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잠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군수님께서는2017년도역량교육및평가개선방안모색을위한교육워크숍에,공주시에출장중이셔서부득이하게참석못했다는양해말씀이있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1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12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원이공소제기등으로사실상의정활동을수행하지못하는의원에게의정활동비등지급을제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2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12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사항,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처리및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3호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안의비용추계서작성대상을명확히하고,중앙행정기관의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적용되는관계규정의명칭을명확히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4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용어등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보건행정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5호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12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기금의재원및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과행복돌봄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6호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인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됨에따라관련내용을정비하고,양평군경관조례및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중복된내용을삭제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125쪽좀보세요. 제7조관계기관등의협조,이부분에서관계기관등의협조라는이말로만끝납니까? 아니면다른데보니까관계중앙행정기관이렇게도나오는데우리관계기관등의협조로만되어있어서관계기관이라는부분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관계기관이라고표시를한것은지금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도관계기관으로표시가되어있습니다. 또저희가이공공디자인심의나전체적으로할때는여러기관이나일반단체도포함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전체적인것은관계기관으로해서명시를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을할수가없기때문에,나타내기어렵기때문에관계기관으로해서표현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거기서넘어가고요. 제가126쪽좀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보면“제1항에따른세부적인협의범위와방법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죠? 그런데이게131쪽을한번보세요. 여기제22조시행규칙에보면“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같은말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같으면하나를좀뺄필요가있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그렇게...
송만기위원
같은말인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9조제2항에도해놓고,제10조제2항에도들어가있습니다. 또거기에제16조제2항에도같은문항이들어가있습니다. 이렇게한것은저희들이그조항에대해서는반드시규칙으로넣는것을강조하는의미에서저희가넣은겁니다. 또제22조에전체적으로조례시행규칙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그조항,세개조항은꼭규칙으로필요한사항을넣는것으로강조하기위해서넣은사항이기때문에조례의큰문맥에서는큰문제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22조에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다여기에있는조례하고관계되는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관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제9조제2항이거빼버려도되겠네요. 굳이뭐집어넣을필요없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건뭐삭제해도조례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문제가없네요. 그러면이거빼버리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저희들은그것을,그조항은반드시...넣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넣은것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강조,강조때문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있어도없어도사실상관없습니다만저는중복이되니까빼면어떨까라는제언을드리는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생각이되고요. 하나만제가더좀짚어보겠습니다. 130쪽에보면제20조입니다. 제20조,수당에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참석한위원·전문가등에대하여는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수당·여비등의실비를지급하고,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자문및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뒤에더보겠습니다. “다만,관계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별표2에서정하는기준이뭡니까? 지금별표2를보면위원회수당지급기준이심사또는자문비가15만원으로되어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우리기존7만원씩주고있죠? 수당,여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위원회참석수당으로7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여기에자문및심사수당을또15만원준다는것은따로준다는이야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일반회의나위원회,회의나이런회의참석은예산지침에7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송만기위원
17만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7만원이요.
송만기위원
7만원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7만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위원회수당이라는것은이것은회의성격보다는심사나이렇게공모를했을때또우리가자문을의뢰했을때자문을하기때문에자문비용으로해서15만원으로한겁니다. 성격이일반회의하고는,자문하고는좀틀리기때문에지금저희가위원회를운영을하는데21명으로위원이구성되어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당연직으로공무원들이9명입니다. 그리고나머지위원들은,12명은외부인사로위원이구성되어있는데열두분이다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분들이기때문에일반이런우리가회의할때는지역단체,주민들도회의위원으로있을때는7만원씩을주지만지금저희는대학교가없기때문에외부에서교수님들이오셔가지고자문을해주기때문에자문비로해서15만원을편성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문맥을좀고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그러면지금여기공무원들은전혀받을수없는상황이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공무원은안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문구를저는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외부기관에서방문한자문자및심사위원에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제가한번고쳐봤는데이건어떻게될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제생각으로는...
송만기위원
외부기관에서방문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외부기관이라는것은...
송만기위원
우리대학...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이꼭외부만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지금현재외부위원으로위촉이되어있습니다만저희관내에없는분들로되어있는데...
송만기위원
관내분전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지금이분들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외부에위촉되어있는분들은지금다저희관내에는없고,대학교수들로해서,현교수들로해서외부대학에다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대학이현재없기때문에그래서외부인으로정한다그러면관내에있는분이계실때는또문제가되니까그것은좀약간은문제가있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위원회여기...여기에관여된사람이아무도없어요? 일반지금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전문가가여기에포함된사람은없나요? 지금15만원올라가는자문자들중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관내에계시는분이없냐는...
송만기위원
예,같이중복되는사람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외부에서오시는이분들에대해서수당을많이주겠다는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일반회의같으면7만원다줍니다. 그런데이분들은전문가로서회의가아닌저희가제출하거나이런것을심의를하고자문을해주기때문에회의성격보다는전문지식이있어야되기때문에또외부에서교수로지금활동을하고있어서저희가자문비로세운거지회의참석수당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기존에는얼마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조례없을때...
송만기위원
이게새로만든거기때문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7만원을지급했습니다.
송만기위원
7만원. 알겠습니다. 전,본위원은이게지금급격히또차이가나서혹시오해가되는부분이있을까싶어서제가좀짚어봤습니다만외부기관에서온교수들이받는돈은이정도받는것은저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다른위원님들생각이또있을것같은데저는여기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나공직자들핸드폰같은것은무음으로해놓으세요.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앞에서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수당거기에보면위원들이할때이게보면세번째줄에지급하고,또별표2에서정한기준에따라자문및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그랬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급하고...그러면앞에서있는7만원을또지급을하고,다시또별표2에따른15만원을이분들한테지급이되는거면중복지급이되는거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요,그것은문구상으로보면“지급하고”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생각이저도듭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런사항을다시한번검토를할때좀해보니까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것한것은7만원을지급하고가아니라15만원으로지급하는것을지금의견을조례를낸건데...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취지는,입법취지는상황에따라서7만원을지급할때도있겠지만입법취지상으로...또외부,아까말씀하신대학교수라든지이런사람한테하다보니까7만원가지고는너무적고,또좀아주전문성이라든지이런것하기위해서15만원을준다면7만원을안주고,15만원만줄수있으려는그런취지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문맥상으로보면이거는이게통과가되고난다음에는7만원도주고,15만원도주게되어있는문구란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저희는회의나이런것에나일반회의를할때는지침에,예산편성지침에나이런데서7만원회의수당을주니까7만원을주고,자문이나이렇게할때는15만원주는것으로그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
이종화위원
문구가조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보면그런문구에맥락은“하고”가되어있기때문에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들도생각을해본게이거를좀나눴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회의...경기도조례를다시한번참고를해보니까...
이종화위원
그래서자구수정이라도해서라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게좀했으면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다만,단서규정에보면공무원으로그소관사항을직접적으로관련해서한사람은안주는데그러면간접적으로참여한공무원들은15만원을준다는취지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저희공무원,당연직위원들은지급을안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직접적도필요가없는건데...그냥공무원은그러니까직접이든간접이든공무원이이자문을하든지심의를할때는주지않는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안줍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직접적으로도괜히불명확한이야기다,이거죠. 그리고이제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공무원이회의위원으로된것은당연히직접적으로다위원이되어있으니까간접적인것을위원아닌사람을주는것은없으니까그건큰문제가안될것같은데요. 위원회에들어와있는사람을주는거니까위원은다직접적인관계가있으니까그것은...
이종화위원
그래서다른조례도보면이조례에서되어있어요. 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공무원은안주는것으로이미되어있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도“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필요없는문구를넣었다,이거죠. 공연히...간접적으로그러면참여한공무원은줘야되는것아니야,문구를따진다면. 그래서앞에부분은아까그부분도자구수정이조금되어야될것같고한다면거기까지같이해야될것같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간접적인공무원은수당자체가대상이안된다고판단이되는거죠.
이종화위원
직접적으로그말이필요가없는데... 그다음에또한가지는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외부교수라든지이런사람들이사실은7만원받고온다는게상당히...안오려고그러고,참여율도,출석률도저조하고그럴거라는말이죠,외부교수님들이렇게회의,위원회를열때. 그러면그래서이제좀더15만원정도로...또타시군도보니까지금화성시나이런데보니까20만원도있고,15만원도있고그러네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지금양평군건축위원회같은경우도그냥7만원이에요. 그리고각종위원회,지금뒤에나오는보건소에따른위원회도그냥예산편성에따른7만원,우리양평군내의위원회가한5,60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99%가전부7만원만주고있어요. 그러면형평성이안맞는다는말이지. 건축위원회도교수님들이오는데거기도...그러면이런경우는총무담당관이나아니면기획예산담당관이...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총무담당관에서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면거기서형평성을맞춰줘야지. 그러면이거교수는여기는15만원주고,건축위원회교수는그냥7만원준다면이게형평성이안맞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도요,아까서두에제가말씀드렸듯이회의나...위원회라고해서다주는게아니고,다20,15만원을주는게아니고,위원회는구성되어있는위원회고,그중에서회의나이럴때는7만원을주고,자문을할때는,전문성이결여되기때문에자문을할때는15만원을검토를한겁니다. 저희양평군계약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에봐도수당은계약심사위원회의수당이나여비는7만원으로주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심사또는자문비는20만원으로조례에되어있어요. 저희가20만원으로안하고,15만원으로설정을한겁니다. 그래서거기에도보면심사또는자문비는20만원으로줄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서두에말씀드린식으로회의,위원회중에서도간단하게회의하거나이럴때참석할때는7만원으로현재까지주었지만주고,운영을하고,자문을하거나이럴때는15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지금판단을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보면자문및심사수당이잖아요. 그러면심사면위원회와서심사를하는거라는말이지,심사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위원회와가지고심사하는데15만원준다는이야기잖아요. 이자문만아니고,자문및심사수당...위원회와서심사를할때15만원준다는이야기가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심사,자문이같은거죠. 회의는아니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위원회에오기만하면심사를...아니,심사를할때도15만원주고,자문을받을때도15만원을주는거란말이죠,지금이문맥상으로. 자문할때도주고,심사할때도주고그러면심사위원회만참석하면당연히심사하는건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래서저희는...
이종화위원
하여튼이것은이따토론시간에우리가다시한번검토하기로하겠습니다. 너무길어졌으니까계속그러니까...다만,지금아까계약에관한조례를말씀하셨는데건축위원회조례같은경우...또도시계획위원회조례도있죠? 거기에도보면다7만원씩이라는말이죠. 그러면이제이런형평성의문제가...물론교수,전문성이있기때문에한것은좋은데이것은조례문맥이라든지이런것이조금바뀌어져야될것같아서이건다시이따협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128페이지인데요. 한가지만묻겠습니다. 여기보면공공디자인위원회가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전문위원들을이렇게많이영입할수있나요? 예를들어서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공공예술분야의풍부한경험을가지고이렇게위원회를경험을가지신분들을위원으로모실수있는그런분들이많이계시냐는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열두분외부위원위촉된분이경관이나디자인,도시,건축,농림,조경...분야별로지금다위촉이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들이이제전문가가없을때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는데요. 그러면그분들이없을때는어떤...일반인들을영입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입장에서는현재위원위촉은전문가로다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어떤위원회에서보면전문가를이렇게영입한다고해놓고,보면다비전문가가많더라고요. 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 위원님들이이런여비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여기에수당이라고되어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형평성이어긋나서... 그러면여기전문자문비다,이렇게하는게더낫지않으세요? 133페이지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래서거기에대해서좀...
화자
박화자위원
수당이라고,수당지급기준이라고해가지고15만원이라고해서20명을할때는...그럼위원회한번씩열리면한300만원씩들어간다는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이거...
화자
박화자위원
차라리그러니까자문비,이렇게하면더낫지않을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수당하면자문이나회의참석이나이걸통틀어서이야기하는것같지않습니까? 저희는그래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자문비니까수당은아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그래서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까이종화부의장님이말씀하셨을때의수당에대한제20조...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항을저희가좀경기도나이런데하고확인을해보고한사항에대해서아까토론때다시말씀하신다고하셨습니다마는그것을저희가볼때는제1항과제2항으로나누어서제1항에대해서는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는항을만들고,제2항에대해서는위원회에참석한위원들의...전문가에대해서심의나자문을할때는15만원을주는것으로구분을좀하는것이맞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7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통시장에지원할수있는사업을명확히규정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법령에근거가없거나위임되지않은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8호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자치부권고사항을반영하여기능이유사한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통합운영하여현행조례의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문구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2조에서보면요,설치및기능그랬는데여기“필요한경우군수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이랬는데군수,그러면양평군수를말하는겁니다. 이제다른조례에도,앞에서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제2호에서도...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이렇게줄여줘야되는데맨앞에서...뒤에도군수가계속나와요. 그래서앞에이것을줄여줘야되는데이게안됐어요. 이런것같은경우는자구수정을해도되겠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종화위원님질의와동일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9호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모자보건증진을위한정부의지원이확대됨에따라별도의신생아보험지원은실효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1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시적으로사용하는가설건축물을일반건축물과동일하게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이를개선하고자가설건축물원인자부담금면제또는감면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제5항보면요,“제4항에서규정한가설건축물외의경우에는존치기간을고려하여이조례시행규칙으로원인자부담금을감면또는면제할수있다.”그랬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방자치법제139조내지는제39조에도보면사용료,분담금,부담금은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이제이것은분담금인경우인데조례시행규칙으로감면하고면제하도록정하려고그러는데이거의회의결을받아야되는사항같은데감면규정도...왜이렇게규칙으로정하려고이렇게했죠? 규칙은이제우리의회에서검토를못하는부분이거든요. 이거꼭규칙으로정해야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조례사항으로지금개정되어있는사항인데지금이내용,우선내용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이가설건축물에대한사항인데어떠한내용이냐하면우리가한시적으로사용하는가설건축물인데쉽게이야기해서좀건축면적이큰대규모인건축물에대해서예를들어서공공주택인경우아파트단지가들어와서아파트를건설한다할경우에거기에수반되는아파트를건설하기위해서보조적인,일시적인사무실이필요한경우가설건축물을짓게되는데거기에따른가설건축물에대해서부과를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쉽게이야기해서...
이종화위원
아니,그건다알아요. 다아는이야기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그가설건축물에대해서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지말라는내용인데왜냐하면본건물에대해서원인자부담금이부과가됐기때문에거기에따른일시적인가설건축물을부과를하지말라는그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러한경우에는조례로정해야되거든요. 부담금을부과할때도그렇고,사용료뭐분담금,수수료이런것은다지방자치법제39조인가제38조에보면조례로정하게되어있어요. 그리고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도사용료라든지이런것을감면하고자할때도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는데굳이이렇게시행규칙에서정하려고하는것이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이사항은우선환경부에서내려오는조례안에대해서지금...
이종화위원
조례안준칙이내려왔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조례안에대해서우리가개정을안했기때문에지금이부분에대해서개정을하라는권고사항이주어진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먼저’16년도종합감사때도이게개정이안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개정을하라는권고가됐기때문에이번에반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31개시군도지금현재전부개정을했는데지금23개시군은개정이완료가됐고,양평을포함해서8개시군이지금개정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다른시군도규칙으로다정하도록이렇게했다고요,감면규정을? 이거를지금권고사항에여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여기서온거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국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하고환경부에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게감면규정을정하라고되어있지...그러면조례에서정해야되는데왜시행규칙으로다정하려고그러냐,그질의를드리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조례제21조에지금여기개정이돼가지고이부분제4항,제5항이신설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그조례상에지금언급이안되어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제4항,제5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신설하는데글쎄...신설을하는데제5항에다가원인자부담금감면,면제하는것을조례시행규칙으로정하는게아니라별표1과같다라든지이조례에서정해야지왜규칙으로정하려고하느냐그말씀이에요. 정하는건정해야된다는말이죠. 그런데왜시행규칙으로정하느냐. 사용료,수수료,분담금,부담금은지방자치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의회의의결을받아야되거든. 규칙으로하면의회의결없이소관부서에서그냥정하잖아요. 면제,감면...그런데왜시행규칙으로정하려고그러느냐이거죠. 조례별표1과같이한다해가지고이거를넣어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
이종화위원
지금뒤에온공문에도보면정하라고만되어있지시행규칙에넣으라는게아니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들이좀전에말씀드렸듯이이부분은,제21조에대한부분은환경부에서조례안이내려왔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지자체도반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글쎄...환경부에서내려왔는데그러면조례안에다가넣어야지조례에다가...이감면내역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지금279쪽을설명하시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279쪽말씀하시는거죠?
이종화위원
280쪽.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279쪽이요. 그렇게내려왔다고지금말씀을,설명을하시는...
이종화위원
내려온것은280쪽에있잖아요,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280쪽에서이런것을조례에다가감면이안되어있으니까감면이나면제규정이...여기서...279쪽에서는조례시행규칙에다넣으라고되어있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들이안에의해가지고서지금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7-11호양평군상수도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0일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방상수도의관리등에관하여수도법,수도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는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수도급수조례,양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및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통합하여재정비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개선하고자하며,또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문구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구수정과내용에조금나중에,추후관계관께서손볼데가있어서부탁말씀드리려고...지적말씀드립니다. 289쪽급수공사,제2장급수공사제7조제1호보면“배관시설이분리되어사용량이구분계랑이”...“이”가두번중복되어있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앞의“이”를“의”로...오타가났습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01쪽이요. 제33조제2항에보면“1개월미만인경우에도1개월로본다.” 거기1개월미만,하루사용료쓴사람도이럴경우는어떤형평성문제가나중에제기될수있으니까이것도심도있게한번나중에추후에다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관계는사용료는검침에의해서부과가되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다음에마지막309쪽이요. 309쪽에제59조에공무원및민간인에게처분...거기에수도관련공무원은제외하는사항을추가에...한번나중에그규칙이라든가이런것으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 제61조좀보시면그부분은권한을위임한다고했는데이부분은예를들자면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다권한이,위임사항이다적시가되어있어요. 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제2호에보면나,다해서상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다위임한다고해서이게다중복조항이니까이부분나중에시행규칙제정할때원만히조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98쪽에제24조를보면요,부담금의감면,여기서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에대해서는부담금을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안제43조에보면,수도요금의감면에는별표6해가지고321쪽의별표6을보면수도요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18세미만의자녀를3명이상가진가구...수도요금감면은이렇게되는데이부담금일때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지금감면을받도록안이이렇게됐는데무슨다른뜻이있습니까? 취지가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은수도를개설할때첫한번만부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감면을하도록이렇게정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감면할수있는상위법령근거는따로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그렇게감면하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여기도장애인이라든지...최초의수도공사를할때분담금이란말이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관로들어오는거라든지거기까지. 그러면이것도국가유공자나장애인도여기다같이좀면제나감면을할수있으면더좋지않겠습니까? 수도요금도감면을하는데...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관계는추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조례가제정되고있는중인데... 그래서기왕이면국가유공자,장애인...또지금수도요금감면받는대상자분들도어려우신분들이란말이에요. 또18세미만의...수도요금,자녀3명이상둔가정에서수도요금도면제해주듯이이원인자부담금도그분들한테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넣었으니까...지금용문산관광지라든지우리뭐또다른공공시설이용할때대부분이국민기초,국가유공자,장애인,이분들은거의다감면혜택을받고있단말이죠. 감면내지는면제,다른조례에서도전부. 이부분을기왕이면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법에서명시되어있다면어쩔수가없지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저희가3개조례를통합해서이번에제정을한사항인데당초에부담금조례에이렇게되어있는사항을그냥통합했기때문에검토가안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추후에검토를하셔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다시한번이라도국가유공자나장애인또아까뒤에있는18세미만의자녀를3명둔가족이라든지이런분들이새로이렇게설치할때그분들도분담금을감면이나면제받을수있는방안을좀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철회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241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보류하여계류중인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2017년1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철회요청이있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3조제2항에따라해당조례안의철회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 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철회동의에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철회동의에이의가없으므로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월17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