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7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화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화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상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1호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6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9개 단체에 5억 6,638만 4,000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출연내역은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양평군 출연기관으로 세미원의 수장고 및 화장실 설치를 통한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과 연꽃박물관 유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미원에 5,0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838만 4,000원,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6,2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800만 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25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미원 같은데 출연을 하고, 출연 승인을 받으면 금액을 또 추가로 하실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을 추가로 그냥... 출연을 하실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출연하는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고된 게 5,000만 원이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 원 이외에 또 금액을 출연하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이렇게 해 놔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이거 승인만 받고, 5,000만 원만 승인받고, 더 임의대로 출연을 하시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건 아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지금 세미원은 화장실하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수장고...
요찬
송요찬위원
수장고... 수장고 그러면 지금 뭐... 이거 갖고 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설계비...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설계비 해 놓은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요, 그 금액은 정확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뭐... 그 한 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716쪽에 2017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이게 2014년도에 불거졌죠, 세미원 여러 가지 일로. 겨울철 동절기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장사를 안 하니, 관광객이 전무하니 차기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줄 월급이 없다, 막말로. 바닥이 다 드러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과죠? 도시과에서 담당할 때 그런 것의 특단의 개선책, 세미원의 겨울, 동절기를 활용한 주제를 가진 어떤 일을... 돈 버는 것 아니면 영원히 이 출자·출연은 멈추지 않을 거다. 그것도 꼭 12월달에 올라왔어요, 1월달에. 줘야 될 것이다. 왜? 이게 지금 여기 표기되는 수장고, 화장실 설치... 이 검토 의견에 대한 이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쓰고 바닥이 났으니까 그야말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돈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거 지적됐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한 2년, 3년 지나서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에 빠졌는데... 이 부분을, 세미원을 이 출자·출연 차원뿐만 아니라 한번 구조적인 어떤 조정을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군... 전 지방공사같이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공무원을 한 서너 명 파견을 해서 한 1년 정도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것을 5,000만 원을 세워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세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결된 다음에 또 대표이사가 새로 온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세미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방만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하고 사적으로 담당...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감사라든가 지적을 했던 도시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담당자하고 그 정도로... 예를 들자면 뭐랄까...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속된 말로 돈을 돌려막고, 한겨울에 야간근무를 해서 수당이 나가고, 뭐 이런 정도... 어쨌든 자괴감이 들어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더 이상 출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설계비냐... 이렇게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은가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화장실하고 수장고 예산인데 화장실은 몇 평이고, 수장고에는 5,000만 원 중에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뭉뚱그려 갖고 왔기 때문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현재 1층을... 현재 매표소하고 뭐랄까... 판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층에 화장실 약 30평 정도 지을 계획이고요, 2층에는 30평 해서 수장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2층에 30평 화장실 위에다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이종화위원
금액은요? 지금 5,000만 원인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순수하게 설계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설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제1회 추경 때나 제2회 추경에 시설비는 별도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은 화장실과 수장고에 대한 설계비를 위해서 출연해 달라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설계가 나오면 또 다시 수장고, 화장실 건축비를 또... 그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할 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출연을 좀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1, 2층 합쳐서 약 한 60평 정도 짓기 때문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60평 한 3억 원 정도에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쪽 신원리 쪽에 있는 유물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유물 몇 점 정도가... 그리고 30평에 그거 다 옮길 수가 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692점인데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실제 30평에다가 그것을 각을 잡아서 별도로 5,000만 원에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관하는 함을 만들어서 보이게끔 해서 우리가... 차단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장식장을 짜서...
이종화위원
진열장...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진열장을 짜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30평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화장실이 지금 30평이면 상당히 크지 않을까도 보고... 물론 화장실하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 전시실은 30평 가지고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재 연꽃박물관이 사실 별도로 카페건물인데 거기가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매표소하고 판매대 있는 데다가 약 한 3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지금 창고에 있는 유물이 약 670여 점, 700여 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 유물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저희 것도 있고요, 현재 우리문화가꾸기회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문화가꾸기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문화가꾸기회에서 양평군으로다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훈석 대표이사님이 상임이사고, 현재 우리문화가꾸기회 대표는 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대표님이신데 현재 우리문화가꾸기회 것이... 해 봤습니다. 저희 양평군 것은 692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현장을 갔을 때 기노준 본부장님은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도 우리 세미원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사무국장인가 그 분이 아직 그것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담당주무과장님 의견은... 이사장님이 김문수 전 지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유물이 군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양평군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평군으로...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도 다 양평군으로다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30평 갖고는 너무나 비좁잖아요. 도저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봐서. 그것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유물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때 이 3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계획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문화가꾸기회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제 진열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점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창고에, 신원리에 있는 것도 일단은 양평군 것을 빼서 공사 완료되면 이전을 하고,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거기다 계속 전시해서... 제 생각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거기다... 신원리에 있는 것도 잘 보관을 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새로 오는 관광객들이 “아, 이번에 가니까 또 이게 있었는데 다음에 가면 또 새로운 전시물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유물을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번에 설계할 때 3층을 올 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기초를 단단히 해서 추후 그게 합의되면 3층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세미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훈석 대표의 지금 거주지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군민들은 상당한 불신 내지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군민들도.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또 출연을 하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은 5,000만 원 설계비지만 그러면 3억, 4억... 또 출연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물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빨리 세미원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진짜 거기 근무하시는 이사님이나 세미원 또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진작 그랬어야지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 다시는... 먼저 분명히 그랬어요. “다시는 출연금 안 받아갈 겁니다.” 라고 여기 속기록에도 있는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운영비를 출연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비는 투자를, 출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올해는 제가 와서 운영비 지원을 안 했고요. 야간개장과 안전시설물의 시설비만 저희가 투자를 해 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시설이라든지 아주... 지금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창고에 있는 유물들을 빨리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또 군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서 신뢰받는 세미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 출연 문제 외인데 이번 회기 중에 별도로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사장... 아니, 대표이사 신청은 몇 분이 돼 있어요? 그거 마감이 됐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세미원 대표이사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가 11월 18일부터 공고돼서 12월 2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고,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총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8일날 1차 서류 전형 합격발표, 그다음에 12월 14일 면접 전형, 그다음에 12월 21일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날짜는, 12월 21일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2월 21일 잠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추진 일정대로 좀 잘 이렇게 관리 지도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이 부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좀 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투명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또 세미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이렇게 담당과장님이시고, 또 거기 이사로 되어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용역을 하죠? 왜 용역을 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설계라는 게 건축물을 지금 설계하는 것은 아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설계비가 들어가야... 건축물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 설계비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다 짓겠다는 설계... 5,000만 원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송만기위원
용역이 설계비 들어가고, 건축물 설계비란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라고 안 되어 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설계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송만기위원
아, 설계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비로만 생각을 해서 이 질의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이거 화장실을 어디로 들어간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매표소하고 판매대가 있는데 그쪽에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지금 1층 30평하고, 2층은 수장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현재 화장실은 어떻게 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연꽃빵 뒤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 화장실 어떻게 앞으로 쓰실 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식당도 지금 없고요.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볼 때 식당도, 직원들 식당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용도로다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요.
송만기위원
지금 화장실을 쓸 수가 없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쓸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다 화장실 지을 필요 있어요? 지금 화장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올 때, 6월달 연꽃 필 때, 7월달, 8월달에 좀 부족도 합니다, 사실은.
송만기위원
부족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크게 만들고, 이쪽은 식당이나 이걸로 쓴다는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측량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수장고가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수장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왜 수장고가 필요하나요? 유물을 그냥 갖다놓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수장고를...
송만기위원
자, 지금 그 평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이 600여 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교체해서라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훈석 대표가 이거 가지고 있던 원래의 복안은 뭐냐, 시대적인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려고 기획했던 거예요. 시대적인 게 뭡니까? 1800년대부터, 1900년 초부터, 일제시대부터 해서 시대별적인 걸로 해서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거 다 구해놓은 거예요. 과장님처럼 이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아, 언제 가면 또 뭐가 나오겠구나... 여기 있는 유물이 이거 비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볼 수 없는 과거적인, 옛날 노트부터, 교복에서부터, 농기구·계에서부터 정말 옛날에 아주 오래된 것, 지금 생산하지 않는 것들을 놔둔, 어디서 개인적으로 사려면 다 버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대적인 거라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똥바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똥바가지 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송만기 똥바가지라고 그랬다고 욕할까봐... 그런 것에서부터 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언제... 이것 또 옮긴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다시 또 글 써야 되고, 위치 맞추려면 또 어려운 거거든요. 이왕에 하실 거면 크게, 200평, 300평 크게 박물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이야기죠, 대충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 양평군민을 위하고... 양평군민을 위해서 관광 단지 만든다면 크게 하셔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크게 지금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면적을 크게 지으면 좋은데 그런 면적도 지금 현재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만기위원
자, 그러면 거기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데에다 박물관을 만드세요. 왜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꼭 거기다, 세미원에다, 거기다 해야 됩니까? 세미원은 관광지에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만들고, 많이 땅이 작다면 큰 데에다가 박물관... 그 얼마나 좋은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군정질문할 때도 우리 위원장이신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있습니다. 세미원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이 아마 이사장이신 부군수님의 답변이 계시겠지만 향후에는 크게 봐서 장기적으로 별도로 검토하실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692점의 유물이 실제 창고가 우리문화가꾸기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소속도 거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문화가꾸기에 있는 692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저희 수장고를 새로 지어서 일단은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향후 크게 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옮겨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다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
송만기위원
아니, 거기다가 지금 보관할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다 예비로 만든다는 꼴밖에 안됩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비는 아닙니다, 사실은.
송만기위원
아니, 거기다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박물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금방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창고 만들어서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쓰자는 이야기죠. 이건 뭐... 하면 되잖아요. 우리 관광객 유치 충분히 되는 건데 양평이라는 곳이 친환경... 농산물 짓고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어떤 유물이 양평에 가니까 다 있다, 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급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과장님, 그리고 대만의 고궁박물관 가보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대만... 못 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1977년도 가봤고, 2년 전에 가봤습니다. 1977년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 전 운동선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기자들하고 제가 박물관 구경을 했어요. 2년 전에 또 갔습니다. 제가 40년 전, 거의 35년 전에 봤던 것들이, 40년 전에 봤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때보지 못한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을 갔습니다. 그때 그 기자들이 해 준 이야기가 뭐냐면 고궁박물관 밑에 있는 창고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전시할 작품들이 있습니다. 중국전쟁에서 장기석 총통이 패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안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사람... 싣고 온 게 아니라 유물만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그 고궁박물관에는 유물이 엄청 깔려있는데 2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고 했어요, 24년마다. 24년 동안 똑같은 것 보는 거예요. 그런 보물적인 것, 쉽게 이야기해서 쌀 한 톨에다가 반야심경을 새긴... 그 정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정도의 보물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건 보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훈석 대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시대적인 우리의 역사, 그것을 어디 가서 보지 못한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에 있는 국보급의 물건이 아닌, 우리가 하찮게 가정에서 쓰던 주위에서 보던 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지 마시고, 기왕이면 한 박자 쉬어도 되고, 아니면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관광진흥과장님 저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나 어디나 위치를 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가 박물... 지금 현재 세미원의 입장료도 사실 박물관으로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정도... 빈약하게 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 30평 지으면 전시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송만기위원
30평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이거 몇 평입니까? 이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여기다가 이제 진열장 짜서...
송만기위원
아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전시관 어떻게 이야기 안 해도 예쁘게 하고, 조명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다닥다닥 붙여놓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코스 돌면서 아, 이게 1800년 말에... 1910년도, 이게 1920년도... 아, 이게 1970년도 교복,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다녀야지 30평 안에다가 그거 정도해서 되겠습니까? 제 말을 좀 이해를 하세요. 30평이 당장 급한 것 아니면.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질의의 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 말 이해하셨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표소하고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다 해보니까 약 한 3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발적인 대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 지금. 거기 유물 정리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니것이니 내것이니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 것은, 692점은 다 정리가 돼서 받아놓은 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692점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수장고라고 하면 보관 창고잖아요, 그렇죠? 보관창고예요. 유물 보관하는 창고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수장고를 그냥 유물을 보관하면서 전시실로 지금 짓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괜히 졸작 나옵니다, 졸작. 그냥 지금 연꽃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하시고 화장실이나 잘 지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지금 박물관, 군립미술관의 수장고 있죠? 뭐 그런 데 보관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야지, 30평에다가 그냥 구멍가게 식으로 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이나 짓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설계비에 5,000만 원을 주시면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짓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4층짜리 건물, 연꽃박물관을 전체 리모델링할 부분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30평에 지으면 충분히 그 690여 점이 들어가는지 부분도 저희가 따져볼 계획입니다, 실제상.
요찬
송요찬위원
얼른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좁은 데다가 통풍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물건 다 망가져요, 작품들.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으시고 병행해서 그런 용역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화장실이나 지으시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냥?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출연금이 또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3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내는 것... 3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금년도에 중소기업은 17건에 13억 6,600만 원, 현재입니다. 소상공인은 76건에 14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시중금리...
요찬
송요찬위원
시중금리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등급에 따라 틀린가요? 신용에 따라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신용은 여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서주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제 대출받는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개개인마다 또 틀리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군민들한테 많이 선전하셔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것은 답변드리고요, 혹시 모르는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 가지고 기금을 쓴 적이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지금 2016년도 현재 G-패밀리클러스터는 17개 회사, 10개 회사에 35건을 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G-디자인개발은 3개 회사에 3건을 지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경기도 육성기금 실적이 7개 회사에 8억 8,000만 원 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43개 회사에 30억 3,1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게요.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어떤 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장기술지도하는 겁니다, 현장기술지도.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기술지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융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개 회사에 3건을 현장지도 나와서... 2개 회사는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경기테크노파크에 와서 회사에 가서 현장지도를,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산학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우리 기금 내려온 게 얼마나 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0억 6,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배정액이.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영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으로 내려온 게 30억 원 내려왔다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30억 6,400만 원...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3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2동 1,964㎡ 신축과 토지 2건에 3필지 7,25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종 복합 체육시설은 문호리 592-120번지 일원 2,340㎡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000㎡의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면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운면 복지회관 부지와 인접한 용두리 597-4번지 3,053㎡ 토지를 매입하여 용두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목욕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운레포츠공원과 인접한 여물리 114-3번지 외 1필지 4,199㎡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배드민턴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옥천면 동네형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경기도 2017년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양평군의 의지표현을 위하여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을 본예산에 반영, 옥천리 77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64.91㎡에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공유재산심의동의안에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본 사업 계획대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서종면 같은 경우는 우리 양평군이 서울의 관문이고, 양서면도 마찬가지인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종면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양평에 못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적인 것...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양평에 오는 것이 좀 망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서종면에 복합 체육시설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것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 복합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체육시설도 잘돼 있지만 더욱더 보강을 해서 정말 서종면민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담당면장님도 좌석에 위원장님 앉혀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선대 우리 서종면장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서종면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서종면... 우리 12개 읍면이 다 특화된 멋진 마을이지만 이번에 체육시설 만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이 남들이 짓는 똑같은... 우리 양평군에 있는 모든 시설 보십시오. 그 건축물들하고 확연히 틀리게 “야, 역시 서종답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디자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만약에 디자인이 예쁘지 않고 구시대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저는 강력히 질타를 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설계 준공하기 전에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평읍에도 사실 이번에 건물 지은 것도 제가 맨 처음에 건물 보고 군수님도 계신 데에서 이게 건물이냐고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건축물이 많이 변했어요. 세련돼진 겁니다. 우리 양평군은 어차피 물과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적인 건물, 이것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다는 아닌데 거기 건축물들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면장님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혹시... 우리 면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청운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면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담당 면장님.
송만기위원
청운면 목욕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청운면장 정지범입니다. 저희 목욕탕 이번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운면은 동부권 최 끄트머리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2018년도 목욕탕을 신축할 건축비는 한 1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하려고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지 매입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면사무소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용두리죠,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연접돼 있는 부지 932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를 지금 그러면 거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농작물을 심었다가 이제 인삼을 수확한 부지고요. 그래서 농지주하고 매매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
송만기위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매매가 되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얼마다...
송만기위원
아직 가격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정이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정말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짓던 그런 건축물들은 회피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면장님도 아주 훌륭하신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곳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해서... 디자인이 예쁘면 다 잘됩니다. 이렇게 좀 디자인 부분에도 우리 면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송만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예산이...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 면에도 물론 면 사정에 대해서는 밝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무래도... 군의 담당부서에는 과장부터 또 연륜이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 원씩 되거나 이런 것은 군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면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좀 사업예산이라든지 효율성 있게 건축이 될 것 같거든요. 또 물론 아까 청운에 목욕탕 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면에는 토목직 보통 7급 정도 있어야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건축직, 토목직 또 연륜 있는 과장, 또 군에 다 있다는 말이죠, 사업비 많고.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이고요, 확정이 되면 건립에 관한 사항은 또 면하고 또 저희 부서 또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를 정하는 그런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추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서종면장님 잠깐만 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자리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 면장님, 지금 서종에 체육시설 건립 그냥 1식이라고만 했거든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 2층에 300평, 그러면 이제 1층에는 뭐 하시고, 2층에는 뭐 하실 계획이시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아, 이게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먼젓번에 5,000만 원 추경을 세워주셔서... 지하,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1층이 50평, 그다음에 1층이 200평이거든요.
박명숙위원
200평.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래가지고 250평, 허가사항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관련 법규에... 그래가지고 200평까지밖에 안 됩니다.
박명숙위원
아, 300평 못 짓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그래서 250평 짓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250평이요? 지하 50평은 뭐로 사용하실 겁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탁구장입니다.
박명숙위원
탁구장? 1층은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다음에 1층은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하다가 거기 강하처럼 연회장... 우리 서종 같은 경우는 앞잔치나 뭐 한다고 그래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이게 이제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200평까지, 단층에 200평까지...
박명숙위원
당초 계획은 300평인데 250평뿐이 못 짓는 거네요, 보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청운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 청운면 레포츠공원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요, 지금,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제 보니까 이 두 필지 1,272평에 대해서 이 주차장하고 부대시설로 배드민턴장으로 이제 확충을 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배드민턴장은 몇 면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배드민턴 이 땅이 임야하고 체육공원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 1,270평이 되겠습니다만 면수로다가 한 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박명숙위원
저기 배드민턴장 한 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다음에 말씀 추가로다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땅 소유자가 이 땅하고 연접돼 있는 하천부지를 한 1,020평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박명숙위원
2,000평이 넘어가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그렇죠, 1,020평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명숙위원
아, 이 하천부지를?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어느 효과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맨 끝에 그쪽 같은 데 그러면,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체육공원 뒤에 그 산쪽으로다.
박명숙위원
뒤에 그쪽으로?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 저 재활 거기 그쪽으로다가 보니까...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대단히 넓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면장님 잠깐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옥천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 면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다가 오셔가지고 국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8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1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장 5면을 하신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헬스장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좀... 평수가 한 290평?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290평.
박명숙위원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2층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지금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다 헬스장을 지으신 후에는 면사무소 2층에 있는 헬스장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구가요? 양쪽에서 해요, 그러면?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걸 어떻게 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체력단련실은 면사무소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배드민턴하고 나서 간단하게...
박명숙위원
몸 푸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참 잘하셨어요. 보니까 옥천면 이렇게 무슨 기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협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헬스장 이렇게 써놨으니까 면사무소에 2층에 헬스가 있는데 또 헬스가 들어가나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체력단련실...
박명숙위원
아,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아니고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계십시오. 이어서...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 함께 해 주세요.
현일
박현일위원
옥천면장님한테 지난번에 사전 보고받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잽싸게, 재빨리 해당 의원한테 해 주신 것은 바람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나 군 과장님, 체육 관련 과장님, 또 실장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 이것 복합시설...
현일
박현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가동, 그야말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논의가 됐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항상 시설비가 투자가 많이 되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담당하는 면이라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도 잘하셨어요. 또 사후 대책까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소한 면에서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시설이 확충된다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하여튼 저기에 맞게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종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서종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서종체육회에서 혹시나 이런 시설할 때 한 1억 원 정도 기부 나온 것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저희 예산이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서종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어쨌든 부자, 큰 부자들이 많아서 이런 체육시설 마을에서 또 국가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한다면 기금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 그 정도도 안 되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내시던 분이... 내는 게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밤에, 서종에 주민이장협의회장님 류재관, 주민자치위원회장 성종규 님, 여러 가지 해서 밤에 한 7시, 8시 정도 불시에 배드민턴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학교시설 운동 부지를 전전한다든가 참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쨌든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이런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막대한 10억 원이라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자산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적인 면에서 면장으로서 소감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배드민턴장에서 한 65만 원씩 학교에다가 내고 있고요. 또 탁구장이 35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동호회에서 말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을 해 주게 되면 꼭 학교 같은 경우는 밤에만 운영을 하는데 3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야로 해서 지금 서종 같은 경우는 낮에도 지금 한가하게 운동 다니는,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무리 도로망이 잘됐다고 해도 문호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정배리라든가 여러 개 마을이, 신규마을이 형성돼서 이런 분들은 소외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단위 소규모시설이 많이 들어가야지 면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면 사실상 활용도는 떨어지는 만큼 기준 이 시설을 하더라도 각 학교, 마을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근본적인 목표, 서종면 주민들의 건강을 갖다 높여서 무병장수하게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이 본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목적과 사후관리를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아니요, 저 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청운 레포츠... 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청운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용대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 충분히 거쳤겠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아까 방금... 일석이조, 적어도 땅을 사면 꿩 먹고 알이 하나 더 생긴다, 1,000평짜리. 그 알에 대해서 활용도를 갖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저희가 체육관 뒤 부지가 소유자가 두 분 있습니다. 이 모 씨하고 지금 판매하실 박 선생님 것, 두 분 소유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모라는 분까지 매입을 해야지 저희가 체육관 뒤를 아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다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면을 추가 설치해서 주민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동부권은 인구가 완만한, 아주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여서 사실 시설이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군 우리 레포츠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활용대책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과잉투자라는 나중에 오명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런 주차장 활용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주말장터라든가 농산물 판매, 조그만 마을에는 공연,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활용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담당관님 잠깐 총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제가 직접 서종면장님, 옥천면장님 사전 다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마을의 소규모 시설들이 확충이 되는데 땅을 사는 문제 때문에 서종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들어서 정말 투자가치가 있느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서종 같은 경우 10억 원의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체육시설을 더... 확충 계획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종 같은 경우는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면 지역하고 달리, 농촌 지역하고 달리 여유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욕망이 많이 건의가 들어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갑니다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10억 원이 들든 100억 원이 들든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 이용가치가 높다면...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선교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개군 혹시, 개군 우리 체육공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의 연간 활용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에 제가 언뜻... 담당 과 보고에 따르면 연간 20% 활용률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양평체육공원에, 강상체육공원에 한해서. 개군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나간 것은 다 접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군수 끝날 때까지, 2021년까지 우리 양평군의 계획이 1,187억 원을 체육 인프라 구축과 관리 운영에 쏟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동네 마을 시설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피부에 와 닿고. 그러나 아까 읍면 단위 시설들, 이런 군 단위 거대시설이 막대한 아까... 1,000억 원을 갖다 5년 동안 쓰려면 1년에 200억 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놀리고, 사장시키고, 방치하고, 마케팅은 아예 전무하고... 이러면 정말 양평군 예산 낭비라고... 또 저희 의회, 군청 같이 그야말로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비난과 지탄을 갖다 금치 못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담당관님으로서 전반적인 한번... 압축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평군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 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양평으로 많은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탁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밖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양평에 오셔 갖고 좀 하루 놀 수 있는 어떤... 관련 부서에서 어떤 홍보 마케팅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효율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또 국수생활체육공원에 17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 17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양평 궁도장도 2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또 4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 제가 1,070억 원을 다 열거를 않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딱 5년, 차기 군수 끝날 때까지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동네 체육시설에 1, 20억 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아까... 정말 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종합적인 조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마케팅이나 미술관을 연간 50만 명 정도 끌어들인 그 사례 있죠? 양평에 안 된다 하면서도 성남, 하남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체육 인프라의 그런 마케팅 전략과 두 번째는 양평 각 읍면까지 동호인 활성화에 대한 저변 확대,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10대, 20대, 50대, 60대 다 참여해서 동네 마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전 조사와 종합적인 조망을 가지면서 체육 전략과 전술을 짜서 양평군의 큰... 일자리 창출,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창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같이 어떤 특정 체육공원이 1년 동안 가동률이 20%도 안 되는데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반의 좀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타개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여간 단기 계획부터 중기 계획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건물, 체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 재원이, 우리가 재원이 용역 정비가 너무 많고, 국도비 재원 나가는 돈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체육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국도비를 따서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정책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우리 서종면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서종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빼먹었는데 이제 우리 건축물을 짓게 되면 A/S문제가 대두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양평군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어느 면, 어느 면 보면 방수 문제, 특히 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 A/S문제를 갖다 1년 정도 할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강조를 하세요. 한 5년 정도라든지 아니면 10년을 하든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 달라, 강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배드민턴 팀도 들어오고, 탁구 팀도 들어오고, 스포츠 팀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띤 그런 단체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스포츠 단체에서 정치적인 것이 목적이 수반되면 이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할 정도로 순수한... 스포츠를 좋아해서 순수한 스포츠를 거기서 즐겨야지...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종면 같은 경우 지금도 리버마켓이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스포츠 시설팀 이런 데 정말 양평군민들끼리 화합하고 사랑하는 자기 건강을 위한 운동장이 되어야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9호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옥천면 노인회 분회 신축에 따른 옥천리 531번지 외 1필지 1,024㎡의 부지를 매입, 지역 노인의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혹시 해당 면장님 계십니까? 배석 좀 해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해당 면 옥천면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면 분회, 노인회 분회 분들과 협의는 하셨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회의실뿐만 아니라 가서... 입구에 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에 비좁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좀 어르신들 그 의견, 적어도 조금은 회의라든가 혹시라도 빈객들이 왔을 때 적어도 뒤에다 의자 한두 개 정도 놓을 정도로 약간 여유롭게 설계를 하시고, 저런 것들, 군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아까 외관도... 밖에 거기가 골목 뒤라도 어쨌든 부지가 매입되면 바람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 밖에 있는 노인회 분회 비가림이라든가 또 해가림 같은 것도 동선을 잘 해서 만약에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보면 통상적으로 12개 읍면 경로당 부지를... 경로당, 노인회 건축물을 할 때 대부분 부지는 그 면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까지 거의 그래 오고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부지매입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읍면에는 대부분이 그 면에서 알아서 면 것을 내야만이 이게 건축을 해 줬잖아요, 이제까지는 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 노인회 분회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군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동의안을 받는 조건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가...
이종화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부지 매입의 경우에는 보통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옥천면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 일반 예산에서 세워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면 예산으로 되어 있죠.
이종화위원
면 예산이든 우리 양평군 예산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회 이런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면 예산이 아닌, 우리 양평군 예산이 아닌 자체 그 동네 기금이든지 면의 무슨 기금이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또는 군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왔지 부지 매입까지 해 주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사항은 뭐냐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거든요. 옥천면 과거에, 기존에 있던 노인회 분회가 도시계획도로로다가 편입이 돼서 그게 이제 시설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회 분회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하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산2리 마을회관 준공식 때도 갔지만 주민들이 돈을 기금으로 걷고, 또 내지는 마을 주민이 땅을 희사를 하고, 또 매월 역시 준공식 때도, 노인회관 준공식 때도 갔었지만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분회든 노인회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의 분회 사무실은 군에서 전부 다 토지 매입이라든가 신축비, 건축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건축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 사무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노인회 분회든... 지금도 우리 약 290... 몇 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0...
이종화위원
259개 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271개 리입니다.
이종화위원
271개 리에 마을회관이 거의 대다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 노후되거나 마을회관보다도 사실은 경로당 노인회 회관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되거나 또는 남의 땅에 있어서 아직도 건축물대장 없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많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곳도 좀 부지 매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워줬으면 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주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 분회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 줄 수 있지만 노인회 분회 말고도 노인회 경로당에 파악이 되셔서... 그런 곳이 양평군에 1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지 매입 때문에 남의 땅에 지금 그 건축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부지, 매입 부지가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요? 용도지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가 관리계획지역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리계획?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면적하고... 면적이 약 한 300여 평 되는 건데 그러면 약 100만 원인가... 100만 원, 300만 원인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 100만 원 정도...
이종화위원
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그 근방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유림회관... 그 체육공원 있는 데 유림회관 그 뒤쪽입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쪽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거를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지으면 소유권은 양평군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죠.
현일
박현일위원
또 하나, 거기 아까 토지보상, 도로로 토지보상 나간 그 보상비도 우리 양평군으로 잡혔죠, 예산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이 건물주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공부정리가 다 우리 것으로 되고, 재산도. 면... 적어도 양평군 비롯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다 돈을 댔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만 특혜가 아니라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3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2동 1,964㎡ 신축과 토지 2건에 3필지 7,25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종 복합 체육시설은 문호리 592-120번지 일원 2,340㎡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000㎡의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면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운면 복지회관 부지와 인접한 용두리 597-4번지 3,053㎡ 토지를 매입하여 용두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목욕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운레포츠공원과 인접한 여물리 114-3번지 외 1필지 4,199㎡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배드민턴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옥천면 동네형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경기도 2017년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양평군의 의지표현을 위하여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을 본예산에 반영, 옥천리 77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64.91㎡에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공유재산심의동의안에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본 사업 계획대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서종면 같은 경우는 우리 양평군이 서울의 관문이고, 양서면도 마찬가지인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종면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양평에 못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적인 것...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양평에 오는 것이 좀 망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서종면에 복합 체육시설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것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 복합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체육시설도 잘돼 있지만 더욱더 보강을 해서 정말 서종면민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담당면장님도 좌석에 위원장님 앉혀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선대 우리 서종면장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서종면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서종면... 우리 12개 읍면이 다 특화된 멋진 마을이지만 이번에 체육시설 만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이 남들이 짓는 똑같은... 우리 양평군에 있는 모든 시설 보십시오. 그 건축물들하고 확연히 틀리게 “야, 역시 서종답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디자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만약에 디자인이 예쁘지 않고 구시대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저는 강력히 질타를 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설계 준공하기 전에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평읍에도 사실 이번에 건물 지은 것도 제가 맨 처음에 건물 보고 군수님도 계신 데에서 이게 건물이냐고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건축물이 많이 변했어요. 세련돼진 겁니다. 우리 양평군은 어차피 물과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적인 건물, 이것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다는 아닌데 거기 건축물들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면장님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혹시... 우리 면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청운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면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담당 면장님.
송만기위원
청운면 목욕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청운면장 정지범입니다. 저희 목욕탕 이번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운면은 동부권 최 끄트머리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2018년도 목욕탕을 신축할 건축비는 한 1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하려고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지 매입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면사무소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용두리죠,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연접돼 있는 부지 932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를 지금 그러면 거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농작물을 심었다가 이제 인삼을 수확한 부지고요. 그래서 농지주하고 매매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
송만기위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매매가 되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얼마다...
송만기위원
아직 가격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정이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정말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짓던 그런 건축물들은 회피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면장님도 아주 훌륭하신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곳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해서... 디자인이 예쁘면 다 잘됩니다. 이렇게 좀 디자인 부분에도 우리 면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송만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서종 복합 체육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예산이...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 면에도 물론 면 사정에 대해서는 밝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무래도... 군의 담당부서에는 과장부터 또 연륜이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 원씩 되거나 이런 것은 군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면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좀 사업예산이라든지 효율성 있게 건축이 될 것 같거든요. 또 물론 아까 청운에 목욕탕 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면에는 토목직 보통 7급 정도 있어야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건축직, 토목직 또 연륜 있는 과장, 또 군에 다 있다는 말이죠, 사업비 많고.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이고요, 확정이 되면 건립에 관한 사항은 또 면하고 또 저희 부서 또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를 정하는 그런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추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서종면장님 잠깐만 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자리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 면장님, 지금 서종에 체육시설 건립 그냥 1식이라고만 했거든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 2층에 300평, 그러면 이제 1층에는 뭐 하시고, 2층에는 뭐 하실 계획이시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아, 이게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먼젓번에 5,000만 원 추경을 세워주셔서... 지하,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1층이 50평, 그다음에 1층이 200평이거든요.
박명숙위원
200평.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래가지고 250평, 허가사항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관련 법규에... 그래가지고 200평까지밖에 안 됩니다.
박명숙위원
아, 300평 못 짓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그래서 250평 짓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250평이요? 지하 50평은 뭐로 사용하실 겁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탁구장입니다.
박명숙위원
탁구장? 1층은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다음에 1층은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하다가 거기 강하처럼 연회장... 우리 서종 같은 경우는 앞잔치나 뭐 한다고 그래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이게 이제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200평까지, 단층에 200평까지...
박명숙위원
당초 계획은 300평인데 250평뿐이 못 짓는 거네요, 보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청운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 청운면 레포츠공원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요, 지금,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제 보니까 이 두 필지 1,272평에 대해서 이 주차장하고 부대시설로 배드민턴장으로 이제 확충을 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배드민턴장은 몇 면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배드민턴 이 땅이 임야하고 체육공원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 1,270평이 되겠습니다만 면수로다가 한 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박명숙위원
저기 배드민턴장 한 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그다음에 말씀 추가로다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땅 소유자가 이 땅하고 연접돼 있는 하천부지를 한 1,020평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박명숙위원
2,000평이 넘어가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그렇죠, 1,020평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명숙위원
아, 이 하천부지를?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어느 효과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맨 끝에 그쪽 같은 데 그러면,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체육공원 뒤에 그 산쪽으로다.
박명숙위원
뒤에 그쪽으로?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 저 재활 거기 그쪽으로다가 보니까... 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대단히 넓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면장님 잠깐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옥천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 면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다가 오셔가지고 국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8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1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장 5면을 하신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헬스장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좀... 평수가 한 290평?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290평.
박명숙위원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2층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지금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다 헬스장을 지으신 후에는 면사무소 2층에 있는 헬스장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구가요? 양쪽에서 해요, 그러면?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걸 어떻게 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체력단련실은 면사무소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배드민턴하고 나서 간단하게...
박명숙위원
몸 푸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참 잘하셨어요. 보니까 옥천면 이렇게 무슨 기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협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헬스장 이렇게 써놨으니까 면사무소에 2층에 헬스가 있는데 또 헬스가 들어가나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체력단련실...
박명숙위원
아,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아니고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계십시오. 이어서...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 함께 해 주세요.
현일
박현일위원
옥천면장님한테 지난번에 사전 보고받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잽싸게, 재빨리 해당 의원한테 해 주신 것은 바람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나 군 과장님, 체육 관련 과장님, 또 실장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 이것 복합시설...
현일
박현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가동, 그야말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논의가 됐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항상 시설비가 투자가 많이 되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담당하는 면이라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도 잘하셨어요. 또 사후 대책까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소한 면에서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시설이 확충된다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하여튼 저기에 맞게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종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서종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서종체육회에서 혹시나 이런 시설할 때 한 1억 원 정도 기부 나온 것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저희 예산이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서종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어쨌든 부자, 큰 부자들이 많아서 이런 체육시설 마을에서 또 국가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한다면 기금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 그 정도도 안 되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내시던 분이... 내는 게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밤에, 서종에 주민이장협의회장님 류재관, 주민자치위원회장 성종규 님, 여러 가지 해서 밤에 한 7시, 8시 정도 불시에 배드민턴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학교시설 운동 부지를 전전한다든가 참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쨌든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이런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막대한 10억 원이라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자산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적인 면에서 면장으로서 소감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배드민턴장에서 한 65만 원씩 학교에다가 내고 있고요. 또 탁구장이 35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동호회에서 말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을 해 주게 되면 꼭 학교 같은 경우는 밤에만 운영을 하는데 3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야로 해서 지금 서종 같은 경우는 낮에도 지금 한가하게 운동 다니는,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무리 도로망이 잘됐다고 해도 문호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정배리라든가 여러 개 마을이, 신규마을이 형성돼서 이런 분들은 소외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단위 소규모시설이 많이 들어가야지 면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면 사실상 활용도는 떨어지는 만큼 기준 이 시설을 하더라도 각 학교, 마을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근본적인 목표, 서종면 주민들의 건강을 갖다 높여서 무병장수하게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이 본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목적과 사후관리를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아니요, 저 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청운 레포츠... 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청운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용대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 충분히 거쳤겠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아까 방금... 일석이조, 적어도 땅을 사면 꿩 먹고 알이 하나 더 생긴다, 1,000평짜리. 그 알에 대해서 활용도를 갖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저희가 체육관 뒤 부지가 소유자가 두 분 있습니다. 이 모 씨하고 지금 판매하실 박 선생님 것, 두 분 소유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모라는 분까지 매입을 해야지 저희가 체육관 뒤를 아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다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면을 추가 설치해서 주민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동부권은 인구가 완만한, 아주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여서 사실 시설이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군 우리 레포츠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활용대책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과잉투자라는 나중에 오명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런 주차장 활용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주말장터라든가 농산물 판매, 조그만 마을에는 공연,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활용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담당관님 잠깐 총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제가 직접 서종면장님, 옥천면장님 사전 다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마을의 소규모 시설들이 확충이 되는데 땅을 사는 문제 때문에 서종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들어서 정말 투자가치가 있느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서종 같은 경우 10억 원의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체육시설을 더... 확충 계획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종 같은 경우는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면 지역하고 달리, 농촌 지역하고 달리 여유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욕망이 많이 건의가 들어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갑니다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10억 원이 들든 100억 원이 들든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 이용가치가 높다면...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선교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개군 혹시, 개군 우리 체육공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의 연간 활용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에 제가 언뜻... 담당 과 보고에 따르면 연간 20% 활용률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양평체육공원에, 강상체육공원에 한해서. 개군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나간 것은 다 접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군수 끝날 때까지, 2021년까지 우리 양평군의 계획이 1,187억 원을 체육 인프라 구축과 관리 운영에 쏟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동네 마을 시설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피부에 와 닿고. 그러나 아까 읍면 단위 시설들, 이런 군 단위 거대시설이 막대한 아까... 1,000억 원을 갖다 5년 동안 쓰려면 1년에 200억 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놀리고, 사장시키고, 방치하고, 마케팅은 아예 전무하고... 이러면 정말 양평군 예산 낭비라고... 또 저희 의회, 군청 같이 그야말로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비난과 지탄을 갖다 금치 못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담당관님으로서 전반적인 한번... 압축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평군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 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양평으로 많은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탁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밖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양평에 오셔 갖고 좀 하루 놀 수 있는 어떤... 관련 부서에서 어떤 홍보 마케팅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효율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또 국수생활체육공원에 17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 17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양평 궁도장도 2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또 4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 제가 1,070억 원을 다 열거를 않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딱 5년, 차기 군수 끝날 때까지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동네 체육시설에 1, 20억 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아까... 정말 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종합적인 조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마케팅이나 미술관을 연간 50만 명 정도 끌어들인 그 사례 있죠? 양평에 안 된다 하면서도 성남, 하남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체육 인프라의 그런 마케팅 전략과 두 번째는 양평 각 읍면까지 동호인 활성화에 대한 저변 확대,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10대, 20대, 50대, 60대 다 참여해서 동네 마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전 조사와 종합적인 조망을 가지면서 체육 전략과 전술을 짜서 양평군의 큰... 일자리 창출,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창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같이 어떤 특정 체육공원이 1년 동안 가동률이 20%도 안 되는데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반의 좀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타개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여간 단기 계획부터 중기 계획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건물, 체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 재원이, 우리가 재원이 용역 정비가 너무 많고, 국도비 재원 나가는 돈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체육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국도비를 따서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정책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우리 서종면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서종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빼먹었는데 이제 우리 건축물을 짓게 되면 A/S문제가 대두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양평군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어느 면, 어느 면 보면 방수 문제, 특히 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 A/S문제를 갖다 1년 정도 할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강조를 하세요. 한 5년 정도라든지 아니면 10년을 하든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 달라, 강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배드민턴 팀도 들어오고, 탁구 팀도 들어오고, 스포츠 팀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띤 그런 단체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스포츠 단체에서 정치적인 것이 목적이 수반되면 이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할 정도로 순수한... 스포츠를 좋아해서 순수한 스포츠를 거기서 즐겨야지...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종면 같은 경우 지금도 리버마켓이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스포츠 시설팀 이런 데 정말 양평군민들끼리 화합하고 사랑하는 자기 건강을 위한 운동장이 되어야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9호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옥천면 노인회 분회 신축에 따른 옥천리 531번지 외 1필지 1,024㎡의 부지를 매입, 지역 노인의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혹시 해당 면장님 계십니까? 배석 좀 해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해당 면 옥천면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면 분회, 노인회 분회 분들과 협의는 하셨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회의실뿐만 아니라 가서... 입구에 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에 비좁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좀 어르신들 그 의견, 적어도 조금은 회의라든가 혹시라도 빈객들이 왔을 때 적어도 뒤에다 의자 한두 개 정도 놓을 정도로 약간 여유롭게 설계를 하시고, 저런 것들, 군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아까 외관도... 밖에 거기가 골목 뒤라도 어쨌든 부지가 매입되면 바람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 밖에 있는 노인회 분회 비가림이라든가 또 해가림 같은 것도 동선을 잘 해서 만약에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보면 통상적으로 12개 읍면 경로당 부지를... 경로당, 노인회 건축물을 할 때 대부분 부지는 그 면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까지 거의 그래 오고 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부지매입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읍면에는 대부분이 그 면에서 알아서 면 것을 내야만이 이게 건축을 해 줬잖아요, 이제까지는 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 노인회 분회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군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동의안을 받는 조건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가...
이종화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부지 매입의 경우에는 보통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옥천면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 일반 예산에서 세워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면 예산으로 되어 있죠.
이종화위원
면 예산이든 우리 양평군 예산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회 이런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면 예산이 아닌, 우리 양평군 예산이 아닌 자체 그 동네 기금이든지 면의 무슨 기금이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또는 군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왔지 부지 매입까지 해 주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사항은 뭐냐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거든요. 옥천면 과거에, 기존에 있던 노인회 분회가 도시계획도로로다가 편입이 돼서 그게 이제 시설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회 분회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하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산2리 마을회관 준공식 때도 갔지만 주민들이 돈을 기금으로 걷고, 또 내지는 마을 주민이 땅을 희사를 하고, 또 매월 역시 준공식 때도, 노인회관 준공식 때도 갔었지만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분회든 노인회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의 분회 사무실은 군에서 전부 다 토지 매입이라든가 신축비, 건축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건축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노인회 분회 사무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노인회 분회든... 지금도 우리 약 290... 몇 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0...
이종화위원
259개 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271개 리입니다.
이종화위원
271개 리에 마을회관이 거의 대다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 노후되거나 마을회관보다도 사실은 경로당 노인회 회관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되거나 또는 남의 땅에 있어서 아직도 건축물대장 없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많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곳도 좀 부지 매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워줬으면 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주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 분회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 줄 수 있지만 노인회 분회 말고도 노인회 경로당에 파악이 되셔서... 그런 곳이 양평군에 1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지 매입 때문에 남의 땅에 지금 그 건축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부지, 매입 부지가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요? 용도지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가 관리계획지역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리계획?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면적하고... 면적이 약 한 300여 평 되는 건데 그러면 약 100만 원인가... 100만 원, 300만 원인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 100만 원 정도...
이종화위원
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그 근방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유림회관... 그 체육공원 있는 데 유림회관 그 뒤쪽입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쪽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거를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지으면 소유권은 양평군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죠.
현일
박현일위원
또 하나, 거기 아까 토지보상, 도로로 토지보상 나간 그 보상비도 우리 양평군으로 잡혔죠, 예산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이 건물주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공부정리가 다 우리 것으로 되고, 재산도. 면... 적어도 양평군 비롯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다 돈을 댔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만 특혜가 아니라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2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351억 8,279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도 말 현재액 325억 3,792만 4,000원보다 26억 4,487만 1,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35억 6,172만 6,000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72억 8,615만 5,000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7년도 말에는 37억 2,442만 9,000원이 감액된 314억 5,836만 6,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2017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운행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대이전사업기금은 부대이전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5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정밀점검 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전년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월산4리 등 10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관계 부서장께 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부서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부서별로...
이종화위원
하나 하나 앞에서부터 해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하나 하나 앞에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맨 앞에서부터?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부터...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주민복지...
이종화위원
그렇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상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어떤 개선책 같은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을 갖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누락되거나 예치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것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요. 챙기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취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취소하겠어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이 답보상태인데 당초 2018년까지 제로로 지금 만들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예.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도 빚 없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는데 혹시라도 차기 군수가 또... 예를 들자면 지방채를 갖다가 한다든가... 또 싼 지방채를 얻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지방채 적립에 대한 부분이 딱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얼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1년에 총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추후에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우리 예술인들한테 이 발전기금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현재 일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1년에 예산이 여기 기금에서 얼마씩...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7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큰 사업은 벌일 수 없고요, 생활문화대축전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3회째 올해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총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이제 연수입 잡는 것이 있는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100만 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금은 다 적립이 됐고, 거기에 따른 기금에 적립된 금액에서 이자 발생한 것 갖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좋은 공연이 있다고 그럴 때는 이 기금이 사용될 수도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이 기금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도 여기서 담당이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체육진흥기금도 10억 원 이상의 돈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번에 장성복 선수가 천하장사가 됐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따로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큰 대회에서 따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장사를 하면 저희가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 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1억 5,000만 원을 장성복 선수가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회의 시상금...
송만기위원
대회에서 준 거고,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우리 양평군을 상당히 빛낸... 이번에 쾌거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 원이면 좀 작은 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더 많이 지급하면 좋지만 우리 나름대로...
송만기위원
예산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산 형편상 그 정도로 규정을 둬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우리... 조성액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어떨 때 사용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매년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 갖고, 그 이자 발생한 금액에서 우리가 체육대회...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조성액이 맥시멈이 얼마예요? 10억 원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맥시멈 현재 10억 원인데 지금 이자 발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커버가 되는데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조성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금안 41쪽을 보면요, 우수체육인 육성...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타보상금에서 금년도 계획이 1,700만 원인데 작년도에 7,0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감액 계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저희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도자나 우수선수나 또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금 한 1억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0만 원을 한 것은 올해 지원한 기준을 봐서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7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이제 기금은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 건데 금년도, 2016년도에는 7,0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1,7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좀 체육종목 육성하는데 예산상... 물론 일반회계는 별도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나 그래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면... 이것은 이제 대회에서 어떤 입상을 해야만 주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실적을 봐서 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지만 이 돈은 어떤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서 1등...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이고... 그래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세워진 기금인 만큼 전년도보다 지출액이 줄다 보니까, 육성을 위한... 물론 대회, 전국대회 입상이 또 늘어나거나 장성복 선수마냥 이런 경우에 또 필요하면 물론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보다 너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발생이 많으면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똑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유도 관련해서 엘리트체육 지원에 대한 액이 한 사람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으면 예를 들자면 50만 원을 줬는데 그 절반, 올해 한 절반 50%밖에 안 나왔다, 왜 갑자기 그렇게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절반을 준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분을... 설명을 못했으니까 내가 그 분 전화번호라든지 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려주십시오.
현일
박현일위원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45쪽에 우수 학교운동부 지원 및 창단지원금 200만 원 계획을 하셨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내년에 어디가 창단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창단지원금이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어디 지금 창단한다고 예측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잖아, 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를 해 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심의위원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창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냥 계획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창단했는데 내년에 없으면 안 주겠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안 했으면 저기 변경을...
박명숙위원
안 주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박명숙위원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기자재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500만 원 쓰겠다? 계획을 하겠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우수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 갖고 심의해서 지급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체육진흥은 그래도 우리 양평의 각종 종목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모해 갖고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공모 안 했습니까? 그냥 합니까, 이번에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냥 공모 안 하고 체육회에서 들어온 것 갖고 심의위원회만 한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체육진흥...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을 짜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각종 기금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체육진흥기금인데 여기다,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잖아, 시행주체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체육회 부회장님이 다 참여를 했어요. 이런 심의할 때는 관련된 사람은 참여를 안 해야 되잖아, 그래도. 원칙으로 볼 때는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양평군 체육회가 제출을 하고, 양평군 체육회 또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와 갖고 공무원도 있고, 과장님도 몇 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심의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그 심의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나중에 그것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기금을 조성할 때 조례에는 우리 양평에 있는 여성, 양평에 계신 노인, 양평에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입금 중에서 갖고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다 봤어, 노인, 장애인, 여성. 다 봤는데 재가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는 단체, 시설 어느 관 이쪽으로만 다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약간 좀 모순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심준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 좀 잘못된 거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재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뭐랄까 단체라든지 내지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 또는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각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조금 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또 공익적인 성격을 또 기금운용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로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또 이 기금에서 요즘에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그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제출을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효율도 떨어져... 이렇게 내용 다 봤습니다. 떨어지니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도 내가 정말 장애인이라서 재가 쪽으로 나가서 정말 보청기를 하나 더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집.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정말 심의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참여하지 말고,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면 적절하게 지원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행복돌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구문경 과장께서는 시상식에 참석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미흡한 점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관계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거 잠식이 너무 커요. 500억 원부터... 김선교 군수님의 치적사항이자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총 조성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많이 소모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이 129억 원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을 통하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집어넣든지최소한도 임기 말까지 100억 원 좀 넘어... 훨씬 좀 넘게... 그래야 차기 군수가 한 500억 원을 목표로 또 내달리죠. 한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옥외광고물 우리 협회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또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어쨌든 생업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캠페인,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영 그랬는데 홍보 캠페인을 매월 4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12회를 합니까, 매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연 몇 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12회 합니다.
이종화위원
매월 하긴 하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3,000만 원이면 시가지 그냥...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안전캠페인이라는 것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 또 이게 이제 플래카드 또 입간판 또 현수막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유관업무니까 같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양평 관련 양수대교, 용담대교, 특히 양평대교, 제2양근대교 다 할 것 없이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교량의 지진 안전도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유관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다 관리... 내진설계가 됐다는 말만 들었고, 정확한... 예를 들자면 6.0인가 6.5인가 7.0인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후라도 양평 관내 또 막대한 도로... 특히 양수대교, 용담대교 내진설계를 갖다가 혹시나 유관부처에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그때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교대 불식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유속에 따른 교대가 침식을 당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수중 탐사를 해야 된다, 수중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관내 내진 관련해서 큰 고층건물도 도시가스 잠금 자동장치라든가 보일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겨울 동절기 제설작업 준비는 어떻게... 준비가 잘됐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디 어떻게, 눈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니까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17년도 조성계획이 지금 5억 2,700만 원이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출은 지금 2억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어떤 지출이 주로 나갑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 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활동이라든지 또 응급복구비용으로 상시비축용으로 이렇게 기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재해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우리 기금에서... 여기도 기금 맥시멈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맥시멈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맥시멈은 없습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고, 거기서 필요하면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해 시에 수해가 나면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올 겨울에 동절기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이 장기휴가라서 제가 답변드리고요. 모르는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금 AI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올해가 전입금이 예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올라가나요? 상향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4억 5,0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적립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집행잔액을 추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무왕리 일원... 지금 8개 리인가요, 9개 리인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9개 리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주민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신청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앰프시설 교체가 4개 마을에 250만 원씩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앰프 같은 경우 쉬운 말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없다면 공동, 예를 들자면 이 9개 리를 공동사업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마을 분배 말고? 소득사업이라든가 고용창출사업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을별로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일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주민 몇 분 모시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도 이장들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마을발전... 또 위원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은 임기가 또 엇갈리는가봐. 이장들은 큰 틀에서 결단을 내서 소득사업이라든가 주민 고용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또 아까 ‘네 동네 배정된 몫도 못 찾아오냐.’ 그런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에서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정책이 있다면 마을발전위원회 이장, 노인회 다 할 것 없이 모셔다가 면사무소에서... 큰 틀의 대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과장님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대이전 사업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건물은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단계에 가 있고, 내년도 초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부대를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에 정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인데 좀 힘드셔도 열심히 해 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11쪽을 보면요, 지금 계속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현재?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농기계를 많이 확보를 하는 관계로 지난해 ’15년도에 기금이 많이 부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는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보면 금년도 말 현재 4억 1,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적립만 하고 지출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물론 내년도 다시 ’18년도에 지출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아주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농기계 이런 것을 좀 구입해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짚단 묶는 것, 자동 짚단 묶는 것 이런 것도 좀 일반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것은 지금 4억 원씩이나 있으니까, 금년도 또 ’17년도에 1억 원을 더 적립을 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기계 구입을 확보하려고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편성이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는 확보 계획이 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고요. 추경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확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기금은 적립을 해놓으면 좀 물론 이자도, 지금 은행이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리도... 그래서 농가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추경에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이럴 때면 기금을 지출계획을 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4호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주민지원 사업비 130억 7,495만 7,000원 중 읍·면 사업비 71억 8,889만 1,000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58억 8,60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총 사업비에 비해 3억 8,67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2건에 3억 2,200만 원, 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19억 1,406만 6,000원, 친환경농업과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등 2건에 6억 5,000만 원, 평생학습과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특화도시개발과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20억 원 등으로 총 10개 사업에 58억 8,606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보면요, 이것은 특별대책 외 지역인 양동만 제외하고 각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분뇨처리수거 운반비라든지 개선사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자연휴식처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이 화장실이 지금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자연휴식처로 지정된 곳은 그나마도 좀 잘... 그래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현리 체험장, 체험장 거기도 화장실을 한번 보니까 참 아주... 서울 사람들이 와서 저기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또 일신리 수풍숲 그 외에도 보면 자연휴식처가 아닌 곳에 공중화장실이 아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것으로 좀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당초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세운 것은 저희 예산으로 세워진 화장실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남한강을 개군 우리 양평지역부터 한강을 쭉 한번 어선을 타고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을 매년 지금 이거 이렇게 3억 원씩,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3억 원이 지금 하면 추진... 읍면으로 보통 재배정해서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까지는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여 원 정도가 각 읍면별로 쪼개져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마침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남한강... 그때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가시박 말도 못하고요, 각 읍면별로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어떤 단체에... 한 몇 시간 하고 그냥 들어가고, 또 적기에 가시박 같은 경우에...
화자
박화자위원장
마이크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가시박 같은 경우에 3월이나 4월 아주 초창기에 그때 뿌리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단체나 이런 데서... 초창기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나와서 한 2, 3시간, 뭐 3시간 길어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또 7월, 8월에 가서 다 큰 뒤에 가시박을 제거하려니까 뿌리는 못 뽑고, 뽑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3억 원씩 매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더 늘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관내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군에서 직접 이번에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각 읍면별로 또 지금 남한강 주변 또 여주하고도 이게 또 협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어도 여주나 상류에서 떠내려 오면 또 퍼지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협조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우리만 해 봤자 또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환경부하고도 협조체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실효성 있는 야생식물 제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직접 하신다면 아예 진짜 일용인부를 고용하시든지, 이 기간 중에... 이렇게 하셔서 아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을...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양평군 지원에 대한 군공동사업과 마을 읍면 단위로 나눈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된 만큼 읍면 직접 배분을 좀 줄이고, 읍면의 소득사업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서종면 같은 경우 면장이 강력하게... 예를 든다면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큰...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를 하자, 여기서 기금을 좀 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을발전... 사람들이 반대를 또 해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아까 직접적인 마을적인 N분의 1로도... 이런 것은 시스템은 좀 줄이고, 읍면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4,500억 원 중에 우리 양평군에 그래도 꽤 많이 오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1년에 200... 한 300억 원 미만 정도 오지만. 이 부분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중에, 4,500억 원 중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치를 조금 넘게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 원 중에 대부분 집중된 것이 양평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경제의 토대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예를 들자면 힐하우스 살려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남한강에 그 지중해 같은 명품, 명소를 갖다 그냥 뭐 한 50억 원에 사들이고, 양수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의 기회도 없어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없어지고, 점점 이게... 말이 그렇지 전에 매년 2,000억 원씩 샀습니다. 이것도 정말 죽기살기 수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가서 쌈박질을 해서 그 정도로 줄였는데, 1,000억 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신원리에서도 마을기업을 만들겠다, 국수3리에서도 마을기업을 만들겠다, 무엇 때문에? 남한강 4대강 정부에서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럼 길을 이렇게 형성하고, 화장실 갖다 놓고, 모기 퇴치 다 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관리를 정부에서 하면 관리권만 우리 양평군으로 좀 이관한다면 자기네들이 외승, 말을 타는... 남한강변에 다 채변기구 갖기 때문에 오염원이 전혀 없거든요. 말 타고 강변 한 바퀴 돌고... 그럼 그런 것들을 마을의 관광자원이나 마을기업으로서 승화시키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한 것들, 특히 신원리 앞에 그 넓은 들들, 또 양수리. 특히 양수리도 지금 우리 군에서 1,594억 원을... 아파트 산 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것도 우리 환경생태공원을 우리 양수리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그것도 우리 양평 관광객, 세미원과 연계시킨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수원관리권역 내 우리 예산 받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한강유역청장한테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간사님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