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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4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교통과 미래특화사업단의 전략기획과, 특화도시개발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교통과장 이금훈

이종화위원장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인이 책임보험료 미가입으로 인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분은 다 환수가 됐는데 미환수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이건 어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런 경우 책임보험이 미가입 됐는데도 유가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수시로 지도 확인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관내 택시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를 줄이라고 합니다. 약 한 3만 대 정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하는데 알고 계시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도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사실 택시가 지금 개인법인 한 208대가 있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영업이 시원찮아요. 재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다가 줄이라고 하면서 이걸 또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으로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이 열악한 재정에 한 대에 거의 8,000만 원, 1억 원은 줘야... 이거 다시 우리가 쉽게 해서 사들여 없애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대당 보상금액이 책정된 것이 한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현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저의 판단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아마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아마 이런 것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맞아요, 맞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이 개인택시를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8,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3,000만 원... 이게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365일 모든 택시들이 일할 게 아니라 5부제 운영을 하면 굉장히... 5일에 한 번씩 쉬면서 오히려 쉬는 택시들이 있으니까 수입액이 증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평군의 현실이 현재 5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인택시는 안 하고 개인택시만 도입하게 되면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이 한 달에 5일 돼서 한 7, 8일 정도는 쉽니다, 개인택시가. 왜냐하면 애경사나 차량정비나 기타 사유 등으로 불특정... 특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현재 쉬고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개인택시지부 회원들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니, 자기한테도 혜택이 되는 거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5부제가 운영이 되면 서로가 몇 대가 줄어드니까... 지금 사실은 택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군대 생활 3, 4년 이상하신 분들, 수송관 출신들은 나오게 되면 개인택시를 그냥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지가 됐고요,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무사고 운전경력 2년 6월이면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자가용 운전경력자도 6년 이상이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택시를 줄이라고 하는데 또 이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 재작년 아마 개인택시가 안 나왔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1년에 한두 대라도 주면 어떤가 이런 제의를 제가 들어서 담당과장으로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택시총량제가 지금 시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저희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틈새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봐지고, 저희가 총 208대 중에서 총량제로 판단한 게 145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경력이 많은 분들이 못 받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15년 이상 택시만 하시고,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희망했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또 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정부에서는 줄여라, 우리 또 양평군에서는 재정이 없고... 이런 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우리 이금훈 과장님께서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용문역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문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최초로 이 문제가 언제부터 제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교통과장에 부임해서도 이 문제를 중장기과제로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또 용문면 청사가 이전하는 문제에 터미널이 포함돼서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 번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최초로 발기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양평 용문지역을 거점으로 한 미지21일이란... 박경재 전 도 의원님 아시죠? 박경재.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박경재 전 도 의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미지21일이란 전 박경재 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용문터미널을 이전하자는 의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 대상지로 군부대를 이전해서 그 군부대를 현장까지 다 가보시고, 그때 당시에 용문역에 군부대를 이전해서... 향후 용문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서명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1997년에 군부대가 168억 원 정도 자산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군에서 사든 이전을 하든 해서 그 자리에 터미널 및 용문의 행정타운을 갖다 건설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김성곤 국방위원장, 당시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다 찾아가서 공론화... 그러면 뭐 합니까? 만 20년 됐습니다, 만 20년. 정말 이 문제가 케케묵은, 해묵은 숙원인데 오늘 현재 20년이 지난... 국회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찾아갈 정도로 20년 전에도 왕성한 용문의 시민단체 활동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20년 동안? 한번 파악하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경재 도 의원님 애쓰시고, 지역 분들 애쓰신 것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아마 부지선정의 이해관계와 재원 쪽에서 1차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한 데로 좀 뭉쳐져야 되는데 여론이 일부 분산됐던 것들이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간의 애로사항을 좀 그래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지난 2012년 리모델링을 좀 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 매달 120만 원씩 입찰을 해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용터미널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군에서 그래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저는 2020년 용문읍 승격에 대비해서 또 양평시 승격에 대비해서 용문역은 적어도 중앙선 철로의 종점으로서 또 용문산이 있는 관광거점으로서, 양평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용문읍 승격에 대비한 용문행정타운 이전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차제에 용문 시외버스터미널도 함께 거기에 넣어서 큰 틀의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결론이시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나 로드맵, 용역 같은 건 다 지금 추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은 안 했고요, 도시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예, 도시과에서 이달 지나서 다음 달 말까지, 7월 19일까지 용역을 마치면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된 용문행정타운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의 주무부서로서 충분한... 혹시라도 또 나타날지 모르는... 행정타운과 터미널은 좀 더 이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문면의 향후 잠재 발전가능성이 지금 동선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용문역 주변의 용문미니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내 주민 불편과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터미널 이전, 그다음에 교통체증을 갖다가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2050를 바라보는 용문읍 터미널을 좀 구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버스노선 문제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 노선 사실 제가 우리 서종면 주민들한테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똑같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간에 맞게끔 다 해 줄 수 없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대게들 보면 자기 출근시간에 맞추려고 이렇게 좀 시간을 앞당겨 달라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저번에 저랑 같이 대화도 했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현재는 없죠? 어떻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이달쯤에 아마 개선된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44대를 가지고 전체 양평군 시간을 짜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기 쪽에 유리한 시간표 배정을 요구를 해요, 많은 분들이. 버스는 사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의견은 저희가 받아줄 수 있지만 전체 공익이 어떤 것이냐의 관점에서 저희가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그 시간표를 가급적 짜 줘서 말없이 가만히 계셔도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미 지금 시간표도 사실은 그렇게 맞춰진 건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틀리잖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한두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100%라는 것은 없고, 아무리 잘해 줘도 10%는 완전히 반대고요, 또 10%는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20%는 완전히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버스노선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또 토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설된 버스정류장이 한 8곳이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이상 더 하신 곳은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승강장.

이종식위원

갈운1리는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갈운리 했습니다. 아마 자료 작성 이후에...

이종식위원

자료가 나온 이후에 하신 것 같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갈운1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적정한 장소에다 버스승강장을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다는 그런 칭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4군데... 우리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합쳐서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하신 게 2016년도까지, 현재까지는 한 168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버스승강장이 지금 노후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4곳을 하셨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 승강장의 옆면 바람막이가 유리가 아닌 아크릴 같은 것으로 된 데가 있잖아요. 그게 태양에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바래가지고 버스가 와도 그 안에 있으면 보지를 못하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온 스티커란 스티커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어수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 읍면에다가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자기네 읍면의 버스승강장 깨끗하게 청소라든가... 주변 청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별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관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팀이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표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져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다소 좀 부족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보수는 연차적으로 예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청소는 연차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양평에... 물 맑은 양평이라고 해 놓고 버스승강장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예? 엉망이에요, 엉망. 가는 곳마다 보면 한두 개씩은 지적이 되고, 읍면별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자체적으로 지역만들기 평가단도 있고, 우리 군에. 그런데 그 평가단에서 버스승강장도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종식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제 읍면에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지금 관리가 그나마 잘되고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 시설의 노후화는 저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읍면이 일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버스승강장 읍면별로 있는 청소 부분은 담당관이나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을 이쪽으로요? 답변석으로?

이종식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국장님을 자리에 배석하시라는 이유는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관리가...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12개 읍면의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에 좀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버스승강장은 읍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말씀을 제가 답변석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12개 읍면에다가도 지시를 하시고, 또 불법이라든가 우리 홍보 스티커가 아주 바래가지고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너무 많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이종식위원

타 지역을 가 봐도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각 NGO단체에다 관리를 맡겨서 자기네 면에 버스승강장은 이렇게 당번제로 해 가지고 아주 책임제로다가 버스승강장에 명패까지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양평군도 그렇게 해서 버스승강장이 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관련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연일 주차관리에 참 여러 가지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정배리에서 문호리까지... 양수역까지 와가지고, 또 한 번...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갈아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나요? 금강운수하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이 아마 6월달에 같이 맞물려서 그때 조정이 되거나 어떤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역이 상당히 많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에 허가가 돼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몇 대나 설 것 같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현재 양서면에 한 100여 대 정도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되면 다소나마 양수리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좀 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주차장 개통한 게 있죠? 작년에. 그 밑에 바로, 하천부지 지금 매립한 데, 바로 밑에 양수역 있는 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대나 서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양수역 앞에 하천이 매립 주차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아직도 그쪽 방향이 지금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차 해결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저희가 육콩이네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예산,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양평은 지역이 좀... 주차장 만들 공간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양서나 다른 지역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국공유지가.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다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제 양평으로 와가지고요, 양평 시내권을 보면 지금 타워 있고, 어떤 주차장이... 거의 길거리 주차장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떤 주차장 계획이 좀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제가 용역을 줬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평에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 장터마당으로 봤어요, 용역사에서.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하 1, 2층에 지상 1층으로 한 150대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가 시장철도 하부 공간, 그다음에 이쪽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신설된 부분에 주차면수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먼 거리상으로... 거리가 좀 있지만 보건소 쪽에 거기도 상당량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주차장이 멀어요, 시내에서. 그러나 다른 지역의 대도시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평시장길 오는 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주차안내표지판을 시내에 달았습니다, 몇 군데를. 그래서 그것도 확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것이 뭔지 연구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제 요즘에는 개천을, 하천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그 라온광장은 사실 거기는 주민들한테, 정말 잘 정리를 해서 하천부지를 주민들에게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금광아파트 앞에 거기는 상당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양평읍의 주차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떠세요? 금광아파트 앞에. 거기는 뭐 하천부지라도 거의 흄관 묻고... 거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 금광아파트 앞에 하천부지는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만, 이제 저희가 양근천 복개 문제는 먼젓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의 추세가 하천 복개는 안 합니다,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양근천, 그러니까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는 대형차량들이 와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하여튼 주차장 구획선이 있습니다, 이거.
화자

박화자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특별하게 양평 시내에 어떤 도시계획... 주차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는 길은 거기가 아주 유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차장에... 그 위에 거기가 어디인가요? 바로 그 시장 굴다리 밑에 도로 새로 내는 데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장날 같은 날이나 이런 날 차를 세워야 되지 않나...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주차를...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주차유도를 하기 위해서 주차안내판을 저희가 설치를 업체에 요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유료주차장은 지금 허가가 안 되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능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가능한데요. 그렇게 할 만한 부지가 지역에 이렇게... 장로교회 주차장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양평읍에.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읍이 몇 년 안가서 주차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요즘에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는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시내치고는 지금 정말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이미 포화 상태에 와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투융자를 세워서... 주차장이 양평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설치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 이외에, 기존의 5개 이외에 올해부터 휴먼빌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조금은 이제... 습관들이 안 되셔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현대아파트 및 휴먼빌 아파트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갔더니 그 인근의 부지, 우리 군에서 부지로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좀 건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을 접수하신 바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 부의장님께 처음 들었고요. 그런 문제가 주민들 의견뿐이 아니고 다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현일위원

어쨌든 거기가 그만큼 심각하다, 또 양평역과 연계된 동선들이 사실상 자투리땅마저도 다 없어졌다,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시장 주차 문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양평 생태허가과라든가 협의 하에 시장공설주차장, 타워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 타워주차장 계획은 안 잡혀있고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장 장마당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공론화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주차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 생태허가과에서... 기존에 우리 있는 양평역 앞에 타워식 주차장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을 한 10층 정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60층 정도로 올려라, 또 주상복합타운으로 해서 약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10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해라 이런 통 큰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다고... 실제 한 10층 내외를 지금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업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하고는 그게 업무... 저기 사실은 없었는데요. 아마 그 건물을 주차타워로 하게 되면 그 건물 기존 위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직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것 다 철거하고 새로운 공법의... 또 항구적인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겠죠. 또 전반적인 주차해소 대책과 맞물려서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들 위탁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한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 지역 주차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특별히 주차장과 관련해서 불만은 그렇게 크게 민원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타워주차장, 양평시장 거기에 공무원 차량들이 3층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료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무료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한테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주차장을 저희가 이렇게 해소대책으로다가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거기가 지금 나름대로 건물이 새로 큰 예식장도 들어서고 그 앞에 빈번하게 상가도 쭉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환경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주민들이. 첫째, 초입 들어가는 입구가 화단부터 시작해서 너무 쓰레기가 많다. 두 번째, 들어가는데 겨우 차 한 대 올라갈 정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또 많아서 입구조차도 찾기 힘들다. 그다음에 주차장 왼쪽으로 있는 도로변 그런 화단이라든가 걸어가는, 양근천 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주변 정리도 전혀 안 됐다. 또 하나, 통로가 담배꽁초가 막힐 정도로 지저분하게 관리 안 된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지적이 많은 지저분한 주차장... 관문이니까 그런 위생관리 및 청결 문제는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근4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양근4리 마을에서 저를 찾아와서... 지금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사실 마을기금이 전혀 없고, 우리 마을회관 있는 데다가 주차장 하는데 왜 저희들이랑 수의계약을 않고... 공무원 퇴직자 행정동우회가 위탁하고 있는가요, 지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거기... 그분들은 그렇죠. 오해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게... 왜 군에서는 저희 같은 가난한 동네를 지원을 않고, 마을기금이 단 한 푼도 없는 마을을 줘야지, 공무원의 행정동우회한테 그것을 줬습니까, 이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물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 계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단체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 맞다고 하면 당연히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해야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양평기상관측소 앞에 이 철도청 부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에 우리 주차장, 갓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서 다 조망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중간 중간 식재를 한다든가 미관상 흐리지 않게 좀 보완 정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 및 군민회관 그 일대가 양평군에서는 가장 큰 무료주차장 시설입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주말, 특히 연휴나 주말이 낀 데는 거기에서 노숙을 하거나 장기 주차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포공항 가는... 해외여행이나 또 제주도 국내여행을 하는 분들이 3일, 4일씩을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량이 여러 대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양평군청도 장애인 분들 또 일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관리하고 있듯이 지금 거기 문화원 뒤편에 우리가 추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또 보건소 앞에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모자라지 않은데 앞쪽으로만 집중 주차되다 보니까 뒤쪽은 남아돌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농협도 가 보셨죠? 농협도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자동개폐기도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문화원 주변과 양평실내체육관 앞에, 그다음에 군민회관 앞에 그 모든 주차장을 전체 통합해서 일원화, 주말, 특히 주말에 관리할 수 있는... 주중에 만약에 주차를... 비싸게는 안 되고요, 관내는 다 무료지만 외지인들은 좀 받을 수 있고, 또 주말에 장기 주차하는,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시고,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차장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만약에 1구역이 만차가 되면 2구역 쪽에다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 문제는요, 한번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 건지... 받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무료주차하는 것이 나은 건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양평시장에서도 양일고 쪽으로 가는 굴다리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굴다리 밑에 한 6대 내지 7대 정도 주차장이, 노견주차장이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도 똑같이,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제가 새벽에 나가 봤습니다, 확인하러. 민원이 참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차를 대고 하루 종일 거기다 받쳐놓거나...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돈을 받는 것으로 만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보행로로 만들든지... 주차장 폐쇄시켜서. 그래서 그 굴다리 하부공간은 시원하고, 쉬운 말로 누구라도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차후에 극단의 처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15대 정도, 10대에서 15대, 20대 미만 정도 양쪽으로 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가 한 사람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여러 가지... 그래서 주차장이... 전부 포기하는 구역이 많아요. 저희도 지금 역전에도 다시 공사를 할 겁니다, 거기를 이제.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다시 할 건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현일 위원께서도 주차장 관련돼서...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용 대형차량은 사업용 허가를 받을 때 자기네 자체적인 차고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갖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지금 보건소라든가, 보건소 앞 주차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문화원 쪽에 영업용차량 밤샘 주차...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종식위원

742쪽 맨 하단에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혀 거기다 주차한 게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단속실적이 지금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치계획이 없는데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조치...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 영업용 대형차량은 자기 차고지로 갈 수 있게끔 지도,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 전세버스가 229대 쭉 나와 있는데요, 또 그 외에 화물자동차도 있고... 이 법의 취지가 대도시의 골목길에다 대형버스 한 대가 막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청운에도 지금 버스 한 대가 서거든요, 밤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이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교통 소통에,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지역 주민들 차를 과태료 30만 원씩 막 매겨 가면서 그것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쪽의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보건소 앞 주차장, 실내체육관 앞, 문화원, 그 주차장에다가 밤샘 주차, 장기 주차식으로다가 갖다 놓는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계도를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노면주차에, 어디 차고지가 본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앞에 뭐 공터에 갖다 댄다든가... 물론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다 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공공시설로다가 사용하는 주차장에 영업용차량이 버젓이 밤샘 주차, 장기 주차를 한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위원님 지적대로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실태 파악을 해서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를 하셔서 자기네가 공공시설 주차장 쪽으로다가는 들어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이 교통과에서는 시가지 내에 횡단보도라든가 문자, 기호, 중앙선에 대해서 융착식으로 하고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때때로는 융착식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용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융착식으로 할 때 과장님 계절별로 하절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절기에 한 것은 다 부서지고, 지금 파손되고, 발로 비벼도 다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노면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제 아마 과거에 예산집행시기가 촉박하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공하지 말아야 될 환경에서 해서 융착식 페인트가 벗겨지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서로 건설과에서 한 구간이 있고, 또 교통과에서 한 구간이 있지만 예산이, 융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계절 선택이라든가... 그런 민감한 온도에서 설치를 해야 오래갈 수 있고, 견고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대통령령이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이 해당 위탁... 우리가 해 준 데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도만 했지 제가 감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붙었어요. 다른 과도 자료가 제출된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면서 수시로 정산도 확실하게 확인도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셨다면 바로 오늘 중으로 감사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안 했다면 안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특화사업단의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과 전략기획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특화사업단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미래특화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미래특화사업단장 조대현

이종화위원장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략기획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돼서 올해 어쨌든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를 열정적으로 응한 줄 압니다. 올해에... 내가 최근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선정 건수와 상사업비... 765쪽 보시면 3년간 거기에 총 공모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53건에 163억 원, ’15년도에 86건에 186억 원, 올해 상반기, 올해는 24건이네요? 39억 원 정도, 40억 원 정도. 지금 현재가 벌써 6월인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공모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건수도 그렇고, 상사업비 공모실적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제 이 공모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특히 중앙부처,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물문화선도도시사업에서 한 1,400억 원인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걸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하니까 전국에서 뭐 80, 90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물 관련 도시라든가 빗물 순환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하더라고요. 경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현재 특히 경기도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는 경기도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지난해도 상당히 큰 건을, 굵직한 건을 하나 땄습니다. 올해 같은 특별조정교부금을 400억 원을 걸고 올해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다 초대를 해서 별관 4층에서 잠깐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두물머리 일대 우리 양평... 그런데 그게 42개 공모건 중에 저희들이 23개 건까지 들어갔었죠, 그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7개, 최종 7개 뽑나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7개를 뽑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지난 8일날인가 며칠 전이죠? 3, 4일 전이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떨어졌어요, 우리가?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준비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20명의 민간인 심사위원이 위촉이 돼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아깝게도 이렇게 7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날 일정이 바쁘고,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토론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노력했다는 첫 번째 평가와 두 번째, 내가 심사자라면 저것을 어떻게 보강을 할까, 그 생각을 그날 좀 했는데 말을 아끼느라고 못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런 생각한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보강을 하겠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20명 심사위원들이 다 민간으로 해...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민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날 어쨌든 브리핑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뒷담화로 들었고, 상당히 그래도 6, 7등 안에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만 가평 같은 경우 연속 3년을 갖다가 지금 거기를 들어갔죠? 이번에 가평...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연속 3년 7위 안에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순발력과... 지금까지 3년을 해 봤으니까 미리 정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떨어진 것들을 다시 재가공하고 보완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번에 7개 든 것들이 경기 동북부에 친환경적이고, 또 심사위원들의 관점이 어디 있구나 그런 것들이 대충 저로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화성 노천카페라든가 광명의 사업, 또 하나 파주인가 휴산업, 어르신들 휴산업, 쉬어간다... 이게 우리 양평의 쉬자파크와 어떤 비슷한 사업이더라고요. 가평도 마찬가지고. 또 오산시에서 에듀타운이라는... 우리 옛날에 양수에서 에듀타운 같은 것 우리는 양평에서 다 나와 있던 것들이 다만 테마를 바꾸고 상당히 이제 아이디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로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첫째는. 두 번째, 지금 사업단이 편성이 되고, 이런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정책자문단을 좀 꾸려야 되지 않을까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최초 선정부터 우리 양평군의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진행과정에서 경기관광공사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자문도 받았고요. 또 부군수님 주재 하에 8개 부서장 회의도 5차례를 이렇게 거쳐서 심도 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데미지가 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에너지와 열정은 다 쏟아 붓고 떨어지면 참 안타깝고... 특히 지난번에 앞서서 양동면 석곡리에 64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민간투자가 50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100억 원 정도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과 1월달이나 2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 아까 민간 투자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적어도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상당히 민간기업 영역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마어마한 그런 기관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민자가 더 투자가 되면 우리는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 또 소득증대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까 공모사업을 관과 민이 같이 고민해서 한 사례인데 그것도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해서 참 올해는 공모사업이 뚜렷하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안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올해 이것을 지금 아까 640억 원 양동면 석곡리 실패사례와 또 이번에 창조오디션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 규모의 실패사례를 갖다가 거울삼아서 타 지자체,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42개가 지자체에서 냈을 겁니다. 다는 정확한 정보를 못 뽑아도 좀 제목이라도, 뭐라도 다 입수를 해 보세요, 떨어진 데도.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 자료는 다 입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것을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을 재가공하고, 우리가 정보를 입수를 하면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공모사업을 따낼 수 있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전문가를 단발적으로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자문단 한두 명이 아니라 시스템화, 차라리 좀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더라도... 우리 정책자문고문관 있죠? 군에.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아까 조정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군부대 관련 사업에 우리 양평군 정책 자문을 해서 우리 군에서 채용하신... 장성 출신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어서 회의를... 정말로 경기지사님의 보좌관을 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정책자문할 때... 그렇게 상설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깨끗한 양평만들기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평가단원들이 2명씩 있으시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각 읍면에 2명씩 해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 각 읍면에 시가지, 주택가, 하천, 공원을 다 좀 이렇게 구석구석 현수막, 입간판, 전신주, 벽보 이런 것을 다 보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시상한 시군... 읍면이 있네요? 시상.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시상을 하고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평가가 나오는 지역이 양평읍 같네요? 양평읍. 두 번씩 시상을 했잖아요. 2014년, 2015년...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2014년에 최우수, 2015년에 우수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 평가단의 기준은... 상하반기 나눠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이종식위원

4/4분기로?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그래서 1년에...

이종식위원

그래서 4/4분기인데 여기에 시상에 들어오지 않는 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읍면에서. 전신주고 뭐 시가지 벽보고, 입간판, 현수막 엉망으로 늘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12개 읍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읍이 양평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4분기로 나누어서 평가단이 선정을 해서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읍면에서는 같이 행정적으로라든가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단이 나가기 전에 홍보하십니까? 4/4분기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연초에서부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연초에 계획을 시달하고요.

이종식위원

예.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또 분기별로 평가 계획과 평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읍면에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6번국도 한번 쫙 차를 타고 움직여보세요. 자기네 면 구역 내에 청소 잘된 구역이 어디인가. 오늘도 지금 두 군데 면에다가 쓰레기 늘어져있는 것 다 이렇게 부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평가기준도 있고, 시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읍면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회단체, NGO단체 같이 함께 노력했을 때 지역 주민이 어떠한 홍보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 관계는 읍면에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신경 좀 쓰셔가지고 평가단 기준에 평가단 읍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주민들한테 홍보나 계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역만들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역만들기 사업이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해 768쪽, 2015년도 우수마을 추진사업 지원내역에서 49개 마을에 총 3억 원을 지원했다고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뿌리마을, 기둥마을, 여러 가지... 새싹마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명시가 됐고, 또 나름대로 군에서 컨설팅한... 770쪽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군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을 갖다가 이렇게 한 55회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 지역공동체, 지역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서 잘된 마을, 안 된 마을 한 번씩 돌아봤을 텐데 돌아보신 총평을 한마디로 해 주십시오. 뭐 양평은 희망이 있다든가 또는 조금 더 군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분야에 어떤 식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잘 되는 마을은 현재 기둥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마을은 정말 양평군에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의 선도적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의 목적은 마을 스스로 주체가 돼서 주민이 민 주도로 이렇게 공동체 복원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비가 어떠한 결과나 성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스스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또 주민 스스로 이렇게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마을은 기둥마을이 잘 되고 있고, 새싹마을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지도에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레, 향약, 새마을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한 3,000년쯤 된 거예요. 우리가 홍익인간 재세이화, 그 자체에 이 마을만들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일본을... 우리 군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마을만들기를 일본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실상 이것을 양평군 정책, 주요정책으로 접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워낙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다만, 주민들의 정신과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발열에 대한 집약에 대한 표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일부 마을에서 자부담도 하겠지만 군에서 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객관적인... 과연 평가가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 또 아까 1, 2, 3단계 있는데 과연 1단계가 어느 정도 잘해야 2단계로 넘어가고, 또 향후 얼마 정도를 해야 되냐 이런 기준점, 정확히 우리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관련 조례 모델들을 좀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3년 정도 했으면 중간평가를 한번 해야 한다, 일본도 이 마을만들기를 해서 상당히 실패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본은 우리가... 일본은 한 10년 앞서 갔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을 배워서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일본은 마을만들기를 사실상 다 포기하고 지금 마을축소정책으로 다시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을만들기가 나름대로 좀 성공할 때쯤 되면 뭔가 속된 말로 뭐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결국은 또 다시 일본 따라서 마을축소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 군은 그런 의지들로, 또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나름대로 지금 차고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영역 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준다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금년부터 새싹마을과 뿌리마을은 국내 선진지역을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요, 기둥마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이렇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가보실 텐데 올해도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다 끝났네요, 올해는, 국내 선진지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국내는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10개 마을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웬만한 새싹마을, 뿌리마을은 다 참여했네요? 마을당 한 3, 4 명씩...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새싹마을 29개, 또 뿌리마을 30개 마을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적어도 품평회 또 어떤 토론회에서 말씀을 갖다가 그래도 평가를 하셨을 텐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정말 선진마을을 선별을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정말 발전된 모습,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마을도 정말 그 마을 못지않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적은 예산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2016년도가?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게 국내고 국외고 마을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 처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최초에는 지역만들기 실시 전에는 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견학을 일본을 시켰는데...

박현일위원

주민들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9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9개 마을 선발한 기둥마을, 그러니까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 대표들만 한 사람씩 뽑아갑니까, 아니면 몇 사람씩 갑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두 명씩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명씩? 총... 9개 마을이니까 18명?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본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아마 가게 된 것인 만큼 갔다 오면... 전에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일본 대표자들, 그때 착수하기 전에 리더들을 모시고 일본을 갔다 와서, 각 지역마다 갔다 온... 양평군 회의실에서 몇 시간을 잡고 이렇게 평가회를 했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너무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일본을 갔다 오시면 반드시 그런 평가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뒤에 772쪽, 773쪽은 따복공동체마을들 잘된 사례와 또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건 뭐 개별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다만 두머리부엌협동조합이 자부담을 꽤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자부담을 많이 하면서 벼룩시장, 위크숍, 두머리 소극장, 영화상영... 상당히 저로서는 마음이 흡족한... 아,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저도 한 10년 전에 정확히 양동면에다 개인적으로 영화교실을 한 4, 5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단석초등학교...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임대를 받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적으로 접근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을 이렇게 공간활동 지원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자부담을 떠나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참고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벽화그리기, 화단가꾸기,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서 필터링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중에서도 잘된 것들은, 눈에 띄게 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된 것들 내가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목왕리 시골카페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저한테까지도, 모르고 있는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양평에서 하시면서... 그래서 아 그래, 시골정서와 소통의 장으로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커피 한 잔 놓고 이것을 대화할 수 있는, 또 양평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서로 소통, 벽을 허무는... 아주 마을가꾸기로서 상당히 좋은 사례다. 또 세월 달빛마을 행복만들기 이런 세부적인 플랜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만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마을사업으로서 성공...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을가꾸기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흡한 것들은 저기 뭐 새마을 관련 동상을 복원한다든가 학교... 이승복 무슨 동상을 갖다가 보존하는... 쳐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의 정서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좀 어쨌든 마을가꾸기를 전문가적인 시각 또 시민단체적인 시각... 아까 두머리카페 너무 잘 했고요. 또 하나, 병산2리 콩재배단지 있잖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부를 만들고 이런 체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용천리 지난번에 작은 벚꽃축제라든가 마을축제 있잖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연계성도 좋고, 주민참여도도 좋고... 그래서 이런 잘된 곳들은 좀 더 지원액을 차등해서라도 더 끌어주고, 천편일률적으로 마을소식지를 막 제작하는 동네들 있잖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동네에서 마을소식지, 저 동네에서 마을소식지, 또 마을 사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단체 사진 다 찍어서 똑같이 걸어놓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새싹마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기둥마을까지 돼 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 지원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만들기의 중점은...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선정부터 주민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정해지고, 또 그 사업을 주민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또 추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고, 그래서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행복한 마을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제 의견도 똑같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와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화합과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만들기에 새싹마을부터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또 뿌리마을, 기둥마을까지 해서 당초의 계획하고 변질 안 되고 그대로 자기네 마을의 계획대로 가는 마을이 한 몇 군데나 돼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기둥마을은 정말 모범적으로 9개 마을은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종식위원

기둥마을 같은 경우는 벌써 아주 딱 자리가 잡혔잖아요. 자기네가 어떤 자기네 지역만들기를 가겠다는 그 계획과 열의가 아주 대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는 새싹마을에서, 새싹마을에서 지원금이... 선정이 되면 500만 원 되니까 500만 원 가지고 거의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식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공동체에서 화합과 단합으로다 이렇게 결속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 마을의 특성,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발휘해서 진짜 지역을 좀 소득도 높이고, 지역을 진짜 화합과 단합의 그런 마을로 이끌 수 있는가 그런 선정할 때의 기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8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68개 마을, 전체 마을 현장에 가서 금년의 사업추진사항도 점검을 하고, 또 그 마을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 우리 군에... 열매마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몇 년 정도면 열매마을까지 갈까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3년이면 열매마을까지 갑니다.

이종식위원

3년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매년마다 새싹마을부터 그다음에 뿌리마을, 그다음에 기둥마을, 그다음에 열매마을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양평군이, 12개 읍면이 거의 면 소재지를 떠나서는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지역만들기에 자기네 마을에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색다르게, 특이하게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색다른 그런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를 해서 좀 지역의 소득도 올리고, 단합을 이끌고, 화합이 되게끔 가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선정을 하신다면.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제일 잘 되는 데가... 청운면 삼성2리가 지금 잘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마을환경 정비부터... 또 국유림을 활용해서 산채재배단지를 구성해서 마을소득도 올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바람이 있다면, 제 의견은, 우리가 양평군의 명품축제로다가 산나물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새싹마을부터 실질적으로 각 12개 읍면에 산나물을 산에다가 직접적으로 씨를 뿌려서 소득도 올리고, 산나물 우리 축제와 관련돼서 내방객들이 직접 가서 그 산나물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의 도시민들과 지역민들 간의 화합도 되고, 한 마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새싹마을이라든가 계속해서 선정해 나가면 거의 다가 비슷비슷한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산림, 건강 비즈니스벨트 구축(쉬자파크)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쉬자파크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갔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많이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자파크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관람객들, 관광객들, 아니면 야영하는 사람들 많이 오나요? 현재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해 주세요. 그냥 생각...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상당히... 작년에 처음 개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쉬자파크가 양평군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래서 트리마켓도 현재 4회를 개최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난번에는 몇 명이나 오셨나요, 트리마켓에?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총 4회에 5,550명이...

송만기위원

4회 말고 마지막 회는 몇 명이나 왔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755명이 왔습니다.

송만기위원

755명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별로 안 왔는데요. 한 2만 명씩 와야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자, 쉬자파크에 제가 여러 동물 좀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때 당나귀도 들어가고, 토끼도 있는데 잘 있습니까, 그 친구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금 잘 사육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축분 냄새 관계 때문에 쾌적한 공원에 동물을 기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없앴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현재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축분 냄새, 거기 당나귀 있으니까 당나귀 똥 싸니까 냄새 나는 거고, 그 냄새 때문에... 아니, 집에서 개는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싫으면 자기 안 오면 되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당나귀 얼마나 예쁘고, 특이하고 좋습니까? 또 토끼들... 어느 꼬마는 그 토끼 보려고 매일 올라가서 토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싫어하는 사람 20% 있어요. 그 사람들, 10%, 20% 신경 쓰지 마세요, 과장님. 소신껏 하셔야지, 냄새난다, 산에서 냄새난다, 뭔 산에서 냄새납니까? 똥 싸자마자 치우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소신껏 가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되시고, 지금 우리 쉬자파크가 자연적인 환경, 모든 것이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엑설런트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곳이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에 가족들이 가잖아요. 제가 자꾸 수영장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다 수영장 이야기를 또 합니다. 크지 않아도 이 방만한 수영장 하나만 있어도요, 30평짜리 50평짜리 수영장 하나만 있어도요, 더 많은 방문객들이 그 곳을 갑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어른도 아빠도 엄마도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물 넣어서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타러 가고 여름에는 수영하러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운생태마을이 망하는 게 뭐냐,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여기 수영장 없어서 망한다, 이건 가지도 않는다, 더운 여름에 뭘 볼 게 있다고 가느냐...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수영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시원해서 물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쉬자파크.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가서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서 또 뭐 사먹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트리마켓에서도 뭐 사먹지 않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 만들어 놓으면 다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군민들 일자리 생기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가야지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는 쉬자파크 오래 못갑니다.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기왕에 시작했으면 아주 넘쳐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우리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십시오.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초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밸브 쪽 이쪽에 보면 고치는데 183만 7,000원이 들었어요. 뭘 고치는데 이렇게 비싸게 돈이 들어갔어요? 779쪽입니다. 예, 779쪽에. 수도설비 이거 뭘 고치는데... 책 보고만 이야기하셔야 되나, 아니면 파악을 하신 건가요? 담당팀장 있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 예, 팀장님 여기에 지금 시설물 보수현황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수도밸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밸브 이거 어떤 것 고쳤는데 183만 원이 들어갔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수도... 쉬자파크의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쉬자파크 상부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공용화장실의 지하관정에서 초가원까지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 이어지는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누수한 것 잡잖아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송만기위원

누수가 나면 누수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누수하고 그 누수하는 지점을 찾는데 수맥 누수하는 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파헤쳐가지고 다시 되메우기 공사하고 포장하고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송만기위원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 찾은 부분이 어디였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초가원 올라가는 진입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이 들어가는 게 그쪽에 밑에가 밸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쇠입니까? 쇠로 되겠죠, 당연히?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손이 됐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쉬자파크 같은 경우는 양평읍 시내보다 온도가 겨울철에 한 3℃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 말에는 혹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송만기위원

동파됐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동파돼 가지고 동파된 부분에서 누수되는 것 같아서 탐지하느라고 시간이... 작업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요. 작업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고, 작업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그것 분명히 그쪽이 산이 춥다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 배관을 다 감싸고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그렇게... 공사가 엉터리네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공사가 엉터리라기보다요, 쉬자파크가 지금 이제 시설공사를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처음 개장을 했고요. 공사기간까지 따지면...

송만기위원

아니, 초가원은 언제 지었어요? 초가원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초가원 지은 것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무슨 10년 그것을 이야기해요. 초가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초가원에 들어가는 밸브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10년이 무슨... 낡은 게 뭐가 낡아요. 거기 건물 다 새 건물 아닙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사할 때 땅 깊숙이 파든지... 산속이면 동파될 것 충분히 감안을 했을 텐데... 다 감싸줬을 텐데...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저희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매설은 됐는데요. 겨울철에 혹한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동파가 된 사항이고, 향후에 상수도공사나 이런 것 할 때는 신경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동파된 것 저도 집에 동파돼서 해 봤지만 비용이 다 틀립니다. 성형수술하면 코 수술하고 눈하고 다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이 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업체가 어디인지 고친 게 뭔지를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뭐 공무원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범영 과장님, 여기 쉬자파크는 양평군에 새로 생긴 관광타운입니다. 이것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트리마켓을 하는 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옆에서 공연도 가끔 하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공연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양평군의 통기타 그룹들 많습니다. 아마추어들이요. 그런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게 해서 와서 하게 하세요. 비싼 공연 안 해도 그분들이... 통기타 그룹도 얼마든지 소개를 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주말장터 오는 사람들이 7080 향수 즐깁니다. 그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 한번 오셨을 때 한 10명이 오셔서도 한 30만 원, 40만 원... 그게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해서 항상 음악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동물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걸 아세요. 항상 10, 20%가 떠드는 것이 시끄럽습니다. 10, 20%가 다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다 끝났어요.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 좀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밀어주시기를 제가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쉬자파크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테마공원에서부터 쉬자파크로 이관이 돼서 15년이 걸렸는데 예산은 207억 원이 넘는 큰돈이 들어갔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숲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한 만큼, 돈 들어간 만큼 상품이 많지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현재는 방문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초가원하고 강의실, 그다음에 숲이, 어린이... 유아숲이 정리가 됐나요, 이게?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헬스투어까지 이렇게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인공암벽, 지금 얼마나 이용하나요? 많이 이용 안 하죠? 이제 그것도 돈만 들어간 거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많은 이용... 많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산에 온 사람들이 간단한 등산하기 위해서 쉬자파크 오는데 그것을 특별히 할 수 없다, 마인드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좀 이렇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올해는... 쉬자파크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주를... 업체가 계약이 돼서 내년 6월달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산림헬스케어밸리라고 도비 80억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또 치유의 집 쉬자파크 보완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치유의 집, 치유의 집으로 쓰든 펜션으로 쓰든 15동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야 사람이 또 자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원도 있어야 되고... 또 걸을 수 있는 길, 어떤 테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헬스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 관계는 상품이 개발이 돼서 5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월달에 출시를 했어도 지금 이게 완벽하게... 지금 여기 와서 잠밖에 더 자겠어요, 여기 초가원에서? 그거하고 또 산책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66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80억 원이 들어가야 이게 또 상품이 된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휴양산림단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 들어가면 이제 되겠죠,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대로 또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앞으로 8월달에 용역이 들어가면 이게 언제 되냐는 이야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게 이제 최소한의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해서 3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지금 또 그냥 지적하기에는 늦으면서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쉬자파크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아직도 여러 분 남으셨는데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산림, 건강 비즈니스벨트 구축(쉬자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다른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현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쉬자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쉬자파크가 3대 관광거점사업인 것 아시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1차적으로 청운골 생태마을 1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차로 오커빌리지 1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차로 쉬자파크 장기적으로 207억 원입니다. 이 세 가지 거점이 두 가지는 사실상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쉬자파크 하나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합친 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다. 207억 원입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대충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의 과장님으로 생각할 때... 결론부터 맺고 들어갈게요. 쉬자파크를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명실공히 사람들이 양평군의 헬스투어 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이게 완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금 이미 그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치유센터와 산림헬스케어밸리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라 사업이 완료되면 정말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 공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온 80억 원 중에서 일부분이 쉬자파크로 들어가고 있고, 또 치유의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어린이... 유아숲체험이 사실상 정부, 국가기관의 공인된 어떤 시설로 지정받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경기도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기 투자한 207억 원과 쉬자파크와 연수리로 이어지는 산림도로까지 다 아울러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그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부터 그럼 지적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런 기대 속에서 당차게 추진한 초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가원사업 총 사업비가 20억 원 들어갔죠?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20억 원 정도는 아니고요, 초가원도 세 동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 동... 총 사업비...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총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님 좀 배석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암기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초가원 세 동에 총 얼마 들어갔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완공년도는 한 2년쯤 됐나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2년 전에 완공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당차게 초가원이 당초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사장...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류재현 씨.

박현일위원

자문을 혹시 받았습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이전 사항은 류재현 씨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해 위탁관리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탁을 실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1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세 동의 위탁비가 공고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3,10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억 원짜리 건물 세 동을 민간관리를 하는데 3,000만 원, 단순 수치비교를 하더라도 투자대비 너무 저렴하게 돈이 나갔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최고가 낙찰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3,102만 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래요, 어쨌든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문가 자문을 거쳤음에도 혹시나 구조상, 건물 구조상 또는 사람의 내왕이 없는 곳에 적어도 숲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숲 관련 프로그램을 하라니까 단순히 숙박시설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과연 양평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뛰어들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은 군의 맞춤형 시설에 오히려 끼어 맞추기, 사업을... 그래서 뭔가가 지금 그 10억 원이 좀 잘못... 당초에는 숲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초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은 공원 내의 체험시설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속에 지금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방문객이 쉬자파크가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의 좀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휴양시설로서 숙박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 2015년 11월 공고를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시고... 3,0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죠? 3,102만 원을?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분이... 똑같아요. 청운골도 했다가 중도에 도망가고, 또 이것도 지금 11월달에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까 말한 대로. 10억 원 투자 시설에 3,00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하게...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해 넘겨서 올 2월달인가, 3월달이죠? 3월 11일. 3월달이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딱 3개월 하고는 나 이거 못 해 먹겠다고 다시 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사용허가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실보상이라든가 이 사람한테 어떤 청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타절 후 입금 완료 됐습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한 부분까지 일할계산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잔여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어쨌든 3월 11일날 이후에는 군 직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리가... 10억 원을 들여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도 못하고, 민간한테 줬더니 민간은 그야말로 적자가 나고, 겨울철에 눈이 오고, 참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야말로 끝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10억 원짜리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첫째, 활용을, 앞으로 활용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도 숲체험, 유아숲체험으로다가 지정을 받고,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이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죠, 지금 현재?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유아숲...

박현일위원

관리사무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초가원 중에 한 동 1층을 지금 유아숲체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목적을 전용해서 아예 유아숲체험 오신 분들의 부모들의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애들한테 잠깐 쉼터도 제공하고, 관리사무실로 쓰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목적을 바꾸라는 소리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동은 이건 다시 위탁 주기가 힘든 사항인 만큼 거기에 있는 치유센터라든가 치유... 15동 짓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과 연계된, 연계된 관리사무실로 전환시켜서 쓰시라는 이야기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지 10억 원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목적사업을 못하고, 그야말로 민간위탁도 못 줄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은 종지부 찍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지적하냐면 그 사이에 초가원이 망가져서 아까 183만 원의 수도 보수가 들어가고, 초가원에 코일 교체 27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자꾸 민간한테 서너 달 줬더니 그나마도 또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똑같은 청운골생태마을의 재반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 뭐 하신다면 우리 양평공사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이런 실제 있는, 활성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목적사업을 쓰시라는 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트리마켓에 상당히 우리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또 공연시설도 지원했습니다. 트리마켓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우미양가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요, 절반 정도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뭔가가 지금 셀러 총괄... 엘리송 아시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엘리송 감독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굉장히 열성적이고,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아마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전문적인 자문을 좀 구해서 공연지원, 또 여러 가지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한다면 시기를 자주 열지 말고 차라리 여름에 집중해서 연다든가 아니면, 오전 장을 피하고,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든가, 또는 매월 마지막으로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래서 그 운영과 탄력적인 것을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그 대신 한 번 열 때마다 정말로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유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인다든가...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로서 저도 봤을 때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인공암벽에 대한 현실화... 인공암벽, 이 부분에 자그마치 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인공암벽은 따로 있거든요, 뒤에?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박현일위원

그러면 779쪽 인공암벽 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보수에 사람이, 이용률도 없는데 왜 시설을 설치하고 2년 만에 보수가 들어갔습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요,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시설물 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방지 차원에서 시설물을 갖다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에 대한 것들은... 쉬자파크 캠핑장 안전... 무효화됐나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나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쉬자파크 캠핑장 조성사업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확충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산 자연휴양림...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확충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충사업으로 변경하고, 캠핑 추가시설 쉬자파크 내에는 없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박현일위원

또 캠핑카 관련해서 캠핑카 구입사업도 안 하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인공암벽은 다음 순서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리마켓 지금 부스, 전 부스가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트리마켓이 현재 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개에서 23개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약 20... 지난번에 가 보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23개 부스...

이종화위원장

예, 그 정도 되던데 보면 외지 사람도 와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외지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홍천 사람, 서울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부스를 이렇게 설치할 때 거기 있는 직원이 전부 다 설치를 해 주고, 또 걷고, 또 쓰레기까지 전부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맞습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트리마켓 물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활성화되는 방안으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쓰레기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운영하는가, 도대체 감독관님들은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막부스를 설치를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해 주면 군민의 세금으로 해서 다 우리 직원인데 그분들은 다른 일 할 것도 많은데 자기들 홍보하고, 자기 부스 내지는 자기 특산물을 홍보하려면... 외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물도 끌어다 주더라고, 호스 늘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저도 자율성 있게... 트리마켓 자체가 프리마켓 식으로 해 가지고 자율성 있게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지원된 부분하고 자율성 있는 부분하고는 향후에 분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건축물 도장공사, 2,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일 일공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도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지금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전문 도장공사 업체를 통해 가지고요, 산림교육센터하고 초가원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외벽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방부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공원의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칠하시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목재 데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공사가 있는데 그게 설계를 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재료만 사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 통해서 칠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제가 갔을 때는 5월 중순인지 그 말경에 한번 들렀었어요, 5월 말경에. 그랬더니 그 데크를 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신나 냄새, 신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겠더라고. 잘못 맡으면, 잘못하다 보면 쓰러지거든요. 직원들이 그걸, 기간제인지 직원 분들이 그걸 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업체가 해야지 잘못하면, 사고 나면 신나 같은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고 난다고요.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동물 사육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코를 이렇게 잡으면서 악취에... 그리고 그 바로 동물사육장 도로 옆에는 삽으로 된 벤치가 있죠? 그걸 잘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긴 했는데 그것하고 그네처럼, 이렇게 요람처럼 만들어놓은 것, 곧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거기 한 사람도 없더라고, 냄새가 나서 그런지,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내방객들 지나갈 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셔서 아, 이것이 진짜 냄새 때문에 여기 내방객들한테 좀 불편함을 주고, 인상을 나쁘게 한다 하면 조금... 그게 있으니까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토끼, 말 보고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소를 조금...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내방객들한테, 장소를 좀 이전을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시는 정규직은 몇 분 계시고, 기간제가 몇 분 계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저희 팀은 총 7명이고요, 그런데 쉬자파크는...

이종화위원장

그 팀은, 팀은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렇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팀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요, 지금 계약직 문화예술감독관이1명이 파견돼 가지고 공원관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동물 저기 할 때 키우시는 분이 전문사육가이십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전문사육사는 아닙니다.

이종화위원장

전문사육사는 아니시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사육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는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육장 청소는 매일 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은...

이종화위원장

자격증이라든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혹시 자격증이라든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자격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격증이 있다든지... 물론 아직은 소규모니까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제는 몇 분 계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기간제 근로자 여덟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트리마켓 부스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방객들한테 설문 좀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위원님들이 쉬자파크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의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미지 의자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 조치하셨나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삽 모양으로 된 의자가 좀 제일 위험성이 있어서 삽으로 된 모형의 의자는 전부 철거를 했고요, 그해 다른 이미지 의자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이 돼서 그대로 지금...

이종식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비용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하고 나서도 공사를 한 자체가...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일이 여기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좀 보셔. 조치를 한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종식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현장까지 가서 조치를 해 달라고 현장조사 때 이야기를 해놨으면 그것을 좀 완벽하게 해야지 건성 건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기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그렇게 다 훼손된 상태로다가 그대로 조치결과 흔적이 거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셔, 일을, 예? 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민원을 받든 사용자가 불편했든 쉬자파크에 왔던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시정하라고 현장조사 나갔을 때 했던 것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해 놓은 게 엉망이잖아, 더 엉망이잖아,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하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동물농장 그것 좀 진짜 그림 같은 초원 위에 진짜 양떼가 놀고, 동물이 놀고 참 보기 좋아라 했는데 그 우사가 비좁다 보니까 여기 배설물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시꺼멓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동물 갖다 놓으면 동물 학대예요, 학대.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 막고 방문객들이 조금 지나가면 냄새는 저거 되지만 오는 사람들마다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지금 상태잖아요. 그게 뭐 하나라도 좀 계획성 있게 동물이 자연적으로 배설물이 정화가 되고 발화가 되고 그럴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그 좁은 면적에 갖다가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축사도 아니고, 돈사도 아니고 불법... 냄새 다 풍기고 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좀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을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동물농장은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방문객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쇄를 한다기보다 공간이 넓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보행자들이, 관람객들이 오셔서 관람하는 지역에 지장을 안 주고, 아이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외부 쪽으로다가 끌고 나가세요. 그 장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지금 내가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 지적을 다 했고, 그리고 사실 그거 하나가 4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 다 없앴다고요? 과장님, 그거 없앴었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술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만기위원

예?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만기위원

예.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없애지 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없앤 것 뭐 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지금 삽 모양으로 된 부분이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아가지고요, 이전 설치했습니다. 의자 형태로가 아니라 조형물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옮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하나에 40만 원씩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 원가 몰탈 세 포대면 됩니다. 거기다가 삽자루 하나 집어넣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몰탈 하나에 4,500원이에요. 3개면 5,000원으로 3×5=15, 1만 5,000원에다가 삽자루 하나가 얼마입니까? 5,000원... 2만 원이면 되는 걸 4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거 재료 만드는 것 창작력, 창의력... 이거 한번 뒤져볼까요, 제가 끝까지? 업자들 불러가지고 이거 계산 뽑아가지고 해 볼까요, 이거? 장난하는 것 알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장난한 것은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그걸 어떻게 40만 원씩 주고 합니까? 본인 같으면 4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예?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술품이라고 보고...

송만기위원

예술품이면 40만 원 주고 예술품이에요? 애들 다치면, 머리 다 찢어지면 얼마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예술품이라고 가져왔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작품에는 견해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를, 그게 함정입니다. 작품이라고 해 가지고 돈 많이 받아먹고... 왜 400만 원씩 받지, 왜 40만 원 받아요. 관리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서 어떻게 됐으면... 여기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로도, 예? 지금요, 동물 이거 지금 이종식 위원님이 사진 찍어서 왔는데 제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사진 못 찍어왔는데 동물 냄새난다는 것을... 저 그때 갔을 때 그렇게 냄새가 안 났어요. 그렇게 방치하고 그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똥이 있고, 냄새가 그렇게 나게 만들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저희 직원들도 주말에 출근해 가지고요, 축사관리하고 있고요.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일 청소하고 축사 관리하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매일 청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사진은 뭡니까? 그거 사진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사진에서 나온 부분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오물이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용출수처럼 물이 위에서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톱밥이나 그런 것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범벅이 돼 가지고 진흙처럼 보이는데요, 전부 오폐물이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진짜 200억 원 돈 들여서 만들었어요. 지금 공무원들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하는 보람이 뭡니까?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칭찬을 듣지 않고 지금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적하는 위원님 마음은 괜찮겠어요? 똑같죠. 그것을 듣는 공무원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거기 관계된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런 것 듣지 않으려면...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오는데도 그런 소리 듣기도 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정말 크게 쉬자파크를 대한민국, 양평군의 최고의 관광타운으로 만들려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예요. 이것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씨, 왜 우리한테 말해.”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거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맞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고의 산림복합단지,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생각은 좋으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 높게 삽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하세요. 제가 거기 담당이고, 팀장이라면 저는 제가 들어가서 똥 다 치웁니다. 물 다 뿌리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뭐를 심든지, 향 나는 나무를 심든지 조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인공암벽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쉬자파크 내에 있는 인공암벽의 자료가 2015년도 6월부터 2015년도 11월까지 81명에 41회 되면 이게 1회당 몇 명씩 왔다는 이야기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뭐 회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현재 그...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6년도 3월달부터 4월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31명, 17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것도 현재 2명, 2인 1조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동호인들이 와서 암벽을 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자기네가...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냥 일반인들이 거기 사무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쓰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인이 암벽 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무슨... 서약서가 어떤 내용이에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안전 관계를 잘 준수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종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그게 서약서대로다가 민형사상의,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안 들어올까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 서약내용이 본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항상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m 높이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 같은 안전요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인공암벽을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안전요원이 있으면서... 우리 양평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쉬자파크 내에 인공암벽이 있는 것이 과연 홍보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인공암벽을 관리하고, 안전요원을 저기 장소에다가 둬서 양평군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인공암벽 체험, 교육장으로다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암벽등반 시설에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산악연맹이나 관계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주든지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쉬자파크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진짜 새롭게 우리 가 볼만한 곳, 체험해 볼만한 곳으로다가 거듭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 기간도 엄청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기왕에 인공암벽을 설치해 놓은 장소가 쉬자파크이니까 안전요원을 갖다가 기간제가 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채용을 해서 인공암벽에 대한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공암벽에 대한 교육장으로 다시 좀 거듭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시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보충,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암벽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흐로닝언에 있는 세계 최고의 인공암벽도 압니다. 37m, 기네스북에 등재된... 흐로닝언에 있는데 전 갔다 와봤고, 네덜란드. 그것을 보고서 이야, 이거 우리 양평에 40m만 세우면 대한민국, 전세계 최고의 인공암벽이 양평에 생기면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자, 이거 교육장으로 지금 이종식 위원님이 주문하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인성 팀장님.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체육선생님이나 누구나 이거 활용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 25m짜리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는데 입장료 2만 5,000원 받아요. 우리 공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평군에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 하는 사람 많으니까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소풍을 여기로 오게 해서 안전장치 다 해서 이거 다 매면 안전합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끈 다 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 오면 여기에 또 소질이 있는 애가 있어요. 소질이 있는 애는 인공암벽 국가대표선수 다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끔... 이 좋은 거를 놔두지 말고, 방치하지 마시고, 안전성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약서 문제라든지 이거 똑바로 하면 다칠 일이 없어요. 누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 가서 봐주는 것 해 주시고, 홍보 내가 다음에 한번...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악착같이 하세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헬스투어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헬스투어는 참 우리 지역하고 딱 맞는 아주 참 멋진 건강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아봤고, 해 봤고, 실행을 해 봤고... 우리 여인성 팀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우리 양평군하고 접목해도 된다고 좋게 느끼고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헬스투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저변확대는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먼저 해 주시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세 개 코스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1,325명이 방문을 해서 1억 2,214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매출이라는 게 어떤 매출이에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판매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헬스투어 판매금액이에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 자리에 배석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본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헬스투어팀장 김용옥입니다.

송만기위원

5월까지 1,325명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325명입니까?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아닙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년도는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1억 2,000... 1인당 얼마씩 내고 하는 건가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가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코스별로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당일치기가 있고요. 소리산 코스는 당일코스가 5만 3,000원, 1박 2일 코스는 15만 원, 쉬자파크 코스는 당일코스 3만 6,000원, 1박 2일 11만 원, 물소리길 자전거 코스는 당일코스 7만 5,000원, 1박 2일 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집결하는 데가 어디예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쉬자파크 내 헬스투어 센터에서 집결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프라자에서 주로 모여서 측정 시작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보건복지프라자... 보건소 뒤에?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 측정 다 하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는 우리 뭐로 가나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아, 지금 가격이 버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송만기위원

버스가?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버스가 이동하고요. 쉬자파크 내에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합니다.

송만기위원

쉬자파크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잠은 어디서 자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숙소, 우리 교육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하고 계시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해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올해 예산은 6,000명에 9억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금액을. 거기서 20%는 한 1억 원 정도 순수입...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준 사회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기타 등등 해서 자립을 한 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헬스투어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년이지만 저희는 3년 안에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해서 세수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헬스투어는 우리가 공부도 했고... 우리 팀장님도 저랑 같이 일본 같이 갔다 왔고, 그런 공부 등등이... 우리 양평군에서 또 거기에서 변형돼서 우리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양평만의 지금 헬스투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어느 지역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헬스투어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지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더 폭발적으로 아주 대단한 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다음에,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내년에는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팀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헬스투어가 시작한 지 1년 아직 안 됐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안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매출은... 이건 매출인 거죠? 수익이... 이게 아니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1억 2,000만 원은 매출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앞으로 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양평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 마케팅 전략이 참 최선적으로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가... 또 지금 우리가,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모두 이용을 해서...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쉬자파크라든지 세미원이라든지 두물머리, 또 여러 가지 이런 양평에서 가 볼만한 곳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손님마다요, 전화 한번 문의 오면 한 10번 정도 상담을 해야지만 협의가 돼서 예약이 들어갑니다. 손님들이 각 회사나 교육기관이나 시·군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요, 그게 맞춤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워크숍도 필요할 테고, 또한 보트도 타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세미원 두물머리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양평군의 헬스투어를 밑에 깔고 관광, 레저, 스포츠, 체험마을 등 모든 양평군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지금 가격은 헬스투어만 정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물머리에서 연잎밥을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두물머리에서, 경치 좋은 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든지 이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전부 다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주 5월 30일 SBS 모닝와이드에서 5분 8초 방송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들꽃수목원도 나오고, 수상보트 타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다 헬스투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양평군의 모든 관광, 식당, 음식점, 펜션,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투어 있잖습니까? 대기업 하나투어에서... 엊그제 목, 금, 토, 일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에 가서 양평군 관광과 헬스투어를 홍보하고 왔습니다, 박람회 참여할 때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투어 헬스투어상품에 헬스투어가 무료로 배너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국내여행업 책임자하고 제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것은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에 한 명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광자원상품들을 지금 헬스투어와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니까 그냥 맞춤형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1코스, 2코스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맞춤형은 맞춤형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관광도 균형이 잡히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막 갖다 한꺼번에 뭉뚱그려놓으면 관광 콘텐츠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양평 관광 직통전화, 전화번호,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만드세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헬스투어센터에요, 770-1004, 1005 좋은 번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대표전화가 다 지금 직통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들도 다 이제... 팀장님도 관광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관광을 갔을 때 와 닿아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좋아야 되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일단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또 맞춤형으로 하되, 이런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양평군의 관광코스를 하나하나 코스별로 만든다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도 한번 현장을 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이다음에 보려고 그러거든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위원님들 날 잡았을 때...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럼요. 예, 아무튼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체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팀장님 계속 답변석에 있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의 성공사례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나 방향성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 헬스투어가 대한민국 최초로 했다는데 후발주자인 순천시에서 당차게 차고 올라오는 것 아시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거기는 포인트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헬스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순천에서 왔거든요, 양평에... 제가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같은 공무원이라 기본만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는데요.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거기 짧은 시간, 우리는 긴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거기는 짧은 시간에 1, 2년 사이에 만 1년 하고... 거기는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연간 작년에 순천만 정원만 750만 명입니다. 응축적, 압축력이 더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같이 한 가지 투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순천만정원과 갈대정원 두 가지를 가지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시너지... 거기는 남도 쪽의 인적자원을 갖다가 흡수하고, 우리는 수도권 인적자원을 흡수하면 되니까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의 선발주자 두 지자체인 만큼... 저는 이 헬스투어를 제때 맞춰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서울시 교육원과 MOU를 체결한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또 교육청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연수투어로서 개발도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자원의 빈약성들...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소리산 투어, 쉬자파크 투어, 그다음에 서종에 있는 송백당이나 예를 들자면 힐링캠프촌, 이런 어떤 연계된 네트워크 투어에 가격 대비 과연 지속가능한 연도가 언제까지인가 나는 이것을 의문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방문율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 또 과연 공직자, 아까 방금 말한 공직자나 그런 연수원들, 교육청을 끼지 않고서야 과연 개인이 자부담해서 1박 2일 투어를 과연... 지금 제일 고가가 15만 원이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또 100만 원짜리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율이 60% 이상이 재방문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이것은 뭐냐면 맛과 멋과 힐링과 헬스가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들도 삼삼오오해서... 저희가 지금 개인들의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5명 이하면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유도를 합니다. 그 날짜, 이 날짜로 매주 금요일날 예를 들어 이 날 왔으면 좋겠다 해서 모아서 투어를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잠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할까 잠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현대블룸비스타에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38만 원에서 48만 원짜리요. 그다음에 투어 중에 최고 중요한 것도 음식이거든요. 일식은 길조, 양식은 봄페이머스가든, 고기는...

이종화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지금은 정책적인 것보다도...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료를 70%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해 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과거의 방향설정,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양평공사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바로 뽕잎차 관련, 음료 판매 사업입니다. 결국은 4, 5년 몇 억 광고만 쏟아 붓다가 민간한테 넘어갔습니다. 이 사례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관치, 민간에, 헬스투어협의회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팀장은 우리 군에서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지금 공격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여기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헬스투어 지금 사장이 누구시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김준호 교수입니다, 센터장.

박현일위원

김준호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양평군의 총 운영... 협동조합 사장이 누구시죠, 조합장이?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협동조합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세요. 아니, 협동조합 사장님이요?

박현일위원

레일바이크 사장님은 뭐 하십니까?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레일바이크 사장님은 관광협동조합이고요...

박현일위원

여기와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연계는 하는데 조직은 다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현재 김준호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거기에서 센터에서 예약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양평군에서요.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하세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마을기업이든 마을가꾸기든 민간... 관 주도하면 정말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의욕적인... 대놓고 우리 팀장님이 한 3년 전에 양평군 쉬쉬놀놀공화국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완전 승산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남이섬 사장하고 저하고는 정말 의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답변이 지금 양수리 가면 상징탑부터 속된 말로 하면 개박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의욕만 가지고만 들어가지 말고, 미래예측과 미래투자와 그다음에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은 어떤 것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짧은 세월 1, 2, 3코스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예를 들자면 로드맵을 설정해서 3년, 5년, 또 과연 지금 1만 명 가지고 9억 원 가지고 무슨 승패를 나눌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세 번째, 올해 마이스산업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와 관광진흥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네트워크한 마이스산업에 나는 승패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과감히 민간... 양평군 헬스투어는 관 주도형으로 가지 말고, 민 주도형으로 전환을 해라... 두 번째는 양평에 마이스... 블룸비스타, 대명콘도, 아델라, 또 하나, 포레스트죠, 네 군데죠, 현재?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네 개가 가진 인적자원과 자산이 양평군 총체적인 것보다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블룸비스타와 대명리조트, 아델라라는 그 좋은 인적자원에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마이스산업을 갖다가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동남아 관광객, 싱가포르, 중국... 이번에 혹시 인천 다 갔다 오셨죠?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마이스산업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상호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헬스투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한 마이스산업을 양평에 접목시키지 않고서야 이 사업의 승패가...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가 따로 설령 있더라도 서로 상호교환을, 정보교환을 해야 될 겁니다. 민간영역을 꼭 끌어들이십시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송백당 관련 힐링캠프촌과 연계한 2코스에 대한 것은 지금 개인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당초에 물소리길 자전거길 코스가 송백당에서 하룻밤 숙소를 하는... 숙소 중의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당초 예측은 봄에, 3월달에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자전거 타고 경치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헬스투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의외로 많이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도 18만 8,000만 원인데, 1박 2일에... 그 가격도 소리산보다 좀 세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틀이 물론 자전거를 타는 비용도 있지만 양서 서종면과 단월 청운면 간의 펜션 가격이 양서 서종면이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치기는 몇 번 왔다 갔는데요, 자전거 타고 오전하고 당일치기만 해도 93명도 왔다 간 적도 있고 있는데 1박 2일은 현재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의 다양함, 물론 저희가 자전거를 안 타겠다고 하면 자전거 말고 다른 힐링코스로 돌려서 오전에 하고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충분히 처음부터 개입하셨으니까 양평군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업은 첫째, 우리 서종면장으로 가신 김선대 면장님이 과거에 양평공사 있을 때 의욕이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박현일위원

모든 사업입니다. 그 팀장, 또는 과장만 바뀌어도 이게 폭삭 가라앉는 경우가 수도 없으니까 지금 가졌던 자신감 넘치는 마인드를 반드시 체계화시키고, 양평의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평가를 한번 정도 올해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주도가 맞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냥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용옥

김용옥헬스투어팀장

하여튼 민 주도와 마이스산업과 연결하고, 지금도 마이스산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현대블룸비스타와 하고 있는데요, 헬스투어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소리길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물소리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든지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올레길 혹시 가 보셨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올레길은 못 가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못 가 보셨습니까?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올레길 다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제가 걸어봤고, 올레길 이렇게 길게 걷지는 않았지만 맛은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평군의 물소리길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양평군의 특색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올레길 제가 방문객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처음 개장했을 때 3,000명밖에 거기에 방문을 안 했어요, 처음에. 우리 물소리길 작년도 방문객 수가 얼마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32만 8,640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32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올레길은 처음에 3,000명이에요. 훨씬 많았네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를 보면 2008년도에 3만 명, 2009년도에 25만 명, 2010년도에는 78만 명, 2011년도에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연속 5년 만에 100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32만 8,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45만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송만기위원

금년. 자, 여기 제주도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괜찮아요, 모르실 수도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홍보입니다. 홍보하고 다녀간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물소리길이 좋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올레길을 잠깐 비교를 하면 올레길은 422km예요. 그리고 코스가 또 26개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코스가 5개 코스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5개 코스...

송만기위원

앞으로 더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현재는 더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올레길이 5년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고, 작년도에는 118만 명, 118만 명... 재작년에도 11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종 세월호 사건하고 또 무슨 사건 있었죠? 그...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메르스 사건...

송만기위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서 이렇지 118명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양평군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아직도 완주자는 별로 없네요? 210명밖에 안 됐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 코스에서... 5코스 전체 코스를 다닌 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사실은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다니기도 어려운데 210명은 했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작년 9월에 이제 3, 4, 5코스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작년 9월부터 실제로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홍보 좀 잘 돼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구먼요, 여기. 여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물소리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가서 고맙다고 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물소리길이 제주도 올레길을 잡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우리 지금 송만기 위원님께서 물소리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물소리길은 정말 우리 양평군의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5코스까지 다 되어 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거기에는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물론 또 우리 부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현재 지금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더라...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면 걷기대회를 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면 풀인데 돌아서면 풀을 제거하고, 공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길은 정말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보니까 너무 보조 같은 게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량도 보니까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기름값 같은 것, 인건비도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3,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올해는 1,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디 추경에 잡아놓으셨나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4월 말 기준인데 이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인건비와 거기 운영하는 비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 물소리길 앞으로 우리 양평군, 지금 여기 수도권에도 많은 길이 생겨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소리길이 아까 이야기한 헬스투어와 모두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양평의 관광코스가 되는데 잘 지원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협동조합에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매월 이제 회의를, 월례회의를 갖는데 참여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즉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1코스에서부터 5코스까지 전혀 걷지 않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양평에 와 본 적도 없는 사람 한 다섯 사람만 선발을 해서 군 관계 공직자나 민간 누구 관련자를 한두 분만 대동해서 전 코스를 한번 실측조사를 해 보십시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양평군청 바로 앞에도 제주 올레길처럼 목재를 사용해서 이정표를 했을 경우 3년, 5년이 가도 새로 개보수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군청 앞도 화살표 방향으로 땅바닥에다가 그려놓은 게 지금 거의 3분의 2는 다 지워져서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3코스에 갈산코스에서 저기 원덕역으로 가는 논두렁 코스도 가다 보면 처음 걷는, 저 같은 경우는 길을 대충 아니까 어떤 쪽으로 가도 가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게 거기서 몇 번 망설이고, 하다못해 양평역에서 군청에서 보고 강변 쪽으로 가더라도 뚝방 밑으로 내려가서 걷느냐 아니면 위에 자전거길을 걷느냐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처음 오는, 양평에 첫 방문하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시설개보수를 해 주고, 또 물소리길협동조합한테도 아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원을 해서 그분들 위탁 대응을 한다면 그분들이 하고, 그도 저도 아니다 하면 군에서 사람 시켜서 전체 물소리길을 첫 방문자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점검을 할 때라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점검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특화도시개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도시개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

이종화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전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도시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의 역세권은... 정말 우리 양평군은 역세권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된다. 지금 양평에 어떤 지역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5개소 9개 역에 도심을 중심지로 해 가지고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안이 되어 있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읍에 양근 창대리 일원에 약 6만㎡ 정도의 계획이 잡혀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3만㎡으로다가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다 다 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만㎡으로다가 증가를 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문면에 다문8리 지역에 30만㎡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역과 양평역 주변 역세권을 일단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저기는 어떤가요?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떤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대다수는 원칙적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양평 지역은 현재 6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말 안에 이 사업을 착공할 목표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문 지역은 30만㎡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50%의 동의가 안 돼서 동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역시 연말 안에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을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비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환지방식으로다가 해서 개발하고 있는 업자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업자는 업자대로 이익을 취하고, 또 주민들은 개발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이외에 군비가 더 개발비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계획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추진만 지금...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올 연말 안에...
화자

박화자위원

연말 안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연말 안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토지의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업자를 구해서 사업을 연말에 착공할 목표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주택의 어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에 저희가 담는데 일단 목표는 시가화입니다, 시가화.
화자

박화자위원

시가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가화를 목표로 해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보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발을 해서 다시 환지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도시를 시가화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획도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지가 잘못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도시를 보면 집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기 안 좋거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도시개발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독일타운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2015년 말까지 완공된다는 사업이 2015년 훌쩍 넘겨서 2016년 3월 경에 이르러서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2016년 6월 현재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모든 절차가 다 이행이 되어 있고요, 6월 17일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소위원회가 도 주재로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반 여러 협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의 건실 정도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독일마을주식회사가 민간에게 4억 원인가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양평군 파악된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독일마을주식회사가 민간들에게 출자유도를 했는데 막말로 그 사람들이 양평군 로비를 위해 돈을 써야겠다 그래서 누구누구 돈을 얼마씩, 한 2억 원 정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제보를 했었고, 지역 언론한테도 제보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그 조사 첩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롤프 마파엘이라는 그야말로 독일 대사님께서 양평을 오셔서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5일입니다. 그날 각서를 쓴 것은 김선교 군수, 백영훈 KDI원장, 김태우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봉순이라는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봉순 사장입니다, 마지막.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왜 여기에 끼었냐... 바로 물류단지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물류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2016년 말에 개통되는 동양평 IC를 거점으로 해서 양동면 삼산리에 대규모 물류 농산물 단지가 생기면 하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다는 제 개인 주장입니다. 이 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이 양해각서처럼 조금이라도 그 이후에 거론이 됐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군유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단지까지 거기다 담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개발가용면적이 16만 7,000㎡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독일타운을 조성을 하고, 차후에 그 부지가 아닌 다른 인터체인지 인근 부지에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물류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독일타운 주식회사가 2014년에 자산이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에는 27억, 28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아니할 말로 갑자기 어쨌든 양평을 위해서 새로 생겨난 회사입니다, 이게. 회사가 어디 각종 돈을 출자를 받았든지 어쨌든 덩치를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KDI도 아시다시피 93억 원 출자금이고, 그런데 이걸 지금 영진종합건설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자산이 398억 원, 400억 원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이 이것을 아마 도맡아서 할 계획인가 본데 이 총 규모가, 지금 독일타운 총 규모가 저한테 준 자료는 917억 규모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 물류단지 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917억 그 사업 중에 지금 우리 군에게 인허가를 받은 것이 233세대가 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233세대입니다.

박현일위원

총 인구유입 기대효과는 536명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한 세 번쯤 갔습니다. 세 번쯤 간 것이 남해 독일마을 혹시 다녀오셨는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맥주공장도 새로 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그 외에 남해 독일마을이 총 34세대에 불가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해석

류해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233세대와 34세대는 남해 독일마을의 최소한도 양평의 규모와 면적이 한 8배나 9배쯤 큰 면적이죠, 양평군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양평... 남해 것은 사실상 큰 것처럼 보여도 양평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새 발의 피다... 그만큼 양평의 규모가 크다. 그런데 남해 마을이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34세대가 막말로 주차장 부족, 맥주, 호프 파는 데도 유통망도 설치, 옥토버 축제인가 뭔가 유사한 흉내를 아마... 그런 축제인가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남해에 몇 가구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4세대 중에서 다 문 닫고 7세대 남았습니다, 7세대. 7세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집은 뭐냐, 민박촌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 남해 마을도 뭔가 의욕과 당차게... 그것을 줄이려고 아마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입니다, 당차게. 그러면 남해 마을이 왜 실패할까... 두 번째, 우리가 올해 2013년 우리 군수님이 이 MOU를 체결할 때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독수교 13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독광부 50주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5살 간호사가... 25세에 갔어요. 지금 몇 세죠? 75세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75세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30살 광부가 갔어요. 지금 80세입니다. 이 분들을 모셔 온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우리 양동에 지금 적어도 75세에서 한 80세, 살 날이 그래도 10, 20년 남은... 고향에 와서 노후,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고, 향수에 젖다가 그래도 같은 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독일에서 다 안착하고 50년을 사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과연 희망자가 몇 분이나 가능할까 싶어서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독광부와 간호사만 우리가 독일마을에 입주를 시킬 계획이 아니고, 독일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독일에 관련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의향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의향이 있다고 대부분 긍정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독광부하고 그분들도 한 60명 정도가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234세대는 전부 다 들어올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규모가 536명 정도가 꽉 차는 큰 단위 마을인데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독일파독... 간호사는 그의 10분의 1 정도인 60명 정도가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그야말로 한 500명 정도는 뭐 다른 유사한 이런 분들, 그러면 독일마을에 그야말로 의미가 좀 희석된다는 제 지적입니다. 당초의 독일마을에 대한 그래도 절반, 536명 중에서 한 250명 정도는 파독광부나 간호사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옥토버 축제든 맥주공장이든 물류타운이든... 지금 협약서를 보면요, 내가 이 협약서를 과연... 양해각서 했는데... 여기 보면 너무 기대가 커요. 아까 방금 주거단지 조성, 1번이... 2번이 파독간호사 있는 파독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독일 10월 축제, 모젤와인축제, 한독상품교류센터, 독일장인학교, 유스호스텔 너무나...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아까 양해각서 있는 것들도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박현일위원

그건 아직 안 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 구체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앞으로 실현될 그런 예정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형태가 독일기업인, 독일 관련 학회, 독일 연관 기관 및 협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독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저거를... 옥토버 페스트라든가 모젤와인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너무... 3년이 지났습니다. 협약서를 쓴지 3년이 지나고, 또 방향성이 지금 뭔가가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또 우리 양평군의 땅만 주고 쉬운 말로 그 사람들 택지개발하는 것 아닌가, 또 택지개발도 사실상 독일 사람들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참 고향을 그리워하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간호사나 파독광부가 아니라 엉뚱한 서울에 있는 전원주택하는 사람들 몰려 들어와서 결국은 땅 장사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제가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번 과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DI와 또 그 독일마을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것이 완공됐을 때, 수익을 창출했을 때 우리 물류센터도 지을 의지가 확실한가 다시 의지 확인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끝냈고요, 독일타운 뒤에 유박공장입니다. 이 유박공장을 우리가 옮겨야죠, 우리 돈으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일종의 특혜네요.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자기네들이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옮겨야 하는데 우리 공장을 돈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공장을 했는데 어쨌든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또 다른 석곡리나 삼산리로 옮기려면 돈을 한 몇 억 들여야 되죠? 17억 원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보상비, 지장물보상비를 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 우리 토지매각대금에 포함이 돼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대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별도의 협약을 쓰든지 우리 군에 부담이 없도록... 또 하나, 옮기는 동네 주민들도 사전설명과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독일타운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구심과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독일타운 들어오기도 전에 양동면이 마치 땅장사의 붐이 일어갖고 이미 동양평 IC 개통되기도 전에 시너지는 전부 다 민간들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약정서, 협약서에 있는 실질적인 물류센터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부흥이 됩니다,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사태를 겪게 되고, 많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된 그런 상황에서도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3D를 거부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파독광부고, 파독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1963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런 우리 파독간호사, 광부가 가게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나이를... 저도 다 준비한 것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거의 70대 중반, 80대 이렇게 되시는데 과장님 사실 독일타운 조성이 이것이 꼭 독일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짚어보자면 지금 가평에 있는 스위스타운 혹시 가 보셨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가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전 다녀왔습니다. 하자마자 갔다 왔는데 스위스 마을이 기가 차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중국 관광객 버스가 밀어닥칩니다, 엄청나게... 거기 스위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에 제가 살 때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운데 솔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네덜란드 풍차마을을 축소시켜놓은 마을인데 1년 내내 관광객이 들끓고 들끓습니다. 거기 네덜란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물론 독일타운이라는 데가 조성이 돼서 파독 간호사, 광부가 와서 하면 좋겠지만 과연 거기서... 50년, 40년 사신 분들이 자식들 다 키우고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쪽에 우리 시골, 산골에 와가지고 친구, 형제, 자매들 놔두고서 여기 와서 살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대를 안 해도 아까 60몇 분이 오신다고 말씀은 했지만 그것이 없어도 사실은 독일타운 조성이 제대로만 된다면 하나의 관광 상품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사업 시작이 뭐 말로 흐지부지되고 과연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시작이 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시작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언제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기자님들 다 계시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7일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소위원회가 모이고, 거기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착공 예정일이 언제쯤 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송만기위원

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들어가서 토목부터 시작되겠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1년... 내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작을 해서 빠르면 1년 정도...

송만기위원

아파트가 아니니까 막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제 독일마을의 어떤 특성의 공정사항이 우리가 집 짓는 것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딱 1년,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될 거라고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200채 이상을 짓게 되면 거기서, 독일에서 기와 다 가져오잖아요. 남해처럼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실시설계사항에... 어떻게 자재 대는지는 그 독일마을주식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산을 써라, 독일재를 써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양이 많으면 사실 똑같이 만들어도 됩니다. 독일 것 안 사도 되는데 남해에 가 봤더니 기어는 다 독일 것을 썼더라고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 독일타운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타운이 되는 거고요. 조성할 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같은 곳이 지금 옆에 같이 모여 있으면 이 멋있는 집들, 독일 집들 지어놓고서 거기 차들이 즐비하게 있으면 또 보기 싫고, 전봇대라든지 이런 여러 주변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이게 포토존이 돼서 관광산업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 쓰셔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독일타운 조성이 시끄럽지만 이것이 빨리 조성이 되고,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독일간호사, 광부가 안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의 큰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2월이나 3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약 2, 3개월 늦어지는 사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토지 매각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으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토지매각 처분은 완료가 됐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완료는 안 됐고, 지금 특약등기에 관한 어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용문산사격장 폐쇄,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월 5일날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사격장... 어린이날 특별시위 현장에 가서 반대시위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갔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날 한 200여 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을 관련자한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5월 5일 이후에 국방부나 사단에서 어떤 공문서상으로 온 게 뭐 있습니까, 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뒤에 압축, 양평 용문산사격장 및 군부대로 인한 군민들의 애환과 그야말로 서러움을 30분 내지 40분 정도 지역 4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CNM에서...

박현일위원

CNM 요즘에 이름이 좀 바뀌었죠. 거기는 방송한 것 혹시 보셨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저도 이제 거기에 그 방송을 양평에 끌어들이는데 같이 함께 노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양평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투쟁위원회, 그다음에 군 저기 이태영 위원장이 하고 있는 범군민대책위원회, 또 양평군에서하고 있는 정책협의회, 크게 말해서 지금 3개 단체인데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사례는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방송국에다가 줬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 짜임새 있게 나와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들, 특히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양평의 군민들의 힘을 응집하는 홍보용, 또는 주민들에게 의지 결집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정책협의회는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실히 날짜는 안 잡혔지만 빨리 정책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되도록이면 7월 이전에... 6월 말이나 7월 정도 국방부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현지 실사도 이제 맞추어져 가고, 그러면 우리 어쨌든 정책... 지금 정책관부터 또 정책위원장인 장영달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위원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라도 용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치 않으면 언제 반영할지를... 진짜 시기를 일실하면 기간이 이제 뒤로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이번에 우리 양평군의 염원을 좀 충분히 용역 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하고, KIDA하고의 어떤 연락은, 채널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용역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검토나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정책관님하고 한두 분이 거기 연락이 닿아서 직접 방문하셔서 양평군에 반드시 전문가를 거기에, 용역에 조금... 연구원이든 참고인이든 좀 끼워 넣어달라고 건의해서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중장기과제로 돌려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양평사격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실상 연차적으로 뭐 2030, 2040계획에, 중장기백서에 포함돼서 연구 검토할... 이것을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100번의 데모보다도 이번에 우리 군의 정책위원회의 정책관님들이 직접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좀 가서 용역에 파고들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양평군의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우리 장영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적극 피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 주신 802쪽, 803쪽, 804쪽, 805쪽 이런 부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했던 활동을 꾸준히 쭉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열거를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번달, 다음달 7월 초까지 나오는 용역에 대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평탄약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단문단답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평탄약고 80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6년도 들어서 이 총사업비 59억 원에 대한... 지평까지 수도권전철 연장 개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다 협약이 끝났고, 착공을 해서 공사 완료시점이 내년 말입니까? 언제 입니까, 정확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사 완료시점은 올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개시는 내년도 1월 1일 운행개시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착공한 지 한두 달 지났습니다만 한번 현장이라든가 철도청 관계자와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평역 전동차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국토교통부 또 철도 이쪽하고 다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탄약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부대에서는 강력 반발을 한다, 대토를 달라, 그만한 땅을 추가 매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전술훈련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지평면에 탄약고 주변으로다 군사보호구역이 이렇게 넓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당초에 6월 말까지 국방부에서 절차를 이행해서 6월 말에 고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이것을 이행을...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되는 것으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한번...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몰라도 그 담벼락에서, 군부대시설 담벼락에서 이격거리 300m까지는 군사시설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탄약고를 철거를 하고, 군부대가 그 안쪽으로 응집이 되기 때문에 담벼락에서부터 해제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그걸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지만 약 한... 많은 부분이 이번에 해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횡성군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어쨌든 탄약고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19억 원이라는...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반면에 몇 십 년간, 30, 40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는데 단 한 필지라도, 단 100m라도 안쪽으로 군부대 경계 주변 농작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어서 먼저 앞서서 질의했습니다만 지평역 뒤에 군유지 활용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토를 갖다 달라든지 또 하나, 어쨌든 사유지를 갖다가 추가 매입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국방부에 전술훈련장이 있습니다. 20사단이 전술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옛날에 59탄약대 부대 부지가 되겠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양평군은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연접되어 있는 부근의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를 해 준다면 어쨌든 간에 그 전술훈련장을 양여할 뜻이 있다라고 그 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식, 어떤 책임 있는 어쨌든 간의 국방부라든가 어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당시의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사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술훈련장을 사용할... 양여를 받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려면 어쨌든 목적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목적으로다가 사용할 것이라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아직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조만간 확정을 지어서 군부대와 다시 협상을 통해서 전술훈련장을 우리가 양여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을 넥스트 경기 공모사업 한 100여억 원이나 150억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한번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돈 자부담을 해서 그것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런 사단에서 직접적으로 토지보상이나 대토를 요구한다면 그동안의 협력사업으로 전환... “야, 너네들, 지난번에 우리가 도서관 만들고, 사단 할 때 13억 원 주었지 않냐.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시설... 그래서 사단이라든가 이런 연계 강화에 앞으로 추가시설개선이라든가 어떤 협력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을 할 테니까 이렇게 맞교환, 이걸 해 주는 대신에 땅을 사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하지 않냐.” 해서 그런 운신의 폭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사단과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탄약고 건립사업비가 19억 7,0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횡성군에서 우리가 이것을 협약을 하면서 들어온 돈은 30억 원인가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사단 충정아파트라든지 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문제도 군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20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적극적이고,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양서방공중대 이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서방공중대 이전... 참 우리 가시적...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 김선교 군수님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봉쇄, 중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서방공중대는 그 가능성을, 희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협약 이후에 110억 원을 납부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납부했습니까? 우리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를 했는데 지금 뭐로 받고 있나요? 현찰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음이나 보증서로 받고 있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110억 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박현일위원

군부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군부대 내에 이쪽에 있던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훈련대대 안에다가 110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현일위원

110억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10억 원을 훨씬 지나서 한 130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더 많이 오버가 됐다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설계상에 또는 애초에 협의된 것 이외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서로 예측이 조금 가변적인 상황이라 군부대에서는 쉬운 말로 니들 때문에 이전하니까 철저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리 다 시설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지금 이 업체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보다도 더 투자한다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우리가 양서 대토로 받은 부지가 가치성이... 이분으로 말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런... 지금 사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뭐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명품 테라스하우스라든가 한 동에 그래도 5억, 10억쯤 가는 적은 동의 저밀도 고품격 예를 들자면 주택을 지어서 투자 분, 아까 110억 원을 빼내려고 그러는데 이것 갖고는 제 생각으로는 수지가 안 맞고, 향후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아파트 하나 500세대 설립할 계획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주변 땅을, 주변 땅을 좀 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땅 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이 되고 난 뒤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군부대공사, 공사는 올 12월 말까지 다 마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1월 말까지면 이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마치는 것은 사실상 하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공설운동장... 견실하게 잘 한다고 했다가 폭삭 가라앉고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니까 걱정이 돼서... 이분들이 잘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데 막말로 아까 110억 원인데 저쪽에 옮기는 값이 130억 원, 150억 원 올라가면 그나마도 하던 것도 떠나버리면 양평군에서 또 이걸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우려가...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정 80%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새한비전 컨소시엄... 실제로는 (주)군일이 대표이사죠? 군일과 새한건설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실제 모든 책임은 다 군일 회사에서 지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뭐 이분들에게도 앞으로 추가... 양서 이걸 완료 해 놓고 그야말로 한 30, 40억 원 돈이 더 들어갔다, 110억 원인데 150억 원 들어갔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좀 행정적인 협조를 해 다오, 우리 양서 땅 양평군에서 받는 것 외에 추가 사유지를 좀 매입할 테니 어떤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면 군에서 나름대로 협조적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할 수 있는 선은...

박현일위원

예, 가능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안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아파트가 적정선에서 합의가 돼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면 우리 개발이익, 개발이익에 대한... 너네들 150억 원 들어갔는데 사실 한 300억 원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우리 행정 협조하거나 추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의 개발이익을 위해서 내 다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새로 하나 써주시면 좋죠,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열린 마인드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제안 사항은 좀 최소화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좀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간략하게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종합운동장 가지고 양평 11만 군민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롱당했다, 이게 종합운동장 군민의 70여 %의 여망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뭐 수도 없이 20년 동안 민병채 군수님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사업인데 결국은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론이 맺어졌다는 것은 당초 1만 2,000석에서 5,000석으로 줄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에서 또 변경될 가능성은 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최종 확종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지금 당초 땅 매입 500억 원 외에 공사비만 497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또 500억 원이었는데 5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싹둑, 202억 원을 싹둑 잘라 내고, 지금 295억 원 공사로 축소시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야 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차기 군수로 넘기는 것, 부지 평탄작업하고 넘기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어쨌든 축소해서 매듭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축소된 것을 가지고 전국대회는 아니더라도 도민체전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규모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차차기 군수든 양평시로 승격된 이후에 추가로 스탠드를 갖다 증설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설계상 변경을 가능토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지금은 하지만 향후 양평시 승격해서 10년 뒤에는 1만 2,000석으로 만약에 또 추가로 한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13쪽 소송진행 사항만 잠깐 짚겠습니다. 지금 약정금청구소송은 우리... 종국됐군요. 화해권고를 했는데 15억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돌을 우리 것으로 했다 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돌을, 지금 있는 돌을 우리 양평군 소유로다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어쨌든 대금을 못 받은 것을 상쇄시키면 되니까... 돌을 잘 압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암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반출요청은 1,000만 원을 우리가 받고 빼 주는 겁니까? 김창곤, 유체동산 인도에 대해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000만 원을 받고, 반출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받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반출이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니네들 돌이니까... 판사가 그야말로 화해권고를 한 사항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돌은 흥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가져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양평군 유치권 존재확인은 승소를 했고요, 건물등 철거, 해지에 따른... 이것도 승소했고, 마지막 그 오명숙이라는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대법원... 2심까지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양평군이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상고 중인데 그것도 조만간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후임시설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시설업자에게 기계를 팔려고 시간을 끄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금방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얽히고설킨 문제입니다. 사실상 속된 말로 사기꾼들이 사찰 짓는다는 자본주의의 돈을 갖다 빼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얽히고설켰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해서. 814쪽이요. 지금 현재 관리비에... 펜스를 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2억 5,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 관리나 추가공사하는 데에 우리 손해 보는 것은 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안에 옛날에 펜션 같은 것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도 다 철거를 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철거 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토처리, 종합운동장에서 강상 하이패스에 몇 톤차 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돈을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2억 2,194만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흙입니까? 모래는 아닙니까? 모래와 섞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박현일위원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성토용...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동안 애쓰셨고, 지금까지 못 받은 계약해지... 4억 8,296만 원을 거기서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아까 돌멩이를 갖다가 압류를 해서 15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나름대로 큰 손실을 줄였고, 어쨌든 앞으로도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감리도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에코힐링센터에다가 같이 해서 턴키 방식으로다가 준 것 같은데 38억 원을 왜 이것을 우리 양평공사로 전환을 안 했죠, 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는 양평공사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니었고, 자격요건이 이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양평공사는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산 확보에, 816쪽에 2016년도 소요액 자체가 벌써 미확보가 30억 원이고, 내년도 확보 예정액이 136억 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졌지만 과연 이게 확보가 가능할까... 도의원, 국회의원, 저희 의원들 총동원해서라도 또 우리 군수님, 현 경기도지사든 어쨌든 누구든 방문해서라도 이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로 로드맵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양서 에코힐링센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료로, 서류로, 책자에 기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산업단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에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에 그야말로 떨어져서 한 640억 원대, 700억 원대가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820쪽에 기입된 2020년까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단월면 전에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청운면과 양동면에 여기 30만㎡, 100만㎡ 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동양평 IC가 건설이 되고 나면 공장총량을 받으면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먼저 하고 다른 점은 먼저 우리가 단월이나 이쪽에다가는 단지를 조성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요새는 잘 허가가 안 나고요. 들어올 대상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승인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입주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되면 잘 될 것으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개성공단에서 상당히 퇴출업체들이 양평에... 수도권 근접거리이고, 40km 미만이고, 동양평 IC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3박자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양평군에서도 끊임없는 경기도 주최, 또 각종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엑스포든 뭐든 참가해서 양평에 유인책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조례를 통과시킨 것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관 100억 원,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도 과거에 저희하고 협약을 했는데도 그때도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뜨뜻미지근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전 그나마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자본이나 이런 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기도시공사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양평을 살린다, 그야말로 양동면이 살면 양평 3만 명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각오로 이 산업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824쪽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양평에 지난 8년간 김선교 군수님 취임 이후에 기업지원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체육과 문화 이런 쪽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돈들은 그동안 8년, 또는 향후 2020년까지 향후 5년까지 다 포함해서 한 6,000억 원대더라... 그런데 반면에 기업지원과 상공인, 영세상인, 중소기업들한테 들어간 것은 연간 70억 원씩 10년으로 해도 700억 원밖에 안 되더라... 절대 비교를 한다면 체육 인프라 구축과 관광 쪽에 쏟아 부은 돈의 10분의 1 정도가 지역주민... 과연 이것이 10분의 1을 누가 쏟아부어갖고 기업지원 활성화가 되겠느냐,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과연 양평군 정책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지적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도 그 지적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 824쪽하고 825쪽에 기재된 이게 양평의 중소기업지원의 현실인가 저는 개탄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양평기업지원에 대한 현 실정과 향후 어쨌든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기업 SOS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업 SOS에 등록을 하면 도에서 실사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지하수를 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하수 공급을 해 주고 하면 어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액수가 적은 것은 기업인 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기업 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총 외형의 지원액이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평 관내 기업 다 합쳐도 100개도 안 되고,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825쪽에 기업애로 소규모지원사업에 얼마... 규모는 작습니다. 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디자인, (주)한광디자인건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데 회사는 양평의 도급 순위에서도 상당히 10위권 안에 들고 상당히 뭐랄까... 건전한 재정을 갖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지원이 갔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자기 혼자 쓰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어쨌든 공장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입로가 불편한 어떤 그런 사항이 올라가서 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도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저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열악하고 힘들게... 뭐랄까... 어려운 양평의 기업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 기업인들 모임 때라든가... 이런 선정과정 투명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전에도 내가 말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허, 우리 밑에 별관 2층에 가면 가일전통안료라고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기업은 대한민국 특허 받은... 숭례문을 갖다가 복원할 정도로 단청에서는 1인자인데 용문산 관련이라든가 사찰 단청했을 때 그런 시범사업을 관내 업체에 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뭐랄까.... 외주 발주도 하고 해외에 수출도 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면담을 주선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십시오. 어쨌든 몇 개 안 되지만... 양평에 제일 큰 기업이 원주인가로 떠났죠? 저기 국수리에 있던... 거의 50, 60명이 있던 기업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 그런... 양평이 싫다고 또는 양평이 열악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한 10년 전에 기업애로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제가 한 5년 정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평 관내 모든 기업을 다 현장실사를 해서 정말 이 기업이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매달 돌았던... 10여 년 전만 해도 양평군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은 제도를...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와 비슷한 기업애로 지원사업비라든가 있는데 어쨌든 타 시군에 아주 잘 되고 있거나 기업애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소장 권영갑

이종화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품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소장님 잠깐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께 잠깐 본 질문에 앞서서..

이종화위원장

앉으세요.

박현일위원

여쭐 게 있어서 자리에 하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큰 틀에서 에둘러서 말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소장님 오신 이후에 조직 장악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또 하나, 보건행정처리가 느슨하다, 또 각 현업부서 보건진료소에 긴장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들에 대한 본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려올까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더 조직을 장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부내역은 어떤 관련된 것은 다음 회기나 차제에 한번 보건소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됐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829쪽 약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 우리 2015년, 2016년도 폐기약품이 전혀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왜 해마다 정례적으로 나오는 폐기약이 있을 텐데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2015년, 2016년 약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단가계약을 통한 총액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분기 또는 필요할 때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 이런 데서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폐기할 의약품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약품이 넘치거나 남거나 한다면 서로 교환이라든가 반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이 남게 되면 유통기한이 거의 가까워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소, 진료소간 전배조치를, 그것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의약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지난해 메르스도 꼭 이맘때입니다. 메르스 사태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직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것을 막아낸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 어떤 약품이 우리 군내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메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독약 외에는 별도의 약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길병원의 음악병동 그 옥외 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약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폐기약품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08개소에 있다고 그러셨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과 보건기관을... 68개소 외의 것은 40개소가 있잖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40개소에 예를 들어서 관리는 119지역대, 뭐 이렇게 그런 데까지 KT라든가 학교 이쪽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간기관 것까지는 다 못하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법에서 정한 대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 발생 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법령이나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달 한 번씩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위급상황 시에는 제때 제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제세동기 설치를 한 그러한 장소 안내표지가 과연 다 잘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제가 96개소를 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목적은 정문을 통해서 제세동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갖추어진 자료에 의하면 잘 되어 있는데 옆문이라든가 후문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도 좀 세심하게 제세동기 설치 안내표를 좀 부착해서 유사시, 위급 시에는 바로 볼 수 있고, 설치한 장소에 가서 꺼내다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방역활동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용역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전에는 세 개 면을 하면서도 2,900만 원 정도, 지금은 3,100에서 3,2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2군데 하면서? 뭐 어떤 지금 6군데... 지금 2군데 사업자가 늘어났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4군데 하는 것으로는 조금 방역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부락까지 제대로 소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 입찰을 줬는데 저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업체는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6개 업체만 입찰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해충방역이 좀 허술하다, 이런 말들을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돌고 있죠?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해충방역이 허술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2개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독은 매 1회씩 실시해서 주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충의 양상도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밤벌레 같은 큰 송충이 비슷한 그런 해충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이제 작년에 한 사람이, 한 민간업체가 3개 면을 하다 보니까 방역이 좀 소홀해서 2개 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방역은 해충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방이 많이 출연했다고 그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흰불나방이 올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흰불나방이 서종 쪽에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완전히 100% 저희가 사멸할 때까지 소독을 하게 되면 이게 친환경 약재라 할지라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체수를 완전히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 보니까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뭐 이런 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개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저희가 소독을 하는 것은 주로 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늪지대라든지 하천부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부락이 숲과 가까운 곳, 주로 이런 데 유충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소는 별도로 소독업체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충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방은 대체적으로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지금 나방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충이 비슷하게 생긴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 쪽에 있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충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약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좀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올 여름에도 이제 많은 해충한테 시달려야 되는데 과장님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닥터헬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닥터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12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닥터헬기 도입여부를 갖다가 전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보건소 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빨리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계획 840쪽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운영되는가.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닥터헬기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변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행정권역 중심으로 닥터헬기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가 양동과 가까워도 행정권역상 저희는 경기도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2016년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MOU체결을 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인계점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119구조대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계점을, 메인 인계점을 강상으로 해서 8군데를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군데를 제외한 7군데를 대한항공에서 실사를 나와서 7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MOU를 양평병원과 원주 기독교병원, 저희 보건소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교육을 받고, 바로 헬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발 빠르게, 이렇게 빨리 조속히 군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을 매듭지어 준 것에 대해서 거듭 치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또 강원도 상생협의회 때 김선교 군수님 직접 참여하셔서 또 설명하고, 우리 양평군의회 동료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윤정순 보건행정과장님 또 직원들 다 함께 와서 노력해 주신 것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지금 총 닥터헬기 이륙장 신청에서도 8개소 중에 하나만 빼고 7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 마무리까지 잘 돼서 군민들의 우레와 같은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륙장을 8개소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신청 안 한... 여기 보니까 지금 읍면이 4개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륙장을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륙을 하죠, 그럼?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12개 읍면에서 다 인계점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메인 인계점인 강상을 주로 이용을 하고,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용문하고 청운, 양동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월, 청운, 양동, 용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닥터헬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5분, 출동하는데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환자는 서부 쪽에서는 바로 구리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서종하고 양서 체육공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양서, 서종도 여기 레포츠공원으로 돼 있는데 위급 시에 닥터헬기를 부르면 여기 예를 들면 양서, 서종 이런 데라도 그 헬기가 거기 가서 이착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서, 서종은 그야말로 서울 쪽에 가까운데 오히려 헬기장은 거기로 이착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없는 면인 개군, 지평 같은 데는 인근 면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자가. 이송을...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개군 같은 경우는 저희 강상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평 같은 경우는 용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그 12개 읍면을 다 신청한다 할지라도 대한항공에서 12군데를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이게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돼야 되는데...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119 구조대원과 관리자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홍보문안을 작성을 해서 강원도하고 원주 기독교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출산·양육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양육 관련해서 지금 혹시 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출산·양육팀이나 이렇게... 보건행정과 내에. 팀이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팀이 있으면 저희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박현일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자전거과도 신설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의회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심각합니다. 출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고 자부를 했고, 보건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다 나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 1,340명 정도 상당히 피크를... 올랐어요. 다시 또 2014년 여기 자료를 보면, 841쪽... 1,294명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통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 대략 1,200명에서 1,300명 내외의 양평에서 출산됐는데 이 정도 낳았는가 보다... 다만, 또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크게 가임여성들한테 유도책, 출산장려 유도책이 안 된다 이런...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양평 출산에 관한 정책들이 우리가 또 시행하는 어떤 유도성 그런 장려금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전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 출산장려금이...

박현일위원

기여는 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더... 타 시군의 블루오션은 힘들고, 레드오션이라도 좀 베끼기라도 좀 하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 대, 지금 40대, 50대쯤 하면 보통 한 60만 명 쯤 낳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통계를 살짝 봤더니 43만 8,700명이네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무려... 뚝 떨어졌네요, 한 10만, 15만 명이. 같은 맥락으로 양평군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노력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출산팀에 대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출산보육팀. 두 번째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꾸준히 NGO나 NPO 뭐 이런 지역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난번에 양평청년회의소에서 무슨 사진전시회 같은 것을 했었죠?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 SNS에 보니까 잘 됐다고 칭찬을 많이 하던데 직접 가 보셨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아기사진공모전 개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고, 또 같이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한 명 낳을 사람이 하나 더 낳으면 참 유인책으로서 아주 좋죠. 혹시 타 시군에 돌잔치를 같이 하는 합동돌잔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합동돌잔치 하는 것은...

박현일위원

합동회갑잔치가 아니라 합동돌잔치. 일정 지자체에서 돌잔치 같은 경비를 좀... 같은 달에는 같이 싸잡아서 군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양평의 문화원에 있는 무슨 전시실이나 문화원 예식장 또 여성회관 예식장 뭐 여기 가야 컨벤션 같은 데를 이용해서 5월 달에, 이달에 합동돌잔치인데 총 개인들이 하기에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든다면 군에서 약간의 금지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를 해서 같이 해서... 그것도 부러워하면 하나 더 낳는다 이거죠, 참가객들이.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또 하나, 여러 가지 그런... 행운의 금줄이라고 또 시험모델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군수가 가서...

이종화위원장

부의장님, 정책적인 것은 다른 방향에서 좀 해 주세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박현일위원

지금 투자 대비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지적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타 시군의, 결론만 맺는다면 타 시군의 잘된 시책들을 좀 더 많이 도입해서 유인책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는 앞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의료기구 내구연한 관련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통계 843쪽의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 내구연한 의료기구를 갖다가 해라 했더니 지금 1번부터 총 7번까지 탁도계, 냉장냉동겸용장치(일신랩), 방사선골밀도측정기, 고압멸균기... 뭐 이런 중요... 단가가 꽤 높은... 그 중에서는 지금 1,000만 원대도 있고, 1,320만 원대로 있네요? 방사선골밀도측정기는 7,000만 원대. 상당히 그런데... 이게 다 지금 2000년, 2003년, 2004년... 올해가 2016년이니까 무려 15년을 넘긴 장비도 있네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내구연한은 다 경과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진단과 처방, 정확한 진단... 보건소 신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장비, 최첨단장비를 갖다 놓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또 신뢰를 주는 것이 보건소 의무 아닐까요? 맞죠?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미 지났으면 우리 군에 다 한꺼번에 올리세요, 한꺼번에. 그래서 연차별로 올해 올린 것 중에서 3분의 1을 갖다 통과시킨다든가 한꺼번에 한다든가 해서 교체를 할 때는 교체를 해 줘야지... 또 타 보건소는 심지어는 특수의료기, CT, MRI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확인 안 해...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MRI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소, 전국적으로.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전국적으로도 MRI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양평군 보건소에서 갖출 수 있는... 내구연한을 넘긴 것은 올해 다 점검을 해서 양평군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꼭 내년 예산으로 책정돼서 교체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 보면 보건소 치과 장비들이 굉장히 최첨단화 또 신식장비가 들어온다는데 우리 치과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치과 유닛은 저희가 지금 과거에는 8개 지소에 치과 공보의 선생님들이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치과 공보의를 배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여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공보의 선생님 두 분만 계시는데 이 분들이 각 지소에도 격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일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유닛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고가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는 2023년까지 공보의 숫자를 대폭 감소를 해서 군 단위 외에는 시 단위는 전혀 배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 자체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료용 멸균기들이 다 비치되어 있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의료용 멸균기는 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복과장

고압멸균기.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강행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행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건강행복과장 변미선

이종화위원장

건강행복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링건강특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실 기대가 큽니다. 힐링건강특구 관련해서 건강행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영주 사례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적... 영주에 있는 벤치마킹과 또 잘된 점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올해까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 건강힐링특구 실현가능성이 과연 타진됐는가, 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 또 됐을 때 우리 양평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양평군에 나름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어쨌든 올해 종료가 좀 돼야 내년에 사업비라도 저기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저희가 힐링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7개월 만에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중소기업청과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6월 1일날 최종 계획서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지난해는 저희가, 우리 군의 자전거 특구 지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같은 지자체에는 두 개 이상의 특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이 있어서 좀 보류해 놨다가 작년에 자전거 특구가 연말에 지정이 된 후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받고 계획서를 지금 6월 1일날 최종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금 주민공청회를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인데요. 7월 1일날 주민공청회를 한 후에 8월 중까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의결을 청취한 후에 8월 말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1월에 중소기업에 특구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특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기대효과로는 지금 양평은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한계가 있어서 신성장동력사업의 기틀이 마련될 것 같고요.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힐링건강자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브랜드가치 상승을 통해서 지역경제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구 권역을 4군데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물소리길 권역, 쉬자파크 권역, 용문산 권역, 소리산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3개의 특화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지금 나누어서 추진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은 힐링건강인프라 확충사업이고요. 힐링건강콘텐츠특화사업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연계협력사업인데 그리고 그 밑에 12개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도 올해 어쨌든 꾸준히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경험과 벤치마킹 사례, 또 다니면서 많이 모은 자료들을 응집을, 데이터베이스로 응집을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이미 이번에 경기도공모사업에 100억 원대가 넘는 사업을 아까 휴산업, 쉬는 산업, 힐링산업,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말만 살짝 바꾸면 돼요. 다만, 양평의 특성에 맞추어서 양수리에 가면 연꽃밥 먹고, 이런 것들을 내년 공모사업으로도 활용을 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이죠, 경기도.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정되거나 한다면 내년에 바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뭐... 4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자전거 특구가 지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사업이 없다 보면, 올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열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MTB대회를 준비한다... 아까 다른 부서입니다. 어떻게 지금 건강힐링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권역별로 그런 사업들도 구체화 좀 미리 시켜달라는... 공모 대비한 사업들도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유사한 우리보다 앞선 영주 힐링특구 또 거창, 올해 지정됐죠. 항노화특구. 다 같은 말이죠, 항산화, 항노화, 힐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도권이니까, 우리가 근접이니까 메리트가 있는 차별화된 어떤 양평만의...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는 우리 연계, 합동 연계 융복합이라는 것을 첫째, 헬스투어, 양평이 가진 헬스투어 산나물 음식, 물소리길, 발효 효소라든지 지평이라든가 간장, 된장, 또 양수리에 있는 빵 발효 효소단지를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평의 약초,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힐링특구가 지정되도록 미리 모든 자료를 다 끌어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한 8개를 하셨잖아요, 항목을.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는 이렇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사업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고 있어서요, 지금 경로당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기관이 같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반기 1, 2, 3월 농한기 동안에 한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15년도에는 8개의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줄였잖아요, 5개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그렇게 또 2015년과 똑같이 갈 겁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똑같이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경로당에 나가서 건강프로그램을... 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강사는 저희가 전문적인 건강교육은 저희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있고요, 건강운동체조 같은 것은 생활체조협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서도 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지금 현재... 2015년도에 한... 저기 이렇게 2015년도에 실시한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2016년도에 이제 할 계획과 2015년도에 한 경로당에 다시 또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경로당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저기 인원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좀 먼 곳, 저기 읍면에서도 좀 인원은 많지 않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위주, 또 면 소재지보다는 리 단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경로당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소, 진료소 신청도 받고요. 또 노인회에도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고 잘 활성화된 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지금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좀... 두메산골 같은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방법은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해야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위주로다가 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서 노인네들한테 웃음치료라든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면... 그 어르신들이 오신다는 날짜에는 기다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 그날의 강사가 무슨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다, 되게 기다리면서 계세요,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2015년도와 2016년도 좀 겹치지 않게 또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모이시는 경로당과 잘 모이지 않는 경로당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먼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한두 명 모여계신 데를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정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1대 1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에서도 1대 1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5명 이상 모이는... 어르신들이 모여계시면 저희가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