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화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6호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2월 27일 이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오타와 자구수정만 좀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사인하기 전에 발견을 못한 것들입니다. 8쪽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말을 바꾸고요, 9쪽에 제9조에 ‘법령에 정한’인데 법령에‘서’자 누락이 됐습니다. ‘서’자 하나 넣고요. 제9조에 똑같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따른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2월 2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8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2월 2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총무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9호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할 때 국가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20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레저특구가 ’15년도에 12월 10일에 제정이 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가 좀 늦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좀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늦었어요? 지금 조례도 보면 특구지역이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계획안을 보면... 124쪽이요. 주민참여 하는데 왜 개군은 빠졌어요? 개군 주민은? 124쪽, 계획안, 우리 특구 운영조례 제정계획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24쪽.
요찬
송요찬위원
예, 124쪽에 보면 주민참여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 우리 특구지역에 개군이 있는데 개군 주민들은 빠졌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하실 거죠? 지금 개군 쪽에도 굉장히 긴... 것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104쪽에 제8조에 보면요, 앞으로도 특구 지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거나 또는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자전거특구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 갖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차적으로 쉼터라든지 운영하는 어떤 그런...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102쪽에 보면 6번에 예산 수반사항에 어느 정도 지금... 적어도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전체적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구체적 사업이 조금 있었으면 했어요, 예산 수반사항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그다음에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양평군의회 의원 그다음에 지역대표 쭉 있는데 양평군의회 의원이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차라리 호선하는 쪽이 나은 것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이렇게 당연직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도 호선하는 게 어때요, 거기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제 부군수님도 위원장도 되고... 사실은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데...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의회 의원을 아예 위원회에서 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부칙 제2조를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이거 부의안건 169쪽 가 보시면, 169쪽 부칙 제2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례 이전 양평 자전... 다른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례안 지금 온 것에도 보면 이 조례 전에, 이 조례 이전 딱 이렇게 알아듣기가,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취지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그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169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 발의에서 한 것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물론 자구수정으로라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 조례 자치법규가 또 통일이 되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부위원장하고 위원이 양평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 위원은 양평군의회 의원... 여러 부류로 나열해 놨는데요, 저희가 위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일단 자구수정부터 지적하고요. 106쪽에 제10조제6항인가요? ‘간사를 1명 두며’를 간사는 2명이 아니니까 ‘간사를 두되’, 문맥상 1명은 빼고요. 그냥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구...’ 이렇게 문맥을 자구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내용인데요, ‘호선을 하되’로, ‘위원장은 호선을 하되’ 이렇게 해서 양평군의회의 격을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양평군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양평군에 우리 자전거특구라는 것 사실은 혜택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특구 지정으로 지원받는 것은 따로 없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히 국도비에 지원받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특구라고 해서 자전거 관련된... 받는 것은 전혀 없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딱히... 뭐냐면 관리유지비가 우리가 규정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군면 구간에 일부가 좀 많이... 구미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1안은 국도로 가는 방안, 2안은 구미리로 넘어가는 것을 좀 고개를 낮춰서 하는 방안, 또 3안은 데크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쭉 했는데 데크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구미리를 넘어가는 거기에 좀 고개 낮추기를 하는 것을 한번 예산을 지원해다오, 우리 행정자치부에다가 이렇게 요청도 한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재정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제 생각은 특구지정으로 인한 어떤...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관령의 힐클라이밍대회를 갖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에... 또 특구니까 좀 자전거 레저특구에 관한 이런... 우리도 힐이 많아요. 언덕도 많고, 고개도 많으니까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훨씬 특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전거 레저특구 되어 있지만 제대로 자전거 관련된 게 없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조규수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서로 드렸고, 연구 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구와 관련된 제대로 된 대회 한번 만들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자전거 레저특구로 2015년도에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의 법적인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담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자전거페스티벌을 산나물축제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4월 29일날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번 우리 송만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산악자전거도 이제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하나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자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이세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양평에 뭐든지, 건물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대한민국 최고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령이 있는데 그 먼 거리에도 1년에 그 더운 여름에 8월달에 5,000명 이상이 가는데 우리 양평은 서울에서 1시간 내 거리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이 자전거 인구가 또 북한강, 남한강 옆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인구를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구와 관련된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좀 크게 일 한번 벌이자, 이런 뜻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송만기위원
금년도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조례가 좀 늦어졌는데요, 자전거 이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 이장님들... 그런데 자전거 전문 민간인들이 좀 많이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예,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자전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 앞으로 이제 짤 계획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기본 안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은 잡았지만 그게 보강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박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제 자전거 특화도시가 되면 자전거 도시만의 자전거 우선 어떤 편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 자전거도로... 이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한 나머지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총 116km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특구로 지정된 데는 33km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하는 문제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한 해에 방문하는 라이딩 인원수가 한 66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하고 맞물리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노후화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서 철교 같은 데는 벌써 데크가 조금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좀 자전거족들이 즐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고, 특히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서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레저 자전거 쪽은 정말 우리 양평군이 환경을 잘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전거특구지역이 특화된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오늘... 유관사항이라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로 확정된 우리 자전거페스티벌이 작년에 단월과 우리 양근섬에서 이원화하는 바람에 예산 대비 참여율이라든가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잘 선정하셨어요. 남양주 자전거특구와 양평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양수리에서 출발해서 하프코스든 풀코스든 우리 양평 쪽으로 내달리는... 그래야만 서울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었고, 또 어쨌든 주관단체랑 잘... 사전에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협의해서 올해는 어쨌든 기선을 확 잡을 수 있도록 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아까 산채, 우리 산나물축제와 같이 양동, 용문에서 산나물축제 하고, 우리 양서에서 자전거페스티벌을 연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시장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벌써 이제 그게 올해가 5회째죠? 5회째니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남양주와 양평의 자전거특구로 인한... 서로 이제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유치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이 아마 진행될 텐데 우리 양평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우수사례 공모전이라고 매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더 따올 수 있는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조례상 문구가 매끄럽지 않아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기 이 조례상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아까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의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10조제6항 ‘간사를 1명 두며’를 ‘간사를 두되’로 문맥을 갖다 바로 잡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이 조례 이전’을 ‘이 조례 시행 전에’로 정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을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21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요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21-1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우선 134쪽을 봐 주면요,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2조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쭉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면 이런 데서는 군의회 의원으로 여기 의원 중에 포함을 시켜볼 사항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혹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칙안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 계약심사를... 위원회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나중에, 차후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계약심사를 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집행기관에서 심의회가 이루어지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오히려 의회 의원도 포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이 사항은 이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뭐 계약이 잘못되어 있다,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은...
이종화위원
글쎄, 이의 신청 시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만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22호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종료됨에 따라 양평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빈집이 양평군에 많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총 108동수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8?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송만기위원
108번뇌. 108이네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108동수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빈집들이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큰 집은 어느 정도나 큽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평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건축물 대장이 있고, 없고, 또 슬레이트건물이고, 아니면 일반 기와 그 정도만 파악이 되고, 자료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빈집에 대해서 다른 지역 보니까, 지방자치 저쪽에 전주시 같은 데 보니까 주민쉼터라도 만들고, 공용 텃밭으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 만드는데 사실 땅 지주랑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지역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도 지금 이 조례안에도 보면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할 경우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제6조,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6조에.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보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조 목적에 자구수정을 요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이게 말이 두 번이 들어가서, 발생이라는 건수가...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 삭제해도 되겠네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2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3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먼저 지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지평면 지평리 596-1번지에 건축면적 366.6㎡, 사업비 11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목욕탕 건축 예정부지가 장방형이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잔여지를 인근 지평리 597-3번지 사유지 266㎡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부지 매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평공사 부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물량증가에 사전대비하고, 향후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소비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6차산업 활성화 및 물맑은 양평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219-1번지 외 31필지 31,308㎡를 37억 2,4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님이 오셨는데요, 지평면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씩요? 그러면 지평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면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욕탕 건립 안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작년... 지평면장 권동숙입니다. 작년 제1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1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회 추경에, 5월달에요? 4월달인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1회 추경이 5월달쯤 되는 것 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 원이요, 설계비용?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약... 우리가 2017년도 예산 다루기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죠? 확정이 돼서 예산 요구를 7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안 심사할 때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 개정된 안에 따라서 이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첨부서류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여기 안 돼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면장님, 보세요, 한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그때는 설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서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2층으로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제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위치도 적당치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동부지역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까지... 비공식적으로 한 말까지 나와서... 우리 주민들께서 오셔서 안 해 주면, 다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예산을 상정을 하지 않으면 뭐 데모를 하겠다, 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데모는 저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셨었죠,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부지역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법 절차가, 법 절차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제1회 추경 때 예산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한 삽이라도 떴습니까? 한 삽이라도 떴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삽은 안 떴고요, 그...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절차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토지 교환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졸속으로 올라옵니까? 이게 행정낭비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설계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억 원이, 그때 당시는 저희가 올릴 때는 10억 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가 예산이 10억 원이 넘었을 때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계 완료를 했을 때는 9억 3,200만 원이 나왔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 안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대상이 아닌데... 물론 맞아요. 면장님 말씀이 그게 맞아요. 10억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된 안에는 이 첨부서류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안을. 그 미만은, 10억 원 미만은. 그런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그런 것은 제가 절차는 잘 모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면장님 당연히 모르시겠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충분히 논의를 하고, 2층으로는 안 된다, 위치도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건데 또다시, 다시 단 4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동안 뭐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동안. 심의하고 설계를 1년 동안 했는데도 또다시 단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다는 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위원님, 그동안 진행사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회계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했는데... 면장님, 회계과에서 했는데 설계는 면에서 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설계는 저희가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하셨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치라든가 2층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도 역시 2층으로밖에 안 돼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 해도 2층으로밖에... 당초에 설계한 대로 가고요, 다만, 엘리베이터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뺐는데 여러모로 노인네들 2층 이용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1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하실 때부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처음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보세요, 아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도 모든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 이용하는 것은 2층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회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욕탕은...
요찬
송요찬위원
목욕탕도 더 심한 거잖아요. 지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사실상 2층 못 올라갈 정도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은 사실 목욕탕을 못 오거든요.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런데 왜 목욕탕에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넣냐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일단 엘리베이터를 빼서 1, 2층으로 해서 9억 3,2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또 우리 지평면 주민들의 불편을 더 좀 해소해 주고자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이왕 1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하는데 넣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검토가 돼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충분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이 5월달에 설계완료를 했는데 설계완료한 부분에서 벌써 검토를 하고 이랬으면 본예산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서 이건 분명히 1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제가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11억, 20억 원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우리 발전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몇 번 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위치라든가 장소, 또 1, 2층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한 거지 그렇지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면장님,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이 7억 원이면 되겠다, 아니면 2층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거였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설계대로 9억 3,200만 원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우선 7억 원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처음부터 9억 3,200만 원을 설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면에 세웠으면 제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겠는데 본예산에 세워 놓은 이후에 이제 회계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 면에는 건축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억 원이 되는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세워서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된 것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면장님은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다시 1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10억 원 미만이라도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10억 원이 넘어갔느냐, 이건 저도 후임자로 와서 많은 연구를 해 보고, 어떻게 공사를 추진해야 될까 해 가지고 면장님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더니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부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환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지평면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왜...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것은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 면장님 의견을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교환해야 되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교환 그 토지, 부지 협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지금 협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겠고,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라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시안적으로. 면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죠. 예?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근시안적이라기보다 지금 토지 교환 문제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사실 그 부지에다가 앉히다가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이렇게 자투리가, 우리 장터국밥하고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목욕탕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자투리가 있어요. 그 토지주가 자기네가 그게 쓸모없게 되니까 아, 이거를 그러면 가져라, 군에서 가지고 대신에 목욕탕 부지 끄트머리 자투리가 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는 부분을 바꾸면 서로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년여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면장님이. 그렇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년 한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게 군유지라서... 사실상 그 위에 이제 김동렬 씨가 소 축사를 운영하던 하우스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저도 3월달에 왜 착공이 빨리 되지 않나 지금 답답해서 회계과에다가 빨리 좀 착공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다 3월에 착공한다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도 하고 했는데 진행이 왜 되지 않나 알아보니까 그 김동렬 씨가 하우스 설치한 것을 토지보상을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 이게 여기 추진사항에도 보면 2016년 1월달부터 벌써 토크사항에서, 토크콘서트 때 건의사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시를 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2016년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군수님 토크사항 때 건의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어쨌든 준비하신 거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준비를 한 거죠,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비를 했으면 설계를 하면 어디다 앉힐 것인가, 어디다 세울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2층을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 안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 문제 때문에도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세 번을 열었습니다, 지역에. 발전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위치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또 1층으로 할 것인가 2층으로 할 것인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여태 첫 삽도 못 뜨셨어요. 첫 삽 뜨고 시작을 하시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니까 첫 삽 뜨는 문제는 저한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는 본예산을 확보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다음은 회계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면장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시급하게 원상복구시켜야 될 예산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 문제도 제가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치 못하게 보상 문제, 교환 문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럼 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 문제...
요찬
송요찬위원
엘리베이터, 아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 문제만 넣느냐 빼느냐 문제지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 잘못... 설계를 할 경우에는 어느 부지에다 세울 것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느냐 그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은 지금 변동이 없어요. 역시 그 자리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 하나만, 엘리베이터 하나만...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라는 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디에 앉혀질 것인가, 접근성이 용이한가 이런 부분까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렇죠, 다 따져서 지금 현재 위치가 정해진 데로 정해졌고요, 그게 변동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요찬
송요찬위원
뭐가 변동이 없어요, 지금 교환하는 게 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교환은 토지의 효율을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거지, 목욕탕 위치가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위치가 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때 심의가 들어왔어야죠. 그렇게 시급했냐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틀 있다가 원상회복시킬 정도로 시급했냐는 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게 안 됐으면 지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죠. 지금 뭐 바꾼다든가 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변경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을 하셨냐고, 집행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곤란하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우기는 제가 세웠지만 그 이후의 진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추궁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제가 면장님... 제가 뭐라고 면장님 추궁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집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제가 또 2017년 본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그게 다시 그렇게 저거할 정도로 시급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예산이 없으면 지금 교환 문제고 설계 변경 문제고 이런 것...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도 안 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할 수...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산... 지금 예산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 발짝도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교환하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지금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완전히 협의가 된 다음에, 된 다음에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해 놓고, 대강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예산이 있어야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박명숙위원장
위원님과 면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지금 집행하셨어요, 과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하셨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못했죠? 정말 읍면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 필요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괜히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괜히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7억 원이 다른 읍면에 갔으면, 7억 원이 다른 읍면에 갔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어요. 정말 비가 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란 이야기예요, 신중하게. 괜히 의회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른 데로 미루시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집행을 지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오셨냐고. 그 돈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지금 목욕탕 신축 건립 부지 교환 계획에 의해서 측량도 하셨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면장님이 굳이 그렇게 그때 왜 오셔서... 항의를 하러 오셨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측량해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맞잖아요, 회계과장님,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저한테 질문...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무슨 측량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하고 이렇게 측량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박명숙위원장
면장님,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 진행이,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되지 예산이 없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과 면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목욕탕 건립사업을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 자투리 교환 문제라든가 또 그 부지에 있는 시설물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미처 예상치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비,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진작에 제가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이번 계획안 변경동의해 주시면 맡은 바 소임 착오 없이 일정대로 타이트하게 해서 잘... 주민들 불만 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획서에 보면 1층, 2층, 지하 1층을 건립하신다고 이제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층, 2층에 남자, 여자, 뭐 남성용, 여성용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층별로 남녀 구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단월면도 가봤고 그런데 단월면의 주민들도 만나보면 여성용은 좀 더 면적이 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불편함을...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반영을 해 주셔서 1층과 2층 면적이 지금 다른데 42... 2층이 62평 나오고... 아, 1층이 62평, 2층이 48평 그렇게 되네요. 아, 이건 지하구나... 그러면 1층과 2층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여성용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 지금 그 관계는 남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1층을 여성용으로 할지, 남성용으로 할지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용을 넓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것이 단월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용이 당연히 좀 더 넓고, 좀 그래야 되겠더라고. 또 이 시골에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 여성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이용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용이 더 커져야 되거든, 당연히 면적이.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측량은 몇 번 했습니까? 측량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두 번을,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완료됐는데요,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종화위원
지금 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구두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208쪽 보면 이게 이제 교환을 하고자 하는 부지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8쪽.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것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에서.
이종화위원
예, 이게 다소 이제... 물론 교환하자는 의견은 일단 큰 뜻에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이 이제 수반되고 나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측량하는 거는 품의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 못했죠.
이종화위원
품의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측량은 무슨 돈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 측량비, 의뢰비는, 저거는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공사... 그거는 뭐 50만 원인가 60만 원... 그거 지출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품의를 해서 뭐 1원이 나가든 지출이 되고, 측량,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여간 그런 것은 다 절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절차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그 누구지... 이 땅 소유자, 소유자하고 큰 틀에서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평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아직 협의를 해야...
이종화위원
아직 이제 그거는 완료가 안 된 거고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토지소유자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거기 자기들끼리... 지금 제가 알기로 실소유자는 서울에서...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누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소유자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누나예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게 당초에는 9억 3천 아까 200만 원을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놓고 토지 교환 문제라든지 이러다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1억 원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를. 그러면 이 안에서 측량비라든지 부지 교환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까지도 여기서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다... 그거 외에 기존에 있는 건물, 축사하고 하우스 철거해야 되는 데 돈 들어가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 논쟁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안,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양평군수가 졸속으로 세상에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걸 수행하고 있는 회계과부터 면장부터 시작해서 부군수 여기 있는 모든 실과장들 최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회 보고가 이렇게... 시장 무뢰배들도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회도 아니고, 이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군수든 부군수든 와서 직접 보고를 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미 의원들이 개망신당하고, 주민들한테 한번 번복을 하고,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태를 벌이고, 의원들도... 그야말로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3개월 만에... 이게 참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분노가 아니라 자괴감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지평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공사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공사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공된 기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동의하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도 같을 거고요. 여러 단체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 우리 양평공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되고, 성공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나 잘하지 뭐 또 벌여가지고 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흑자 기조를 내고 제대로 돌아가면 땅을 좀... 뒤에서 싼 땅 좀 사면 어떻겠느냐 해서 안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진짜 억지로, 억지로... 정말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땅을 과연 살 시기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데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친환경농업 시작한 지 거의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이거를 뚜렷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친환경농업을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제2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새 이제 부지 관계가 자꾸...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배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부지 관계가, 지가가.
송만기위원
지가상승.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이걸 사전에 좀 미리 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 꼭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군의... 또 같이 곁들여서, 군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회가 됐을 때 확보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7억 원이라는 돈이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시지가 계산한 거...
송만기위원
공시지가. 그러면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37억 원 예상...
송만기위원
37억 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이게 지금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1,000...
송만기위원
이게 한 1만 평 되겠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1만 평 정도...
송만기위원
1만 평 정도.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데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길로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길은 그쪽으로 공사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옆에 또...
송만기위원
또 길이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말씀은 이 땅을 사놓으면 공사, 양평공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그런 생각이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나중에...
송만기위원
지가상승이 되니까 미리 잡아놓자 이런 뜻의 말씀도 금방 하셨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뭐 꼭 굳이 그렇지는 않고요.
송만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양평공사에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는 않고, 땅이 싸게 나왔으니까 지가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잡아놓자 이런 뜻이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목적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친환경농업의 활성화하고 이 땅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송만기위원
농사가 더 많아질까요, 앞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보다도 체험이나 6차산업에 그런 쪽으로 요새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시켜서...
송만기위원
의도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체험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벌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남들이 다 공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빨간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양평공사에 대한 어떤 기업창출 이익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다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노파심에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친환경교육관을 이제 만든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교육관이 없나요, 양평군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센터 것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있으면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보니까 홍보관 같은 경우는 쉬자파크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9,000평이 넘는 땅을 매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37억 원씩 들여가지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체험이나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소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좀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6차산업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병행해서 할까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 좋은데요, 양평공사가 지금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 빚이 많고,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땅 사는데 문제를 더 신경을 쓰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저는 양평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바라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게 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적인 목적에 더 관심을 둬야지 땅을 사 가지고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땅 가격이 올라갈까봐 지금 그거를 먼저 매입을 한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나의 예를 이제 든 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친환경교육관도 다 있고, 홍보관도 다 있고, 그거를 이유를 달아가지고 땅을 9,000평이 넘는... 37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땅을 산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해 보시고, 양평공사를 어떻게 앞으로 더 경쟁력 있게 키워보느냐 한번 그렇게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212쪽에 부지 사용계획을 보면요, 그중에서 유박비료 보관창고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유박비료가 지금 삼산리에서 생산하고, 지금 그거를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런 유박비료 창고를 지으면 양동에서 여기로 와서 창고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보급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중의 괜히... 물류비용이라든지 보관료도 우리 것이지만 이중으로다가 든다는 말이죠. 그냥 아예 양동, 또는 저렴한 토지에... 그 생산 거기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도 창고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공급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비용만 더 들고, 인건비라든지 오히려 더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유박비료 창고를 건립을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장이전계획에는 창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는 원료하고 기계설치만 해당이 되고요. 비료를 생산하면 그게 적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동부하고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급을 11개 읍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서부 쪽으로 한 군데를 마련을 해서 보관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죠, 지금 그 공장을 새로 이전 신축할 그 부지에다가 창고를 오히려 해야지 그 계획이 지금 계획에 그게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의회에서도 그거를 거기다 넣으라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지를 어차피 이전해서 신축을 할 때 그때 거기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또 하면 이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용이라든지 그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급하는 것은 어차피 한 군데서 공급이 되는 건데 이런 사항이 지금 보면 31,000㎡를 하고, 현행부지가 28,000㎡예요. 그러면 현행부지보다도 더 크게 지금 부지를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전체 부지는 47,000㎡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3만 얼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47,000㎡.
이종화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보낸 것은 28,2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시설에 대한 부지...
이종화위원
아니, 시설은 6,0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6,822㎡에 대한 부지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래, 뭐 3만이든 4만이든 지금 31,000㎡이면 현행 부지만큼이나 늘어나는 건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가, 아까 또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교육관, 홍보관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분산이 되고, 한 군데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관은 그러면 또 활용도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다고 활용도가 적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종화위원
활용도가 적어지죠. 두 개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체험객이나 그런 것을 더 유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자, 그리고요, 편의시설에서 보면 체험학습장 뭐 이런 친환경농업 그런 것을, 시범단지 뭐 이런 것, 체험학습장... 그러면 체험할 사람들을 당연히 유치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지금 나드리라든지 농촌체험 뭐 이렇게 지금 막 시초 단계에서 이제 자리 잡아갈까... 딸기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서 이런 것을 또 체험객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여기서 체험을 한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 유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범이나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서 같이 체험을 해서 농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체험학습장을 여기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 나드리협동조합이라든지 체험마을, 그쪽으로는 또 안 가게 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 가게 다 이렇게 연계를...
이종화위원
어떻게 연계가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이나 그런 것은 다 틀리게...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범이나 이런...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216쪽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표시를 했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쏙 들어가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땅 활용도가 상당히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동그랗게 들어간 부분, 이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쏙 들어가 가지고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거기 현장에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종화위원
아니, 땅이라는 것은 토지는 네모 반듯... 가능하면. 그럴수록 활용도가 높은 건데 이렇게 동그란 게 톡 튀어 들어오면 이 근방은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는 거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고도가 높아갖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또 의사를 표명을 안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이게 용적률, 용적률 20% 계산을... 아니, 건폐율, 건폐율 20%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평수를 저기 하셨나 본데 약 31,000㎡를 매입을 해서 건물 8,000㎡를 한다고 그랬어요. 약 한 2,500평 정도가 되는 건데, 건물만도. 건물만 이런 것을 할 때는 2,500평이면 계획이 약 얼마 예상... 예산액 얼마를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추정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종화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냐 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대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이게 부지매입이 된다 그래도 50억 원 전후해서 또 건물 예산이 필요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독일마을 잔금 입금됐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됐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해지를 시켰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4월 말까지 1차... 우선 연기를...
요찬
송요찬위원
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받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는 것으로 해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낼 때까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유박공장... 과장님, 유박공장이 거기 없어지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 유박공장을 여기다 지으세요. 어차피 그거 팔고, 대응 차원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1권역이라...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안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입지가 금지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게 농산물 시설인데 그게 안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검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게 배출시설도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폐수 배출하고 이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는데 환경법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법에서 안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조차도 안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것까지 구상을 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입지가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그거는 뺀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위에 부지 사용계획안에 보면 저장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마늘건조, 선별시설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신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기존 부지...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 31,300㎡에다가 하는 것은 유박비료 보관창고하고 교육관, 홍보관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편의시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에서 세우신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우선은 구상을 기본적인 것만 했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세부적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또 공사로 현물출자할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물출자 안 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은 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다 또 계획 세우면 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할 거 아니에요, 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양평공사 부지매입 검토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지 왜 양평공사 부지매입 검토라고 해. 양평공사랑 해당되는 것도 없구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왜 이렇게... 제목 자체를 잘못 다신 거야. 그리고 독일마을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 대응토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지금 바깥에, 세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에요. 공사 그렇게 어려운데 또 현물투자하느냐, 37억 원 현물투자하느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친환경농업과 거야. 현물투자한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건 추후에 가서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계획들 세우실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위원님들도 수긍이 가서 금방 하시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라고, 양평공사 부지매입 검토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밑에는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 또 이렇게 해 놓고. 물론 관장이... 어쨌든 간에 관할하는 곳이 친환경농업과가 양평공사와 제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양평공사는 엄연하게 따로 가야 돼요. 따로 가서... 지금 어쨌든 사장님이 따로 계시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에서 관할하면 안 돼요. 공직자... 항상 그러잖아. 공직자들이 장사하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지난겨울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양평공사 부지매입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군수님께서 의회에 사전에 와서 이런 청사진, 적어도 37억 원이면 한 370억 원 정도, 큰... 한 500억 원 정도 중장기계획 이렇게 계획을... 복안입니다. 이걸 해 놓으면 차기, 차차기 군수들이 참... 양평에서 한 1만 명쯤 먹고 살 양평공사를 갖다가 확대한다든가 양평 친환경산지유통센터를 갖다 만든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이땅이 석산이 나오거나 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택지개발하면 한 5배쯤 법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나와서 뭐... 이렇게 큰... 가지고 와서 빅딜합시다. 까놓고 이거 한번 승인해 주면 우리 다른 거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 저는... 이거 설립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돈 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차기 정부에서 돈을 떼서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해서 이걸 좀 한번 공모사업이든 뭐든 한번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원들이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간단한 보고사항 한번 언뜻 듣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스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보고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렸고 또 하나, 의회 권위라든가 의회 위상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떤...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과장님을 전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올 정도는 부군수나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여러 절차가 있을 텐데 담당... 혹시라도 관여가 있다면 공사 사장님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있는 국장님... 여기서 원탁회의를 합시다, 이런 것을 어떤... 예를 들자면 총... 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해서 용역을 한 2,000만 원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37억 원을 투자했을 때는 효용가치가 얼마고, 연동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고,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해서 뭘 한다... 하다못해 이런 계획서라도 하나 갖다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예의지 세상에 6,000억 원 다루는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37억 원 올린다... 이건 정말 의원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짝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부분들... 저는 솔직히 승인되나 승인 안 되나 무방하게 절차와 방법에 집행부와 의회의 최소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예의는 지켜주고, 양두마차든 쌍두마차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되게 해야지... 아까도 똑같은... 이 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과 의회의 의원의 위상을 갖다가 도전하거나 정말 이런 무시하는 절차에 대한... 아주 비통함을 갖다가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사장님이 얼마든지 사전에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 에둘러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됐다, 올라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차원,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원탁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이런 논란도 없죠. 제 말씀을 알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양평공사와 관련이 있다면 추후 적어도...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면 어쩔 수 없지만 통과 안 되더라도 또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구체화된 계획을 갖다가 위원들과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좀... 송요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관련 지평면 목욕탕 신축 공사 및 목욕탕 예정부지 군유지 교환 실시 건의 경우 양평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하며, 양평공사 부지 매입 건의 경우 사업의 주체성 부족 및 재원 방안 마련, 사업효과 불확실성 등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부결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요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