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의해서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오늘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지원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칠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농업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직접 처음 받으시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서로가 대화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할 일도 많으신데 여기 문화체육센터까지 운영하려니까 힘든 것도 있겠는데 혹시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운 것 없고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2015년, 201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아직 2016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 3,119명이 헬스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 8,541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장 사용료 얼마 내고 있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은 무료 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무료인 이유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의 모든 스포츠 시설은 다 무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서 우리 얼마씩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게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하고 단돈 2만 원만 내더라도, 1만 원만 내더라도 그게 청소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인원이 이 정도면... 지금 연 인원이, 사용인원이 한 달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헬스클럽은 몇 명이고, 거기 체육센터는 몇 명이나 사용하세요? 한 달에 출입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출입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는 한 30여 명 정도...
송만기위원
30여 명...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연 인원이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헬스장은 30여명이고... 헬스장하고 스쿼시장하고는 같이 있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있고, 스쿼시장은 몇 명이나 갑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스쿼시장은 2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스쿼시도 동호회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도 한 40여 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40여 명이... 그리고 지금 스포츠시설은 그 안에는 또 다른 게 없죠? 이거 두 개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70명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무료니까... 아시는 분만 오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송만기위원
소문의 소문으로 친구들끼리?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시설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적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스쿼시장이나 헬스장이나... 물론 우리 양평군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다 무료로 하는데 저는 이 회원들이 들으면 송만기 위원 욕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미덕이라는 것이 공짜로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만 무료고요, 헬스장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스쿼시장은 유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스쿼시장은 얼마 받아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청소년은 2,000원, 두 시간 기준으로요, 성인은 3,000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헬스장도 좀 받아도 되겠네. 아니면, 장비를 좀 더 보강을 해 주시든지.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몇 평이나 돼요? 한 이만합니까, 이 크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것보다 작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 반만 합니까? 느낌으로만 이야기하세요, 느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거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3분의 2...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네모 반듯하지가 않고요, 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서...
송만기위원
자투리 옆에 있는 것을 헬스장으로 만들어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샤워장도 따로 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샤워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따로 있고요.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규모가 작아도 혹시라도 이분들이, 30명 오시는 분들이 돈 1만 원, 2만 원 내라고 그러면 혹시 안 올까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진흥을 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예, 아니, 거기 계시는 분이 정확히 아시겠죠. 억지로 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어쨌든 문화체육센터가 잘 이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로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당초의 건립목적은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마땅치 않고...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다가 해서 청소년문화체육센터로 건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용인원도 보면 교육이라든지 대강당 이용, 스쿼시 교육실, 대부분이 성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성인과 아동... 벨리댄스나 이런 것은 청소년들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청소년들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스쿼시 이런 것, 스쿼시하고 헬스장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스쿼시, 헬스장은 거의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금 보면 다목적실, 족구장, 인라인 이 정도는 청소년들도 하겠지만 인라인도 보면,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 인라인 활성화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이용률이 상당히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버스도 운행 안 하는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민간위탁줬을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직영하면서 셔틀버스 이런 것을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들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때는 금요일, 토요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청소년들이 마땅히 지금 가서 자기들 휴식도 하고, 또는 레포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풀어질 데가 사실 없다고들 항상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고 대책을 좀 강구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 중에... 전에는 영어교실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도 영화교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영어교실이나 외국어교실도 프로그램에 없어 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프로그램에?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영화 감상을 하는...
이종화위원장
아니, 영어, 영어.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 영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영어교실 뭐 이런 것도 방학 중에 운영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많이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매년... 지난번에 작년도 수입액은 1,100만 원이지만 우리 예산액은 8,000만 원, 약 9,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좀 청소년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는데요, 물론 예전에는 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군민, 주민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는 데 앞으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농업교육관 이용현황을 제가 보면... 혹시 여기서 결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강당이 이렇게 돼서 결혼식 하기가 불편한가 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서 무슨 우리 음악회 이런 것 많이 하면 좋은데 강당이 참 예쁘던데 그런 음악회도 별로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규모가 150석 규모거든요. 그래서 무대도 좁고 그래서...
송만기위원
예쁘던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여성회관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송만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딱 거기에서 느낀 게 아, 저기서 기타 치고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참 예뻐서... 자, 밑에 내려가면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 장기대관 현황에 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글씨가 보입니다. 유도부 선수나 씨름부, 육상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양평 FC 축구단이 들어왔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산이 아니고, 시설만 대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시설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은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식사는 자체적으로 아마 FC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축구를 하는데 그 전에 여기를 사용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계속 선수단 숙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일주일 내내 여기서 선수들이 연습도 하고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축구가 잘 하는군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곳은 각자 출퇴근해요. 집에 가면 밤새 또 술 먹고 이러고 그러니까 막 못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는... 아, 이렇게 우리가 숙소를... 그러면 숙소만 제공하는 거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참 잘 하시고 계십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이 정도까지 같이 숙소를 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비용부담이 많은데 우리는 그나마 교육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아주 잘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더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주세요, 운동선수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864쪽에 외국인 벤치마킹 견학 실적을 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130명도 오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인도 엘리트 공무원단은 130명이 한 번에 왔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한 번에 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용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사용은 하지 않고, 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양평의 농업이나 대한민국의 농업발전 관련해 가지고...
송만기위원
견학...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와서 며칠 동안 봅니까, 하루만 봅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는 하루고요, 다른 일정은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겠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루씩 오셔서 이야기 듣고 가는 거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벤치마킹하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좋아들 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대부분 개발국가 대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업발전 이런 것을 상당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아쉬운데... 이 사람들 한 2박 3일 정도 여기 있으면서 좀 배우고 그러면 참 더 득이 될 텐데 아쉽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한국발전연구원이라든지 KDI, 그런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서 2박 3일이라도 잠을 자게 되면 우리 양평을 확실히 인식하고 가거든요. 그것을 추진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우리가 애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담당 관계관들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숙소 문제가 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숙소 문제도 있고, 그분들도 프로그램 일정이...
송만기위원
올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 한국에 오면 양평에 이런 모범적인 농촌교육을 받는 데가 있다. 너네 여기서 한 2, 3일만 교육 받고 갈래?” 하면 저쪽에서 “오케이, 아이 갓 잇!” 이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나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양평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을 세계로... 제가 매일 떠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불러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좀 모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 운영에 관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에 의해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를 갖다가 장기대관 시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무료...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면제되는 사항을 열거를 좀 해 주실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양평군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유가 있는,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 장기대관에 관련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 내 숙소가 사실상 아까 방금 외국인들 벤치마킹 장소나 또 국내 친환경농업 관련 양평의 최첨단, 최우수...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특구라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농업대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차로 이 교육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지원도 사실상 관심이 있고... 마사회 지원도 받았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당초목적이 변질돼서...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이 그야말로 양평의 문화체육과 숙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 친환경농업교육관은 당초의 건립목적이 양평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 교육, 또 대외 도시민들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교육을 하고자...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취지, 목적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어떤... 농업의 중심 메카로서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의 도시민들 초청을...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가서 양평군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평까지 오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숙소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또 어떤 체육인들이 거기에 장기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양평이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군정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어떤 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장기 숙소를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큰 틀의 군정입니다. 군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말, 이름 그대로 친환경농업교육관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관리자들 부실, 또는 지금 현재 군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초대 민선군수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시설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군수님은 체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농업시설을 갖다가 체육시설로 전용하는 거고, 무단으로.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을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칙은 잡아주자는 겁니다. 우리 양평군과 지난 4월에 협약을 체결했죠? 경기도시공사. 또 우리 따복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 올해 당선됐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올 12월달 정도에 설계가 나오면 2018년까지는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여기에 청년일자리 및 청년... 여러 가지 몫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해당되는... 지금 23실 중에서 19실을 운동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는 양평 문화체육과 소속에 있는 선수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들도 우리 공무원 맞죠? 선수단.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 직업을 가진 일자리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따복주택을 만들 때 1층에서부터 한 3층 정도, 또 3층까지는 이런 우리 문화체육과의 시설, 청년주택으로 좀 전용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옛날 도계장 있죠, 도축장.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밀도 연립주택을 만들든지 그야말로 관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관사.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역 앞에 이번에 주차장 확충대책으로 생태허가과에서 10층을 갖다가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 타워주차장 그것을 20층으로 올려서 적어도 공무원들 결혼을 안 하신... 지금 너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번에 생태허가과도 몇 달 만에 사표 하나 썼죠? 신규발령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얼마나 참... 그 100대 1, 200대 1 공무원을 뚫고 들어와서 그 좋은 자리 와서 몇 달 만에 사표를 쓸 정도로... 이게 바로 뭡니까? 주거환경의 열악성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 발령받는 데도 우리 군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할 겸 해서 일시에 우리 있는 체육 소속의 선수단 숙소... 그런데 제가 가 봤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식 하나가 없어요, 첫째, 이 숙소가. 두 번째, 6인 1실이기 때문에 정말 땀 냄새가 나서 정말 이것은 숙소가 아니다, 이건 진짜 양평군수가 선수단 만들어놓고 이거 학대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샤워실, 그 사람은 또 응급... 파스냄새가 온통 진동을 해요, 진짜. 만일 그런 것을 싫어하는 알레르기라든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 같은 선수합니까? 운동도 좋지만 최소한의 여건... 그리고 공동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식당 있는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샤워실, 운동,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수단답게 선수시설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는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 부서에서 전세를 주려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외지에서 온 신규 채용자들 위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체육인들로 하려면 어떤 숙소를 구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또 많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농업교육관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게 꽉 차있다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시민들, 이런 분들을 옛날에는 많이 유치를 해서 팡팡 돌아갔습니다만 지금 그게 여러 교육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숙소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교육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계획은 문화체육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삼박자가...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소장님이 주축이 되시고, 적어도 유관부서인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방향 설정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매듭짓는 것으로 제... 갈음하고요. 외국인 벤치마킹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급기관에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중앙 언론 또는 지역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면서 양평의 이미지를 갖다가 역시 양평이 앞서가는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직접 생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신 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파급효과를 노리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오시면 아까 국한적으로 우리 BMW시설이라든가 뭐 감동적인... 상당히 놀라시고 가고, 또 그런 향후적인, 향후에 우리보고 기술인력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MOU체결이라든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군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기술 교육 같은 것은 요청을 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모여서 향후 백서가 만들어지고, 백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의 참 근간을 이룰 것입니다. 전에 민병채 군수님께서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최종 국무총리 반대로 입당을 못하신 것 아시죠? 기억나시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발표해서 최종...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임명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밑에서 추천제를 하는 바람에 양평 군수가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이 될 정도로 앞서 가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모두 차트화 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라도 친환경농업관이 회복이 되면, 원상 회복되면 이런 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체류해서 아마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양평미술관 아침에 한번 견학시키면 농업 외에 문화충격까지 받아갈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귀농인 교육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양평군에 오신 분들이 전원생활이라는 큰 꿈을 안고 양평에 귀농, 귀촌인으로 이제 많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더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 거기에 따른...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거기에 큰 수고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반대로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다시 귀환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양평에 귀농이나 귀촌,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촌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일단 와가지고 정착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도 일부 있고,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대학에 신규과정이 귀농, 귀촌인 대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중기과정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 쪽으로 해서 이제 소통과 주민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양평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적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터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나...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두 개 과정을 그런 위주로 지금 강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에서는 나름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멘토로 하고, 애로사항을 겪은 분들을 분야별로 멘토링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농기계 쓰는 법이라든지 뭐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농촌에서 살다보면 이런 벌레 같은 것에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 많은데 무조건 꿈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더 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가 형성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육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제 낯선 곳에서 아무래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신 분들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업기술과장 박우영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충산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평에 곤충박물관 있는 것은 아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양평에 있는, 대부분 양평에서 수집한 곤충들을 갖다가 한 곳에, 큰 어르신의 큰 뜻에 따라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셔서 박물관을 우리가 지어서 이제 잘... 지금 학생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양평에, 경기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곤충박물관이 입지한 가운데 우리 양평군도 용문산이라는 태백... 뭐 예를 들자면 한강 기맥이죠? 백두대간에 한강 기맥의 가장 마지막의... 그야말로 곤충자원이 무궁무진한 용문산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양평군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래산업, 정말 성장 동력인 곤충산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자원은 용도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재배사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판매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겸업 또는 협업, 기존에 농가를 하면서 작목 전환이나 또 젊은 층에 그야말로 곤충에 관심이 있는 3, 40대에 또 유능한 그런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술력을 축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도움을 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 작업은 하고 계시는지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 왔거든요.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항에 보게 되면 항목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컨설팅 또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조례 같은 것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육농가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평만의 곤충산업 발전방향이 정립이 된다면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여라도 타 시군에서 이미 앞서 가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서 관련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 의회에도 미리 좀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 미리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조례가 제정된 것이 동두천시하고, 그다음에 시흥, 양주... 조례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2013년도에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정부에서, 마필산업과 곤충산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관련법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다만 그런 국도비가... 예를 들자면 법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2년차,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은 국비가 전혀 없네요, 전혀?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2015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됐고요, 2,500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군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시게 되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이거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이 매칭이 돼 가지고 2억 원 가지고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운골생태마을을 공동 위탁받았을 때 거기에 자그마하게 동업자하고 곤충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사슴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키우기는 괜찮은데 이 판로가, 교육용으로 판로가 마땅치 않더라 이거예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는 발전가능성이 큰데 현 시점에서는 판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작년도에 곤충 재배하는 농가가 14농가가 있는데 소득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한 4억 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도 소규모이지만 아직까지는 판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체험에 의해서 소득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최근에 올 4월달, 5월달에 갈산에서 했던 로컬푸드 혹시 가 보신 적 없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갈산에 양평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벚꽃길에서... 예를 들자면 플리마켓이라고 그러죠? 도깨비 시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까 달팽이요리라든가 달팽이에 관계된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산책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저도 요리를, 예를 들자면 회무침이라든가 달팽이 무슨 프랑스식 요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사 와서 집에서 한번 맛을, 시식을 했습니다. 했더니 술안주로라도 여러 가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평에서도 벌써 이렇게 좀 나름대로... 겸업인가는 몰라도 앞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게 다 877쪽에 체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것을 부업으로 차세대로 아마 직종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키우는가 몰라도 어쨌든 꾸준히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좀 교육화시키고, 이분들이 이것들 실망에 빠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인가요? 친환경비닐 사용에서 시범포 조성해서 시범포사업 추진한다고 500만 원 세웠던 것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생분해성필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화위원장
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당초의 생분해성필름을 친환경농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생분해성필름 원료 자체가 유기자재 재료, 유기자재로다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가에 보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그 비닐을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친환경농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반대로 친환경농업을 안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돼 갖고 지금 사업추진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소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소장님, 노상 애쓰시고 계시는 거 존경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명확히 몰라서요. 지금 현재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 저한테 한 두어 곳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업 관련 시설이... 승마시설,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의 트래킹 코스가 백운 쉬자파크로 해서 용문면 연수리로 인도도 아니고, 그냥 숲길일 겁니다. 숲길이라는 것은 보통 3m 미만의... 그것을 활용해서 트래킹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놀고 있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아스콘을 걷어내고, 승마연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임차라든가 또 누구나 와서, 말을 가지고 와서 탈 수 있는 공용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부속 시설로 되어 있고요, 당초 목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었고, 아마 문화체육과 쪽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본관 건물을 관리하면서 함께 저희가 시설만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어떤 사용목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직접 한번 그 결심방향을 묻고, 그 시설이 어쨌든 한 3년인가 4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초등학교 빙상부 아이들이 이제...
박현일위원
아, 연습 장소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남경수
이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우리 양평군 하수처리용량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또 12개 읍면으로 자연부락이 쭉쭉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참 힘드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역은 방대하고 이게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이게 사실 개인하수가 공공하수로 편입이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정말 물 맑은 양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관리하는 게 32개소였는데 이 시설 중에서 10개소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22개소가 남아있는데 이 시설도 향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을 시키면 그만큼 법적 수질... 하수처리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나은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존의 마을이나 읍면에서 설치했던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적기준이 BOD가 20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법적기준치가 15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해서 차후에 차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 공공하수시설이 주로 시내권 위주로 다 되어 있지 않겠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 시설이 대부분 보면 시내보다는 농촌마을 외곽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개인들이 정화조를 해서 마을로 한 군데로 보내면 그게 개인하수처리인가요, 이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개인별로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수 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별로 처리를 하게 해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관계는 기존의 마을이나 읍면에서 소규모 마을 단위, 뭐 20%라든지 30%라든지 15... 그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소규모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개인하수처리는 집에... 각자 전원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정화조를 묻고 거기에서 정화가 돼서 나오는 맨 마지막의 맑은 물이 수질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게 맞지가 않다, 그런 개인하수를 공공하수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개별정화조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일단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입을 시켜야 되고, 편입된 후에는 환경부에 국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전량 차집해서 군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런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지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단계는 다 끝나고, 170억 원을 가지고 이번 단계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는 이미 됐고요. 향후에도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미유입구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지 그런 부분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개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잘해서 이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해도 이게 이제 시냇물로, 냇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한 3일만 지나면 이게 전부 다 이끼가 끼고, 그게 수질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어차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처리가 잘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 국비든 뭐든 좀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하수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2014년부터 위탁이 된 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14년도부터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관리하기 때문에... 연중, 또는 정산관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직영이요? 아니,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람... 여기 플랜트?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 운전만 민간위탁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종화위원장
아, 운전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것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 부분만, 운전만 민간위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보람플랜트하고 지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금 보람하고는 그런데... 2013년도 그때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었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이종화위원장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했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설치 당시에 업체하고의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그 당시에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해서 당초에는, 초창기 때는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했던 것으로 그 이전에, 201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5억 7,900만 원 위탁금액이 금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가평, 여주, 우리 양평군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13만 6,000원씩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 1만 2,0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양평까지... 그러면 13만 6,000원이면 계산을 하면 16억 3,200만 원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양평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 이제 전체적인 사항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양평, 가평, 여주 토털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16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처리비용이 가평이나 여주한테는 돈을 그때그때 받을 것 아니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양평 것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다 돈을 냈다가 저기하는 건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어차피 양평군의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자체수입으로 그냥 하는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감열감량측정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감열감량?
이종화위원장
감열감량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성분검사까지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지금 보면 성분검사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제가 지도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지금 자료를 보면 앞에 읍면, 마을별 상수도, 상수도 현황에서 지금 현재 향후 추진이 31개소가 있어요. 180개소 중앙감시 중에서... 그렇죠? 기설치한 것이 78개, 또 추진 중 56, 향후 계획이 31개소, 그다음에 제외지역, 제외지역은 중앙감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전부 펜스, 펜스, 중앙감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각 읍면별로. 여기 향후 추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향후 추진은 이제 앞에 구분해서 보시면 중앙감시시설을 말씀...
이종화위원장
예, 중앙감시시스템을 향후에 31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면 901쪽부터 전부 중앙감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중앙감시라고 한 것은 현재 된 것도 있고, 향후에 하겠다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안안전시설은 지금 현재 펜스나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말씀하시는 중앙감시시설은 통제실에서...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중앙통제소에서...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전체적으로...
이종화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료를 우선 중앙감시 뭐 완료, 운영 중 또는 지금 향후 추진,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중앙감시... 그렇죠? 양평읍도 펜스, 펜스 쭉 가다가 중앙감시, 그러면 이거 되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펜스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감시라고 써놓은 것은 중앙감시가 설치가 기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되어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향후 추진이 31개소가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지금 올해까지 지금 56개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31개소는 추후에 추진하겠다는...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중앙감시, 해 놨으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향후에 하겠다는 것이 있고, 이쪽 자료하고는...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거지...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현재 수질개선 부분은 저희가 매 분기마다 수질분석을 실시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저희가 보완, 대체 수원을 개발... 원수가 안 좋을 때는 대체 수원을 개발하든가 그리고 또 다른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이제 180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분기마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수질개선이 떨어지는 곳은 분석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가 나쁘거나 이런 곳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두 군데 발견된 부분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조치 완료 됐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두 군데 완료됐던 것이 뭐였더라?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저번에 자료로...
이종화위원장
라돈인가...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제가... 라돈 지금 발견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이종화위원장
양동 석곡리 것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거기 것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 펜스라든지 중앙감시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수질개선 분야도 노력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지난번에 라돈인가 검출됐던 그런 데가 혹시 나오면 바로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기존에 지적이 됐던 부분들은 다 조치했고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조치 의뢰한 것은 지금 현재 조치완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속히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월, 청운 통합상수도 배수지 공사 그게 언제쯤 끝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이종식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배석 좀 해 주세요.
이종화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저희들 당초 목표는 2018년인데요, 지금 국비보조나...
이종식위원
아니, 배수지 거기 공사, 단월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배수지 공사는 올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종식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나 4차선으로다가 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경사도면이 그렇게 높은데 그런 데다가 허가 내준 게 저게 무슨 집이냐고 장마철 대비해서 엄청나게 질의해요. 그것이, 그 밑에는 개인이 공사하는 거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주택부지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산을 쳐다보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경사가 가파른데다가 배수지를 제일 상단에다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엄청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민간들이 개발을 해 놓고 나면 그 택지개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진입도로의 최대 경사도가 25%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것은 저희도 지금 29%까지 경사가, 기울기가 상당히 셌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19%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면이 보이는, 과다하게 노출돼서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블록을, 석축을 쌓아서 그 내용을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공사 시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눈에 한 번 노출돼서 보이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블록쌓기 마무리가 되면 그 문제는 안전하게 보이시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경찰들께서도 저런 데다가 허가 내줬다고 물어보면서 첩보를 쓰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게 주택이 아니라 배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도로에서 거기를 바라봤을 때는 경사도가 엄청 가파른데다가 밑에 전원주택부지 닦아놓은 것하고 배수지 꼭대기 한 것하고 법면 자체가 뻘겋게 산을 그냥 다 까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강토 쌓아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장마...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장마가 이달 중순께 이상이면 들어올 것 같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것 대비해서 철저하게 지역에 피해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각 면별로 모든 도서관들이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교양 교육에 큰 역할을 해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부터 이렇게 중앙도서관까지 모든 분들이, 지역민들이 열심히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도서관 주변에 밤늦게 담배 피고, 이렇게 어슬렁대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작은도서관에 한번 가 봤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한쪽에서 아기에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기 공간이 따로 있어서 정말 가족이 함께 아이들하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는 중앙도서관 한 개하고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용문, 양서, 지평, 양동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은 5개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나 큰 데, 용문, 양서, 지평, 양동은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상관없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관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간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애기가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와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이인구 과장께서 장기교육 중이거든요. 갔다 오면 시설별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이죠, 또 없는 지역이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이 애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는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 보건소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공간들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해 준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별도로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2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