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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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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0% 대응투자를 하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네 읍면들 사업을 해도 동네 마을 이장이 “의원님, 이같이 편성을 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봐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학교는 이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받은 초등학교 민원만 해도 집단민원이 여러 건입니다. 특히 양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부터 운동장이 쓰레기 판이 돼서 정말 비만 오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갖다 놓고 2017년 몇 건, 2018년 몇 건 이것을 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양해한 가운데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 재정규모나 예산규모가 클 적에는 학교장이 의회에 온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대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응투자해서 단 한 번도 교장선생님이 의회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한 적도 없고, 최근에 제가 이 달만 들어서도 양평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게 다 학교와 관련된 대응투자사업 건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그런... 예를 들자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아, 2018년도 몇 건은 이렇게 올라올 계획이니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것은 먼저 또 수용도 한번 해 주시라는...

폭넓은 감각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