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안 될 때는 과감히 털어야 됩니다.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주민들은 또 재산권 피해가 막대할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권고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의회 권고사항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40여 년 동안 묶어서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정말 행정기관이 담보로 피해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특히 이것은 이미 기본설계가 5, 6년 전에 다 끝난 것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 추진의지에 대한 실망도...
군민들한테 이미 집단민원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예산이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면 더 이상... 사실 꼼수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까 과감히 고시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