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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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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인... 앞으로 지역사회에 돈이 없다, 이것들을 갖다 우리 기준점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겉으로는 양복신사 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대출금과 신용카드에 정말 억눌려서 속으로는 곪아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발굴하는 시스템을 법을 갖다 입법예고했어요.

그래서 8월이면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될 겁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입법예고된 내용을 알아서 새로운... 지금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3, 40대.

신용카드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금융채무... 연체죠, 연체.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이 통상적으로 100만 원 초과, 2년간 등록을 했는데 연체가 100만 원 초과, 그다음에 3,000만 원, 총량적으로 3,000만 원 연체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그것을 해소... 이런 부분의 대안을 미리미리 좀... 우리 입법예고된 사항을 갖다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문...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