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법무, 법제부서에서도 그렇지 다른 조례의 위원 중에서도... 많은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당해 군의 공무원.

다른 위원회 조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어리무던하게 한 것도 사실 기존에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것도 그러면 바꿔야죠, 좀. 이 관련해서 관련 분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또 혹시 몰라요.

너무 어리무던한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리무던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 조례도 보면 이렇게 나열이 됐을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시 분야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도 많잖아요. 그렇게 형평성도 없이 이렇게 어리무던하게 그냥 되어 있잖아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