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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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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지적해 볼게요. 참고하세요.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서 예비비에 대한 신속집행을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연속으로 해서 전국 1위 또 경기도 1위를 해서 많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양평군에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첫째,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자결손 또 두 번째, 정상적인...

중앙 집행 정부야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양평군 나름대로 균형집행을 했을 때 이득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격 아닌가. 결국은...

아니, 돈을 좀 놔뒀다 이잣돈이라도 굴려야 되는 상황에 차입까지 과연 해 가면서 일시차입금에 또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제 우려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위원으로서. 아마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이 있을 텐데 그 권고기준에 적당히...

경기도에서 한 중간쯤 따라가면 되지 굳이 1등까지 할 필요,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아까... 항상 그렇지만 땜질식 처방, 이것 좀 상사업비 받고, 1, 2등 우수한다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두면 하반기는 뭐로 합니까? 하반기 공사할 여건이 없어요.

결국 속전속결에 의한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되고, 이걸 갖다가 3월부터 예를 들자면 6월까지 다 끝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밑돌 빼 윗돌 막는 것이지. 또 하반기 예산이 완전히 절벽상태랍니다, 지금. 상반기 다 집행하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정말 양평군 공사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살 것 없다, 죽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없어야 될 추경예산이 또 편성되고, 또 그것이 악순환되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이 조기집행이 차라리 나은가 아니면 균형...

상반기 적당히 집행하고, 하반기 적당히 집행해서 예산을 분배하면서 균형예산 집행이 나은가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한번...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담당관님이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릴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