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제13항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제14항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3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기계임대사업을위한조례가이원화되어있어이를단일조례로통합하고,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명칭을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18조에양성평등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도답변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농업지원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70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에대한시책연수기회제공으로장기재직자사기진작과퇴직예정자퇴직후제2의인생설계를위한동기부여의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7조에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해외연수에관한후생복지사업을추가하였으며,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4호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춰체계적으로양평군군세징수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간략히... 45쪽에제3조와관련해서50쪽을보면요,지방세징수법거기에서제1호지방자치단체의금고또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대해서없는도서·오지·벽지이런것을조례로정해서직접수납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우리관내에도서·오지나벽지를정해서이렇게지정된데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여기에서규정된도서·벽지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저희는현행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직접수납하는예는없는거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없습니다,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체납액이어느정도돼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체납액이지금현재굉장히많습니다. 한220억원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0억원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중에서고액체납자들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지금1,000만원이상자가한220명정도이렇게되는데요,많은비중을지금차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항상말씀을드리는데이고액체납자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특히상습체납자들,이런분들이우리관에사업이라든가또어떤체육대회선수라든가이런부분에나가는경우가지난번에도있어가지고한번지적을했는데이게이제아마부서에같이네트워크가안돼서그러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그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금방,방금또송요찬위원님도물어봤는데요,한가지만... 상습체납자의1,000만원이상되는분들,이런분들은어떤식으로지금세금을걷게하고있는가그게궁금하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종은어떤부분에서많이그러나그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1,000만원이상상습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일단은명단공개를하도록되어있고요,또5,000만원이상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출국금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해외도나갈수없는사항이되겠고,그리고또우리가가택수색을지금하고있는데요,정말...우리가사전답사를해서낼수없는사항인지낼수있는그런형편인데도체납을...상습적으로체납하는지우리가사전답사를해서저희가가택수색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중에는또성실납부자도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분에대해서는어떻게또인센티브를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매년납세자의달을맞이해서성실납세자를저희가걸러냅니다. 그래서1년에3회이상체납없이납기내에납부하시는분들을저희가성실납세자로다선정을해서그분들이관내에주차를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또우리지역의명소라든가박물관,이런데를입장을할때무료로다가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인센티브를지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부분의고액체납자들은어떤기종에있는분들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대부분이양도소득세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토지라든가집을다팔고,경매라든가이렇게해서다넘어간다음에양도소득세가나오잖아요. 거기이제10%가우리가지방소득세를우리양평,우리군에서부과를하는데이미그상황에서는다파산하고,또경매로다가없어지고이런사항이기때문에그지방소득세에대해서고액체납자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5조관련해서첫시작부분,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따른성실납부자”란...거기까지를이렇게원래법에명시된조항을그대로나열했는데지금은이런우리조례에서는그총괄하는법에명시된조항을삭제하고,그냥‘제1항제1호에서정한성실납부자란’이렇게자구수정을하는것으로좀말씀드리는데동의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조례...우리앞에위원님들질의하셨는데사실성실납세는기본이에요. 저는특별인센티브는필요없다고이렇게생각하는위원입니다. 성실하게납부를해야자기들이나중에어떤이자니불이익을안당하는것을기본이라고보고있고...그런데배우자앞으로재산을다돌려놓고,돈이없다그래서안내는사람들이많이있죠? 제가보니까그런사람지금제주위에서도많이봤습니다. 자기는재산이없는데부인한테다돌려놓고서세금회피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런경우있지않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추적조사를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제2차납세의무자를지정을해서거기에도같은납세의무를지게끔되어있어요,법상에.
송만기위원
아,배우자도.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래가지고저희가같이동일한건으로다가해서같이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우리체납자가표창을받는경우,이런경우있다는이야기한번들어보셨나모르겠는데우리현재군수님표창이나여러가지표창이체납자들에게도표창이가는경우...그런것혹시확인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미리그표창안이올라오면사전검색을합니다.
송만기위원
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양평군내의어떤행사에참여를할때그사람들에대해서저희가다조사를해서미리가서안내를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분들이그런혜택을보면절대로안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해주실거라고보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돈받기위해서저는제일좋은방법이...제가우리과장님한테도,앞에과장님들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행,은행잡는것하나하고,그다음에차량번호판떼는것,다들그양반들,다세금안내는사람들보면차운행들다하고다니거든요. 차량번호판좀영치하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영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주쓰세요. 계속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매일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
매일하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래서...
송만기위원
작년도몇번이나영치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가매일하고있습니다. 매일나가가지고요.
송만기위원
작년도기록이있어요,혹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매일나가면10대이상은번호판을떼고와요. 그렇게되면현장에서납부하겠다그래가지고들어와서납부하는사람도있고,그러고나서자기네또운행을못하니까그다음날이라도와서납부를하고...
송만기위원
제일좋은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우리담당한테...담당어느분인지모르지만우리과장님이“너하루에10대떼어와.20대...”이렇게명령을하세요. 그럼그분가서떼어올테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렇게좀명령을내리셔서좀강하게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오전에는내부업무하고,오후에는전부다나가서번호판을뗍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해서우리체납자들돈좀빨리성실납세늦게라도해주게좀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님은다음에도또있습니다. 그냥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5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군세의징수및체납처분에관한규정은양평군군세징수조례로이관하고,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개정된법령체계에맞게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6호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3조에한꺼번에부과·징수할수있는재산세금액을상위법령에맞게‘5만원이하’에서‘10만원이하’로변경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11조,제12조를보면요,지금도시지역분대상지역에대해서는재산세를고시할때도시지역에대해서는의회의결을받게되어있어요,법에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거매년의회의결을받아야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는도시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지역이있고,도시외지역이있습니다. 이것은도시과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정이된거거든요. 그래서거기서구분되어있는지역에따라서저희가도시지역분의세율이좀달라요. 그래서이거는그렇게해서저희가적용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지방세...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변경이될경우에요. 도시지역이변경이될경우에는저희가의결을받아가지고고시를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여기조항으로보면변경이아니고,‘군수는법제112조에따라재산세가부과되는도시지역을양평군의회의결을받아고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변경이아니잖아요,이문구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지금그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고시를하고있고요,이제기존에했던지역으로하고,그다음에아직변경된게없기때문에변경할경우에는추가로저희가의회의결을받아가지고고시를하고그리고시행을하고있죠.
이종화위원
지방세법...그러면여기지금제112조를안붙였어요. 법이거하고관련되는...이게참민감한건데...지방의회...재산세같은경우가요율이바뀌고그럴때꼭의회와마찰이생기고,주민들이불신을하고그런경우가많잖아요. 지난번에도내가사례를말씀드린적이있지만...그러면지방세법제112조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는없는데요,그건별도로제가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종전조례도이렇게되어있나요? 종전조례한번봐야되겠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종전조례제15조에는도시지역분대상지역의고시...
이종화위원
여기서는의회의결이없잖아요,종전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종전에는이거를얻어고시한다...
이종화위원
지역의고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148쪽을보시면요,여기서도의회의결을받아가지고고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번그...알겠습니다. 내가제112조는또찾아보겠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제13조,124페이지보면‘주택에대한재산세산출세액이10만원이하인경우에는납기를7월16일부터7월30일까지로하여한꺼번에부과·징수할수있다.’이뜻은무슨뜻인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전에는5만원이하인경우에는한꺼번에납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왜냐하면지방세주택분,재산세에대한그부담금때문에... 그런데지금은이거를좀완화해서10만원미만으로좀올렸습니다. 그래서10만원미만일경우에는한꺼번에부과할수있다,또는지금재산세가7월달하고9월달두번을...
화자
박화자위원
두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부과를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이제저희군에서는10만원이하까지는한번에...
화자
박화자위원
한번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부과하는것으로... 예,먼저종전에는5만원이하를한번에부과를했는데지금은10만원이하까지좀높여서한번에부과할수있도록이렇게정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하신분이우리신규예요? 신규직원이하신거예요,이거? 이안내신것. 줄이나간격이런게전혀안맞거든요. 그렇죠? 총칙하고뭐이런간격이런게안맞아,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다시수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7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과관련하여개별법령에서무효화등의사유로수수료3종삭제,1종의인하에대한것을반영하고,또한대통령령에서규정한금액의100분의50의범위내에서조례로가감조정하여징수할수있으므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별표1의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따라국내숙박비지급기준현실화와국내여비실비지급등여비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관련부처의명칭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5쪽주요내용에서요,왕복2km이내의근거리출장시실비지급명문화,안제5조4의2,이모법에대한근거를한번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복2km는현재현행운영을양평읍양근리일대출장을나가면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가깝고시간이짧아서. 그런데출장을나가서실제로지급한비용이발생이됐다그러면실제소요된비용은지급할수있는근거를그냥만들어놓는것입니다. 현재는지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운영상. 실제소요된비용이있다면지급을해야되겠죠. 그래서그것을만든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조례를만들다보면상위법이존속이되고,이부분은지난번에KBS공중파에서도정말제목이,방송제목이황당한출장비,부정수당관련업무지침웬말,이런식으로전국적으로이근거리를출장비를갖다가이것은정말규정에도없는거고,또모법에도없는건데불합리한규정이라고이렇게공중파에서이미연속보도를했는데양평군에서조례로이것을지급을명문화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어쨌든상위법에근거가있고,타시군사례들이좀있었으면좋겠는데제가봤을때는찾을수가없어서한번드리는말씀입니다. 먼저앞서가는것은좋은데이거를굳이앞서가서...이것또여론이나언론에맞을까싶어서하는,드리는우려적인말씀입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운영상은실제로지급된비용이발생했을때도지급을하지않기때문에그조항을만들어놓은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자체가이미언론에서불합리한규정으로못박아서보도가된사례들이많답니다.제지적말씀은그겁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차라리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운영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우려되는조항은차라리삭제하는게낫지않을까... 추후에타시군추이라든가전반적인그런분위기가조성됐을때또국회에서관련법이상정이돼서통과됐을때우리도뒤따라가는게낫지않을까이런제안인데과장님최종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삭제할것인가안할것인가를말씀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는존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식비라든지이런게.
박현일위원
위원님들과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협의를위해서10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59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신규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였으며,일정한용도지역에서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송요찬의원님께서는대표로사회자석에자리를해주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59-1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타법법령명개정에따라조례에서인용한타법법령명을변경하고,법령정비기준에맞도록띄어쓰기및오타등을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올라오기전에전반적으로좀문제가있는것들을한번꼼꼼히살펴보세요. 물론...비단그과만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숱하게오탈자들이있으니까...또띄어쓰기도마찬가지고. 어쨌든앞으로조례할때좀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275페이지신설된부분인데요. 이행보증금,예치금에대해서좀묻겠는데요,지금20%로올렸단말이에요. 원래이게기존에는어느정도였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그이행강제금에대해서는개발행위시이행강제금을하는건데지금포함한것은총공사비의20%를하고,지금여기에증권으로도갈음해서낼수가있게끔그렇게변경을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거는,이부분은좀잘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산지관리법이나이런...관련있는거죠,산지관리법에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현재는1%정도밖에안되나요,퍼센티지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현재퍼센티지...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이행보증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건좀...동일합니다. 동일한데저희가증권으로도...
화자
박화자위원
현행도20%...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증권으로...지금현재는증권이안되는데증권으로갈음해서할수있게끔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예. 그리고또보면...292페이지보면요,‘위원회의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며’이렇게변경사유가...어떤이유가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지금기존에부군수가위원장을하게되어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법제처에서내려온게군수의권한으로할수가있는데부군수가할수있다그래서법제처...바꾸는것으로그렇게내려와가지고지금저희가바꾸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다면359페이지를보면또여기도부위원장이되며,이렇게되어있고,또환경업무담당과장이한다,이런이야기가있고,또위원회의위원은각호의어느하나에...자중에서군수가임명,위촉한다,이렇게또되어있어요. 이관련사항보면군의회의원이또여기에해당되어있는데의원은또그쪽에위원으로되는게또안맞다고보는데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가이해를잘못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페이지,359페이지를한번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300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보면당해군지방의회도위원으로위촉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관례상맞지않는다는이야기죠. 이위에는‘부군수가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300몇페이지인지제가좀...
화자
박화자위원
359페이지요. 제62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현재...지금뭐의회의의원님이지금위원으로한분계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요. 지금의회의의원님을위원으로한것은저희가이도시계획이라는것은전체적인우리양평의계획에포함되기때문에의회의의견도듣고하기때문에한것이고,지금아까도말씀하셨습니다만부군수가위원장을...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로정하고한것은군수의권한을침해한다는법제처의규제개선권고가있었기때문에한것이고,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요,조례에...조례로인해가지고군의원을부군수,군수가임명을할수없게끔되어있어요,지금. 관례상그렇게되어있는데이런부분도저희는잘못된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한번이렇게보시고요,찬찬히보시고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80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요,제38조제5호에전통경관지구가삭제가돼요. 그런데주로전통경관지구가우리군관내에는예를들면어느지역이있습니까? 280쪽에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요.
송만기위원
생각나는대로이야기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지금현재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관내에는현재는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정이안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뒤에서...여기서는삭제가되고뒤에또다시전통경관지구에대해서명시가되고있는데그다음에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이것도이제삭제가되는데이번에...우리는지금어떤...예를들면주거환경보호지구가어디에있는지,그리고삭제하는이유가뭐예요? 282쪽,제49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49조? 지금저희양평군에는요,전통경관지구하고주거환경보호지구,농·수산업지구가지금지정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삭제를하는겁니다. 기존에법에는,조례에는되어있었는데지금현재전통경관지구하고주거환경보호지구,농·수산업지구가지금지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다삭제를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러면이제저기... 284쪽에맨아래제5항,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이게지금준공업지역에서70%,상업지역에서90%,건폐율이상당히좋은건데이걸삭제를해버리면또강화되는거아닌가요? 284쪽맨아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현재준공업지역내시장에서는400%까지완화할수있는용적률완화규정은시장이아니어도현조례상준공업지역용적률이400%로적용되고있기때문에실효성이없어서지금...
이종화위원
아니,용적률은400%인데이건건폐율이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지금건폐율100%까지다적용받기때문에지금...
이종화위원
아,100%까지그냥하게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래서좀삭제를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70에서90...이것때문에오히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오히려올라간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286쪽에신설하는거요. 제56조여기보면이걸수립을,건폐율완화를위해서수립을하게되어있는데우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에...그러면이건,이제이거는군에서수립을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몇조죠?
이종화위원
건폐율을이제조정하라고할때. 신설규정,제56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군수가성장관리방안을계획을수립하는거예요,이게? 수립하는지역이라고그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수립하고요,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에만건폐율완화규정이40%에서50%있었는데...있었고,자연녹지지역에서는20%에서30%,생산관리지역에서는20%에서30%해서건폐율완화규정을신설함으로인해서관련조항을별도로삭제를합니다. 다지금20%에서30%로상향이되고...
이종화위원
아니,그냥전체가상향이되는게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성장관리지역...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수립한지역에서요.
이종화위원
수립을한지역에서만10%를더완화해줄수있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죠,예.
이종화위원
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지금위원장이부군수가되고...부군수였었는데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이위원장이된다는말이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292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현재위원장은부군수인데... 아,그러면359쪽다시보자고요. 현행조례,359쪽. 현행조례제62조제2항현재이제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을하고,제4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원,아,지방의원...또뭐이렇게군의공무원뭐이렇게쭉있는데위원장을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로바꾸는거란말이죠,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군수가위원장을...예를들어서도시과장이나여기당연직공무원은도시·건축·환경...여기다가이번에재난안전과장...재난부서담당과장을추가로하는데그러면이분들이군수가위촉을...임명을할수도있다는말이죠. 그렇죠? 위원장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위원장을위촉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아까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현조례상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로정하도록했는데군수의권한을침해한다는법제처의규제개선이권고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
이종화위원
군수의권한이왜침해가돼요,위원장이되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무슨말씀이신지...
이종화위원
군수가당연직으로당연히위원장을임명하고위촉을한다는말이에요,군수가임명을하면. 그게오히려군수가권한이있는거지권한을침해하는게아닌것같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법제처에서는군수...지금조례로아주위원장을...
이종화위원
여기뒤에붙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장을부군수로정하도록딱되어있으니까군수의권한인데여기에서부군수로딱정해놨으니까군수의권한을침해한다는것으로봐서군수가임명...위촉할수있게끔그렇게바꾸라고권고가된겁니다,지금. 여기에는군수의권한이없고,조례로써는부군수로되게끔지정돼있으니까권한을침해한다고보는거죠. 그렇게해서바꾸라고권고가된거고,또지금그렇게되고도시나건축·환경담당부서장은지금이미다들어가있습니다만앞으로재난이나이런업무가비중이크기때문에거기에위원으로재난담당부서장을별도로신규로하라고권고가된거지신규로담당부서장이들어간다고해서그거들어가는사람을위원장으로위촉하거나이러려고하는건아닙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신규로들어가는건아까말씀드린거고,재난안전부서과장들어가는건일단위원으로들어가는거니까,일단은위원으로들어가는데당연직위원으로...위원중에서군수가임명을하거나위촉할수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는당연직부군수인데그러면예를들어서도시과장을임명을했을경우에지방의회의원이위원이된다는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면지방의회의원이지금모든저기에,여기가서우리가다른위원회도마찬가지지만지방의회의원을위촉을해서거기가서듣고사전에이렇게하는건좋은데... 이게지금한사람이위촉되어있죠,우리?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한사람이우리끼리와서뭐설명을해주거나...시간적인것도없지만기회가없고,혼자만알고있고,또여기와서다시논의를할때또다시논의가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거기차라리안들어가는게낫지않느냐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그렇게생각을안하고요.
이종화위원
아니,저희는,의회의원들은그렇게생각을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의원님이저희위원회에들어오셔가지고...위원으로되어있으신데그걸듣고서는지금전달이안된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전달이안되고하는건저희가어떻게말씀을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그것은위원님으로서위원회가개최되면그사항을서로공유하고하는것이지저희가위원님이다들어오신다고해서거기에위원님말고다른위원도...거기에들어온위원이와서전달을했는지안했는지는저희가그것까지는...
이종화위원
아니,그전달문제가아니라전달문제도전달문제지만지금예를들어서도시과장님이위원장이란말이에요. 그러면지방의회의원이거기위원으로들어가는게좀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저희는,제가생각하는것은거기의위원중에서그러면군수가위촉하거나하면할수있는건데지금우리이제까지운영상황이나이런걸봤을때부군수도위원으로들어가있고한데지금말씀하시는걸로봐서는부군수도그러면위원회때담당과장이위원장이된다고하는과정을두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는그요지는...
이종화위원
아니,부군수는이렇게되면당연직에서위원이빠지게되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당연직에서빠지니까위원으로들어오는데요.
이종화위원
아니,위원은없지. 여기지금당연직위원에요,지금개정안을보면부군수가위원장이되는거를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고여기위원명단에는쭉있는거... 359쪽,여기는부군수가없잖아요. 그러면부군수는위원이아니지. 그냥자동으로빠지는거죠,위원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지금세분화가안되어있지지금지방의회의원은들어가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당해군의공무원도지금되어있는데부군수가당해군의공무원이지공무원이아닙니까? 그래서저는지금당연히...도시계획을,양평군전체의계획을위원이하는데양평군다른위원회보다도제일비중있는위원회가도시계획...양평군계획위원회인데부군수가빠진다는것은저희는상상도못했고,당해군의공무원이부군수가다포함됩니다. 그래서현재부군수가포함이되기때문에위원장으로지금되어있는거고,그런데위원장에대해서는위촉을하겠다는이야기죠.
이종화위원
아니,여기보면제3항에요,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당연직위원은공무원이잖아요,그렇죠? 당연직위원은위원장,위원장은이제군수가임명하면되는거고,위촉하거나...도시·건축·환경,이번에재난부서가들어가고,이사람이잖아요. 과장으로,과장으로한다,그러면부군수는아니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에서요,지금대상되는게위원장...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도고쳐주든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그다음에그권고사항내려온공문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지금그거...
이종화위원
법제처에서내려왔다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거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줘야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은안갖고있습니다,제가.
이종화위원
그런거를여기같이붙여주시면더우리가이해하기가좋았을텐데그게없으니까그것좀나중에보완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우리위원님들한테제가좀부연설명을드릴게요. 지난번에6대때도이런부분때문에전위원회라든가이런데서사실다나왔습니다. 그런데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중요한직에있는그런도시계획이라든가재난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은그래도우리가들어가서들어야된다,그걸따지자고하면그렇겠지만그래도일부부분,다른건제외하더라도이부분은들어가야된다그래서6대때한번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그런앞으로나오는사항있으면책자를좀더받아가지고회의를한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건토론정도로설명을하는데요,여기서우리가6대때했다는이야기는할저기가아닌것같아요. 또시대도변하고그러는건데... 그다음에다시이제보충질의를하면지금부군수가위원장이었다가군수가임명·위촉을하게되면격이약해진다는말이죠. 오히려중요한위원회라고하면서그게약해지잖아요. 과장중에서또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과장중에서만위원이되는게아니라부군수도위원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는없잖아요,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장을삭제를하는거지요,밑에지금현재조항제62조를말씀하시는데제4항에제2호에보면당해군의공무원이위원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부군수도공무원이기때문에다위원으로돼가지고위원이되면그중위원중에서군수가위촉을하는것이지위원장만빠지는거지지금위원이다...부군수가위원자체에서빠진다고는생각안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렇게어리무던한조례가어디있습니까? 군의공무원,그러면양평군공무원중에서도다될수도있다는이야기아니에요. 그렇죠? 이런어리무던한...이거보고아까도내가그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다른조례도...이전에조례가공포가됐지만이렇게어리무던한조례가어디있어요. 군의당해공무원,이것도바꿔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입장에서는부위원장이...아니,위원장이부군수가되어있으니까그사항에서법제처에서권고된사항을지금조항을한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생각했을때는위원장을위원중에서어떠한특정인을생각해서하거나이런사항이아닌데저는좀이해가잘안갑니다,솔직하게.
이종화위원
그군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당해군의공무원이라고하면지금여기에서는우리가거론한도시·건축·환경·재난부서장은필수적으로꼭필요하기때문에넣은거고,더필요하다면거론을안했어도공무원중에서들어갈수있기때문에당해공무원으로넣은거지...그렇기때문에당해공무원없이다빼고여기에서딱거론한공무원만,부서장만들어가야되는데그부서장이외에필요할시에는다른부서장도위원으로위촉할수있기때문에,임명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넣은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법무,법제부서에서도그렇지다른조례의위원중에서도...많은위원회중에서이렇게있는조례가어디있습니까? 당해군의공무원. 다른위원회조례있으면한번가져와보세요. 이렇게어리무던하게한것도사실기존에됐기때문에말씀을안드리려고그런건데이것도그러면바꿔야죠,좀. 이관련해서관련분야공무원이라고그러면또혹시몰라요. 너무어리무던한거잖아요. 조례가통과가되면의회에서집행기관으로위임이되는겁니다. 그러면집행기관에서그대로실행을하는데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시행규칙을제정을하고,운영을하고...그런데이런식으로어리무던하게하는게어디있어요. 그다음에다른위원회조례도보면이렇게나열이됐을경우는지방의회의원몇명,공무원몇명,도시분야몇명이렇게되어있는조례도많잖아요. 그렇게형평성도없이이렇게어리무던하게그냥되어있잖아요,이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요,저희...지금말씀하시는게어리무던하다고하시는데저희는어리무던하게생각전혀하지를않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도이게현재당해군의공무원을지금우리가신규로넣는게아니고,기존에있던조례에서조례로써지금까지잘운영이되어오던사항이고,지금별도로이번개정을하면서당해군의공무원을넣어가지고저희가어리무던한조례를만든다든지이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보면요,제62조를전체를가지고총괄하면서그중에서위원장을,제62조안에서위원장을지금개정을하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러면그밑에위원까지도전부총괄적으로봐야지. 이걸먼저되어있다고해서그냥이건아니고,위원장만지금여기서논쟁이되느냐,이건아니잖아요. 이전체조례를갖고따져야지. 그중에서도또제62조. 당해군의공무원,당해군이라는것은어디입니까,그럼? 당연히우리양평군이잖아요. 양평군의공무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의원님과도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눌렀으면답을하게끔해야지,그냥내보내.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사회자석,답변석으로다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과도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조례안이있을때는좀더신중하게검토를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0호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물관리자의지붕제설·제빙을의무화하여경주마우나리조트와같은유형의재난발생을최소화하고,제설·제빙작업자의안전을유의하고자제설·제빙시기와안전조치를마련하여2차사고발생을최소화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374쪽에보면자연재해대책법이있어요. 그래서제2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이렇게책임의범위를...이렇게되어있고,지금조례내용전체를보면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을부여하는건데이책임을다하지않는경우에는뭐어떤제재가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의무규정을부여하는것이고요,도로의제설과같이군민의의무를주는사항으로특별한제재사항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안해도...예를들어서지붕에있는,도로변에있는눈을치워야되는데여기지금제6조에보면눈이그친때부터3시간이내에제설작업을해야되고,막그래야되는데안해도어떤제재방법은없는거네요,사실상?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벌칙규정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대신그러면눈이많이쌓이거나이러면많이치우고,뭐이렇게하시는데각읍면에서도기준으로해서좀눈치우기홍보를해가지고...홍보가덜되고,그날보면좀비상사태에가까운실정인데그상황이,많이올때는...그래서각읍면에서도좀직원들이라도내집앞쓸기라든지를홍보를좀철저히해서이게이조례의목적대로또이렇게잘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이렇게운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플래카드등내집앞눈치우기를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1호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응급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응급상황시군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선413쪽에보면비용추계서가나옵니다. 비용발생요인이1억2,000만원인데2018년부터계속되어있어요,2022년까지. 그런데이게이제인건비지원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한번설명좀해주세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지금저희응급의료기관은양평병원이단일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단일응급의료기관이면서저희가1999년도에지정이됐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한번도저희가응급의료기관으로서취소가된적이없는데2013년도부터3년동안법정기준을충족하지못했기때문에유예기간을6개월을줬음에도불구하고지금간호사인력이부족한것을메우지못해서작년연말에취소가됐습니다. 그런데그취소가됐다고할지라도저희가당직의료기관으로전환을시키게되면연간1억5,000만원의국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당직의료기관으로지정을해서응급의료시스템에는별문제가없습니다. 여기에서비용추계서를한것은1차,2차,3차까지지적을당했을때3차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을지원을하지않습니다. 만일의상황에대비해서유비무환정신으로저희가군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게하기위해서국비지원이안됐을경우를대비해서이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번에비용추계서를이렇게한거지이게바로지원되는건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여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병원의1년매출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1년매출액까지는제가...
송만기위원
그러면1년,양평병원에대해서지금1년매출액이라든지수익률이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런것정확히파악이안되어있어요? 원래보건소에서좀파악이안되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법인이기때문에저희가1년에한번씩은...
송만기위원
제가질의드리는목적은뭐냐면1억2,000만원이라는돈때문에...제가인건비줘야된다는이부분때문에... 자,여기에서지금양평병원에서간호사가없기때문에이런일이일어난거죠? 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간호사1명부족.
송만기위원
예,1명부족. 그러면이분들이간호사들한테...왜없는지는이유는모르겠습니다만간호사분들한테더많은돈을준다든지아니면응급실기피하는현상도제가알고있습니다만여기병원에서수익률이분명히많이날거라고저는,본위원은예상을합니다. 왜냐하면갈때마다거기사람꽉차있어요. 그렇게바쁜병원보기어렵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수익률이그렇게발생이될텐데도불구하고우리군에서이렇게도와줘야된다는부분,이런부분은잘못됐다고보고있고,우리군에서...어쨌든개인종합병원입니다. 맞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우리가굳이거기만도와줄게아니라영세아주작은병원들도다도와줘야되는그런현상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제가여러가지이유는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병원에서,양평병원에서매출액에대해서지출비용이라든지수익률이라든지이런거를좀보고이런도와주는부분...도와주면얼마나좋습니까? 저도뭐도와준다는부분어디를도와줘도다찬성입니다만다만,형평성이라는게있고,1억2,000만원이라는돈도...아주어려운양평군민들많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는지짧게이야기해주세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응급의료기관으로양평병원이지정이되어있는데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을하게되면국고지원이저희가1만5,000명이상일경우에는연간2억2,500만원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응급의료관리료가1만9,224원이지원이되기때문에,1인당...그렇게해서인건비정도는충분히빠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비용추계를1억2,000만원을계산을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3회연속간호사를구하지못했기때문에3차년도에국고지원이안돼서...그랬을경우양평병원에서응급의료기관도취소가되고,당직의료기관도안하겠다고했을때그런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이것을이렇게비용추계를했던것입니다. 그런데지금사실상당직의료기관으로지정이된다고할지라도1억5,000만원은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지원근거는마련은하지만지원은거의안하게될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이해가됐는데요,406쪽에제4조에보면‘군수는다음각호의응급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1.응급의료기관의운영에필요한재정,2...다나와있습니다만이거모든병원에해당이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만해당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응급의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교통병원응급의료가되나요,안되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교통병원은재활을취지로해서병원이설립이된거기때문에거기는지원이되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의료는지금하고있지않나요? 의료행위하지...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급성기환자는들어갈수가없는곳이기때문에...응급의료기관도아니고...
송만기위원
제가물어보는겁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안하고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지금말씀을제가이해는합니다만우리양평병원에대해서지금3회동안에간호사를구하려고했는데구하지못했다고말씀하셨어요,3회연속.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사람이안온다고그러면어떤특단의조치가있어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그런조치를했었나요,병원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보건복지부에가서회의를했었는데요,저희군뿐만아니라저아래지방에서도지금5개기관이저희와함께지정취소가됐습니다. 그러니까지방쪽에서는간호사구하는것이워낙어렵기때문에... 지금하동같은경우는1일응급실을내원하는환자가5명에서10명정도라고합니다. 그래서그응급실을그래도유지를해야지만지역에있는주민들을골든타임내에구할수있기때문에연간1억원씩을지원을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그정도까지는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응급실하루이용객이얼마나돼요,평균,우리양평은?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여기양평병원은맥시멈2만8,800명까지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하루에응급실이용.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아,하루이용객은평일에는40에서50명이고,그리고토요일이나일요일같은경우는많을때는150명까지가능합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게되고있어요,지금?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이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응급의료관리료를1만9,224원을적용하게되면인건비는충분히빠집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질의한것은...이제이렇게병원이어쨌든잘되고있습니다. 제가...3회연속간호사를구하지못했다는것은병원에문제가있다고저는보고요. 다른데보다돈을많이줘보십시오. 안가겠습니까? 갑니다. 이런부분들우리보건소에서좀관리해주시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아,그래서이부분은제가이제추가로말씀을드리자면그동안은응급실에간호사1명을더추가로배치하면서인건비를상향조정을하게되면다른간호사하고의형평성도있기때문에그것이어떤...전체직원들의인건비를다상향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병원측에서도그부분을많이고민을해서이런문제가좀발생이됐던겁니다. 그런데이번에50만원을더주는것으로해서간호사1명이더추가로배치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6월달까지당직의료기관으로그렇게지정을했는데7월에저희가재지정을할그런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더관심많이가지시고,잘못된것있으면좀강하게이야기하세요. 여기는뭐잘되는데,장사잘되는곳인데... 자,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궁금한부분은많이또질의하셨고요,지금이렇게보면제가이렇게좀아는바로전국에어느곳도돈으로주는곳은없다,이런부분이거든요. 이제대부분의료기구를이렇게보조를한다든지이렇게하는데1년에한달에한번씩1,000만원씩이렇게계속보조를해야되는지.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거는지원근거는마련하되저희가지원을할기회는거의없을겁니다. 그리고거의이게응급실에관한인력이라든지장비라든지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이런모든부분은사업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됐을경우사업계획서를저희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제출이되면보건복지부에서모든법정기준이충족이됐을경우에는국비가전부지원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군비로지원을한다라는것은저희가어떤유비무환정신으로군민의어떤생명이라든지이런거를보호하기위해서안전대책으로이거를조례를제정을하는것이지당장지원이되는것은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는2018년도부터이렇게한다,이렇게되어있고또...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건지금현재당직의료기관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계상만그렇게했을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까우리양평병원에2만8,800명.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루에...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가장많이했을때,연간.
요찬
송요찬위원
평일에한4,50명. 연간이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119안전센터에서,이런데서또외부이송건수도있죠? 그런부분도나와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119안전센터에서이제평균출동건수가2014년도에는이제8,038건이고,2015년도에8,727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8,000건정도?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그런데이중에서73건이양평병원으로제일먼저후송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응급실이라는게우리지역내에열악하니까...어쨌든이부분은또군민의생명을다루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당장지원되는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그리고우리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재활병원에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그게법적으로안되나보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국토교통부에서도지금현재여기가5년동안성모병원과...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탁...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위탁을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서저희가보전금으로국토교통부에서연간운영비는별도로지원이되고,그리고19억원씩을연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완전히병원이자리잡지못한상태에서저희가응급실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고,그리고응급실을하게되면거기에는그에따른어떤수술실이라든지거기에따른의료인력이라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과장님,그렇게길게설명하지마시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중요한것은우리군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응급이라는것은말그대로,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가인근지자체랑닥터헬기도MOU를맺고,또지난번에도사용을했고,한번. 이런부분들우리관내에는이렇게병원이용하는게굉장히열악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지금이러한부분을마련하고자지금이런부분을만드는것아니에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07쪽제5조제2호에거기보면‘설치권장대상은군이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거나그밖의’라고되어있죠. 이건부사격조사해서‘그밖에’로자구수정을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자구수정하나하고...408쪽에거기제일상단,제3항에‘군수는심폐소생술교육에특히공이있는사람및단체등에대하여표창을수여할수있다.’그포상을수여할수있다는규정과근거가있나요,혹시? 다른어떤상위법이라든가아니면임의조항으로이렇게넣었나요? 군수뭐심폐소생에대한포상을수여할수있다... 다른조례를참고를했나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이건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참고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게좀궁금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지금드리는말씀은아까앞서위원님들이말씀했는데단문단답형으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알고있는것을...양평병원이지금올해...차관병원,그야말로양평에하나도없어서미국자본을들여서,차관을들여와서35년이됐습니다. 그다음에’99년도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돼서양평의료기관으로서응급기관으로서20년째어쨌든봉사를하고계십니다. 제가5년전에이미그병원장으로부터1년에연간적자폭이너무...2억원이넘어간다,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양평병원과양평군에서이런...지금관련조례관련해서아까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일조를하고계십니다. 또많은...주말같이최고로많이이용을할때는200명까지다녀간다고내가들었습니다. 이부분은저는오히려그래요. 지금현재공중보건의지원하고있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지금현재계속지원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저는어렸을때부터병원운영에대한것을잘알고있습니다. 너무지금적자폭이사실상큽니다. 올해5명을지정해야하는데1명을지정못받아서결국은취소가됐었죠,길병원이,양평병원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아까방금말씀하신비응급환자에대한지원도끊기고,또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지원,보조금에대한지원도끊기면결국은그폭을갖다가감당치못해서거기서문을닫을수밖에없는현실일겁니다. 그래서이런예방적조례나관련규정을만드는것은저는당연...양평군보건소의적절한조치고,지원근거를갖다가마련하는것은아주시의적절하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오히려. 향후...지금현재19대때계류중이었다가20대때올라온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라고들어보셨죠? 지금다시상정이된...그게농어촌지역,우리취약지역에이런바로양평병원같은이런취약의료원에대한지원을아예명문화시키는법이지금아마조만간에통과가될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여러가지아까다말씀드렸으니까더이상...열악한응급의료인프라구축에우리양평군에서상징적으로지원의체계를갖다가보여준다는의미에서저는환영을하고,앞으로서로상호좀간담회라든가어떤피드백을잘받아서서로보완해주고,도와줄수있는그런응급시스템,체계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에둘러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우선408쪽을보시면요,지금제10조제2항에‘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그런데관계규정은어떤규정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보조금...그러니까국고가지원이되면그보조금관리규정에의해서저희가조치를할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여기제12조준용규정을보면우리지금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하도록하고있고요,제12조에서. 그다음에422쪽에규제에서의견온것을보니까규제심사검토의견서,당초에는회수내지는중지할수...지원을중지할수있다는것을명시를했었는데규제때문에안된다그래가지고이걸안에서뺀것같아요,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조항을삭제를했는데그러면지금회수...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회수할수있거든요,정지. 또이것이어차피그안에서는삭제가됐지만제12조로인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하면서이걸하겠다는이야기가되는건가요,그럼? 회수하거나어겼을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회수한다는것은그래서저희가그조항은뺐고요. 왜냐하면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의해서는지원은할수있지만취소를해야된다라는규정은없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런데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보면취소는아니지만지원한금액을회수할수도있잖아요. 결산도받아봐야되고,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서. 그걸준용을하게되면당연히또회수까지도가능하단말이야. 결산받고,정산받고,관리하고그래서... 그렇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것자체가국고보조금신청을할때응급의료기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을사업계획서를검토를해서올리는것이기때문에지금이것을취소를하거나반환을하거나그런일은사실상거의없습니다. 없는데지금현재그준용이...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요...예,알겠습니다. 간단하게저기하면...지금관련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또시행규칙또의료법이런것을전반적으로보니까주저기가자동심장충격기또자동제세동기...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것은지원하고권장할수있도록되어있고,지금...그럼양평병원에자동심장충격기나자동제세동기는지금비치되어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비치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은의무적으로비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충분히,그러니까. 수요에따라서모자라지않을수있도록충분히비치는되어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충분히라는것은어떤뭐의료기관마다몇대,몇대씩설치해야된다는것은,그것은규정에이렇게나와있지는않고요,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하는기관으로만나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아까앞에서위원님들께서도저기를하셨지만이게보면인건비지원에는...지금제가아침에와서확인을한건데...여주,가평,구리,경기도조례를제가확인을했어요. 여기에서봐도...광주시조례까지. 이렇게운영비조로다지급하는데는하나도없어요. 그다음에지금아까말씀하시기를국비,근거를마련하면국비지원을받아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413쪽에보면다.재원조달방안,2018년본예산으로편성하겠다그러셨잖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반드시편성을하겠다는것이아니고요,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이것을반영을할수있으면반영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저희가7월달에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을하게되면6개월동안당직의료기관을운영했었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글쎄,아까말씀을하셨는데...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5년간...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중복지원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1억2,000만원은지원해줄수는없는거죠.
이종화위원
그러면7월달에지정이되면국비지원을받을수가있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7월달에지정이되면저희가국비신청을해서받을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만약에지원이안되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지원이안될수는없죠. 왜냐하면지금당직의료기관으로있으면서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을받기위해서그동안간호사부족했던5명중에인건비50만원을더주는조건으로해서일반병동에있는간호사가지금응급실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현재.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지원을...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모든것이충족이됐기때문에그건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지원이되면지금이비용추계서를저희한테제출하신것은별의미가없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별의미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원이안될수는없을것이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국비지원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당직의료기관이되더라도1억5,000만원은받으니까.
이종화위원
예,당직의료기관지정되는것은이조례하고는별상관이없잖아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이조례하고는별상관이없이그건별도로보건복지부나정부하고해서당직자를세울수있도록할거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지금비용추계서가이렇게붙었으니까저희가그러는것이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건참고만하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다만참고를하겠습니다만지금조례내용을쭉보면나중에언젠가할수가...재정지원,운영비지원도할수있는것으로이렇게지금되어있어요,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보면시설,장비그리고재정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시설,장비권고...지원도하고,재정지원도하는데운영비지원까지는조금...법에도운영비지원은이건아닌데...법에지금운영비지원은없거든요. 그래서좀...그게좀의아한데이게이제이조례는우리가권장도하고,또다른응급기관도물론활성화시킬수가있잖아요,우리관내에,그렇죠? 이조례를만듦으로써심폐...제세동기도좀지원해줄수있고,다른의료기관도한다면.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당연히제세동기를설치해야하는기관이고요,여기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6조에보면포괄적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응급의료기관등에대하여필요한재정지원을할수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포괄적으로여기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운영비도응급시를위한운영비는지원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국비로지금까지인건비며...그리고시설그리고장비기능보강비이런게모든게지원이됐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무슨지금아까비용추계서는별의미가없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나중에여기에보면2018년본예산으로편성하겠다,지금이렇게되어있으니까질의가된것이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국비...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또별도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법정기준을충족...간호사때문에법정기준을충족못해서지금어려움이있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양평에간호사가많은데채용을못하네,보니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많은데지금양평병원에서는거기이제병원이사실상근무하기가어려우니까...그리고양평병원의어떤근무조건이사실상다른기관에비해서조금열악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교통병원이라든지요양병원이라든지한방병원이런쪽으로많이빠지고있기때문에간호사를어렵게구해와도다른기관으로이직률이높아서그래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병원에서는자구책으로간호대학교에가서졸업생배출될때가서병원에대한홍보도하고...그리고간호사를이쪽양평병원에데려오기위한많은자구책을쓰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계속간호사가부족한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런것같아요. 다다른쪽으로가지양평병원을좀간호사들이기피하는것같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럼그것은양평병원에서좀나름대로의직원에대한관리,이런것이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가장...
박명숙위원장
인건비가싸...그게그거지. 싸니까안가는거지,그렇죠? 선호를안하는거잖아,그거는요. 예,알겠습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2호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가락동및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포장입고제실시에따라농산물의선별을통한출하로부가가치창출을통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료를하실때,자료준비하실때숫자하나,하나,이런것도좀잘하세요. 지금보면,향후추진계획보면4월,4월,4월...뭐벌써지금쯤은운영하고있는지...위탁경영을하고있거든요. 지난번에,우리한테의정활동협의의날때는또6월달로한다고하셨고,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올리실때이런부분들세세하게하셔야죠. 지난번에다설명을들어서다른질의는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먼저의정활동협의의날때수박이나가면저온저장고운영계획에대해서좀제출을해달라고그랬는데아직안왔습니다.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3호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군민의삶의질향상과건강형평성구현을목적으로지방정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건강도시발전을위한공동협력방안을마련하고자제정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에대해양평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원지적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결과뒤늦게가입은2009년에했는가요? 규약을이제만드는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위에서,행정자치부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받은다음에지금지방자치법에의해서하라고지시가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으로절반정도가입한것같은데양평군에서혹시라도이런총회유치계획이있습니까,혹시,향후?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향후...
박현일위원
일단1년에200만원씩만내는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특별한혜택과또뭐이런부분들이명시가안됐는데향후어쨌든양평의헬스...건강도시와관련해서이총회나의장국에한번도전할수있다면그런계획도한번짜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4호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7년5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관리지역세분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보전산지및농업진흥지역해제필지를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하여군계획위원회자문후경기도결정신청하고자하는사항으로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과균형발전에부합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470쪽을보면요,여기서전체적인...추진경위이것이있는데지금농업기반공사나친환경농업과에서도농업진흥구역을보호구역이나진흥구역밖으로다이렇게지금조정을하고있는것이있는데그거하고이거하고지금연계가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것은저희가현재지난...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2030,양평군2030기본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전체계획은그기본계획수립승인이된후에도시계획재정비및관리계획세분화를하려고추진을하고있던과정에서지금그게계속자꾸늦어지니까작년도7월1일까지농업진흥지역이해제된지역이있고,또11월30일까지임야에대한보전산지가해제된지역이있습니다. 우선그래서주민들한테빠르게이용에문제가없도록이기간까지해제된땅,이거에대해서지금관리계획세분화를시행을하고있는겁니다. 관련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거하고연계가되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지난번에친환경농업과에서는그해제된부분에대해서예비비사용을하겠다고이제일단설명을해줬어요,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와가지고. 그런데이제지금보니까본인들이확인을해서친환경농업과에예를들어서“양근리1번지이건어떻게됩니까?해제가...농업진흥구역으로,관리지역으로됐습니까?”이렇게이제문의를하면관리지역으로이렇게지정은됐는데아직고시가안됐다,그다음에국토...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떼면아직그게안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거하고연계가돼서이게고시가되면바로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서떼면,토지이용계획확인원떼면그게바로나오는겁니까,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거를하기위해서지금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거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지금전체우리다와가지고하려니까기본계획이승인이된다음에해야되는데그게시간이자꾸걸리니까우선작년에해제된지역,이거를우선세분화해서혜택을좀빨리...
이종화위원
작년말해제지역.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농업진흥지역은작년말이아니라7월1일.
이종화위원
작년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보전산지는11월30일기준해서해제된거예요.
이종화위원
예,그런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이후에해제되는거는또여기에포함이안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그이후에금년도초에도해제된게친환경농업과에서는번지수를갖고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그건다해제가됐죠,거기서는.
이종화위원
아,그거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서는해제가됐는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아직관리지역세분화가안되어있어요.
이종화위원
글쎄요,그래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발급받으면안나온다는말이죠. 그래서이제그런것을좀서둘렀으면해가지고...지금이런고시가이게좀서둘러서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그래서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하시는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진흥지역과보전산지지역제일많이해제된지역이어디예요? 우리읍면들로따지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면별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면별로는...아직안나오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면별로는아직안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안사항이에요,이것도? 예,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의견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해제후도시관리계획변경등의후속조치가바로시행되어민원업무처리가신속히이루어져야하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의규정에따라용도지역지정절차를통해관리지역으로변경결정·고시에1년이상이소요될뿐만아니라용도지역변경에따른용역발주시1억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어일정규모이상의면적을묶어용역을실시할수밖에없으며,또한결정권한이광역단체장(도지사)에있어소규모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수시반영이현실적으로불가한실정입니다. 이에따른개선방안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9조관리지역미분류지역은보전관리지역에관한규정의적용에따라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가해제될경우군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세분전까지관리지역미분류로지정하여토지소유자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중앙부처건의등적극적인대응으로제도개선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송요찬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20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