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도 고생하셨고, 요즘 많은 고생하고 계신데 다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는 여러분들이 참 잘해 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계수조정 후에 추가 설명의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우리 과장님들 꼭 필요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구제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는 단답형 질의로 핵심적인 것만 해 주셔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심준보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총 규모는 927억 252만 원으로 지난번보다 42억 6,9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상사업비성으로 내려온 도비 2,800만 원을 경기도 내 복지허브화 담당자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어저께하고 오늘 이틀 동안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복회 회원들이 한 스물네 분 정도 계시는데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2층에 로비공간을 좀 칸막이 정도만 해서 그분들이 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신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 앞에 도로 부지에 2억 8,000만 원 정도, 420평 정도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모여서 프로그램을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양평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문에 용문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50만 원 정도 금년 말까지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년에는 동부권 쪽 말고 중부권 쪽에서 양평읍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힐링공간을 또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롯데리아 사거리에 있는 양평농협중앙지점의 2층, 옛날 백운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임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은 용문면 쪽에 진행되고 있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총 1억 9,200만 원 중에서 한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조사업으로 창인원하고 은혜의 집에 거실 증개축과 내진대비 설계를 보강하는 공사에 돈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에 수중재활치료실이 있는데 인력이...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청소하는 로봇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질병도 좀 예방하고, 전염병 예방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입금해서 9,1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64쪽입니다. 맨 위에 노인복지관의 화장실 쪽에 비가 새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조리기구인데 이게 밥솥입니다.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취식할 수 있도록 밥을 만드는 밥솥 구입비 200만 원 간단하게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라파엘 복지재단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안전창 1,26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은 14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영모장려금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숫자가 대등소이하게 갑니다. 2014년도에 483명, 2015년도에는 484명, 금년 현재는 388명인데 지금도 영모장려금을 어느 정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가 예상치로 1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맨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서 서종하고 청운면을 구입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양동하고 지평 두 군데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광복회 사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약 설명해 주십시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광복회 사무실이... 다른 보훈단체의 사무실은 보훈회관에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만 사무실이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분들을... 2층에 보시면 로비가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로비에 칸막이만 하고, 집기만 좀 일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회원 분들은 총 스물네 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 맨 아랫부분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있고요. 행복돌봄과에도 가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일원화해서... 우선 제목이 똑같은데 복지허브화 담당 부서를... 읍면에 사회복지사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제 행복돌봄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업무도 그래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안에 보면 화장실, 예취기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읍면에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게 좀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좋겠는데...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복지허브화와 관련되는 포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에다가 돈을... 집행만 양평군에서... 위치가 양평군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양평군에 자금 전달을 해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개념인데 주무 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명칭은 복지허브화가 됐습니다만 복지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든 행복돌봄과에서 진행을 하든 그 부분은 명칭에 맞도록 경기도하고, 상급부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오는 거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성립전이라는 말이에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제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성립전이면 미리 좀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급한 것 같은 경우 성립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요약서 65쪽에 보면요, 지금 영모장려금이 당초에 한 10여 년... 15, 16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화장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약 한 80% 이상. 그러면 이 영모장려금이 이제는 좀 중지를 해야 될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관내에 당초에 취지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좀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앞서서 영모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부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일부 화장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소득수준을 좀 구분을 해서 어려우신...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을 해오려면... 우리 양평 군민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난리를 칩니다, 화장장이 없으니까. 인제, 뭐 제천까지 봉화... 성남 다행히도 가까운 데 있으면 그나마도 몇 백만 원씩 주고 화장을 해오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치단체는 뭐 4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받거나 7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자기네 관내 주민은. 그러면 우리 양평 군민한테... 물론 3D업의 하나지만, 사업의 하나지만 이것도 더 어려워지기 전에 화장장도 빨리 검토를 하고, 이런 영모장려금은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화장장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동에 일부 묘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관내에서도 일부 한 두 군데 정도 화장장의 위치에 대한 그런 좀 타진을 해본 곳은 좀 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어패가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평에도 좀 저렴하게 화장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내 동네 주변에는, 내 땅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상반되게 공존하고 있어서 아무튼 군에서도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좀 의사가 있는 분한테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좀 저렴하게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요약 56쪽에 청소년쉼터 조성인데 아까 중앙점 임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박명숙위원
그런데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1년에... 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안 넣고...
박명숙위원
200만 원씩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보증금을 넣게 되면 돈이 또 예산의 효율성도 있어서 한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를 넣고 월 임대료를 좀 깎아볼까 이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여기저기서 묶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소년 1318 추진단에 동아리방 한 세 군데 정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그쪽으로 와서 좀 케어하고 같이 휩쓸릴 수...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쉬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한 2억 원 정도 설계를, 리모델링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서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2층이 넓잖아, 지금 거기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박명숙위원
2층 전체를 쓰는 거야, 그러면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아, 거기 한 3분의 1 정도 구간은 농협에서 쓰고요. 저희가 3분의 2 정도 공간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박명숙위원
3분의 2 공간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먼저는 경로당 다 무료로 해 주셨는데 월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박명숙위원
한 90만 원 정도만 깎아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농협장님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거 한 번 더 농협장님하고 협의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저는 그래도 몇 년 동안에 무료로다 주셔가지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농협에서도... 이 수익 구조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데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협장님한테 최대한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도 한번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읍의 청소년쉼터 조성 이 문제가 제가 과거에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청소년들이, 순수한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노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거기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런 아주 불량서클, 불량아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사실 양평군에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게 되면 100만 원씩 받는 것 좋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됐고, 우리 양평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화장률이 더욱 높아졌다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고 화장률 보면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이게... 과감하게 이거 없애는 게 전 낫다, 이런 약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저기 제가 세계대학가요 강변가요제 5억 원만 하면 세계 유튜브... 양평군 엄청 홍보되는데 이거 없앤다고 해 가지고 욕할 양평 군민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과감하게, 이제 우리 능력 있으신 분 되셨으니까 과감하게 없애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뭐 없애면 되겠죠. 그런... 대답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설치 문제 이거 지금 우리 서종면에 두 군데 있잖아요, 공동묘지.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데 안에다가 설치를 해도 어차피 거기 매일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 만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 새로운 곳에다 하게 되면 반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있는 그 묘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양평 군민들이 여기 와서... 인구도 적으니까 겨우 1년에 400, 500기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보세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에서 화장장 유치에 대한 그런... 저희 부서로 어떤 문의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정예산액 228억 2,800억 원에서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9,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 2억 원과 양서도시계획도로 양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 양평 공흥리 신우빌라 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34호 개설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용문 다문3리 단월제재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서종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또 옥천도시계획도로 옥천1리와 2리 2개소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도시계획도로 성림유치원 앞에 소로 3-35호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사거리 조형물 리모델링 공사비에 2,100만 원과 국도 신원리와 덕평리 육교 현판 교체사업비 3,000만 원, 서종면 간판정비사업 문호리 소재지에 1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4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5,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약집의 91페이지요. 양서도시계획도로 그 앞에 있는 문화체육, 양서체육공원 앞에서 거기 양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역전 들어가는 면사무소 밑에 그 도시계획도로 해서 양서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10억 원을 미리 성립전 하셨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그 주차장이... 주차장은 별도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이거 주차장은 별도고요, 기존에 주차장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그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주차장에서... 이것은 참고인데요, 주차장에서 역전으로 가는 길이 사람이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협소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협소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도로에 역전에다가 차를 세우고, 대부분 부용리나 목왕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거기다 세우고, 그쪽으로... 많이 역전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역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이게 들어가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역전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주차장. 주차장,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역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인도를 거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찻길을 건너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를 가서 좀 잘 살펴보시고, 길을... 차에서 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요, 제가 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서부터 역전 들어가는 도로는 기존에 4차로가 있다가 차로를 하나 줄여서 인도를 확장해 가지고 지금 차로가 2차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져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요, 지금 엊그저께 현장에 오셨던 다시 만든 주차장 거기도 지금 그 앞에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쪽에, 역전 쪽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보도가 좁았는데 지금은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통행에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길이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현장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다시 가서...
송만기위원장
바로 역전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 바로 역전 앞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송만기위원장
상가 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건너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요, 지금 양수대교 간판이...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수대교 간판 어디 말씀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서울에서 양수리로 건너오면 큰 간판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야립간판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보면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시적인, 동화적인 간판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양평의 경제적인 이런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적인 내용을 써 놔 가지고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인 이런 내용물보다 지역경제에 바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물이 낫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는 양평홍보 그림이나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국도변에 있는 야립간판을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단월 쪽에도 그렇고, 그런 문구로 해서 지금 야립간판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의견을 듣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문구를 수정했던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 참 정서에 와 닿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적이고, 서정적이다. 경제적인, 지역경제를 바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양평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우니까 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약본 92쪽에 양평도시계획도로 소3-34호, 이 부분은 이미 가야뷔페 주변에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행됐는데 추가로... 이게 왜 이렇게 특혜성, 우선순위로 앞당겨졌죠? 이미 우리 땅을 확보 못한 메가마트 주변이라든가 지금 민간도로로 해서 토지보상도 못하는 수도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적어도 순서가 저 뒤에, 후순위일 텐데 여기에 무슨 압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 게 없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 몇 사람이나 산다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가야뷔페 옆 골목 아니에요, 이게. 그 들어가는 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가야뷔페 옆 골목이 아닙니다, 이게. 가야뷔페 건너길입니다. 건너길에서 지금 이게 신우빌라 있는 쪽인데요,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 다 협의가 됐고...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 계획이 차후에 저보고... 도시계획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여기 일대가 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도로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도시도로는...
박현일위원
공무원들 집단민원이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박현일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순서가... 적어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특혜성으로 비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흥리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양평읍내에 우선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먼저 시행된다면... 여기 공무원 밀집지역 아닙니까, 과거,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
박현일위원
나중에 한번 민원, 집단민원 좀 갖다 주십시오.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95쪽 군민회관 사거리 조형물 리모델링 공사, 밑에 육교 현판 교체 공사 같이 싸잡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설치 1억 원을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 부서 간 이 조형물 리모델링 공사도 사치 미술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교량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입니다.
박현일위원
철거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조형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철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안 하고는 그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조형물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 있는 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것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의 조형물도 썩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또 육교 현판 교체... 신원리, 덕평리 두 곳이... 여기는 예를 들자면 평소에 플래카드로써 많이... 플래카드를 두는 곳 아닙니까, 혹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플래카드도...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안에 원 간판을 교체한다는 사업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아까 제 말씀은 문화체육과 소관된 1억 원을 반납,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양평 문화예술인들의 뭐랄까... 세련된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 놓으면 항구적이고, 좀 더 멋진 도시를 갖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좀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육교 현판 자체가 지금 불법 아닌가요? 공공육교 현판 만드는 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점유권이나 이런 플래카드 붙이는 어떤 관련법에 다 의거해서 붙여놓은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플래카드 붙이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합법적이라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근거도 사후에 한번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종면 간판정비사업이 어디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서종면의 간판정비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서종 문호리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 안에 있는 것 문호1, 2, 3리에 있는 것, 강변 쪽에 있는 겁니까? 그쪽에 간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문호리 소재지, 문호천 주변하고 파출소하고 면사무소 사이, 지난번 도시계획도로 사이 그 면사무소 주변하고 해서 전체 문호리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현일위원
예, 서종 간판정비사업, 양평, 용문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았죠? 쉬운 말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세금을 내는 병원 간판까지 양평군에서 500만 원씩 다 지원해서 교체한다. 지금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계상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중소 상인, 영세 자영업자한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500만 원씩 줘 본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특혜 아니고 뭡니까? 서종면 일대, 문호리, 수입리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그 위법조치 해 본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개별적인 간판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 기 간판정비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미 한 데도 양평군청 앞에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간판들이 끼고 들어와서 어지러워졌어요, 다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시 서종을 추가로 이렇게 무려 한 사람, 한 집당 500만 원씩 20개소... 과연 서종 업체가 몇 개인데 20개 가지고 생색이 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20개를 가지고 서종을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바꾸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검토를 해서 500만 원이 될지 좀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사업비를 잡아본 것이고, 저희가 서종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도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저희가 책정을 해 본 것이고, 아직 선정이나 이건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 확보된 것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이 광범위, 광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정말 사전준비 없이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과연 다루어지는 것이 적정한가 자체도 저는 의문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을 보고 제가 지금 건설과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간판 문제 제가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잘 만나셨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좀 받으셨어요, 간판 문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간판이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영업을... ’87년부터 간판을 수십 개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하남에서, 성남에서 간판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간판, 제 간판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글자만 들어갑니다. 그것 250만 원이면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간판을 몇 개나 다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상가가 됐든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정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간판정비를 해 보니까요.
송만기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저는 신규로 새 간판을, 있는 간판 부수고 하는데 250만 원이면 제가 건물의 80% 달고, 40cm, 60cm 다 합니다. 서울시 조례 다 보고, 다 봤어요, 간판에 대해서. 5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간판이 하나밖에 달 수가 없어요, 앞에. 간판법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어떻게 500만 원이 들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송만기위원장
여기서 뭐 해서 대략적인 것을 하시면 안 된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산을 여기에서 20개소를 하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됐다,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20개소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3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했으면 그걸로 100만 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수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해 보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아니, 간판을 지금... 초대형 보세요. 내 앞에 저 담당 과장님한테 국수리 한다고 벌써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다녀도 해 놓은 것 아무것도 없고. 그 대형 간판 다 없애야 돼요. 제가... 서종면에 새로 생긴 집이 하나가 있는데 간판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온다고 생각했는데 못 찍었는데... 그 양반은 써 놨는데 너무 세련되고 예뻐요. 자, 그 간판을 지나가다 작다고 안 보일까? 다 봅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제가 간판 사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과장님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 간판 문제를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의 간판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업소가 생기게 되면 우리 허가 부서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허가 부서가 있죠? 거기서 간판이라는 것은 도장 다 받아서... 도장 다 찍어줘야 돼요. 이 간판 만들면 옆에다 간판 또 생기고... 이런 단속도 안 하고 말이죠. 이거 직무유기예요, 완전히. 3년이면요, 요식업, 식당 50% 이상 바뀝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돈 도와주지 않아도 다 바뀝니다.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요...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송만기위원장
이거 직무유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나 또 일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전체적인 거리나 이게 다 단속이 안 돼서 그렇지...
송만기위원장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국수리 보세요. 예산 다 해 줬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국수리는요.
송만기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3번을 가졌습니다. 개별적으로 현재도 식당마다, 업소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어제 간판을 7개 붙였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장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송만기위원장
과장님, 그 분들의 의견은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간판이 커야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3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송만기위원장
그러면 이런 좋은 사진 보여주고, “어디든 선진국이든 이런 간판을 대도 다 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거기서 그분들이...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 있게 밀고 나가서 우리 양평군의 도시환경미관이 예뻐야지... 이 간판으로 인한 눈 공해, 엄청난 눈, 시야공해잖아요, 시각적 공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양평군이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건설과에서 도시과 오셨으니까... 간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죠?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직원이 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것도 작다면 거기도 더 집어넣든지 해서 불법간판부터 우선 다 노티스 주세요. 용문산 앞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다 있어요. 직원들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딱지 붙이고, 벌칙 줍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강력히 하세요. 그게 양평사랑이고 양평발전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열심히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국수리 간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 이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까지 걸린 겁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간판 같이 대충 해서 갖다 붙이고 밀어붙였으면 했겠죠. 주민들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간판이 커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시안으로 해서 그것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애써주시고, 불법간판에 대한 것을 제재는 할 수 있죠? 스티커 붙일 수 있고, 벌금 매길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거 하십시오. 그거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불법간판, 대형간판, 초대형간판들 다 딱지 매기고 하십시오,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루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위법이 있는 간판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송만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벌칙 매긴 것, 스티커 저한테, 자료 저한테 달라고... 자료 줄 수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송만기위원장
자료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드리겠습니다, 예.
송만기위원장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 다 드리세요. 지금 불법 간판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스티커를 매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것, 올해 것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형국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양평군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방화복 등 구입비로 2,200만 원과 용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회의용 탁자, 의자 등 물품구입비 2,100만 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으로 4,500만 원, 의용소방대 순환구조 바지선 보수 보강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수능리 소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과 해모로 아파트 인근 3배수 펌프장 인도 연결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자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량 1개소 추가 설치와 도로난간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 8,000만 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579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7,96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마련 3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양평, 용문 직거래장터 시장1길 문화행사비 5,000만 원, 용문천년시장 주말장터 이동매대 5,000만 원, 1억 원이 증액된 13억 2,54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해 2016년도 전국일자리 목표공시제 국비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목표공시제 우수자치단체 해외연수 450만 원, 지역일자리사업 벤치마킹 550만 원, 식물공예 전문인력양성사업 8,000만 원 등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들은 이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설명을 잘 하십시오. 제가 모두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셔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강조를 하시고, 꼭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요약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말장터 이동식 매대 추가 제작이잖아요, 지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용문 그 골목형 시장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음식판매천막 20개하고 그다음에 매대 10개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결을, 용문역에서부터 골목형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를 더 추가로...
박명숙위원
그러면 매대가 이제 처음으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존에 지금...
박명숙위원
기존에 몇 개 있는 건지 물어봤잖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0개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0개해서 10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매대가 저기 재질이 뭔데 이렇게 비싸요, 지금 500만 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완전히 스테인레스 내지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리하는 데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박명숙위원
아, 조리하는 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올라가는 지붕은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철재로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앞으로 보관을 하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관은...
박명숙위원
보관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명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말장터가 열리는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개인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저기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뒤, 그 건너편... 앞인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전부 다 바닥 정리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10대는 거기다 전부 다 보관을 하고...
박명숙위원
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놓는 거예요, 지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냥 이렇게 노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상으로 놓겠지, 지금 현재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에 중간에 보면요,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3,000만 원 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마을공동 많이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감이 됐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이게 마을공동시설로 마을회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2군데, 12개 읍면에 한 개소씩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 전기요금이 3만 원 이상 나오는 데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데 3만 원 미만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3개소가 못 한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면인데 어디, 어디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읍면이 조금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각 면마다 최소한도 20개 이상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중에서 3만 원 이하로, 3만 원 이상이 안 되는 데가 그 읍면 안에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그 작업을 전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외에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3만 원 이하로 들어온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팀장님도 3개소... 읍면 지금 모르시나요? 아실 텐데... 그 12개 중에서 못 한 데 그거 모르세요? 지금 모르십니까?
훈구
이훈구지역경제팀장
에너지팀장님이 출장 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자료 금방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192쪽 식물공예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비보조를 8,000만 원 민간보조를 했는데 민간 어디를 보조를 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개인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오선덕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 분을 우리가 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한 40명 정도를 지금 현재 뽑아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식물공예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꽃과 잎을 갖다가, 식물을 갖다가 말려서 이것을 공예품에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상품인데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공예품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인력양성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과장님, 매대... 용문에 매대 더 추가로 제작하신다고 그랬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 매대를 만들어서 이제 상인들이 사용을 하죠? 나중에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매를 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혹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송만기위원장
앞으로 일이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 들어오는 셀러들은 이분들한테 이것을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송만기위원장
당연히 무료로 해 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그런 판매가... 뒤로 판매가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데 “너 들어와.”, “너 1,000만 원만 줘.”, “500만 원만 줘.”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과장님 생각하고 일반 또 상인하고 틀립니다. 저라도 이거 장사하다 남한테 줄 때 팔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송만기위원장
그거 이분들한테 사인을 다 받아놓으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들하고 확실하게 정해 놓으세요. 분명히 가격이 매겨집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시장상인회, 상인회에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나 이런 것이 없도록...
송만기위원장
상인회에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송만기위원장
상인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하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제2회 추경까지 278억 1,900만 원이었으나 그동안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3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풍피해 긴급복구 재해대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기 지출한 예비비를 상계처리를 하고자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해서 지력증진이라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 환경보존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양동면이 AGRIX 입력할 당시에 사업비가 누락이 돼서 이것을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지원으로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4개 학교, 1만 1,677명을 대상으로 주식과 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급식 전처리 물량 증가와 그다음에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전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서 감자탈피기와 냉각수조장치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성이 증가돼서 당초 1.2톤에서 3.5톤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요, 전처리 수율이 65%에서 한 70% 정도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수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잦은 잔업 발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전처리 물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저장 이동랙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매 확대에 따라서 물량... 저장 효율 증대를 위해 임대 사용 중인 이동랙 구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기대효과는 운송 및 관리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능력이 늘어나고... 여기서는 현재는 3,004톤을 저장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1,100톤이 증가돼서 저장능력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미질 손상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보관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탁보관료 절감 및 부가 수익 창출과 보관료 절감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과 양파, 감자 수매시기인 6월 이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축 시 선별비라든지 보관비가 연 2억 1,4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학교급식은 계약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용 배 생산농가의 자재지원으로 수출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용 재배 배 생산농가에게 생산자재 구입비를 도비 지원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 수출 농가는 22농가에 금년도에 1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은 하와이라든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미 생산농가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수매 벼의 잔류 농약 등 안전성관리 및 소비자 의식이 높아져서 사전 전수 검사 정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우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하 후에, 또한 출하 후 부족한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잔류농약 검사 품목은 32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계획은 538농가에 2,467톤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와 직매장 보수공사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판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 판매 인건비 및 직매장 내부 환경개선, 확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사항을 보면 참여 농가수는 175농가에 조합원은 116명, 소비자 회원은 8,377명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해서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72명에서 242명으로 70명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총 소요액은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10쪽에 보면 고추 비가림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초가 있고, 변경이 됐는데 아마 증가된 것으로 사업량이... 설명이 되셨는데 이 규모가, 한 농가당 규모가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까지는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희망면적에 따라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330㎡ 이상씩만 가능하도록...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을 세우시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내가... 예를 들자면 50평, 한 150㎡... 뭐 이렇게 200㎡, 한 동, 비닐하우스,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도 일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가끔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 가지고 대규모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대규모 되는 것도 경쟁력 갖추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골고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나는 왜 맨날 해도 안 준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같은 사업은... 똑같은 고추 재배용으로 추가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1차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읍면에서도 역시 신청서가 들어올 때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소규모 FTA 사업비 국도비 보조인데 이것 역시 20개소를 선정할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희망농가는 다 됩니다.
이종화위원
시범농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희망농가.
이종화위원
희망농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희망농가를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이것 역시 대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또 희망농가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기준을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렇게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송만기위원장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요약서 110쪽에 아까 이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박명숙위원
아니, 저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부추를 심는다고 그래갖고 하우스 설치한 후에는 심지도 않고 고추 말리고, 아니면 쌈채 종류 심고, 뭐가 안 맞아요, 지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지도 단속을 잘 하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잘 알아봐 갖고 사업을 받은 데로다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1쪽에 양평공사 지원,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 원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탈피 시설이 지금은 수동으로 해서 칼로 지금 종업원들이 까고 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까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생산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물량이 더 들어와도 더 추가로 해서 수익성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공사에 수익도 되고,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게 만약에 탈피기가 설치가 된다면 인력은 어떻게 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인력은...
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감자 깎으시는 분들, 인력...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그것 외에 또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다. 감자 외에 양파라든지 부추라든지 양파, 당근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시 또 재조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런 시스템 설치가 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 쪽으로다가 종사를 한다, 그 내용이죠,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보완을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양평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또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임대 사용 중인 이동랙 구매를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 사업량을 보면 이게 몇 g에 몇 %가 아니라 감자, 양파 300개, 벼 보관용 200개...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이동랙은 일반적인 창고에다가 팔레트를 한 단밖에 이렇게 펼쳐놓지 못합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 랙을 설치를 해서 3단까지 이렇게 하면 그 팔레트를 3칸을 올려서 한 장소에, 같은 평수에 3단을, 3배를 더 쌓게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거기 얼마큼을 우리가 보관을 할 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해 줘야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명숙위원
이것은 몇 톤이 들어간다든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관이 평상 1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00톤 정도 보관을...
박명숙위원
3,0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보관이 가능한데...
박명숙위원
감자 3,000톤, 양파 3,000톤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감자, 양파, 벼 합쳐서...
박명숙위원
다 합쳐서 3,0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렇게 보관해서 쓰는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랙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100톤을 추가로 더...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1,1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무슨 저온저장고 개인한테 주면 그냥 설치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해? 설치용역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저온저장고는 일반적인 저온저장고가 아니라요, 감자, 양파, 마늘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양평공사에다가 설치해서... 내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박명숙위원
아니, 일반도 이 크기에 따라서 틀린 거지 무슨 용역비가 6,000만 원씩 들어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토목건축의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이 2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요율에 적용받아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쪽에 수출용 배 생산농가인데 지금 3,5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몇 농가입니까, 지금 양평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2... 전체 농가는 67농가인데...
박명숙위원
67농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수출하고 있는 농가는 22농가에 올해 100톤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운영비 먼젓번에 7,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삭감... 그런데 왜 여기 또 1,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7,5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올해는 예산 삭감... 안 해 주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지금 다른 데보다는... 포인트 적립도 다른 데는 1%를 해 주는데 여기는 지금 3%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비 같은 비용,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이게 별도로 또 추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완해서 좀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사무인력하고 판매인력 2명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6명입니다, 6명.
박명숙위원
6명의 인건비. 운영비는 없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먼저 그 로컬푸드가 잘 운영이 돼서 인건비는 충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때 7,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자립궤도까지만 좀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친환경농업이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도 좀...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 결정하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대비 3%가 증액된 118억 9,000만 원이며, 3억 4,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안 요약서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17쪽입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불법훼손지 측량비 본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에 본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용문산 가섭봉정비사업으로 행정감사 시 지적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를 위한 국가추경에 따른 방재사업비 2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은 237억 3,633만 1,000원에서 59억 3,632만 원이 증액된 296억 7,2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백안-대흥간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 1,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삼산-도계간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동에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의 숲 진입도로인 군도 9호선 치유의 숲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공흥육교에서 쉬자파크간 진입도로 공사에 9억 7,000만 원, 다문4리 마을회관에서 마룡리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 6,500만 원, 광탄 국도 6호선 마을진입로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또한 옥천리 제설작업장 내에 제설자재 창고 설치를 위해서 3억 8,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비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 또 초·중·고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소리산 권역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문4리에서 마룡리 구간이 그러니까 철길 따라 그 구간 확포장하는 거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뒤 담부터 시작해서요, 저쪽에 RPC 있는 데까지...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철길 따라서 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길 나있는 거기 교행이 안 되니까...
이종화위원
체육공원 진입로 거기 들어가는 거기, 거기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 창고에서 다문4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 이성희입니다. 생태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6,992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따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용역비를 경기도 소관사항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 처리하게 협의함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544만 9,000원이 증액된 283억 8,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예산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27쪽입니다.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은 당초 요청한 서종면에서 리버마켓 방문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리버마켓은 상설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열기 때문에 상설 화장실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로 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보전은 이거 보조사업인데 양평읍 주공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하면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돈이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농촌폐비닐을 또 수거하게 되는데 한 160톤 이상을 수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양평군 재활용선별장 시설 보수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5월 25일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올해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200여만 장을 제작을 해서 기존 180여만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만 장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반기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암롤박스 구입은 이제 옥천면에 암롤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돼서 교체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 예산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설치는 당초 본예산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사업목적을 바꾸면서 부기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약집 129페이지요. 아니, 여기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 출하를 해야 되는데 왜 환경관리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선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만 저희한테 서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화자
박화자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사를 참 잘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금훈입니다. 교통과는 4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시장 일방통행 위반단속 CCTV 설치공사는 2,100만 원으로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은 순찰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증원하겠습니다. 서종면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이 좁고 협소해서 새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은 저희가 2,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비수입노선 손실보전금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이 늘어난 이유 한 가지만 대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관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0만 원이다 이러면 금년도는 한 5천 몇백만 원, 6,000만 원 막 이러면서 계속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오늘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어서... 군청 앞에 양평역까지 교통CCTV 단속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점심시간만큼이라도, 딱 1시간, 11시 반부터 1시까지라도 교통CCTV 단속을 좀 중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음식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인데 생계형... 그거 너무 심하다고... 점심시간까지도 다 단속을 하고 도저히... 영업에 너무 지장이 있다고 민원들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양평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 전 지역에 점심시간에는 스티커를 끊는 일이 없도록 이거 한번 해 보세요. 경제 활성화 정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 되시니까 꼭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39쪽입니다. 당초 84억 3,800만 원에서 4,600만 원.0.021이 증액된 8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군청사 건강계단 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물소리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맨 아랫부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그 쉬자파크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2명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2명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도 있나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서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무기근로도 없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무기근로도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보면 제가 한번 가서 또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가서 또 누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시간을 안 지키시는 분이 있더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기간제근로자가... 물론 자기 일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휴가든 연가든 내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무상황부 식으로 그런 것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리감독... 통상적인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민 중에서...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기간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 다 기간제란 말이야. 그런데 주민들은 기간제인지 모를지 몰라도 “저 사람은 쉬자파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나와 돌아다닌다, 몇 번을 그런다.” 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를 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서 확인을 해 봤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근무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증액 부분은 뭐죠? 기간제근로자 거기 쉬자파크? 인건비. 왜 증액이 된 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생활임금 증액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생활임금...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요약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피아노계단을 좀 이렇게 공간에 1층만 하신다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1층만.
박명숙위원
조명을 LED조명으로 해 갖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1층만 합니다.
박명숙위원
1층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청사가 5층까지 되어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1층만 피아노계단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 1층까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경이적인 모멘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층만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1층만? 이것은 좀 약간 타당성이 좀 안 맞다, 하는데 하려면 다 하든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 피아노계단은 1층만 하고요, 나머지 건강계단 설치는 6층까지 전부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6층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 파일럿 사업이라서...
박명숙위원
예, 그건 봤어요, 지금. 칼로리 및 건강수명...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운영해 보고, 성과를 확인해 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층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간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는 이제 칼로리 및 건강수명 건강계단으로 하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물소리길 관광안내소 운영, 당초에 5,000만 원이 있어 갖고 인건비, 보험료, 안내소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아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부족합니다.
박명숙위원
이 500만 원은 어디다가... 부족한 데가 급여예요, 뭐 4대보험인지 운영비인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 5,5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사정상 500만 원을 추후에 편성하게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당초에 5,500만 원을 계상을 못해서 부족분 500만 원을 했다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약집 137페이지 물소리길 관광안내... 여기 보면 참 회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1년이면 돌아서면 풀이 많이 그렇게 나 가지고 한 20명이서 7, 8번을 풀 제거를 하고, 또 그 계속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나요? 봉사자들도 좀 이렇게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로 추가 요구 사항 부분은 없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편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충분히 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 물소리길이 좀 기냐고요. 그 많은 길을 풀 제거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제... 적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 기간제근로자 명단, 전화번호, 연봉, 입사일, 이것 좀 다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저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와서 근무를 쉬자파크에서 근무를 하는 건지 밖에서 하는 건지 투잡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근무 외 시간에 나가서 투잡 뛰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무시간에 나가서 밖으로 다닌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똑같은 말,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그리고 이 명단을 꼭 저한테...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기정예산 69억 2,400여만 원에 3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 14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확포장공사가 길에서 체육센터까지의 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거기가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또 역에서 나오는 차의 교행 관계가 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를 회전 교차로로다가 하는 자금, 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을 도에서 받은 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지특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 15억 원을 편성해서 25억 3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정 2억 원, 올해 추경 신청액 1억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들에 보증을 해서 어려운 자금을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로다가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다문협동조합하고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이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액이 63억 4,700여만 원에서 추경에 2억 8,298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3,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파 생력화 재배 기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는 논 친환경 양파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양평공사를 통한 학교급식 납품에 필요한 양파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파 이식기 두 대와 양파 수확 전에 줄기를 제거하는 기계를 두 대를 구입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농업기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요약집 150페이지 보면 맨 아래층에 미국선녀벌레 이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박우영 과장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 같이 하세요. 이번에 질의... 지금 하세요.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요, 특허권 처분 수입금이 있어요. 특허권 처분 수입금이 뭐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 공직자가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건을 저희가 직무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해서 직무발명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를 낸 거예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하나는...
이종화위원
아니, 직원이 특허를 내서 받았다는 말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양평군에서 직원한테 특허권을 산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특허를 하면 군에 특허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군에 이 업체에서 기술이전료를 받으면 그것을 군 세입의 50%를 특허 발명하는 공무원한테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특허... 발명한 직원한테 나갈 돈인가요, 이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특허권을 냈고, 그리고 그 특허권을 우리 직원이니까 자기 마음... 임의대로 못하고 또 B라는 업체에다가 특허권을 넘길 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에 특허권을 처분을 하면 군으로 나머지는 들어오고, 50%는 그 직원한테 보상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여기 세입에...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들어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들어와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석에 앉으세요.
박명숙위원
설명을 해야지.
송만기위원장
설명? 설명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설명, 앉으셔서 하세요.
송만기위원장
앉으셔서...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은데요.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박우영입니다. 선녀벌레는 이제 2009년도에 밀양하고 서울에 최초로 발생이 돼 가지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특히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화기가 6월 정도 되거든요, 6월달에 온도가 높고 또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140% 정도가 이렇게 발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지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전국적으로 12개 읍면에 발생이 됐지만 특히 그 개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군하고 양평 인근 지역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7ha 정도가 이렇게 발변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긴급하게 방제할 면적이 필요한 곳이 한 27ha 그래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로다가 해서 긴급방제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1,215만 원인가... 1,215만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개군하고 양평에 10농가 정도하고 개군에 120농가 정도 해서 약차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출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5월달부터 알이 깨어나기 전부터 공동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밀도를 갖다가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 벌레가 한번 나무에 달라붙었다 하면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약을 해도 잘 죽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왁스층라고 해 가지고 버러지의 표면을 보게 되면 왁스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부화기 때 방제가 안 되면 사실은 성충, 약충 때가 되면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에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중점 방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그 유실수에 한번 붙었다하면 이게 완전히 고사를 시키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 철저하게 방제하셔야 됩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농업기술과장님 안전성 분석장비에 대해서 그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아직까지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다가 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분석장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1,0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관세법 제90조를 보게 되면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으로다가 지정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감면 대상의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5년 동안은 5년 이내에 수입된 장비에 대해서 관세 및 부과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1,0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멸균용 전기스팀보일러 시설장비 수리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전기스팀보일러로 합니다, 이제 이게. 보일러로 하는데 2 내지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호일에 칼슘 같은 것이 집착이 돼 가지고 온도 상승이 안 돼서 멸균이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리하고자 예산을 4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원료곡물 부족분 추가 구입을 위해서 6,5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 도비 보조로 해서 가축생균제 원료곡 구입과 미생물 배지 구입비로 1억 1,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긴급방제비 보조비로 1,21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아까 하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관계관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정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5억 2,700만 원이며, 기정액은 9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49쪽 방역관리사업 재료비 600만 원, 예방접종 퇴직금 및 4대보험료 400만 원, 256쪽 질병관리사업 5대암 무료검진사업비 1,900만 원, 258쪽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및 홍보 1,700만 원, 259쪽 모자보건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20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260쪽 보건복지프라자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삭감액은 군비절감계획에 의해 자체적으로 삭감하거나 목별 가감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은 다 설명이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추가 설명회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강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후에는 다시 추가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 점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변미선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이 저희 과별 분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건강행복과 소관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46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 동부센터 운영을 위한 건강측정기구 스트레스 측정기가 예산 부족으로 미구축되어 스트레스 측정기 2대 구입을 위한 1,100만 원 중 집행 잔액 2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12억 48만 7,000원과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55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3,067만 원과 양평 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8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청운면 여물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 차례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류범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억 6,354만 원에서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54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1,331만 1,000원에서 23억 4,084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5,41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세출 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157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청운골 생태마을 수도시설을 개선하고자 여과시설개선, 물탱크 개선사업비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공세리 알돌마을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공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본 15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설치공사로서 대상지는 서종면 도장2리로 본 지역은 석회암 지반의 특수한 지역 여건에 따라 지하수원이 극히 부족하고, 신규 건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기존 이용하는 지하수가 점차 고갈 상태에 있어 급수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물부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인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총 예산이 22억 2,10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2,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8만 1,000원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미지산 작품집 발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서 어린이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서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양평읍부터 개군면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평읍입니다. 양평읍 시가지 환경관리반 인건비에 3,5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신애1리 구거정비사업에 2,500만 원, 양근4리 마을안길 도로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대아파트 차량 진출입차단기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곡1리 마을안길 도로 확장공사에 1억 6,000만 원, 관내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강상면은 양평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6만 5,000원, 파크골프장 관리승용 예초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하면이 되겠습니다. 강하면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467만 6,000원, 자치센터 탁구장 LED 교체에 600만 원, 자치센터 책상 및 빔 프로젝트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성덕리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2,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동오1리 복지생활관 신축 설계용역에 1,500만 원, 왕창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200만 원, 성덕리 위험도로 보수공사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서면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수1리정자골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8,000만 원, 국수게이트볼장 천막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증동1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공사에 1,600만 원, 북한강변 홍보간판 정비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천면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옥천면 노인회 분회 부지매입에 3억 3,000만 원, 신복4리 마을창고 신축에 5,000만 원, 용천3리 용천천 수문 설치에 2,8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관내배수로 및 도로보수공사에 1,500만 원, 신복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아신1리부터 아신2리까지 마을연결 도로개설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새시교체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서종 복합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월면입니다. 189쪽 되겠습니다. 단월면 공중목욕탕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452만 1,000원, 단월면복지회관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증축공사에 8,000만 원, 단월면 구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단월면 공중목욕탕 집기구입에 1,000만 원, 단월면복지회관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집기구입에 1,500만 원, 삼가리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운면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청운면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갈운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2억 5,000만 원, 힐링숲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동면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시가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고송2리 쑥골 노인회관 증축공사에 1,600만 원, 양동면 새마을 동산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평면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면청사 난방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신3리 등산로 입구 보도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인회 분회 사무실 지붕 보수 공사에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문면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청사 이전 신축 부지매입에 2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목적청사 이전부지 성토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삼성1리 도로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군면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외벽 LED 전광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개군면자율방범대 및 해병대전우회 초소 신축공사에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레포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계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개군면 배수로 보수사업에 3,800만 원, 관내 파손 도로 보수 및 유지사업에 1,700만 원, 주읍리 마을진입로 복개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입니다. 도로 배수정비에 4,800만 원, 위험요소 해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약본 162쪽 현대아파트 차량 진출입차단기... 공동주택관리 우리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각 아파트별로 내 놓은 것을 적어도 한 집단에 1,000만 원 이상을 안 주는 것이 지금 관행이었고, 또 아파트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공모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현대아파트만 이렇게 3,000만 원, 그것도 본예산... 특혜를 갖다가 주려고 이렇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특혜가 아니고요, 이게 생태허가과 건축부서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합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금액의 한 10분의 2 정도밖에 아마 예산에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 현대아파트에서 상수도가, 관로가 노후돼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1억 원 정도 이렇게 갹출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걷으면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부 안에는 저희가 법상,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바깥에 도로포장을 하든지 이런 차단기 같은 것, 식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는 자체를 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예산을 걷었습니다만 좀 더 추가로 하시고, 어차피 차단기가... 인근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여튼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아파트가 다 차단기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만 하면 특혜입니다. 엄연한 특혜고, 다른 아파트, 공동아파트 관리자 회의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평성 있게라도 달라, 용문이든 양평이든. 무슨 말이냐면 단 한 군데당 500 내지 1,000만 원, 금광아파트도 나무... 수선비 1,000만 원 정도, 주공아파트도 500만 원 정도, 이거 정말 향후 감당 못합니다. 양평, 용문, 양수리 할 것 없이. 예를 들자면 삼익아파트 이거 들어가는 입구 이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개당 예를 들자면 2, 3억 되고, 여기 38층 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로 개수선비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들을 보니까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또 특히 현대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로, 그 내부 관로를 수선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지역주민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발생됐지 다른 아파트하고는 좀 별개상으로 봐도 되고... 또 왜냐하면 양평역 후문에 각종 주차난의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아파트하고 상당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론 수렴차 그분들 20명 있는데 가서 듣는데 주공아파트 경우도 바로 인근,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15년 동안 진출입로 개선도 않고, 도시계획도로 뚫지도 않았다고... 또 지난번에 요청을 했던 다른 것도 들어주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아파트마다 다 불만투성이에요. 이거 정말 감당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77쪽에 보면 국수1리 정자골 마을안길 확장공사인데 마을안길을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게 모든 행정이 양평군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다른 데도 마을안길 확포장할 때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보상비까지 있어요. 대부분이 땅 사용 승낙해라,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보상비까지 하면서 마을안길을 확포장을 해야 돼요? 2차선으로 하려나 본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치가...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먼저 방문했던 정자골 그 맨 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에서 여기가 지금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증동리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다니는 지역인데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들어갔습니다만 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길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것 그 굴곡 부분을... 이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여기는 이왕 어차피 투입된 돈이니만큼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해 드리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에 9,000만 원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면이라든지 리, 마을안길, 이번에 노문리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버스가 간신히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데 보면 우리도 확장했으면... 이런 데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거기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가 마을안길 그런 데가 많은데 이렇게 보상비까지 한다면 이게 앞으로도 또 선례가 될 것이고 그럴 텐데요. 군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이렇게 보상까지 해 주면서 해 줘야겠다는 방침이 섰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침은 받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하고 마을안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1차적으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고, 또 공사비도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본예산... 마무리를 져라 그러면 본예산을 투입을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송만기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질의보다도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평읍이나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사실 꼼꼼하게 하려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면장님들이, 왜 읍면장님들이 전혀 안 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대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유가 뭐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이유는 없고요. 의회에서 면장들, 읍면장들 다 들어오라면 들어와야죠. 그래서 여태까지 선례가... 12개 읍면장들이 전부 바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니까 일 보고, 또 특별히 어떤 면장을 부르시면 그냥 들어오고 이런 처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지금 어제부터 계속 과장님 대신, 면장님 대신 다 하시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은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좀 이렇게 예산 때는 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읍면장 다 들어오라면 들어와야죠, 저희가.
송만기위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다 맞으신 말씀인데 사실 위원장인 제가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유한 사실... 저는 각 읍면의 모든 것을 다 캐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부하고 계신데 저는 질의 없이도 이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다 올립니다. 그리고 아니다, 정확한 예산이다 하면 다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소신껏 다 공부하시고, 다 하시니까 굳이 읍면장이 안 들어와도 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화자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다 왔으면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부득이하게 오늘 없이도 다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신 것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4,29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종합평가관리 성과우수자 시상 1,06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양평군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홍보감사담당관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 아신갤러리 주차장조성 공사 3,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양평군 체육회 운영 4,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운영비 75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 1,1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회계과 이동형 스탠드 광고판 설치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양평공사지원 2억 원,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사업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양평공사지원 저장 이동랙 구매 사업 7,9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양평공사지원 6,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농가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농업과 8,4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운영비 8,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산림과 용문산 가섭봉 정비사업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관리과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 6,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교통과 서종면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개선 8,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전략기획과 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 3,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양파 생력화 재배 기계확충 8,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운골 생태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8,8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강상면 양평파크골프장 관리승용 예초기 구입 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강하면 성덕리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강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 설계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양서면 북한강변 홍보간판 정비사업 1,7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서종면 가로변 화단 설치공사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서종면 서종 복합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단월면복지회관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집기구입 1,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청운면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개선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개군면 레포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계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명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명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네 분이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또 찬성,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저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이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종화 위원님도 나가셨잖아요, 지금 현지에서 있다가.
송만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박명숙위원
이건 좀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아주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재협의한 사항이 있어서 협의하신 수정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14억 9,250만 원이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항목은 다 전액 삭감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4,29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종합평가관리 성과우수자 시상 1,06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양평군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5,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아신갤러리 주차장조성 공사 3,500만 원, 문화체육과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양평군 체육회 운영 4,000만 원,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 1,100만 원, 이동형 스탠드 광고판 설치 2,000만 원, 양평공사지원 2억 원, 양평공사지원 저장 이동랙 구매 사업 7,900만 원, 양평공사지원 설계용역비 6,000만 원, 친환경 인증미 생산농가 안전성 검사비 8,400만 원,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운영비 8,000만 원,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5,000만 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 6,000만 원, 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 3,500만 원, 친환경 양파 생력화 재배 기계확충 8,000만 원, 청운골생태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8,800만 원, 양평 파크골프장 관리승용 예초기 구입 500만 원, 성덕리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2,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 설계용역 1,500만 원, 북한강변 홍보간판 정비사업 1,700만 원, 가로변 화단 설치공사 3,000만 원, 서종 복합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단월면복지회관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집기구입 1,500만 원, 청운면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개선 5,000만 원, 레포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계용역 1,500만 원... 이와 같이 28건 14억 9,250만 원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0월 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