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회 국장께서는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어느덧 지역개발국 업무 전반을 맡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으로 군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의견과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은 9개 과, 40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양평군의 핵심 전략에 맞춰 담당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양평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경관사업, 재난 등의 안전사고대책 및 하천 관리, 재래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및 6차산업의 추진과 축산정책,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의 활용,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및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 행위, 환경정책과 수질, 대기, 소음, 폐수 관리와 생활쓰레기 처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관리 및 지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이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조성과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소통으로 업무 효율의 배가는 물론, 화목한 직장이 되도록 부서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조직이 국 체계로 전환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종렬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17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경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공흥지구 한신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양평 원덕리 셉테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문 신점1리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용문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 완료하였고, 2030 양평 군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11월 28일 승인 신청하였으며, 국수리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상 및 공사 추진하였고,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도 2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 견인과 쾌적한 도시기반구축을 강화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조성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구축으로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양평’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203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 양평 군기본계획 추진은 지속가능 자족도시 확립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도시미래상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계획 및 각 부문별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16년 9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후 11월 28일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8개 외부기관과 43개 부서에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8월경 기본계획 승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0 군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 검토와 도시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의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 후 의견을 반영해서 10월에 경기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 타법 규제 완화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 약 794,000㎡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어 군관리계획 재정비 전에 우선 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구축 강화를 위해 21건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1건 중에서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12건을 추진하고, 계속공사로 1건을 추진하며, 8건은 보상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골안동네에서 양평역까지 양평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용문시장 내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골용진에서 가정상촌 간 도로개설은 계속공사로 금년에 착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운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 추진하고, 개군 도시계획도로와 양평 가야뷔페 맞은편의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성림유치원 맞은편의 양평 도시계획도로 소로 3-35호와 또 소로 3-42호선, 또 소로 2-19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향후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용문 도시계획도로 다문3리와 용문 도시계획도로 다문5리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서종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보상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또 개군 레포츠공원 진입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4월 행사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옥천 도시계획도로 고읍냉면 구역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천1리 옥천 도시계획도로와 옥천2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양평도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들꽃수목원에서 오빈교까지는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빈교에서 군민회관 사거리까지 2차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평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군민회관 앞은 현재 지중화전선을 다 매설한 상태로서 바로 3월달에는 도로포장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근교 SK아파트부터 군청사거리와 양평장로교회 사거리까지 약 1k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신원리 생활공원조성사업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경관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경관심의 및 자문 활성화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양평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셉테드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사업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관 교육 및 경관심의 홍보를 강화해서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협의 의무화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대형행정광고물, 도로변에 설치된 야립간판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정비를 하고, 양평읍 시민로 외 13개소에 기 간판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불법간판을 사전차단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허가 시에 양평군 경관계획에 따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과 옥외광고물 업체 교육을 통해서 광고물 실명제 정착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협의 및 심의·자문을 의무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협의 의무화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설계심의나 계약심사, 시행건의 시에 공공디자인 협의를 득하도록 유도를 해서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약 1만 6,0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은 LED가로등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삼파장 등 기타 등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점차 교체를 추진을 하고, 가로등 유지보수기동반을 지속운영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총 미집행시설은 463개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 2020년 6월 말까지는 기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골격 형성을 위한 필수시설에 대하여는 존치 및 소요 예산 재원 확보에 주력을 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대상 시설을 선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 후 금년도 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내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양서면 양수1리 골용진마을과 부용2리 가정상촌마을을 대상으로 62가구를 대상으로 LPG저장탱크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날 경기도와 우리 군과 한국LPG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마을 주민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금을 활용한 아름다운 간판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주도 간판사업을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점진 전환을 하고,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개발과 설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한 간판정비사업 구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이 구역 내 신규 또는 기존 불법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을 검토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정착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내 간판정비사업 추진 구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참여업소 접수 신청 및 사업시행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통한 선도적 간판 디자인을 제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앞쪽부터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요, 양평 도시계획도로 골안동네에서 양평역까지... 이 부분이 20m에서 15m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그 앞의 도로죠?

예.

그 부분과 연계돼서 이게 예를 든다면 주상복합아파트도 허가가 나 있고, 아파트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아파트 측으로부터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일부라도 땅을 기증받거나 기부채납받거나 뭐 이런 협약을 맺은 적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이게 너무 사람, 민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물론 뚫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결국은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온 사람이 특혜, 혜택을 갖다가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눈에는 이거를 차라리 아파트 들어온 다음에 아파트 측으로부터 다만, 5m든 10m든 기증을 받은 다음에 뚫으면 우리 돈이 한 10억 원이나 20억 원 절감되지 않나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은요, 저희가 아파트와 연계해서 사업 시행이 된 게 아니라 골안동네에서 옛날 구 보건소 앞에까지가 지금 1개 노선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를 미군공여지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는. 해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구간을 아파트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희아파트가 된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됐고,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해 놓고 지금 일절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 저는 당초에 20m든 25m든 대로가 뚫어졌어야 전반적인 도시 숨구멍도 틔우고, 혜택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거기에 마을이 전혀 형성이 안 됐는데 혜택, 아파트만...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희아파트 지금 다른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추진 과정에서라도... 다만, 앞에 2, 3m라도 도로라도, 인도라도 좀 기부채납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전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요. 전선지중화, 17쪽이요. 이 부분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주장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학교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양평초등학교 관계, 학부모들 또 이런 사전 통지라든가 간담회, 안전 문제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는가 싶어서요.

아직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한전과 협의해서 SK아파트, 양근교에서부터 군청 사거리까지 1차 구간은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이왕 올해 지금 하는 것 시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2구간으로, 양평군청에서 동산교회 앞에 사거리까지를 지금 2구간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약이 체결되면 설계를 하고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안전 관계나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양평 군민회관에서 양평장로교회까지 중앙... 그야말로 양평의 50% 이상의 교통을 담당하고...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도로입니다. 사전에 어쨌든 통지를 하셔서 우회도로 지정이라든가 집중공사 기간에는 학생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에도... 우회도로를 지정해서라도 피해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18쪽에 신원리 생활공원조성사업은 아주... 몽양여운형기념관뿐만 아니라 그 일대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물소리길 투어 코스도 있고요. 이 부분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마을 위탁 같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원만 조성하고...

아, 지금 이것은 저희 신원역 앞에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그 앞에 공원조성입니다. 광장이나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일부 조경, 이래서 공원조성으로다가 해서 주차장하고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원 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저희 아까 애골 마을과 반드시 사전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마을 진입에 그분들이 꽃이라도 심을 수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산책로 변에 연계되는... 예를 들자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으니까 애골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고요. 또 물소리길과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약간의... 예를 들자면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이장님과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24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는 군 행정...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의 횡포이자 권력의 횡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각을 갖다가 정말 묶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묶어서 쓰지, 이렇게 40년, 30년 묶어놓고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권력의 갑질도 진짜 이런 상 갑질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2020년 6월까지 실효가 된다고 하니까 과감히 좀 과장님 계실 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것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실제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는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양평지역에 대한 도시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살려놓고,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천공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40년입니다.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갈산도 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용지, 도시계획도로용지 진짜 이 권력에서 말뚝박아놓고 40년 동안 안 해 주는 것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장하고 미칠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과감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이거 신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그린벨트 너무 피해적인데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원활히 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할 때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쓴다는 강조도 좀 해 주십시오. 기금, 마지막으로 26쪽에 간판정리, 우리 동료 송만기 의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좀 진짜 이 부분은 일반 플래카드 정리하듯이 과감히 정말 칼자루를 들이대야 합니다. 양평이 이렇게 불법간판이 난무하고... 우리 특구만 해도 몇 가지입니다. 지역 이미지와 관련, 직결되고,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인력 동원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독창성, 다양한 디자인 이것은 후차 문제고요. 어쨌든 칼자루를 한번 드십시오.

예,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가 7개 읍면에 14개소를 간판정비를 했습니다만 한 1,500개 이상 간판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불법으로 생겨있고, 또 신규로 간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걸어야 되면 저희들이 지역을 고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고시를 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도 관심을 갖겠지만 일부 지원도 하고 해서 개인이 노력한다고 그러지만 기존 것은 다 지원을 해서 해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큰 사업들이 누락이 됐어요. 예스, 노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프라자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아닌가. 두 번째, 양평 역세권만 해도 도시개발,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그 두 개만 간단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화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로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원래 잘 알고 계시는 과죠?

예.

예, 부담 없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우리 서종면에 지구단위계획은 문호리 쪽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호리 하나로마트 쪽 앞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뭐...

지구단위계획이...

예, 그쪽은 뭐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이미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면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그쪽 뒤로.

되는 겁니다. 지금 15쪽에 맨 위쪽에 서종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그 계획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고요. 지평면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평면, 여기 지평역 앞뜰 거기 용도지구 변경한다고 했는데 혹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용도지구 변경이요?

예.

아, 이것은...

군수님이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용도지구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주시죠.

지금 별도의 용도지구변경은 지평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군수님이 2년 전에 오셔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마을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법 규제 완화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기 지금 농림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거나 또 보전산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다시 하겠다는 보고고요. 지금 지평역전 앞에는 경지정리지역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가?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일정 지역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해제는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8쪽에 있는 2030계획과 더불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때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정비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다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현지를 확인해서 또 적성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아야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제까지 된다는 그런 것은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예.

자,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이 질의를 한번 해 주셨는데 간판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판에... 어떤 시각적 공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리 앞에 안 과장님도 저한테 굉장히 여기에 시달렸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신규업체가 생기면서 초대형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쪽 국수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편에 옛날에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무슨 해장국집이라고 크게 붙어있어요.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대형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들이 우리 양평군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판들이 어떻게 붙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간판을 설치 시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음식점을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게 되면 생활위생팀에 음식점 허가를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예.

간판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지 입점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협의를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 위생... 식품위생과에서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것은 그 간판에 붙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허가된 간판만 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벌써 제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형 간판이 어떻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그러면 빨리 가서 단속해야지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러는 건데 그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그러죠.

단속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참 솔직한 이야기지, 인력도 힘들고...

아, 그 핑계를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핑계를, 인력에 대해서 핑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하루에 단속을 2, 30군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제가 차 끌고 다니면서... 불법간판 제가 다니면서 못하겠습니까? 과장님 못하겠습니까? 20군데 30군데 못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자, 제가 가면 한 군데 단속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한 면 단위로 12개 읍면에 한 군데... 자, 양수리 가요. 오늘 다 못해? 눈에 보이는 것, 큰 집만 들어가세요. 가서 스티커 주든 뭘 주든 계고장을 주든...

지금 그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세게 가야죠. 지금 제가 하루... 여태까지 작년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몇 군데 안 했잖아요. 겨우 해 봤자 에어펌프 이것만 하셨고, 초대형 간판에 대해서는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꾸중하려는 게 아니라 금년도 사업에는 지금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직원을 거기다만 일하게 하세요. 그런 직원 한 명이 있잖아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너 하루에 20개씩 단속해 가지고 와!” 과장님이 시키면 이 직원이 안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무분별한 간판으로 인해서 양평의 관광문화까지 쓰러지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양평은 북한강, 남한강, 중미산, 용문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게 바로 시각적 공해, 간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과장님, 지난 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하고도 마찬가지고, 허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스티커 발부한 것 외에는 안 된다, 만약에 붙이면 당신들 엄청난 범칙금이 나간다는 이야기도 지금부터 세게 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달아요. 금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싹 바꿔봅시다.

예,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세 개 팀이 있지만 도시경관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관이나 광고문화가... 광고로 했지만 간판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한테 하루에 20개씩 할당을 주십시오. 할당을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좀 꼭 올해는 금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두 달에서 세 달이면 12개 읍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범칙금이 얼마인지 제가 다음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뗐나 다음에는 임시회든 정례회든 제가 강하게 이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이면 전 다 단속할 수 있다고 보니까 양평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간판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목표는 우리 양평군에 아무 재해가 없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겠죠?

예.

충분히 준비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작년에 우리 물놀이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없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몇 명이나 물놀이 사망자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는 물놀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5년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금년에도 제발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하시는군요. 자, 13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비가 많이 올 때 안내방송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한번 여러 이야기 들으셨죠? 시도 때도 없이 참 큰 소리공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재작년에 아주 빽빽빽빽 아주 좋지도 않은 여자 목소리 그냥 계속 똑같은 게 나와 가지고 그냥... 아주 지겨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많이 고쳐졌는데 금년도에 어떤... 많은 강우량에 따라서 그 소리가 잘 조절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에 개보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무조건...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 뭐 피하라는 소리부터 뭐 시도 때도 없이 소리가 나와가지고요. 올해도, 금년에도 그 음향 시스템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 스트레스 안 받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 두 개 남았구나. 14쪽에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장비 보강사업 이게 어떤 거죠?

이것은 지진이 나면 저희가 현재 옥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파하고 토지, 이것하고 연접해서 같이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토록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 강도에 대해서 계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난 걸 중앙으로다 송신하나요?

예, 바로 바로 송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신이 되는 거군요, 예.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예, 15쪽에 민방위 문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5년 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교육자, 몇 명 되는지?

이게 이제 1년 차는... 1년 차에서 4년 차는 4시간을 교육을 받고요.

예.

5년 차 이상은 1시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예, 5년 차 이상이 몇 명인지 기억 못하시겠죠?

예.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셨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 차들 이상이 1시간 교육 때문에 하루를 망친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예.

그래서 이거 인터넷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교육 혹시 실시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 우리 양평군하고는...

저희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입이 되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저녁 때 자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 양평군이 크니까 이거 1시간 교육받으려고 나오다 들어가다가 이 시간에 하루 다 뺏기니까 1일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린단 말이죠.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예, 경기도에서도 한두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 금년에도 아주 양평군에 아무 사고 없는 그런 양평군이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28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이제 작년도에 한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또 어린이들이 이런 안전에 대비하고, 습성을 제고해야겠기에 특수시책으로 지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학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 학교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게 정말 안전은 저희들이 이게 강조해도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남한강 주변에 보면 수상스키장이 11개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주변에, 여름에 장사 하고 나면 계속 쓰레기가 주변에 엉망이거든요. 거기서 살림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름철에는 주말 또 공휴일 다 포함해서 순찰조 2명씩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행락객들이 좀 버리고, 무질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여간 읍면하고 같이 함께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원리나 남한강 주변에 지금 상업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지들이 전부 다 그분, 개인들 땅일지라도 이미 다 보상이 돼서 처리가 됐을 텐데 엄청 돌이니 뭐 여러 가지 판매를 도로 주변까지 다 내 가지고 정말로 양평에 들어오는 그 관문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국도6호선으로 의정부지방국토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양평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점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하천 주변에 보면 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도 거기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름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각 농지개량시설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문을,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도 내고 해서 안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천 쪽을 보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게 상당히 아주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아마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특정 관리,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터미널하고 아파트, 연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연립도 중요하지만. 누락이 됐는데 안전 점검할 때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각 분야별로 또 해빙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역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전에 월드디제이페스티벌 당시에 소방서에서 사전 점검 왔을 때 저희한테 오라고 그래서... “양평군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 원 정도 추가로 안전관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측에서, 사업시행자가 안 합니다.” 이것을 공사를 할 적에 “축제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어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국은 안전조치를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양평 축제 올해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소방서와 MOU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모든 축제에 대해서 소방서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서... 과거에 보면 봄 축제 같은 경우 바람에 날려서 참 부서지기도 하고, 개군, 단월 다 마찬가지로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꼭 소방서 측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 지난해부터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정말 상시매뉴얼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 폭염대책입니다. 관내 양평에 2만 1,000여 명, 2,000명, 정말 노인 어르신들의 여름에 두 달, 석 달 정도 정말 사활을, 사투를 건... 특히 난방이 안 되는 어르신,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 경로당 대책 그래서 아예 중앙적인 차원의 매뉴얼이 있으면 양평군과 접목으로서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양평군 자체 내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폭염대책 정말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야생화 단지 조성에서 우리가 예산을 큰 투입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국도비 확보든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이든 해서 우리 두물머리 명품 야생화 단지를 전문가 자문을 좀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양평 관내 두메향기 박사님도 계시고, 또 송백당, 또 여기 있는 들꽃수목원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관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금씩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한 4, 5년 지나면 한 2억 원, 3억 원 규모의... 그러다 보면 인정을 받으면 국비도 확보할 수도 있고, 경기도의 관심도 끌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갈산같이 조그마하게 하면서도 이 두 가지... 결국은 여름 장사입니다, 우리 세미원이. 6월달에 집중되고 끝나는데 이른 봄, 꽃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늦게, 수크령이라는 혹시 갈대 비슷한 거 아십니까, 수크령?

잘 모르겠습니다.

양근천에 가시면 수크령 단지가 있어요. 갈대보다는 강아지 풀 한 5배, 10배 정도 큰 건데 그런 수크령 단지를 만들면 아주 늦가을에 운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관광포인트를 이른 봄 3월부터 11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맞춰서 아까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이름을 거기 걸맞게... 아까 명품 야생화 단지가 있으니까 명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양근에 있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지표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못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근대교, 용담대교, 양수대교 또 모든 다리에 대한 내진검사도 또 보수, 개보수내역,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일부. 국회에서 거론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실문제라든가 또 하상굴착문제, 교각에 대한 이탈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진과 같이 해서 양평 관내에 가는 시설은 국가시설물이라도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하고, 또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 촉구건의문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적어도 관내 대형시설물에 대한 지진 문제를 국가기관에서 받아서 정보를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 정말 단 한 개도 쓸 만한 게 없다, 이미 있는 것도 다 노후화되고, 또 부실납품을 받아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 4년 동안 꾸준히... 지난해도 710개를 확보해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역시 좀 연차별로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총 인구 대비 또 공무원 대비해서 각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예산이 작년보다 좀 축소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양근천 주차장 문제는 혹시나 미관이라든가... 역전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복개가 아닌 그야말로 부분 주차장 확충이지만 설계단계부터 도시미관 또 주민활용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벽면처리 같은 경우는 특히 하천에 시멘트 옹벽이 나타나면 물에 잠기지 않는 11개월, 그게 참 흉물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벽면벽화라든가 아니면 녹지시공, 그런 단계에서, 공사단계에서 이런 시멘트 옹벽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우리 양일고등학교 옹벽 칠 때 보면 여러 가지 동물모양을 붙여서 그걸 완화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가하고 협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종분 일자리팀장입니다. 류영철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창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17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6개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관허사업체 현황은 담배소매업소가 410개소, 통신판매업소가 1,010개소, 방문판매업소가 20개소, 대부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로는 2,866개소가 있으며, 이중 공중위생업소는 48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업체 현황으로서 태양열이 8개소, 태양광이 56개소, 지열이 3개소, 그린홈이 993개소가 있고, 에너지업체로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비롯하여 167개의 에너지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를 준공하였고, 상인대학 및 ICT전통시장공모를 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조성사업 준공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평가에서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일자리창출 평가기관표창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양평맛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100선 만들기에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59개소의 시설을 등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양평, 옥천, 서종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12개소의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224개소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사람 중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며, 전통시장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문화접목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를 특화운영하겠으며, 창업체험센터를 특화운영하고, 양평시장1길 CCTV 정비를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상품 특화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말장터를 특화운영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 공모하겠으며,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이따가 오후 17시에 수원 중소기업청에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강화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공모사업 발굴·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양평 건강맛집 인증제를 실시하겠으며, 모범업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양평맛집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살리GO 기업살리GO라는 타이틀을 제목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관내 기업체에 청년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관이 협업하여 청년 고용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 오후 3시에 군수님실에서 MOU 체결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에는 청년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으나 지역물가 10% 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지역 정서는 양평물가가 인근 시군보다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9일 군수님 지시로 지역물가 10% 내리기 운동을 전개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3월부터는 물가 10% 내리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물가 10% 내리기 추진단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하며, 물가 인하가 매출 감소가 아닌 매출 증가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박리다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과장님, 작년에 창대리에 있는 충정아파트 가스 들어갔죠?

예, 가스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가 공급될 때 우리가 배관이 들어갈 때는 30%를 무료로 해 주잖아, 70% 예스코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충정아파트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원하는 가구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가구요?

예.

그런데 요즘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충정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다 용문으로 이전을 하고, 밤에 가봤자 한 5가구 정도만 불이 켜져 있어서 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예.

과연 우리가 가스배관을 30%를 보조를 해 줬는데 다 가고 나서 비었다면 이 가스배관이 들어갈 때는 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야, 이것도 우리 군비가 좀 낭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예.

확인 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시고요, 저한테 한번... 그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예, 향후 이용 계획까지도 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사하신 다음에 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뭐냐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에 양평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창업을 해 주면서 양평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화로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매일은 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 거의 다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4명이...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떠나가고 지금 1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다시 한 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양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소통, 서로 협의를 해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옆에 카페는 잘 되잖아,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파는 음식을 봤어요. 그 메뉴가 좀 이렇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에요,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메뉴부터 잘 선택해 갖고 좀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하여튼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맛집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건강맛집은 22개소입니까?

예.

그리고 모범업소는 51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으뜸맛집은 몇 개소 있습니까? 여기 없어갖고.

경기도 것은 저도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한 10집 정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양평역에... 제가 어제도 봤어요, 가다가. 그런데 양평은 전반적으로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안내 분은 있는데 우리 맛집에 대한 우리 카탈로그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위생업소요.

예.

생활위생팀에서.

예.

양평역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정말 장날이 낄 때는 엄청나게 많이들 오시잖아, 지금요, 수도권에서.

예.

그런데 오시면 이 맛집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리플릿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좀 이렇게 비치를 해서 홍보가 되고, 또 거기 계신 분이 마찬가지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보니까. 리플릿이 없어,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이 시장이, 1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이 살아나려면 말 그대로 관광형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양평 주민, 양평 11만 주민이 이 상권을 다 채워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관광형이어야만 양평시장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늘 대안만 내 놓지 실상 정말 이거다, 하는 현실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성,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정말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상품은, 물품이 사실 외부보다 비싸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또 서비스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겠다고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정말 시장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 관광상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양평에 있는 3개 시장, 양평물맑은시장하고 양수리시장하고 그다음에 용문시장은 각 시장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양평시장은 문화가 곁들여진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양서시장이 관광형시장이고, 용문시장은 이제 산채를 특화한 이런 특색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마다 말씀을 드린다면 양서면의 관광형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0페이지요, 여기는 두물머리, 세미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세부 계획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관광형시장으로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는 2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차년도에는 4억 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 2차년도에는 1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4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2차년도 사업에는 사업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원부터 두물머리로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 시장으로 유인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 지난해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식품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써 그것을 갖다가 상품으로 내놓아서 시판하는 집도 두 집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내역이 전부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사실 지금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다가 20억 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는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10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지금 보면 문화관광형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정말 말로만 지역경제 시장 살리겠다... 얼마만큼 해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알기로는 거의 뭐 수년이 흐르도록 대책은 그냥 이렇게 미비하고, 접근성... 주차장도 어떻게,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물건값 10%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 10% 내리기 운동은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면 업소 측에서는 일단... 아니, 우리가 이득을 10% 그러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10% 내리기를 하는 그 업소에 대하여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맛집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맛집을 선정하면 저희가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어떤... 저희가 맛집 말고도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5가구, 75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지역물가 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팔던 것을 조금 싸게 두 개, 세 개 많이 팔면 결국은 그 이득이 보전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맛집도 옛날에 여러 번 양평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번번이 도로... 실패를 했었고, 큰 의미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말 더 한번... 어차피 다시 시작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맛집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채용박람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자리 채용 행사를 한번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든지 1년에 뭐 계절따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군청에 와서 일자리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사실은 두 번을 크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계속 최우수기관으로다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의... 구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좀 문제입니다.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필요와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다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동안 과별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현실성 있게 보면 그냥 구호들만 계속 나오지 실질적으로 현실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인력 중에서 장수현 씨가 우리 공무원은 아니죠? 전문위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직업상담사 두 분도 다 정식공무원은 아니죠?

예, 이제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무기계약으로 계십니다.

예, 주말장터 특화운영... 용문역과 주말장터 동선 연계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그 부분도 좀 뭐랄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좀 잘 될 것 같은데 세미원과 두물머리와 양수시장 동선 연계, 세미원, 두물머리 그 주차장 부분에서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섬 같아요. 양수리 주차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바로 연간 130만 명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수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양수시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특화하고,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다면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야생화를 주차장 일부에 유인책으로 쓴다든가 다육식물이라든가 또 양평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전에 한 번씩 전시하는 것들을 길거리를 따라서 조금씩 가판대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주말, 토요일날을 이용해서는 양평에 푸드트럭을 배치를 해서 동선을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예, 사업단이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마차를 지금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마차가 어느 동선 쪽으로 가야지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접목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굵직한 두 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늘뿐만 아니라 2월달에는 온통 여기다 신경을 집중을 해야 하실 것 같은 데 반드시 따서... 우리 양평군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 아니면 사실상 눈에 띄게 변화할 계기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모사업 특히 중소기업청 공모 또 경기도 공모 반드시 딸 수 있도록...

예, 지금 아주 전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한번 군민 공모로 또 시장인 전체 공모로 해서 걸맞은 이름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냥 쉼터, 예를 든다면 몽양광장, 이순몽광장, 양평의 역사 인물뿐만 아니라 양평 상징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좀... 3.1광장이라든가 그래서 양평의... 서울에 간다면 청계광장같이 여기서 약속 장소... 또 양평에 오는 장터 만남, 서울에서 전철타고 오시면 역전 앞에서 하지 마시고, 양평 이순몽광장에서 만난다든가 해서 한번 특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전에도 용역을 한번 종합적으로 군수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뭐냐면 총량적으로 주민들이 상가를 개업한다든가 할 때 양평군 데이터를 활용하는 용도가 떨어지고, 또 군이 갖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예를 든다면 한 달에 우리 양평 관내 주민들이 모바일 쇼핑에 50억 원, 홈쇼핑에 20억 원... 실제 양평 5일장 이용률은 35%, 양평마트 전체 이용률, 소비율은 30%, 뭐 이렇게 잠재적인... 전에 언론사에서 한번 추계했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평이 총량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양의... 5일장에서 쓰는 돈은 사실상 30%가 넘지 않습니다. 또 5만 명 중에서 관내 4개 면에서 오는 장터 이용객은 1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서울의 관광객들이나 유동성 인구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얼마만큼 호주머니를 털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화되면... 양평 시내, 읍내 120개 미용실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건 자살행위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을 안다면 미용실은 더 이상 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접적인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전에도 한번 양평통계, 100대 통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지역경제 100대 통계를 내서 수첩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이라도 주고 종합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야지... 시장물가 비싸다가... 전에, 한 5년 전에 조사했는데 사실상 조사해 봤더니 양평 물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은 주민들 10명이면 8명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싼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죠. 한번 종합적인 양평 지역경제와 관련된 통계와 데이터를, 100대 통계 정도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도시가스 보급률도 군민들 연차별로 우리가 많은 군비, 국비를... 군비를 투입하는데 양동, 청운까지 가려면 참 세월이 흐르고, 강상, 강하까지 가려면 참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연차별 로드맵을 정하세요. 제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전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LPG로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다가 각 마을별로 연차별 로드맵을 지금 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과 고등학교 창업 연계, 양평의 참 미래 꿈인 식품바이오학과, 웹정보처리학과, 회계금융과, 진짜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과의 학생들이 관내에서 취업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런 다만 몇 10%라도, 30%든 50%든 관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직업 연계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이에요. 전에 한번 내가 총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정보를 많이 드리고, 군수님의 결단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1,600억 원 정도를 쏟아 붓는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을 다 합쳤는데 70억 원도 안 넘더라, 그러면 이런 것도 객관화시켜서 “군수님, 체육 인프라는 지금 넘쳐서 500% 정도 달성했으니까 이제 체육은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가 양평 시장의 용문시장 전부 공실률 조사해서 우리가 한 50% 정도 청년 창업 지원합시다. 다 합쳐봐야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업을 군수님하고 좀 연계해서 정책사업으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타 시군 시장사례를 좀 보시고... 딱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토요야시장도 실패했고, 또 아까 주차장,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다른 여 타 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또 전에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실버마켓도 해달라, 갈산에 있는 문화아트마켓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읍장님과 협의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양평시장에 대한 게 아까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지금 한번 문제점을 전부 지금까지 나타난 실패사례를 극복하면서 활성화를 찾으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쇼핑카가 거의 6개월째 열쇠가 잠가져서 활용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차라리 그냥 치워버리시고, 또 화장실도 이전한다면 그런 것을 굵직한... 대토, 땅을 갖다가 미리 확보하시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또 인근에 땅을 확보한다면 땅부터 먼저 사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차기군수가 들어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밑자리를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에서 먼저 깔아준다, 나는 올해와 내년을 전력투구해서 정말 군수님 마무리 잘 하시고 차기군수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짜 거대한 꿈을 한번 이루겠다, 이런 포부를 한번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평물맑은시장의 화장실을 저희가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경에 아마 현재 있는 수리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목변경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개월째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새로운 진짜 양평 시장만의 특색 있는 카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용복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영무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신동호 축산팀장입니다. 정희봉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신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신축을 양동면 석곡리 산9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1일 20톤 생산 규모로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유기농업자재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적기에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와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양평군 귀농·귀촌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양평으로 출근하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정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기술교류 지원에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융자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존 사업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농편의 제고 및 안전한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 안전 및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벼 적정 재배면적 4,100ha을 목표로 양파, 마늘 등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으로 매년 100ha씩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대 명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재배 중·소농가 집중 육성을 위해서 10대 명품 소득작목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준비를 위한 농자재 단계별 적기 공급을 위해 1단계로 3월까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및 영농비 지원과 2단계로 6월까지 벼 종자, 상토, 우렁이, 미생물 공급과 예비 못자리 설치로 적기 영농준비 및 모내기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통·마케팅 고도화로 생산·소비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청운 수박 공동선별·출하장 신축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설 산물 벼 투입구 증설과 양평농협 미곡처리장 집진시설 지원으로 벼 수매... 보관 수매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양평점, 용문점 직매장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대도시 소비자 협력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G마크 및 물 맑은 양평 상표 사용 농가에 포장재 지원으로 물 맑은 양평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출농가 활성화를 위해 수출농가 포장재 외 1개 사업을 추진해서 상품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GAP인증 확대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외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보관으로 상품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 경영 유도를 위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해서 사육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종자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 면적 확대로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한우 명품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시설 개선 및 가축 개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사고,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 질병 제로화 분야입니다. 구제역·AI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외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 제로화를 유지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및 관리를 위해 개,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관리와 유기동물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정 주요시책에 애정을 갖고 적극 참여 유도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시로 농정시책 추진 설명 및 홍보로 서로 상생하고 칭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를 생활화하여 농정의 신뢰 제고 및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제역·AI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작년 ’16년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발생이 처음 됐고요. 구제역은 ’17년도 올해 2월 5일, 6일 충복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최초 발생함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사전에 거점소독초소를 양동과 개군에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지난해 12월 3일날 지평면 수곡리 오리농가에서 의심 축이 신고되어 보건소와 신속한 협조로 살처분과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총성 없는 전쟁으로 추가 없이 2월 5일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 및 장관님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구제역·AI 1일 점검 영상회의를 설 연휴와 휴일을 반납하고, 64일째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구제역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팀 외 7개 17명과 상황실 5명이 매일 참석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2월 6일 전북 김제 산란계 외 추가 발생은 없으며, 구제역은 2월 13일날 충북 보은에서 추가 발생 의심 신고가 있는 실정이나 구제역·AI 종식은 마지막 발생날부터 살처분 완료일까지 20일이 경과하고, 다시 9일 예찰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에 모든 방역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장관이 종식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제역과 AI는 늦어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에만 3월 13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종식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전국적으로 지금 341농가가 발생돼서 살처분은 전국적으로 821농가에 3,314만 수가 살처분됐습니다. 경기도가 204농가에 1,581만 수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농가가 됐고요, 충북이 7, 전북이 1, 경기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살처분은 전국적으로 20농가에 1,213두가 되고, 경기도가 1농가에 100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의심 축은 AI 1건 외에 구제역은 아직 없는 실정이고요, 역학 관련 농가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AI 관련해서 야생철새 등 폐사축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14건이 들어왔는데 간이키트 검사 결과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29농가에 140만 수 정도 사육되고 있고요, 우제류는 820농가에 7만 5,277두가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금 종합상황팀 외 7팀 17명하고 그다음에 특별대책상황실 18명이 순찰조, 숙직조, 상황조로 나누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거점소독초소 2개소에는 개군면와 양동면에 2인 1조 3교대로 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처분현황은 AI발생농가 김성칠 농가의 동거축 포함해서 4,523두를 살처분했고요, 관리지역 내 종계장의 종란을 27만 2,000개를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1농가는 지급 완료됐고요, 1농가는 지금 70% 정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군 예비비 3억 8,400만 원과 도 특별교부금 1억 9,2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 관련 단체 모임 및 각종 집회, 교육, 행사 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 추이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하고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휴일 없이 전국 소 일제 예방접종을 662농가에 1만 6,286두를 대상으로 3인 1조 5개 반을 편성해서 접종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가금류 우제류에 대한 일시 이동정지 명령을 AI 때는 3회, 구제역 때는 1회를 해서 2월 19일까지 이동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자가소비 및 수매 후 도태를 102농가에 1,571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양평 가축시장 및 전통재래시장, 한우 및 가금류 가축거래를 금지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눈 한파 대비 거점소독초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구제역·AI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하고, AI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제역·AI 종식 시까지 지속적으로 가금농가 예찰 및 소독, 거점소독초소 운영과 철새도래지 및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지도 홍보로 구제역과 AI가 추가 발생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선제적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AI유입 방지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노심초사 마음고생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직원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가을부터 친환경농업과 정말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러다가 정말... 국가적 축산업 재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백신의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릴 적부터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소일 경우에는...

소나 뭐 이런 조류 종류...

송아지 때 놓고요, 1년에... 송아지일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두 번씩이요.

두 번씩이요?

예.

그런데도 구제역이 오나요? 백신을 맞는데도?

지금 영상회의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예방이 안 되냐는 이야기죠.

그게 영상회의 때도 나타났듯이 제대로 접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많이 이렇게 살처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AI 때와 마찬가지로 해서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다 맞혔기 때문에...

지금 AI는 끝나고,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용문 친환경 로컬푸드 올해까지 완료됩니까?

예, 지금 2월 말까지 원래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 어쨌든 로컬푸드 이용에,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인근... 연계 부서와 같이 협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동 우리 유박비료는 지난 2014년에 이미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진척이 없는데 문제점이, 지금 이전을, 시설을 이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허가상에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전지역은 행정절차는 다 했고요, 지금 건축물의 용역 설계가...

올해 안으로도 이거 다 끝납니까?

9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 농가 혼합유박부터 유기질 복합비료 공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나마도 우리 BMW수 유박비료가 그래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양동에서 나는 돈뇨와 수피 이런 것들 벌크들 형태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판매,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시판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시판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관내공급 우선입니까, 아직?

예.

우리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해서 양평공사 같은 데서 이거를 시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타 시군에 비료시판 사례가 있다면... 인근 여주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멀리는 아니더라도 유통상 가까운 지역은 한번 판매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걸리기는 쉽지만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해제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경과 기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농업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쓰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올해 공사로 연계되거나... 청운 수박 그다음에 양평공사에 대한 벼 투입구 이런 부분들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와... 아까 4월중이라고 했죠, 수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는 전부 다 수박 작목반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도편달을 합니까?

농협하고...

아, 농협하고요.

예.

그러면 부지와 시설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부지는 농협에서...

됐습니까?

됐고요.

그러면 그 시설물은 우리 군 것이고요?

예.

그런 법적인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또 시설을 다 이관해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명확한 근거... 두 번째는 여기 농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우리 군에 장학기금이라든가 일부는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농협, 양평농협에 집진시설을 갖다가 1억 4,0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농협 지원의 문제는 앞으로 주민... 농협 관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자문을 거치세요. 우리 세미원도 봉급을 대표이사가 절반만 받아가겠다, 진짜 그야말로 살리려고 자구책을 쓰는데 하물며 농협같이 돈 버는 사업자에서 우리 공사 저기... 어려운 철 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쌀을 대신 판매한다든가... 문제는, 제가 말하는 것은 농협과 양평군이 상호 상생적이고, 보완적이고... 서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하는 말입니다. 최근 연도에 농협의 각종 지평이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총괄적인 업무적인 것을 저희 의회에서 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어쨌든 토론이라든가 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농업 전반적인 사업과 양평군의회에서 추진하는 농업은 상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무적인, 서로 유기체적인 것을 강화해서라도 상호 업무적인 것은 좀 보고도 하고, 자료도 좀 협조하고 이래야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지... 우리 짝사랑입니다, 이거, 농협에 대한 짝사랑.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할 테니까 어쨌든 농협에서 뭘 해 주십사하고...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번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재영 산림공원팀장입니다. 권호일 산림보호팀장님은 경기도 주관 재선충병대책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산림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평 산림행정 주요추진방향은 비전은 숲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양평 만들기이며, 전략은 산림재해 없는 청정지역 양평, 산림복지 선도도시 양평,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조성하는 전략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세부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사업량 130ha에 사업비 3억 9,700만 원으로 수종갱신 및 수확벌채 대상 산림을 중심으로 병충해 및 경관 등을 고려, 한 곳에 다양한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사업량 800ha에 큰나무가꾸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를 150ha, 조림지가꾸기 400ha에 13억 900만 원을 들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에 공익·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소득분야 6차산업 활성화 및 청정임산물 이용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4개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65ha, 표고자목구입비지원 14개소, 생산기반정비사업 6개소, 유통기반지원사업 9개소, 가공산업활성화 1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 등에 2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소득기반을 확대해 산림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지원사업으로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인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 2개소, 산나물학습체험단지조성사업 1개소, 산양산삼종자대지원사업 60kg, 임산물종자대지원사업 40ha 등 산나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8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 중 산나물홍보관, 체험학습장, 판매장을 운영하며, 우리 군 임산물의 청정성·기능성을 홍보하여 용문산 산나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신뢰 향상으로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산나물 요리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산나물소비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입니다. 산림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120ha와 일반병해충 방제 185ha을 집중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생활권역 병해충 집중 방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액은 13억 4,500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20명, 산불감시원 운영 60명,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 배치, 진화장비로 등짐펌프 등 15종을 구입하겠으며, 12쪽,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불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 취약지역 집중감시를 통하여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사방사업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거주민 연락처 현행화 작업을 지속 추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임도사업 총 19.4km로 간선임도 3.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0km에 대하여 건실한 시공과 친환경적인 임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호수 43개소, 노거수 27개소 중 사업량 6본에 대하여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정비로 수목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정감 있는 도시숲 경관 조성관리로 가로수 식재 3km, 소공원 조성 3개소에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들여 12개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양평군만의 정감 있는 도시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양평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 조성과 도로변 초화류 식재공사 및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로 색과 향이 묻어나는 도심거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양평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등산환경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주요 등산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용객이 많은 곳을 집중관리하고, ’16년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등산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력활용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보조조림 사업지 내 생육하고 있는 칡 덩굴을 숲가꾸기사업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 적기덩굴류 제거로 조림사업의 성공적 실행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작업단 8명을 활용하여 칡 덩굴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묘목 지원입니다. 꾸지뽕 나무 묘목 지원으로 단기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원을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나물 요리책자 제작입니다. 산나물축제 시 방문객이 산나물을 구매하였으나 조리법을 모른다는 의견을 반영, 포켓형식의 산나물 요리책자를 배포하여 방문객으로부터 구매한 산나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산나물축제 기간에 배포하여 산나물 소비촉진 및 우리 군 청정산나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계절 초화류 식재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평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군청 앞 회전교차로 외 2개소에 초화류 식재를 연 4회 교체 식재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양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방제대책 강화입니다. 피해고사목에 대한 적기 예찰 및 방제, 예방 등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산림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생지역은 6개 면 20개 리에 반출 금지 구역은 4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발생심도는 5단계 중 5급인 경미한 단계이나 최근 3년간 피해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단계에서 완전방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2쪽입니다. 피해고사목은 익년 3월 이전에 완전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사유림 공동방제 추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의 방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사유림 구분 없는 방제구역 설정을 통한 공동방제를 실시해 나가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작업 인부로 투입, 조기 방제에 노력하는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 확산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양평의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 안 해도 알죠?

예.

저희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호흡하는 산소보다도 나무가... 발생하는 곳이 우리 군인 것도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양평의 브랜드가치를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는 양평을 산소탱크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상관없겠죠? 산소. 양평군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든 도시는 쉬운 말로 사람이 쓰는 산소가 많은데 양평은 정말 산소를 공급...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산소탱크뿐만 아니라 산소공장, 양평에... 경기도의 아마존, 남북한강이 흐르니까... 이렇듯 양평은 정말 산소를 많이... 산림을 갖다가 잘 가꾸어서 보존한다, 이런 이미지를 좀 한번 특화를 하고, 이런 것을 산림가치의 시너지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노고도... 한번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해서 좀 활용할 방법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것 있는가 싶어서...

예, 현재는 특별히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양평군의 그런 자연환경을 최대한 양평군의 그런 이미지로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주문입니다. 나중에라도 용역비를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확보를 하셔서요, 양평의 산림이 갖고 있는 모든... 100대 통계를 내보세요. 아까... 1년에 총 발생하는 양평의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얼마인가 또 이산화탄소 공급량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양평의 다른 예를 들자면 헬스투어라든가 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무한자원의 양평의 산림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공익적인 가치, 환경가치, 휴양가치, 특히 휴양가치, 치유가치는 저는 산정도... 업무보고에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베이스는 휴양가치, 치유가치를 산림과에서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100대 산림통계가 나온다면 다른 부서에도 아마 효용성 있는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특히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실개천, 뭐 100여 개의 실개천에서 이루어지는 수질개선 효과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개선은 과연 용문사에서 오염된 것들이 내려오면서 얼마만큼 정화가 되는가, 이런 것도 또 한 번 데이터를 내보시고요. 또 위에도 아까 총괄적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농업활용도, 산나물, 약초... 그런데 산나물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양평의 약초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나머지 신규사업은 약초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정책자금을 그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래서 경제, 산림 경제가치를 약... 좀 타깃으로 삼으라는 정책적인... 전략적으로 좀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아까 대충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익, 환경가치, 휴양가치, 치유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분야별로 한번 테스트를, 체킹을 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양평이,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지금 도곡리 우리 저기 땅 있죠, 군유지?

예, 산나물공원 있습니다.

산나물공원.

예.

거기 총괄 산림... 산나물박사라는 공무원 하나 있죠?

예, 무기계약직...

이름이 뭐죠?

심상진.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양평에 용문산과 용문산줄기, 이제 한강기맥에서 우리 용문산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아시죠?

예.

그러면 적어도 양평용문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단행자료만 407종이에요, 식물자원 보고가.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양평에 있는 것들, 또 변종도 70종 이상 돼요. 무슨 말이냐면 500종 가량이 용문산 특산종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유전자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나리난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문산에 군락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나리난초...

나리난초, 대부산의 왕제비꽃 같은 경우는 단 하나밖에 용문산에 없습니다. 또 북한 금강산에만 있는 우리 금강초롱 군락이 대규모로 한 10여 년 전에 발견된 것 아시죠?

예.

그게 훼손이... 다 훼손돼서 이만큼밖에 안 남은 것 아시죠? 이런 것도 중간에다가 “여기에는 근접하면 안 됩니다, 또 캐 가면 정말 한국 자원이 멸종됩니다.” 이런... 제 말은 이 모든 것 한국특산종의 분취, 용문산에 하나밖에 없는 분취가 용문에서 삽니다. 또 도깨비부채부터 시작해서 이 무한자원을 아까 도곡리에 있는 산나물공원에라도 좀 복원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양평에는 이렇게 500종류의 한국특산종, 보호종들이 삽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원화시키고, 또 우리 아까 산나물축제 때라든가 이런 전시품목으로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차세대에 어떤, 전략적인 소득작목으로서 키울 수도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과거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사업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있어서 경기개발 연구자료를 갖다가 보고받는다든가 옛날에 서울대, 단국대에서 국가용역사업으로 일부 한 것들을 자료를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양평에 있는 산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한번 집대성을 해서 후배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군수님한테 산림100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런 조사용역을 한 2년, 3년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말씀드려서 해 보세요. 의욕적으로 한번 산림가치를 높여 보세요. 의향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126조라고 그럽니다. 양평군의 임야가 한 1% 됩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1년 산림에서 공익적 가치가 약 1,260억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한번 집대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양평에 꽃동네를 참 잘 가꾸셨는데 최근에 여기 회전교차로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나왔네요.

예.

예산 대비... 한 군데만 달랑 여기만 합니까, 아니면...

세 군데...

세 군데?

예, 시내 세 군데...

어쨌든 이 꽃이 좀 오래 가고, 물도 잘 줘서 양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양평만 오면 화사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만약 예산이 수반된다면 역전 앞에 있잖아요, 양평역.

예.

또 용문역이라도 조그마한 꽃섬... 오시는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포하고 증동리 지금 그 도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청계리 쪽에, 증동리 쪽에 나가면 참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주민들께서는. 그 도로가... 이제 그 농로 들어가는 길이 경운기가 들어가면서 돌릴 수가 없다, 거의 다 그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쪽에 가셔가지고 청계1리 가 보시고요. 증동2리 가시면 그쪽의 주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잘 알았다... 하여튼 간에 담당과장한테 다시 한 번 나와서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한번 그 도로가 증동3리 못미쳐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보상은 저희가 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농기계 진출입이나 이런 게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다시 한 번... 양쪽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예, 그리고 백안-대흥간 지금 군도12호선, 또 이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올해 27억 4,600만 원, 또 향후에 44억 3,5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를 거기서 한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경기도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억 4,600만 원을 지금 확보했고요. 지금 한 44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아마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할 거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연말까지 기왕이면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마무리가 잘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16쪽에 이제 회전교차로거든요.

예.

이제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사거리 앞에는...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2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잡아서 시행을 한다, 이럴 계획이시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는 경기도에서 강상 파출소 앞에 것을 2억 8,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남양평 하이패스 IC가 뚫리고, 사고가 지금 계속 나니까 위치를 일단 바꿔서 현재 가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봄에 성수기 때까지 임시로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돈으로... 일단 고정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파출소 앞에도 도에 돈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도시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먼젓번에는 과장님이 도시과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그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양수리에 가면 두물머리 가고, 또 서종 가는 길에 거기가 사거리잖아, 지금요.

예.

그쪽에 계신 양수리 주민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가 좀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잡아줘야 돼요, 추후에. 그런데 과장님이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가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제가 그때 있을 때도 거기 길 확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그냥 공무원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한다,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요. 그래서 로터리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안전에 어떤 제2의, 제3의 문제가 안 생기는지 검토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시과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도 다녀보니까 좀 서로 엉키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또 주지를 않고 점멸등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한 거죠, 그렇죠?

예, 써클을 앉힐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교통처리가 신호 주는 것하고 그 부분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한번쯤 스크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안사항으로다가 문제를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1식에 24개소를 잡았지만 과장님 버스정류소, 문호리 버스정류소에서 다리 건너서 축산업하시는 방혜문 씨 집에서 계속 끝까지 올라가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다 못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한번 언제 갔다 와 보세요. 전혀 거기는 피양지도 없고, 도대체 차가 하면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 도로에 집이 양쪽으로다가 다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거기도...

문호2리 다리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문호1리...

1리요?

버스터미널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건너가면 2리 류재관 이장님 댁이잖아요, 다리 건너가면.

예, 맞습니다.

거기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산으로다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피양지도 없거든요, 여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한번 설명한 대로 신원2리 거기도 피양지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양평읍에 백안4리 새로 이제 탄생했잖아.

예.

양평밸리 올라가는 쪽, 그쪽에도 피양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요. 가면 빠꾸해야 돼요, 거기는요. 도로변 옆에도 집을 지어나가기 때문에 저기 돌로 쌓고...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24개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좀 그 지역을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데를... 지금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로를 빵 뚫어주지만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일단은 주민 불편이 없게끔 피양지는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잘 좀 현장 보신 후에 여기다가 함께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12쪽에 강상-강하간, 양근대교 확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군수님과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김진숙 청장님 만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우리 군의 건의사항은 여전히 강상-강하 확포장 예산 좀 달라는 거고,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제로죠, 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서 어떻게든 돌파하시려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아마 관심도 제고를 갖다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못 타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추경 때나 노력을 같이 하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좀 움직여서...

정병국 국회의원님께도 건의 좀 하세요, 내용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갔다 와서 설명 다 했고, 자료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선출직들이 애를 써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이거, 당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같은 맥인데요, 국도37호선 전에 중단됐습니다. 대신면 보통리인가요? 개군면 불곡리까지.

예.

이 부분도 지금 개군면 주민들 이미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그때 DB가 안 나와서 그랬는데 이제는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지금 적기 아닐까요?

예, 그래서 15쪽에 써놓은 대로요, 올해 국비가 2억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마 본부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KDI나 이런 데 줘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요. 이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좀 지역 역량을 거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B/C가 안 나면 또 못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역지구당 위원장들, 또 국회의원님, 다 보고를 하시고...

예, 싹 했습니다, 벌써.

예, 지금 야밀고개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떨어져야 가는 거지만 우리 자체 군비라든가 경기도비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수입리에서 아궁지 간 도로를 언제 좀 우리 저기 뭐랄까... 일정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서는 수입교부터 아궁지 커브머리까지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100억 원 들겠더라고요, 100억 원이요. 그런데 의원님 아시지만 국지도는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 30%는 도비지만 국비가 70%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매칭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말처럼 간단치는 않고요. 일단은 도하고 상의를 하니까 도에서 이야기는 아궁지 앞에 위험한 데를 먼저 20억 원 정도 해서 개량을 하고, 수입교에서 나머지 아궁지까지 가는 기존도로 정비하는 거는 2차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야지 행정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일단은 아궁지 앞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부-설악노선이잖아요, 그게요. 설계 연도로 해서 일단은 개량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도비를 선투입해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신 과장님께서 감사를 표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돼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요, 회전교차로에 나머지...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이 질의해서 알겠고요, 양근택시 운전사들의 건의입니다. 양평대교 바로 앞에 갈산으로 회전되는 거기 옹벽을 쳐서 너무 불안하다, 항상 거기 사고위험이 있다, 거기를 갖다 어떤 회전교차로라든가 또 갈산 가는 쪽을 약간 옹벽을 쳐서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사항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하고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작년에 용역의뢰를 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지금 오지는 않았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좀 아이러니하게 그 위치가 교량까지가 국지도고,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하든가 아니면 지사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타오든가 해서 로터리로 해서 거기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설정이 됐는데 재원확보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향성 설정하는 것만 해도 큰일 하셨습니다. 어쨌든 재원확보를 해서 빨리 좀 마무리되도록 군수님 이하 선출직들 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포트홀 발생이 지난번에 백안리, 공흥2리 장마철만 끝나면 많던데 이거 이런 예비비를 투입합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의 포트홀은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게 없고요, 스펀지 현상에 의해서 펀칭이 나는 정도인데 그것은 일반 우리 유지관리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다른 지자체처럼 크게 문제돼서 안전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추후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이 43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에도 산촌종합개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지금 하고 있는 종합정비사업이 과연 예산만큼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별자리체험관 이런 것들이 향후 운영에 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것, 향후에 과연 운영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갖다 마을 체험시설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마을 피양지, 이건 이종화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 심각한 게... 협소도로에 예산을 좀 투입하면... 아니,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면... 아니, 2억 5,000만 원 투자해서 24개 마을에 피양지를 건설해서 이거 군수님도 칭찬받고, 의원님들도 칭찬받고... 이거 축제예산이든 뭐든 좀 줄여서... 이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이 자른 겁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좀 군수님, 부군수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산 좀 확보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않고, 도대체 다른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그다음에 26쪽이요, 협성대와 예비계획수립 공모사업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60억 원이고 또 ’22년까지... 또 서종이 우리 관문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신청이 지금 올라갔고요.

예.

조만간에 경기도에서 평가 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다음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돼서 경기도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따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쨌든 마을단위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작년에 경기도, 넥스트경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자체... 여기도 예비계획 수립하는데 좀 자문을 받습니까?

이게 시스템이요, 뭐 한 1,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예비계획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든 예비계획서를 가지고 공모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예비계획서는 지난달에 완료가 끝났고, 3월달에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이 어쨌든 과장님 소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 전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정전환 팀장입니다. 건축1팀장 김진애 팀장입니다. 건축2팀 이성계 팀장입니다. 개발1팀 전흥인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이종길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조선행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직원 매주 금요일날 친절교육과 청렴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내 업무 협의 및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주 팀장과 과장끼리 모여서 민원처리 사항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태허가과 근무 인센티브를 작년 9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고, 또한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조성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저희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C등급은 총 3개소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약 10일간 해빙기를 대비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공사장에 대해서 균열여부, 구조물 위험여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허가 현황은 작년도에 총 125동에 대해서 2,697건의 공동주택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청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977세대에 대해서 현재 신청 현황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간건설아파트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을 조기에 검토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소 이전을 하도록 해서 세수증대나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원전문업체 간담회 추진 확대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주요 논의과제는 민원전문업체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인허가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소통 창구로 삼겠습니다. 정기 간담회 지속 실시를 위해서 민원 전문업체와 또 민간협력체계 강화로 주민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도 보조사업이 지원되다가 금년도부터 도 보조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 34동에 3,400만 원의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양평은 수려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강, 산, 들에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주로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주변과 조화롭고, 건축물 형태라든가 높이, 색채가 차별화된 건축, 또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평면형 지붕을 지양하고, 박공형 지붕을 권장하고, 또한 기존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모델을 개발해서 저희가 전시회도 겸한 이후에 각 전문대행업체로 하여금 건축모델을 보급해서 설계 유도 및 반영을 하도록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가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 주민도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사회 초년병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희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에 총 공급호수 4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상 5층에 약 51억 원의 돈을 투입을 해서 사회초년병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세부사업계획을 군과 공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7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아마 입주는 2018년 5월이나 12월 경 사이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입주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추진사업으로는 구 보건소 부지에 따복 실버 임대주택 역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상 생태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주택 관련해서 경기도 따복마을 후보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우리 전에도 양평역 쪽 공영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구 보건소 자리 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입니까? 추진 중입니까?

예.

전에 우리 도축장 자리도 뭘 한다고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현재는 구 보건소 부지하고 양평 역전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축장 부지 진입로만 조금 개선하면 거기도 우리 군유지로서 가장... 특히 연립주택이라든가 아까 공공아파트 설립에는 가장... 또 노인용들... 아주 한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우리 역전 앞에 주택조합 관련해서 이름이 바뀐 것 아시죠?

예.

그게 어떤 군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하고 관련이 없고요, 저번에 서희에서 하다가 작업난으로 모집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른 시공사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 모집을 추가로, 162명을 추가로 다 승인해 줬습니다.

160명을...

162명이요.

여기 분양... 관내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지난번에 땅 사기 휘말린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어느 적정 지도라든가 안내를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과연 이것을 권고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 정상적인 추진을 했다면 지금 공사를 한창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분양... 대표 명의가 바뀌고 아니, 상표 명의가 서희에서 어디로 바뀌고... 회원모집이 추가된다면 결국은 자본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주택 조합 관련해서 제재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관내에... 아시다시피 전에 관내에 주택조합 하다가 자살하고, 여러 가지 사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다 피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평에 최근에 1월달부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SNS 또 종합일간지 뭐 여러 가지 국내 최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 및 풀빌라가 들어온다고 홍보를 해서 이미 분양, 1차 분양을 마친 것 아십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2차 분양 들어갔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드릴게요. 수익형 독채 풀빌라라고 해 갖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텔 개념이고, 또 국내 최고의 한옥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서울 강남권에 갔었던 여행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하우징 박람회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양평에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뭔가가 타깃으로 홍보가 되고 있구나. 어쨌든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가, 또 양평사업체가 이미 일신리에 들어서고, 일신리 역세권이라는 용어도 들어오고... 아까 독채 풀빌라 수익형 뭐 할 수 없이... 1차 분양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별도로... 주민들, 관내 주민들에게 피해가 혹시나 있을까, 또는 과연 인허가 다 맡아 놓고 이렇게 정상적인 분양을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자연경관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건축물이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화롭게 어떤... 양평군이 지향하는 어떤 기준, 목표가 있나요?

저희 현재 지금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양평군의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 기본 설계를 해서 각 건축사라든가 전문 업체에 양평에 좀 이런 식으로 건축 문의가 들어왔을 때 좀 권고할 수 있는, 또 유도해서 자연환경에 맞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집을 건축을 지금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문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예.

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색채라든지 건축물 형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양평군이 지향하는 모형을 가지고 그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허가 부분에 보면 투명하게 건축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양평군에서 허가내는 조건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함께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시공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이제 업자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토목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 그동안에 토목이 되는 동안에 건축 허가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모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산지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세움터로 다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지라든가 농지, 개발부서에 다시 협의를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건축부서에서 조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편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관계 어떤 전문업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허가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참 우리 지금 양평군이 허가가 잘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참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많거든요.

예.

좀 더... 어차피 해 줄 거 좀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빠른 속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겨울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또 겨울에는 더군다나 비도 안 오고, 또 이렇게 침침해서 그런지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 같으면 풀이 나고 우거지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겨울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강하면 도로변에 보면 물론 각자 상가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러는데 주변들의... 아무리... 자기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집 밖에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골동품 같은 것도 상가 내로, 밖으로 막 쌓아놓고 엄청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계몽과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신역에서 양평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건축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양평의 환경을 상당히 보기 싫게 만들고, 겨울에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데요,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절기에 국도변에서 원래는 국토관리청에서 진공청소차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노면이 어는 현상이 생겨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로변이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읍면에... 1월달 내내 읍면과 함께 도로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치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읍면장님께 계속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리고 불법소각이라든지 폐기물 방치사항은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발견되는 즉시 방치자, 불법투기자를 확인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제 상가에, 물론 자기 뜰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골동품이라든지 이상한 물건, 쓰레기 비슷한 이런 물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강하 쪽으로 가보시면, 지나가다 보시면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환경차원에서 정리 정돈해 가면서 장사를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찾아가서 계몽도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그쪽에 경매장 뭐 이렇게 골동품 경매 이렇게 하고 있는... 지나가다가 보긴 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폐기물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유별나게 겨울에는 더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거기가 환경관리과 말고 또 저기... 무슨 과죠? 재난안전과, 재난총괄과죠? 안전총괄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거기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변 주변에 그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요. 용담리 일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천부지 주변에 개인 땅이라고 장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돌멩이 같은 것도 산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국가 쪽에서 국가공무원들이 한다면 같이 이렇게... 일단은 양평군하고 다 연계하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사무국 출범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그대로 승계가 됐나요?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장님도 바뀌었습니다.

민간위원장님 누가 맡으셨습니까? 추후에 별도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성함을...

두 번째, 특수협...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특수협 정관하고요, 지금 현재 양평군 관련, 양평군 또는 팔당 7개 시군 특수협 주요 간부 있잖아요. 또 지금 현안사업, 특수협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하거나 주요... 전에는 좀 저희들 의회와 잘 공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수협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제가 몰라서... 올해 2017년도 또는 2016년도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어떤 것들인가 해서 주요 핵심 현안사업만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협 2017년도 사업계획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양평시장 여기 극장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예.

꽁꽁 문이 잠겼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또 시간대별로 열어놓는가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거기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한화프라자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유동성이 제일 많습니다. 또 저기 장터 앞에...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진짜 바지춤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군청까지 또 오고, 주말이면 장이... 주말 겪을 때 양평군청 정문은 문 잠기니까 참 화장실 묻는... 역으로 가든 양평군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래도 화장실이 있어서 양평... 어느 도시를 가도 깨끗한 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복한 양평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무허가 축사 올해가... 올 초가 만료죠, 지금? 3월... 아니, 내년까지인가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특히 1권역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도록 홍보 좀 양평소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정기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질 무료측정이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입니까?

저희 군에서는 안 하고 있었는데 큰 도시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작은 도시나 시군 쪽에서는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언론사에 종사했을 때... 한 10여 년이 넘습니다. 양평의 환경과 공기질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객관적인 국가데이터를 받았더니 서울보다도 더 저기가 악화됐었습니다, 공기질이.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잘하지만 특히 이제 아까 이 어르신들 여름철이나 황사... 밖에 대기권 미세먼지도 농도가 짙은데 하물며 담배를 피시거나 또 신뢰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거 정말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장비를 2월달에 구입하신다고요?

예.

이 운영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수반되는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으로서 승화를 했으면 좋습니다. 우리 주요관광지 작년에 제가 거리 연수리, 조현리 주민들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 부탁했는데 쓰레기 어쨌든 올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한 6월부터 이런 분들 관광... Clean-Yangpyeong지킴이들 가동하시고 해서 주민들과 민원 발생치 않도록 좀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