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제7항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8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9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구상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1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읍백안리일원양평쉬자파크를중심으로조성된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쉬자파크를중심으로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양평용문산치유의숲,양평유아숲체험원,양평산림교육센터등의산림을활용한문화·휴양·치유·교육시설을통합‧연계하여운영예정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현재운영중인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71-1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사전협의의말씀을드렸던바와같이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중불필요한단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2조제1항‘재단이사장을포함한5명이상15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두되,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그수를증감할수있다.’를‘재단이사장을포함한5명이상20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둔다.’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특별위원회위원님들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그쪽에지금우리교육센터및생태행복관,산림휴양관있죠,이렇게? 숲속의집,쉬자파크에?교육센터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교육센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방이그렇게따로나누어져있는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에수용할수있는인원이어느정도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센터인경우에는14실정도되는데요,1실에한5명정도로보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전체...그렇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될것같고,계산은안해봤는데요,그정도되고,총실을합치면한53실정도될겁니다. 그러면일단쉬자파크내에서수용되는인원은센터에서는한80명정도될것같고요,그다음에초가원에서는1동당10명내외정도될것같고요. 한110명에...지금현재로는그렇게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교육하러들어오면보통3,40명,적게는20명,10명이렇게오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정도인원이제일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정도로인원이많은데지금우리별표에보면대형주차료에대해서대형차는주차불가라고쓰여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형차를가지고오는인원이굉장히많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이러한대책은가지고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입구에...제가정확한지번은지금가져오질않았는데한8대정도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올라오는입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임시주차장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니까우리공사하다가중간에피양시설이라든가그옆에이야기하시는거죠? 지금그냥쉬자파크안에말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밖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깥에이야기하시는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밖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이용하신다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러니까버스로오면쉬자파크내에서손님을내려놓고버스는나와서그입구쪽에있는대형주차장에주차를하고있다가교육이끝나면다시태우러가서태워오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에이것을보고물론문의를해서이야기는하겠죠. 그렇지만선뜻보고사실대형주차불가라고하면‘야,교육가는데참어렵지않을까?’이런생각가지고있거든요. 그러니까추후에라도...제가수정안발의는안했지만추후에라도별표비고란에굳이대형차주차불가라고쓸필요가없을것같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괜히더해가지고오는사람들거부감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제3장에보면산림문화재단을설립할수있는근거를두게되는데요,산림문화재단을두면비영리법인으로한다고그랬고,이렇게되면예를들면제20조제1호에봐도산림문화재단은양평군의출연금또는보조금또자체수익금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데세미원식으로되는거란말이에요,쉽게이야기하면,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쉬자파크용문산휴양림,유아숲이런것을총괄적으로법인에서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지금484쪽예산수반사항에보면‘해당없음’그랬어요. 그럼비용추계가...예를들어서재단법인으로할경우에뭐어떤별지라도붙여서어느정도드는지이게나와있어야되는데지금‘해당없음’그랬어요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단말이죠,이런시설들을. 그러면지금현재연간예산액하고재단법인으로설립을하면출연금이어느정도인지또연간운영비는어느정도출연을해야되는지이런것이지금파악이되셨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에표시를안한것은제불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있었는데거기까지검토하지못한것은제불찰이고요,현재유아숲체험원,쉬자파크,산림교육센터,자연휴양림이렇게네가지시설만따졌을때들어가는예산은한8억6,000만원정도보고있습니다. 이것은순수운영비플러스해서인건비까지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제재단으로될경우에는문화재단이보통한20억원에서30억원정도들어가거든요. 그러면산림문화재단도한10억원에서20억원사이로소요되지않을까이렇게추계는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추계는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서완전히여기에대한책임을지시고,답변이되는건데연간10억원에서20억원정도이렇게보고있다고그러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정확한비용추계가지금안나와있는거란말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용역을수행을해봐야됩니다. 보통문화재단이나다른재단을할경우에도용역을수행을하는데요,아직용역수행은하지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조례가재단설립에관한조례까지,제3장...해서통과가되면용역을하고,해서시행을할때에는의회의의결을안받는단말이에요,이재단설립에관한것은. 이조례가근거가되기때문에,그렇죠? 그러면의회의의결이...그때재단설립을할때는그냥하실거란말이지. 그러면비용추계가적어도우리가어느정도인지판단이돼야지금조례를,이것을의결을할것인가이런것이되는데판단이안선단말이죠,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좀전에제가비용추계는말씀을드렸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를제가충분히이해는하겠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조례를제정을하면서모든가능성을열어두자는의미도있었습니다. 그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498쪽이되겠습니다. 498쪽에쉬자파크에서야외공연장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외지분들이오실때는2시간했을때는30만원,4시간할때는50만원. 그런데이것을외지인들이많이오시려면약간좀...제생각은2시간에20만원,4시간에40만원,그렇게했으면좋겠거든요. 양평군민은일단50%감면이잖아,지금,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어떻게30만원,50만원계상하셨나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499쪽에선바위지구쉬자파크안에치유의집거기나그밑에초가원이나A,B,C동이있지만면적은다틀려요. 초가원같은데는4인기준해서무조건다25만원이에요. 어디는32평,29평,26평이렇거든요,지금보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에대해서어떻게이렇게계상을했는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
박명숙위원
금액이똑같아,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야외공연장부분은종전에는30만원으로...30만원하고20만원,그러니까성수기는30만원,비수기는20만원으로해서하루로계산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1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일로계산이됐는데실제로운영을하다보니까하루종일쓰는사람보다는실제로2시간이나4시간별로나누어서사용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을2시간이제일많으니까한30만원정도선에서해보자,이런의미에서된것이고요,4시간은50만원정도선에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특별하게원가계산용역을했거나그렇게조사되지는않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외지인일경우에는좀많이받아보자,그내용이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종전에있던금액이너무좀싸기때문에현실화하자는...
박명숙위원
양평분도여기에50%감면이면15만원내야돼,지금2시간쓰면,그렇죠? 너무많지않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면적이나아니면부대시설을사용하는부분까지포함한다면시설에비해서그렇게비싸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야외공연장이잖아요,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야외공연장이면공연장플러스뒤에객석에있는잔디밭까지다사용할수있거든요. 꼭공연으로만사용하지않고,이벤트를운영하는것도사용할수있습니다. 잔디밭정도...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외지분한테는괜찮은데양평분이쓸때는좀2시간에15만원은많은것같다,저는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여쭤본것이고요. 그다음에499쪽에초가원A,B,C동에똑같이...평수는틀린데금액이다똑같죠,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4인기준으로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건좀약간틀려야되지않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면적별로...지적은제가이해는합니다. 다른부분들은전부면적대비해서8평...평당한8,700원부터1만원,1만1,000원까지다계상이되어있고,초가원은평당계산해보면7,800원,거기보이는대로A동은7,800원,B동은9,200원정도,C동은8,600원정도됩니다. 그런데이게초가원내부가숙박시설하나로만구성되어있는것이아니고,주변에있는공동시설이라든지이런것까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약간고급화전략도필요한부분이고해서실제로는이비용보다많은한50만원선에서구성을하려고그랬습니다,같은평수라고하더라도. 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수도권지역에있는유사시설에비교할경우에너무가격이세기때문에한30만원선하고25만원선을받는데아무래도공익적차원이있기때문에1만원이하로떨어트리자...그래서획일적으로면적은크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을해서...
박명숙위원
면적상관없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래서25만원.
박명숙위원
공익적차원에서했지만양평에있는펜션하고도맞춰봤어요,이거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양평에있는펜션은보통평당1만원정도로보시면돼요.
박명숙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이게평당1만원보다는조금쌉니다.
박명숙위원
약간쌀것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러니까평당1만원이면A동인경우에는7,800원,B동은9,200원,C동은8,600원되니까양평군에있는펜션보다는조금싸게...
박명숙위원
1박에지금25만원이잖아,4인기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여기4인기준인데실제로더많은사람이들어갈수있고,좀고급화전략을구사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잠깐질의를하면...지금쉬자파크입장료를내년부터받습니까? 언제부터받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시범운영중이기때문에받지않고있고요,내년에다사업이완료되면내년부터받을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시범적으로받는다는이야기는무슨이야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시범운영중이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오시는분들은다와서사용할수있되,입장료는받고있지않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내년언제부터받을예정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저희가사업하고있는것들이6월말정도에완료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개장식하고나서바로추진할계획인데이것은사업의완료시점에따라약간유동적이긴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사업의완료시점이라는것을잡고서이것을밀고가야지,사업을하는대로해서오픈날짜를맞추면안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는6월말에완료되는것으로지금...
송만기위원장
6월이면너무더운데5월쯤뭐어린이날쯤맞춰서개장하는것도좋을텐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리고지금숙박시설로사용되고있는부분은이조례가통과가되고,후속조치가되면바로받을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2호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물소리길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함으로써물소리길관리및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58페이지심사결과를보니까요,운영의효율성을가지고운영하기위해서하고자하는주민들에...위탁을,민간위탁을주기위해서이제개정을한다고그랬는데요,지금까지협동조합방식은큰문제가많았었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운영에대한문제가있었다기보다는2014년11월28일자로개정된지방재정법에의하면법정경비,그러니까법에서,법에명시적근거가있거나관련부처의유권해석이있는경우는운영비를보조금으로줄수있게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이물소리길협동조합은두가지경우에다해당하지않기때문에보조금으로줄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아요. 그래서이위탁운영을하려면보조금이아닌다른방법을취해야되는데그방법이이위탁에의해서추진해야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제추후에,이정관이조례로되고그러면추후에어떤민간위탁줄때에는어떻게더나아진다고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글쎄요,아직별도로운영을안해봐서구체적으로이야기를할수는없겠지만일단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이게이제한단체가운영하는것보다는모든다른단체들이다운영할수있게문을열어놓는다는의미가있을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협동조합의조합원들이지금까지관리를하는데어떤...아까도이야기했지만문제점이...어떤문제점은좀파악이됐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말씀드렸지만구체적인문제점은없는데다만제초과정에서이분들이,나와서하시는분들이한8명내외분들이주로많이하세요. 그런데이제잡초들은일정한시기에확자라나서그래서그시기에좀분할이돼서,나누어져서,5개코스니까나누어져서제초작업을하면좀효율적이겠다는생각을해서협동조합에게도물어봤어요. 그랬더니그렇게나누어서할생각은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만약에위탁운영이된다면다른방법을찾아서효율적으로인력을활용할수있지않을까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가통과된이후에우리가위탁을주게되면민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위탁을줄것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방식을어떤방식으로할거예요? 입찰을하실거예요,아니면제한경쟁을하실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는공모로하겠다는원칙을정해놨고요,다른방법으로하게될지는제가아직구체적으로는생각해보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고입찰제라든가이런것은하지마세요. 왜냐하면여기는수익사업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최고입찰제라든가이런거하게되면사실과다출혈이생겨서,출혈경쟁이생겨서괜히또부실해질수가있어요,관리가. 그런것은우리과장님이더잘하시겠지만그런부분들관리,관리잘할수있는팀,또해봤던팀들,이런팀들을해서제안서잘내고,이조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잘할수있겠느냐,이런것판단해서그렇게하세요. 그냥최고입찰제해버리면분명히운영에문제가생깁니다,이거. 그런것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공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아까조례에도말씀하셨지만예산수반사항이전혀없고요,그렇죠? 여기도보면위탁을할경우와지금관리하는데에따른예산수반차이점이라든지추계가좀...다음부터는반드시모든사항에대해서좀해주시고,또기획예산담당관님,홍보감사담당관에법제팀이있죠? 거기서도반드시할때예산수반사항추계를내서좀덧붙여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보면아까도그렇고,지난해부터계속각단체이런데다업무대행을하거나위탁이렇게할때법령이나조례에근거가없어서그런다고금방말씀하셨는데여기보면지금협동조합같은경우는법인단체라는말이죠. 그리고제5조에서법인·단체에운영을맡길수있고,또제6조에서지원근거가있는데이것가지고는근거가아직안됩니까? 지금제6조,제6조를보면‘수행하게하는경우관리및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관리운영에관한단체가지금아까협동조합거기서하신다고그랬나요? 협동조합도단체인데,단체등에게하는건데,법인이나단체등에게...그러면이거자체가근거가일단되지않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방재정법에서는조례까지는포함하지않고요,법률과그다음에관련부처의유권해석두가지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조례이기때문에운영비지원의근거는되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유권해석은받으셨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유권해석받은사항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받은사항입니다. 관광사업자단체운영비지원관련관계법유권해석알림,이것잠깐만읽어드릴게요. 여기서보면관광진흥법에의해서조례로정하는보조금의범위내에서운영에필요한비용을다포함해서이거는운영비를지원할수없다,이렇게받았습니다. 이게무슨뜻이냐하면지금물소리길협동조합은관광업을등록하지않은상태입니다. 관광업을할수있는단체가아니기때문에만약에관광업에등록이되어있다고한다면이유권해석에의해서보조금에의한운영비를지급할수있는데이부분이,물소리길협동조합은지금관광업에등록되어있지않기때문에안됩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헬스투어협동조합있죠? 헬스투어협동조합의경우에는관광업을할수있는업으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는오히려보조금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 그런데물소리길협동조합은저희가유도는해봤는데자체에무슨사정이있어서그런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관광업을등록하지않고있기때문에보조금으로써운영비를지급할수없다,뒤집어서말하면인건비를주거나아니면거기서발생하는제반비용들은다줄수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물소리길을운영하는데장애가있다,이렇게판단합니다. 그래서이거를운영을하려고그러면역시위탁으로가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고,그렇게하기때문에지금이조례도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쟁점은관광업이등록이됐냐,안됐냐그거였네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시작은거기서됐지만종합적으로판단을했을때물소리길하고헬스투어도마찬가지지만안정적인것에대한부분은만약에이게운영비가주어진다고하더라도조례에보조금을줄경우에는모두다또공모로해야돼요. 그러면매년해야된다는불안감이있거든요. 그런데이게위탁으로하게되면어느단체가지금다시운영을하게될지모르지만하게되면5년동안자체간단한심사라든지운영방법을통해서...
이종화위원
예,간단하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게해서연장을해줄수있기때문에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것도있고,그래서어찌되었든간에보조금으로지원하는것보다는이위탁으로지원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와서설명하실때양평공사에한번맡겨보는방안을검토한다고말씀하신적...아닌가요,이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을염두에두긴했지만기왕에현재운영하고있는단체들이있는데그걸배제하고까지할실익이없다고판단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예를들면지금이상황에서이조례가된다면여기에관광업등록을안한법인이나단체도가능한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다열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때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다열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조례가그냥위탁으로가면그냥법인·단체에...지금개인은없는데여기조례상으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예를들면물소리길협동조합도그러면위탁에응할수는있겠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럼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관광업등록하고는상관없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위탁조례가개정되면5년인가요,한번위탁받으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5년이내라고되어는있는데실제로위탁을하고나서이위탁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보통1년계약을하고,그다음에보통일반적으로위탁할경우에는감사도하고,운영하고있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판단을하고나서다시2년을연장한다든지아니면3년을연장한다든지다시1년을간다든지이것은판단을해야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위탁조례에의해서지금3년도적다,전반적으로5년정도가는추세입니다. 지원...그런데이물소리길전에관리및운영조례에따르면지원기간은하는업체가계속적으로맡았을때3년경과후에성과결과,성과결과를가지고지원중단이라든가여러가지를참고한다했는데혹시라도올해까지기존에맡았던업체가3년저기...운영을했습니까? 몇년차입니까,올해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2년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2년을좀넘었는데성과분석은전혀없겠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현재까지는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공모를해서문을열어놓는것은좋은데문제는지금현재양평물소리길협동조합과관광협동조합은관련업체가관내에있는업체가들어올가능성이있는데는몇군데안됩니다. 그런데기존에있는...아까말한대로,송요찬위원님께도말씀하셨지만기존의업체에대한어떤예우라든가공적,또그동안그분들의땀과노력이있었을텐데그런것들감안하지않을수없는입장이고,두번째는아까제가노상주장했던...이게차기군수가어떻게갈지모르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이건과감히양평공사든양평시설관리공단이든어떤그야말로임팩트있는어떤결정을내려줘야되는상황이라고봅니다. 계속적으로지금이렇게민간위탁으로간다면이것들은진짜방만한문어발식양평군의자회사들만나타나는결과가아닌가싶어서...이렇게향후추가예산도불투명하고...또현재통합관리에대한조례가전혀없어요. 첫째,이주체가양평군임에도과연이사업주체가물소리길향후누구한테갈것인가또이게과연지속가능한관리를하려면예산이얼마나수반될것인가,또이게만약에그냥단순한...우리군에서돈만준다면향후50만명물소리길이용객이과연100만명은언제되며,200만명은언제될것인가,또타관광사업에얼마나파급효과가있을것인가,이런전반적인분석이좀떨어지다보니까과연위탁에대한조례가의회에서지금다루어지는것이시의적절한가이것도의문입니다. 또하나,지금현재여기에의문시되는게...물레길,양수리에물레길이별도로또운영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운영주체가다르죠,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물소리길협동조합말고물레길어떤단체가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관리하는데가따로있긴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것도그래요. 옥천에고읍길도따로관리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고읍길은별도로관리하는주체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기면사무소있지않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면사무소에서일용인부임을가지고별도로줄채우고,또양평양강길,여기존경하는우리담당관님께서만든양강길도양평읍사무소에서별도로인력을해서제초하고,그거남은...계속전지하고그렇습니다. 또흑천길도마찬가지고...그러면지금물레길,물소리길,고읍길,흑천길,양강길,이거다주체가달라서이거양평군이과연...이렇게물소리길하나가과연이것을다보듬을수있는조례인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첫번째,기존운영단체의배제부분은그분을배제하고안하고의의미가아니고,위탁을하게되면법과원칙,조례에서도공모를하게되어있으니까이건공모로해야되고,다만이제그동안에운영돼왔던것들이제안서를내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요. 두번째,양평공사위탁부분은좀전에도이야기했지만기존에하고있는단체들이있는데그거를전부배제하고양평공사로위탁을하게된다면이것은행정의안정성부분에서효율성도있지만그부분은전혀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이부분은현재로서는이게최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통합관리방안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지적에공감합니다. 통합운영부분은지금현재물소리길운영에대한위탁을해서운영을해보고,다른부분과통합연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을해서효율적인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종합적으로한번지적했습니다. 아까도산림쉬자파크관련조례하나가통과됨으로써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가없어지고,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가없어지고,또산림교육센터운영및...이세가지를하나로다합쳐서하나로만드는것아닙니까? 만드신...아까물레길,양강길뿐만아니라향후양평의이러한유사단체들이건전한협동조합이나오고,또경쟁에참여하고,또양평군에서이러한것들다어떤자료라든가빅데이터를만들어서향후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서종합적인인력관리를체계적으로할수있는그런밑거름이될수있는조례가될수있도록꼼꼼히살펴달라는겁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우리가바로끝나고또이번의사일정에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같이지금와있어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지금조례가통과가되면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도이제이따가의사일정에따라서해야되는데거기참고적으로보니까동의안에도...703쪽에보면이조례가통과가되면이따동의안이이제상정이될텐데요,심의를하게될텐데여기도보면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그냥5년이내이렇게만있고,물론조례에서는사무의기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이제준용하게되어있는데여기보면이따동의안에서도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고라든가뭐어떻게한다는구분이없어요,지금여기동의안에도. 물론이따가또해야되겠지만... 그렇다면지금조례를우리가심의를할때이거좀명확하고그래야만...지금5년이내라면아까말씀하시기를1년한번해보고해보겠다. 이게또너무포괄적이거나신빙성이없어보이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이게뭐배제하기위해서하는1년계약검토가아니고,안정적운영에대한검토라고하신다면그런우려는하지않으셔도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의원님들입법으로만들어졌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도실제로는제가알기로는2년에한번씩다시의회에와서승인받도록되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많이복잡하니까5년이내로개정이돼서지금현재한번만,5년에한번만의회승인을받으면그안에서는우리가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개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5년인데아까말씀하신것은5년동안에그안에어떻게,세부적인사항이어떻게됐는지는승인을맡아야된다는말씀이신데이것은현재운영하고있는위탁부분도1년이라든지2년운영을해보고,여기운영하는단체들이실제로적합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판단하는것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아,물론필요는하겠죠. 지금다른업무도보면민간위탁을하는경우에동의안받을때어떤것은3년도하는경우도있어요. 지난번에우리제240회땐가제239회때,임시회때도민간위탁동의안을하면서3년이내로계약을하고,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도록한그런것도있고...그런데이것이물론업무별로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지금동의안에는5년이내몇번연장할수있는저것도없어요. 이따가해야되지만,지금결부시키면안되겠지만그래도사무조례를...이게근거이기때문에한다면지금1년내해보고한다는것이너무참...한3년정도라든지2년정도라든지...지난번에또양평공사에한번대응을하는쪽도검토한데다가그것도좀그렇고... 물론조례또동의안이통과가되면면밀히검토를해서대상자,위탁·수탁자를선정을하겠지만지금위탁기간이라든지이런것이조금더면밀하게검토가됐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위탁기간은...의회에서는위탁의여부만승인을해주고,나머지부분들은실제로기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5년이라고되어있으니까이범위안에서효율적으로운영하면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너무5년이내면...다른것같은경우보면3년하고,몇회에한해서연장가능하게하겠습니다,라든지이렇게하는데지금연장저것도없고,지금동의안에보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이게어느단체가지정된것이아니고,저희는공모를해서단체가되어야되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단체를지정하기전에기준을정확하게해놓고나서공모를해야되니까...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3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따라기업의경제활동촉진과기업애로사항을해결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국내외기업의투자유치를체계적으로지원·유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관내중소기업인들의교육및국내외연수를지원하고,기업유치를위한국내외홍보및투자설명회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국내외기업·투자유치에대한포상금지원대상자를제24조규정에의한대규모투자기업유치에공이있는자로명확하게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관내중소기업이몇개나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91개정도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출100억원되는데몇개업체나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매출100억원되는데는두군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군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기...이천일홍삼인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거기하고웰팜넷...
요찬
송요찬위원
웰팜넷하고? 그런데참이거기업인들이우리군에서기업인들을기업하기좋은환경만마련하면되지굳이이거국내외연수까지우리가보내줄필요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올해저희가처음으로한번연수를실시했었습니다. 기업인협회주최로다해서했는데이때에나왔던의견들이나반응들이너무나좋아가지고좀이걸어떤제도권내에서정기적으로해야될필요성을저희가느꼈습니다. 그래서어떤...1년에한두차례정도는기업인들스스로도모이겠지만어떤이런연수라고하면뭐좀저거하지만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기회를부여를해서기업인들이좀더왕성하게기업활동을할수있는모티브를생산하고자이렇게해서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연히좋아하겠죠. 내돈안들이고,기업돈안들이고,정부세금으로국내외연수를다녀오는데당연히좋아하겠죠,기업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교육같은거,국내에서교육같은것을하면몰라도...우리가강사를추천한다든가...우리가또지금아카데미하고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초청해서같이교육을들을수있게한다든가이렇게하면몰라도굳이이것을비행기태워서,세비로비행기태워서보내준다이것은좀안맞는것같아요. 저희들이큰대기업들이많은것도아니고,또중소기업들도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이건분명히당신들이기업을하면서이익본부분을가지고,일정부분을가지고그부분에창출된부분을가지고가야지이것까지우리관에서준다는것은정말아닙니다. 지금우리농민들쌀값갖고도굉장히힘들어하는데이럴돈이면사실농민들쌀값1,000원씩더올려주죠,이부분같으면. 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연3,000만원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00만원이면엄청큰돈이에요. 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기업투자하겠다고굉장한의지를가지고전략팀까지만드셨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까지어떤데이터가없다,그렇게보거든요. 계속기업유치,유치하지,실제적으로어떤뭐를... 어떤기업을유치해서어떤...앞으로어떤기대가있다든가이런,그런부분들이전혀없다는이야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양동에먼저MOU를체결한동아하이테크에서는땅을...지금있는현재의형상의토지가좀부족해서보완할어떤토지를매수중에있고요,그다음에치즈를생산하고있는공장이광주에있었는데그것이양동으로이전을해와서지금땅을매입을해서지금인허가절차에있고,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완료되는대로양동에는그치즈공장이세워질것이고...해서또다른기업은지금화전리에또어떤사전심의검토를받고있는중이어서지금저희가보기에,느끼기에는왕성하게유치활동이이루어진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들이...좀이렇게의회에도보고도하고그래야되는데전혀없었고요. 그렇다면100억원이상어떤...기업유치가될수있나요,그런부분들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우리가판단할수있을정도의진행은되지않고,어쨌든간에100억원정도를투자하겠다고일단은말은하고있습니다,기업들이.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보면저번에이것이조례도통과가됐지만제24조에보면대규모투자시에는사례금을줄수있다...30억원까지이야기가있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00억원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100억원시에,100억원투자할시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만약에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어떤폐업을했다든지제27조에보면그밖에부정한방법을지원을받았다든지이런문제가생겼을때폐업을할시에는그러면미리받은사례금은어떻게해야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회수를해야되겠죠,그것은. 일단은최대한그렇게되지않게끔저희가그기업을행·재정적으로지원을할예정이고,어쨌든간에거기서나오는일자리도창출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최종적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어떤그런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만일의사태에대비한어떤규정을대비하는것이고,그렇게되는일은없어야된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3년이내에폐업할경우에는어떤책임성도기재가되어야된다는이야기를하고싶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조례가통과된지가...지난해통과되지않았습니까? 처음만들어진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만에지금대대적인보수네요. 1년동안아까말씀한대로뭐가있습니까,조금가시적인? 아까두가지를들었습니다,제가. 동아하이테크하고어떤화전리유치사항을가시적인성과를조만간내릴움직임이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나다밝힐때는없는단계이다,이런설명같은데요. 그러면우리군수님께서직제개편에...딱1년됐습니다. 거기에참현판식할때제가갔습니다. 그래서이게지역경제과에있어야할과가그야말로참거창한이름으로이렇게우리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지금수장으로서요,특화도시입니다,특화도시에과연기업유치가얼마만큼되었는가,그런가능성에대해서한방향,요약해서한마디...뭐내년까지한10개기업을유치하겠다,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가시적으로움직임이있는업체는그두업체지만...또물밑으로움직이고있는업체가한5개업체정도가있습니다. 저희가계속유치활동을하고있고,하는어떤... 그리고이것이어떤금액이크고,또양평이라고하는곳이어떤제도적으로공장을내가짓겠다고해서아무데나와서덜커덕지을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여러가지사전준비작업을하는그기간이걸리기때문에1년이내에확실한어떤효과를이렇게거행할수있는부분은좀힘들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어쨌든간에기업지원팀에서기업유치팀이된만큼기업유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기업유치를하기에어떤좀...조금이라도타시군보다는좀더유리한조건을만들기위해서지금기업지원에관한어떤그런내용도저희가발의를하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조례통과시에도위원님들이이100억원을과연...대한민국에전무후무한최초조례를만들어서과연어느정도성과를낼것인가... 저같은경우는이런현찰지원에대한보완장치보다도세제지원이라든가그야말로진입로확포장...그런데그런것들이수반이안되고,그냥돈만뻥뻥준다는조례를갖다가가히달갑지않게여러가지를지적했습니다. 그리고그때당시에주문을했던것이1년동안성과를내지않으면이건정말공수표다. 그런데지금난과장님정말칭찬해드리고싶어요. 너무모든업무량이...직제개편을하면일의총량이라는것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1년동안아까성과를예측하고,가능한성과를몇가지를준비하고있습니다만모든과가다놀고있고,그과만일하고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무슨말이냐면지역경제과에서할일을특화도시개발과에갖다놓고특화도시개발과는용문면사무소부터할일이태산인데과연이일까지그달...내년2017년도에과장님이거다소화할수있겠어요,업무량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물론과장이...
박현일위원
예,아니요만딱... 버겁죠?지금버겁죠? 까놓고이야기해서일하시기버겁죠? 그렇지않습니까? 다른과들은다놀고있는데왜나만이렇게덤터기를쓰나이런생각안들어요? 군수가원망스럽지않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생각은해본적이없습니다만어쨌든간에...
박현일위원
아니,회계과까지있는업무를갖다가특화도시개발과...제가이렇게좀뭐랄까...격분해서말씀드리는것은기업유치라는것도지역경제과내에서역량과축적이되면서이런것이...예를들자면양평에...그때당시개성공단이야기가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이총예를들자면200개가있다면양평에한10개정도... 그러면사전,군수와국회의원이할일이뭐냐면규제부터해소하고...아까양동에들어갈수있는규제가해소되고,거기에법적요건이만들어지고,화전리에들어갈수있는규제가해소되고,법적요건이맞아들어가야이조례가뒷받침되고상위법이하는것이지... 지금현재아까관광보내주고,1년에3,000만원,5년1억5,000만원,국내홍보1억3,000만원,투자유치설명1억8,000만원... 그러면올해1년투자유치돈이없어서안했다는소리아니에요,올해는. 2016년도는이런과만있고조례만만들어놨지사실우리공무원들일않고직무유기했습니다,이소리아니에요,지금이조례가올라왔다는것은. 1억8,000만원을내년부터는그대신1억8,000만원치를홍보하겠습니다,이소리아닙니까? 역으로말한다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기업유치활동을하다보니까어떤미비한점이있어서그것을개선해나가는과정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동안양동...우리가독일타운을했습니다. 2년,3년하고지금시간도그것을2015년도에끝난다는...2016년도착공을했는지안했는지도모르고... 그런데문제는뭡니까? 핵심딱...PF자금이에요. 은행에서돈을대줄수있는여건이되느냐안되느냐인데그PF자금을일으킬수있는...땅쪼개팔기안된다,아니,지금군에서그러고있습니다. 그와똑같은지금상황입니다. 이게예를들자면동아하이테크가광주에서넘어오는데거기있는...총량적으로양평의땅값,지형형상,그사람돈안듭니까? 은행돈을빌려올수있는여건은돼야죠,지금. 우리돈...그럼경기도공모라도해서그것을,공짜돈을갖다가해야되는데우리군100억원도못하고,경기도공모도안되고,그럼나중에이분이은행돈도못빌리면양평에올수있을것같아요? 동아하이테크가올수있다고자신있게임기중에말할수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올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속기록에남겼으니까이것으로그만두겠습니다. 질의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위원장님,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 박화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제4조의2본문중‛국내외연수등을실시할수있다.’를‘국내연수등을실시할수있다.’로수정하였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화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동의해주셨고...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하시겠습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화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4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운영을지원하고,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사회통합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관내사회적경제조직원들의교육및국내외연수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우리사회적경제에따른그기업이지금몇개소가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2개소,마을기업이11개소,협동조합이45개소이렇게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이제기업이고,45개소는이제체험마을이되겠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농촌나드리협동조합입니다.
박명숙위원
협동조합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전체블루베리협동조합...협동조합이45개소이고요,마을기업은선부리영농조합,유기농체험마을,양평이엠유기뭐이런마을기업으로다가지정이되어있는어떤그런업체들을말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총67개소네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58개소입니다.
박명숙위원
58개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58개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마을기업이나협동조합관련해서총지금58개소가있는데혹시전반적인자문을할수있는법무법인이위촉된상태입니까,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기전문으로다가위촉되어있는법무법인은없습니다. 그런데양평군에자문변호사로다가되어있는데를다이렇게해서통합해서자문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시스템을타시군사례를봐서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돈도필요하고,아까투자협동조합들의...소규모이겠지만투자유치에대한부분들,또투자중재,또새로운개발품목,기관투자,투자아이템에대한멘토링에대한부분이런것들을우리보다는그런전문가들이아무래도또많은데를상대하다보면많이전문적인식견을갖다가...조언을얻을수있으니까우리군에서조금아까군변호사든법무법인이든위촉을해서이분들이좀안심할수있게,상담을받을수있게그런유기적인시스템을만들어달라는핵심내용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자문요구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조례가작년에만들어졌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올해만들어진겁니다.
박명숙위원
올해,그러니까올연초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올연초에제정이되어있는데마찬가지로제14조의2항에보면관계자워크숍,교양강좌개최,국내에는가지않았을거라고보고요,올해이제워크숍이라든가교육좀실시하십니까? 58개소대상으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대상으로한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1회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어디서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완주를다녀왔습니다,완주.
박명숙위원
완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얼마전에다녀오신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몇개소가...참여자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7개소가참여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58개소중에서17개소가이제참여하신거잖아,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왜이렇게조금가셨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산이적어가지고...저희가600만원가지고1박2일을하려다보니까,예산에맞춰가지고하려다보니까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이600만원밖에없으면양평에서하셔도되지,일단처음이니까교육을...이사회적기업을어떻게더활성화시킬것인가해가지고...예산이없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교육보다는어떤벤치마킹...다른데에서운영하고있는...어떤벤치마킹의성격이강했기때문에이렇게했습니다. 저희가이분들을집합교육을시키는어떤이런것으로다가는어떤...동기부여의한계가있고해서벤치마킹을위주로다가해서하느라고완주로컬푸드라든가이런데를다녀오고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완주보다우리가더잘되는것같던데로컬푸드는,제가볼때. 그리고이제여기도마찬가지로국내외연수라고하셨거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분들은제가볼때는해외보다는우리한국이더적절할것같아요. 이나드리이쪽으로다볼때는...그런데왜이렇게또해외연수까지...어떻게시킬계획을갖고있으신지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회적경제이쪽이다른...더발전한나라들이많이있습니다. 지금마을기업들이,지금농촌이앞으로활력을갖고살아나가야할어떤방법은전문농업이아니라어떤이런사회적기업을만들어서,협동조합을만들어서어떤6차산업의그것이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이것에대해서먼저선도적으로나아가고있는곳에대해서어떤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것을중요하게생각해서국내외로다가이렇게했습니다. 국내도물론잘하는데도많이있고,우리가본받아야할데도많이있지만국외도일단은가능성을열어놓고해서국내외로다가저희가하게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계획을가지셨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름인가제가지금시기는잊어버렸는데우리두물머리거기일대에서우리관내사회적기업무슨바자회인가한번했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한것이아니라잘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주최가돼서...
박명숙위원
돼서했습니다. 제가가봤습니다. 그랬을때양평에그사회적기업에나오신분이체험마을몇분나오셨어,내가가보니까. 전반적으로참여율이떨어졌어요,보니까. 그럴때도거기보니까부산에서도올라오시고,전국에서,남쪽에서많이올라오셨더라고요,보면. 그런데우리는참여율이없었었어요. 그래서저는우리양평군에있는사회적기업이다참여를해서하나보다하고가봤는데양평사람은없어. 그게좀아쉬웠습니다,그런것도.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일단은우리국내에서더활발하게움직이다가앞장서야지선두주자로가다가후에아,이런것에는좀보완을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해외를좀가야되지않나이렇게보지,처음부터올해연초에조례만들고,올해또교육도별로...58개소중에서17개소갔다오시고또그것도마찬가지로바자회...그런데그때는사회적기업이자기네가만드는것을갖다가품평회식으로한거예요,거기서요. 이것은정영석팀장님도계시지만그나마팀장님도계시는데그렇게효과는없었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국내에서좀더연수도하고,또우리가마찬가지로그런전국에있는사회적기업이양평에좀유치를하든또다른도에서유치를하면참석을해서활발하게움직이다가이분들에대한사기진작,또아니면좀더사회적기업을육성해주기위해서뭔가를좀우리가배워올때해외를가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지금요. 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결정해주시는대로따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의회에서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반복적인게또올라왔어요,그렇죠,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물론굉장히좋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있어서홍보하기도좋고,우리양평군에는이러한조례가있어서당신들이이쪽에오면,정말열심히하면국내외도연수시켜주고이렇게한다... 물론기업유치환경에이득이되겠죠. 그렇지만지금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저도현장에가봤는데사실사고싶은마음이거의뭐랄까...일부는그렇게제품이완성된제품이아니에요. 일단국내에서부터충족을시켜주고,그다음에아,정말국내사람들이불티나게사가고,선호도도좋고,우리농가에도도움이되고,이렇게한다고하면저절로가겠죠. 손발을걷어붙여서우리도도와줘야되고...그런데지금상황으로서는정말정착단계가더중요한것같아요. 우리국내에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완주라든가다른일부중소기업,사회적기업이런부분들이잘되고있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 이러한부분부터먼저견학을하고,또벤치마킹도하고,이렇게해서좀국내활성화를시킨다음에그다음에가도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그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기업활동또독려하실때도그런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국내외연수를넣은이유는물론국내에잘하는데가많이있고,아까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양평도잘하는데는참잘하고있고,다른데에서도벤치마킹도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어떤정착하고,또발전시키고하는그과정을좀더우리가단축시키고,빨리발전을시키고자할때는내가하는것만봐서는발전할수없다고보는겁니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하고있는데도개인적으로도많이다녀들보시고또우리도,공무원들도여러가지가봤지만...또우리가생각하지못했던어떤그런거를우리가보고,느끼고하기위해서는국내외연수도반드시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해서저희가이것을개정을하는것을또올리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물론맞습니다. 그런데지금사실우리얼마나인터넷매체라든가이런것이발달이잘되어있습니까? 이러한부분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현실적으로우리가우리양평군에사회적기업이라든가중소기업이라든가...아까두개업체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천일홍삼하고웰팜넷인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두군데가있는데이런데는스스로다개척을해나갔어요,사실상. 물론이제일부는우리군에서홍보도해주고,도와준부분도있고하지만그래도사회적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은아직까지는그래도제가보기에는국내에서더...내식구가좋아하지를않는데외국사람들이좋아할수있겠어요? 그런경우도있겠죠,혹가다그런경우도있겠죠. 그렇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물을게요. 이사회적기업이란영리적인목적을가지고있으면서도공공의서비스기업이라고이제생각을하는데주된목적은협동을해서협동조합또협동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이주로이렇게모여서하는사업인데우리양평군은어느정도의사회적조합이이루어져있는지그걸좀알고싶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영농조합법인인지랜드와양평이클린이라고하는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 여기는행정자치부와고용노동부로부터지정을받은사회적기업입니다. 그다음에마을기업이11개소가있는데이제영농조합,체험마을,뚱딴지마을이런부분으로다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순수하게협동조합으로협동조합법이개정이되면서협동조합을구성할수있는요건이많이완화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완화된요건에협동조합이45개소가구성이돼서지금물론큰수익을창출해서소득이증가되는어떤그런영농조합도있고,마을기업도있고,그다음에이번에우리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들기름제조공장이건행정자치부에서시행하는평가에서전국에서최우수상을수상한바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적으로마을전체가어떠한소득이증대되는어떤이런정도의그런것은체감할수는없지만여기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은많이소득도증대가되고,또같이이런것에대해서이것이꼭필요하다는것을느끼면서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까지는큰소득은없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는있습니다. 저기...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같은데도연7억원정도의매출을올리고있고,그다음에뚱딴지마을같은데도그와상응하는소득...수익을창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공익적인목적이있는기업으로써최선을다해주시고요. 보면,위원회가보면,이분들이굉장히앞에도보면보건또행정거기에도똑같은위원들이똑같이저기해서올라왔는데요. 이런부분들도좀세세하게잘챙기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우리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수정발의를요합니다. 안제14조의2본문중에‘국내외연수등을실시할수있다.’를‘국내연수등을실시할수있다.’로수정하였으면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명숙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중식후2시에다시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5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첫째아이출산장려금을확대지원하여출산·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출산율을높여양평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적인발전토대를구축하고자안제4조제1호출산장려금지원기준에첫째아이출산장려금200만원지급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간단하게그냥몇가지만물을게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첫째아이도200만원씩을준다고그랬는데요,1년에이렇게만약에...100만원씩이죠,그러니까2년에나누어가지고,첫째아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200만원을1년에100만원씩해서2년동안주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면첫째아이...1년에보통우리양평군에아이,신생아가몇명이나...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평균5년치를봤을때270명에서300명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300명정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여유있게해서350명을계상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예산이어느정도들어간다고봐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신생아...첫째아만봤을때는저희가350명을했을때는3억5,000만원... 첫해는3억5,000만원이고,1년에100만원씩주는것이니까2년동안주게되면다음해에는7억원이들게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아이를낳아가지고한200만원,이렇게100만원씩주게되면첫째아이도도움이될수는있겠지만이게출산정책에...정책은아니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해결책이아니다...그런데국가나지방이나지금이렇게첫째아이부터이렇게그냥쭉예산들을많이들여서도움을주는데저는환경이중요한데아이들키우기가힘들잖아요,대학교까지보내려면. 그런부분에서어떤환경이조성이되어야되는데국가나지방에서그것을지금답을꺼낼수가없어요. 이게다개인적이고,사회환경이고그렇기때문에... 그렇다면꼭첫째아이200만원주는것보다는아이를낳아서이렇게초등학교까지어떤혜택을준다든지이런방법이더낫지않을까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까지혜택을주는것은어떤방법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엄마...아이들을맡겨놓고엄마들이직장다니기가제일곤란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좀더할애를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보건소에서하는것은임신,출산에관한부분을하고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관계가좀멀다이거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육이나양육부분에대해서는주민복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기는조금곤란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방향을좀이렇게...첫째아이낳아가지고...첫째는거의가아이는낳는것같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하여튼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출산장려정책이2011년도부터했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정책조례는원래2005년도에만들어졌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2005년도에했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만들어질당시에는출산장려금으로지원이되지는않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당시에는육아지원금하고둘째아와셋째아한테만...그리고50만원,1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50만원씩...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이렇게지원이됐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보다우리가이정책을썼을때,출산장려금을지원했을때,둘째,넷째,다섯째까지정책을지원했을때더인원이많이늘었어요,출산율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는출산장려금이라든지이런정책을쓴다고해서저출산이갑자기고출산으로바뀐다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 하지만이런정책들을씀으로인해서출산을유도하는것이기때문에5년에서10년정도는기다려야된다고봅니다. 그당시통계하고지금통계하고보면큰차이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한2011년도정도부터하고지금하고따지면별차이없다는이야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그당시도둘째아이는...둘째아이는조금늘었는데둘째아이가그당시에도236명정도,2009년도에...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우리전체장려금이얼마예요,우리출산장려금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1년출산장려금나가는게지금현재2016년도11월달까지나간것이11억650만원이나갔고요. 2015년도에는1,051명에11억9,900만원이나갔고,2014년도에는12억6,100만원이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좀한번저한테주시고요,제출해주시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입법예고할때의견제출하신분이있어요,그렇죠? 김진호씨라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한테는적용이어렵다고통보를해주셨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통보해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보해드렸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군수님지시사항입니까,과장님이순수이렇게검토해서조례를개정한다고올리셨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저출산브릿지플랜2020에보면지금출산율이계속하향추세로돌아들고있기때문에이런정책들을씀으로인해서2020년까지출산율을1.5명으로올리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저출산계획3년계획을수립을해서인구대책수준인1.5명으로가기위해서저희가첫째아를200만원을지원을해줌으로인해서출산율을높이는교두보로삼고자이렇게200만원을지원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여섯째아이까지도2,000만원주고...이런출산정책을확대했는데지속적으로지금확대일로에있었죠,김선교군수님들어오셔서?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다섯째,여섯째를주는것으로그렇게확대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반응이괜찮고,어쨌든소기의성과를이루었는지안이루었는지바로확정은안났지만향후10년정도있으면이런것들이나타날것이다,이렇게아까조금전에말씀을하셨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큰틀에서양평군의어쨌든인구증가에도움이될것이다,기대치를갖다가설명을하셨는데이런부분이경기도나상위의정책과국가정책과맞물려있습니까? 다검토를하시고,이렇게조례를개정을하시는사항입니까? 국가에서는전혀...예를들자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에대해서는지금지자체거의모두가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이대한민국에서그러면최고수위를자랑하고있는것아닙니까,지금현재?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양평군은경기도에서는1위이고요,전국에서는11위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는1위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국에서11위정도... 총액으로따집니까,아니면주는횟수를따지는겁니까,지금?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주는횟수가아니라저희가지금둘째아부터주고있는데여섯째아까지2,000만원까지,300만원에서2,000만원까지계산했을때저희가4,5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첫째아이주는데가지금있습니까,없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첫째아이주는데는김포시한군데인데...
박현일위원
김포시가있습니까? 언제도입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김포시한군데인데거기가지금5만원을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만원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아까말한...저희조례취지하고는전혀...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이게확대된다면복중태아까지줄가능성있습니까,우리양평군시책에?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복중태아요?
박현일위원
여담이지만지금현재첫째아이를갖다가나누어서200만원을두번에걸쳐서준다는것아닙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야말로임신,출산을한다면적어도우리가임신을가능하게하자고한다면거기부터관리...임신중이10개월아닙니까? 그러면임신이확인되면세달된다면여섯달정도도지원할수있는어떤그런복중에있는태아지원계획도있나싶어서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지금과하게급속도로...적어도군민의여론과또전문가자문들이라든가이런것을거치고이조례가올라왔는가이런의구심이들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제가얼마전에주민들의설문이라든가...이내용이이렇게공고가됐는데여러분들의견이딱한사람만소급적용을해달라,이렇게의견이접수됐습니다. 양평군군민여러분들의견은어떻습니까?했더니꽤...두군데에다가올렸더니꽤많은...한40군데정도답변이왔어요,주민들한테. 대부분가임여성들이고요. 그래서내가이거를이따드릴건데여기요지는뭐냐면첫째,주는것도좋지만그보다도선행되어야할것은불임여성들에대한여러가지정책들,지금현재있는것들이...예를들자면50만원한도내에서두세번이라면한다섯번정도받아도가임이안되는경우,이런...뭐랄까애로사항을청취해서그런것들을접목을해주십사...이런불임여성치료에대한요구가강했어요. 그래서지금출산시책이당장에효과가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중장기...필요하다고봅니다. 보는데너무우리가앞서가는것...예산이7억원정도수반되어서하는소리입니다. 두번째는이와같이아까난임여성,불임여성에대한우리출산정책이같이수반되고있는가이부분에대해서만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난임여성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신선배아나동결배아그리고인공수정에대해서는국가가지원하고있는것외에도저희가신선배아같은경우는1회를더군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금내년도같은경우는이게확대가돼서5회까지지원을해주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조례가개정되고,공격적으로...예를들자면주민들선도하는조례가만들어지는것은바람직합니다. 그런데어쨌든충분한전문가자문과또하나,예산수반되는사항에대해서는군의회와단한번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협의가없었다는아쉬움을표합니다. 또하나,제가아까말한대로개인적으로,저개인으로도이렇게...예를들자면여론조사를하는데군에서단한건에이의제기가있었다는것은제대로여론을수렴했는가그런의구심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받아가십시오,과장님.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저는아주참잘했다고봅니다. 칭찬해드립니다. 뭐냐면우리나라가2030년도가되면노인인구는많은데또아이들은없고...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또이렇게출산장려시책은국가에서도열심히하고있지만또지자체에서도앞장서야되는부분이되는것같고...그렇죠? 잘하셨는데요,일단은우리출산장려금주는것을전반적으로좀이렇게개정을했으면더좋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매스컴에서그래도우리대한민국에서가장출산장려시책을제일잘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가해남을꼽고있잖아요,지금요,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해남이인구가요즘에좀늘어난다했는데거기보면거기는첫째...이넷째,다섯째,여섯째아이들은사실많이안낳아요,일부분이죠. 첫째,둘째,셋째를많이주는거지,그쪽은지금요. 그래갖고해남이우리는첫째아는안주지만지금해남은첫째아를300만원주고,둘째아는350만원을주고,셋째아이는600만원을주고,넷째아이는720만원을주는데다섯째가나와도마찬가지주는거예요,지금요. 그런데우리는이제첫째는없었지만둘째300만원,셋째500만원,넷째700만원이래서1,000만원,2,000만원나가는거잖아요. 그런데넷째,다섯째,여섯째는정말많지않다고봐요,그렇죠? 많지않다고봐서좀전반적으로다가조정을해줬으면우리또출산장려시책에더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이렇게첫째아이만200만원해갖고오셨는지그것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첫째아이를낳는사람이둘째도낳고,셋째도낳는겁니다.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경기도전체에서...먼저인구정책을펴기위해서다자녀출생관계를저희가조회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같은경우는경기도평균이셋째아이상다자녀출산아율이10%에비해서저희양평같은경우는18%로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첫째아이를낳아야지만둘째,셋째아이를낳기때문에출산율을더적극적으로장려하기위해서첫째아이까지저희가확대하고자하는겁니다. 그리고저희지금해남이계속인구출산율1위를하고있는데해남같은경우도지금첫째아부터주고있고,해남도300만원씩주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제가아는데...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저는넷째,다섯째,여섯째를좀이렇게조정을하면서첫째,둘째,셋째이쪽을좀많이주자,그런입장에서설명을한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아이를출산하고...
박명숙위원
그런데어떻게첫째아이200만원이것만개정을해서올라오게됐는가그것에대해서만아까설명을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아이를출산하고양육을하고자하면그비용이또상당히많이들기때문에저희는...넷째,다섯째,여섯째아를출산을하게되면그에따른비용또한상당한부담이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책정한금액은그대로줘야된다는것이제생각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냥둘째300만원...200만원,300만원그렇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셋째,넷째,다섯째,여섯째는...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알겠고요,추후에둘째,셋째여기도한번자세히전반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잠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우리과장님고생하고,애많이쓰시는데출산장려금이2015년도11억5,000만원이고,2014년도에약12억원이상의출산장려금이들어갔죠,과장님?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사실1년에돈들어가는것이약12억원정도가출산장려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우리양평군의인구저변확대를위해서참잘하신다고생각을하는데한편으로제가어떤생각을갖냐면지금이렇게출산장려금을주는것보다이돈을가지고우리가젊은이들이들어와서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면참그많은젊은이들이들어와서이런출산장려금이없어도많은2세들을낳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젊은사람들을유입시키기위해서는고용·주거가가장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장
고용창출...예.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저희양평이처한현실은규제가워낙많기때문에...
송만기위원장
우리가규제,규제만할게아니라12억원이라는돈이면굉장히많은돈입니다. 규제,규제...언제까지규제따지고만살겠습니까? 저는이제열심히들다잘해주시고그런데...제생각입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가200만원을줘서서울에있는,타지역에있는사람들이“야,양평에가면200만원준다고하더라.”그말에사실혹해서오는사람도있을겁니다. 이근처에사는사람들은양평군들어옵니다. 전나쁘다고생각을하지않지만우리가지금1자녀부터5자녀,6자녀그런장려금주는부분이...어쨌든1년에12억원이라는돈이엄청큰돈이거든요. 이런부분이나우리가고용창출을위한데써서더많은젊은이들이들어와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가져봤어요. 과장님하고는관계없는이야기입니다,사실,이것은. 저는그런양평의정책에대해서군수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고,다계시니까이런제의를제가한번드려보는겁니다. 이해하셨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200만원해서이렇게주는것따지면사실은아까350명정도,300명정도아기가우리출산이된다그러면1년에7억원정도들어가는거네요,그것만,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이법이제정이되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첫째아만...
송만기위원장
예?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첫째아이만봤을때...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1년에그렇게되는건데...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참발전을위해서,양평군의인구저변확대를위해서라든지애를많이쓰시는데이런부분을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하셨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자,위원님들질의다하신것같아서...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6호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농어촌의경쟁력강화및현안사항해결등을위해구성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행정협의회로법적지위를갖추기위해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72개군에서지금2012년도에창립을했어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여태껏가만히있다가지금하시는건뭐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여태까지는행정협의회에어떤제한요건이없었어요. 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전국의협의회를일제정비를했습니다. 정비를해서지적을당한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다지방의회를거쳐서고지를한다음에예산편성을해라,그래서저희도내년도본예산에편성치않고,여기의회에와가지고통과된다음에내년에추경에...1년에200만원씩내거든요,이렇게절차를밟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의장협의회도시군은안주겠다,이런안하고같은맥락이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맥락이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나시군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다른군은뭐통과된데가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파악안됐고요,저희는저희나름대로하는거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처음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전국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2017년도에들어서다그럼이렇게올렸겠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72개군단위는다이렇게저희같이똑같이절차를밟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한번설명하실때제가72개군에서200만원씩회비를1억4,400만원을걷는데경비부담에대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랬는데다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자문위원을제가한번알아봤습니다. 위원님지적하셔가지고알아봤더니자문위원회구성자체도안되어있고,그냥요건만규약사항으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만제안되어있지어떤위원회도구성은안되어있고,또지출된것도없고,앞으로도그럴의사가없다고합니다. 이건문헌으로만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강제조항...72개단체가다가입돼있다이거죠,현재?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강제조항은아니고요,72개단체가가입이된거죠,지방...
박현일위원
규약안에탈퇴규정이없는것같아요. 예를들자면우리가시로앞으로되면자동탈퇴한다든가아니면군수가쉬운말로마음에안들어서나는이거못하겠다,이런탈퇴규정이없는것같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건지방자치단체에서희망을해서가입한것이기때문에탈퇴규정을꼭여기집어넣을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우리지난번에쉬쉬놀놀공화국전국10개시군그런규정같은경우는우리가탈퇴를할수있지않습니까. 또우리보다먼저탈퇴한데도있고,그분담금을납부를하면그게적립이된다면일부를되돌려받는다든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이것하고는성격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그냥일단우리가시승격되면자동탈퇴되는어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위원
200만원내는것이외에별도또돈들어갈일은없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5호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그동안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지원되던양평관광안내소운영을관련규정에맞게민간으로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그안내소가...저는다니면서한번도못봤거든요. 어디,위치가어디어디에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안내소가총4군데있는데이번에민간위탁하려고하는곳은양평역매표소옆에그공간이있습니다. 거기에지금현재한25㎡규모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보이도록,이렇게먼거리에서도딱보이도록,인포메이션이딱보이도록불도좀켜놓고이런게좀있어야되는데...그러니까못보는사람들이많다고그런이야기를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거지금다보이게설치를,계획을해서지금공사중에있기때문에이게다이달20일에서25일정도되면,마무리가되면다보이도록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을주게되면거기서그러면안내만하는건가요,아니면또다른영업같은것도하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안내도하면서간단하게한시간내지두시간간단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예를들자면민화그리기라든가아니면가죽,한지공예같은것을해서거기에머무르도록하고안내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그러니까간단하게어떤만드는것을거기서...저기안내를한다는말이에요,그짧은시간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죠,이제안내도하고,역에서기다리는분들을위해서,대기하는분들을위해서한지공예라든가가죽공예,민화그리기같은것을거기서간단하게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라는말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아주굉장히저기한...여러가지로재주가많아야되겠는데요. 영어,일어,중국어이외국어구사능력이또뛰어나야되는데이런분을어떻게또영입을할수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양평에는일어하고영어는하는분들이꽤계시고요. 중국어는하는분들이중국에서...양평에사시는분들이몇분계십니다,시집와서. 그런분들을좀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안내소가확잘보이도록이렇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보조금이5,200만원들어갔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는,2016년도에는그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직영운영할때는1,070만원이더들어가는거네요,그러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임대료가한270만원정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운영비가들어가는데거기서아까말씀드린대로전기료라든가전화료,사무용품비,그다음에렌털료가들어가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던간단한프로그램운영비가소요가되기때문에그정도소요가좀더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운영비안에다들어가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비안에지금말씀하신내용,임대료라든가렌털료이런게다들어가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6,270만원이다들어가있는거고요,인건비가4,400만원이고,1,870만원중에서운영비1,500만원에다들어가있는겁니다. 렌털료라든가전기료,전화료,간단한프로그램운영할것다포함해서계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존에5,200만원들어갈경우하고지금하고뭐가틀린거예요,위탁할경우하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위탁을줬을때지금현재는양평공사에있기때문에프로그램같은것은운영을안했고요. 그다음에전기료같은것은거기서했는데지금사무용품비같은것은여기들어가기때문에약간...렌털을또해야되고,그다음에컴퓨터라든가인터넷같은것연결하기때문에좀소요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영운영하나위탁운영하나또마찬가지네요? 이렇게이동을해서운영했을시에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의다인건비가차지하기때문에어쨌든저희가직영을하나위탁을주나인건비는동일하게,고용료는동일하게들어가는거고요,또운영비도저희가거기서하려면아까말씀드린간단한프로그램운영하는비용이기때문에차이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마다비용은늘어나겠네요,이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늘어나진않을겁니다. 왜냐하면내년도,2017년계산한게6,270만원인데크게늘어나진않을거고,임대료가지금현재양평역에설치하기때문에기존단가가좀올라가면그부분에는크게올라갈것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가올라가겠죠,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인건비는기준단가가매년시간제가올라가니까그부분은조금올라갈것으로예상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료를좀조정을하세요. 임대료를우리양평역하고거기시설공단에가셔서같이임대료를좀싸게해달라든가이렇게하셔서... 아니,자기손님들많이늘리는거아니야,어쨌든간에,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좀조정을해줘야지우리보고다이러한부분들부담시키면어떻게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여러번가서협의를했는데요새는철도시설관리공단도수익성을한다고그래서그렇게쉽게...
요찬
송요찬위원
유휴공간아니에요,거기가? 사실다른것지금임대해서주고있지않은공간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옛날에거기장소가당초에는식당이있었는데식당한쪽으로여기서양평...쪽에서가다보면좌측으로돌면서우측그빈공간이있습니다. 거기다저희가설치하는건데그래도거기서는,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무상으로는못해주고,임대료는내야된다,형평성원칙에...그이야기를계속고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하루속히...이걸보면서,이조례를보면서정말양평군에우리한4년,5년전에용역준거있죠? 전체다수영장뿐만아니라체육공원뭐휴양림,쉬자파크,청운골생태마을,오목골오토캠핑장뭐할것없이전부다시설관리공단을빨리검토를해야겠다는이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이거또조례를,동의안을이렇게해주면이게5년이내군에서3년을할지4년을할지이제모르겠지만군으로...우리야동의안승인여부만판가름을하고,나머지구체적인것은과에서하겠지만지금여러가지성숙이안된상태에서우려점이많아요. 첫째,이4개소가과연기간제근로자,용문사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나머지문화해설사인데이런것을어떻게다원적으로관리를할것인가... 또하나,지금현재여기공모를했을경우양평에과연이런자원들이물소리길협동조합,관광협동조합또말고몇개의또협동조합들이과연이것들을노하우라든가이런것을축적을하는재산이있는가,또이것들을했을때과연향후인력이라든가파급효과가있어서지금두명있던것을한서너명으로또채용도늘리고,또관광안내에아까말한대로외국인관광객들이라도유치할수있는가,이런여러가지들을복안들이별로없이그냥민간위탁만줘버리면과연...군행정업무는편할지몰라도이게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까,군과유기체적으로잘돌아갈까,또협동조합이사장이바뀔때막말로이게뭐또...못한다고군에다시반납하지않을까이런부분들지금내가에둘러서이야기했는데다종합검토된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했습니다. 저희가현재양평관광안내소가지금양평공사에있는데보이지도않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양평역에사람들이많이오기때문에양평역으로다가이전을해서양평을찾아오시는분들한테관광안내도하고또간단하게프로그램운영해서양평을널리알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소리길협동조합도마찬가지고요,다보이지않는곳에있었어요,몇년동안. 그런데이런부분들이만시지탄이잖아요. 정말때도늦은데이게또돈들여민간위탁까지...일단옮겨놓고난다음에그걸시험가동한다음에민간위탁을나중에...이거보류,위원들도보류를해서이게만약에의회에서보류제안을할경우집행부에큰차질있습니까,업무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양평을찾아오시는분들한테애로가있겠죠. 지금보이지않는곳에서전화만받고있는데아무래도양평에오시는분들한테거기다가팸플릿이라든가홍보물같은것이런것을해주면아무래도양평을찾아오는,양평역을이용하는관광객에게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연인건비4,400만원가지고관광객...총비중이...6,700만원이죠? 6,270만원인데그중에거의7,80%인4,400만원,150만원짜리한명,200만원짜리한명이면2,400만원해서1,800만원거의다들어가는구먼. 그러면예를들자면200만원과150만원보조를두명을쓴다면이부분이결국은양평관광안내소는인건비두명이책임지는사업총괄범위일것이다. 그러면그분들의역량이겠죠. 저는과연이렇게적은인력가지고양평군총관광을전부를맡길수있는가,또관광안내를다이분들한테맡길수있느냐...그게바로활성화라면차라리전직관광관련과의전행정공무원이라든가또전문가들자원봉사,재능기부어떤것을받는것이더오히려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일단은저희가365일운영을하려면기존의인건비는지급을해야되고요. 그런분들저희가문화관광해설사들하여튼전직공무원그런분들은저희가자원봉사자로여기서채용을해서그분들을활용할수있게끔,저희가자원봉사할수있게끔기틀을마련하는것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적으로검토를했다고하니까말씀을아끼겠습니다. 전반적으로지금관광이줄거리와뼈대들이없어요. 과연양평관광이,청량리가봐도양평홍보광고물하나를봐도인근지자체와...과연양평군이눈에띌까...제가멀리서여러번지켜보고사진도찍어봤습니다. 과연이걸양평공직자들이몇번이나와서봤을까,또사후점검은과연했을까또양평의...가평같은경우350만명이갔는데외국인점유비율이꽤...16%이상된다고하던데양평은과연몇%가향후외국인들이올수있을까,또과연동남아시아,이슬람권은몇%나차지했을까,양평관광총매출GRDP는얼마정도가될까,이런종합검토,빅데이터가과연있을까이런것들에의문을갖고있으니까한번나중에점검을해서저하고맞장토론을하든지한번점검의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라는말이죠,동의안이의회에서의결이되면바로이대로맨앞에있는동의안이것이시행이되는데요. 이게근거가되는거고... 그런데이중에서지금양평군관광안내소현황4개소있는것은이것은현황인데지금양평역에두는양평공사에있던것을이쪽으로이전하면서양평역에두는관광안내소만위탁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보면사업비가5,200만원,뒤에서보면6,270만원,이건무슨차이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사업비5,200만원은2016년도기준한거고요,그다음에6,270만원은2017년도에소요될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그러면이제거기민간위탁개요에서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하겠다,이렇게동의안이승낙이되면5년이내를가지고자유롭게지금주무부서에서조정을할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계획은2년으로공고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럼2년으로하셨어야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법에서5년인데저희가나중에검토한것은한2년정도를계약하고또연차계획을...왜냐하면계속5년해놨을때아무래도취소할수있다하더라도법적으로...그게이제운영을잘하면계속해서하지만그게저희가민간위탁...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한테의회에서지금민간위탁동의를받는거잖아요,받으려고그러는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계획을가지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계획을가지고하면2년으로하겠다,그리고재위탁하겠다. 그때가서잘하면재위탁할수도있고,실효성이없으면다른사람을할수도있고... 이렇게해서계약일로부터2년으로하겠다,해서동의를받으셔야지5년이내이러는것은동의가아니잖아요. 그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지금두명인데우리가보통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보면법인이나단체,개인까지도이렇게돼있단말이죠. 두명하면이런경우는지금여기서민간위탁계획상으로는개인한테되는겁니까? 이거뭐어떻게되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단체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냥단체에서...두명근무하면단체에서파견을하든지단체에서알아서하든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이제양평공사에있는양평관광안내소가양평역으로온다는거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이제아마이쪽으로오면우리홍보의역할이최고의적지의장소다,제가요새보고있는데일단공사는어느정도끝난것같아요. 끝난것같은데임대계약도다끝나신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사용계약...
박명숙위원
사용계약...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양평역...
박명숙위원
역하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건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지금현수막쓰여있죠? 현수막붙어있잖아. 거기뭐라고쓰여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요근래에는못봤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계약이끝났으면거기앞으로양평관광안내소가올사무실이다,라든가이런게있어야되는데거기어떻게되어있냐면새로이문을잘열겠다고쓰여있어. 거기가원래식당자리가아니라음료수이런거팔던자리지,거기가요. 식당자리가아니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장소는제일좋아,내가보더라도요. 매표소바로좌측에있기때문에. 그런데만약에계약이끝났으면홍보를일단은써놔야될것같아. 이렇게지나다니는사람은물어보는사람도있어요. 여기...그앞에김밥집도있고,여러가지찻집도많지만또뭐먹을게들어오는가...새로이문을열겠다고그랬으니까. 그러니까그런것도좀우리가갖다써놔야돼. 이미사용계약을다마무리를했으면요. 그런것도잘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런데일단은이쪽에양평관광안내소가오더라도...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용문산입구에서용문산안내하고,또문화해설사가두물머리에서안내·해설해주고,또세미원에서도마찬가지문화해설사가있다가관광객이오면해설해주는거예요. 그렇지만관광안내소에서는양평군에있는...전반적으로다가홍보를해줄거아니에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한테설득도그런쪽으로설득을해주셨으면빨리이해가돼요,지금요. 이것은양평공사에있는관광안내소가여기로왔다,이렇게하니까는이제막위원님들끼리도생각이틀리신거예요,지금요. 제가볼때는정말이자리에와갖고...25평은안돼보여. 한20평정도밖에안돼보여,들여다봤어요,거기를요. 하얗게잘해놨더라,깨끗하게. 들여다봤는데거기와서정말로우리또이렇게양평관광안내소가홍보만제대로하면엄청나니까...그냥앉아있는사람들만해도거기. 뭐드시러오는사람들도있으니까제대로된홍보의역할은정말최고의적지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일단은거기에써붙인현수막이런것도좀우리가가서미리해놓는것도좋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금주중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음식점이오는줄알고있는사람들도있어,보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금주중에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질의는좀지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8호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헬스투어관리및운영을민간으로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9호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물소리길관리및운영을민간으로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707쪽을보면요,인건비에서위탁할경우에...그다음에아까697쪽헬스하고관광진흥과의관광안내소도그렇고요. 거기보면인건비가유난히물소리길이적어요. 사무국장도그렇고,2,000만원밖에안되고,여기는3,900만원. 너무차이가좀나는가그러는데무슨특별한경력이나전문성이런것때문에그러는지사무국장인건비가거의반밖에안되는데무슨사유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특별한사유가있는것은아니고요,처음에운영했을때부터그렇게형성된것입니다. 그리고또하나부연해서말씀드리면헬스투어의경우에는영업행위를하기때문에약간전문성이담보가되어야하고,물소리길의경우에는영업을아직행하지않기때문에그런난이도에서조금차이가난다고볼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직영운영식으로다,또는전년도예산이라든지이런것에비유해서많이책정하기가부담이될수도있겠지만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는...너무나또사무국장인데2,000만원...너무또이렇게예산을줄이려고만생각하면활성화측면에서는오히려역효과를가질수도있단말이죠. 고급인력을선발을하려면좀전문성있는... 그래서물론처음위탁이다보니까이렇게하겠지만여기지금헬스투어하고는차이가많이나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활성화측면에서는그런대우문제도향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9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