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제 이따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 참고적으로 보니까 동의안에도... 703쪽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따 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될 텐데요,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여기도 보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그냥 5년 이내 이렇게만 있고, 물론 조례에서는 사무의 기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이제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따 동의안에서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라든가 뭐 어떻게 한다는 구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동의안에도.

물론 이따가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거 좀 명확하고 그래야만... 지금 5년 이내라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 한번 해 보고 해 보겠다.

이게 또 너무 포괄적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