 그 토지를 목적으로다가 또 신설해서 쓰겠다고 할 때는 옮겨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거로는... 일단 그 지역에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자가,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아니, 개인이 땅 빌려주고 있다가 새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돼야지 무슨 사용자가 땅 빌려주고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비용을 자기 개인이 물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이종식위원

없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종식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사업 주고 하는 데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양평공사 사장님,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양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민지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죠,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데 기분 어떠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좀 무겁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분이 무겁습니까? 가볍게 가세요. 아주 편하게 가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보다도... 외래어종 문제를 우선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배스라든지 강준치라든지 누치 이거 지금도 잡고 있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잡아서 kg당 배스 같은 경우는 4,000원을 주고, 강준치는 kg당 3,000원 주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배스 같은 경우에 큰 건 얼마나 나와요, kg가? 몇 kg나 나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평균...

송만기위원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쓰세요. 편안하게 마이크 쓰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한 1kg에서 2kg 정도...

송만기위원

아, 1kg에서 2kg.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매일마다 이렇게 고기를 잡아오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기록을 해서 한 번에 줍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정한 시기에 수요처를 확인해서 거기하고 매치가 됐을 때 수매해서 거기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고기를 잡다 보면 거기에서 배스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은 배스를 모아놓고, 강준치를 모아놨다가 우리 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거 잡아놨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서 돈 주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수매장소를 지정을 해서요.

송만기위원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어민들이 갖고 오면 거기서 계근해서 그것을... 이런 장소하고 연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한 달에 두 번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올해 두 번 수매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면 그 잡은 고기가 다 죽지 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냉동시켜서 보관합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하는군요. 그 비용이 지금 6,000만 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 이제 도비가 2,4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냉동을 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냉동을 해서 보관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송만기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얼마나 받아가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틀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보통 행위를 하시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한 40명 정도...

송만기위원

40명 정도 잡아가지고 오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40명 외에는 더 안 잡아오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시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 이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40명 정도가 온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어민이 몇 명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23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23명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123명의 어민이, 이 중에 고기 이거 잡아온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정도...

송만기위원

123명에서 40 빼면 얼마입니까? 83명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83명은 왜 안 잡아오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일부러 외래어종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 보면 외래어종이 들어오면 이거 돈이에요. 하나에 8,000원, 1만 원짜리 돈인데...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40명은 야, 이거 돈이 걸렸구나, 큰 거, 비싼 거잖아요, 다른 거 잡는 고기값보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40명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3명은 이 돈 되는 것을 전혀 잡아오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송만기위원

아니,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왜 안 잡아올까, 돈인데? 과장님 같으면 안 가져 오겠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수매하는 것은 일부러 외래어종이나 무용생물을 일부러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업 활동하면서...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금방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야. 일부러 잡는 게 아니라 어업 활동하다가 잡히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렸다가 가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꾸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40명 정도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명단 있어요? 돈 받아 가신 분들 명단?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담당팀장 누구세요? 팀장님, 안 계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오늘 연가...

송만기위원

연가 나갔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명은 어로 행위를 하고 있고요. 83명은 어로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분들까지 면세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세유 다 쓰고 있죠? 1인당 얼마나 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팀장 없어요? 면세유 쓰는 것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면세유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면세유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이종화위원장

농협에서 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송만기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가짜 어부가 많아요. 이 사람들 면세유를 가짜로 쓴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언론에서 터트려 주면 굉장한 뉴스거리예요.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40명이 어로 행위를 하고 있고, 83명은 안 하고 있고... 안 내시는 분들은 안 한다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배스 20마리, 50마리, 못 잡겠습니까? 30마리, 10마리만 잡아도 8만 원... 8만 원인데 그 돈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배스니 외래어를 잡고서 납품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명단 있으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안 나왔지만... 몰래 해야 됩니다, 이거. 조사하셔서 어로 행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 다 박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를 써야겠죠. 이분들이 면세유를 쓰니까 문제입니다. 예? 과장님... 겁먹지 마시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면세유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가끔씩 검찰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검찰에 고발해야 되나요? 잘 보시고, 이분 중에 또 40명 외에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정보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어로 행위를 하는 어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선량한 어부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배만 사 놓고, 다른 행위를 하는 분들... 혹시라도 이것을, 배를 팔고... 이것을, 거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팔면서 모터를 새로 달고 뭐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한번 밝혀 보세요. 과장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면세유 제가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 배스를 왜 잡습니까? 강준치, 배스를 왜 잡죠? 왜 포획을 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일부러 포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일부러 안 하는데 왜 잡아오면 돈을 줍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외래어종 퇴치를 하기 위해서...

송만기위원

외래어종을 왜 퇴치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무용생물의 번식을 억제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퇴치를 해서 쏘가리나 이런 것이 번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만기위원

과장님이 참 이 표현을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배스나 강준치 이 친구들은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우리 어종들을. 그래서 잡는 거예요. 과장님이 단순한 표현을 어렵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스 잡는 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알려드릴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주최한 적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최한 적이 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군에서 앞으로 주최를 하세요. 자, 배스 잡는 대회를 열면 그 사람들 밤새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국에서 1,500명에서 2,000명 와요. 우리 돈 안 들이고요, 1,500명에서 2,000명이 양평군에... 치킨집부터 술집부터 모텔부터 꽉 찹니다. 경쟁이 이거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배스를 다 잡아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에 4,000원 주잖아요. 배스잡기 위해서 강둑에 쫙 앉아가지고 밤새 합니다. 치킨 시켜먹고, 짜장면 시켜먹고 다 해요. 이런 대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어요. 배스 데이, 배스잡기대회... 전국에서 다 와서 많이 잡는 사람은 많이 잡아서 돈 많이 얻어가고, 1등, 2등 해 가지고 또 상금 주고, 이거 대회 한번 여세요. 그래서 외래어종 퇴치, 이런 대회를 양평군에서 계속 한다...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좋아요. 1,500명, 2,000명이 와서 돈 쓰는데... 돈 별로 우리는 안 쓰고.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쓰레기 안 버리게 주의만 주면 다 아무 이상... 깨끗이 다 됩니다. 이건 뭐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이야기하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 접수되셨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를 사실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송만기위원

이것은요, 배스 잡는 거예요. 우리 순수 어종을, 고기를 잡아먹는 이것을 잡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하지 마시고... 아이 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잘 기억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정말 보기 드문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해제의 적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군민들의 기대심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0날 거의 마무리 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결과만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요령이 시달돼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1차 때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777.7ha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저희가 추가로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최종에는 1,062ha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 목표대비 상당히 많이 상향된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해제욕구가 많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욕구는 많은데요...

박현일위원

특히 가장 많은 지역이 서종면 양수리 일원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청운면 일원이 좀 많습니까? 면적대비 읍면별 비교분석표를 간단하게 1, 2, 3위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많은 지역이 지금 양서가 155ha정도 되고요, 양평이 131ha, 지평이 133ha, 서종이 115.8ha정도를 지금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이게 종결이 되면 사실상 앞으로 5년에 한번 정도 법적인 요건 외에는 거의 대규모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년에 비해 보면 수시로도 계속 해 왔거든요. 이게 여건이 변해서 저거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한 85필지 정도 해제를 했고요. 2015년도에도 182필지 정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로 여건이라든지 뭐가 바뀌면 수시로 이것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양평읍 백안리뿐만 아니라 서종, 이런 그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불합리한 것들, 옆에는 다 풀렸는데 가운데 알박기... 옛날에 막말로 세금이 좀 오를까봐 노인 양반들이 나는 필요 없어 해 놓고 중간에 땅을 매매하니까 매매 알선업자들은 또 활용가치가 높고... 어쨌든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그 원칙을 저는 굳이 말한다면 첫째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염원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져서 하다못해 양평 세금 낼 것이 조금이라도 더 지어지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충분히 공직자로서 주민들 여망에 부응했다고 보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박현일위원

최선을 다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당초보다는 60ha를 더 늘려서 올렸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올해... 지난해와 올해,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정부의 규제, 농지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규제사항 내역 알고 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 규제내역 해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양평토지개혁규제 100선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딱 하나만 예시를 들면 전재산을 홀라당 날려버리는 경우, 양수리 에코그린토피아 아시죠? 저기 앵두축제, 이맘때면 항상 아이들 가서 저기 앵두축제, 보리수축제하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농지법 하나, 농지 하나에 군이 잘못해서 그야말로 양평 귀농, 귀촌인이 생태체험마을이 그냥 송두리째... 양수 골용진 마을이 그냥 초토화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또 하나, 여기 옥천에 있는 승마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날마다 검찰 불려가고 정신없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할 때 농지관련법, 특히 농업진흥구역 관련법은 엄격하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농지규제에 대한... 양평군에 아까 규제해소를 건의했으며 또 하나, 그 농업 관련 규제...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가 최근에 법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뭐 아십니까? 행위제한에 대한 것.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규제개혁 발의를 처음 지시를 해서 도하고...

박현일위원

양평에서 처음 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한 3년... 그 민원인한테 밤에, 11시, 12시에 죽이네 살리네 전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강하면에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해제 잘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했고, 지금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평군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님께서 군수님하고 이천에 방문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도 양평 군수님한테 치하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한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강하면의 불법 농지에 별장 같은 거 지은 것 다 대집행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제를 바랐고, 엄격히 지켜져야 할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야말로 별장을 지어서 정말... 운심리 일원 별장 다 법적 조치 안 했어요,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 저기 생태허가과 소관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보조금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농어민보조금에 대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카드만 만들었지 점검은 하나도 안 됐어요. 일부러 일부... 조광용 주무관인가요? 이분이 ’13년도부터 친환경농업과에 있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무관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 3월 1일날 생태허가과로 발령이 났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 것만 지금 보면 ’14년도, ’15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정상운영 없음...’ 이렇게 ‘...’ 찍고, 올해 한 것처럼, 한 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나마도 조광용 주무관이 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읍면사무소에 한 것 하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없어요. 뭐 확인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사항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더라고... 저한테 해당되는 자료는 이거 두 권이더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 권 주셨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자료는 이거 두 권이라서 다 봤는데 이것 봐, 축산정책 민지영하고, 뭐 아무 저기 없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해 놔야지. 이렇게만 해 놓을 걸 뭐 하러 해놔. 차라리 이 양반 마냥, 조광용 주무관마냥 이렇게 ‘정상가동, 정상운영 없음, 조치사항 없음...’ 정상되니까 당연히 조치사항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안 했는지? 안 하신 거예요. 뭐 그냥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한 건지. 이건 사실 공문 상으로라도 얼마든지 띄울 수 있거든요. 읍면별로 나가니까 공문 보내서 확인 좀 해 달라 그래서 일지 거기서 작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지적사항들... 하셔야지 이게 다 예산이... 물론 20만 원 들어간 것 있고, 몇 백만 원 들어간 것 있고, 천만 원대 들어간 것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농어민보조금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아요. 이거 지금 두 권 주셨는데 이거 지금 내가 다 봤는데... 사진하고 이런 첨부는... 애초에 이거 받기 위해서 이건 다 찍어놔야 되고, 본인 입회하에 또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몇 월 며칠 찍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지급할 때 한번 농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찍더라고. 서서 몇 월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찍더라고, 아예... 받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관리를... 이것을 팔아먹을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또 고가의 장비 같은 거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물론 축산시설 같은 거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봐서... 아,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서 주니까 농민들이 정말 잘 쓰고 있구나, 이거 다음에 좀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건 여기 필요 없구나... 이렇기 때문에 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안 하셨냐고, 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챙겨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시면 각 주무부서에다가 자꾸 이렇게 매뉴얼, 매뉴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 새로운 공직자들이 인사발령 나서 오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돼, 죽어도. 그럼, 그것만 해도 다른 것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업무량이 많고, 외지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겠죠, 한 사람이 담당하려면. 이거 아까 조광용 주무관 여기 보면 그 양반 그래도 갈 때까지 가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잘... 이 사람은 다 사인은 했어, 어떻게. ‘정상가동 이상없음 조광용’, ‘정상가동 이상없음 조광용’ 이렇게 해 가지고. ’16년까지 자기 가기 전까지는. 나는 처음에 그래서 앞장에 그게 있길래 다 하셨나 보다, 이러고 목차를 보고 하나씩 넘겨봤는데 뒷장은 다 비었어, 뒷장은. 뒷장은 다 비었어. 보조금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FTA도 있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걸 또 우리가 잘 해서 적재적소에 쓰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들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올 하반기부터라도 다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확인해서... 이게 내용연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연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된 건 과감히 빨리 폐기시켜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그것만 관리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자관리를 하든지 뭐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방대한 양을 복사해 오시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의미없는 자료 아니야... “나 일 안 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급된 것도 가서 확인도 하시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특화작목별 소득 증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6차산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잠깐만요.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6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6차산업 지원센터 설립현황의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6차산업 지원센터는 양평공사 내에 ’15년도 5월달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 센터장 한 명, 센터팀장 한 명, 지원업무 해서 지금 4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실태는 기초자료 DB작업이라든지 주민역량 및 자립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우수경영체 발굴을 한다든지 홍보 그다음에 플랫폼 역할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지금 뭐랄까... 계획성이, 짜임성이 없다. 그야말로 중장기계획, 로드맵... 그냥 말만 6차산업이지 지금 전혀 뭐, 예를 들자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배가라든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농민들이... 민간영역이라도, 차라리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거면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군에 6차산업이 과연 존재합니까? 지금 뭐랄까... 시스템이, 지원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서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일반산업하고, 1차, 2차, 3차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6차라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다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차라리 팀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를 봐도 저도... 딱 떨어지게 지원할 수 없지만 차라리 여기 6차산업 인증농가들, 그린맥스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다물농산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양평에 그린토피아, 광이원... 오래 되고, 또 어떤 규모가 있고,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이 형성된 이런 데를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6차산업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 어쨌든 양평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로드맵을 또 이제 새로 만드는 차제에 6차산업도 향후 5년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주민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정부 예산 국도비 확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가칭 49개 세부산업들에 대한 효과와 효용성 판단, 피부 체감도, 실제적인 소득배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해서 평가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완결이 되면... 정 못 만들겠으면 외부 용역이라도 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해 보세요. 평가를 하고 앞으로 새로운 로드맵을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듣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관내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버섯 재배농가가... 이제 특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재배농가에서 직거래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가락시장, 시장에 내는 매출보다도 직거래 판매액이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매출을 안 잡아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이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래서 꼭 통장거래하셔라, 그래서 통장거래를 하시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다 제출해 주면 우리 이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이만큼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판매실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음해에 사업을 늘리려고 해도... 물론 이제 잘 팔아서 그 돈으로도 재투자할 수 있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말씀들 하세요. 한번 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일반농가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출이나 그런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사업을 계획을 짜서 하면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버섯 재배농가 표고작목반에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이제 총회하는데 한번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시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 공직자들은 뭘 나가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당신들이 만들어야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전표를, 매뉴얼을 준다고 하면 그것대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표고작목반 제가 간 데는 강하 표고작목반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도 좀 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확실히 진행이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어떤 작목반들 이렇게 간담회를 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 아니면 우리 보조금 나가지 않더라도 어려운 농가들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과장님은 정기적으로 하시면 되잖아, 과장님께서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기획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가셔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10대 명품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대 명품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대 명품에 보조사업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50대 50, 지원금 50%, 자부담 50% 이렇게 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게 작목별로보면 들쑥날쑥해요, 지원금액에 보조가.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추 같은 경우는 농가부담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쌈채류 같은 경우는 9,200만 원 정도가 지원금의 50%가 넘게끔 지원을 해서 하는데 작목별로 이렇게 보조금액이 서로 퍼센테이지가 똑같지 않고, 어느 작목반은 농가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데는 지원금이 더 많고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보조비는 주가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품목별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로 하는데 지금 2016년도 기입한 그 내역서 좀 보세요. 맨 밑에 그 부추... 농가들이 한 8,000만 원 더 부담을 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또 밑에 쌈채류는 지원금액이 9,200만 원으로 농가들 부담액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느 작물은 똑같이, 2014년, 2015년도에는 똑같이 50%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2016년도에 와서 부추작목반하고, 쌈채작목반에는 지원금이... 어느 작목반은 농가부담액이 8,000만 원 되잖아요, 부추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쌈채류는 또 9,200만 원을 지원을 더 해 줬어요, 50%보다. 그러니까 그 원인, 차이가 왜 있냐 이거지. 다른 품목들은 다 50대 50으로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지원금액이 틀리게 지원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팀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친환경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비율은 각 작목반별로 사업별로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작목반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저희가 맥시멈으로 100만 원 지원하고, 추가로 자기가 자부담으로 더 짓겠다 할 경우에는 보조금은 50%를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똑같이 50%를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이종식위원

그런데 밑에 쌈채류는 또 지원금액을 9,200만 원이나... 50대 50 지원의 성격상 위에는 그렇다 치고, 농가들이 품질... 우리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했는데 그 이상 되는 좋은 재질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농가부담이 가지만 밑에는 또 보조금이 9,200만 원 더 해 줬어요, 자부담보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냐 이거예요.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저희가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맞추는 거고요. 그 사업 외적인 사업, 저희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50% 이상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에 관해서 하니까 이것은 전부 답변드린 상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밑에 쌈채인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9,200만 원을 지원을 더 해 줬잖아요. 2016년도 맨 하단에 보면, 지원내역서에 보면 쌈채작목반에는 올해 보조 금액하고 자부담 금액하고 보조비율이 9,200만 원을 더 해서 해 줬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유냐니까요? 자부담 비율 말고...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아, 이것은 도비사업에 육묘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더 플러스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자체 사업, 특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농정기획팀에서 하는 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보조율이 70%까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주셨어야지 이거 보조비율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또 10대 명품에서 투자 대비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이 어떤 10대 명품의 작물입니까?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투자 대비해서 농업소득하고 직결되는 품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양동에 있는 부추, 부추작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운의 청운수박이 재배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경영수익이 좀 발생돼서 투자 대비 소득이 증가하고, 이제 그 외에 한우나 버섯, 이런 데에는 경비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소득이 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10대 명품에 뽕나무는 뭐 지원된 게 없네요, 그렇죠? 아예 작목회에서 뭐 이렇게 어떠어떠한 뽕나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었나요?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없잖아요.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양잠산업 육성을 위해서 누에사육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10대 명품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이제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작물이 있는가 하면 또 많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못 올리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때는 좀 비율을 따져서 진짜 매년 농가소득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친환경지원팀장

예, 참고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10대 명품이 산나물, 버섯, 수박, 잡곡, 딸기, 참비름, 한우, 부추, 뽕나무, 쌈채 맞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하나 좀 여기에서 산나물이라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데 산나물을 하우스에서 재배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노지도 있고, 하우스재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재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산나물 그러면 산에서 나는 게 산나물 아닌가 싶어서... 우리 산나물축제 하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끼리라도 하우스재배하는 것을 산나물이라고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산나물이 산에서 나는 게 산나물이지 어떻게 하우스재배가 산나물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긴 한데 재배여건상 그렇게...

송만기위원

시설하우스 외 2종을 제가 보니까, 산나물 보니까 산나물재배농가가 지금 보니까 73가구고, 매출이 6억 원이 났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각 호당 821만 원 매출을 올렸네요, 계산하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하우스는 얼마나 사용을 하냐는 이야기죠, 하우스에서. 하우스재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는 연중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속...

송만기위원

하우스에서 해요? 거의 다 하우스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산나물 재배를요?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재배를?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6대 4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6은 하우스고, 4가 산에서 그냥 채취하신 것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 편하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10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10자를 만들기 위해서 산나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산나물은 다 있거든요, 전국에 사실은. 그런데 양평 것만을 고집해서 만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산나물이라면 산에서 나는, 아주 순수하게 산속에서 자연의 비를 맞고, 자연의 어떤 거름으로 자란 산나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하우스에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거 좀 기분 나빠할 생각이 들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산나물축제... 제가 뭐 내용을 좀 압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시면 되고, 우리 양평 버섯이 66농가가 3억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양평 버섯.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소득이 매출 대비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시죠? 아니, 고민할 것 없어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 부추, 양평 쌈채 하나씩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양평 쌈채 가구당 1억 3,000만 원 정도 올리고, 제가 양평 쌈채 가서, 우리 의원님들 가서, 다 봉사하러 가서 일할 것 다 해 보고, 어려운 것도 다 들어서 압니다. 1억 3,000만 원이 올라서 농약값 비싸고 거기 일하시는 것 인건비 때문에 아끼려고 노인 어르신 두 분이 일하시면서 인건비 따먹으려고 진짜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뭐 양평 군민 다 도와줘야 되는데 다 도와주면... 돈이 많으면 그러면 좋은데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잘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양평군에서 이만큼 도와줬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도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매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데 실제...

송만기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을 따지다 보면 경제가 이렇게... 변동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초로 딱 이렇게 보조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보조에서 융자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시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보조에서 융자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앞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송만기위원

단계적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말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준 것 맞습니다. 저는 더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양평도, 우리 군민이 사는 양평도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특정된 분들에 대한 도움도 좋겠지만 이 양평군 자체가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전부 뭐 짱돌, 돌멩이로 맞아도 아야, 소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평 발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도와줄 때는 도와주겠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저리융자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양평군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냥 돈 주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더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599쪽 양평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마필산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종화위원장

양평공사만 지금 맨 뒤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양평공사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송만기위원

순서대로 아닌데?

이종화위원장

양평공사... 아, 왜냐하면 앞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로다 대체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자료로 대체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것은 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예,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종화위원장

아, 그러니까 자기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마필산업, 우리 양평군의 마필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있고...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관내에는 마필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데는 용문하고 지평 한 개 도시,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평에 있는 미리내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의 골든쌔들은 지금 도약단계 정도에 있고요.

송만기위원

지금 마필산업이 사실 우리 양평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우리가 선두를 뺏겼어요. 다른 곳은 마필 이거 특화... 어디 지역에 생겼는데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못 적어 놨는데... 미신고 승마장 현황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지에...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신고처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미신고 승마장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잘못 돼 있어서 제재를 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한 개소만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했고요, 그 외의 것은 아직...

송만기위원

다른 데는 농지법하고 관계가 없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 진짜 미래산업 중의 하나가 이 마필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산이 이렇게 좋은 산이 많고, 강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여기저기 말 타는 사람들이 막 다녀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이런 거 정말 우리 양평의 미래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거 관심 많이 쓰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어떻게 하면 양평에 멋진 말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타고 다닐까... 이런 모습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 해 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마필, 승마장 사업은 유치를 많이 시키려고 지금...

송만기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곳에 뺏겼어요, 지금. 마필특화도시 이 부분 뺏겼는데... 뺏기면 어떻습니까? 한 군데만 하라는 법 없으니까 양평군이 마필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세요. 하시자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마필산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인을 주축으로 한 국제승마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 토요일날 몽골 4,000km, 세계에서 최초로 동서횡단, 양평군에서 참여하신 분, 총 다섯 분이 참여했습니다. 출발을 하셨습니다. 실제 몽골에서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게 바로 이제 양평인들입니다. 양평에서 말을 타고, 물론 전국적인 조직이지만 국제승마콘텐츠진흥원입니다. 이렇듯 양평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세계 최초로 몽골대륙을 4,000km를 갖다가 3개월 동안 한다는 그런 거대 역사를 쓰는데 정작 양평은 지금 지원사업이라든가 경기도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아까도 종전에,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농지법으로 인해서 양평 마필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고통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7일날 경기 지사를 모시고 군수님께서 직접 양평의 마필산업의 대표자인 백재현 씨를 모시고 가서 그날 마필산업 농지규제에 대한 해소를 해 달라, 경기도차원에서 대응 또 모법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셨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까? 추진한다고 그러던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추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지사로부터?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줘서 아, 도지사님께서 이 정도 심각한 위기구나, 또 양평에서 그 법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마필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한다면 이바지하겠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국 우리 마필산업... 국가진흥법에 대해서 한번... 알고는 대충 계시죠? 읽어보셨죠? 대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큰 로드맵은 뭐냐면 2016년 올해까지 대한민국의 한 500개 정도 이런 마필산업 관련을 육성한다는 게 모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에 지금 미리내 승마클럽과 골든쌔들이 받은 국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하는데 국비를 우리가 적당한 양을 한 50% 정도 지원할 테니 지자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왜 마필산업을 국가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새로운 일거리 창출인데...

박현일위원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현일위원

맞아요. 그런 것에 편승해요. 친성장동력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500만 명의 승마인구를 확충하는 겁니다. 지금 골프 인구가 대한민국에 3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양평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잠깐 보면 올해도 달랑 한 군데, 올해 2016년도에 두 군데 선정됐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서도 좀 미미하고... 신청은 여러 군데...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원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나 승마장...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승마장 신고가 된 지역만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말산업 육성법... 처음에 미리내하고 골든쌔들... 처음 말산업 육성법 제정부터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농지법의 저촉을 받아서 계속 유치를 못했을 뿐이지 저희도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여기 승마, 지금 양평의 승마인들을 대부분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공통적인 것이 4대강 사업지, 국수리에서부터 우리 신원리, 그 4대강 사업지가 전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적어도 말이 강변에서 달릴 수 있는, 뭐 외국 나가면 많이... 웨스턴 승마라고 웨승이라고 하죠, 보통. 웨승하는 그 루트, 그다음에 우리 산악 트래킹, 270km를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소망이. 적어도... 전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변 같은 것은 뒤에 채변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강에 웨승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를 국토관리청에다가 말을 탈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산악트래킹, 산악자전거 270km 기 우리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를 자전거, MTB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웨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만 하면 양평에 정말 획기적인 마필산업의 발전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아까 두 가지 문제, 농지법 푸는 문제 하나와 이거. 그러면 일본의 마필, 유럽 마필산업이 전부 수도권 이내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각별한 어쨌든 우리 청사진을 갖다가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한번 지원을... 아낌없는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마필산업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골프 인구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골프 인구는 한 531만 명 되고요, 그리고 마필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구확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필산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참조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축분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약 몇 농가가 되고 계신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신청된 농가가 한 220농가 정도 신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지금 신청이 된 건 그렇고, 신청 안 되신 분들은 파악이 된 게 없어요, 아직?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6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60%라니... 총 축사 중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763농가에서...

이종화위원장

763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 또는 신고되어 있는 게 소, 닭, 돼지 해서 864농가가 허가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미등록이라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대장이 없으니까, 관리대장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조그맣게, 크게 무허가 축사를 하고 있으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아니, 2018년 3월까지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빨리 각 읍면별로라도 조사를 해서 미등록축사가 조사가 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금 2018년 3월이면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 안에 놓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그 숫자도 파악하고...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축종별로 계속 계획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다 전 농가에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읍면에 대해서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8년... 이분들이 그것을 등록을 하려면 또 절차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 부담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동면 석곡리 융복합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군민들이 양평에 그간에 보룡산업단지, 청운면 가현산업단지, 양동면 쌍학산업단지... 뭐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소문만 무성하다가 도로아미타불 하다 보니까 이제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도 궁금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동면 석곡리에 한살림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지난...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양동의 석곡리 한살림하고 융복합단지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넥스트 경기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예비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뭐 감사대상도 아니네요. 제가 이런 게... 항상 그 과잉, 홍보 과잉으로 인해서 군민 현혹, 그야말로 군민들을 갖다 우롱하는... 이건 정말 모든 군수님 이하, 부군수, 뭐 특히 홍보담당 기획감사실, 홍보감사담당관, 진짜 다 전부 반성문 15번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5월 19일자로 됐네, 여기는. 4월... 정확히 25일이죠? 25일날 양평... 한 70개 정도 보도자료. 이거 보세요. 세상에 양평군에서 한살림 대표와... 양평군청에서 자랑스러운 군수님하고 한살림 대표하고 웃는 사진, 또 이렇게 양평에 있는 모든 농민단체 대장들은 다 불러다 놨네, 또 옆에, 들러리 섰네. 또 그것만 아니고, 원탁에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하시네? 여기 보면 이미 협약을 체결했는데 한살림연합과... 양평 한살림 가게도 아니고, 한살림연합과 생산가공단지, 체험공간, 몸마음힐링문화공간, 주거단지... 난 이 주거단지에서 의심을 품었어요. 아, 여기가 또 땅 가지고 택지개발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평을 이용해서, 지자체를 이용해서... 더 무서운 것은 저한테 준 자료를 보세요. 640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원을, 양평군 지원을 언제 우리가 100억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161쪽에 지원을 100억 원... 방금 말한 대로 양평군이 아니라 넥스트 경기를 따다가 준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되지도 않는... 넥스트 경기를 다 끝내고 협약을 해서 참 이렇게 잘 해 보자, 공모에 그래도 들어가서 하다못해 80억 원이라도 땄다, 군에서 그러면 군비... 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한 1, 20억 원 투자해서 고용창출이나 여기 양평의 생산유발효과가 크니까 한번 해 보자든가... 무슨 의회에, 하다못해 의회에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협약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사업제안서, 하다못해 동네 애들도 뭐 한다 그러면 사업제안서를 갖다가 군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본 것도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것을 언론에다 다 공포하고, 마치 한 것인 냥 하고, 경기도 100억 원 지원한다는 것, 100억 원 지원도 우리 돈이 아니고, 넥스트 경기 따다가 준다는 것을 창조오디션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이걸 없던 것으로 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산업단지 감사한다고 자료를 요구했으니 저만 바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군민 우롱행위입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아까... 감사 계속하기 전에 늦게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을 맨 뒤로 넘겼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양동 부추, 개군 비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533쪽 좀 보세요. 그 자료에 보시면 농업후계자라 그랬는데 지금도 이 후계자 명칭 씁니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이 아니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 예? 내용도 보면 전부 뭐 후계자... 이거 벌써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성농어민들도 보면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칭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자료를 올려주시는데 이거 뭐 옛날 그냥 명칭 자료 그대로 갖다 놓고 그러지 마시고...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다가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최대한 다 홍보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 누락돼 가지고 산속에 있는 거 아침에도 민원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면에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걸러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운면사무소에다 우리 농산물가공공장 하겠다고 예산 우리 받아온 것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14억 원인가, 14억 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청정사업으로..

이종식위원

예,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또 위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청운면에는 저희가 가능지역을 다 검토해 봤는데 적지가 없어서 양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준비 안 되게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청운면사무소 부지에다 가공공장 짓겠다고 사업 예산 받았잖아요, 부지선정도 안 해 놓고.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도 안 주시고, “그거는 양동면 석곡리로다가 하겠습니다. 군수님 추인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모사업 예산 받아 놓고... 예산은 받아야 되니까 공모사업으로. 예? 부지가 없으니까. 청운면사무소 부지가 가공공장 부지예요? 거기다가 선정을 해 놓고, 실질적 선정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청운면민들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다. 거기 어디에 부지 구해서 청운면에다 하겠다고... 안재동 과장이 틀림없이 “청운면에다가 부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석곡리, 양동면에다가 하겠다고...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과장님, 그거 나중에 부임하셔 가지고 승진하셔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 한마디에 현장을 옮겨가고, 예산 받을 때는 급하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예산부터 받고 보자. 청운면사무소 몇 번지 부지 딱 해 놓고서... 알아보니까 그게 면사무소 부지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야... 저 꾹꾹 참고 안 하고 있어요. 모든... 지금 과별로다가.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쾌쾌 묵은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만 지적을 해 보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경우가 또. 그러면 농산물 가공을 무슨 가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예산부터 받고 본 거 아니에요. 부지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써놓고... 우리 집 대지로 하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엉비덤비 넘어갈 게 있고요, 엉비덤비 넘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좀 계획성 있게 앞으로는 좀 차질 없게끔 해 주세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다른 설명 다시 가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되, 과장님께서는 양평공사 감사 종료 시까지 옆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4쪽의 양평공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공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서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한 건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은 영동축협 변제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기 다 알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지나간 건 놔두고요, 재판 지고 이건 뭐 너무 방대한 이야기... 참 감사하기도 버겁습니다. 이 재판할 당시에...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 밑에 놈들이 뺑뺑이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변호사 제대로 사면 승산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의 패기와 달리 이거 졌습니다. 자그마치... 진 것도 81억 원을 졌습니다, 이잣돈까지. 그래도 이잣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방대한 이잣돈, 참 막말로 32억 원 너무 방대하다, 이걸 좀 협의해서 깎아라 했습니다. 했더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깎아온 돈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속된 말로 배째라 전법으로 하더라도 드러눕든지 무슨 수를 썼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지났으니까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긴다는 재판이, 왜 그 믿고 있던 뺑뺑이 거래가, 왜 부도덕한 영동축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져서 이 막대한 군민의 혈세, 78억 원을 물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소송결과가...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결과는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거래로써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군민들한테 송구스런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재판에 진 것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사장님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소송 끝나고, 군 건물, 토지 가압류 잡힌 건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까? 오늘 현재로서 단 한 건도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다 해제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잡혀있거나 안 푼 것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뒤편에 다 자료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박현일위원

두 번째, 이걸 차라리 잊어버리면... 우리 공사 사장님도 기억에서 지워야죠. 왜 이걸 참... 그 방대한 77억 9,000만 원을 갚아나가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2억 8,200만 원씩 그야말로 자투리... 이 액에 비해서는 소액을 나누어서 이걸 상기시키게... 내년도 또 이걸 떠올리고, 내후년도 떠올리고... 왜 일시불로 안 갚고 이렇게 나누어서 갚게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 자금상환능력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이것마저도 그야말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마저도 자금상황능력이 5억 내지 6억 정도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무려 80억 원 정도, 80억 9,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억 원만 주시면 나머지 30억 9,400만 원은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30억 9,400만 원이 남아 시재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 있는데 이거 5억 원을, 6억 원을 못 갚아서 이걸 자투리를 남겨놔요? 어폐, 말의 관점의 차이와 경영능력의 시각의 차이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5억 원도 1년 사이에 도는 게 2016년도에 상환을 못해서 그야말로 2년, 3년, 무려 3년 아닙니까? 2016년 2억 8,200만 원, 2017년, 2018년... 그런데 이 말...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30억 9,400만 원도 전혀 오늘 현재 없다는 소리예요. 당장에 이거 내일모레 또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맺겠습니다. 군민들한테 어쨌든 유감의 뜻을 표한 만큼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걸 그때 당시에 농협중앙회도 가보고, 사정도 해 봤다고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저리출자금을 갖다가 한 30억 원쯤 지원을 하겠다... 이 확약서라든가 어쨌든 무슨 서면적인, 아니면 구두라도, 적어도 옆에서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그 로드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단장하고 양평군 지부장하고 저랑 사외이사 같이 만났고요, 또 그 분이 원래 제가 아는 분이고, 어느 정도 친환경농산물 거래가 되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야말로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는 돈을, 30억 원을 이거 양평군이 속된 말로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게 돈을, 79억 원을 참 영동축협을 갖다 준 만큼, 그것을 십분 이해하는 만큼 적어도 아주 저리에 장기채로 해서 한 30억 원을 주겠다는... 적어도 확약은 받았다는 소리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정 금액을 좀 하면, 매출액이 있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늘 감사자리니까...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거기 사업단의 대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지금 우리 감자라든지 양파, 이런 것을 이달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납품을 하려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것들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군민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회의서류에서 말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약을 받는 자리, 의미로써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정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어떤 현실화 차원에서 도정공장을 갖다가 가동을 해서 오늘 현재 정상적인 운영과 또 그런 고정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도정공장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4월 30일까지는 한 6,900만 원인데... 그때는 사실 3, 4월달은 학기 초이기 때문에 많은 벼가 안 나가는데 지금은 5월 말로 볼 때 한 50%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는 이보다 수입이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몇 명이 늘었습니까? 도정공장, 신규인력채용.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도정공장은 4명 그대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대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가동... 365일 중에서 연간 가동일수는 며칠 정도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1일 평균 한 6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일 평균 6시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오후 늦게 갔더니 오후에도 가동을 하고 있던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건 그 이튿날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박현일위원

시간에 따라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보통 이제 위원님, 벼를 수매할 적에, 벼를 부탁할 적에 1, 2톤이 아니라 뭐 10톤, 20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주말이든 저녁이든지... 저녁에도 할 때도 있고요, 또 주말에 가동할 때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정공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민간영역의 침범이고, 사실상 농협이 해야 할 부분을 양평군에서 무리수를 둔다. 자꾸 문어발식으로 기업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속된 말로 영동축협만이라도 매듭지어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그걸 지어놓고 또 다른 적자부분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흑자라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만약에 위원님, 벼 미곡처리장 가동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지난해 쌀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고문으로 와 가지고 위생적으로 안 하면 받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저희들이 쌀 판매를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물 현물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 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은 100% 양평공사 겁니까? 출자를 받은 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본관... 산지 옛날에 산지유통센터 넘어갔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에 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신관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전시판매장도 넘어갔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저온저장시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뒤에 공사 땅... 실제 가용 건축물 들어선 외에 뒷부분에 그 산지가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총 지금...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20%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건폐율은 지금... 나중에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건축물을 신규로 증개축하거나... 예를 든다면 저온저장고를 신규 증설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판매장은 위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5,500만 원 정도 받고, 혹시 거기에서 다뤄지는 그 음식의 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나 우려, 지적사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두 번 정도 들어가지고요, 그 업체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용하는 모든 재료라든가 이런...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뭐 이런 것을 다 따져보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국내산을 당초 계약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야말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지역 이미지와 걸맞지 않은 여러 가지 구설수의 이야기들이... 사실 여부를 저도 확인을 못해서...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캐고 들어간다면, 시간만 되면 캐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역 양평공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양평공사 관련... 방금 현물출자를 다 받았는데 지금 그걸 담보로 어느 정도의 돈을 부채로 썼습니까? 빚을 내서 썼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농협에 15억 원 쓴 것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 15억 원 외에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기도 벼 수매자금 8억 원, 그 두 건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도합 23억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협이 그렇게... 상당히 관대하네요. 제가 자산가액이 속된 말로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야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은 것 같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실제 평가를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박현일위원

뒤에... 예를 들자면 조정 평가해서 땅값이 더 올랐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억 2,700만 원밖에 안 돼서, 오히려 대출 받은 게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중간에 우리 TMS 관련, 하수처리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뜻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군의, 이제 양평군의 잘못이죠. 양평군의 잘못이면서도 양평공사로 넘어갔으니까... 하자포 하수처리시설을 어쨌든 57일간 7,389톤을 갖다가 방류해서 군과 상호피드백이 안 되고, 속된 말로 양평공사가 덤탱이를 써도 총량 그 부과금, 오염물질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벌금을 1억 2,000만 원을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한강유역청 환경사범수사대에 충분한 소명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양평군의 입장으로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소명을 했는데 입건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형사상 구속되거나 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란 소리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에 너무 유통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 관로라든가 정말 거대한 우리 하수처리 아닙니까? 그게 양평공사 50%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서종, 지평, 국수, 단월, 하자포, 용문산 등 제반 6개 시설에 대한 TMS... 그야말로 수질자동측정망 시설에 따른 어떤 인력확충이나... 아까 말한 대로 수질에 대한... 아까 방금 누수현상이 없도록 완벽한 인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규채용은 몇 명이나 했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인력은 6명이 해서... 6명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6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용문산 시설도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합동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업체... 그 설치 업체요.

박현일위원

아, 인수인계 받으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4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6월 말이면 전부 이게 다 우리 공사로 넘어오는가요, TMS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반 넘어옵니다, 반.

박현일위원

반절 정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넘어오고, 내년 1월 1일자로 넘어오고 이렇게... 내년되면 완전히 다 넘어옵니다, 연말 되면.

박현일위원

하수 관련에도 상당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툭툭 터지니까 위기관리능력을 좀 강화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그야말로 현지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가장... 뭐랄까... 기피부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만큼 사장님의 어쨌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회계, 2015년도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감사 시 저희한테 그래도 이렇게 빚을 졌고, 우리가 속된 말로 양평공사가 죽어도 영업이익을 갖다가 3,300만 원을 냈다, 또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237%를 갖다가 상향해서 14억 6,712만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영업순이익을 4억 원 내고, 당기순이익을 14억 원을 냈으면 양평공사가 희망과 꿈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저희들한테 50억 원을 또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판관비나... 제가 말하는 것은 허리띠를 얼마만큼 졸라 맸느냐입니다. 적어도 그 전년 대비해서 판관비는 영업외비용을 갖다가 많이 줄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판관비는 좀 줄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연간 대비 한 2, 3억 줄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재무제표를 안 가져 와서 그런데요, 좀 줄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줄였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가욋돈으로 쓰던 것도 한 2억 8,000만 원 해서 두 개 합쳐서 5억 원을 줄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 정도.

박현일위원

그 5억 원을 줄였다는 것은 그래요, 5억 원을 줄여서, 그런 소모적인 돈을 줄여서 내핍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 줄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자면 전년 대비 18%, 총 매출액을 174억 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의 마인드나 공격적인... 1년에 매출액이 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찔끔찔끔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사용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본금 잠식이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 2013년도 29억 원에서 2015년도 123억 원으로 늘었죠? 뭐 대략적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군에서 그야말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는데 부채는 상당히... 2년 만에 712%에서 부채가 158%로 줄었습니다. 이 부채가 그러면 158% 준 데에 따른 양평공사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 나아졌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으면, 200%가 넘으면 신규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게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양평 내몸엔 발효 뽕잎차 민간이전을 했는데 그동안 뽕잎차를 갖다가 성공시켰다고 김준현... 예를 든다면 중앙광고도 하고... 뽕잎차를 통해서 총 손실 본 금액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뽕잎차 민간으로 보내서 로열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해서 총 얼마 정도 손해 보신 것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전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와서 민간이양을 했기 때문에 한 1억 5,6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갖고 있으면 더... 1년에 몇 억 원씩 손해를 봤겠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간이양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이런 사례가, 뽕잎차와 같은 사례가 또 혹시나 아까 도정공장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까 우려한다는 말씀드렸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도정공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있을 적에 위원님 조작비만 1kg에 110원인데 우리가 2,472톤이면 조작비만 2억 8,000만 원 절감하고요, 거기에 부대부산물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정수입도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 30% 높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공사... 혹시 회의수당을 갖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100%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사회의 수당이 사실 와서 보면 멀리서 오는 분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 공사는 사외이사들도 비상임위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지급하지도 않지만 사실 10만 원인데 너무 적다고 해서 현실화... 조금 어렵지만 1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뭐를 해 줘도 도덕성 결핍 아닌가요? 적어도 이분들이 비상임위든 상임위든 간에 전직 우리 양평군에 그래도 이사들 면면이 우리 군과 다 연관이 있고, 전현직 공직자라든가 다 알만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돈 올려드릴... 이거 50만 원밖에 안 돼서 교통비도 안 되니까 20만 원 올려 달라할 분들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양평군의 회의수당도 7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여기 갖고 왔는데 회의가 뭐 하루 종일... 한 5시간씩 하는 회의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 정도 내에 끝날 회의... 그러면 양평농협이나 축협도 아니고, 혹시나 의왕 도시공사가 얼마 받는지 알아요, 시간이? 한 15만 원 받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자립도가 높은데도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고, 진짜 제일 많이 비싼 인삼공사 이런 데도 하는 데도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해서 10만 원, 어떻게 이 와중에 10만 원을, 20만 원을 올릴 생각을 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위원님, 그런 공사나 우리 경기도도시공사 대부분은 월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서 과연 그런 발상을 누가 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공사명칭을 갖다가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수반 다 했습니까, 예산확보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좀 못해서 지금 앞에 현판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격적으로 공사 사장님께서 감리를 대행을 하겠다, 그야말로 양평이 양수리 같은 에코힐링센터 감리도 좀 하고, 보건복지프라자 건립도 하고, 뭐 용문면 종합타운 면청사, 행정타운도 감리를 하시고, 총 그것을... 만약에 확정된다면 1년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저희가 일단 감리비가 민간이 했을 때보다 좀 적게 8% 정도만 받아도 총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 독일마을 관련해서도 반드시 양평공사 돈 버는 사업을 해서 1년에 아까 말한 대로 재무제표상 다 해도 1년에 뭐 4억 원 이익을 냈다, 이러는데 감리 한두 건 하면 막말로 7억 원 떨어지고 10억 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공사인데 자꾸 지방공사라고... 저는 지적을 한번 받고 양평공사라고 고쳤는데 자꾸 지방공사라고 그러세요. 혹시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식사하셨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송만기위원

아까 보니까 좀 조시던데... 신경 많이 쓰셨나봐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생각을 했습니까? 어쨌든 애쓰십니다. 우리 양평공사를 제가 참 속 깊게도 들여다보고 있고, 아주 반대적으로도 들여다보고, 긍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가 굉장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양평공사가 살아야 우리 농민들도 살고, 양평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게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시고, 여기 계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영식 우리 사장님께서 요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 좀 해 보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지난번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도 받았지만 그런 것을 또 해서 제가 돌아가서 유통이라든지 급식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달을 다 했고, 그다음에 조만간 우리 군하고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우리 공사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집중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러는 것, 틀린 것 없습니다. 다 기억 잘 하시고... 솔직히 지겹습니다. 우리 양평공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그런 소리 이제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공사에서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행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 양평공사에서는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우리 군에서 할 적에 조건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통장별로 하지만 이제 돈은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있지만...

송만기위원

따로 따로 금고로 들어가는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금고로 들어가면 같이 통합관리되지만 사업 예산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송만기위원

별도로 관리가 되고... 그러면 자금운용 관련해서 말이죠, 양평공사에서 농수산물을 수매해서 유통까지는 적어도...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뭐 많게는 한 1년도 걸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해서... 그래야 돈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업의 예산이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따로 따로 관리가 되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지금 원칙대로 따지면 사실상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금고에 들어가면 목적 사업은 있지만 계정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상 상호 융통하는 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양평공사가 자금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다른 사업에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했듯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요즘에 이자가 3%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경영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못하게 되면...

송만기위원

다른 통장을 유통하지 못하고 금융이 추가 부담되고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이제 구분해서 금고에 자금을 이체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송만기위원

공사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체사업, 대행사업 같은 것, 그것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예산도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제 군, 우리 군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서로 전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사도 이제 자체사업,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되 이제 우리가 군에서... 군이라든지 외부에서 위탁사업은 사후에 정산만 하면 저는 자금 효율... 운용이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자금회전율이 떨어져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지금 그런 회전율이 늦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쓸데없는 이잣돈 내고 이런다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힘드시면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셔서 이야기해서 같이 윈윈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양평공사 사장 ’14, ’15년 성과계획서 및 이행실적,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 이사회 회의록 3대 사장 취임 이후 분, 그다음에 감자, 마늘, 양파 수매내용 및 손익성과표, 그리고 김천물류창고에 보관한 감자 판매내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같이 배석하게 해 주세요.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양평지방공사의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이라고 만드신 게 있어요, 2012년도 9월 27일 이후에. 그리고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감독규정을. 그렇죠? 안 보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2015년 11월 30일날 양평지방공사에서 양평공사로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공사로 개정을 했는데 우리 업무의 지도감독규정은 그대로 양평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별표로 해 가지고 공사의 위탁업무별 지도감독범위,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운동장 부지에 따른 골재 판매대행, 기타 골재 판매사업,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유통 관련 사업, 또 기타 농산물 관련 사업, 환경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업무대행, 기타 환경 관련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2011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평사건이라든가 영동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난 뒤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도 개정, 또 제정을 하고... 왜? 한 번 더 걸러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놨는데, 2012년에 만들었는데 이 규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것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부터 본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규정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6월달 안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의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 있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지금 공석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석이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라도 상임이사 선정하게 되면, 임명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관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그렇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모든 게 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만 다만, 그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성과계약이라든가... 사장님하고 성과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우리 부서장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라든가 총무담당관님이라든가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시죠? 잘 들으세요.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경영 잘해서 갚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지도 감독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의회가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날... 그전에도 출자 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평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이루어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날 양평공사 워크숍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규정에 대해서는 6월달 안에 제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공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하여튼 선임 담당관으로서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 및 이행실적은 안 하신 거죠? 그다음에 경영실적 및 진단평가계획도 안 하신 거죠? 대답하세요, 그냥 빨리 넘어가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진단평가는 사실 이제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6명, 8명이 나와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서 하고 있지만 자체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하게 되어... 제가 아까 규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저한테 제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빨리 넘어가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현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의 회의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서면회의한 게 7번이 있고, 보고사항 1번 있고 이래요. 우리 사장님 오셔서 회의하신 게, 이사회 하신 게...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2014년도 11월 7일날, 11월 9일날 양평... 그때는 지방공사죠, 양평지방공사 종합감사에서 이사회 부적정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적 받으셨죠?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적 받은 것 있으시죠, 사장님?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그 뒤로 또 보니까 이사회 부적절한 게 또 있습니다, 서면이사회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또 똑같이 이사회를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면 제23... 정관입니다, 이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채에 관한 사항... 서면 회의할 때 제가 지적드린 게 뭐냐면 50회 때 융자금 대출 연장안,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59회 구매계획안, 구매자금 연장안 61회, 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자포 처리시설 무단방류건에 대해서도 2015년 2월 12일날 발생했는데 53회 때 이사회 때 서면이사회 했을 때 발생했는데 55회 때 돼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4월 2일날 소환조사 받으셨고요, 그렇게 됐죠?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날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이사회... 제가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늦게 하고, 또 이거 서면이사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이때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도 왜 또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이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이제 그때 다는 제가 모르지만 이사님들하고 이사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가 오셔야... 3분의 2가 돼야 의결정족수인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사님들하고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빠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이사님들도 정말 중요하시다고... 저희들이 해서 또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천을 받으셔서 임명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양평공사가 정말 양평 군민의 세미의 관심거리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모이라고 하면, 밤 11시라도 시작한다고 하면 가셔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우리 송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사님들이 저희들이 매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참석했을 때 수당만 주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1억 2,0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되고, 사장이 소환되고,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안 오시겠습니까? 오셔야죠. 이사님들이 책임이 그거죠. 그러면 그만 두셔야죠, 솔직한 이야기로. 이사회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 맞으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관에, 양평공사에서 만든 정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사장님, 양평공사 김영식 사장님의 경영철학하고 또 제 경영철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사실 질의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갖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자, 마늘, 양파, 수매 내역 및 손익 성과표. 이렇게 달랑 간단하게 왔어요. 이제 물론 기재할 때 잘못돼서 처음에 감자 같은 게 2,800만 원 남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남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자료 수정하면서 감자 4,600만 원, 양파는 500만 원 이익... 그러니까 감자는 4,600만 원 적자, 양파는 500만 원 이익,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게 얼마에 수매를 해서 얼마에 판매를 합니까? 감자하고 양파 따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감자 같은 경우는 1kg당 평균 1,186원에 수매했습니다. 판매는 1kg당 1,510원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10원이요? 로스 제하면 어떻게 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 다 포함을 해 가지고요, 여기서 판관비가 한 1억 1,300만 원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사실 감자는 작년에 가격을 사실 높게 샀기 때문에 좀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1kg에 1,364원에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는 1,477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400...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77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77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수매하는 것은 다 친환경이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외지에서 수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 양파는 전부 친환경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에서 수매하는 것은 다 친환경이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거의... 일부 플렉서블한 품목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죠. 일반 관행 농산물 수매를 하겠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밑진다고 말씀드렸어요. kg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고가가 1,550원 주셨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 왕특이나...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3단계를. 어떻게 구별을 하세요? 감자 같은 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특, 상, 중으로 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특, 상, 중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특이 150g 이상이 특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상이 100g에서 150g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중이 99g에서 41g.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다음에 조림이 40g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특이 한 57% 정도 나가고...

요찬

송요찬위원

57%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작년에 한번 정산해 보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 중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상이 20%, 중이 20%, 조림이 한 1% 정도 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상이나 중이나 30%, 31% 정도는 사실 500에 사도 돼요, 500원에. 500원에 수매를 해도 된다고요. 특 같은 거 1,100원 주시더라도, 1,000원 주시더라도 나머지 부분 500원 주셔도 돼요, 수매할 때. 제 경험한 바로는. 500원도 안 줘도 돼요, 사실. 500원 줘도 친환경농산물이라도 굉장히 많은 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비교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오늘 수매가 조정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오후 5시에...

요찬

송요찬위원

5시에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이거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격은 제시를 안 했고요, 최근에 우리 감자 거래동향이라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aT센터에 자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3년간 우리 감자 수매 판매 실적하고... 수매계약만 했지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시장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미로 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평균 한... 최근래 자료가...

요찬

송요찬위원

특자, 특자로 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80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정도 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80원 정도...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1,080원 정도 가는데 점점 내려갑니다, 분명히. 올해는 작황도 좋고,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우리 계약한 것 600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200톤 가까이 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00톤이... 저희가 전화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약한 것만 수매를 하세요. 그리고 차후에 수매해 주겠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러면 6억... 감자에서 내년에 6억 원 이상 적자봅니다, 6억 원 이상.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우리 작목반들한테 어려움을 좀 호소하세요. 같이 좀 고통 분담을 해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오늘 회의하면 지난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서 그런 아픔을 좀 공감하도록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자봤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3년 동안 적자였던 것 다 이렇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회의 서류에.

요찬

송요찬위원

양파는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재배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 한 12농가에 한 5억 원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억 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실... 제가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 줘도, 제가 제시한 가격 줘도 큰 손해 안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여기서 나가시는 것 제가 몇 번 봤는데 20kg 한 박스 보통 잘 받는 사람이 1만 3,000원, 1만 5,000원 받아요, 양평 것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반 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 감자하고... 시장에 가면 그걸 거의 쳐 주지 않으니까... 시장에 나가면 농산물 그런 분류를 안 하니까. 아예 유기농산물 외에는 거의 친환경농산물 이런 구분을 안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1,550원 준다, 1kg당 1,550원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감자 심어가지고 다 수매하려고 하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수매해 줘라, 수매해 줘라, 나 감자 몇 백 톤 심었다.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 가지고... 또 내년에 보면 50억 원 또 주세요. 정말 양평공사는 든든한 빽이 양평군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김천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작년에 양파, 마늘 수매 손익성과표 여기에 지금 김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 포함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김천 것 따로 하셔야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천 것 따로 해서 손익을 내 달라고... 예?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뺐어요, 여기에다. 보면 있어요,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천 것만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될 거 아니에요. 거기 500톤이 갔으면 500톤 간 거 하고, 거기서 또 현지에서 판매한 것 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그 157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157톤 갔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175톤을 보관했는데 로스율도 있고 해 가지고... 한번 해서 이것은 자료를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세요. 이거 또 로스율이 벌써 20톤이 났는데... 이번에 수매할 때도 로스도 잡고... 아시죠? 로스율 안 잡았죠, 작년에? 수매하실 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에는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감자선별기 지난번에 우리 예산 책정해 준 것 사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다 지금 설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샀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 작목반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해 놓고, 우리가 선별 받은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 이제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관리측면이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또 우리 농민들이 볼 때도 집중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농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한계도 있고... 많은... 농민들이 해 오면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있어요.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작목반에다 그 기계를 임대를 해 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세요, 와서 하시라고. 그거 인건비 들어가죠, 엄청 들어갑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율을 작년에 6% 잡았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 잡았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더 잡으셔야 돼요. 감자 썩잖아요. 그리고 기계로 요새는 다 캐잖아요, 그렇죠? 기계로 다 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처난 건 그건 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할 때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거하는데 그런 로스율이 많기 때문에 또 까내야 되고, 그전에는 눈을 파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감자 칼로 날려내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로스율이 더 많다고요. 그런 수율까지 다 말씀하셔야 돼. 감자 하나 까는데 1kg에 50원이다, 30원이다, 이런 기존 가격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고, 우리 선별하는데 지금 또 얼마 증액이 됐다. 또 증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억 원 투자했죠, 거기 인건비 들어가죠, 로스율 나죠,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밑져요, 이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오늘 시험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추가 질의 마저 할까요?

이종화위원장

예, 하세요. 마저 하세요, 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좀 질의를 할게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협약서를 쓰셔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양평공사에서 대행관리를 잘 하셔서, 잘 하셔 가지고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다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그 절약 건이 사실상 그동안에 보면 이제 어떤 수선할 게 생기면 대부분 외부에서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어도 우리가 장갑을 끼고 기름을 묻혀라, 우리가 수리하자... 좀 그렇게 외부에 할 걸 저희 직원들이 시간을 넘기고 하면서 자체 수리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가셨다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절감액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시설사용비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환경시설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금 운용하면서 이익이 나면 그게 재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사 전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대행관리비에 제6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군의 승인을 받아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놨어. 약간의 유동성은 넣어놨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6항에 보면, 제5조제6항에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시설투자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먼저보다는 이런 이익도 내고 해서 괜찮아졌는데 시설투자를 이익된 부분가지고 다시 하셔서 시설비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이 또 추가됩니다. 지금 민간기업이 한 20여 년간 해오다 보니까, 기업이 이윤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민간투자의 가장 단점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우리 무리수를 두고, 우리 공사에다가 대행관리를 줬는데... 대행관리를 줬는데 우리 공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쓰시니까, 유통자금에 쓰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저희가 우선 사용하지만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정산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산하면 그게 전부 다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우리 대행관리사업비에 예산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통장 잔액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것만이라도, 하수도사업만이라도. 제가 다른 마늘, 감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됐고, 이것만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자금은 따로 따로 들어오지만 사실 금고 들어가면 돈은 같이 있지만 정산은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산은 하는데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공사가, 양평공사가 어렵지 않거나... 정말 그래, 이 돈이 어디로 가지 않을 거야, 이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물론 이제 경영 측면에서 빨리 장사하는데 돈을 갖다 써야 되겠죠. 없으니까, 시재 자금도 없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번에 우리 예산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이자가 340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급금 49억 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상당비용을 영동축협에 갚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로서는 하루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는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작년에 80억 원을 달라고 그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돈 안 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노력도 안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또 가서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장사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게 그 영동축협에 가서 제가 80억 원... 사장님이 만약에 영동축협에 가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장에 80억 원을 승인해서 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통 크게 해서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많이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보면 한 5억 원은 더 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경영은.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인맥 총동원하셔서 정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한 게 3억 9,000만 원인가요, 3억 8,000만 원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3억 5,800만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3억 5,800만 원 정도를 그래도 절감해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동축협도 거기에 보면 조합도 없어져 버리고, 조합원도... 조합비 예산 그것도, 자본금도 15% 감자당하고, 또 몇 십 명이 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사실 영동축협도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체가 없어져 가지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거기도 돈이 금방 필요한 데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서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없는 데 같은 데... 전략을 짤 때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는 한번 농협중앙회 구조개선본부의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제가 여태껏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익금을 남겨야 그걸 갚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잠식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만 얼마라도 해마다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민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50억 원 줘도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관리도 이렇게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더 집중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언론에 나가든지 우리 보고회에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지유통센터, 양평공사의 설립목적은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양평공사를 어떻게 회생을 시키냐, 방안이 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총괄적인 부서 책임자로서 양평공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당할 게 지적되는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어떤 실무자 입장에서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사항, 오늘까지 어떤 지적사항들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뭐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상, 법률상, 조례상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생대책이 가장 관건입니다. 양평공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금년도에도, 이번에도 50억 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평공사 측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중장기적인 지혜를 갖고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책과 대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군민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집중하고, 더 혁신을 해서 군민들에게 기대에 맞추도록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7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2015년도 수매현황하고, 밑에 판매현황에 나오는데 감자 수매 2014년에는 3억 3,000만 원, 판매액이 6억 2,000만 원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흑자를 본 것으로 나와요, 지표상으로는. 물론 이중에서 비용이라든지 판관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2015년도 7억 1,600만 원 수매를 해서 5억 3,000만 원밖에, 5억 3,700만 원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당장 적자인데 이 당시는 이미 사장님도 오셨을 때인데... 그리고 2016년도에 감자 3억 원 판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죠? 작년 것 이월된 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게 맞는데요. 2015년산 감자를 금년 이제 상반기에 팔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3억 200만 원이 2015년산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현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나 금년도 가을에 가서 다시 이 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게 2016년산 판매액에 들어가다 보면 2016년산 수지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텐데요. 이런 현황은 2015년산인데 괄호를 열고라도 이렇게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게 완전히 2016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팔았으면 이쪽에 8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가. 괄호에 2016년산을 이렇게 표기, 2016년도에 매출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앞으로는 연도가 아니라 2년치가 걸치면 2015년 쌀이면 2015년 뭐..

이종화위원장

괄호 열고라도...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2016년하고 그 옆에 부기를 해 가지고 쉽게 하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리고요. 지금 현금출납부는 계정은 따로 따로 관리도 하다가 또 뭐 이쪽 자금 운용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금출납부는 항상 비치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우리 지원팀에 일계표가 다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팀이 아니라 양평공사죠. 양평공사에서 하수처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 원 나갔다가 감자 수매하는데 50만 원 들어오고 하는 모든 일계표상의... 현금출납부식으로 한 눈에 모든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 장부가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저한테 일계표만 오기 때문에요. 세부사항은 다 이렇게 지출... 그게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현금출납부는 있어야 되잖아요. 계정별로는 다 따로 따로 관리를 하겠지만... 현금출납부를 저희가 차기 임시회라든지 언제 주요사업장 저기할 때 현금출납부를 보겠습니다.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평균 감자가 kg당 1,886원 평균가로 이렇게 수매를 했었는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1,186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1,186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요 판매처,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강북구청에서도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강북구청에서도 좀 사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금년도 주요 판매처는 어디예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기본적으로 우리 친환경급식에 들어가고요. 한 300... 들어가고...

이종화위원장

얼마 정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350톤 정도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최근래 우리가 지난해에 서울급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200톤 정도를 공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1,200원에. 그랬었는데 지난 주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 서울급식소에서는 1,000원 이상은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좀 다른 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자가격이 좀 떨어질 추세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약 1,000톤 정도를 금년에도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기본이 저희가 한 600톤 정도는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좀 오늘 가격 결정이라든지 추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작년도에 590톤을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양파까지네요, 이것은.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작년에 528톤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528톤. 그러면 학교급식에 350톤이면 약 250톤 정도가 아직도 판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일부 정해진 데도 있고요. 저희가 또 되면 저희 직원부터 전부 판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도, 제가 좀 노조에 부탁을 했습니다. 했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감자 좀 팔아달라 해서 지금 몇 군데 다니면서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장

578쪽에 인건비를 보면 직원들 퇴직금은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그것은 우리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종화위원장

현재 적립금액은 총액 얼마나 돼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제가 다른 어떤 자료... 11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5급이지만 지방공무원 7급 수준 그러셨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5급 팀장 정도면 들어올 때 5급 채용이 되는 겁니까? 물론 경력과 이런 것을 봐서도 하겠지만 7급부터 시작해서 5급이 된 건지... 지방공무원 7급 상당이면 9급에서 들어오면 대략 약 10년 내지는 15년은 걸리거든요. 지금 5급 상당 같으신 분들이 바로 5급으로 임용이 됩니까, 아니면 올라간 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지금 팀장님들 중에 승진하신 분도 있고요. 또 경력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한 분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지방공무원 7급이면 보통 평균 10년 이상 15년... 평균 15년 돼야 7급을 승진해서 와요. 그리고 이사회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도 이사수당을 지급합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서면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급 안 하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종화위원장

583쪽에 보면요, 쌀 수매인데 위 칸에 2,472톤 수매를 해서 44억 6,000만 원을 수매를 했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판매액이 없어요, 판매량만 있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이제 판매액은...

이종화위원장

얼마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이제 좀 시군별로 틀리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 5월 말로 제가 해 보니까 약 한 50% 정도 나갔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뭐의 50%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전체 금액인데요. 50% 정도 금액으로 팔렸고, 아까 4월 30일까지 팔린 금액이 1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게 4월 30일까지고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거기에 18억 500만 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수매액이 44억 원인데 지금 15억 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이거보다 적자가 됩니까? 총 판매...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이것보다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거기 50억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판매 총액이 50억 원 예상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그 이상 넘을 것으로... 왜냐하면 수율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작년같이 자체 도정을 하다보니까 조작비도 110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이제 50억 원이면...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44억 원보다는 훨씬 많아야죠.

이종화위원장

50억 원이면 약 5억 원 정도가 남는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아니, 그 이상은 제가 지금 갑자기 추정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종국으로 볼 때에 한 1,8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0톤인데 우리가 시군별로 3만 원 받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물류비가 더 적게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54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종화위원장

54억 원이요? 그러면 약 1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8억 원 정도요.

이종화위원장

차액이 10억 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며 뭐 모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물류비가 포함됩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통합관리하는 데는 물류비를 kg당 얼마씩 주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는 생략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현금출납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협력사업 하는 데에서 양평리뉴얼라이프 여기서 친환경벼를 공급을 받아서 6차산업으로 본인들이 가공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리뉴얼라이프가 한 70여 톤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종화위원장

70여 톤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제가 알기로는 한 8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70여 톤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 단가를 어느 정도로... 뭐 시중가입니까? 어떻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저희가 2,900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kg당 2,900원이요? 그러면 아까 그거 보니까 이쪽에 하면 kg당 한 1,800원 정도...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아닙니다. kg당에 한 3,000원에서 한 3,100원 정도...

이종화위원장

아니, 수매하는... 여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판매가는 다 틀립니다, 시군별로.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kg당 1,800원...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아닙니다. kg당 3,000원에서 한 3,150원 되는데 여기가...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얼마에 공급한다고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2,900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2,900원이면...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저희보고 좀...

이종화위원장

시중 쌀보다 상당히 비싼 거네요, 확실히?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친환경쌀이니까... 그래서 우리 리뉴얼대표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라도에서 유기농을 2,000원에 주겠다는데 좀 낮춰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나가는 쌀이 가장 작은데, 양평에서 생산하는데 양평 쌀을 사야지 어떻게 싸다고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 만날 때마다 좀 가격을 내려달라는데 저도 사실 못 내려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6차산업 가공을 할 때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환경소비자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인증을 해 가고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친환경쌀로 하다 보니까요, 이걸로 수출을 하니까 저희 공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외국에 바이어들이 와서 저희 공사에 들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주 마케팅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573쪽 좀 봐주실래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수금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뭐 파산된 그런 업체도 있고, 회수 중도 있고, 추심전문업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이후에는 미수금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거래에 전부 현금보관증이라든지 전부 예금 그것을 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여기에서 9건 중에 2건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종식위원

2건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3번, 4번 정도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손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제 한 5년 되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되면 일단 저희가 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한 5년...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이게 5년이 넘었잖아요, 2010년도인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도산된 것도 있잖아요, 도산.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종식위원

도산된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종식위원

불가한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은 이사회 할 때 좀 올려가지고 이사회에서 이것을 떨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앞서서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관내 업체를... 리뉴얼라이프 같은 경우 우리 양평지방공사 인증쌀을 쓰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공사에서는 인증쌀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저희들이 거래하는 업체 중에 제일 싸게 납품... 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이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 여기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그래도 친환경인증쌀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만큼 성과를 올리면 지역경제과 쪽이나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쌀값의 kg당 몇 %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느 것 다 지원 잘 되면서 왜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못하냐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자리에 배석하실 건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공사가 손을 보지 않고 농가... 친환경인증쌀이 공사에서 판매 가격도 저기... 손해를 안 보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양평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려되는 것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자를 지난번에도... 올해도 아마 과잉생산돼서 또 공무원들이 나서서 팔아주고, 또 공사도 나서는데 수매자금 부족분은 지난번에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대 작목이 아니잖아요, 감자가,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김영식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양파도 10대 작목이 아니고, 물론 친환경급식 자재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한도 내에서... 감자로 인한, 양파로 인한, 마늘로 인한 더 이상 꿈을 주지 마세요, 농민들한테. 적정량을 스스로 심어서 전국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자기가 심은 50톤이면 50톤 팔... 스스로 자력갱생을 하고, 아니면 작목반을 연대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타 지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판매를 하고, 용문에서 올 봄에 3월달에 용문작목반, 감자작목반 40명을 교육시킨 거 아시죠? 몰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용문 농협에서 용문에 감자가 유망 사업이라고 해 갖고 40명을 데려다놓고 해서... 지난해 용문농협에서 자랑한 것이 감자를 용문에서만 1,500톤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수매를 해서 무려 1억 한 8,000만 원을 갖다가 이익을 봤다, 감자 심어라, 올해, 2016년도에도 또. 이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마치 책임지듯이 수매를...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말한 대로 추가로 들어가고, 또 농협에서... 이거 전부 다 농협으로... 군과 농협간의 수요조사 총량도 모르는데 과잉생산돼서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동향 조사, 전국적인 수매량,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감자에 대한 총 연중 분포량, 작목전환에 대한 실태, 기술지도만 하시라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감자씨 보급할 때부터 전체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을 전체 농협이라든가... 감자, 양파, 마늘, 우리 10대 작물 아닌 것들은 수급조절이라든가 작목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자 그냥 모든... 예를 들자면 다른 작목들이 감자로 붙어서 우리가 갑자기 이게 12억 2,600만 원을 갖다가 감자 수매금이 필요한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딱 하나 더, 올해 2016년 하반기에 도래되는 학급급식운영 7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수매자금 8억 원,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자금 15억 원, 총 30억 2,300만 원... 올 하반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50억 원을 줘서 총 80억 9,400만 원 중에 50억 원... 숨통이 틔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 양평공사에서 또 그래도 어쨌든 30억, 무려 30억 9,400만 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죽을... 내핍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말고도, 이것 말고도 어쨌든 돌려막기를 하든 올해 하반기에 7월 20일 당장 7억 2,000만 원을 막아야 되고, 9월 30일날 8억 원 막아야 되고, 11월 19일날 15억 원을 막아야 되는데, 총 30억 2,300만 원을 막아야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 50억 원을 주셨지만 마늘, 양파 수매하면 돈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 가지고 지금 그때 위원님들이 저한테 앞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먼저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aT센터에 이제 무이자 자금을 한번 알아보니까 12억 원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마늘, 양파 자금은 올해로써 끝난답니다, 이제. 그런 자금을 좀 융통을 하고, 도래도 저희가 사실 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제가 일단 연간 지출액을 뽑아봤는데 사실 자금이 더 필요한데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올 12월까지 필요한 자금소요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방금 내가 3가지를 적시했지만 추가... 몇 월까지는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가능... 아까 말한 대로 농협에서 한 30억 원 정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라든가 이 모든 것을, 소요자금처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