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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7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담당관, 국·단·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7년 6월 20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승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연일 임시회 기간 중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 3쪽의 기본현황에 보면 총 147건 중에서 ’17년, ’18년, ’19년... ’18년, ’19년으로 한 게 51건이고, 약 한 30%가 넘어요. 그다음에 ’17년도, 금년도 17건을 하는데 이것은 완료, 전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일부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 14건, 내년도에 15건,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21건 해서 전체 50건은 하여튼 정리가 되고, 특히 14건은 금년도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3건 같은 경우는... 그 아래, 그것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차이나는 건 이미 2016년도, ’15년도, ’14년도 이전에 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 차이는 나고 있지만 전체 건수는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6쪽에 보시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일신역-금왕리 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여기서 금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저희가 전체 현안사항으로 한 45건을 지금 정리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공정률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일신역이요?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이종화위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반기에, 순서가 하반기 정도에 신청이 될 수 있는 순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둔역, 종전의 구둔역 말고 새로 옮긴 일신역에서 금왕리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인 만큼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2017년도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 칸이요. 2017년도 다음 페이지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지금 추진사항이 경기도에서 같이 협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 진행 상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전수-운심리 간도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중간에...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도 10억 원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다고 지금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다 그냥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7쪽에 아래에서 위로 다섯 번째 칸, 방공대대, 화학대, 61여단 이전사업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양수리 부대가 개군 불곡리로 이전을 했을 때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지금 세 가지란 말이야, 61여단까지, 네 가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의무대가 그러니까 하나 된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의무대만 지금 이행이 됐는데 나머지 3개 부대도 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금 8쪽에 행정타운 용역, 맨 위에요. 행정타운 용역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19년도로 되어 있어요, 6억 원. 지난번에 일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용역을 하면서 아마 운동장하고 같이 겸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향후 계획은 2030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다가 도시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단 먼저 한번 용역은 했었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랬을 겁니다.

이종화위원

중간에 산음1리하고 산음휴양림, 이것도 지금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거요? 그건 제가 자료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지금 거의 ’18년, ’19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거네요, 거의. 지금 제가 짚을 게 많은데 별도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그 문제는 줄이고, 그 추진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뭐 반영하겠다, 공약사업에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수립 해 놓은 것, 금년도에 14건, 내년도에 15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지금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연도폐쇄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도에 맞춰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적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종화위원

그럼 이게 이제 군비나 교부세, 특히 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뭐 이런 걸 받아야죠.

이종화위원

특별... 중앙단위나 이런 데도, 중앙부서에도 또는 도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계속 하고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뭐 혹시 약속받은 것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통상 보면 연간 한 80억 원 정도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내일도 또 부군수님이 우리 예산팀장하고 같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방문하셔 가지고 협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지금 9개 기관에...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9개 기관을 같이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속 추진... 하단부 넷째 줄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별로 자기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뭐 특성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1차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선관위, 우체국이나 건강보험 같은 데는 희망을 하는데 경찰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농어촌공사 이런 데는 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될 때 한꺼번에 같이, 유관기관이 같이 동일한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경찰서는 요즘에 다시 그 자리에 신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경찰서 같은 경우 이전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종화위원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9개 기관 중에서라도 희망기관과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계속 추진은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이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지 행정타운이 되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타운이 사실은 현... 여기 부지가 주차장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다른 기관들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임기 내에 하기라는 것은 진짜 지금 와서 보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이것이 어렵다라든지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계획은 있고, 추진상황은 미진하고, 그렇다면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또 기관 주변에 있는 민간, 일반 군민들하고도 상당히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서로 군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타운 조성이 조금씩 조금씩 한발씩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과제로 봤을 때 침착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10쪽 맨 아랫부분에 2016년 12월 22일날 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주요 토론내용이나 의견이 나온 사항은 주로... 주요한 사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도 아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가 먼젓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직으로 위촉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군정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자는 이런 부분, 또 우선 단적인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무슨...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축소 또 변경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지역만들기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평가단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전에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지금 당초에는 국립교통병원 응급실을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닥터헬기로 지금 변경을 해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닥터헬기 운영하는 데 그동안의 실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효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실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전반적으로 물론...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일시, 장소, 위치, 결과, 조치결과까지 해서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게 전혀 없네요. 안 되면 부서장들 출석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지금 미비한 사항을 그때 질의하실 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담당관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9페이지,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짤막하게만 질의할게요. 군수님이 유일하게 SOC사업 중에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행정타운이에요. 그런데 굳이... 임기 동안에 못한 이유, 어떤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특히 지역의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30년... 그러니까 2030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을 다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민선6기의 공약이지 7기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지금 금방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순위로 미뤄놓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일하게 SOC사업 중에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행정타운인데 그것마저 못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쪽을 보면 71개 중에 147개 실천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어린이집 신축,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오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고등학생 또 장학금... 계속 이어졌던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군수님이 60%, 70%를 완성했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군수라면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 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약사항은 저희가 총괄 정리를 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리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 이런 공약사항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면 도로개설사업이 ’15년도에 갑자기... 이게 막 도시계획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 여러 가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저희 지원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시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충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지역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 또 정말 군수님이 비즈니스맨이 돼 가지고 사업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면, 책자를,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군수님이, 지금 군수님이 했다고 하는 이 사업들 보면요, 전부 다 임기 동안에 예산 투입해서... 주민편의시설입니다.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 군 내에서... 다 아시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부터 먼저 정비된 후에 2차적인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0년 동안 시가지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양평군 시가지. 도시계획 세워서 정말 시가지를 뻥뻥 뚫어서 어디 하나 반듯하게 해 놓은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금방 두각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같이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협의가 덜 돼서 기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금년도에 진행이 되면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도 120석에서 6,000석으로 지금 축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로 운동장, 종합운동장을 짓고 싶어서 이거를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00석은 사실 개군레포츠공원이나... 조금만 더 하면 거기서 치룰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120석인데 왜 그걸 줄였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만 2,000석이요, 1만 2,000석.
화자

박화자위원

1만 2,000석.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짓고 나서, 1만 2,000석으로 짓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 497억 원, 한 500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일 거기서 경기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짓고 나서 사후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고려가 돼서 아마 경기장이 좀 축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거를 시작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행정타운, 이건 진짜 물 건너간 거고, 또 역세권사업 한다고 엄청... 얼마나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자료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깜깜이잖아요. 역세 주변 사업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게... 양평역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또 뚫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 양평읍 주변 일대 역세권이 많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시장 육성 이것도 지금 활기가 아주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 더 활기를... 참가를 포기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양평읍에 있는 아케이드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다 가보셨겠지만 특히 제가 저녁 때 같은 때, 밤늦은 시간에도 보면 그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에는 잘 됐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는 점점 활력소가 떨어지더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새벽에 제가, 한 시 반 내지 세 시에 제가 가봤을 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최근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식당마다 손님들이 가득 가득 차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업은 굉장히 잘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민선6기 공약 부분이 주민들... 사실 편의시설은 군수님이 하신다고 열심히는 하셨지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한테 최대 관건은 지금 현재 공약사항을 기간에 딱딱 지켜서 완수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군수님 뒷받침이 돼서 공약사항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오늘 기획감사실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 앞서서 혹시 군수님으로부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직접 답변하겠다든가 또는 어디 출장가신다든가 뭐 이렇게 사전에 있었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선6기 공약사항은 사실 김선교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자료를 갖다 요구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한 예우와 또 적어도 군민에 대한,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군민에 대한 예우와 또 적어도 군수님 직접 답변이 옳은 것 아닌가 해서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님한테는 지난 12월 또 서면으로 제가 직접 공약사항 관련해서 서면으로 1차 거른 바 있습니다. 1차 걸렀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라든가 또는 향후 예산문제 또 시기조정 문제를 갖다 거론하시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사안은 사실 실과소... 군수 공약사업이 전 실과소의 모든 사업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실과소 업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 나머지 실과소 세부적인 사항 빼고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만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담당관님 또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군수님 좀 배석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셔야죠. 부군수님, 주셔야죠.

박현일위원

예, 존경하는 부군수님, 담당 부서도 아닌데... 총괄, 업무 총괄하시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부군수님의...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알고 있는 사항만 좀 예스, 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군수님은 민선5기 때 경기도지사와 선거... 정말 열흘 전에 양평 강상IC에서 송파 고속도로 또 백운봉 종합훈련장 이전 또 1,080억 원 규모의 국수리 명품마을을 갖다 확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3대 공약이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추진 중에는 있었죠. 그러나 누가 우겼는가는 몰라도 이거 거대규모의 사업이, 민선5기의 3대 공약이 백지화됐다, 그래서 사실 민선6기에서도 이런 부분들 5대를 거울삼아서 6대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런데 6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며칠 전 남경필지사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관광휴양특구 조성, 양평 종합운동장 이전 또 아까 행정타운, 또 강상-강하 국지도88호선 건설... 5대, 그야말로 초특급 5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큰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3대 공약사항은 사실상 종료 단계, 일몰 단계,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생각할 때 행정타운은 과연 어떻게 군수님의 방침을 결정하고, 어떻게 지금 향후 결정했다고...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 용역 결과 행정타운에 일부 1,6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 기관... 아까 여기 다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사실 포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군민...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를 위한 공약이었다고 봅니다. 주민 여론 수렴이 먼저고, 그걸 공론화해서 땅을 사서 그야말로 택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묶어서 군에서는 강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같이. 이런 것이 수순이지 이렇게 공약을 위한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서도 했지만 따복하우스라든가 임대주택공약도 아까 나왔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시고 선거 때 정말 포퓰리즘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정말 65세... 양평의 2만 2,000명에서 5, 60%가 공감할 정도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따복하우스?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양평 부지에서 공모사업이든 경기도협약사업이든 1단지가 아니라 2단지, 3단지 해서 꾸준히 정말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우리 군비 자부담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은 더 이상... 추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공약이 제대로 된... 우리 현재 이행평가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총사업비가, 민선6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약이? 거기 보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142억 원.

박현일위원

1,142억 원 아닙니까? 이게 단발사업입니까? 전체 민선6기 다 포함해서 1,142억 원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 포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그 예산 배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행을, 실적을 이행했다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적한 게...
4,414억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총 계는 1조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1조 원인지, 1,000억 원인지... 예산 숫자도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1,424억 원입니다, 이게. 1조 원이면 1년 우리가 양평군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년에 우리가 작년에 결산했을 때 6,000억 원 잡고, 군수가 1년에 그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해야 700억 원 내예요. 그러면 4년 임기에서 4x7=28, 2,700억 원, 뭐 3,000억 원 미만의 군수의지 재량 예산인데 아니, 이게 1조 원, 1조 1,400억 원이면 정말 행정을 했다는 분들, 또는 군수를 갖다가 군정을 알고... 이건 뭐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허위공약 아니에요. 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1조 원을 어디에서 끌어들여서 무슨 4년 임기 내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소견을 갖다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 두 분 다 말씀해 보세요.
예, 부군수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군수님만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부군수님 이하, 특히 그동안 군수님을 보필한 오른팔이라고 자임했던 우리 국으로 승격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총괄업무, 업무 총괄이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문화복지국장님, 지역개발국장님, 미래특화사업단장님... 이런 분들이 과연 공약을 점검했을 때 아, 이건 군수로서 정말 허무맹랑한 공약이다, 군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이러면 일몰을 갖다가... “군수님, 이건 안 됩니다, 예산상.” 또는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행정타운을 그토록 세상에 용역을 줘 놓고, 진 다 빼놓고, 업무... 속된 말로 개망신 아닙니까? 세상에 경찰서한테 가자고 “같이 갑시다.” 했는데 경찰서가 “우리는 안 가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미래군수가 적어도 설득해서 경찰서장을 잘 달래서, 교육장을 달래서 옮길 수 있는 기회, 차기군수 기회마저 박탈시키는 겁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진행이... 세부적인 진행사항이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너무 길어졌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실과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민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평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군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 하나, 적어도 도의상 공직자의 선배로서, 향후 어쨌든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노조부터 시작해서 군수님의 진정한 군민들에 대한 사과를 갖다 군 본 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기획예산담당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군수님께 진언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총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데 그 중에 우리가 80%, 90% 올해까지 해서 달성하면 뭐 합니까? 그 절반을 차지하는... 양평 행정타운이 적어도 5,000억 원 정도를 차지할 텐데 그 절반을 차지하는 행정타운을 갖다가 이전을 못하고, 5대 공약 중에서 3대 공약을 이행을 못했으면 다른 것, 90%, 100% 달성해도 군민에 대한 약속은 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적어도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군민들을 마주할 때 군수님... 어쨌든 퇴임이나 또 1년 남은 임기에 정말 연착륙을 해서 군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군수가 될 겁니다. 그런 말씀, 건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또 박현일 위원님이나 또 이렇게 박화자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받아봤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스캔 뜬 것 같아, 보니까는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뭐냐면 이렇게... 전체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여백이, 그렇죠? 다 그래요, 지금. 이 옆으로 된 것은 괜찮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남고, 이 글씨가 안 보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공통점이 지금... 그런 데다 이 글씨체도 흐려갖고 안 보여, 지금. 조그만 글씨체는 아예 안 보여, 지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담당 부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양식을 똑같이 줬으니까 부서마다 다 똑같이 해서 제출한 것 같아, 보니까. 스캔 뜬 거야, 인쇄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보면... 다음부터는 이 공간을, 여백을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좀 널따랗게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넓게 글씨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해서...

박명숙위원

이거는 아마 다 지적사항이야, 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단은 공약사항 3쪽을 보면 담당관님,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표 있잖아요, 우리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총... 이제 군수님의 공약이라면 맨 처음에 선거 나오셨을 때 양평군민한테 12개 읍면에 대한 공약 또한 공통 공약, 이게 공고 책자로 다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공약을 갖고 이행하는 거야, 지금 군수님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실과소에서는 그 공약을 봐 갖고 잘하고 있지만 총괄부서에서 조금 약간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괄표가 이 예산이 1조 1,424억 8,500만 원인데 이 밑에 계산을 보면 안 맞아, 이 총괄표 자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갑니다, 그렇죠? 담당관님께서... 이게 1조 1,424억 8,500만 원 중에서 8,900만 원을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야, 4,460 얼마는...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맞아, 내가 지금 봐봐도.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다음에 이 총괄표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 공약사업 중에서 복지기반시설은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 6기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71개 사업에 147개 실천과제 중에서 올까지는 추진이 아까 완료가 되면 111개의 실천과제가 끝나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76%라는 공약이 완료되는 거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 24%가 되는 공약이 2018년도, 2019년도에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5개 사업, 2019년도에 21개 사업인데 일단은 올까지는 완료가 잘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공약 미진한 것을 보면 거의 다가 보상 문제가 많이 따라있어, 여기에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뒤로다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넘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를 짚으면 군수님이 옥천에 공약사항 중에서 양현하고 백현에... 여기에 지금 전원주택도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양현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그게 뭐야...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정배2리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요. 그건 아마 잘 소통을 하면서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왜... 갈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로부터 2015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군수님... 내년 6월 3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2019년으로다가 넘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앞에 총괄표상의 목표하고 실적치하고 예산 수반된 것이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충분히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당초에 공약을 해서 정리할 때는 이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추정, 추정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적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된 돈을 따지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건데 그 차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갈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계획을 받을 때도 2015년도에 승인이 난 거지 2015년도에 진행을 하겠다고 승인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2015년도에 변경승인을 받았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서를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2018년도 이후에 아마 시행, 시행을 그때 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받았으면 벌써 3년 된 거잖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5년 단위로 이게 받거든요.

박명숙위원

5년 단위, 아니, 5년 단위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일단은 똑같이 받았을 거라고 양현이나 갈현이나. 똑같이 받았는데 왜 양현은... 올해 추진이 완료가 될 것 같아, 거기는요, 빨리. 그런데 똑같이 받았는데 일단은 공약... 이거는 적은 돈 들어가는 거야, 2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거의 다가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100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100억 단위는 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와야 돼. 안 받아오고서는 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뒤로다가 쳐진 것 같고, 또 보상비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야. 다 보니까 다 도로개설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지만 이 25억 원짜리는 그래도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똑같이 2016년도에 변경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았으니까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군수님이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시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민선6기가. 그러면 그 어느 군수님이 오셔갖고 적극적으로 나설지 모르지만 이게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들어...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예산은 빨리... 도 의원이든 요새 뭐 다 예산 많이 따 왔다고 홍보들 잘하고 다니시는데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교부금 받아서 이것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2019년도 이후로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그것을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그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다시 이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건 추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018년도 15건 안에 들어가 있는 서부지구의 스포츠센터 건립이 이게 에코힐링센터인 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명칭을 지금 바꿔놓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4월에 착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올 4월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진척도가 없어.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착공, 착공은 됐는데요, 일부 지장물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업체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갖고 현재 그런데요, 이번 달 안에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다가 지난번에...

박명숙위원

이번 달 안에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관계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금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장물 관계 때문에? 철거 문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철거 문제없던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업체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업체하고의 문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보육시설, 이거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이에요. 해마다 설치하겠다 또 추후에는 지금 현재 양평의 어린이집 쪽으로다도 한번 증설해 보는 것도 노력을 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복지타운을 신축 후에 여기로 가겠다 했는데 복지타운을 지금 뭐 예산도 아직 잡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도 뭐 그냥 일반 기본계획만 있는 거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쪽에 보건소 있는 쪽이 다 사무실... 모든 복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로 다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지으면. 지금 보훈회관 쪽.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복지... 직장보육시설을 함께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직장 내 보육시설 하는 것은 2, 3년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됐고, 또 이 근방에다가 이 앞쪽 건물, 개인주택을 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가 되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다가 방향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2017년도 것은 운동장 SOC사업 확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에나 여기서 예산이 조금 적은 사업이 있어, 지금 보면 세부적인 것. 이런 것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노력을 해서 도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2019년 사업 중에서도 2018년도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당기는 방향, 그것으로다가 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웬만한 사업이면... 100단위 넘어가는 사업이면 보상 많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종합운동장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1만 2,000석에서 6,300석으로다가. 이제 했는데 구성도 바뀌었고 했는데 그 주차대수가 소형은 한 140대가 증가가 됐어요, 2종보다 3종은. 그런데 대형 차량 있잖아, 담당관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여기 똑같아, 9대, 9대가. 그런데 사실 이것 갖고 될 수 있는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이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소형이 주차면수를 구획을 했을 때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항상 충분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부지, 토지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도 소형 주차장하고 대형 주차장이 면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은 당초에 만들어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운영하면서 대형 차량이 많아 들어오면 소형 주차장 쪽으로다가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런데 9대가 뭐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차후... 아니...

박명숙위원

90대도 적을 텐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계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차후... 다시 주차장 구획 문제는 다시 정리가 ...

박명숙위원

대형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부서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리고 공약사항 아까 제가 또 다시 했지만 2018년도, 2019년도는 웬만한 사항은 정말 열심히 예산을 따다가 이쪽, 빠른 쪽으로다가 이렇게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공약 중에 9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 우리 운동장 문제 제가 좀 짚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춘천의 송암종합운동장이라고 아시나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실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2종 경기장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종 경기장으로 바뀌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유는 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1만 2,000석이 6,300석으로 됐는데 3종 운동장은 우리 도체전을 열 수 있습니다,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전국체전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불가능합니다. 2종으로도 전국체전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송암종합운동장 이야기를 왜 했냐면 송암종합운동장은 2종 경기장으로 만들었는데 미래의 국제대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종 경기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2종 해서 도체전 하나 하면 끝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경북 김천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제5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출전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하키선수 출신입니다. 제87회 전국... 김천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인구는 14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20만 명, 거의 뭐 20만 명 말도 안 되는 인구에서 최초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이 김천이라는 곳은 전국체육대회 하나가 열림으로 해서 2만 5,000명의 선수단이 오면서 약 20년, 30년 앞당겨져서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라는 유치 하나로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앞당겨진다는 것, 아시죠? 우리 담당관님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종 운동장, 2종도 아니고 3종 해서 겨우 도체전 하나 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평군에 1년에 인구 증가가 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년도... 현재까지 11만 3,000명으로...

송만기위원

아니, 1년에 우리 인구가 한 3, 4,000명 늘어나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한 4만 명 늘어난다고 보죠.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 우리가 지금 아주 3종으로 딱 체전 운동장을 만들어버리면 2종이나 1종이나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왜 송암운동장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짓고, 싸게 지어도 나중에 1종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양평군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아니면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군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짓겠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체육... 운동장 무조건 지어야 된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사업을 다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안 되면 안 되고... 다음 군수가 누가 능력 있는지 봐야 되는데 내 임기 내에 무조건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 2종 1만 2,000석에서 6,300석으로 줄고, 생각 없이 그냥 가겠다,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외수영장 만들자는 이야기 아마 여기 다 한 서너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한테. 양평군에 있는 어린 초등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름에 야외수영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새카맣게 타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삽니다. 그 운동장에다가 그거 하나 100평, 200평짜리 하나 만들라고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어려서 초등학교 때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데 살면서 30분 동안 걸어가서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 안에다가 오줌 누고 그래도 애들 좋다고 놀았는데 그게 제 추억입니다. 영등포 양평동에. 양평동, 양평, 이름 양평만 같은데 우리 이 양평에 이런 수영장 하나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송만기가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다가 또 뭘 만들어요. 여기 다른 것 만들죠? 호수 만든다고 그랬나요? 뭘 만들어요? 알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 거기다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습지.

송만기위원

생태습지는 양평이 다 생태습지 아닙니까? 양평에 다 깔린 게 생태습지인데 거기다 생태습지를 만들어요? 그 돈으로 수영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요. 생태습지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관님한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시죠? 내가 담당관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만, 공직자들 마찬가지로 다 들으셔야 돼요. 생태습지, 양평에 깔린 게 생태습지인데 거기다 생태습지를 만들어요? 수영장 하나, 야외수영장 하나 만들면 애들이 엄마랑 가서 그 옆에 떡볶이도 먹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여름에 수영장, 가을에는 물 빼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겨울에는 롱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1년 내내 애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위원이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이죠. 습지 만들지 마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기자들 다 있어요. 습지 만들지 마시고, 여기다가 수영장 만드세요. 예산... 습지 만드는 예산하고 따져보세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꿈을 실어줍시다. 건강을 줍시다. 추억을 만들어 줍시다. 분명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본 위원이 그때 우리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옆으로 사무실을 만들어라. 사무실 10개 만들어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2,000만 원 나오고 예산에 인건비니 뭐니 해서 다 씁니다. 운동장에다가 잔디를 만들어가지고, 잔디 스탠드 만들어가지고 거기 관리비, 잔디 뽑고 인건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쯔끄미... 쯔끄무시... 무슨 병입니까, 그거? 쥐에서 생기는 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쯔쯔가무시병.

송만기위원

쯔쯔가무시병,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춘천의 송암종합운동장... 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넓힐 수 있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김천이라는 데서는 겨우 2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종 경기장 6,300석으로 해서 이거를 딱 마무리시켜버리면 나중에 운동장 또 지을 겁니까? 우리 20만 명, 양평은 20만 명의 자족 도시예요. 15만에서 20만 명.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들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3년 지나고 또 떠들어. 급하게 우리 군수님이 서두를 게 아닙니다. 차기 능력 있는 군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양평은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살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말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운동장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꿈을 만들어줄 수영장 하나 만드시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이 돼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을 옆에다가 만들어 주면 좋고, 저는 거기다 영화관까지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는... 제가 상암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떠든 건 다 소 귀에 경 읽기로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것...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접고, 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무조건 빨리 할 게 아니라... 지금 밑에 건설만 했는데 무슨 50% 진행이 됐다고 그래... 지금 밑에 토목만 하고 있는데 건설이 50%가 됐어요,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 말 안에 다 끝내고...

송만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50%가 됐어요? 무슨 언론에서 50%가 됐다고, 건설공정이 50%가 됐다고 나와요? 내가 바보인가 싶어서 저게 50%인가 할 정도로... 토목하고 있는데 무슨 50%야.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종합운동장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빨리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할 수 있고, 국제대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습지 조성하는 거 하지 마시고, 수영장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군수님 문제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꿈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로 옥에 티가 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게 추가로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목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청목회라고 들어보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인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단체입니까, 혹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생단체입니다, 자생.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갖다 투입할 수가 있는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부담해서 뭐 이렇게 연수라든가 시찰 같은 것을 가는 건 군수님 개인 돈으로 가는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연간으로 군수님이 회비 내신 것은 개인이 내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연간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부담은 전혀 없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비로 100만 원씩 내신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수행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경비처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중국을 갔는데 3명이 따라갔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명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군수님 수행하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회의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는 자부담을 했지만 시찰간다든지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군의 여비로 처리된 거죠.

박현일위원

아, 그런 것은 군 여비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했다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벤치마킹 한 거니까요.

박현일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에 1,300만 원 정도 써 줬는데 우리 군에서 수행원들이 꽤 많이 갔습니다, 6명이 수행을 했는데 군수님 가시고. 이 경비처리에 대해서 아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것들 투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아마 40대 시장군수, 40대 시장하신 분들이 이 모임을 만든 것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뭐랄까... 지금 현재 낙선하신 분들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민주당에도 장관까지 지내신 저기 어디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김두관.

박현일위원

김두관 장관, 뭐 그분도 시장군수 시절에 여기 모임에 포함됐었죠? 또 이석형 함평군수도 포함됐었죠, 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이런 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좀 잘 나가시고, 40대부터... 왕성한, 의욕적인 분들이 서로 뜻을 도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자체를 선도한다, 이런 모임으로서 아마 출범한 것 같은데 그동안 낙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모임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분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유성엽 정읍 국회의원 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 또 염태영 씨, 뭐 이런 내로라하는 분들이 이 청목회에 다 포함돼서 우리 군수님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예를 들자면 정부 예산을 따온다든가 또 여러 시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때 우리 도움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다만, 규정에 어긋나거나 어떤 법에 어긋나서 어쨌든 우리 있는 예산을 갖다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간략하게 핵심 개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이라는 것이 군수님의 상당히 주요한, 중요한 공약사항인 것은 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당초의 공약집에서 제가 본 건데 이것은 군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참여... 주민자치를 갖다가 선도한다, 적어도 군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갖다 집약을 해서 군정, 다양한 시책에 반영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상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자문단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당초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군민 의견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것을 군의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책을 만든다든지 할 때 혼자서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본질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그 본뜻을 해소하거나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당초 공약, 군민의 의견, 주민의 참여 자체를 갖다가 증폭시키는 의미에서의 문화포럼, 맑은문화포럼이라면... 양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 건실한 양평군민포럼 또 양평청년회의소 또 양평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대... 정말 청년단체 많습니다, 이 의욕적인 단체를 포함시켜서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는 그 시스템적인 구조를 갖다 갖추어야 되고, 지금 맑은문화포럼을 운영한다면 차라리... 양평군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주요 시책을 다루는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도 장영달 전 국방위원장부터 상당히 내로라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양평정책협의회와 지금 현재 맑은문화포럼의 인적 구성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다만 하는 일만... 지금 정책협의회에서는 사격장이전이라든가 중장기 시책을 다루고 있고, 맑은문화포럼은 군수님이 즉각 즉각 해소해야 하는 그때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엊그제 회의한 것은 이분들의 자문을 얻었던데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라리 차제에 정책협의회라면 두 개를 통합시켜서 정책... 이름조차도 양평군 정책자문단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포럼의 성격이라면 적어도... 좀 더 양평시민단체, 사회단체, 건실한 여러 NGO, NPO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폭을 넓혀서... 그런 관련 정관과 규정이 지금 만들어지거나 조례가 만들어져서 맑은문화포럼이 운영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 규약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박현일위원

조례가 지금 이게 제정이 언제쯤 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건...

박현일위원

2년 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잘 기억...

박현일위원

2년쯤 됐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저도 한번 다시 조례를... 혹시나 손질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포럼에 중핵적인 역할을 했던 강영기 교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강영기 교수님은 사실상 군수님의 모든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류재현, 우리 상상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사장 류재현 박사도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류재현 선생님은 요새 자주 옵니까, 혹시 양평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회의 소집을 할 때마다 오시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사실상...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오시죠.

박현일위원

우리 쉬자파크를 다 기획했던 분이 류재현 선생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쉬자파크는 애초에...

박현일위원

총량적인 자문 역할을 하셨죠, 이분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몇 년 전에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 우리 양평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춘천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한강 둔치에서 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도... 현재까지 맑은문화포럼의 인적자원이 지금도 현재 군수님을 에워싸고 여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 이훈석 님도 지금 여기 포럼 정책자문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정도훈 선생은? 한국역량개발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

맞습니까?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의 엘리트이자 지식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제안합니다. 양평정책자문위원과 양평맑은문화포럼이 성격이 비슷하니까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로 갖다 개정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동의하십니까, 혹시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이것은 담당 팀장을 사전에 사전 감사로써 거의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충분히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맞춰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하고, 딱 한 가지만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데 서면 심의가 많습니까, 지금 실제 대면 심사가 많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미리 예측이 안 돼 갖고... 또는 미흡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차후에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 게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양평군의 모든 브레인, 머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용역 과제는 적어도 규모가 지금 현재 몇 억 이상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로서... 그래서 단발과제로써는 용역과제가 2,000만 원이면 사업비는 사실상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 양평군수의 공약... 중차대한 시책사업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적으로 좀 부진하다, 또 전문가들의 자문... 또 예를 들자면 오랜 시간의 모니터링을 갖다 거쳐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정말 막대한 돈이 수반되는 사업비인데 사전에,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를 평가하는데 그것을 갖다 서면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시책사업을 졸속추진하거나 사업비 과다로 지나칠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대면 심사하는 쪽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내역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은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는 이렇게 양평군은 재원이 부족해서 이제 의존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제외해 놓더라도 특별교부금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좀 저조해, 실적이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30억 원, 올해는 8억 원... 특별교부세가. 또한 특별조정교부금도 96억 원에서 46억 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 것은 작년 12월달 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것은 현재 기준으로 한 건데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특별교부세고 조정교부금이고 보통 실링이 있다면 대충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96억 원, 100억 원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세도 한 40억 원, 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또 이 부분 때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우리 부군수님이 행정자치부에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박명숙위원

특별교부세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아, 그거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와서 빨리 보내달라고...

박명숙위원

총액이 한 어느 정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3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30억 원 정도? 예, 우리는 이 의존재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양평군은,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여기 의존재원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냐면 거의 다 보면 재난 쪽으로다 많이 나가잖아요, 교부금이,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왕골천이라든가 신복, 연수, 부안천의 개수사업 그것도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교부금을 못 받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셔 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좀 노력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30억 원 올리셨다니까 30억 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통합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부서별 건은 부서별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실래요?

박명숙위원

예, 그거는 부서마다 올 때 할 거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201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다가... 일단은 총괄부서잖아, 기금에 대한 거는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총괄부서니까 이제 그거는 그 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부터 통합을 한다는 기금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쪽에. 그런 기금을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다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금이 내년도에 일몰제 적용이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내년도에 봐야 되겠지 알겠지, 어떤 것을 일몰을 시킬 것인가,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총괄하는 만큼 좀 이렇게 올 2017년도부터 기금이 잘 정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정리하려고요.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합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심사 내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얼마부터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군 자체 하는 것은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연간 투융자심사를 우리 한 내역을 보면 거의 부결안은, 부결안은 없던데 이 부분이 과연... 심사가, 투융자심사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보통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부분에서 2016년도 것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358억 원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박현일위원

전체가 358억 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 아까 말한 대로 20억 원 이상 큰 사업들만 다 뭉쳐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심사해서 부결된 안건이 혹시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심사해서 부결되는 안건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통과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가 되어야지만 중앙에다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러면 통과돼서 중앙에다가 재정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반영된 것이 작년, 올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다 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라도 반영이 다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에코힐링센터는 건립을 거의 하고 있고, 쉬자파크 캠핑장도 마무리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캠핑장도 마무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용문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사업도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근섬 인도교 조형물은 끝났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아직...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이 한 70억 원 정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도비까지 포함입니까, 국비만 해당...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 자부담도 있습니까, 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볼링장 그... 우리 양평체육시설 공설종합운동장에다 짓는 볼링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 초에 15억 원 지금 받아가지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 우리가 15억 원을 더 해야 되는가요,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도 한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럼 총량적으로 볼링장이 30억 원 규모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레인은 총 30개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8레인입니다.

박현일위원

18레인?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0억 원 규모의 18레인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다만, 우리 군 부담이 지금 얼마인가 확정이 안 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추경, 제2추경 예산에서 확정될 예정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투융자... 특히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와 똑같은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다름없이 상당히 중차대한 심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 만큼 사전 사업에 추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지금 향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개정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수립하는 게 2022년까지죠, 올해 수립하는 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2022년이면 차기군수가 취임을 해서 끝나는 마지막 임기 연도네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계산...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올해 우리 양평군, 양평 공직자들이, 양평군 공직자들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이 실제는 차기군수가 아무리 많은 공약을 하고 뭐 해도 물론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는 되겠지만 기본적인 한 3분의 2 정도는 이미 틀이 다 짜여진 거죠. 예산 지원이나 국도비 확보라든가 로드맵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가 바뀐다고 해도 행정에 대한 영속성이나 사업에 대한 영속성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군민들한테 보이는 한두 가지 공약사항만 다 드러내는 거지 실제로는 올해 우리가 2020년까지, 차기군수 마무리 해까지... 벌써 이렇게 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딱 하나, 조금 한번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해 주세요.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너무 과대하고, 일자리나 지역경제가 너무 적다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체육 인프라요?

박현일위원

예, 체육이라든가 체육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2021년까지 향후 쏟아 붓는 체육 인프라라든가 체육 시설 확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양평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중소기업 육성, 로컬푸드 확충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괄대비표, 여기에 있는 우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균형, 물론 이제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여러 실과소장들의 의욕이라든가 반영이 되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지금 사실상 연간 100억 원이 넘지 않는다. 반면 장애인 시설은 연간 한 500억 원, 농촌시설 500억 원 이렇게 차등... 체육 인프라도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쏟아 부은 게 한 6,000억 원이 넘고, 향후 5년 이내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그래서 물론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쪽으로도 한번 감안을 한 총량적인 분석을 전문가 자문을 좀 얻어 주십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제로의 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내년입니다, 내년.

박현일위원

2018년이면 양평군 지방채가 0원, 정말 공직자들이나 군수님이나 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방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입장인데 이렇게 저금리 때는 오히려 지방채를 제가 여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취약한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장기미집행사업들, 이런 것들이 향후 한 3년이면 다 풀어져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을, 군수님은 오히려 임기 말에 그런 것들을 갖다 풀어주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군 의회 동의와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를, 내년이면 다 끝나니까 차라리 올해 한 300억 원, 500억 원 지방채를 내서 차기군수가 일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앞당긴다, 이런 혹시나 논점을 가지고 포럼이라든가 협의는 하신 적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그게 한번 진지하게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차원에서... 우리 전문가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총괄, 업무 총괄에 대한 획기적인 머리를, 두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기체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우리 지방채를 갖다 일부러라도 발행해서 이거 우리가 얼마 정도 자부담할 테니 정부에서는 나머지 80%를 대주세요. 군민 종합...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0석 규모의 군민 실내 종합수영장을 한번 만들 테니 정말 40년 동안 고통받는... 물을, 실외수영장을 만들 테니 물 가까운 데, 물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대주십사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지방채 그러면 보증채무는 올해 지금 얼마 남습니까? 134억 원입니까? 총...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요?

박현일위원

예, 우리 공사, 보증채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 134억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실상, 지금 양평공사가 사실상 2억 원이 남네, 3억 원이 남네 했는데 작년에 결산보고를 보면 뭐 1억 원도 안 됩니다, 흑자가. 그러면 우리 이 보증채무를 해소할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 해소 시점을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박현일위원

빚을 갚을 수나 있을까요? 2050년까지 갚으실 수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 그 안에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2050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박현일위원

나는 실질적인... 여기 공사 사장님이 양평 부군수를 하시다 가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정도면 양평 1,000여 명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예측 가능한 행정예측, 적어도 손익분기점의 예측,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134억 원이면 우리가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흑자를 내면 한 4년이면 갚겠다, 2021년이면 갚겠다든가 올해, 작년같이 1억 원씩이면 134억 원이면 13년이 걸리네요. 아니, 1억 원씩이면 130년 걸리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살아생전 못 갚겠네요. 그러면 청산을, 양평공사 청산을 해야겠다, 차라리 해체를 시키겠다, 이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채권자입니다. 그 빚쟁이한테 독촉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번 갚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공사 팀들한테? 공사에 국장 누구 새로 오시고 사장도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가 싶어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채무변제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정확히 추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냉철히 군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제는 양평공사에서 사실 부채가 208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채무보증도 134억 원이라서 이제는 내핍, 그동안... 차라리 그 돈을 다 털어주고, 땅을 예를 들자면 200억 원을 더 출자를 해 주고, 우리를 좀 제로... 해서 살려주십시오라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반절쯤 땅을 팔아서 빚을 갚든지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중장기대책을 해 주십시오. 이 막대한 빚을 지고 공사가 언제까지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 제로, 제로의 해가 내년이라고 하니까 그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추가로 지방채에 대한 발행 여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 아까 양평공사와 협의해서 보증채무에 대한...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단체가, 지방재정이 좀 건전한 운영,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상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공채라고 하는데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제 2017년 4월 말 기준 77억 원에서 금년에 46억 원이 남고, 내년에 이제 제로 상태로 간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양평공사 보증채무... 이거 지금 양평공사가 만일 없어지거나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양평군에서 갚아야 되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양평공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 사장이 언제 관둡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금년 7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 7월에 바뀌면 새로운 사장을 모십니까, 아니면 이분이 다시 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겁니다.

송만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지방채 이거 다 군민에게 조세부담이 되는 것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공사 우리 양평군에서 계속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언론은 계속 거기 도와주고 있다고 아주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양평공사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한데 양평공사로 인해서 거기서 인력자원이 약,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지방채 이런 문제가 훌륭한 경영인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김영식 사장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 도왔고... 차기에 양평공사 사장은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경영능력도 앞으로 장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출신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출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무원 출신은 행정에 있던 사람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장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양평공사의 사장은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추가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는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지방채라는 것 앞으로 발행할 계획은 따로 있나요, 우리 양평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양평군에 빚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양평공사 관리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양평공사에 134억 원이라는 돈이 빨리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에게 조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양평공사가 문제인데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음 대표는 좀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되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하신 뒤에 아직... 아까 말한 제반 공약사항을 최우선해서 그간 1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 규제개혁임에 틀림없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양평군의회에서도 지난해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50여 가지를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체감도는 사실 지역의 규제가 개선이 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원인은 실제 제 생각에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것이 60,000㎡까지는 공장도 지을 수 있죠, 지금? 또 여러 가지로 풀린 게 많은데 왜...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 지금 더 풀 게 많아서, 많았는데 군수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여태까지 지금 현재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마 완전하게 풀리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게 속도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다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전권역... 최소한 양동면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을 풀어달라든지 또 수도법에서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너무 규제하고 있어서 용도변경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속적으로, 양평에서 거주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팔당의 정책협의회, 수질정책협의회, 특수협이라고 그러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특수협과 이런 규제개혁과 어떤 토론이라든가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그래서 금년 3월인가요,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수리의 수변구역 해제문제를 가지고 거기 일부 택지개발이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변구역이 일부 걸쳐져 있어가지고 수변구역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단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재가 있어서 이런 부분 가지고 특수협 회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아까... 특수협의 상급기관인 경기도 또 대한민국 수계관리위원이라고 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몇 조 단위로 다룹니다. 거기에서 양평군에 평균적으로 200 내지 280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거에 한 건이라도... 삭발투쟁까지 했습니다, 위원 시절에. 그런데 사실 삭발을 했어도 양평군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거나 규제를 해소한 게 없어요. 또 삭발도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본청에 가서 하는 바람에 언론에 별로 보도도 안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변구역 방금 말씀 잘했습니다. 수변구역이 수도 없이 완화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안 될... 이것보다는 더 좀 자연보전권역 2권역을 갖다가 좀 완화... 우리 양동면 완화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나... 수변구역은 사실 정부나...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자문이 지금 뭔가가 포인트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우리 정책자문단 있죠, 저기 환경관리과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한테 정기적인 이런 정책수립에 있어 자문을 좀 받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수리의 수변구역 해제문제 가지고 특수협하고도 같이 하지만 환경관리과에 정책관이, 지금 환경부에서 전직 근무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환경부를 방문한다든지 수질정책협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도 누차에 걸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규제 해소에 대한 건의안, 정부 탄원서 뭐 수도 없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군이 가진... 그야말로 지금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는데 공단을 못하셨어요. 이 공단이 들어오고, 적어도 지역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주부 일자리, 이 일자리가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지난 10년간 양평 1인당 GRDP 상승률 혹시 아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경기도에서 꼴찌라는 거 아시죠? 1인당 한 뭐 1,700만 미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단순 수치를 적용해도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입니다. 적어도 1인당 그래도 한 4,000만 원쯤 벌어야 그래도 중간쯤 따라간다, 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 간다... 그런데 양평은 그 절반인 2,000만 원도 안 되는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둘이 벌어야, 둘이 벌어야 한 4,0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공무원, 10% 내외 공무원들 1년 연봉인 4, 5,000만 원 아니고서는 양평의 90%는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의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양평군에서는 경기도 여주보다도 1인당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낮은 것 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이 여주 인구를 갖다가 능가했다, 양평이 여주보다 훨씬 수도권과 가깝다, 분당 위의 양평이다, 천당 위의 양평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네요. 사실 경제적으로 호주머니가 약한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이 지수가 올라갈까요? 보통 학자들 연구는 3만 불까지, 소득이 3만 불까지 올라가야지만 비례한다, 행복지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 규제해소가 양동면 계정리 석곡, 단석 일원에 공장 향후 유치가 우리 군수님이나 공직자들의 최고의 양평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의 자연보전권역 완화에 대해서 그간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특단의 어떤 비결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특단에 대한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TF팀... 적어도 부군수가 주도한, 아니면 우리 진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직권으로 한번 민간단체 영역에 있는 몇 사람들 초빙을 해서라도... 이천, 광주, 원주에 이미 공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그 소득을, 아까 우리보다 높은 소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아래라고 내리 깔보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주와 가평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 공단 이미 군수님이 협약한 것이 경기도지사... 세 개 다 실패했습니다. 양동 쌍학공단, 청운 갈현공단, 그다음에 단월 보룡공단. 그러면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현재 양평군 중장기계획에는 양동면 계정, 석곡, 단석 일원인데, 제2영동고속도로 주변지역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아까 규제개혁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아까 특단의 비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아까 팔당정책협의회 자문도 받고 해서 정말 이 부분, 지금 문재인 정부와 풀어서 나가야 될 시급한 과제임은 인식하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거를 총량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혹시 동아주식회사, 동아하이테크에 양평군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한 130명 정도 공장, 큰... 중소 규모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그야말로 양동면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공장이 돌아가야 그야말로 우리...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는 깨끗한 물 보존하는데... 우리 물이 원주로 흘러갑니다, 섬강으로 해서... 원주에서, 문막에서 다 더럽혀지는데 왜 우리는, 문막 상류는, 우리 양동에는 공장이 못 들어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군수님 이하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애는 쓰셨지만 정말 미흡하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철저한 계획과 중장기로드맵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사회조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제 해마다 9월이 되면 사회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이 사회조사란 이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충족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2016년도도 이렇게 보면 사회조사를... 조사결과가 여기 나열이 쭉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먼저 가족·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뭐가 몇 %, 몇 %,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자리까지 그러면 가족·가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가 아까 기초자료라고 그랬는데 해서 양평군의 정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 정책을 반영한 그 현황을 보면 다 그냥 기존의 국가정책을 여기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다만 되어 있어요. 이 사회조사를 할 때는 과연 우리 양평군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군민이,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뭐를 더 충족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군민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뜻이 그 뜻인데 이렇게 보면, 다 보면 가족·가구에 대해서도 국가정책, 뭐 보육, 한 가지... 이제 첫째 아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2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는 양평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 하나만 군 정책이지 이렇게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 이건 뭐 21시까지 해 놓은 것, 누리과정도 그렇고, 환경도, 석면 슬레이트, 국가에서 도비 보조해서 하다가 이번에 도비가 끊어졌으니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 조례를 만들었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려면... 요즘에 결혼을 5명이 하면 3, 4명이 이혼을 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또 노인자살도 무지 많아. 이거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도 노인이 우리 양평군에서 자살을 하셔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29명이 있어, 지금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10대 1명, 20대가 1명, 30대가 4명, 40대가 2명, 50대가 10명이에요. 그리고 60대가 3명, 70대가 4명,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4명, 이래갖고 29명이 돌아가셨다고 지금, 자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가족... 2015년도라고 그랬잖아, 제가요, 지금. 2015년도에... 2016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거 양평군 현실이야,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혼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또 노인자살을 위한... 뭐 어떻게 하면 자살을 안 하게끔 이렇게 좀 우리가 노인 분에 대해서 무슨 지도 이런 걸 해야 되겠냐, 이런 가족·가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환경도 뭐 석면 슬레이트, 미세먼지 이런 것은 다 국가정책인데 양평이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살기 좋다, 이렇게 해 주셨어, 군민들께서. 그러면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지만 야, 깨끗하게 담배꽁초라도 하나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도로변이든가 어디 공원... 이런 거라도 더 넣어주면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또 마찬가지 보건도... 보건은 노인 분들 41%가 의료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해 주셨어, 여기서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이제 자살 그쪽도 들어가지만 보건복지프라자 이거는 우리의 군 시책사업이니까 좋은 사용이지만 또 거의 다 보면 닥터헬기 이것도 몇 년... 작년부터 이렇게 해 오는 것이고, 이게 국가정책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좀... 노인 분들이 41%가 그게 뭐야... 좀 노인에 대한 노인보건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랬으면 노인 분들은 지금 아프면 병원 가는 건 어느 정도 되지만 그분들은 몸이 다 아파.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읍면에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저기 뭐 보강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군 정책사업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교육 분야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양평도. 그러면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시설에 방과 후 아동 지도를 하지만 안 하고 있어, 현재까지, 공립도. 그런 데 가서 더 인력을 보강시켜서 저학년은 학습지도를 해 준다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지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 왜냐하면 선진국 아이들은... 송만기 위원님 미국 계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저학년일 때는 공부를 안 해요. 우리나라... 높지, 지금. 올라가면서 공부... 학습지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 이런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냐... 또 안전도 군민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좀 안전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 좀 우선적으로 CCTV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도로변 쪽으로 나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뭐 군 정책사업이 국가정책 또 지침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좀 이렇게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런 데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는 단순한 단순통계조사로만 끝났었는데 이게 아마 작년부터 사회조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 하고 있는 단순통계에다 플러스해서 어떤... 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겸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게 새로운 시책도 개발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다 들어가야 되지만 기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같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시책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물론 기존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금년도에 조사가 돼서 나오는 자료에는 앞으로 양평군이 뭐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보시더라도 거의 다 국가 정책사업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필요성이 없어, 기초자료로다.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짝수년도의 조사 내용은 다섯 가지지만 이제 올해는 홀수년도예요. 올해는 이제 또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사회통합, 공동체, 일자리, 노동... 올해는 또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조사를 좀 잘 심도 있게 하셔 갖고 정말 우리 군민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이쪽 방향으로 해서 군 정책사업이 잘 이렇게 반영이 되고, 수립이 되게끔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이 푸드트럭의 활성화 부분은 양평군에서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온 것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나름대로의 이제 또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푸드트럭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부서가 틀리지만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담당 부서보다는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청년들에 대한... 창업을 해서 좀 더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그분들이 좀 앞으로 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양평읍에는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 보니까 맘스푸드,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양평읍에서 선정을 완료했지만 사업포기를 했어요. 강상도 그렇고, 용문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포기를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잘...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양평 맘스푸드에서 하는 것은 이미 경력도 좀 됐고, 또 운영자 자체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굉장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마케팅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차량 관계도 자기가 개조할 때 자기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잘...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제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자리가 괜찮은 것 같다 해 가지고 와서 봤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또 뭐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현재 사업성이... 과연 이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포기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맘스푸드 운영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같이 조언도 해 주고, 차량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아직 충분하게... 제가 오니까 벌써 많이 진행이 됐던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푸드트럭에 대해서 움직일 때는 맘스푸드에서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본인도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세 명이 포기를 했는데 이거 공고해 갖고라도 모집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당초에 모집공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 문제도 뒷받침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 후에 또 안 되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원했는데 안 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고를 하면서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조건에 붙인다든가... 맨 처음에 정말 계획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주지 말아야지. 후임자가, 후임자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도 다음에 할 때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다 이 푸드트럭이 갈 수 있는... 제외대상이 있어, 지금 보면요.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상가 주변 옆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돼 갖고 이게 또 문제점이야, 보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문제점인데 일단은 청년들을 우리가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어느, 어느 지역은 조례로라도 좀 만들어갖고... 예를 들어서 세미원 주변, 두물머리 주변... 거기도 안 돼. 원래는 하천이라 힘들다고요. 강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매일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가 이래갖고 좀 풀로다가 다니면서 이동으로다 하면서 하면 이 창업이 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박명숙위원

뭔가를 지금 우리가 조례를 좀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건 조례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명숙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법적인 게 있어갖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상수원관리구역이 가지고 있는 수도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세미원이라든지 두물머리 이쪽에 푸드트럭을 집어넣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하고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명숙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럼 하여튼 협의 좀 도하고 환경부, 또한 관광 쪽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양평군의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렇게 잘해서 또 이분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좀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또 청년이면 39세까지잖아, 지금,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39세가 넘으면 자격도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마흔 살, 40대가 또 실업자가 많아 갖고. 이런 내용도 좀 건의를 해서 45세까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앙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나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저는 이거 안 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위원

안 했는데... 지방보조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간 보조금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이 강화되고, 이게 지금 각종 단체의 그 적정성 여부를 얼마만큼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 이것을 혹시 타 시군과... 예를 들자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은 1억 원을 주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5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한 적 있습니까, 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타 시군 것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법정운영비보조 이런 관련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적정성을 찾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준보다도 종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신규 단체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기존 단체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부쳐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75건에 64억 4,100만 원, 2017년도에 219건에 69억 원... 전년, 2016년도에 비해서 44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도 한 7억 5,000만 원 증가가 됐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해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가속도가 붙으면 사실 우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재정 압박요인으로다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심의보조위원회에서 어떤 적정선을 갖다가 권고하거나 커트를 시켜야 할 텐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 이런 것을 보고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항간에 민간단체라든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법정지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 4, 5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단체만 나누어 먹기를 한다, 그야말로. 군에 협조적이거나 뭐 옛날말로 관변단체 성격의 그런 단체들이 물론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 취향에 따라서 어느 단체 좀 더 주고 또 정권 바뀌거나 예를 들자면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또 어느 단체는 끊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를 종전에는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없이 해당 부서에서 전부 자체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영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고, 민간 위원들한테 전부 심의를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민간심의위원마저도 군수님과 인맥이 닿거나 또는 전직 공직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 전직 공직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직 공직자도 두 분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양평군수님이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양평군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아실 텐데 이게 꼭 뭐 가까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적정하게 보조금에 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저기 새마을회나 이장협의회, 양평의 바르게살기운동협회, 자유총연맹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너무 1년 예산 지원이 적다는 혹시 호소 못 들어봤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 듣고... 두 번째, 예술지, 문학지에... 여기 근거 보면 공모와 비공모로써 여기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비공모인데 왜 양평문학지는 공모사업이고, 양평예술지는 비공모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 57쪽에 중간 부분. 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총 산하고 또... 이런 부분이 뭔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 좀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로비 미술작품전시, 미술협회입니다. 지금 미술협회는 우리 미술관을 위탁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그렇죠.

박현일위원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 미술협회 청사로비사업이 있고, 또 한독교류전 지원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총량적인 계산, 어느 단체에다가 그 사업범위를 총량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뭐랄까... 과다하게 지원된다든가 또 적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량검토를 한다든지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예총 산하에 한 6개 단체가 있고, 또 예총 산하에 아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몇몇 무용협회라든가 대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섬유예술협회라든가. 그러면 우리 양평에도 한 10개 정도의 예총 산하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민예총을 사실상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양평 민예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예총만 지원하냐, 왜 우리 민예총도 지원을... 이 욕구가 분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여기 보면, 예총 산하에, 여기 보면 보조가 전반적으로 예총 산하에 있을 청소년예술단, 양평팝스오케스트라, 또 미술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문인협회 2,000만 원 지원했으면 다른 협회도 2,000만 원 해서 정액보조가 딱딱딱... 누가 말을, 이의제기를 해도 아, 공히 지원 예산은 500만 원씩 똑같이 배포를 하고, 나머지는, 연예인협회는 숫자가 다른 단체보다 한 3배쯤 많아서 추가로 또 어떤 사업비를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양평군의 시책사업은 얼마는 어떤 공모를 제안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안인 것 같은데 여기 팝스오케스트라 2,000만 원, 청소년단체 500만 원, 또 여기 연예예술인협회 2,500만 원,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 타 시군을 한번... 성남이라든가 더 큰 도시들의 어떤 예총 전반적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총이라고 그래서, 예술인, 예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예총에 꼭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팝스오케스트라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예총에 들어가 있는 6개 지부인가가 있고, 별도로... 또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벌일 때 사업신청을 한 건데 관계 부서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 돈이 들쭉날쭉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갈 게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문사항과 지적사항입니다, 최종. 양평군에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원칙과 준칙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총 산하라든가 또 우리 문화원 산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획일적이고 또 매년 똑같은 것으로 되풀이되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평의 문화예술 마인드, 양평이 문화예술 가치 창출을 하지 않으면 양평의 소득 증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문화예술 가치 창출로부터 양평의 모든 것이 뭐랄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평문화예술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예총을 중심으로 한 또 양평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모든 뭐랄까... 양평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런 유도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종합사례를 분석을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양평에 지금 들쭉날쭉한 그런 지원을 좀 단일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평 예총을 더 믿고 우리가 더 지원하고, 또 양평문화원을 믿고 더 지원해서 그 두 개 단체가 양평의 모든 쌍두마차로... 실례로 문화원에서 담당해야 할 여러 의병기념사업이라든가 또 학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분오열되어 있고, 또 예총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까 방금 사분오열돼서 노상 우리 뭐랄까... 적게 지원된다, 많게 지원된다, 또 품질이 있다, 없다... 엊그제 인터넷도... 혹시나 양평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관해서 저기 혹시 올라온 것 봤습니까? 지적사항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종합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총괄적인 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나왔죠? 사회보조금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나온 부서에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페널티를 줘서 그만큼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돼요. 내년에라도 그렇게 결산검사라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만큼에 대해서 회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총무담당관 박신선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민의 날 행사 어디서 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개군레포츠공원에서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날 예산이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이상훈이라는 메기병장하고 전원주 씨가 왔었다가 무대에서 인사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때 잘못됐다는 부분이라고 제가 크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에는 또 연예인들 많이 오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이제 홍보대사를 44명을 지금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지금 초청장은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우리 홍보대사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스타급들 연예인들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양평군의 홍보대사라는 타이틀, 그 사람들은 어느 전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이야기 중에 양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 양평군 홍보대사입니다.” 하면서 양평을 자랑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각종 기념일이 되면 선물도 좀 보내라하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 행사비용내역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대상이 있습니다. 군민대상 아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작년에 제가 누구 받았는지 압니다. 그분 이름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군민대상 패 제작하는 데 88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제가 제작 패를 봤는데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제 눈에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제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대상을 수여를 하는데 또 군민대상에 걸맞은 퀄리티 있는 상패를 제작해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88만 원이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간 건데 좀 적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패가 88만 원입니까, 아니면 상품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 패라고 나와 있잖아요. 패가 88만 원이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송만기위원

88만 원짜리 패면 여기 금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패 하나에 88만 원이면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에는 패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아세요? 또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또 거기다 어떻게 뭘 더 추가할 건데 이렇게 비싸지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가상치의 계획을, 소요예산을 판단했던 거고요, 아직 전반적인 군민의 날 행사계획을 아직, 수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렸듯이 만약에 2017년도 군민의 날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의정활동협의의 날 할 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민병채 군수님이 집 안에 있는 모든 패들을 정리를 하는 것... 수백 점, 수천 점 정리하면서 이게 결국에 살아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대상을 받는 그 명예가 큰 것이지 우리가 패를 88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더 빛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패를 한 10만 원짜리만 해 줘도 상당히 훌륭한 거고, 거기에다 오히려 선물을 해서 주는 것이 그분한테도 좀 이롭지 88만 원, 100만 원짜리 패를 해 줘서 그분이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재고 좀 하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검토는 이제 해 보겠습니다만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송만기위원

그러면 선물을 주지 마세요. 그거 타이틀이 큰 거니까 이런 것 예산 몇십만 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능력 있으시잖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힘 있는 분이신데 한번 하시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제작 및 발송비가 작년에 18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150만 원 굉장히 또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뭐 비싸게 이렇게 올라갈 게 있습니까? 뭐 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됩니까, 그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상승분하고 또 소요예산을 판단했을 때 지금 가상치로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서 저가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수막 지금 작년에 103만 4,000원인데 현수막 금년도 보니까 또 비싸졌어요. 이거 굉장히... 자꾸 올라가는데 총 732만에서, 7,032만 원에서, 732만... 700에서 올해 이제 800으로 올라갑니다. 아, 8,000만 원. 여기는 왜 700으로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네, 인쇄물이. 7,000에서... 이거 오타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사실 꼬집어도 되는데 꼬집지 않고... 좀 아끼면서 하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송만기위원

군민의 날이라고 그래서 크게 할 게 아니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3만 2,000원은 작년도에 기념식만 한 비용이고요, 이제 금년도는 문화기념식 플러스 체육행사... 그래서 예산액이 8,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저희네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운영비도 보니까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아주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크콘서트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각 읍면 토크콘서트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이게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의사항이 총 213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건의사항이 완료가 된 게 있고, 추진 중인 게 있고, 불가가 있는데 이 내역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상 이 내역이 유인물에 있지만 별도로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불가 정도... 불가가 지금 현재 13건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13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용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행복택시보다 또 미니버스 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규제사항이 있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현재 14건에서 지금 처리 불가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거로다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중에서 제가 68번에 1급수 옥천수 활용방안, 여기를 좀 잠깐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하나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어떤 카메라가 잡나요? 우리 카메라 잡을 수 있죠? 이거는 천마산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이 다음 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물 떠갈 수도가 다 있습니다. 한번 또 마지막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 길어 가는데 이건 누구나 와서 공짜로 물을 다 마음껏 가져갑니다, 담당관님.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68번에 보면 옥천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옥천면에서 이게 급수시설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일부러 미리 보여줬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남양주시에 천마산 부근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개인들이 와서 이 물을 정말 물통에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 좋은 물을.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차 가지고 와서 댓 통, 다섯 통 뭐 일주일씩 먹을 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양평군에 이런 게 없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천에 이거 1급수 옥천수 활용방안, 이거 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 시설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 우리 12개 읍면 하나씩만 해 줘도, 우리 아까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줘도... 우리가 물장사가 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군민들이 물을, 이렇게 좋은 물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한번... 천마산 밑에 가면 있어요. 우리 직원들 한번 가셔서, 보셔서 이걸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옥천면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송만기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다른 부분... 어쨌든 13개가 불가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토크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도 멋진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 읍면의 업무보고만 받고 끝났는데 그 부분만큼은 이제... AI가 그때 당시에 좀 창궐했을 때 그 토크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정례회가 끝나면 좀 계획을 수립해서 12개 읍면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좀 들어서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직, 인사운영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2016년도 한 해 분이거든요, 6대 비위유형 처분 조치 현황. 6대 비위유형이 9건, 또 그 아래 비위행위가 20건 이런데 제가 사실은 이 명단도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면 저를 보여줄 수는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6급 이상도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몇 %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금품향응수수가 4명인데요,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분은 다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래 6대 유형만 9건이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2016년도 것만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한 해. 그다음에 그 밑에 20건이 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0건 중에 9건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9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 중에 혹시... 해외연수라든지 포상, 이런 것 다 걸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완전 배제입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성과도... 청렴도하고도 연계가 된단 말이죠, 바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우리 청렴도가 상당히 얕은 저기인데... 그다음에 지금 133쪽에 보면 기간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직기간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됐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징계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징계자나 또 음주적발자 또 개인의 신상에 의해서 내가 이 보직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타 부서로 전보조치를 건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의 신변에... 병환 중이신 분들이 또 없잖아 있고요. 또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이종화위원

숫자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전보 조치할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1대 1 맞트레이드를 한다면 두 사람만 움직여도 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데 두 명 내지 세 명이 별도로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점이 감안돼서 지금 시기 미도래자가 좀 이렇게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간단히 하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서 하신 비위공직자라든지... 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조례를 다루면서 법령과 법규 또 훈령과 예규... 6급이시면서도 그런 것 구분 못하는 공직자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것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거든. 주로 우리 지금 한마음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비위예방 또 법령 연찬, 이런 것도 한마음에다 좀 삽입을 해서 전문교수라든지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할 때... 또 주입식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예방효과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마음교육이라든지 월례조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공무원한테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방법론을 찾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비위예방이나 또 그 법규의 연찬이나 나름대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요, 뭐 또 우리 총무담당관 소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네도 최대한 그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한마음교육 같은 곳에 반드시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세규 팀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오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연가를 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보 안 해 주셨나요, 저희한테? 통보했어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여기에 따르면 명예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결원 보충 조치를 취했어야 해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4년도 것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두 분이 또 빠져 있어요. 양평공사 가신 분하고 장기교육 가신 분, 두 분이 빠져있어요. 자료도 또 이렇게 주셨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담당관님? 이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 받은 건데 여기에는 또 자료... 이 두 분을 누락을 시켰어, 대상자인데. 제가 이걸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담장 팀장님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네요. 이때 왜 결원보충에 대한 시기가 늦어졌죠?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결원이 생기면 바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또 인력 운영상 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또 바로 바로 보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인사를 1월과 7월에 한다 하더라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바로 충원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원은 바로 바로 충원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이 부분이 승진 후보자라든가 이런 부분... 다음 승진 후보자가 결원보충 지연 기간만큼 사실 승진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보니까 어떤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내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근무평점이 몇 점이에요? 백 점 만점에 백 점 만점 다 받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뭐 부서장, 총무담당관 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6급 이하는 부서장이 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다음에 사무관들은 부군수님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이 하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분명히 우리... 지금 팀장님을 앉으라고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연가를 내셨다고 하니까... 자료도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주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한 양평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약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개소수로는 535개소에 CCTV 설치 등... 또 2016년만 해도 5대 강력범죄 검거에 공헌한 비율이 46%로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지금 여기 535개소에 들어간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작년도에 다 이 관제센터에 연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다 관제센터로 연결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것도 연결을 할 수 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현재 저희한테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종화위원

자체... 이제 그건 주민복지과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상음원 소리 나는 것이 오작동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저희네가 세 개를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나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좀 오작동의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품이 혹시... 제품 자체가 잘못 선택이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상음원분석장치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을 납치해서 여성 비명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그렇지 않은 그러한 소리가 났을 때도 작동을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이종화위원

이게 지금 이상음원기기는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아직 더 없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 검토를...

이종화위원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게 좀... 더 지켜보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농산물 도둑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건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CCTV가... 워낙 우리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넓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좀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각 읍면별로 사실 불특정다수인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분실 건에서 모든 것을 CCTV로 다 감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4개 부서에 한 74개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74개가 있습니다. 이 74개 위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쓸데없는 위원회 없애버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실적으로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과연 매번 정례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문제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저희네가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통폐합... 그러한 위원회가 있으면 또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말씀은 아주 편하게 좋게 하십니다만 사실 74개 위원회 중에서 3회 이하, 3회까지 위원회가 1년에 열린 게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는 3회까지 열린 것은 좀 봐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거기서 또 좁게 가면 위원회가 1회 열린 게 16개가 있어요. 1년에 위원회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도 이제 위원님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안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한 번 개최한 그게 16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그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 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들 오시면 차비 얼마나 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회마다 좀 다릅니다.

송만기위원

다릅니까? 왜 틀려요? 다 똑같지 않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수당이 이제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송만기위원

없는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제가 좀...

송만기위원

거의 다 주지 안 주는 데가 있겠어요? 우리 담당 팀장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여비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주는 데는 좀 있고요, 안 주는 위원회도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몇 군데가... 몇 군데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 좀 제가 정확히...

송만기위원

제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자, 1회, 사안에 따라서 1회... 자, 1회 열린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행복돌봄과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방안 논의를 위한 개최, 이것도 한 번 열렸습니다. 자, 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가 센터기본계획수립 등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와 통합 운영... 자, 1회 열린 것은 사실 꼭 없어도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 1회까지 봐 준다. 그런데 17개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거 운영 필요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위원회의 부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그것의 존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문화체육과의 향토, 양평군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향토유적 및 향토유적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한 번도 안 열려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 아시니까 17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회가 16개다, 57개 위원회는 3회 이하다, 이런 각종 위원회 이런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 좀 하셔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 버리세요.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저희네가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도 제가 3년 동안 따지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만기위원

이런 게 오해 받아요. 괜히 쓸데없이 많아 가지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뒀다 그래 가지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무능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 정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는데 지금 의무고용비율이 3%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2%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그런데 817명에서 25명 해서 3.05% 되어 있으면 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네가 5명을 더 추가로 6월 17일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3.6, 3.7%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장애인들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장애인 분들이 우리 양평군의 공무원이 돼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출퇴근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책을 줍니까? 자리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일단은 그분들하고 표면상 면접을 좀 보고요, 그래서 편리를 좀 봐주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항상 소외된 분들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빨리 채워주시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리고 근무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송만기위원

제가 봐도 잘하고 계시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이제 출산휴가자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 현재까지는 한 여덟 분이 출산휴가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열두 분이 임산부 의자 및 기타 세트 4종을 다 받으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쿠션, 발판, 방석, 앞치마, 이 네 세트면 되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일단은 이제 직원들이, 임신하신 여직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자를 좀 구입을 해달라든지 의자와 발판과 또 이 앞에...

송만기위원

아, 내가 근무하는 의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앉는 의자.

송만기위원

근무 의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 그런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 거기에 이제 방석이나 쿠션 이런 게 들어갑니까? 발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송만기위원

이거 개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개인 것이 아니고요, 현재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총무담당관한테 반납을 해서...

송만기위원

임산부에 대한 것.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세요? 편의용품 지급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직자 휴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리솜리조트가 있는데 대명리조트는 2016년도에 86%가 사용을 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꽉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 저희네가 부서장이 됐든 또 우리 주무관이 됐든 연중 연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 소진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 22일 내지 23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이 하절기, 그다음에 봄, 가을 그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게 100% 다 소진을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리솜리조트, 제천에 있는 것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네요. 47%밖에 안 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 있는 것은 좀 사용을 좀 할까 이 제천에 있는 것은 사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예, 우리 대명리조트 1구좌가 얼마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한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3개의 콘도를 17개 구좌를 산 겁니다.

송만기위원

4억 8,000만 원 들여서 대명, 한화, 리솜 다 했나 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구좌당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아직 계산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 1,700, 1,80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회원들이 가서 내는 돈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 24평 기준 보통.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2만 한 3, 4,000원 정도...

송만기위원

싸지도 않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 대부분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싸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싸지 않더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휴양시간에, 휴양시설에서 잘 쉬어야 우리 공무하는 데도 많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없나 해서 짚어봤는데 잘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100% 넘고 이러면 서로 싸우고 이럴 텐데 86%, 82% 이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지금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름 하절기에 조금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못하시는 직원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 분산해서 휴가를 좀 쓴다면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내역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 청사 지금 1인당 직원대상 의무적으로 매월 얼마씩 내고 있죠? 3만 원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동결된 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3만 원으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박현일위원

2, 3년 동결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 3년 좀 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직원... 6층... 지하에 있다가 6층으로 옮기는 데 총예산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내역.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건 별도로...

박현일위원

시설 개조에 한 1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갔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자, 청 내 공직자를 800명 정도 잡고...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절반 정도 됩니까? 1일 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3만 원씩 떼는 게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출장소 농협, 뭐 이런...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40명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청사 내에 구내식당이 월 몇 회 쉽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월 2회 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박현일위원

예, 월 2회인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지금 노조와 협의해서 또...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단에서도 하사관들을 갖다가 양평 시내에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권유할 정도고, 또 10% 이상 음식 값도 지금 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 지금 구내식당도 적어도 월 4회 정도, 주 1회 정도의 휴무를 가짐으로 인해서 양평 공직자들 800여 명이 양평 시내에서 식사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박수를 받을 일 아닐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월 2회에서 4회로 하면 두 번은 우리 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노조도 동의하는 그런 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군수님 이하 지금 군 장병... 지역경제가, 너무 시장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토요장터뿐만 아니라 주말장터, 야간에 하는 장터개설 또 아침 새벽장터까지 총동원을 할 정도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직자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직장 노조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범위라면 모든... 우리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군 청사 내 식당 외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외청에 계신 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이분들의 지금 실태는... 각 여러 군데죠, 지금? 몇 군데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8군데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8군데인데 전부 다 천차만별이죠. 아까 군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서 의무적으로 먹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는 7만 원, 또 8만 원 내는 곳도 있고요, 9만 원, 서종면은 9만 원씩 내요, 한 달에. 또 수도사업소는 8만 원. 그러면 양평군청에서 공직자들이 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또 세 배까지 내는데 저는 공직자들은 양평군은 오히려 8만 원, 9만 원을 내더라도 양동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복지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양동면 사무실들이 오가는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3만 원 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양동면 공직자들이 지금 10만 원, 월 10만 원...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각 외청이나 읍면에서 이렇게 자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내지 50명이 넘다 보면 단가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동면의 경우는 10명 정도 지금 먹기 때문에 최고의 10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박현일위원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적어도 이것도 아마 전문가들한테 용역선정을 하거나 또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3만 원이면 지금 현재 가장 먼, 교통비가 가장... 한 달에 적어도 1, 20만 원 들어가는 양동면과 서종면 직원들이 지금 9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것은 이것은 면에 3년 근무하면 교통비 매달 한 20만 원에 연간 한 200만 원 소모되고, 또 밥값도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공직자와 협의를 해서 공직자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이것도 또 저감 방안을... 지금 읍면에 배치돼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낸다면 이건 좀 공직자들 불만 요인이 아닐까요? 한번 여론수렴 한 것은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상적으로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식 인원이 문제인데 그 급식 인원이 적정인원이 된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또 혁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거기를 급식, 우리 구내식당화처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영양사나 또 조리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외청에 있는 식당들을 아까 전부... 우리 집단급식소 신고됐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신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하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 또 음식 조리사도 없죠? 자체적으로, 영양사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러다가 아까 40명, 50명... 아까 제일 많은 데 28명, 48명, 50명까지 있구먼요. 50명 되는 데는 식중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네도 크게는, 뭐 이렇게 깊게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시설별로, 외청별로 조리사나 또 영양사나...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자격증을 가지면 한 사람만 고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한 사람씩 고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금액을 좀 보전해 주는 방법...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노조하고 한번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의 경우는 월 2회 휴무인데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각 읍면에 소속된 원거리에 있는 양동면이나 서종면은 근본적으로 노조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군에서 시설보조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지금 48명까지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식당 급식소에 식단 구성 및... 또 영양사의 배치 문제, 식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어쨌든... 다른 선진 사례를 갖다 견학을 해서라도 대책을 갖다 노조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윤을 남길 수가 없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가봐도, 도서관 식당도 마찬가지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식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있는, 길병원 아래 있는 우리 교통사업소 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갈 의자 하나 열악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개보수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위생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 식사 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는가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식단이 너무 열악해요. 식단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만족도, 우리 구내식당 우리 공직자들 만족도가 20% 이상이 그저 그렇다, 먹을 만하지 않다... 그냥 값싸니까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 구성에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네가 설문을 돌릴 때는 85%가 그래도 적정하고 맛있다라고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군청의 구내식당 별 문제없다고 생각이 되고, 외청이나 읍면 것은 하여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질의하려다가 놓쳤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한 두 군데, 세 군데만 빼고 가서 다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환경도 보고, 또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실 다시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 구내식당은 양평공사에서 들어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식단을 같이 짜 주고, 식단을 같이 짜 주고... 어차피 양평공사에서 이게 다 읍면만 빼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1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사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보면 기간제를 이용해서 기간제 그분이 같이 하셔 가지고 인건비가 부담이 덜 되고, 어디 부서는 한 분을 두니까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추후로도,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환경개선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사실 가 봤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 군수표창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담당관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제가... 표창장 준 명단도 이제 보내 왔는데요, 표창의 가치를 좀 높였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적검사는 제대로 하고 이 표창을 주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전 회기 때 송만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적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17년에는 217건으로 아직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만 해도 지금 이게 1,000건에 가까운 표창이 나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1년에 1,000건 이상에 가까운 표창이 나간다는 것은 전혀 공적조사 하지 않고 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우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보면 상을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107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수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표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7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924명이, 정말 1,000명 정도 되는 924명을 표창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895명, 그래서 한 29명이 줄었고요. 2015년보다 2016년도가 857명으로 38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는 지금 현재 상반기를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217명인데 하반기 때 가면 그래도 2016년도보다 훨씬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경로에서 표창이 좀 많이 이렇게 주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부분의 말씀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로가 있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시어머니가 없는데 효부상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표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가치를 올려야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현재까지 남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적재적소에 표창이, 공로가, 그 부분만큼의 공로가 인정되는 분한테 적절하게 표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꼼꼼히 심사하셔서 표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국 대한민국 군 단위에서 우리 양평이 대한민국 1등하지 않을까요, 포상으로? 한번 타 시군 비교해 본 적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많이 줬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표창을 줬느냐 그 부분만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숫자가 아닌 진짜 그 지역사회에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 공로한 그 공로자를 찾아서 표창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양평군 포상 조례를 손을 봐야겠습니다. 107개 분야가 너무 과다한... 저도 조례 통과될 때는 몰랐는데 이 상을 주는 것 보면 정말 이장, 단장, 뭐 최소 부녀회장뿐만 아니라 학생들, 무슨 축제 때면 온갖 상들은 다 나가고, 이거 뭐 1년에... 줄어들지를 않아요. 2014년 985건, 2015년 875건... 857건, 2016년도... 1,000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대한민국에... 보통 1등일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군대 포상휴가도 아니고, 정말 포상휴가도 없는 그냥 상장 하나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표밭 관리 차원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돈 안 내고 생색내기... 정말 간편하게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 한다면 어느 누구는... 참 상 남발해서... 표창수여 남발이 문제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누어 먹기 식이다... 일반시민, 공무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7%가 넘네요? 전 공무원의... 1년에 7%씩이면 상 안 받은 놈이 이거 참... 일반주민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되네요. 매년 월례조회 때마다 50명, 100명씩 나란히 줄 세워서 준다면 이거는 첫째는 심의 부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이번에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받아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상의 의미가 완전 퇴색됐습니다, 이거. 포상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중복...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신력이 없어지면 정말 이건 뭐... 신뢰와 격조와 품격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양평군수상은 그야말로 뭐 품격과 격조가 없어지면 군민대상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무용론이죠, 무용론. 어느 이장 댁에, 전직 이장 댁을 방문했더니 TV 위에 한 상이 이런 게 다섯, 여섯 개 있더라고요, 양평군수상. 그것도 정말 평생 보존 가능한... 이거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이 상 만드는 원액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2억 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산요?

박현일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아유, 이거 부상까지 있으면 만만치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내년에는, 60일 전 선거 전에는 상을 좀 뭐랄까 선거법 관련상 아마 미리미리 주의,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내고향상품권이라든가 양평농산물교환권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부상을 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상패 큰... 2만 원, 3만 원짜리 주는 것보다는 다른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잘못된 관행과 대표적 이런 병폐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상 남발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저도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조례 검토는 저희네도 해 보겠지만 단언컨대 표창을 남발한 적은 없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재적소의 유공자, 공로자를 찾아서 표창을 해 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해서 표창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염격한 심사 기준이 없으면 그건 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예, 담당관님, 표창이나 상이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이것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정말 탈 만한 사람이 타야 된다, 지금 뭐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잘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표창대상자가 올 때에는 공적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분이 대상자가 꼭 되고, 그 지역에서 신뢰를 받고 이러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 의원, 군 의원이 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군 의원도 개별적으로다 표창이나 상을 줘야 되는지... 담당관님이 그 중요한 부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 의장님이 공식 직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의원으로서의 표창은...

박명숙위원

안 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양평 주변에 있는 시 단위를 행사 때 가봤어요, 요즘에. 그랬더니 일단은 의장은 우리 10명이 있든 7명이 있든 우리 의원들의 장이십니다, 의장. 그러니까 표창이 나가는 거죠. 장, 군수님 마찬가지로. 다 교육장, 경찰서장 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도에는 도 의원 개인이 주지를 않고,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신청을 해서 갖다가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내가 갔다 온 지역은 도 의원은 상을 하나도 안 나간다, 우리는 다 의장상을 추천을 해서 갖고 와서 전달을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군은... 지금 도의 의장상은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우리 세 분 의원님들께서 다 전달하고 있어, 지금, 개인 이름으로다가. 이것은 그쪽의 시군에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는... 한번 여쭤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군 의원도 다 주셔야 되겠는데요,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전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 줄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 분 의원님 중에서 어느 분은 우리 의장님 표창처럼 딱 액자에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 기준도 안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군에서 정리를 해 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른 시보다 한 발 앞선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 박신선 담당관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박명숙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도 의원이 전달한다, 또 경기도의회의원이 개인명의로 해서 표창을 준다, 뭐 이러한 부분, 또 양평군의회 의장님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표창을 준다, 이러한 부분은 과연... 우리 양평군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하셔라, 마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 줄 근거가 별로 없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한번 주변에를 다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아니, 우리도... 왜냐하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발전하는 거고, 아닌 것은 좀 이렇게 정리, 이런 것 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양해각서가 16건이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건 현재 지금 왕래, 교류하는... 현재 지금 16건 다 하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어떤... 별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교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양평에 와서 서울시나 강북구청이 와서 대대적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지겠는데... 나름대로 저희네가 작년도에 감자가 너무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네는 이제 서울시 인근의 자매도시하고 가서 저희네한테 많이, 판매량을 많이 제고를... 또 올렸고, 또 저희네가 행사 때 방문을 해서 교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산나물축제나 고로쇠축제 때 와서 방문도 하고, 뭐 그래서 나름대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한다면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은 못해 봤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감자를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작년도에도 한 2, 300만 원어치 저희네가 좀 팔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네가 MOU 체결한 기관 대... 또 해외 같은 경우도 저희네가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완도는 여기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문화, 관광, 체육,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양평은 겨울 같은 경우에 날이 좀 춥고, 또 완도 같은 경우는 남해안이고, 아래쪽이고 해서 좀 기온이 낮다 보니까 우리 문화, 체육... 체육 교류를 좀 활성화해서 겨울에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양평군은 체결을 한 거고, 완도 입장에서는 해산물, 수산물 이러한 부분을 양평과 같이 여기 와서 판매를 해서 서로가 또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류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올 연초, 연초나 우리 하반기 때, 겨울 때 전지훈련을 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 이제 이 MOU 체결해 가지고 연마다 이렇게 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교류하는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서류 하나 좀 올려주시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중앙대는 이제 조금 소원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교류는 하고 있지만 소원한 관계의 MOU 기관은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로 강점이라면 양해각서를 할 수 있는... 타 지역과 양해각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문화예술, 체육 교류, 그러한 부분이 좀 강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예술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지금 교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또 앞으로 있을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도 좀 공연이나 이런 부분, 또 금년도에 물뫼리전이 또 도에 가서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래도 강점이라면 문화예술과 체육 교류 또 친환경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이 강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체육 부분에는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심히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썩... 지금 잘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MOU 체결하는 것은 현재 잘하고 있는 걸 MOU 체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또 MOU 체결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인근 자매도시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부족한 문화예술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 또 체육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내지 또 쌍방 간에 실력을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이 타 시군보다는 그렇게 MOU 양해각서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양평군...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보이고요, 앞으로 아무튼 형식적인 협정보다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양평군이 배우고 또 벤치마킹하고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10개가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앙협의회에다가 회비를 납부하고 계세요, 보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거 연 얼마를 납부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파악 안 되셨습니까?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20만 원이요.

박명숙위원

연 1개 마을에 20만 원이요?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양평군 전체에 비해서... 매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개 마을에 20만 원, 10개 마을에 20만 원?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20만 원...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중앙에다가 회비를 내는 만큼의 홍보물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은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해서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회비를 왜 받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이해가 안 가, 회비를 왜 받는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는 그렇게 회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모임체가 있고, 또 전국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체 운영비로 아마 납부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국비지원이 2016년도에는 15%도 안 되잖아, 지금. 한 14%, 2,200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 8%로 떨어졌어요, 지금요, 14%에서. 그래서 지원이 1,344만 원인데 또 군비가 1억 원... 떨어지다 보니까 군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1억 6,2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거든요. 그러면서 회비를 중앙에다 왜 20만 원씩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그것 좀 한번 가르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아보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분리수거함 제작 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어느 마을에 나간 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 해 줬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에 분리수거 50만 원씩?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개 마을에 보면 마을에 운영자산이 15만 원 있는 데도 있어, 보니까요. 이런 데가 무슨 정보화마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15만 원, 172만 원, 마찬가지 정보화 교육도 1년에 101명, 195명, 276명. 아, 이것은 지금 정보화마을도 있고 체험마을도 있지만 요즘에는 체험마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나 또 이렇게 담당관이나 한번 더 신중하게 세부적으로다가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서 정리할 수 있는 마을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고, 이 중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밤이라도... 노인, 어르신들이나 청년이나 이런 데 인터넷을 보급을 하고, 제대로 거기서 고들빼기를 팔아주든지 다 뭐 찐빵을 팔아주든지 그래서 정보를 많이 홍보해 주는 데는 좀 운영을 하게끔 하고, 좀 부진한 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정보화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매월 저희네가 순회해서 점검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매월 순번제를 정해서 마을, 정보화마을로 방문을 해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 중에서 선도마을이 하나고, 발전마을이 다섯 개, 노력마을이 세 개, 참여마을이 하나... 참여마을은 하위 10%에 들어가는 마을인데 이것이 양동의 마들가리마을인데 마들가리마을 같은 데는 촌락 구성이 산재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박명숙위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 이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마들가리마을하고 친환경마을 또 고들빼기마을 이런 데는 좀 약간의 좀 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고들빼기마을은 지금 발전마을입니다. 두 단계.

박명숙위원

발전마을이지만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뭐...

박명숙위원

여기에 마을소득은 그 마을에서 각 가정마다 이제 소득한 금액이지만... 다 봤습니다, 그거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할 때는 좀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중히 담당관님께서 앞장을 서셔가지고 팀장님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정리될 마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마을은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행정자치부하고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해서 육성 해 가지고요, 인건비라고 해서 140만 원, 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운영자가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관리자만,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대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장이 있고, 관리자 있고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대표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장입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이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관리자는 별도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관리자는 이제 실무자.

이종화위원

겸직을 해도 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겸직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겸직 안 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별도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조치결과 및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잘해 주셨어요. 또 기간제 분들도, 사각지대에 계신 기간제 분들도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 부분이 양평공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리 총무담당관이 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는 우리 바르게, 자총, 새마을회 그 사무장님들의 인건비가 약간 틀렸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랬는데 오늘 아까 김진선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먼저 제가 일치 좀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치를 완전 시켰다고 그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건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똑같고, 사업비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담당 부서에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보셨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거기서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하지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회수조치 당장 했고요.

박명숙위원

아, 회수조치 다 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결산검사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액 정산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단체의 감시 감독도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여러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또 이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7개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이나 집행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어렵지,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회수조치를 하셨다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정리 잘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사회단체마다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정말 세부적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비가 다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잘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교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야지만 또 그 후에는,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는 한번쯤 나가서는 다 지도감독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네...

박명숙위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낭비성도 줄어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해 주실 부분이 되거든요. 이번에 지적이 많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더... 이제 올해도 벌써 많이 집행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6월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에도 또 작년과 같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또 지원이 될 때는 정말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네가 대외협력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사안별로 사업이 하나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바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원과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홍보감사담당관 이금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 또는 명예퇴직공직자 양평군 산하기관 단체 근무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최근에 언론에서 관피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군의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단체에 많이 재취업을 한 상황은 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는 홍보감사담당관인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련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전에 송요찬 위원장님과 제가 관련 조례를 엄격한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이 조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관련해서 향후 3년간 퇴직 후에는 그것을... 5년 동안 소속의 업무에 근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인데 사실 우리 양평군에는 고위공직자라고 해봐야 4급, 5급...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공직계의 도덕성 문제 또 관행적인 문제로써 지금 해서 사실 의회에서 참 지적하기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은 들끓고 있고, 이 관행은 예를 들자면 공직계 스스로 어떤 퇴직자 취업제한, 행위제한을 갖다가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직장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런 부분들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적절치 않으니까 앞으로 뭐 하라, 퇴직공직자는 주의하라, 또 그러면 그런 것이 압박요인이 또 군수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취업하신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재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경력에 따른 특채일 경우도 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개인적인 특채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구체적으로 세미원 최고책임자 과정도 공모를 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당한 공모를 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 문제가 된 양평공사 퇴임공직자 채용도 다 공모를 정당하게 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참... 혹시 우리와 같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내규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마 거기도 저희 시군과 같이 아마...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도덕적 문제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돼 가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도 저희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해법을 진지하게 어떤... 고민하거나 내부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피아다, 회전문 인사다, 보은 취업이다, 낙하산 취업이다,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심의 눈초리는 수도 없습니다. 이건 도덕성 타락이다, 모럴해저드다. 군수가 이 정도... 양평 공직자는 군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이 폄하발언들이 나온 것은 공직에... 그야말로 양평의 청렴도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양평군 행정 체계의 근간을 갖다가 그야말로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지금 양평의 어떤 여론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행위제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전교육을 통해서만 적어도... 최근에 일례로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양평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퇴직 공직자를 통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시라고 했더니 아,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 그분 같은 강직함이, 그분이 한 25억 원을 근무할 당시에 관련 세입예산을 발굴을 해서 큰 포상도 받고 하셨던 분인데 아, 역시나 현직에 계실 때 이 강직한 분이 나가셔도 역시나 강직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이런...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꼈는데 앞으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 있는 것은 일종의 재능기부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쉬자파크에서 근무하시는 전직 산림과 과장님이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자기 취업... 봉사료를... 아주 최저실비만 받고 일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왜? 그분들은 최소한도 연금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는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관련 있는 것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 담당관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재취업에 관한 그런 어떤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공직을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가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아마 다른 분야에서 가셨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쪽으로 가는 문제도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제도 내에서 어쨌든 향후 발전적으로 아마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 지난주에 우리 군 공직자 한 분이 오셨어요, 제 방에. 지금 현재 양평공사 사장이 전직 부군수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번에 가신 분들이 국장급이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친환경농업과하고 관리 과장입니다. 양평공사를 전직 국장, 전직 부군수... 국장 두 분을 과연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한테 한번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건 뭐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마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이건 큰 난맥상입니다. 어쨌든 양평 행정동우회의 원로들과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직장 노조와도 좀 협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말 우리가 혁파할 관폐, 민폐,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손대지 않고서는 지방권력의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겁니다. 지역 연고주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행정 권력의 서클화, 진짜 이거 가공할만한 지방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저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4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 이거 양평군 산하기관 단체 금방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조대현, 박기선 두 분 양평공사로 갔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연봉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충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대충 아마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봉이 3,000, 4,000만 원이...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연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송만기위원

기노준 우리 세미원 대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준 대표가 되면서 급여 50% 줄여서 받는다는 것 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거 듣긴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듣긴 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런 겁니다. 정말 저는 기노준 세미원 대표 훌륭하다고 봅니다. 내가 공무원에서 나가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 받지 않습니까? 지금 조대현, 박기선 두 분 제가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평공사에 간 것 금방 지적을 했어요. 관피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금 다 받고 거기서 돈 엄청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것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 담당관님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연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게 사실... 그 직책에 있다가 가서 얼마나 빡세게 하겠습니까?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나는 180만 원만, 15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연금 그대로 받으니까 솔직히 좀 쉬엄쉬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금훈 담당관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오해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명현 양평군 체육회 사무국장, 이분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도 모르나요? 기자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조대현, 박기선 이 두 분이 근무시간에 밖에 나가서 행사장에 가서 악수하고 다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한명현 국장이 급여 받죠? 연금 받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근무시간에 나와서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행사가...

송만기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 체육회 사무국장 입장에서 관련된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송만기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회 행사라면 말을 안 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 않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행사에... 군수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체육회 행사가 아닌 행사에 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있으면...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다 관두고서 내가 연봉을 안 받으면 다니는 건 무방해요. 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기선, 조대현 이 두 분들 여기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이분들도 와서 악수 좀 하시지 왜 안 하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 저 사람 왜 와서 인사하고 그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짚고 가야죠. 딱 사무국장 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군수 나올 겁니다 하고 인사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남들이 다 이야기, 지적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명현 우리 전 국장님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이 여기 기노준 세미원 대표처럼 급여를 난 조금만 받겠어요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고,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서 급여를 받으면서 또 딴 짓까지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는... 이거는 언론에서도 분명히 다뤄줘야 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치행위인데요, 일단 저희 소관은 재취업 관련 부분 소관이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해 드릴 수 있고요.

송만기위원

예,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른 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주 실과소 돌아가면서 브리핑룸에서 기자님들한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장들이 설명을 하고, 또 갖은... 예를 들자면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했거든요. 올해는 실적이 거의... 많지 않네요. 군수님 기자회견 외에는 거의 눈에 띄는 게 없네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특별히 아직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임기 레임덕입니까? 설명한 게... 공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전보다 사업규모는 더 늘어났는데 왜 적극적인 언론, 대언론인 홍보를 않고 있죠, 올해? 예산도 없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군정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취약... 공론화가 안 된... 지난번에 미흡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체전 온 거나 이런 것들은 군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아서 내년 선거도 바쁜데 무슨 체전이냐 이렇게 반론... 이런 때에 충분히 언론인들한테 내년에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설명을 아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4대강 사업지라든가 규제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각 실과소별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 뭐랄까... 양평군 행정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양평 지역 언론에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언론에 또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언론사 넘게 출입을 하고 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양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상 한 20여 명 내일 겁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이자 지역 언론인들입니다. 좀 각별히... 외부에서 안 오신 분들까지 일일이 보도자료 다 뿌릴 건 없지만 이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역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지역 현안 문제... 특히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양평 소식지 만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을 압축을 해서라도 보고를 하면 충분히 지역 홍보에 그분들의 역량을 갖다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어쨌든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독물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구독물 현황과 또 양평군에서 행정예고라든가 배너광고 이런 것은 군에서 홍보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사례비로 나가는 돈이 이 지역 언론 또는 메이저 신문을 떠나서 그 편차가 적어도 한 5배는 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총 17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특별히 다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언론사에서 우리 기획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기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평군 총예산 대비 1년에 홍보료, 광고료를 조금... 10억 원 정도를 책정을 해라, 그 대신 5억 원 대 5억 원으로 지역지와 지방지를 갖다 구분해라, 또 지역지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라, 특히 아까 언론 정례회 브리핑이 되도록 활성화해라, 또 기자를 통해서 각종 정책과 정보를 갖다 제공받고, 또 활용을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언론은 홀대라고 명확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 언론 총량이, 광고나 배너 총량이 지방 언론이라든가 또 메이저 신문, 수도권, 양평과 별로 상관도 없는 수도권 메이저 신문에 집중돼 있는데 이건 언론 권력에 양평군이 굴복하는 현상 아닙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돈을, 광고료를 더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뭐 무서워서 더 주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답습행정이라는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지난해나 지지난해부터 이렇게 오던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당해 연도의 언론사와 우리 양평군의 어떤 그런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광고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까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양평지역 주민등록 가진 기자님을 우선으로 하라. 또 양평에 본사를 가진 언론을 우선으로 하라, 홍보를.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은 신문을 이용하니까 그래야죠. 두 번째는 또 많이... 적어도 ABC제도에서 신문이 적정규모 이상 나가는 메이저 신문들은 좀 더 예우를 하고, 또 지역의 홍보적인 기사라든가 지역 정책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또 더 자주 출입한 기자들은 더 예우하고,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의회에도 취재 나오신 분이 기자님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아까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예우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써놓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구독물도 지금 같은...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팀장을 불러서 1시간 정도 감사를... 결과를 갖다가 사전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도나 행정자치부 감사 또 예비감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지적 사항은 별도로 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하고 여기서는 딱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격적으로 양평군의 행정처리나 인허가 처리를 하다가 오히려 감사 법 규정을 갖다가 걸려서 감사, 감사에 걸린 사례도 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운 말로 더 열심히 한 공무원이 오히려 다칠 확률이 더 많죠? 옛날에 어떤 산림과라든가 특히 인허가부서는 꼭 승진할 때마다 하나씩 나와서 승진을 갖다가 한 10년간 못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양평군 사전면책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특사나 제도가 요구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일단 경기도 일상감사나 컨설팅감사 때 아니면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적은, 저희가 지적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판단해서 좀 이렇게 하고요, 또 직원들께서 징계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성실근무를 했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서 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건을 구제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재정상 처분내역이 지금 현재 총량적으로 보면 15억 원 가까이 되고, 추징과 회수만 해도 4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못... 법률 연찬하고, 실수를 반복할 경우는 처벌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되는 사항들이고, 우리 양평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는, 그중에서는 정말로 소신껏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가 공익을 대변하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고, 승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참 억울한 만큼 억울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좀 더 정확히 강구... 타 시군 선례를 좀 잘 봐서 강구해 달라, 그래야만이 정말 목숨 걸고 행정도...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감사부서에 분쟁조정정책관이라고 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분들을 시간 날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애로사항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공직자 내부의 애로사항도 좀... 그분들은 충분히... 아마 공직경력이 충분해서 그 상담가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활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알기 쉬운 지금 법제... 같은 부서에서 1년, 2년 이동하다 보니까 이 법무 관계 규정 연찬이 부족해서 자꾸 같은 것을 오류, 누락시켜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특히 읍면사무소...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 것을... 그래서 알기 쉬운 감사 대처방법 100문 100답을 만들어서 좀 똑같은 매뉴얼로... 지적되는 사항들, 읍면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컨설팅에서 전에 감사했을 경우에는 19건 정도 더 늘었어요, 행정상 조치가.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보다, 그렇죠? 전에보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액도 늘고, 신분상 건수도 늘고... 주요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주로...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전례답습행정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준공 공무원이라든지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신규자 또 주무관, 주사, 팀장님, 이런 분들이 주로 다 하시잖아요, 기안을 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러한 분을 걸러줄 분들은 또 과장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징계는 또 우리 주무관, 주무 신규자 이런 분들이 받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 30년 노하우를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도 3건 있고, 문제해결도 한 4건 정도 있어요. 그 부분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우수사례...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6년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지금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지금 계속해서 오늘 감사할 때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 답변도 부족하고.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준비하고... 물론 연일 계속되고, 업무가 과중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 나올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체감사 공사비 회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자체감사 공사비 회수가 11건이 있네요? 2016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 환수 내역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환수가 되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이렇게 보시면요, 11건 중에서 인허가하고 지금 불친절, 도로, 하천등 공사, 불법신고, 계약분야, 직원비리, 환경, 일반행정,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추계들을 제대로 하셔서... 회수가 많이 된다는 것이 결국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데 억울하다는 민원도 혹시 접수를 해 보셨습니까? 공직자들이 통상적으로 경직성 사고를 가지고... 품샘을 예를 든다면 굴착기 한 대에 150만 원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조그마한 거 100만 원짜리를 해서 돈을 적게 줬다가 나중에 잘못 공사했다고 또 환수해 가는... 공직자들과 실제 공사하시는 그런 품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이런 것들을 낸다, 돈을 회수를 못 한다, 이런 사례도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던데...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문서상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설계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이런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 보면 품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공사 여건이 각 지역마다 현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표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용역을 통해서 보완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매년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아마 지적될 겁니다. 다만, 징계나 훈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미약한데 이런 부분들이 징계양정이 따로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징계는 비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감사 공사비 회수 건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뿐만 아니라 환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환수에 불응하는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고충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고충민원은 별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고충민원 이렇게... 자료가 좀 부족해요. 자료가 부족해서 서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허가... 이런 식으로 보내면 30건, 뭐 어떤 직원 불친절 11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수, 건수,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혀...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자세하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서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렴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꼴등했죠, 5등급?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에서 꼴등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참... 157개 지자체에서 154등...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5년 3등급이고, 2016년도에 또 4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올해 혹시 2월 1일날 우리 4층 회의실에서 군수님한테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화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서 안 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음주운전 몇 건 단속됐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 3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렇게... 쉬운 말로 군수님 앞에 선서까지 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자리에 각 실과소장들, 어떤 중간 관리자 다 나와서 아, 이게 정말 과장님의 의지와 또 군수님 의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구나... 그 정도는 충분히 각성을 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사고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직자 개인의 술을 먹어도 된다는 그 사고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매년 꼴등을 하니까 정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예산 통과할 때마다 청렴연극을 하겠다, 또 뭐 다른 동네 안 하는 연극... 청렴연극이라는 말도 저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알기 쉬운 만화로 청렴을 갖다 강조를 하겠다. 남들 안 하는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반부패, 청렴을 갖다 생활화겠다는 그 모토로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왜 3, 4년 동안 내리막길만... 그리고 올해 또 적어도 공직자들, 전 공직자가 2월 1일날 군수님한테 선서를 하고, 결의문을 다 써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이렇게... 그 어떤 원인을 찾았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 내부청렴도는 경기도에서 31의 14고 외부청렴도가 31의 31, 꼴찌인데 이게 참 저희가 결국은 우리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직자들 자세에.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박현일위원

추후에... 혹시 은혜재단 관련해서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업무방해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 해서... 또 그러면 공직자가 예를 들자면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거나 또 민원으로 하여금 경찰 수사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뭐...

박현일위원

내사를 하고 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직문화... 저는 대책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주문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공직 조직 문화를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적어도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저한테 얼마 전에 여직원이 하나 오셨어요, 밤에. 진짜예요. 그 여직원 뭐 삼자대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일개 간부 공무원이 자기의 은행 업무까지 사적으로 시키더래요. “이게 선배 공직자입니까?” 저보고 반문하더라고요. “의원님 이런 것을 좀...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청렴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위 공직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선배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내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조직 진단을 하시고, 이 문화적인... 어떤 선후배들 간의 문화적인... 또 내부 청렴도가 왜 낮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타 시군 극복사례를 연찬을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직협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새로 들어오신 직원들과 기존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중간간부 이상 공직자들 하고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직협하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저기 금품 사고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있었습니까? 금품 사고 한 건 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은 아니고요, 금품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 징계는 있었습니다, 두 건이.

박현일위원

지난 4대 단체, 양평 토목설계업, 그다음에 지역건설업, 뭐 등등 건축사협회 해서 협약 맺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협약을 맺었으니까 더 이상의 그런 양평의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4대 단체나 그런 업체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금품향응을 제공할 일은 거의 줄어들었다고 보고, 당분간은 어쨌든 우리 아까 음주운전에 좀 치중을 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자꾸 연찬을 하셔서 여러 가지 관련... 우리가 전에 사례가 있어요, 사실. 어느 해인가, 2009년인가요? 전국에 경기도와 대한민국 지자체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사례를... 2009년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송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안 오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끝나고 모실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도시과장 최종국 환경사업소장 남경수 안전총괄과장 신형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뭐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인데요, 우리가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패소사건도 있고 그런데 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 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돌려주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특별히 패소해서 징계를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선 환경사업소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원고를 동그라미를 쳐서 잘 모르겠는데 대흥리 국도와 관계해 가지고 패소한 것 있죠? 배상금 우리가 지불한 거요. 내용 아시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국도상에 하수관거 공사를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이 침하가 되면서 가라앉은 부분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원고가 보험금 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한테 구상금을 청구한 거군요, 그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구상금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했으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소송 제기 건이 돼 가지고 판결난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다시 보완 조치를 해서 복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예산은 별도로 서 있나요, 배상금이? 36만 2,000원인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바로 구조물이나 영조물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구상금을 물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개인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 관리를 잘 못했다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이러한 차량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책임자는 여기에 따라서 신분상, 행정상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신분상 조치는 지금 안 하고요, 이제 각종 공사현장을 보면 차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수관거 공사한 구간에 맨홀 부분이라든지 일반 또 국도상의 맨홀 부분, 환경 분야가 아닌 타 소관 사항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하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전체 시설 뭐 수천 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돌아봐서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완조치를 했겠습니다만 미처 인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요, 5번 또 이것도 원고가 서울 분이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종화위원

도면이, 도로 맨홀인데 이것도 이제 하수관거와 관련돼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구상금 물어준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맨홀이라든지 하수관거 쪽에 물론 많은 것 다 안전진단을 하고, 수시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어디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하수뚜껑이 벗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움틀, 밟아도... 인도에도 있는 것도 있고, 차도에도 있는 것도 있고, 밟으면 어떨 때 움틀 하고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거는 빨리 주무부서로 신고를 한다라든지 읍면에서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장 나갈 때 꼭 출장 나가서 뭘 보고 왔냐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다니지 말고 좀 우리 지역에 뭐가 불편사항이 있나, 또 뭐가 영조물이 좀 훼손됐거나 망가진 점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라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 사전에 이렇게 예방이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또 다른 부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론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어떻든 구상금을 물어주고 배상을 해 준 거라는 말이죠. 조금 더 영조물이나 구조물 관리에 적극 좀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현장 관리를 하겠으며,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담당자한테 구상금을 다시 또 우리 군에서는 청구를 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한테 구상금을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도시과...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 패소사건 4번에 보면 이것도 원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구상금 청구요. 패소해서 구상금 100만 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저희를 피고로 해서 청구한 사건인데 옥천3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도시계획 현장에서 맨홀에 차가 밑에가 긁혀가지고 보상금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아까 환경사업소하고 비슷한 사건이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0번에 부당이득금, 이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현리 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이것은 개인 토지를, 지금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서 지금 도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미불용지보상을 받지 않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도로로 쓰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 51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인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만큼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어쩔 수가 없겠지만 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조물이나 구조물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역시 9번에... 소송비용하고 배상금 물어준 것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신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평천에 교량 축조와 제방공사를 하면서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교량이 집을 향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1심 판결결과 주택가치하락금 3,100만 8,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게 보면 저희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도 이거 확인을 했던 사건인데요, 보면. 이 설계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택... 그때도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현지확인조사 당시에 우선 보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배상금이 3,1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이거 군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60%, 도비 40%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사업비 안에서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참 어떻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5년도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 어떻든 국비, 어떻든 간에 이 사업비 내에서... 군민의 세금이고, 사업비가 이만큼 낭비가 된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설계라든지... 또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더라고요, 바로 보니까. 나중에 현지조사 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집으로다가 다리를 놓는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이 설계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 한 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이종화위원

교량 설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갖고 있지 않은데요. 당초에도 이제 교량이 사실은 집 쪽으로 향해 있었고, 당초 교량은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이제 제방고가 손상이 되고, 또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차후에는 주민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이렇게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교량 끝 부분에서 도로를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집을 피해가면서 잘 협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완료됐습니까, 이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분하고는 협의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도 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다 그렇겠지만 물론 과장님 전에 했던 건데 좀 설계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또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배상금, 구상금, 이렇게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전체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도시과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도시과장님, 공흥리 가로등 화재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돈을 1,063만 원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063...

박현일위원

1,063...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064만 원이요.

박현일위원

이거를 이제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공무원 잘못인가요, 아니면 관리자 잘못인가요, 양평읍장 잘못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일단 가로등은 우리 양평군에서 설치한 거니까 양평군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거나 전혀 없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한... 이 가로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그 가로등...

박현일위원

가로등 설치 업체에 대한 뭐랄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청구...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처음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그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어요. 밤에 자고 났더니 차가 홀라당 다 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가로등이 떨어져서 차량이 전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가로등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혹시나 비일비재하다면 이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처음이라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이거 한 건 이외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소가 돼서.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공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용문면 다문리 소유의 소송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지 행정적 낭비만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 동네 마을들이 양평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양평군의 마을길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양평군 행정처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그분들이 오히려 군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처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주민들 대다수는 뭐 그렇게... 이분들, 소를 제기한 쪽의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작년도 11월하고 12월에 마을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주민들 의견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마을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마을로 갖고 와서 마을 등기로 하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또 이거를 마을에 가지고 와서 개인별로 이렇게 뭐 n분의 1로 그거를 재산을 분할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이거를 자그마치 뭐 33만 평방미터, 10만 평인데 10만 평 땅 욕심나겠죠. 또 변호사 뭐 뒤에서 누가 또 이거를 참 부추겼는가 몰라도 아마 관련 변호사들이 가서 부추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20년 전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조선총독부 땅이 전국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미 4대강 사업 할 때 낙동강에서 뭐 100만 평도 찾고, 옛날 동양척식회사 때 김제만경평양에서는 국유지 환수하고...그러면 양평군도 그야말로 일제시대 총독부 땅을 우리 마을로 10만 평 좀 갖고 와 보자 지금 이런 부추김에, 꼬드김에 넘어간 사례로... 저도 주민들이 그렇게 간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부분이 이미 다 확인이...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 인터넷 검색이 나와요. 정보연속간행물이라고 거기 보면 국유림대부사건의 경우, 이런 국유림편입사건의 경우는 이미 양평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을공동묘지로 이미 활용이 됐고, 또 새마을전우회에서 우리 면유지로 됐고, 또 우리 군유지로 다 법적 절차로 환수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자기네들 찾겠다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때 저도 일선 기자시절에, 이미 그때 당시에 보도화되고 기자 할 때 모아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다 승소했고... 어쨌든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적 낭비가 안 되도록 어쨌든 소송을 갖다가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미성 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제1일차 양평군 행정사무감사를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