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관리를 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늘어나요. 물론 이제 수요처가 늘어나면 또 늘기도 하겠지만 이게 관리 안 하면 또 없애버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이러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지금같이 일부는 한 83만 원 정도 회수조치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거예요.

이게 경각심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정확한 곳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법률상 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는 손이 부족하고, 또 한 번 주면 관리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관리 철저히 하고, 아, 이건 정말 이 용도에만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보조금이 점차 줄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