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산림과장 한용원
이종화위원장
산림과장과 다른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6차산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산림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거리에 참 꽃을 많이 심어서 우리 양평군이 생동감 있게 보이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림에서 6차산업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복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산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단계가 1차산업이고, 2차는 가공하는... 3차는 저희가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데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차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대표적으로 한 곳에 집약돼서 하고 있는 데가 솔내음, 두메향기가 표준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요, 사실 우리 양평군은 70%의 임야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 말해 온 것처럼 산림 분야의 소득이 참 많은 것으로 보았는데 크게 임업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실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힘이 들고, 힘든 일들을 싫어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몇몇 분의 성실한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5억 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매년 이렇게 5억 원씩 보조사업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한번에 따라서 다른가... 이걸 좀 묻고 싶은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신청하는 농가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 사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신청하는 분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임산물에서 표고버섯을 지금 4개소에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임산물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임야에서 나오는 참나무로 해 가지고 표고버섯을 만든다든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표고재배는 특별히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지금 표고버섯이 참나무에서 나온 것하고, 또 요즘에 중국에서 건너온 기술이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루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표고버섯이 있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배지버섯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참나무에서 해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참나무에서 재배하는 그 표고버섯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표고 원목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조사업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 친환경농산물을 살리려면 분명하게 그것을 선을 가려서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업사업이 생각보다 한정이 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도 잘 못 쉬셨겠어요, 준비하느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평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우리 양평군의 생태마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문제점이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수십 억,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운영해 보십쇼, 하고 줬는데, 드렸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이 운영이 잘 됐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와 같이 우리 군에서 군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고용창출도 되시고, 마을에서 이거 수익창출 되면 함께 쓰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한 선심을 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명달리,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명달리 산촌생태마을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임대를 놓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얼마 받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 1,244만 원으로다 지금...
송만기위원
1,244만 원... 그렇게 돼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여기 임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명달리 분들이 열심히 잘해 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임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단월면 석산1리 같은 경우에 방문객이 4,000명이라는데 임대수익이 제로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 특별히 시설물을 임대해 준 것이 없는 부분이고요. 숙박하고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임대수익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숙박 및 체험... 4,000명이 왔으면 그래도 임대수익이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 내든 어디든 수입... 지금 보세요, 여기 명달리 보면 2,138명이 왔다고 해서 지출도 이렇게 들어갔지만 임대수익이 2,400만 원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서종면 서후1, 2리 보세요. 100명이 왔는데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600만 원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4,000명이 왔는데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임대수익은 시설물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대를, 마을 자체에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수익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도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용문면 중원2리도 마찬가지고, 양동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은 이렇게 해 준 데가 있는데 이거 관리가 다 정확히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야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마을의 시설물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것을 임대를 줘서 어떤 개인이 시설물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송만기위원
그 임대는 누가 준 거예요? 임대를 누가 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에서 임대를...
송만기위원
마을에서 임대 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을에서 임대수익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 적어 주셔야죠, 자기들 돈이 아닌데... 제 말이 틀립니까? A에서 받아 가지고 당신들이 먹고 사시오, 했는데 A에서 안 하고, B에다가 임대수익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 자기들이 10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건. 일률적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여기 쓰신 분들은? 없는 사람들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참 관리하는 것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운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100명이 와도 600만 원 수익창출이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4,000명이 와서 제로고... 용문면 중원2리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미운영이라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 주로 한 것이 마을회관하고 오토캠핑장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그런 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서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 중원2리는 생태마을이 없어요? 마을회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회관 지어 준 것이 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숙박하는 데가 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숙박시설이 없는데 여기 왜 나와요? 이거 왜 쓰여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건 산촌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마을현황을 넣고요, 마을에 대한 소득관계를 여기에다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 어디든지 간에 돈을 내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경영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지금 이번에 명달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쪽이 다른 데 임대를 놓잖아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에 1,200만 원이라도 들어오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것도 안 되면 그렇게 돌리세요,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을주민들이 안 한다 그러다가 딱 남 준다 그러니까 확 달려들잖아요. 이거라도 주고 하겠다고 말이지. 그리고 가격이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너무 싸게만 주지 마시고... 그분들도 물론 수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받을 돈은 좀 받아서 선심성이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야지... 과거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단체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평이... 말들 하잖아요. 가장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데 또 놀러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와서 돈들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산촌생태마을에 한 111억 8,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마을단위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앞서서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미운영되는 게 이게 지금 중원2리 같은 경우는 몇 년차입니까, 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 처음부터 운영에서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하고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해 줬는데요, 캠핑장을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현재까지...
이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수수료를 안 받고, 자연스럽게 온 분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8개 마을 단위에 국비가 됐든 지원을 받아서 했든 8군데에 산촌생태마을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잘 운영이 돼서 지역별로다가 소득도 올리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냥 개인에게... 체험객이 없다는, 방문객이 없다는 것은 개인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개인이 별장으로 쓰든 뭐로 쓰든 그냥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사업의 목적하고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산촌생태마을을 만들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개인에게 임대 줘 가지고 별장식이든 주말농장식이든 이렇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업 예산 착오가 있고,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그 마을에서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인데 실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개인에게 장기적으로다가 임대하는 형태로다가...
이종식위원
이 부분이 산림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서 병행해서 이것을 좀 거기에 사무장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리더들을 배치시켜서 이걸 정상화로 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이나 마을만들기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모색을 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농촌나드리에 이거 한번 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농촌나드리가 전반적으로 체험마을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들하고도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신 적 있냐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 체험마을로 갈 수 있는 마을들을 농촌나드리랑 연계해서 해 주려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험마을을 신청한 마을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가능성 있는 마을에 대해서 체험마을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 또 산림청에서 양동면 계정3리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을 이렇게 저거해서 마을의 소득사업을 올리라고 내려준...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들은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거기에서도 좀... 캠핑장에 오는 캠핑객들이...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완료는 돼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화장실이 옛날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산림 불법 현황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좀 3건 정도 줄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원상복구들 보면 2015년도가 뚝 떨어지네요? 이유가 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015년도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송만기위원
아,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계속 복구하고 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산림 불법 훼손하는 것 이런 것 산... 대개들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훼손이 되면 큰 법적인 제재를 당한다, 이런 것 모를까요, 과장님, 알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송만기위원
알면서 그렇게 그런 짓들을 합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법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대부분 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이제 부지를 조성하는데요. 경사지고 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1m나 2m 정도 추가적으로도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 준공할 적에 그런 부분이 도출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변경허가를 안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1, 2m 정도도 큰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뭐 1m 30cm 그런 것도 고발 대상이 됩니까? 1m나 30cm나 50cm나 이 정도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0cm, 50cm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1m 이상 되는 부분들은...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불법...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측량을 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을, 선을 다 만들어놨을 텐데 일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안 할 텐데 법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이게 상위법하고 우리 양평 법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은 강합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은 강합니다, 예. 산림법이 다른 법에 비해 강해 가지고...
송만기위원
강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최소한 벌금 이상이 되고, 또 면적이 크고 고의성이 있으면 구속도 되고, 아니면 집행유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고의성은 더...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복구진행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500평을 훼손했다, 복구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얼마를 줍니까? 우리 군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복구기간은...
송만기위원
딱 걸렸어, 그러면 언제까지 복구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나요? 언제까지 하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예.
송만기위원
3개월 정도... 앞으로 3개월 안에 여기에 나무 식재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까? 3개월입니까, 얼마입니까? 보통이 아니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일단은 복구명령을 내면요, 복구설계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계 승인신청할 적에 복구기간을, 신청할 때 복구기간을 넣어가지고 접수가 돼서 그것에서 이제...
송만기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이야기예요, 복구시간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송만기위원
3개월 정도... 아니,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복구시간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이제 장마 같은 것이 올 경우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런 여름 같은 때는 미리미리 대처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 한 거예요, 혹시라도. 산사태라든지... 크게 훼손된 데 많이 있으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형 불법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송만기위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 되니까 이런 것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문제없도록. 그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고목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고목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 방에도 오셔서 현황 다 브리핑하시고 사진도 다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호수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송만기위원
그렇게 제가 주문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억을 다 정확히 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 왜 못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여기 우리 600년 된 느티나무 이거 여기다가 관광타운 뭐 좀 펜스하고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노, 캔슬하나요? 우리 양평군에 관광상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팀장 시절에 이거 관광상품 개발해라, 보호수 밑에 가면 지저분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포토존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위원을 알기를 개똥 같이 아는 거죠. 제 말 틀립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또 응급하게 고목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또 예산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송만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예산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관광 상품 만드는 거고, 제가 스토리텔링도 좀 만들라고 주문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도 말했잖아요. 어떤 고목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과거 600년 전에 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는 옛날에 말해서 상놈이고, 하나는 규수댁이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두 사람이 그냥 죽자 해서 거기 연못에 빠져죽었는데 거기서 은행나무가 나왔는데 한 나무에 두 열매가 열려서 이 은행을 먹으면 안 헤어진다는... 제가 그 즉시 만들었던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거 거기 아주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대박 났어요. 거기 꼭 가서 그 은행 따먹겠다고요.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으면 전설의 고향이 되고, 전설이 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서 우리 양평군 여기저기 난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과거의 전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라는 게 다 만들어 낸 거지 사실 그때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보호수 관광상품 개발, 이것을 강력히 주문했던 부분인데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좀 추진해 보세요,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실행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군민 대표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힘들게 당선돼서 군민... 제가, 송만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민 대표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성실히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문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등산로를 정비한 데가 지금 22곳이라고 그러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관리하고 있는 데가 22곳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정비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올해 완료된 곳은 2곳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제3회 추경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1억 6,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자료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제1회 추경 예산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제 조사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확보돼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제일 산행을... 우리 양평의 등산로에 와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판 있죠? 안내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안내판이 좀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용문산 관광... 용문산 휴양림 관리소 앞에 안내도가 이렇게 되신 것 보셨죠? 색깔 바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양평 여기 6.4km라고 있는 게 있고, 백운봉 정상, 용문산 정상, 몇 km에 있다는 게 표시가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용문산 정상에 갔을 때 이게 백운봉 등산로 안내표시판이 색깔이 다 바래서 이러니까 이건 우리 양평의 이미지니까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3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여름철 찾아서 등산객들, 오시는 분한테 이거 양평의 이미지가 이게 안내도가 이렇게 색깔 바래가지고 다 망가져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1회 추경에 6,000만 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라도 안내표지판부터 먼저 좀 한번 보수할 그런 계획 없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등산로를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안내표지판 같은 게 색깔 바래고, 노후된 것, 이런 것부터 좀 정비를 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등산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우리 쉬자파크에서 학골하고 용문역 가는 방향에 이정표 하나도 없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쉬자파크...
요찬
송요찬위원
쉬자파크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서 용문역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양평역으로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사고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을 등산로 정비를 하시고, 안전표지판도 세워주시고...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아무 것도 없어, 길은 우리가 닦아놓고. 그렇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위험지역 표시도 하셔야 되고요. 갈월사 내려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용문산 정상에 가섭봉에 지금 지난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 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봉은 포토존이 대부분이 이쪽 철책을 보고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바꿔가지고 이쪽 용문 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우리 조형물 세워놓은 것 있죠? 조형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달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다 뒷배경이 너무 좋은데 이쪽 반대편 배경은 너무 좋은데 이 포토존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쪽 위험철책 표시만 자꾸 나온대요.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예산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용문청년회하고 같이 말씀들 하셔가지고 부대장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포토존 좀 바꿔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양평군의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일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용담대교에서 양평읍 들어오는 좌우측에 가로수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때 어떤 이야기했죠? 어떤 핑계를 댔죠? 기억나시나요? 팀장으로 앉아계셨어도 기억이 날 텐데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국도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와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송만기위원
아니, 그거 언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 이제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2회 추경에... 가로수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갖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셔서... 양평이 아름다워지려면요, 간판 없애고, 전봇대 없애고, 멋진 가로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평 자체가 아직 건축물들 참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점수 따고 들어가요. 20, 30점 먹고 들어갑니다. 가로수가 지금 여기 내가 보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가로수 한번 보세요. 지금 지평면, 용문면은... 지평면은 매실나무가 가로수예요? 이게... 가로수 식재 현황에 매실나무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은데... 매실나무가 가로수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 무왕리 위생매립장 구간에 46본은 이제 심은 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가로수가 매실나무예요? 아니, 대답하세요. 예스 오어 노, 대답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가로변에 이제 어쨌든 가로수로다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 누가 심으라고 그래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매실나무 누가 심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대로변에 가로수로 매실나무 심는 데가... 참 이게 말이나 돼요? 아이 참... 모르고 계시나보죠, 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46본을 심은 부분이 있는데...
송만기위원
월산리, 무왕리 이쪽에... 또 다문리, 삼성리 이게 왕벚나무인데 이거 왕벚나무 용문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용문면은 벌써 틀리네, 나무 하나로 틀려져버려요, 확 그냥.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2015년도 또 봅시다. 2014년도 것이에요. 이팝나무 외 7종, 13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팝나무, 양평읍 살구나무, 이게 또 살구나무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회현리 구간인데 지역주민 분들이 살구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 구간에 특별히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 내려가면 지평면에 왕벚나무하고 돌배나무가 있고요. 또 무왕리 여기 이제 매실나무가 또 되어 있어요. 양동면에 가면 은행나무가 다 되어 있고요. 양평읍에는 느티나무, 무궁화, 이팝나무인데 느티나무 이거는 어디 심은 거예요? 기상청 입구죠?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맞아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구간도 여기 저기 보면 완전히 녹음터널이 돼가지고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심은 구간, 가로수 심은 구간들.
송만기위원
우리가 느티나무가 나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벚꽃나무에 관광객이 몰리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벚꽃나무가 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봄에 우리 서종면에 지나가면서 올봄에도 느낀 게 야, 정말 대단하다, 북한강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다른 나무 심어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나무가 사실 없어요. 양평이라는 데가 진짜 산수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에 왜 수백만 명이 거기 갑니까, 전세계에서? 그 벚꽃나무 보러 가는 거예요. 수백... 우리 양평도 앞으로 이제... 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이팝나무도 참 예쁩니다. 꽃이 참 예쁜데 이렇게 지금 우후죽순...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양평군 전체 어디를 가도 벚꽃나무가 쫙 피어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관광을 좋아하고 참 많은 곳을 다녀 보면 가서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런 느티나무는 꽃이 없는 것이고, 그냥 터널 만든다는 것... 그것도 제가 산 쪽으로 몇 번 주장했던 거지만 여기는 이 지역에, 기상대 앞에 느티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나... 군항, 진해 거기 사람들이, 왜 그 수백만 명이 갑니까? 지금부터 생각 똑바로들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님들. 미래를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30년, 50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 보시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당장, 당장이 아니죠, 당장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여기서 벚꽃축제 할까? 이 아름다운 꽃 때문에 양평에 인산인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올까? 이걸 생각하면서 식재를 해야죠. 그래서 가로수 조성, 무슨 매실나무... 매실나무 뒷골목에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가 아닙니다, 이거. 이런 것 생각 좀 하세요, 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벚나무는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돼서 희소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충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서울시보다 많은 면적의 지역에 벚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벚나무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심어놓으면 병충해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지금 진해 벚꽃이 다 죽었습니까? 여의도 벚꽃이 다 죽었습니까, 병충해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병충해 많다고 죽었어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책적인 토론은...
송만기위원
정책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이종화위원장
아니, 심은 것에 대해서...
송만기위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정책이지 않습니까? 벚꽃을 심느냐, 느티나무를 심느냐.
송만기위원
가로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병충해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종화위원장
그것은...
송만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병충해 때문에 오사카 다 죽어 있습니까?
이종화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죽은 데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심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송 위원님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나무 수종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질문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송만기라는 사람하고, 인간 대 인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이런 가로수 부분에 매실나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핑계를 병충해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병충해 잘 압니다. 이게 아니라 마을 분들이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제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네.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하면 제가 군에서 했다 그러면 혼내주려고 그랬고... 마을 분들이 이것을 원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어디 뭐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회현리 구간에 살구나무를...
송만기위원
살구나무 심은... 마을 사람들이... 저 할 말 없어요. 마을 분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로수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송만기위원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게 계속...
송만기위원
아니, 관리 다... 아,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 관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관리해야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관리하는 데 병충해 핑계만 대고 자꾸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게 이제 병충해를 많이... 약을 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업이다, 양동 농가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약재를 마음대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희소가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심은 벚나무만 잘 관리하면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가로수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양평군의 가로경관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 말 마치겠습니다. 봄에, 정말 봄의 축제, 봄의 축제의 향기... 사람들은 여의도가 지겨운 거예요. 밖으로 좀 가까운 데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 차 막히는 데... 여의도가 지겨운 거예요. 양평은 안 늦었어요. 강변이 있습니다, 기가 찬 강변. 그것 생각 좀 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으로 지역개발국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지역개발국장 김응회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무단 점용 및 무상 임대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국장님... 우리 팀장님 자리 배석하게 하시죠.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관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임대하는 현황이 7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82건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82건... 불법으로 무단 사용해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그거를 이제 변상금을 물리려고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지금 허가를 해 준 사항이에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 이 부분이?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무상임대 같은 것,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또 국유재산법 이렇게 해서 우리 NGO단체에서도 쓰고 또 군에서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좀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또 이게 다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1만 8,779필지인데요. 그중에서 무상임대된 것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상임대된 것은 그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마지막 장에 무상임대한 것 중에서 6번째, 군사시설부지요. 6번째 자료 주신 것 한번 보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아, 그것은 국유지에 대한 것은 오늘 안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자료가 전혀... 자료 주신 것 보면 전혀 다른 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이거랑 군사시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이게 농업용수에 관한 거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면제조항이라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면제조항인데 왜 농업용수에 관한 것을 적었냐고 거기다가. 제가... 나중에 우리 주무관들 확인하세요. 이 국유지 무상대부허가현황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사용 근거를, 무상사용 근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란 말이죠. 확인해 보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틀리면 이따 와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맞았다고 하면 와서 설명을 하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그러면 또 질의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화도간 양서면 IC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담당이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으세요? 뭐 이런 것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지금 서양평 추진현황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양평에서부터 화도까지... 북한강 넘어서 화도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고요. 양평에서 화도까지 가는데 이 길이 서부권에 사시는 분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 핑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경제성하고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제 머리로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는 제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의 생각만 합니다. 우리 양평군의 인구 15만, 20만을 생각해서 한다면... 특히 양서면, 서종면에는 인구증가율이 동부 쪽보다 훨씬 많다는 것 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게 개통이 앞으로 5년 후예요. 5년 후에 개통이면 ’21년도입니다,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보다 우리 양평군의 인구증가율만 보더라도 1년에 3,000명, 4,000명이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가서 이 인터체인지 활용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이 지금의 잣대로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용역을요,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나 양평군에서, 세 군데 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경제성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이 턱없이 나왔어요, 결과가.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용역을 줬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향후까지 다 전망을 해서 용역을,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화도 방향 쪽으로만 약간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공간이 나오고, 반대방향은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화도 방향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쪽 주변사람들은... 자, 문제는 뭐냐, 양평을 지나서 거의 터널로 많이 가더구먼요, 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터널 쪽으로 지나서 북한강을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터널 옆에 거기 하나 좀 빼주면, 이게 마을주민들은 너무도 기대하는 거고, 장래성을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평 저 위에 옥천 그쪽에서 내려서 간다는 것하고, 거기 하나 생기는 것하고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이제 그 판단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화도 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교량과 터널 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지형,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설치가 안 돼서입니까, 경제성, 수익성 때문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반대쪽으로는 지형, 지리적으로 봤을 적에...
송만기위원
안 된다? 그쪽으로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이쪽 양서 쪽으로 전혀 안 된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가 없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못하는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군수님이 두 번씩이나 다녀오셨는데...
송만기위원
하셨겠죠, 다 뭐 하셨는데 제가 담당 의원으로서... 거기 다리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참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이것 좀 우리 군에서도 다 하시려고 했겠지만 그 경제성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따지고 싶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경제성하고 수익성도 나오지를 않지만...
송만기위원
장래적으로 충분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반대편 쪽으로는 도저히 지형,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IC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쪽 분들은, 뭐 동부 서부 쪽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사실상...
송만기위원
이게 바로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무슨 발전이 빨리 되는 건데... 서울-춘천고속도로 생겨서 서종이 굉장히 좋아졌듯이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강상 IC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상 IC가 참... 이제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12월이네요, 금년?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칭찬드리고 싶은 게 197억 원 당초 예산에서 35억 원이 삭감이... 줄여졌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담당팀장 좀 자리에...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197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지침이, 한국도로공사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로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설계도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162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104억 원을 갖다가 분담하게 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58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만기위원
그래서 162억 원으로?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역할은 어떤 식의...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현... 처음에 했을 때 19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내역서상의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또한 한국도로공사 IC를 설치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분담이 50대 50으로,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구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50대 50으로 분담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설계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닙니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IC설치 지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하려던 일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절약이 된 거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칭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뒤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지 않았으면 30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칭찬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설계용역이 이렇게 나온 대로 원래 197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35억 원이라는 돈이 절약됨으로써 노력을 했고, 설계를 다 살펴봤고, 그리고 인터체인지 당초 방향과 틀려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절약이 되면서 그와 같은 큰 혜택을 우리 양평이 본 겁니다, 그렇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아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민들도 다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이런 건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팀장님 자리에 배석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차선도색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에 보면 차선도색 현황에... 자료에 지금 64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재료가, 도색 재료 품목에 대해서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비품 재질로 쓴 구간이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현장에는 비품을 쓰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선도색을 융착식으로 한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어요? 동초등학교 앞에?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시인성이라든지 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융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효율성 때문에...
이종식위원
상온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청운이라든가 이렇게 도시권 내에는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도색을 하셨잖아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색을 청운면 비룡 IC에서부터 들어오는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융착식으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곽지역은 저희가 했는데 차선도색을 상온형으로 도색을...
이종식위원
아니, 융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시가지 내에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한 게 아닌 것으로,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이종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교통과에서요, 시가지 내의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 그것은 자기네가 한 자료에 어디 어디 구간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외의 시내권역을 벗어나서 중앙선하고 그것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있는 데에서부터 다대리 그 4차선 올라가는 구간에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 맞잖아요, 예? 그것은 교통과에서 절대 안 했다고 그러고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했다, 저희가 했다, 이런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융착식으로다가 하는... R3를 밤에, 야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그 제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휘도를...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팀장님... 사계절로 놓고 봤을 때 융착식이 계절적으로 R3를 했을 경우... 어느 계절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봄가을이라든지 이런 하절기에 하는 것이 제품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노면 상태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있을 때 하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현상이 되어 있냐면 발로다가 비벼도 이렇게 밀가루 발로 비벼지듯이 다 부서지고 말아버렸어요. 돈,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보이게끔, 차선이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R3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R3가 좀 여느 차색도색보다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떨어져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R3로 하는 부분은 좀 하절기에 날씨가 따뜻하고 노면에 지저분한 기름때 묻은 것 이런 것을 좀 제거를 했을 때는 되지만 이게 동절기에 하는 것은 다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단월면 들어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청운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융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도 엄청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다가도 아까 말씀... 자료를 가져오고 질의를 하겠지만 횡단보도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R3 융착식을 하더라도 여느 것은 일반도색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융착식을 가급적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융착식으로 한 것, 동절기에 한 구간 좀 보세요.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 두 군데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단가가 엄청나게 고가잖아요, 이게, 예?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관내에서 차량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만큼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뒤에 이 부분도 자리에 관계팀장님을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것도 옥승현 팀장님이신 거예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도로관리팀장이...
이종화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우리 자료를 보시면 2015년, 201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미착공한 구간이 있다고 하셨지만 도시가스, 전기배관, 상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임시포장으로다만 갑니까, 1차선을 다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다가 허가를 해 주십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굴착허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정도로에서 1차선에 부분적인 굴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한 차선은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현재 지금 2015년, 2016년 3개 공사를 완료한 지역도 있고,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지금 그거 안 하고, 그냥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해 가지고 진짜 비포장 도로 이상으로다가 차량이, 노면상에서 차량이 흔들림이 심하고, 사고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구간이 많은데 그런 것은 왜 아직까지도 그게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은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가포장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포장을 하기 전에 가포장을 해 가지고 지반의 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전체 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백안리 주유소, 그 교통병원 앞에부터 4차선 올라가는 데도 지금 그대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포장이. 저기 홍천 방향 쪽으로. 그게 벌써 몇 년째 지나고 있는데도 보면 가포장이지 그게 1차선, 차선 전체를 포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관내에. 가포장해 놓은 것 모르는 게 아니라 가포장해 놓고,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1차선 포장을, 1차선까지 포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준공처리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한 구간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 도로가 포장하고 뒤에서 뜯고, 또 굴착하고, 가포장하고, 완결 안 되고, 전부 뜯어놓은 도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사기일 내에 가포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반이 다져진 후에 1차선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지금 양평군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 전부 그냥 뒤집어놓고, 가포장만 해 놓고, 안 하고, 이런 구간 많아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간이 아닌...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담당팀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 팀장님 소관이십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지금 현재 양평군 관내에 있는 요철, 과속방지턱이 규정으로 되지 않은 곳이 많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전수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현재 법정도로에 5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금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60개소가 유형별로는 뭐 장소가 부적절하거나 높이가 부적절하거나 또는 길이가 부적절하거나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160개소가 부적합한 방지턱으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불합치한 것이 160건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내에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50% 정도는 이번에 발주해서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50%는 우리 이번 2016년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차가 방지턱을 넘어가면 그 밑에가 닿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10cm 높이로 해서, 이렇게 길이를 좀 넓게... 구간을 나중에 하더라도 그냥 볼록하니 그냥 바로 넘게 되는 그런 구간부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160곳이 부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속 방지턱은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잘 아시다시피 법정도로 내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이라든지 통과차량의 진입을 일부 억제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구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160곳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올해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처음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이라든지 또는 주 간선도로 외에 보조 간선도로에 면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민원은 사실상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구를 하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적합한 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적합한 시설로 인해서 혹시라도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현재까지 따로 파악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설치... 지자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조사하다 보면 이게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거기다가 직접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해 조사를 시킨 건데 장소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이 지침에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또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우리 경로당 앞에 또 학교 앞에, 이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사실 그래서 지난번 통계에서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할 때 마을회관에서 노인 사고가 최고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위주로 해 줬는데 이게 또 규격에 맞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사하라고 우리 담당팀에다 시킨 거거든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유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6m 이상 도로에는 저희가 설치 길이가 3.6m에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m 이하의 도로에서는 설치 길이가 2m에 높이는 7.5cm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개소당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여기 설치 장소 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우리 설치한 곳이 많아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일부,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 위치도 보면 교차로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상방지턱이 있죠, 가상과속방지턱?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가상방지턱 숫자는 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을 안 하셨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전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가상방지턱,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는 가상방지턱을 유도를 해서 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도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과적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모서리도 깨져서 작은 차량들은 또 그것 피해가려고 하다가 또 사고도 나고... 여름철에는 덜한데 겨울철이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상방지턱하고 일반방지턱하고 해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방지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올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수리-서종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50억 원을 지원을 했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유, 잘 하셨군요. 향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맨 처음 의원 돼서부터 참 주장했던 건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높이 평가를 하는데 관철이 되게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수리 마을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서종면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북한강변 옆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자전거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천혜자원 양평에 북한강변 옆에, 이쪽에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한 것인데 제가 깊게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옥 팀장님 여기 담당이십니까, 이것도?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650쪽에 남한강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어떤 나무가 식재가 됐는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벚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몇 가지 더...
송만기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나무 심었네. 그러니까 벚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벚나무 터널로 지나가는 거네요, 자전거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터널 부분 쪽에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가게 되면 나중에 커지면 자전거 타고 그 벚꽃 속을 지나가는 멋진 경관이 연출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8개 터널 입출구 안전표지판 제작에 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지판이 제작이 됐나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터널에 들어가면 시각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좀 주의해 달라는 표지판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로, 세로 몇 cm 어떤 식의 글이 쓰여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 규격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송만기위원
혹시 그거 사진 규격하고 사진 제출 좀 저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나고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제가 심각한 걸 하나 잡은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양근섬 자전거 교육장 식재공사하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2,014만 원이 들어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 어떤 나무가 식재가 됐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은행나무가 됐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 다 우리 용문산 은행나무의 새끼들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몇 그루가 심어졌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나무 식재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담당은 없나요? 200... 정도? 자, 그런데 이거 분명히 양근섬 자전거 교육장 식재공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52쪽을 보면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경관림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어린이 자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경관림을 식재공사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도 2,046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나무, 어떤 것을 식재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도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시기가...
송만기위원
이거 보세요. 어떻게 여기에 2,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어린이만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4,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때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장 식재공사하고 어린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만기위원
같은 거예요. 말만 싹 바꿨어요. 그리고 2,000만 원 똑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는 몇 그루예요, 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말이 똑같은 건데 어린이 하나만 들어가고서 가격도 2,000만 원대인데 이거 문제가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정확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그루의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임대사업하고 같이 할게요.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사업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하시면서 임대사업의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임대 대여소 하는 곳에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임대사업이 남한강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방문객 홍보라든지 주민 편의 등을 위해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양수역하고 양평 실내체육관 그 두 개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비용,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4월에 민간에 전체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자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내체육관 앞은 운영이 잘 안 돼서 없애고, 양수역 1개소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한 거 아니에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예산이 왜 없어요? 그때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사고, 뭐 이런 거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없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때 예산이 저희가 자전거 구입하고 그다음에 용품하고 해서 대략 한 3,000여만 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3,000여만 원 정도.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2013년 4월에 민간한테 넘길 때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 받았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3,15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0만 원 남겼네요? 제가 그래서 앞에 것까지 지출예산내역을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출예산... 자전거도로 예산사업내역 보면, 총계가 예산내역 보면 군비 해 가지고 4억 7,523만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더해도 안 나와.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지금 임대사업에 대한 자료도 안 주시고 ,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혀 자료가 안 맞고...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해서 주셔야죠. 이렇게 다 이거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전체를 더하니까 7억 3,400만 원 나와, 7억 3,425만 7,000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숫자를 맞춰보려니까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 좀 자료 제출하실 때 팀장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이 자전거 특구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자전거 특구인데... 우리 지금 자전거 특구인데 자전거 부서는 사실상 행사부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하나 있고, 또 우리 도로관리하는 팀에서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 특구로서 조금 위상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사실 저희가 도로관리팀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자전거팀이 사실상 없어져서 그 업무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NGO단체와의 이런 것이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만 가져다가 지금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자전거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총무과에서요, 그거 자전거팀...
요찬
송요찬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이거 한번 총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 직제 개편할 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자전거 특구인데 어떻게 자전거팀 하나 없냐. 자전거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전혀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 특구로서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여기서 우리 자전거의 날도 지정해 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의 날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4월 22일이 우리 양평군에서 지정한 자전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군수님이나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다... 자전거를 같이 여기 군청에서 갖추어 놓고 해서 자전거 퍼포먼스도 하고, 하루는 자전거 출퇴근하는 날로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준다고 이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10명 내외더라고... 이러한 부분들 자전거 특구에 좀 맞게 하세요. 직제개편도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직제개편하시고 우리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 있어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 행복자전거 대여, 또 수료증... 우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수료증 몇 명이나 발급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체육과 쪽 업무라서 제가 파악을...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렇다니까... 그렇죠? 이관돼 있어서 서로...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이고, 저쪽에다가 이야기하면 또 저쪽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자전거 특구 위상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 좀 조례에 맞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 공모가 당첨이 만약에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사실상 군비를 전액 들여서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일인데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 이게 보고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모 당첨이 안 되면 전혀 이제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계속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마을 도로개설이 왜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부분에... 그 지역에 도로가 없고, 문화마을... 또 옥천 주민들이 중간도로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도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도로... 또 이 설계가 이게 바뀝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옥천면에서요, 그 사업계획을 거기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 세부계획을 아무튼 자료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면이 사실 이 도로들이 전부 다 미로로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다 용문 땅이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용문학원 땅이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용문학원 땅.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풀린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면보다 어떻게 보면 옥천 시가지가 참 낙후됐다고 봐요.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심 저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옥천에는 사탄천이 있어요. 사탄천이 있는데 이 물이, 사실 수질이 상당히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 수질 개선부터 해야 된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사탄천은 갈수기 때는요, 물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질은 어느 하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질이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달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했는데 2015년도에 공모신청을 한 곳이 대상지가 어디 어디였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장
예.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2015년도요?
이종화위원장
예, 지난해에 그러니까 또 다른 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전에 지평면이 있다가 지평면은 현재 떨어졌고요. 옥천면이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이종화위원장
지평면이 먼저 해서 이제 그것은 탈락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완전히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 사업보다는 다른 면이 또 급하기 때문에 그 면부터 한 거고요. 나중에 지평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종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평하고 옥천이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평 것은 탈락이 되고, 옥천 것은 아직 최종발표는 안 난 거죠, 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9월달에 발표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락이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전에 완벽한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양평 관내에 이런 국책사업인데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허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생태허가과장 이성희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불법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만기위원
필드에 있다가 청에 들어오셔서 근무하시게 된 느낌이 어때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공무원으로서 또 이런 부서에 와서 한번쯤 근무하는 부분도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경험이 될 것이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와서 보시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생각보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주변에서 봤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생각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또 쉽게 풀릴 일이 안 되는 게 있다가도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침을 내리시나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일단은 우리 생태허가과가 상당히 바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에서 가장 대과고요. 그래서 6개 팀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일하는 데 있어서 짜증도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주인은 군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내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인품이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생태허가과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건축물 불법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했고요,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주택인허가 관련 도로 분쟁 현황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생태허가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양평군에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생태허가과로 보이는데요, 물론 많은 부서들이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분쟁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양평군이 집을,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전원주택을... 갑자기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많이 짓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 현황도로에 그대로 한다 해도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내 땅이라고 펜스를 쳐 놓고 그런 경우가 참 많고, 그쪽으로 민원도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생태허가과에 가서 이렇게 상의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법대로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았어요. 갑자기 집을 짓고 이러니까 “내 땅 여기 있는데 왜 이리로 다니냐.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펜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녀가신 분 중에 회현리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사실상 10여 년 이상 관습상 도로로 사용됐던 부분인데 입구에서 내 땅이라고 해서 도로를 차단하니까 안에 사시는 분들이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내 땅을 도로로 임의대로 사용하게 놔두느냐, 양평군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각 마을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도로를 넓혀 놓은 상태에서 소유는 전부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선례가 된다고 하면 전부 보상을 또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님 하셨던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1년에 2, 30억 원씩이라도 그런 부분의 분쟁이 되는 곳부터 먼저 도로를 매입할 수 있게끔... 매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분쟁지역부터 좀 도로를 매입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또 도로를 막게 될 겁니다, 보상을 먼저 타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다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실정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서 저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조례에도 이게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정말... 생태허가과에서 고생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유동성 있게 잘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인허가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도로를 제3자의 토지를 거쳐야만 진출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 동의를 받을 때 지난 2011년부터 도로지정동의서를 함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도로로다가 지목이 바뀌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자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이전에 인허가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처리를 함으로써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1년 이후로는 저희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그러면 2011년 전의 것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11년 이후에는 지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서 도로로 지목을 바꾸고,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도로 들어가다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2m 좁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현재 지적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상에는 2m 정도 이렇게 옛날 소로로다가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차량의 진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m 정도, 3m 이상, 기본적으로 4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m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를 받은 후에 도로지정을 하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무조건 사 놓고, 도로 형태만 보고 무조건 땅을 사 가지고 보니까 그게 맹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도로라고 우기면서... 이런 사건은 많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허가를,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기존 주택이 있지 않는 한 저희가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도로가 관습상의 도로로 사용됐던 부분이어야만 현황도로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주택이 지어져 있는, 주택을 통해서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분쟁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민원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또는 주택 이런 것을 하면서도 법에는 맞는데 조금... 기피시설 등으로 인해서 ’14년도부터 민원발생을 이유로 해서 불허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지금까지 불허처리를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을 핑계로 해서요.
이종화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소송에,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주무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집단민원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불허처리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불허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에 가서 또 인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업무처리하기도 바쁜데 심판서, 답변서 써야지 거기에 대응해 나가려면 많은 행정적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가되, 집단민원을 이해·설득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난 ’14년, ’15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결국은 주민한테 불신을 오히려 받고... 행정심판 가서 또는 행정소송 가기도 전에 오히려 인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방침을 세우셔서 하신다니까... 그런 집단민원을 법규에 맞는다면 오히려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행정력 낭비를 좀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내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팔당 상수원 규제... 참으로 눈물 나게, 우리가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규제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에만 해도 벌써 어제... 계속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규제개혁이라는 게 민간부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이 많은 곳에서... 대통령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나요?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매년 조금씩 규제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부터 7km 사이에 공장 설립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완화해서 곡물도정업이나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등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것 외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스위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규모 목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라고 해서. 1톤 규모, 하루... 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스위스형 소규모 목장을 육성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송만기위원
이게 최근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업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항공법이니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우리 양평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들어내거나 이런 것도 우리 양평군에서도 미리 좀을 손을 쓰셔야 될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 규제개혁에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 뭐 수계법이 여러 가지 많지만 정말 우리가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앉아계시는 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울라는 이야기예요. 웃지 마시고, 계속 죽겠다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계속 죽겠다는 소리만 내시면 이 사람들이 알 겁니다. 가서 대충 허허 하면서 하면 우리 심각한지 모르니까... 이번에 과장님, 거의 양평 환경관리과장 오기만 하면 죽는 소리하대... 정말 그 소리가 10배, 20배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해서 대통령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무담당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적보다도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가급적 저희 규제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송만기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그것을 딱 유념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2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사 중, 뭐 미착공이 있고 그래서 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난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이행여부통보서를 미제출한 업체 사업이 7개 중에서 5개가 아직도 이행조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금년도 6월 상반기까지는 이를 조치해서 통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자료 주기는 전부 공사 중, 이행... 전부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행여부는 공사 중에 확인을 하지 않고, 끝날 무렵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시 확인 예정이라고 저희가 써놓은 거고요. 미제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안에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종화위원장
5개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 5개소가 어느 어느 것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좀 자료를 더 정확히 작성해서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제가 받아서 확인은 다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셔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대로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서로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환경부 매수 토지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매수하는 토지가 제가 과거에 강력히 2005년, 2006년도에 개인자격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싸웠던 개인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사놓은 땅이 좋은 쪽도 물론 많이 있고, 반대 의견으로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미래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땅을 산 부분이 나무가 심어지고 우리 자연옥토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좋은 생각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용창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무조건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서종면, 양서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땅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자연 녹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일부 중에는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녹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보시면 우리 양평군 서종면, 양서면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매수한 땅의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좀 바꿔주십사 하는... 제가 제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매수한 땅이 그냥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한 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오염원이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땅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오염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또 친환경 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저쪽에서 담당주무과장이나 누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작년도 땅 매입한 게 한 2만 6,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거에 2005년도 그때 500만 평 매입기념식이라고 아주 성대하게 한 것을 봤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땅을 얼마큼...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한답니까? 맥시멈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전체 수변구역의 28%니까 그것을 목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되는...
송만기위원
수변구역의 28%를 다 사들인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당초계획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알아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환경부 매수 토지가 무조건적인 녹지보다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자료에 의하면 한 227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있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교육시켜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면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주변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신고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계도,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에서 불법쓰레기 투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 시에 계도하고, 그것을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양동면 단석리에서 조성희 씨라는 분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불법 쓰레기 투여한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로다가 신고한 적 있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것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에 담당자가 나갔었고요, 또 담당 면하고 통화를 해서...
이종식위원
담당자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셨었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그렇게 저번에...
이종식위원
누가 나가셨었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분이 나가셨었어요? 관련 팀장님 어떤 분이신지 위원장님 답변석에...
이종화위원장
관계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여기 담당... 조성희 씨가 신고했을 때 전화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팀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지금 이상필 주무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매일 불법소각이나 쓰레기가 신고되는 건수가 하루에 한 1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담당주무관하고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3월 말쯤 신고됐던 것이고, 이분이 저희들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받아서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투기한 것을 신고를 했더니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성희 씨라고 단석1리에 사시는 분, 반납하셨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반납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께 별도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조치가 됐냐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상 조치...
이종식위원
조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바로 조치하겠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이종식위원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쓰레기가 지금까지도 있다고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양동면이 됐든 양동면에 지시를 했든 환경관리과에서 누가 나가셔서 현장을 보셨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환경감시원 227명의 역할이... 한 분이 그런 불법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가 되게끔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든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조치시키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면사무소로다 신고하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투기가 된 상태로 있다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저희가 그분께 신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서 적어 놓고 그다음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하시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것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역에 살면서 자기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투기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분이 불법으로다가 쓰레기소각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계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감시원들이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고생한다고 치하는 못 드릴망정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전화할 사항이 아니고, 면사무소에다가 신고하세요.” 이분들 두 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한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3월 말쯤 이거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조치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답니다. 지금 내가 바로 나가서 전화했고... 조성희 씨 전화번호 적으세요. 010-××××-××××, 이분한테는... 좀 너무 서운해 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전화번호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릴 게 아니지만 진짜 너무 서운해 하신다고...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그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둔 사항이 전혀 없고, 꼭 나가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고한 것... 팀장님, 신고됐던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이거 신고됐던 것은.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제가 기억에 없어서...
이종식위원
이분들이 환경관리과에 전화해 가지고 엄청나게 서운한 것도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나 본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제가 통화를 했고요.
이종식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오늘 확인을 해서 조치가 안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그때그때 하시고 이분들을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적발 건수도 있고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 많은 건수가 과연... 이분한테 하듯이 했으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그때그때 바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바쁜 일정이 있다면 담당 면에 우리 산업과 있잖아요. 관련된 팀장이든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나중에 결과까지도 보고를 받고, 감시원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고 결과조치까지도 보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맞다 이거예요.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저희가 읍면에 시키지 않고 직접 나가서 독려하고,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곧바로 다시 확인해 보고 처리과정을 다시...
이종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한테까지도 내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자꾸 옆에 앉아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게끔 해서... 그리고 그분 만나서 격려 좀 해 주세요. 좀 마음적으로 서운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227명에 대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저번, 지난 5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227명 중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교육이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을 더 하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연말에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군수님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교육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27명이 1년에 한 신고라든가 이렇게 한 건수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이게? 2015년도... 2016년도도 몇 건 안 되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접수를 받은 건수, 그다음에 활동실적을, 활동일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일지를 확인해서 나온 건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걱정이 돼서...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활동실적이 전무한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명예만 가지고 있고, 차에다가 명예환경감시원 크게 명패식으로다가 달고 다니시는 분들,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일지에 의해서 그것을 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격려차원에서 따뜻한 문구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멘트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참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용문 마룡리 군인아파트에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깨끗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계가 있습니다. 건조시켜서 음식물 자체를 탄화시킵니다. 그래서 수분량을 줄이고, 음식물에 있는 유기물량도 줄여서 바로 거름으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80% 이상 감량하는 기계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우리도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3대를 설치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일 36톤이면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전기세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기세가 가급적 적게 나오는 것으로 찾고 있고요, 전기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39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쪼개서 하면 가구당 한 1, 2,000원 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한 군데에다가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킨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참 아파트도 물론이지만 이런 개인주택에도 큰 문제예요. 그냥 내다 놓으면 고양이, 개가 막 물어뜯어 놓고... 다니다 보면 상당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즉시즉시 그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새벽에 주로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놓는 것은 오후에 내놓는 것이 어떤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는...
화자
박화자위원
각 가정에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각 가정에서 내놓을 때는 밤늦게, 밤 10시 이후에 내놔서 저희가 수거하기 전인 한 2시 사이에 내놔야 고양이들이 뜯어가는 것도 좀 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더 계도를,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고양이들이 뜯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밀폐형을 저희가 지금 각 가정에 나누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이나 아니면 밀폐된 용기 안에 넣어놓으면 고양이들이 덤비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리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문제에서 가장 처리해야 될 부분이 가정의 음식물 폐기물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저기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길거리에 새로운 보도블록을 해 놓고... 그런 데는 물론이고 기존에 이런 보로블록이나 이런 데 상당히 껌을 많이 뱉어가지고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그렇거든요. 이것을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캠페인은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캠페인은 할 것이고요, 양평읍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부서 직원들과 나가서 일부는 캠페인을 하면서 제거작업도 해 볼 생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바쁘다고 내버려두면 정말 지저분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캠페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같은 맥락으로 정리할게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5년도의 발주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업체들 보면 주로 고엽제전우회,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이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에... 여기서 구입을 해야만 어떤 인센티브도 적용되고 이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요찬
송요찬위원
의무적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녹색제품 판매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럼 여기서 녹색제품 판매하는 것이 우리 계약대상자에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업체가 어디... 고엽제전우회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 여기가 녹색 제품 판매하는 곳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장애인 제품이... 장애인작업장도 되고, 녹색 제품도 되고 이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녹색 제품도 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니까 다 여기는 그런 쪽의 분들만 작업을 하시는 곳인가 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발주할 때 저희들이 계약서 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서 쓸 때 불법 유통... 불법제작해서 유통시키지 않게 어떤 계약서 또 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계약서 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쇄원판 같은 거 어떻게 파기를 시키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 나가서? 재고, 파손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다 확인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담당 직원이 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이 나가세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못 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따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교부량 총 매수가 305만 8,417매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지고 계시죠, 받으신 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그런데 2014년도 이월량하고 제작량하고 이렇게 포함... 합한 게 총액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저희 창고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간은 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합계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떨어지게 되면 저희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갖다 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한 거랑 한 10만 장 차이가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도 여기 그냥 이렇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전체 금액만 이렇게 해서 주셨더라고... 그런데 다 맞춰 봤더니 전체 금액이 틀려요. 그리고 서종면 것이 158만 3,000원이 또 틀리고...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틀린 건데 뭐 이게 오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금액 부분은, 저희 총액은 지금 9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억 8,000만 원이 맞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내역이 합계가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이 지금 여기 본 책자에 주신 것은 6,100만 원이고, 저한테 이렇게 따로 주신 것은 6,3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58만 3,000원이 틀리게 나왔어요. 전체 금액 따지면 또 그 정도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틀리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다가...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 금액은 여기 지금 한 장짜리가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거? 이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9억 8,000만 원이 또 올라가잖아요 9억 8,100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여기 6,344만 9,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맞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신 게 잘못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두 개가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두들겨봤어요. 사실 이거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항상 지난번에도 문제도 한번 생기고 이래서 제가 재고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현장조사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만 해도 부실하면 어떡해요. 이 금액하고 정말 이건 현찰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숫자도 잘 맞추셔야 되고, 재고량도 맞추셔야 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현찰이기 때문에... 공공 봉투에 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혹시라도? 공공봉투 우리 파란색 있죠? 우리 새마을 청소 나가고, 단체 청소 아침에 나가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관리는 안 하십니까, 혹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혹시 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 여기는 지금 판매되는 것만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되는 것만 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은 우리 읍면에 부서에 줄 때 판매를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냥 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상이에요, 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제작금액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숫자 관계 잘 맞춰 주시고요, 불법 유통·제작되지 않도록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불시에 재고조사를 한번 하세요. 읍면 한 부서 정도만 하시면 되잖아요, 많은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중간에 그런 것 기록...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면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기록에 남기시고, 불법 유통·제작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 판매되는 것과 우리 재고량과 각 읍면에 나가는 것 다 맞춰놓고, 재고량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철거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죠. 과거에는 석면에다가 맛있게 고기를 구워먹고 그랬는데 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회기... 송요찬 위원님도 그렇지만 석면에 고기 먹는 것은 몸에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석면의 문제점은 석면이 유리성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질 때 그 가루가 사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그게 이제 썩지도 않죠? 유리제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몸에 흡수가 되면 이게 이제 폐에 들어가서 폐암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인데 사실 고기를 구워먹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런 석면 철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철거될 때 거기서 깨지는 그 가루들이 사실은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리제품이고, 썩지도 않고, 몸에 들어가면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자, 요점은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양평군에 2012년도에 전수조사해서 6,285가구가 석면을 썼는데 아직도 5,976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300가구가 철거를 했어요, 맞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 돈 다 대줬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50%를...
송만기위원
환경부에서 50%, 본인이 50%.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석면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석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지식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알지 못한다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별로 안 만나고 관계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런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몸에 안 좋은,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홍보물을 한번이라도 보냈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집에 있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딱 왔는데... 글씨를 많이 쓰지 말고... A4용지 하나 왔는데 ‘석면 집에 살고 계십니까? 석면이 폐암 1급 발암물질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위험하게 써가지고 만약에 각 집에 석면 슬레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내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경각심이 아니라 당장 “야! 김서방, 아들, 며느리, 나 이거 오래 살아야겠다, 빨리 이거 치워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50%해서 50% 아니더라도 이거는... 예산이 적어서 조금씩 해 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적어서 조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환경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부에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또 50%를 해서 30평 기준으로 336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것을 치우고는 싶지만... 그런데 그 말은, 하나의 말은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홍보물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물은 보내지 않았고...
송만기위원
한번 이번에 제 제의대로 한번 홍보물을... 글자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아주 깜짝 놀라게끔 해서... 아직도 6,000가구이니까 한 1만 부를 만들어서 다 우편 발송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효과가 분명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 홍보물을 뿌리는 방안을 담당자와 검토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송만기위원
이거 1만 장 만들어 봤자 3, 40만 원이면 다 인쇄되잖아요. 한번 보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만드신 것 저한테 꼭 가져오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및 어류 퇴치 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및 어류 퇴치 사업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목표량하고는 어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은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제거 현황은 아직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야생식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류퇴치사업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망을 쳐놓는다고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낚시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배스 잡이 대회를 한번 열라고 말씀드렸고, 배스를 잡는 분들한테 우리 양평군에서는 kg에 4,000원씩 주고 있고, 어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부들 123명 중에 배스 잡아온 사람이 40명이라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야생식물 및 어류 퇴치사업 이 부분이 야생식물은...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이는 것은 착착착 하시라는 말씀이죠. 어류 퇴치사업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그런 대회도 열든지 해서 빨리 좀 퇴치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은 완전 완치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못한다고 제가 지금 꾸중할 게 아니라 이거 뭐 누구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생식물 예를 들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은 이미 읍면에 배부는 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8,000만 원은 5곳이랑 나누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작년에도 또 예를 들어보면 가시박 제거를 이제야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각 읍면이 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박은 잘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늦었어요. 먼저 이종식 위원님하고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나왔을 때 ,지금 빨리 나왔을 때는 뿌리째 하기가 좋은데 조금 이제 금방 벌써 지나면 쫙 퍼져가지고 가시박 제거하는 사람이 낫으로 그냥 툭툭 쳐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시기를 조금만 당겼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텐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각 읍면에 다시 한 번 해서 가시박 제거 어차피 할 거면 시기를 좀 당겨서 빨리 지금 더 퍼지기 전에 뿌리째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다가 빨리 좀 제거하라고 4월달부터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계획이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시기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해야 그만큼 효과성이 높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그렇지만 짧게 핵심만 가겠습니다. 유해 유생동물 피해 예방 우리 양평군이 지금 2014년, 2015년도 보면 예산액이 1억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자, 철조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이거 치신 분이 어떤 분들이 치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 이게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업체랑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집에 철조망 쳐주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피해 발생이 우려가 되는 지역을 광역으로 설치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길이가 주로 주요 통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짧게는 300m, 길게는 700m 정도까지 전체를 다 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700m, 800m, 900m는 한 집인가요, 아니면 몇 집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대개 한 집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밭이나 논이 밀집되어 있는 곳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주 서민인가요? 모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주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볼 수는 없죠? 그 정도 땅이 있고 그러면... 저는 저희 집 옆에도 바로, 제가 사는 집 바로 밑에도 그 사람들이... 철조망이 아니에요. 왜 철조망을 쳐요. 거기 미관상 보기 흉하게. 그냥 직접 꽂고서 망으로 이렇게 치면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 치면, 자기 농작물이면... 우리 군에서 쓰는 돈 이거 우리 군 돈이죠, 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 군민들 다 해 줘야지. 우리 군민들 어렵게 벌어서 국수 팔아가지고 세금 내신 것 이런 것,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이것, 이제 이것 안 해 줄 수 없습니까? 안 해 줘도 되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저희 돈만은 아니고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송만기위원
아, 국도비가 같이 나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국도비 나오는 것은 잘 써야죠. 국도비가 몇 % 나오나요, 30%? 그러면 우리 군비 70%... 국도비 30% 있고, 70% 있더라도 도와주면 다 도와줘야죠, 뭐. 어디만, 일부 특정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하는 것 가격도 얼마 안 돼요. 일일이 군에서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돈 좀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와주는 게 난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철망이 아니라... 그 정도 망 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바꿔나가서... 우리 옆에도 아저씨들 자기 본인들이 다 잘 치더라고요. 300m 이렇게 삥 둘러싸여서... 뭐 돈 얼마 안 든대요. “돈 많이 드셨겠어요?”, “에이, 뭐 별로 안 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예방에 대해서 우리 철조망 치는 것 그렇게 생각 좀 부탁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기동포획단 구성 인건비 이것도 뭐 필요한 만큼 써야 되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환경 단체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11개 단체에서 지금 여기 환경정화활동한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3개 단체...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보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 있는 단체는 여기 있는 단체 외에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수거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지원하는 것,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하는 데는 이 세 군데 단체라는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이 도표만 봐도, 사업실적만 봐도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15년도에 32회 96명 이것은 뭐 어떻게... 주에 한 번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52주인데 우리가, 주로 나오는 시기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아마 중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름철에? 봄, 여름철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동절기 빼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변 등 환경정화활동도 보면 16회 1,646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나누어 보면 보통 102명씩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씩 해요, 실질적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지키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변의 회원들까지 다 해서 좀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명이에요. 반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한 4개월 했다고 치고, 이 자료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훨씬 실적이 적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일하시는 이런 정화활동도...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도감독을. 이거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따가 제가 질문을 안 드릴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보면 신청금액에 대해서 그냥 일부 정산했다 그러고 예전과 같이 다 동일하게 해 줘요. 사업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 전년도 것 평가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 올해는... 전년도에는 뭐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이 이번에 3,000만 원 신청했어도 3,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게 사회단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다 전 실과소에다가 받았는데 어디 하나 감한 데가 없어요. 다 그냥 정산해서 예년과 똑같이... 내가 우리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껏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물론 이제 여러 단체에서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너희들은 며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줘도 충분해. 작년에 200일 했는데 올해는 180일밖에 못했잖아. 그러니까 180원만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새마을활동에다가 꼭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다른 단체에서 왜 거기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면 봉사일수를 가져와 봐라... 제일 월등히 많이 해요. 인원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새마을활동 그래서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처음으로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 또 원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때 이 목적외사업에 쓰이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그래요. 민감한 부분이거든. 사회단체가 와서 왜 거기 100만 원만 주라고 그랬냐, 500만 원만 주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일 안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10원이 모여서 4,000억 원이 되고 5,00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게 쓰지 않게 그런 부분들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관리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아, 정말 이게 허튼 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몰라요. 이러한 부분들 좀 철저하게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축분처리 및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된 것이 지금 864개소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도 점검 정보하고... 또 축사를 폐쇄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미등록,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무허가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무허가시설의 전수조사가 확정이 되면 생태허가과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전수등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홍보하고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농가수를 보면 물론 소, 돼지, 닭 이렇게 큰... 주로 그것으로 보면 1,082농가 중에서 864농가만 이제 허가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농가 수는 1,082농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200여 농가는 무등록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도에서도 무허가 시설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니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라 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등록 여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만 악취라든지 분뇨배출시설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 가서 이렇게 개선해라,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각 읍면에 수시로 나갈 때... 물론 다른 또 뭐 아까 슬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업무차 나갈 때 권역별로라도 또는 읍면의 미등록시설을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제도권 안으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악취라든지 분뇨배출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좀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676쪽의 두물머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물머리가 양평군의 관광명소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관광, 여행 많이 다니셔봤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관광지에 가면 구경만 합니까, 쇼핑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쇼핑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구경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특산물 구경하면서 하나씩 사는 것이 좋습니까? 냉정히 이야기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산물을 사게 됩니다.
송만기위원
사는 게 재밌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두물머리 이게 문제라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두물머리에 지금 거기 마을사람들 나가서 장사하면 다... 뭡니까, 단속하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단속하죠? 당연히 단속해야 되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불법시설일 경우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 불법이죠, 뭐. 단속하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겁내지 마세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다 단속합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불법시설에 대해서
송만기위원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거기 장사 허가내는 분... 여기 지금 보면 소매점 인허가 4군데 있나요, 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사람들 외에는 거기서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불법, 불법...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에... 양수 상인들은 또 여기서 장사 누가 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기서 사 먹고, 이쪽에서 안 사 먹어.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장사, 인사이드에 있는 장사하고 이 아웃사이드, 물 옆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또 틀려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양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세미원 그 옆에다가 세미원에서 부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한 곳인데 과연 우리 양평군에 그런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길 게 뭐냐? 자, 두물머리 와서 저 물 보는 거예요. 저 물, 저기 산이고, 물... “야, 예쁘다.” 이게 다인 거죠, 다. 그다음에 나오면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고, 오다가 “오! 이거 예쁘네.” 여기 또 농산물 이것도 “야, 이거 싸게 파네.” 불법이 아닌 양성화를 좀 시켜서 거기다 부스를 갖다가 예쁘게, 유럽식의 예쁜 것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광오신 분들이 이쪽의 양수리 상인들하고 여기랑 차별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상인들을 누구한테 줄 거냐. 제 생각입니다. 양수리 상인들한테는 50% 당신들 와서 여기서 조그만 부스... 한 평밖에 더 됩니까? 한 평, 두 평이죠, 부스 주는 것. 당신들 50% 하세요. 50%는 우리 양평 사람들... 타지 사람들 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부스 거기다 쭉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이동식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두물머리를 진짜 관광지로 만들어줘야 두물머리 효용가치가 있는 거지... 개똥이, 쇠똥이, 네똥이 오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을 회피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물머리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쪽을 좀 이렇게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거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있고, 특수협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환경부 입장을 좀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과장님, 이 부스는 여기서 음식물 만들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 가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당신들 여기서 우리가 음식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것, 물 한 방울 나가는 것 없는데 우리 특산품 갖다가 팔겠다고 하고, 뭔가 좀 하는데 너희들이 왜 방해하느냐... 이거 여기 우리 환경 파괴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지. 삿대질하고 싸우세요, 가서. 쓰레기통 발로 한번 차고... 공무원은 뭐 그거 못하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송만기위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관광객들도 즐겁고, 우리 군민들 돈 벌고, 이런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야 잘 하는 담당과장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나 하면 되죠. 과장 그 직분 누가 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못할 일이 뭐 있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도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들어가서 나오는 오수가 상수원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되고,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거하고... 하수처리 이야기가 왜 나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의 특별한 오염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앞에 과장님도 너무 착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싸움할 때는 싸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 제가 지적드리고, 하나 더... 공중화장실 설치... 정말 거기 오시기 전에 거기 화장실에서 정말 그 다리 밑에 냄새나고, 제가 가 가지고 지적했더니 거기 그 앞에 수세식을 너무 멋있게 잘해 놨어요. 제가 기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수세식 화장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모탑 봤더니 거기도 아주 휠체어 올라가게 다 만든 것, 전 아주 의원돼서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 고친 것은 좋은데 참 그쪽 안에, 또 이쪽도, 다른 곳에서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데 있으면 좀 더 이렇게 화장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들 소신을 가지고서 여기를 예쁘게 탁 만들어줘서... 음식물 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아름다운 두물머리가... 관광지로서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멋진 곳을 만들어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