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제6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2030양평군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이종화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종화위원님께서는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2호양평군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민의교통안전의식을고취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여교통사고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주요내용은안제2조에교통안전증진을위한노력및필요한대책수립을규정하고,안제3조에는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4조에교통안전선진화구현을위해민간단체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사항의근거마련을통한군민의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고자하는내용과민간단체를지원함에있어보조금지원근거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능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군의차량등록대수가얼마나돼요,영업용,비영업용해서?

한5만2,000대됩니다.

5만2,000대...

가구당1.05대가되겠습니다.

지금여름에하나요? 지금우리정비해드리는것.

예,여름에하고있습니다.

지금보통몇대씩하죠?

정확한대수는제가파악이지금안되고있고요,지역별로이제순회해서하거든요. 그런데금년도에는사실못했습니다.

아직못했어요?

금년도는예산이...

예산부분때문에...

예,그래서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안하다보니까예년에꼭하던것을왜안하느냐하는말씀들이많이계셔서다시또도입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서우리가간이검사를통해서또안전성에위험이있다고하는것은또추천을해서정비를하게또이렇게말씀을드리나요?

그러니까결국은이제경정비업체에서이제도를도입해서미리점검서비스를해주면,정비를할수있게끔해서...사실정비업체도어떻게보면더좋은제도입니다,사실은,그사람들입장에서도요.

그런데이부분이신차같은경우에는우리가A/S기간이한5년정도,이렇게km수대로있잖아요?

예.

이런우리기준을10만km이상이라든가아니면5년이상지난노후차량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집중적으로하시는게좋지않을것같아요? 무조건다와서하니까보니까새차도와서워셔액갈고,뭐갈고,브러시갈고이런폐단이있는것같아요.

소모품소비하는쪽에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맞는말씀이시고요. 노후차량에대해서는우리가정기검사를통해서정비를하기때문에소모품에대한어떤혜택차원에서오시는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

그렇죠.

그것을또안하다보니까지역에서많은군민들께서왜안하냐는그런요구사항이많이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한번우리경정비업체랑말씀을하셔서...아니면또지금각자동차회사있잖아요. 그때나와서같이하면또배가가될수가있잖아요. 많은사람들이혜택을누릴수도있고. 그런방안한번논의를하셔가지고...

예.

실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미처검토사항...발견치못한토씨...자구수정을한번발의대표님께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4조보조금지원등에서요,“군수는교통안전선진화구현을위한”...“위한”을문맥의흐름상매끄럽게하기위해서“위하여”로자구수정을하는겁니다. 의원님,토씨...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3호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정된법령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지금6대때부터가로수관리에대해서지적을해왔는데가로수관리대장작성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도로점용을통해서건축을시행을하고이러다보면가로수를분명히안쪽으로옮깁니다,그렇죠?

예.

그런데이런부분이관리가안돼서그냥고사가되는경우가허다해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우리과장님이담당하십니까,아니면허가부서에서담당하십니까?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한번전체적으로확인하셔서...고사된부분은그사람들이또책임을져야되잖아요,그렇죠?

예,저희가하자보증금을받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지금용문산올라가는부분에보면고사된목이그대로있어요,그건축하고난뒤로. 그사람들한테그것을지난번부터우리가지적을해왔는데시정이안되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이나가셔서한번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4호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16년8월31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소관업무에관한최종결재권자의결재사항및위임전결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5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을위한체육회의운영과체육기금의설치등에관한조례가나뉘어져있어이를단일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장은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고,안제2장에는체육진흥및육성을위한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3장에는체육진흥협의회의운영방법등을정하였고,안제4장은체육진흥기금의조성및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5장에는생활체육의진흥을위해체육활동을권장하고육성토록하였으며,안제6장에장애인체육진흥과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토록하였고,안제7장에는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유사한조례를단일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인쇄과정에서오타가난것을지적을하겠습니다. 66쪽이요. 제7조에체육진흥기금의운용계획에관한사항,이것은앞에이미제2조제4호에기금이라고한다고해서그냥“체육진흥기금”을“기금”이라고만표기를... 자구수정입니다. 제7조제3호에...그다음에또하나,66페이지제7조,여기에이미이하...제3조정의에서이하기금이라고한다고체육진흥기금을다표시를했다는말이에요. 이하는다“체육진흥기금”은“기금”으로말을바꿔야되죠. 자구수정하면되고요.

예,제3호에. 그다음에제15조에,제15조도거기에또앞에제2조제4호에이미나와있는“기금이라한다”가또중복이됐어요. 그래서이것은아마인쇄가잘못된것같은데이것도삭제를... 두가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6호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잘못인용된조례명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7호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8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은심의안건이발생했을때구성하며,심의회의심의가종료된때까지존속하는내용을신설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29호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조례의제정목적에상위법령을명시하고,전자이미지공인조항을신설하여전자문서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0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정된조례명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1호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1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위원의제척·기피및해촉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2호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구성관련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그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3호2030양평군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06년7월건설교통부로부터승인된2020양평군기본계획승인이후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하고,우리군의도시발전전략수립을통한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도모하기위해2015년을기준년도로하고2030년을목표년도로한2030양평군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주민공청회개최이후기본계획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공간적범위는양평군전역이며,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7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도시미래상및지표설정,도시공간구조및생활권설정과토지이용계획및부분별계획등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장기적인발전방향과효율적인도시관리전략을수립하기위한법정계획으로서2015년을기준년도로하고2030년을목표년도로한2030양평군기본계획은물과숲의도시,행복실감도시양평이라는비전아래4대계획목표,12개전략을수립중에있으며,9월20일주민공청회개최이후기본계획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총기간이몇개월정도걸렸습니까?

지금내년도2017년8월까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예,우리가...타시군도이런2030계획을수립한사례가있나요?

이건타시군을떠나서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해서법정계획으로장기계획으로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30년을목표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지난번에우리계획과이번에차별점,뭐가달라졌나요? 크게눈에띄는게...한가지만표현하신다면.

전체적인계획은이계획을수립하고나서또세부적인관리계획이또수립이됩니다. 그래서현재...아까검토보고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도시미래상지표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전체적인것을시간적인것과공간적인지표설정과또생활권을설정하고해서당초에는생활권을3개생활권으로했었던것을지금양동생활권해서생활권을4개생활권으로하고,모든인구를2030년까지20만계획인구로해서지금추정을해서모든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예,제가...여러가지로부족한바제가생각한것만몇가지지적하고마치겠습니다. 첫째,이계획을수립...완결연도가2030년도인데군수가세번이바뀌거나3선을연임하고그러고도2년이남는세월입니다. 향후물론차기군수들이어떻게큰틀을갖다가또이세부적인것을,계획을바꿀지는몰라도어쨌든그근간을갖다가이번에양평군기본계획에서제시코자하는것일겁니다. 그러면첫째,군민들여론수렴이제대로...공청회를했다하나사전양평군정에특화된몇몇공무원들과또관련된어떤전문가들만반영된게아닌가그런것들이강하고요. 계획수반부터주민들의지표설정을위한기본조사가,데이터가충분치않았다...그반증은2030년과2025년인구지표가지난번계획과마찬가지로너무팽창일변도,정말낙관일변도,아2030년도에는양평인구가이만큼증폭이되는구나,20만도시가되어가는구나... 그런데1년에사실상3,000명밖에안되는데,10년걸려도3만명밖에늘지않는데이기본계획의수립에있어서하수종말처리장,우리오염총량관리제에대한구체적인반영이미흡하고,두번째는인구유입동선또아까4개거점별인구안배에대한양평시승격계획조차도반영되지않았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아까너무낙관일변도,팽창위주의도시계획이쓰여졌다는그말은이게그야말로전시성도시비전,앞으로추가로어떤군수가나타나서이부분을갖다가구체화시키고세부화시켜도구체적인목표지향점설정은우리가상당히어려운계획이아닌가이런것을한번지적을해보고요. 두번째,오염총량관리제의계획에대해연동에있어서앞으로하수종말처리장확충이라든가여러가지관로매설이라든가노후관교체에천문학적인숫자가들어가는데노후관교체만해도예를들자면몇천억입니다. 이런부분들을반영한구체적인계획이과연이게나올수있을까,향후. 또하나,우리양수리,양평,용문이쪽에서남부발전계획만수립됐고,사실청운,개군,단월,양동...양동일부만좀발전계획에포함되었지나머지는사실소외받는지역이너무많지않나...오히려기존에있던서남부개발계획과별다른것없다,그다음에그외에도여러가지역사적인안배들또주민참여문제,재정특히무엇보다우리양평군에지금재정자립이라든가재정규모예상...이계획들을갖다가수반하기에과연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전혀고려치않은방만한계획아닌가그런생각을합니다. 어쨌든이런전반적인것들의...또하나가아까산업구조인데요. 진짜로이계획에있어서과연첨단과학...어떤친환경농업분야를갖다가전혀고려치않았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양평친환경농업이가지는어떤특구의,그다음에자전거특구가가지는미래지향적인것도전혀지금나오지않았다. 창의적자전거를활용한바이크특구라든가바이크산업에대한전반적인것을해서그것을어떻게고용창출을이루고,어떻게소득창출을이루는가연동계획이나와야되는데그런것들이전혀없어요. 또하나,2020이넘어서면차세대에양평군미래성장동력사업들이한두개툭툭튀어나와야되는데지금하고있는헬스투어만가지고돈을벌겠다,이것은참말이안됩니다. 그다음에지역간양동산업유치라든가지역간산업경제에양평의소비시장과양수리소비시장거점화가됐다면양동이라든가청운이라든가단월이라든가아까개성공단,공단을유치한다든가어떤특화된,제2영동고속도로를활용한어떤특화된도시산업단지를갖다만든다든가소규모,미니산업단지를만든다든가어떤구체적인안들이전혀여기에반영이안되어있더라. 총괄적으로막연한2030계획이아닌가...팽창,오로지도시팽창에대한비전만제시한것이아니냐,전...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것에대해서압축해서답변해주세요.

예,지금질의하신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하신내용은정확히제가볼때는맞다고봅니다. 그게무슨말이냐하면요,지금이계획에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세부적인계획이안나옵니다. 이자체는지금주민의견이나이런것을말씀하셨는데저희가작년도6월과7월에주민의식조사해서1,000명이상을다설문조사를받았고,9월과10월에주민계획단을운영해서모든의견을좀받아가지고최대한반영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또지난번8월30일날이자리에서의정활동협의의날사전보고를드렸고,9월20일날전군민을대상으로공청회를실시했습니다. 더많은기회로인해서의견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만그렇게해서계획을수립했고,현재도10월4일까지주민의견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주민의견도지금들어오고있으면그것을다취합을해서계획에반영을하려고노력을하고,또이계획은군수님들의임기와는전혀무관한양평군장기계획입니다. 각부서별로지금오염총량제도말씀하셨고그렇습니다만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이런계획이다종합...양평군기본계획밑에서이루어지는계획입니다. 그래서그런계획을총괄해서하는계획이기때문에이것은지표설정의계획이지지금말씀하시는세부적인어떠어떠한계획은나오지를않습니다. 그래서이거를승인을받은후에이지표를가지고단일계획을별도수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은단일계획에서나올것으로사료됩니다. 또그래서서남부지역의발전계획이나또중기계획미반영이나이런것은관리계획에서다세부적으로나올것이고,이것은장기적인...임기나이런것관련없이30년까지양평군기본,말그대로기본계획을잡는것이기때문에지금바라고자하시는세부내용은여기서는나오지는않습니다. 이게승인이되면이거를가지고할것이고,인구도지금너무방만하게계획을하지않았나,체계적이지않지않나이렇게질문을하셨는데지금현재인구추세로해가지고저희가2030년까지약16만8,000명정도가계획이,자연증가폭으로계획이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여기에서는양동생활권을하나추가로별도로한게양동은우리군민들이다바라는문막과의대조이런것을봤을때지금현재는안되지만30년까지양동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해제가된다면그런발전계획이면양동이별도로많이생활권이달라질것이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양동생활권을별도로해가지고양동개발을목표로해서계획을세우는겁니다. 거기에세부적으로어떤것들이들어간다고안나와있지만그렇게해서하다보면지금16만8,000명인구에서양동지역이그렇게해서개발을한다고하면낙후지역개발로해서한3만명이상을좀추가로해서20만명으로확보를하고자노력을한겁니다. 이것은말그대로해서’30년까지인구계획은세분하게짜느라고짠거고,지금방만한계획으로해서그냥추정으로해서짠것은아니라고여기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뜻을잘알겠습니다. 다만제가우려되는것은여기4대목표12개전략이,12개세부전술,전략이중복되는...자전거인프라라든가수려한자연경관,휴양문화복합단지,친환경농업다똑같은말하나로다그냥이말을...12개로나누어준것을하나로생태행복도시그것도별다른차별화가안되는그야말로귀에쏙들어오는것이없어서드리는말씀이었고요. 그러다보면아까400개의구체적인어떤전술이든이런것이나올때결국은분업화가안되고그것이누락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에서지적한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아까몇가지압축하겠습니다. 앞으로할때양평이하고있는친환경농업,아까바이크특구라든가또세미원국제정원이런것들을다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그런것들이고부가가치산업과육성을위해서양평의소득증대그다음에고용창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산업으로구체화될수있도록그런것들도한번...예를든다면의료치유사업추진,노인요양사업추진,뭐드론사업추진향후2030,2020때우리양평이특화될수있는어떤산업단지도,산업을유치할수있는것도여기다가포함시켰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아까주민의견들이수렴되고,여기공청회도하고여러가지했다는데어쨌든주민들이많이알아서앞으로세부사업을설정할때의견을반영해야되니까홍보에도만전을주민...이부분이군기본계획이양평군의군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이렇게세우고있다는홍보...기자들한테보도자료라도배포해서많이알리시고요. 또하나,소외계층,특히사회개발분야,아까낙관일변도의팽창,도시팽창위주로군...막말로강박관념에걸려가지고군민들한테비전만제시한다,이런계획이아니라구체적인계획이나올수있도록...예를들자면양평에미세먼지가대한민국의최고입니다,양평이. 제일깨끗한동네에서그래서미세먼지제거하는...뭐랄까...저감대책,온실가스배출에대한최소화,또사회개발분야,특히사회개발분야에서도양성평등이라든가노인문제라든가장애인문제이런것을양평군에지금500억원이상들어가고있는그런문제들을총괄을해서아우를수있는...아까전략목표가행복나눔도시라고저기언뜻써줬는데이런부분에아까제가말한것들포함시키기가참어려울겁니다. 그래서그런몇가지사회개발분야에특히양성,노인,장애인이런소외계층을포함할수있는계획도좀넣어주시고,또하나구체적으로온실가스문제라든가아까미세먼지문제분야도좀넣어주시고,또양평에이미주상복합상가가몇개씩허가가나있는데아직지어지지않고있지만도시지하공간에대한활용방안이라든가이런것이누락될수도있으니만큼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세부계획수립시에다참고하겠습니다.

예,좋은말씀동료위원님이다해주셨고요. 지금이계획서를보면정말지금다하고있는것들이많이있어요. 그리고또대부분이게저희들이많이받아보고,지금하다만것도많이들어있거든요. 지금4대개혁목표12개전략이라고이런부분도수차례말씀도많이했고,자료도저희들이많이받아본부분인데이게자전거,수려한자전거환경을활용할수있는산악레포츠메카조성이런부분도지금언제부터계속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도지금완성이안되어있고,지금이거는현재다나와있는부분을계획서에첨부하신것같아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금달리생각을해주셔야될게요,이것은자전거계획도로나이런개별적인계획을하려고하는아닙니다. 또지금저희가이계획이...

아니,거기안에,힐링·레저도시안에이게다들어있잖아요. 여기에쓰여있기때문에제가그걸보고...

예,지금이게별도의다른,지금까지하던계획을안하고별도의새로운계획을수립하려고빼내는계획이아니고,지금하고있는계획과전체적인계획을같이아울러서가는장기적인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이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법정계획으로해서국토교통부까지승인을받아서하는최종적인계획입니다. 지금우리가...주민들도많이이야기를하다보면헷갈려서물어보시는분들이많은데2020계획이나장기발전계획이나이런것은우리자체적으로하는계획이고,그건법정계획도아니고,계획을수립해서우리가참고해서시행하려고하는계획이지만이계획은양평군이앞으로발전을하기위해서는여기에주어지는모든지표에의해서개발계획이수립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우리가하고있는행정의계획과다같이병행이될수밖에없습니다. 그것을좀말씀을드리겠고요.

아니,그러니까2030이라는계획이라고해가지고이렇게해서이게지금자료들이다들어왔잖아요.

예.

저희들이볼때는그렇게볼수밖에없는거죠,지금현재. 그래서앞으로계획을어떻게하겠다는구체적인것이하나도안나와있고,지금하고있는부분도이런산악레저스포츠하나도제대로안되고있는데...

아,그러니까요.

제이야기는바로그이야기예요.

제가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여기에지금자전거를세부적으로어떻게하겠다,또어떤것을세부적으로...그것은이것이승인이올라감과동시에관리계획을별도로,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서별도로합니다,그것은. 그래서여기에서총괄적으로여기에누락이...들어가지않으면세부계획자체를승인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여기는총체적인계획만지금수립되어있습니다. 지금그래서궁금해하시는의도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렇지만여기에따른세부계획은다음관리계획,세부적인관리계획에의해서이루어진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이런부분을볼때지금이렇게현재새로운것이없다,지금옆에서말씀하셨잖아요,위원님이.

예.

똑같은이야기예요. 그런것을제가이제이야기를다시하는데2030,30년대까지이게이것을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4대계획목표12개전략이렇게해가지고나왔는데그렇게안물어볼수가있나요?

4대목표와12개전략을가지고하는데2030년까지그방향성을지금제시하는계획입니다,이게. 그래서이게승인이되면거기에따른지금말씀들하시는세부적인계획은별도로수립을하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도시전체를이것을기준으로해가지고전원도시,뭐...도농축도시를어떻게하겠다,문화는어떻게하겠다,건강도시는어떻게하겠다,이런구체적인것이이제앞으로계획수립을하기위해서지금하시는말씀이죠?

예.

아무튼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요,좀이렇게이것으로보면우리가맨날이거봤던거또한다는거이것을왜올렸나이렇게읽어보면똑같은이야기들이많이들어있었거든요. 하여튼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