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명숙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이종화 부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군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희망하시는 모든 일과 꿈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장직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신 이종식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양평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도 임기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부서마다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각종 대회, 평가에서 대통령표창 등과 공모사업으로 107억 원의 상사업비 확보 등 군 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군정 5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양평시로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늘 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 언론인 대표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양평군,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공직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가 소통하면서 협조하고 상생하여 누구나 더 오고 싶고, 더 살고 싶은 우리 최고의 양평이 되도록 파이팅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복지 1등을 목표로 복지정책에 앞장서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는 영유아부터 노인복지까지 각각 분리가 되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또 어르신까지는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취미활동도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어르신께서는 노인복지관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 각 경로당, 각 교회,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계시면서 쉼터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장애인복지관과 단체 또 시설 등에서 정말 관리도 해 드리고,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또 영유아는 60개소 보육시설과 아이러브맘카페 또 육아나눔터 등에서 정말 돌봐주면서, 도와주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 성인, 어르신은 평생교육센터와 용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도 다 하고 계십니다. 또 장애인 여러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마찬가지 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은 지금 어떠한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우리 군에는 지금 1만 5,8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은 지금 우리가 1만 1,500명이 아주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하는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청소년은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종료가 되면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은 공부, 공부, 진로입니다, 그렇죠? 진로를 위한 도서관밖에 없고, 그것도 일부입니다. 하지만 올해 군수님께서 연초에 양평읍 쉼터 내에 양평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지원반, 이제 거기도 설치를 해 주셨고요, 또 용문면에 휴카페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영을. 그런데 우리는 그 여성회관이라든가 용문의 국민체육센터는 다 성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갈 시간이 없어요. 올해도 우리 이주진 과장님이 아마 양평초등학교에 3학년 학생들을 7월달에... 또 제가 연락도 드렸습니다. 연락도 드려서 오후 2시간 열흘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양평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마찬가지 생존수영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학교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할애를 해 줘서 우리가 그 수영장에 가서 했지만 우리 어린이한테는 안 맞는다, 너무 깊어서...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좀 무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청소년 예산은 우리 복지 예산 중에서는 최하위다, 이렇게 군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양평군의 1만 5,800명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되고, 또 체력단련도 시켜줘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 줘야 되고, 또 청소년 여러분한테 적합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하고, 또 수련관이 있으면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그쪽에 와서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구리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활권 내에 청소년 수련관 설치가 절실히 시급한데요, 군수님께서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군수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대통령표창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가... 이제 자연권 내에 가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되니까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또 우리 쉼터,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약간의 취미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소수 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 시군에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없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어디냐면 파주, 양주, 하남, 여주, 가평, 양평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 시군이 미설치된 시군인데요, 여기에서, 6개 시군 중에서... 수련관 밑에가 문화의 집이잖아요, 지금요, 문화의 집이 없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위해서 대지를 하는데 일단은 부지가 선정이 되면 국도비 50% 지원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먼젓번에 우리 용천리에 청소년수련마을, 마을을 매각했을 때 그게 31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매각한 후에 ‘아, 그래도 청소년을 위해서 그래도 부지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군의 예산이 좀 이렇게 안 되니까 아마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이나 저나 사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건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기 동안에 군수님께서 부지라도 좀 이렇게 마련을 꼭 해 주십사 제가 군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장만 갖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군수님, 언제 시간되시면 우리 가까운 구리시에... 바로 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수련관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실, 그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있으면서 위기, 문제 다 하면서 또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언제 시간되실 때 들려보시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수영장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군수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문제인데요. 저는 실내수영장이 아니라 군수님 답변하신 게 동부에 용문수영장이 있고, 우리 양평읍에 있고, 서종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을 짓는 그 공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 종합운동장 짓는 거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홀 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도 결국에는 여름에만 활용이 되는데 그 분수대를 저는 야외 수영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양평동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수영을 하러 영등포까지 걸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그 수영장은 어린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 수영이 안 됩니다. 물놀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 추억이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자라나는 이런 어린이들이 야외수영장이 아닌 그냥 내천에서만... 수영하고 관계없이 물놀이하는 경우가... 거의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수님, 종합운동장 분수대 자리를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곳에... 평수도 크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50평짜리 두 개만 해서 아니면 더... 조그마한 20평짜리 유아원들 무릎 정도 들어가는 물하고, 세 군데만 만들어 주시면 그 여름에 학생들이 추억 쌓기가 될 것이고, 시커멓게 타면서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 옆에 또 주변에 떡볶이 장사도 있고, 여름에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정말 고용 창출까지 되는 이런 훌륭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군수님이 재직하는 기간에 참 보람된 일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수영장을 그냥 짓지 말고 수영장을 둥그런 타원형으로 지어서 지금 같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이 되면 봄과 가을을 제외한 여름과 겨울에 그 공간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지만 많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만들 정도면 그 수영장 만드는 것, 별로 돈 안 들어가거든요. 야외 수영장이니까 타일 붙이면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10년, 만 10년간 양평군 학생들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쓴, 노력하는 숨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휘림 교수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갖다가 왕성히 해 가지고 정말 숨어서 봉사하신 분인데 군수님 전에 공약사항 중에서도 양평예술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향후 혹시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복지재단 산하의 양평 청소년예술단이라든가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아까 분수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준 디자인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아니, 분수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서로 없기를...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다음,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유사 복지센터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다음은 유사 복지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정례회 때 군수님께 읍면복지기능 강화 방안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복지 대상자가 많은 양평, 용문, 양서면에 복지전담팀을 신설하면 복지 대상자나 주민께서 빠른 혜택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팀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원스톱복지서비스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센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치료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가족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한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사업 등과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한 가정의 문제, 위기 등 상담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체계는 같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늘 최초, 아주 최고를 늘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군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발전과 변화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개 센터를 통해 진단을 통해서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우리 가정의... 가족 테두리 안에 있는 부모,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통합센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3개 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의... 가족 대부분은 어려운 수급대상자가정 또 어려운 가정,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입니다. 또 여기에는 문제·위기가정이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아시죠? 뒤로 들어가시는 것. 또 다문화 또 건강가정 또 버스에서 내린다든가 전철에서 내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택시도 못 탑니다. 거기까지 여름에 걸어 다니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성 있는 지역, 시내 중심지역에 센터가 있다 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문제 있는 가정들이 이용을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유사 복지센터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이왕 질문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인력은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가 좀 적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5억 원이 거의 되고, 사업비가 2억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좀 뭐가 안 맞지 않나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이렇게 더 충분하게... 왜냐하면 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거의 다 돌보면서 부모님들을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그쪽에다 많이 주시고요. 아까 두 개 센터는 법인이 위탁을 해서 잘 운영을, 센터장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 사업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어머니, 부모를 상담하다가 아이,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있다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냅니다. 청소년에서 아이들, 문제·위기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건강가정센터로 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서비스, 맞춤형복지서비스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제 복지재단을 내년도에 설립 용역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시면 2018년도에 설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통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년도에 시내 중심권으로다가 이전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거기 센터도 이렇게 시내 중심,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편리하잖아요, 다니기가. 그것도 내년에 좀 이렇게 후반기에 검토를 잘해 주셔서 꼭 이전을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육아나눔터 이런 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의장님, 모두발언이 있으니까 군수님은 잠깐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나오시죠.
이종식의장
군수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여 군민 여러분, 5만여 원근각지 출향인 여러분, 2만여 양평 주둔 군부대장병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에 전폭적인 공감과 참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는 국가적인 비상상황 속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고병원성 AI 방역에 혼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대책 본부 관계자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양평군의 작금의 상황 또한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년여 양평공사의 메가톤급 폭풍은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세미원 사태가 올 하반기 양평군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운봉 포사격장 폐쇄 답보상태, 양동면지역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미흡, 코바코 연수원 아트빌리지 무산, 국수명품마을 유치 무산, 청운골 생태마을 위탁부실, 쉬자파크 최종 개장 늑장, 양평군 종합운동장 지지부진, 양평군 행정타운 중장기 과제로 전환, 양평임대주택 유치 지난, 단월산업단지 및 양동산업단지 조성 지지부진, 양평-여주 간 고속도로 추가 건설 난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금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시대적 정의와 가치비전은 오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은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22.4%, 자주도는 65.8%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평균 자립도가 67.4%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량 GRDP도 1조 6,317억 원으로 인근 여주시 2조 5,264억 원보다 9,443억 원이 적으며, 1인당 소득 GRDP도 최근 연도 1,589만 원으로 인근 여주 2,338만 원보다 770만 원이나 적은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시 3,209만 원, 경기도 2,248만 원과 비교할 때 딱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빈 호주머니에서 무슨 행복이 양태되겠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지역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농민,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절기 서민안정대책에 공직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진정 양평군이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고, 서민 중심의 시책을 편다면 2,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 변두리 농림어업 종사자,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2만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대책과 800여 차상위 계층,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눈높이 군정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지원하고, 자영업과 소기업, 1인 창조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6차산업 로컬푸드가 양평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근간의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치열하게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타운 조성, 동아하이테크 투자 유치, 국지도 88호선 확장, 헬스투어힐링특구 지정, 동양평IC 개통, 양근대교 4차선 확장, 양평하이패스IC 개통, 지평역 전동차 연장운행, 화도간 고속도로 정상 추진, 송파 고속도로 12월 확정 예정, 이런 굵직굵직한 사항들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로써 충분히 기대됩니다. 용문면 2만 명 달성과 읍 승격, 양평군 12만 명 달성과 시 승격 초석을 지금 양평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초석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악전고투의 생활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민심의 갑옷을 입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파도를 헤치는 승풍파랑의 기세로 파사현정의 자세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다이나믹한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일조할 각오입니다.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의견을 항상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수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모두발언을 끝냈으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종식의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예, 군수님,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이 과연 양평군 경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 고용 창출, 양평의 가장 현안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소득과 어떻게 직결되는가... 그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56개월, 4년 7개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관련해서 군수님 지적사항은 자주도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독일타운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56개월에 걸쳐하는데 답보상태다, 지지부진하다, 군수님 답변사항이 그동안 잘... 좀 늦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1, 2년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고, 2018년도에는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의 2012년 5월 25일날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군수님과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이봉순 사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 한국파독광부간호사조무사협회 김태우 회장...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원본을... 제가 복사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거단지, 지금 현재 군수님이 강조하신 주거단지 외에 같은 물류, 뒤에가 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입니다. 그 외에 파독간호사... 파독기념관 그다음에 옥토버축제라든가 10월 축제죠, 모젤와인축제, 한독상품교류센터, 독일장인학교, 독일... 한독유스호스텔 건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독일기업이라든가 융복합 관련 산업체를 갖다 유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모양새는 주민들이... 양동면이나 양평군이나 독일타운이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정말 혹해서 많은 관심을 들였던 것이 관심도가 떨어졌다, 저감이 됐다. 두 번째, 이거 양평 군유지 주고 택지개발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그 뒤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은 그 뒤에 있는 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택지개발만 하고 끝나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군수님 견해라든가 그 뒤에 아까 관련 KID나 아까 다른 김태우 회장이나 백영훈 원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 만나셨을 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또 늦어졌지만 국가 경제가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양평도 영향을 받았다... 또 하나,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다. 제 핵심 질문은 이 부분에... 지금 택지개발에 대한 것들은 그야말로 제안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양평군에서 양평공사를 통해서든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창업을 하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양평군민의 관심은 이것을 1차사업으로 끝내고, 적어도 중장기로드맵, 5년이든 3년이든 이걸 내년 말까지 또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2018년도에는 아, 물류산업단지 1단계 단계에 착공을 했다, 한독파독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 파독기념관을 설립을 하겠다, 옥토버축제에 대한 어떤 기업을 갖다가 한두 개라도 어떤... 이런 중장기로드맵을, 군수님만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 남해의 34개소...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의 그야말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연간 최고로 많이 올 때가 2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거주하지를 않고, 또 빠져나가고 하다보니까 또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남해의 여건에 기대심리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상당히... 동양평 IC도 해서 어쨌든 착공은 늦어졌지만 택지개발이 끝나면 아, 적어도 그 자신감... 지금 그러면 군수님께서 듣고 계신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가 혹시... 이 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서 이거 지지부진해서 못해먹겠다든가 또 다른 소리할까봐... 적어도 내부적으로 분양... 잠재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했을 텐데 그런 것을 양동면, 우리 독일타운이 시작만, 착공만, 완공이 되면 100% 완료 분양에 대한 것은 자신감 표명이라든가 군수님이 알고 계신 것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적어도 그런 게 시작을 하면 위탁 회사에서 나름대로 분양에 자신 있으니까 착공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사항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PF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지금... 착공이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이견과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2017년도 1월에는 착공을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막대한 군유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유지에 대한 계약 이후에 우리 양평군의 토지 대금으로 얼마 정도 지금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는가, 또 언제까지 완납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군유지를 준 것은 거기 62만 평이죠. 62만 4,829평 중에서 한 15만 평 정도... 5만 평, 아니, 15만㎡, 5만 평을 준 것은 우리 군의 적어도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땅을 적어도 동양평 IC로 인해서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거를 개발해서 양평군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양평의... 기존에 아까 사업을 몇 가지 열거했지만 초기에는 의욕적입니다. 의욕적이지만 나중에 용두사미가 됩니다. 또 용두사미 되다 보면 결국은 그동안 행정력 낭비가 있겠고, 또 군민들의 기대치마저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독일타운은 2012년도에는 한 400... 제가 착공을 모르겠습니다. 470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또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977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하나 이 취업유발효과도 적어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독일타운에 대한 후속, 택지개발 끝나고, 나중에 무슨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양평의... 어쨌든 동양평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00명의 고용창출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의원으로서 정말 본연의 양평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청년 실업자 해소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핵적인 사업이구나. 정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 절차를 공무원들이 총동원을 해서라도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이걸 매진해야겠다... 이런 의원으로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에둘러서 전... 독일타운 완공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독일타운은 우리 양평군민의 차세대... 그야말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습니다. 또 하나, 동양평 IC개통과 함께 양평... 동양평이 그야말로 양동 중심을 한 청운, 단월까지 시너지를 갖다가 파급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점입니다. 아울러 규제가 해소가 된다면 양동은 좀... 여러 가지 기업들도 유치가 기대됩니다. 그런 거점, 중핵시설로서 독일타운이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정말 큰 양평의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군수님이나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이 성사되도록 또 성공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38%입니다. 38%가 재정자립도 평균이고,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네 군데가 50%를 넘습니다. 화성시가 59.1%고, 성남시가 56.1%, 용인시가 54.8%, 수원시 51.8%...
이종식의장
송 의원님, 그것은...
송만기의원
아니, 제가... 제 발언입니다.
이종식의장
아니, 발언이지만...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틀린 것에 대해서...
송만기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막지 마세요.
이종식의장
박현일 의원님 질문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죠.
송만기의원
아니, 제가 발언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종식의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자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송만기의원
아니요, 저는 할 말 해야죠. 정확히 다들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거고, 같이 공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30%에 못 미치는 것이 의정부시가 28.1%고요, 포천시가 24.7%, 연천군이 23.7%, 가평군이 18%, 동두천이 15.6%, 우리 양평군은 지금 현재는 22%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제 50%를 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5년 10월 말입니다. 지난해, 금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추가됐다고 보는 곳은 없는데 2015년 말에 의정부시 하나가 이 중에서, 지자체 이 가운데서 의정부시 하나가... 아니, 화성시만 0.1% 상승한, 나머지 세 개는 모두 하락한 그런 한 해였고요. 부채 규모를 보니까 성남시가 2.04배 증가했고, 용인시는 3.6배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가운데 우리 사실 양평군도 이때는, ’15년 말에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가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양평군의 지금 외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 공직자들, 군수님 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양평군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유치하고 도와주는 행정의 간소화 절차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하여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독일타운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시고 하면서 지금 군유지가 계약까지 되고, 금년 말 안에 매각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관내의 아주 상당한 발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에서 이런 상하수도나 도로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조성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또 MOU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MOU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독일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상당한 희망도 갖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기반시설을 법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또는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나와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양평군 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들어와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양평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또 민·관·군이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또 올해 5월달에는 우리 양평군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가서 현지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가운데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올 선거를 앞두고 사단을 급, 전격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겠지만 공약사항 일환으로 양평에 있는 용역을 갖다 추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혹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국회의원과 이 군부대 그 이후에 사단, 20사단 가서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 최근 하반기에 혹시 통지를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국방부라든가 유관부처에 가서 직접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어쨌든 양평군의 20사단... 국방부에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용역을 갖다가 마무리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국방연구센터로부터 완료를 지난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 했는데 그것을 20사단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했는데 그 안에 비문이 있다. 왜? 양평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사격장 훈련... 이전 검토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양평군 20사단만 해당하는 그 비문만을 요약해서 사단에서 다시 양평군 관계자나 양평군 군수님한테 공개를 하겠다, 그 시점이 정확히 12월 말입니까, 아니면 1월 정도 입니까?
예, 모두에서부터 이렇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양평군 사격정책협의회라든가 또 민간이라든가 어쨌든 모든 군민의 관심사라든가 이 부분에서부터 향후 양평군민의 투쟁 방향 설정과 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또 군수님도 정책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간단체, 저도 민간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적어도 1월 중에는 우리 군에 통보하겠다, 그럴 의사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우리 양평군민은 또 다른 투쟁방침이나 중장기대책이 나와 줘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군수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양평군 민간단체 범군민대책추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말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한두 가지 먼저... 그러면 실적... 우리 민·관·군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정비에 관련돼서 군민들이 현황으로써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본 의원이 대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좀 여러 가지 군부대 이전이 당초의 추진일정과는 달리 좀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시책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잘. 그런 가운데서 양서방공중대 이전 사업이 어느 정도... 올 연말이나 늦어도 1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들었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더 확정적인, 확답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짧은 시간에, 그것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양한 것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서방공중대 이전을 할 적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협약서상에 지금 110억 원이... 지금 저희들이 이전비용으로 쓴다, 그 쓴 비용을 우리 양서에 그 부대 부지로 대토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 비용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공사비가 총... 이보다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서 좀 하나 더... 이것은 이제 시책적이고 정책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만약 양서방공중대 부지 이전을 해 줬습니다. 불곡리에다 통합시켜서 옮겨갔어요. 그리고 양서에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 어쨌든 우리 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땅이 생겼는데 이전 비용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그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쓸 텐데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향후 그 부지 가지고는 택지개발 시가지 형성이 상당히 좁은 부지다. 그러면 추가로 혹시 군수님과 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와 택지개발, 아까 부지개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성격의 택지가,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오는가, 타운하우스가 들어오는가 뭐 이런 부분의 향후 개발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 여러 가지 관련 법상 또 정부의 반대입장 표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서면이 적어도 제3도시로서 양평 시 승격에 중차대한 관문 역할로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 자족도시 구성에 인구 집적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방공중대 이전이 그 땅을 활용한 제3의 어떤 타운 개념의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군 양서면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실제 지금 아까 1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제 이전비용이 한 148억 원, 거의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교환 부분에 양평군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챙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민들은 양평... 향후 제2도시로서 읍 승격에 가장 중핵적인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용문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용문방공대대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또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 2017년도... 이제 군수님 말씀은 용문방공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2017년 제안으로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 내년도 추진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외에도 오빈리에 있는 의무대라든가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또 지평역 일원에 양평 관련 우리 지평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 우리 양평군의 이관이라든가 혹시 군부대 관련해서 군수님이 관심이 있거나 또 이 문제만큼은 임기 중에 한번 정말 가시적인 성과든 아니면 초석을 다져놓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의지표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40년 양평 숙원입니다. 이 짧은 임기 중에, 군수님 임기 중에 첫 단추를 풀었다는 것에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요, 또 이런 선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선례가 향후에 양평군 지속가능한 사격장 이전 사업 하나의 성취로 선례가 돼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씀한 그런 부대들이 이전되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처음에 양평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주민들 궁금한 사항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간에 지금 아까 용역이 안 나와서 군민의 정책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이것은 막말로 2040 중장기 대책으로 국방부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양평은. 또는 원점에서... 양평이 적지라서 이전 계획이 없다, 남북 현재의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는 영구존속 가능하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을 때 군수님 그야말로 삭발을 전제로 한 투쟁을 갖다 군민과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정적인... 1월달이든 2월달이든 비문이 공개가 된다면 적어도 2017년만큼의 긍정적과 부정적에 대한 우리 대책은 군수님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그런 언질이 민간인 투쟁에 어떤 단초가 되고, 그분들도 방향 설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나타난 강경투쟁론을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양평군정책협의회에서 변호사를 갖다 자문을 갖다 구해서 예를 들자면 사격 가처분신청을 해서 좀 뭐랄까... 강력 대응을 하자. 두 번째, 공직자 820명 다 데리고 와서 군수님 거기 퇴로를 차단해서 한번 농성도 현장에서 해 보자. 세 번째, 적어도 법정소송을 감안한 모든 것을 용역을 한번 군비로 줘 보고, 군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를 총동원해서 한번 법적인 것들을 대응을 해 보자. 네 번째, 실질적인 소음 및 토양오염 같은 경우를 전체 다 측정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군부대를 갖다 맞싸움을 붙어보자. 뭐 이런 강경론들도 지역에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강경론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수님, 전반적인 강경한 대응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판세를 읽고, 또 향후 그것들을 대응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평군이 그동안 적어도 20년 일관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관내 이전,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갖다 안보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서 폐쇄를 하고, 국방부에서 새로운 안을 내놔서 이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 민간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본 의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비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 봐라 했더니 20사단 관리하는 부대에서 적어도 371만 평 규모의 대토를 달라, 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담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관할 도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역제안을 해서 이렇게 저지시키는... 사실 양평군에서 어디 이전을... 불가합니다. 371만 평 줄 땅도 없고요. 이건 국방부 차원에서 정말 사람, 민간 안 사는... 예를 든다면 강원도 한 구석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지, 경기도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3대 사단입니다. 세계 3대 사단이라는 것은 태극기갑사단입니다. 이 사단에서 K2 전차와 K1, A1을 대폭 양평에 증가시키면서 사격장 불법 확대 조성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났다는 주민들의 제보고, 또 현장에 가 봐도, 멀리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양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불법사항들을 우리가 어떤 것도 통제를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주민들의 막대한 소음 피해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축 피해, 재산적인 피해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수님, 저, 모든 분들이 느낀 만큼 2017년에 이 사격장 문제를 가시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군수님, 또 저희 군 의회와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럴 각오 돼 있죠?
예, 군수님 사생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유난히 덥고, 가뭄도 심했던 지난 여름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 힘써주셨고, 아울러 ‘미래를 향한 의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이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2005년 12월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고,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공기 등 힐링과 헬스 체험의 고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원 생태행복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에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지속적인 지원,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양평군 특산물 10대 명품 등 관내 120여 농가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치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있는 FTA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과 경쟁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과 함께 군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기술 보급, 지원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등 꾸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구 지정 전과 지정 후의 주요 지원 상황은 무엇인지, 특색이나 차별성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016년도 주요 지원 내역과 예산은 얼마이며, 2015년과 달리 특색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어떤 특색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와 특히 농업 분야의 예산이 10년 전과 같이 500여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도비 확충과 군비라도 더욱 증액하여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도모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전국적으로 쌀값은 하락세에 있어 이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벼농사 보호 대책과 쌀값 안정을 위한 국내의 자체적인 세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감자, 양파, 마을, 채소 등 이모작 육성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홍수 출하와 함께... 홍수 출하를 대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보급계획 등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 농업인들로부터 아직까지도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경영한다는 것은 큰 애로와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자주식 베일러나 원형 베일러 같은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6차산업 추진 현황과 2016년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적극적인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종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후의 성과는 특구 지정 이전의 농업은 일반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은 확대되었으나 유통 구조 및 농산물 판매시장 확보가 어려워 해결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유통 구조개선 및 확대, 각종 농촌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활성화하였고, 친환경농법을 적극 실천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전후 지원사업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전의 농업은 일반관행농법으로 하던 시기로서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구 지정 이후에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유통 구조 개선과 6차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친환경농자재공급 유통 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차별화된 사업은 친환경인증벼 전량 수매와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전문 로컬푸드 매장 운영, 유박비료 자체생산 공급 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림축수산 관련 금년도 예산이 651억 원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에 11억 원, 친환경농법 및 인증육성 사업에 19억 원,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에 27억 원, 산지유통구조개선 및 브랜드육성사업에 26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에 5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계획은 친환경농업 제4차 5개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친환경자족도시 양평의 비전을 목표로 생산, 유통, 소비, 융복합 등 5대 핵심 전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10년 전과 같이 5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651억 원으로 2005년도의 403억 원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4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8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벼농사 비중이 현재 53.5%로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벼농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벼수매가가 조곡 40kg당 4만 7,000원에서 5만 원선으로 형성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적정면적을 유지하여 쌀값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 육성 활성화 대책과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감자, 양파, 마늘, 채소 등 이모작 육성을 위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이모작 재배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실수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계획은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에 자주식 베일러 외 12종 23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 이모작용 농기계 등을 확보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추진 현황과 지원 실적, 소득 창출을 위한 계획으로는 1차산업인 친환경농업과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 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상품화 개발 및 가공장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의 역량 강화를 통해 관광지와... 매년 개최되는 산나물축제, 한우친환경농산물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6차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제4차 5개년계획의 목표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친환경자족도시 양평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6차산업 등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지금 금년도 농업예산이 65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 확충 실적,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지금 651억 원인데요, 국도비와... 국비와 도비의 비율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국도비 확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국비, 도비가 점진적으로 농업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줄이는 것을 억제를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국도비 확충은 물론이고, 군비 확충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50여 대 내년도부터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당분간 개인한테 공급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지난번 경험을 보면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된다라든지 또는 저장고를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실제 아주 큰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급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따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약 50농가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중 중복 지원하고, 보조금 받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작목반 위주, 또 개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보급할 때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모작 채소 등 감자, 양파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도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격 결정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도 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가격이 많을수록 좋고, 또 양평공사 측에서는 적자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격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재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파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와 또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부서에서 계약재배를 할 때 어떻게 방법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 계약재배를 할 때는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수요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금년도 지금 감자 같은 경우 모두 다 매출을 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수매를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런데 수매대금과 판매대금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평공사에서 수매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적자는 보지 않으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농기계임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농기계임대사업기금도 적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아직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금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자주식 베일러나 또는... 그건 가격이 한 2, 3억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에. 또 원형 베일러 같은 경우는 3,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물어보니까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값이 부담이 덜 가는 원형 베일러 같은 것은 좀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아주 쉽게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의원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농기계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같이 농민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내년 연초에 그 대책이 수립이 되시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등 통합방제센터 운영과 가로 보안등 확충, 닥터헬기 운영, 심폐소생술 보급 등 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담당관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교통사고와 청소년 범죄 및 강력 사건 등은 상당수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6월에 있었던 시장 난투극 사건이나 등산객 피살사건 등, 또한 농특산물 도둑,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아직도 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행정적 지도 감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주민 불안과 불쾌감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양평만들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선, 2016년도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 검거 또는 예방실적을 밝혀 주시고, 방범용 불법주차, 교통 쓰레기투기 단속, 산불감시 등 분야별 CCTV 운영 현황과 2017년 추가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닥터헬기 운영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활동과 실적 성과 등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그 외에도 많은 민간봉사단체가 있는 만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각종 기초질서 확립과 범죄의 사전 사건, 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단의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봉사단체의 사무실이나 초소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단체의 어려움과 활성화 대책, 지원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 8월 23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운영에 의해서 범죄검거율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2016년 범죄 검거율은 91.4%로 관제센터 설치 전 73.4%보다 검거율이 월등히 높아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를 통해 2016년도에는 271건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응처리하였습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경범죄가 4건, 청소년비위가 13건, 재난·재해 관리가 2건, 도로교통사고 177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살의심자나 주취자 보호, 실종자와 가출자 등의 사고 전 대응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CCTV 현황과 2017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2015년 12월 말 기준 423개소에 864대이며, 2016년도에 설치한 것은 344개소에 643개를 설치해서 총 767개소에 1,50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6년 현재 1,507대의 CCTV 설치내역으로는 생활방범용 464대, 차량 인증용 49대, 아동 안전용 556대, 자전거도로 28대, 문화재관리 41대, 산불감시원 3대, 쓰레기투기 방지용 263대, 주정차단속용 20대, 재난하천용 35대, 초등학교용 44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15개소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생활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년 닥터헬기 운영 및 심폐소생술 보급 성과는 보건소 소관사항이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는 현재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27회에 82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축제 시, 심폐소생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군민들께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자동제세동기를 11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기본이 있는 청소년상 정립 캠페인과 안전 윤리의식 함양 결의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의 범죄 예방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군정발전 공모사업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사업에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안전한 양평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14개 지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초소운영비 1,200만 원, 차량유지비 6,120만 원, 야간순찰활동 야식비 5,040만 원, 난방비 750만 원, 피복비는 겸용제로 2,0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새마을지회와 해병대전우회 차량은 2017년도에 교체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에서 소요가 있는 20여 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민간봉사단체의 처우를 점차 개선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실제로 2016년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해낸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 보건소 소관인 사항이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물론 이제 보건소 사항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제세동기 역시 각 마을별로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소장 쪽에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같이 안전한 양평으로 했기 때문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의원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해야 되고... 각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활용이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난번...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양평시장에서 난투극사건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장번영회도 있고, 또는 어떤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렇게 협력체계를 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또 자리다툼이 있을 경우에 좀 조정역할도 해 주고, 이럼으로써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같은 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CCTV... 아케이드 부분에서는 6대 또 시장 내에는 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지난번에 도끼 관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 또 사건이 났을 때 범인 검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CCTV 8대를 일단 설치를 했고요, 또 시장 내에 자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번영회에서 질서계도요원이 장날 순회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시장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관계 상인회라든지 민간단체와도 협력체계를 더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민간봉사단체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그 차량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를 운영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도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등이 수당도 없고, 사실은 인건비 조도 일부 지원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단체가, 안 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법령에서 인정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어려운 실정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 유지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네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는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봉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며칠 전에 우리 2017년도 예산 심의도 가졌지만 일정 부분 각지 단체에 보험료나 운영비 조로 조금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우리 제 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공익을 위해서 모든 봉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물론 예산수반이 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군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안전한 양평만들기를 위해서라도, 또 NGO 활성화, 민간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산림보호 및 산지활용 활성화와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산림휴양림과 체험장, 쉬자파크, 헬스투어, 물소리길 등 산림을 활용한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남·북한강과 함께 75%의 산림이 커다란 자산입니다. 따라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맑은 공기 보전은 물론, 관광자원화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와 2016년도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 피해액, 주요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산불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2016년도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면적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와 2016년도에 불법산림훼손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수시순찰 등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있으신지, 2015년도와 2016년 산림자원 소득증진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각각 간략히 밝혀주시고, 산림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표고단지 조성과 고사리단지 조성, 유실수 식재 등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농특산...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임업후계자는 총 몇 명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등을 위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대책과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항상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을 활용한 군민 소득 증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산불발생은 15건에 피해면적 0.14ha에 피해금액은 약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기 진화로 피해면적은 크지 않으며, 원인별로는 생활쓰레기 소각이 4건, 논·밭두렁 소각이 5건, 군부대 사격이 6건,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건, 사법처리 1건을 처리하였으며, ’16년도에는 27건에 피해면적이 5.29ha로 2015년보다 피해건수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피해액은 약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건조한 날씨 관계로 건수와 피해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산불피해면적과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읍면산불감시원 60명을 최대한 활용,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이용, 홍보, 계도방송을 하는 등 산불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히 처벌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산불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대책 및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 산림불법훼손 사건처리는 약 40여 건 정도로 그중에 80% 정도는 임야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산림불법훼손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임야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훼손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산림불법은 40건에 9.63ha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40건을 사법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는 28건 중 24건을 처리하였으며, 피해면적은 18.26ha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산림 불법훼손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처리하며, 인허가 없이 발생한 산림불법훼손에 대하여는 신고 및 자체 단속에 의해 불법지측량예산을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불법훼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불법지 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있는 불법행위로 봄, 가을철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자 단속을 위하여 읍면산불감시원 60명을 활용,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계곡, 산간 오염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지 정화 기간제를 활용, 산지 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허가지의 불법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생태허가과와 협의하여 허가 시 공문에 불법 예방을 위한 문구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여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6년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군비사업 5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국비사업에 6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총 11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 두드러진 성과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 3개소를 3개월간 추진하게 된 점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의 4배인 16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되도록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2개소 추진으로 산림소득사업 규모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사 전체를 육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분야에 15억 100만 원을 지원,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중점추진사업으로 산림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 확보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단지 조성과 표고재배 등 추진성과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고사리단지 조성 생산지원 사업은 2008년도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운면 다대리와 단월면 향소리 외 2개소에 5,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표고재배 생산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4개소, 표고자목구입비 지원 13개소, 저온·건조시설 지원 8개소, 포장재지원사업 1개소로 총 26개소에 2억 5,972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43개소에 3억 8,166만 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6년도의 경우 강하면 표고작목반의 지원이 많았으며, 강하 표고작목반은 2016년 생산량 4만kg에 소득액 3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 소득은 약 5억 원 정도로 1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업후계자 선정 수는 75명을 선발해 관리하고 있으며,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우수한 후계자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과 자체 군비를 활용, 소득사업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활용 소득 창출 및 6차산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지활용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공모사업과 군비 편성 자체 지원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완료 후 연차별로 헛개나무, 고로쇠나무를 포함한 산양삼, 산더덕 등이 생산되어 산지를 활용한 복합적인 산림소득이 창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으로 우리 군 대표임산물인 용문산 산양삼과 산더덕 등이 주력적으로 생산됨으로써 우리 군에 맞는 특성 있는 임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임업은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산림 분야 6차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산림청 공모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6차산업 분야를 신청,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2017년도에도 양서면 산나물 두메향기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임산물 가공공장, 산나물체험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으로 하여금 임산물 생산, 가공,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양평의 대표적인 원스톱산나물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예산을 활용한 산양삼, 산나물 종자대 지원으로 산양삼 적지와 수확 벌채 후 조림지에 산나물 종자를 지원하여 조림지가 산나물 재배단지로 조성되어 양평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통한 산림 치유와 산나물 공급을 통한 자연식 먹거리와 휴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중에서 불법훼손지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주요 사법처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 주요내용은 뭐가 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지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과태료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벌금을 내고, 한 건인가... 이렇게 구속된 사건이 한 건입니다.
이종화의원
여기서 불법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특별사법권이 있어가지고요, 경찰과 같이 조사해 가지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검찰 또는 법원에서 벌금을 낸 다음에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복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복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그것은 복구를 우리 군에서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 비용을 회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건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복구액은 얼마였으며, 비용은 회수가 됐는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복구비용은 자체적으로 훼손행위자가 복구를 하고, 저희가 예치는 합니다. 예치는 하는데 복구가 끝나면 그것을 반환을 시켜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복구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대집행해서 복구한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종화의원
예, 그러면 산림감시원을 운영하셔서 산림산불예방에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15년과 ’16년도에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청 헬기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산림청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예방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감시원을 활용해서 불법행위도 사전에 이렇게 예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병행해서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봄철에 읍면의 산불진화대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불법부분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리고 강하면 위주로 표고작목반이 강하면에 주로 작목반원들이 많이 계신데 몇 농가고, 농가당 평균 또는 1억 원 이상 소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작목반 재배농가는 18명에 재배면적은 97,270㎡인데 농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12월 중 안으로 그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다음에 지금 표고 같은 경우도 수입, 중국산 수입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피해는 없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 가격은 적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표고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해 가지고 환경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생산량이 떨어진다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기술센터라든지 재배기술 또는 관리기술 또 이런 것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지도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더욱더 강구하셔야 될 텐데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에서 한 개 농가가 환풍시설을 위에 잘 하셔 가지고 생산을 잘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파를 해서 다른 농가들도 그런 모델로 된 하우스 환풍장치를 해서 생산량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내년도 계획으로 산지를 활용한 소득창출 계획에서 지금 27쪽 하단부에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산양삼이라든지 더덕, 헛개나무, 버섯 등을 이제 이렇게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는 평당... 예를 들어서 벼농사인 경우에는 평당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소득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평당이라든지 또는 주당... 산더덕 같은 경우는 평당이 나오겠죠?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소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 그런 어떤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정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적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원에서 한 2,800원, 이렇게 소득, 조 수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1,000평을 심으면 1,000만 원을 투입하면 조 수익은 평당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괜히 고사리처럼... 고사리 이거 두 개소를 심어놓고... 사실 실패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단계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물론 투자도 하는 것이지만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게 실패가 안 되려면 이런 평당 조 수익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런 것이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관계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가지셔 가지고 권장할 것을 권장을 해야 되고,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26쪽에 임업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군정질문과 관련해서도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임업후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6개 시군을 제가 파악했어요, 그 조례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6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관련 상위법에는 이렇다, 이랬지만 우리 고유 사무로 파악을 해서 고유 사무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육성과 또는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75명이라고 그랬는데 산지를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앞서 가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타 시군 관련 조례라든지 또 운영상황, 타 시군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앞서 가는 산림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사례는 있으십니까, 파악한 사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임업후계자 조례가 아니라 산림자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산림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조례를 넣고, 그 안에다가, 몇 개 조항에다가 임업후계자를 육성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법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간단하게 산림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임산물 생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임산물 생산 농가 수는 약 한 200여 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16억 4,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이 그 전체 200명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대표적인 분들만 나가는 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00여 농가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했다든지 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을 선발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수혜 보는 농가는 50농가 이내에서...
화자
박화자의원
50농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수혜를...
화자
박화자의원
보통 1가구에 어느 정도... ha 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몇 ha 정도 임산물을 생산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농가별로 작은 농가는 몇백 평에서 몇십만 평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농가별 재배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 부분 같은 것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소득 부분은 어떤...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생산량에서 산나물에서 소득된 것은 약 1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 피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의원
늘 군민과 교통 편의를 위해 도로망 구축과 위험도로 개선, 국도비 확충 등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 교통, 도시 분야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마을안길 피양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워낙 광활한 면적과 우리 군 실정상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라는 점에서 전원주택 등 새로운 마을이 새로 형성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또한 여성운전자가 급증하는 등 협소한 농촌 마을안길은 불편함은 물론 불안감마저 내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시일 내에 2차선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군 관내에 우선 굴곡부나 장거리 구간 등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거 등을 활용하거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피양지를 조성한다면 차량이나 대형농기계 등 통행에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피양지 설치 예산과 실적을 각각 밝혀주시고, 향후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문제점이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과 농어촌도로 피양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1월 중에 피양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8개 읍면에 총 33개소의 대상지를 파악한 후에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9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각 읍면에 추가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7개 면에 총 24개소에 약 2억 4,800만 원의 피양지 설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피양지를 지속 설치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앞으로 피양지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 예산안도 저희가 심사를 했지만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 예산을 성립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구스럽게도 지난 10월 하순에 읍면에 파악하고, 또 읍면에서 대상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에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피양지를 설치한다면 사실은 예산 운용상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개 면에 조사한 바로는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또는 구거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또 급커브 지역이라든지 또 장거리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맞게 좀 각 마을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부터 토지매입을 배제시키고요, 국공유지라든지 잉여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 24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전제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마을안길 또 농로길, 제방길, 이런 것이 너무나 협소하니까 상당히 운전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서로 피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부의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자리에...
박명숙의원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시고 또 양서면장님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7개 면에 24개소에 차후에 2억 4,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제 제1회 추경에다가 협의를 해서 계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혹시... 양서면 신원1리 신망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갔다가 와 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 대상지 개소 수까지 제가 하나하나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면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24개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그 길이 피양지가 없죠? 너무 힘듭니다. 거기 갈 때, 그렇죠? 갔다 오셨다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 건하고 별개로요, 그쪽은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도 협소한데다가 그 전원주택이 골짜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개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노선 자체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어떤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피양지가 당장은 급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로 전체를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의원
예, 그러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도로는, 지금 마을안길은 제가 보더라도 예산이 좀 투입이 돼 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도로예요, 그쪽은, 그렇죠? 집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 3군데 정도를 좀 잘 피양지를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개인소유자가 지금 철로 막아놨어요. 거기가 마침 피양지 자리도 돼요, 지금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면에서 조치를 못하시고 계셔. 그분이, 지금 막고 계신 분이 민원인을 많이 발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좀 그분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지금 철로 막아놨거든요.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그쪽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현장을 나가서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부의장님과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