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신 정동균 위원장님과 또 당원님들 그리고 양평군민포럼 전우석 회장님과 그 외...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디어연합에서 촬영 나오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도시과장 최종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행정타운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행정타운에 대한 정책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군민들의 막대한 예산 손실 또 관리들의 공론화,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무리하게 출발한 군수의 대 군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타운과 관련된 용역,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질의만, 감사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또 공약사항에 따라서 양평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624만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기간은 몇 개월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간이 굉장히 타 용역에 비해서 짧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 우리 군에서 예비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정상적인 추진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결과에 왜... 2015년 3월달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수요 의견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첨부된 자료를 보면 경찰서라든가 유관 부서가 상당히 호응도가 미흡하던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2015년 3월달에 공공기관 이전수요 조사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우체국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3개 기관만 이전을 희망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됐고, 등기소하고 KT는 회신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 이전희망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좀 미흡해서 구체화하기 이전에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타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등기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완전... 등기소와 KT양평지사는 사실상 우리 군을 군같이, 군처럼 여기지도 않네요. 회신 자체도 없었고...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은 자체의 이전 계획이든 어쨌든 호응을 안 했고... 겨우 세 곳이 호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같은 중차대한 군민들의 여망과 공약 1호 사항을 갖다 이행할 때는 적어도 행정기관장끼리 사전에 MOU를 체결한다든가 큰 틀의 정무적인 어떤 협상을 갖다 해야 할 텐데 이게 없이 혹시 한 것 아닙니까? 실무적 접촉부터 먼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관장님들 자체를... 먼저 한 것은 없고요, 용역을 시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천천히 처음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사항으로 진행을 했고, 용역 전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군수님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은 했을지 몰라도 큰 실패가 이미 예고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기관장끼리 묵시적인, 어떤 암묵적인... 그래도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실무적인 접촉이 일어나야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왔다면, 위치가 5개든 6개든 나왔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공론화 과정... 이 부분이 없이 무조건 지금 타당성 용역부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장들의 협의를 갖다 끌어내려고 했으면 이건 이미 실패가 예견되지 않았을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1,62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 용역을 완료하면서 바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행정타운계획을 구체화하기 이전에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타당을... 한 것이고, 입지가 선정되거나 용역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장님들과 또 각 기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에 처음 용역 입지 선정 자체부터 지금 미흡하게 됐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완료가 돼서 입지가 선정이 구체화되고 했으면 이 용역은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에 이어서 구체화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결과, 공사 타절을 갖다 2015년 5월달에 했는데 사실상 그 외 대군민 사과라든가 이 용역, 이 용역이 실패하고, 또 어쨌든 근본적으로 경찰서가 그 자리에 짓게 되고, 또 타 기관들도 이처럼 무시하는 어떤 느낌의 회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추후에 군수님의 어떤 행정적인 역량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요. 또 군민들도 여간 실망이 아니고... 심지어는 토지 투기까지 수반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 행정타운용역,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 또 소견... 향후 연결돼서 이게 과연... 2030과 이 뒤에 대책을 보면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다 아울러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용역이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큰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것은 체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 용역이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타절한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이 나왔다고 하면 본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될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타당성 용역 자체를 좀 중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양평지역을 검토해 보면 행정타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30군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군기본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가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군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무리한 공약 또 공약에 따른 표심, 그로인한 그야말로 행정력 낭비, 또 행정력 낭비를 갖다가 적어도 군수님한테 직언하지 않고, 그 이행을 졸속으로 타절하고, 결국은 사과마저 없는 대표적인 양평군 행정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정책 입안자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책임져야 할 국장님이라든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군민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공약을 무리한... 일몰시키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끌어가면서 결국은 예산만 축내는... 과연 이 용역이 의지가 있었다면 위치 선정... 군민에게 공론화, 사전에 공론화... 위치 선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한하고, 그야말로 군... 양평군의회부터 양평군청부터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토지부터 공설운동장 같이 토지를 한 5년 두고 사고, 앞으로 10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협의해서 이전을 해야지 이 절차와 행정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쇼맨십으로 끝내는 이런 절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개탄을 금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차에 대해서,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가 할 질의가 또 있네요. 사실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용역비가 뭐 마크나... 우리 군 마크 하나 만드는 데 1억 원씩 들어가고,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러면 앞에서 하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럼 우리 행정타운을 진짜 옮기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다른 것 돈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는 겨우 1,620만 원 가지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재미없다, 별 볼 일 없다,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우리 행정타운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양평군청이나 행정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과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우리 양평군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이 세 번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군청이 있는... 앞에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저는 의원하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거 뭐 옮겨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고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이 앞에 사람들이 다 유권자고, 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양평군청 못 옮긴다, 이랬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평군청을 이전할 계획은 처음부터도 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계획이 없었다는 말도 맞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불편함을 이야기한 적도 있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참 벌써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2014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공통적으로 이런 겁니다. 양평군청의 여기 땅이 아주 굉장히 지가가 비싸죠, 강가 옆이니까. 그건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비쌉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녹지가 좋은 데 숲이 좋은 데라든지... 물론 이동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도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곳에, 이곳이 매매가 돼서 돈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그 정도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다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양평군청이 어떤 행정타운을 갖다가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 따라오지 않는 곳이 아까 세 군데 있었다고 그랬나요? 양평경찰서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쪽 단체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또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자, 우리 행정타운은 사실 우리 김선교 군수님 하에서는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도 뭐 질의를 던져놓은 것, 만들어놓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김선교 군수님 밑에서는 이 이야기는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기 군수는 정말 다른 곳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라도 우리 양평군청을 좀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우리 양평군에 파이브스타 호텔 하나 없는데 그런 멋진 호텔이 이 강가에 들어오고, 우리 양평군청은 좀 더 분위기 좋은 데로 가서... 우리 의회 사무실도 제대로 하나 만들고, 아주 우리 오신 분들 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쾌적한 곳에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차기군수는 이 군청... 뭐 행정타운이 아니더라도 군청부터 옮겨야 된다고 강력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과장님하고는 상관없겠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정타운 조성... 뭐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1,620만 원만 썼다. 다른 곳에 용역조사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적게 쓴 데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이 행정타운 조성만은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게 돈을 썼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행정타운 조성,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 이전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용역을 시작... 진행 중에...
박명숙위원
후에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경찰서하고 교육청이 희망이 없었는지... 지금 경찰서가 제가 알기로는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시려고 계획이 없다고 그러신 건가? ○도시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경찰서 자체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가 지금...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설계도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그 자리에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박명숙위원
지상 1층...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상 5층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설계가 다 끝난 것 같네, 그렇죠? 이게 함께 갔어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설계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설계 준비, 같이요? 함께 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것은 조금 약간 협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경찰...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양평교육청도 양평 초등학교 지금 학생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장도 작고, 또한 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거기 문제가 좀 있는데 교육청도 다른 곳으로다 이전을 해서 학교에다 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쪽도 희망이 없어, 보니까는요, 지금.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경찰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관하고...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그냥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가 잘 안 된 거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양평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자리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다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작년에 어느 과장님께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요, 그건 그쪽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박명숙위원
그 자리에다 완전 신축하는 것으로다 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대해서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육청은 현재 자리에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겠다.
박명숙위원
현재 자리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과 일단은 이 기관과의...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라든가 상생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더라도 일단은 경찰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쫓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교육청도 그렇고, 좀 약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
박명숙위원
군만 달랑 간다는 것도 행정타운이 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경찰서는 지금 다시 재건축을 거기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 2030계획으로 봐서는 2030년까지 추진을 다시 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박명숙위원
군만 옮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2030계획에 들어가더라도 군, 의회만 가는 거지 일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다른 기관도 또 협의가 돼야죠.
박명숙위원
아니, 경찰서 뭐 쫓아가겠습니까?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경찰서는 다시 하니까 못 온다고 해도 타 기관... 모든 기관이 100% 다 들어가면 좋지만 모든 기관이 다 못 들어가더라도 갈 수 있는 기관까지 집약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죠.
박명숙위원
협의는 경찰서는 제외지 이제. 교육청하고 나머지 기관이 쫓아가야 될 부분이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이라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소통하고 상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도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평초등학교에다가 교육청 재산을 내놓고 학교가 좀... 아이들이 건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6년 전인가요, 민선5기 군수님 역동적으로... 취임 2주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취임... 6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취임사에서... 취임 2년 간담회입니다. 기자들 다 불러놓고 기자 간담회에서 당차게 두 개 항으로 선언하셨어, 여기 보시면. 양동골프장 금년 완공시키고, 한화복합휴양단지 2013년 하반기까지 착수해서 세수 40억 원, 그해에 40억 원 정도 세수를 올리고 일자리를 한 1,4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기자님들한테 보도자료 배포한 문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휘황찬란한 청사진을 갖다가... 부첨 서류로 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2013년... 지금 올해 ’17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화리조트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초에 한화 최고 고위관계자가 양평군청을 방문해서 군수님을 예방... 올 연말에는 그래도 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착공하겠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그러면 군수님 만나고 간 뒤에 어떤 또 실무자들이라든가 이런 접촉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한화복합휴양단지는 2011년도에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입안 변경... 입안 결정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가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연말에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지금의 콘도를 전체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화 자체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9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건물을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쓰고, 일부만 철거를 하면서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일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달에 한화 자체적으로 안전구조진단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도 쓸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좀 구체보강비용이나 또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려면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8일날 한화호텔&리조트 사장을 군수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래군을 해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면담을 한 결과 그 안전진단결과만 나오면, 확정만 되면 자기네 자체계획을 해서 올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도 동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거기에서는 콘도는 일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다른 시설이 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지금 그래서 대규모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콘도로 쓸 수 있는 컨퍼런스 시설을 일부 먼저 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건물 맨 밑에 대형차량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컨퍼런스 시설을 먼저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또한 그 자리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글로벌 수입차 브랜드 체험센터로 해서 랜드로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랜드로버 체험센터를 거기다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추진을 하지만 일부 약간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랜드로버도 실무자가 저를 직접 2년 전에 12월달에 방문을 해서 다른 양평 군유지를 달라는 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군수님과 실무자들의 최후통첩성 정보라든가 실무적인 의지 또 접속, 협상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2011년부터 시작한다는 것들이 지금 2017년 군수 임기가 다 끝나도록 착공조차 못하는... 이건 또 그러다 보면 올해 또 늦추고, 어느 세월에... 이미 우리한테는 양평한화프라자 1조 2,000억 원 투자했다고 뻥 공약 발표해 놓고는 2011년 설악 쏘라노 오픈했습니다. 2012년에 해운대 티볼리 오픈했습니다. 2013년도 산정호수 개장했습니다. 2015년 용인 또 개장했습니다. 그 바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한화호텔&리조트가 뭔가 양평에 메리트가 없거나 기존 좀 뭐랄까... 과대 포장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축소했다가 이마저도 참 불투명하다 보니까 늦추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나 이런 의혹을...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군청의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확인이 좀 늦어서 오히려 늦추지 않을까... 두 번째,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중국 쏠라 분야에 투자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또 삼성 회사 일부 인수하고, 우리 양평 한화프라자에 연말까지 투자할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어쨌든 조속... 최고 부군수님을 포함한 국장님들... 과장님만 맡기지 마시고... 부군수님 잠깐 나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이 역동적인 역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참 1군 그룹과 정말 이런 획기적인 산업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화 340만 평이죠, 크게 말하면 400만 평인데 1,800명의 고용 창출이 양평에 이루어지고, 또 양평군민의 옥천면민 정도는 먹고 살만할 정도로 큰 가치비전사업입니다. 이것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한번 한화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위관계자들 만나셔서 이 추진의지가 있는가... 또 그런다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받을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가 최근에 지난달에도 반려동물놀이터부터 시작해서... 한화프라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숙소, 반려동물 함께 입장하는... 끊임없이 지금 한화 리모델링 쪽이나 투자계획이 아니라 그 자체 내의 뭐랄까... 소득, 매출을 갖다 올리는 쪽에 자꾸... 자잘한 사업에 관심을... 하니까 좀 소탐대실하지 말고 과감한 양평 투자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우리 한화복합휴양단지를 멋지게 하겠다, 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016년도 1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또 됐잖아,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신축을 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내용인데 지금 이제 구조안전진단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어, 작년까지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투자 대비 사업성 부족이라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재정 여건 부족.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여기서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다가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나 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다가 공사계획이 안 되어 있다... 미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박명숙위원
예, 아까 답변하시는 것 내가 다 들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리모델링...
박명숙위원
일단은 맨 처음에는 그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기 전까지는 멋진 계획을 갖고 있다가 2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변경고시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변경고시를 받았으면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좀 들어가야지... 저는 그걸 딱 믿고 물어보면, 옥천 주민부터 양평읍 주민부터 물어보면 답변을... 무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화복합휴양단지가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이 무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양평군이 여기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정말 양평의 청년들이고 남녀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다, 홍보... 그러고 하고 다녔어요, 제가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 그거 믿고 홍보하고 다니다가 완전 같이 저거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이게 추진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저희 의회에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와 가지고 말씀도 해 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추진이 미흡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화에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명숙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사장까지도 군수님이 불러가지고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실무진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한다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말을 해 보면. 확고한데 지금 전체, 한화그룹 전체적인 것은 그냥 기업이 점점 커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호텔&리조트는 좀 많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호텔&리조트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최대한... 우리한테 지금 자꾸 지연돼서 미안하지만 추진은 이상이 없이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 부서니까 과장님이나... 이런 거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수막을 써 붙이는 거야. 한화프라자 앞에도 써 붙이고, 양서면에도 써 붙이고, 김승연 회장님이 좀 보시게... 우리 한화복합휴양단지가 조속히, 빨리 되면 우리 양평군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렇게도 보여주는 거야 그쪽으로다가... 그런 거라도 한번 하면 좀 빨리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마냥 바라만 보는 거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죠.
박명숙위원
한번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좀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해 주시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 한화 김승연 회장이라면 저는 여기다가 1조 2,000억 원 투자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조 2,000억 원 투자해서 이 막히는 길에다가... 지금 도로 여건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한화에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벌써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만 해도 몇 천 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힌 길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주말에는 막히는 길에서 그렇게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사람들 몰려오게 한다? 주말에 저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화콘도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관광지, 우리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이미... 우리가 관광지 조성이 되는 곳에는 도로 교통여건을 지금부터 넓혀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뭐 관광 1조 2,000억 원 거기서 백날 만들어 놓으면... 막히는 데 한번 왔다가 야야, 거기 들어가는데 두 시간 걸려... 토요일날 저희 집에 오는데, 서종면에서 제 집에 손님들이 오는데 양수리로 오신 분들은 10시에 출발했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왜 거기로 왔느냐,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오신 분은 잠실에서 30분, 40분 만에 왔어요. 이 양반한테 왜 거기로 왔어, 여기로 오면 뻥 뚫렸는데... “거기 무진장 막히잖아요.” 막혔었어요. 그런데 화도하고 서종에 2차선도로를 1차선도로 딱 해 놓으니까 그 길 기가 차게 뚫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은 잠실 저 서울-춘천고속도로 입구부터 막히니까, 오는 길이 엄청 막히니까 양수리 오면 괜찮겠지 해 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이렇게 왔어요. 한화콘도 간다? 두 시간에 갑니까? 현재도 어려운데 1조 2,000억 원을 여기다 투자해요? 내가 김승연...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세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 체육공원을 그 양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에다가 인조잔디 좀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들고 운동장, 주차장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인프라, 교통 인프라, 주차장 인프라, 용문사도 마찬가지예요. 소나기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관광타운이 조성이 될 때 길부터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그런 것부터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한화콘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정체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 자체를 오는 과정에서 국도와 일부 주말이나 이럴 때 정체가 되는 사항이...
송만기위원
아니, 그 옆에 손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막히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앞에까지 와서는 안 막히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말에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한화프라자가 꽉 찹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조 2,000억 원을 뭐 김승연 회장이 왜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 자체를 한화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송만기위원
당연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진행이 돼서...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1,000억 원을, 2,000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람들 여기 엄청나게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서종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신애리로 오면서 계속 막힙니다. 그러면 거기서 와서 나중에 차가 많으면 이쪽으로 한화콘도 여기로 들어가고 서종으로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지금 그래서 국도도, 지금 말씀하시는 양평에서 착공하는 국도 37호선도 장기적으로 지금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다른 어떤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빨리 빨리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와주자는 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오늘 제가 감사의 대상에 넣은 것은 정말 한화프라자 당초계획에 보면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세미원, 용문산 다 합친 것보다도 이거 1조 2,000억 원 투자해서 오픈하면 한화프라자 자체 계획에 연간 400만 명을 유치하는... 그 가공할 잠재력, 지역경제 파생효과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화의 창업이념이 신용과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를 좀... 신용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서 빨리 하라는... 양평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이 가서 정말 한화 최고책임자 만나서 투자 조속이행 촉구, 권고를 하십사 이런 결론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흥천 근린공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하도 오래 된 민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지난 2008년입니다. 정말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공원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사업비 부족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까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정말 이 민원인들에 대한 저... 보십쇼. 이 차트, 바인더를 하나 만들 정도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다른... 3명, 선정규 외 3명 민원이라고 써놨는데 저한테 받아온 것은 여기 도장만 찍힌 게 200명이 넘네요. 아마 의원한테 가져올 때는 도장을 이렇게 몽땅 받아오고, 공무원, 군에 접수할 때는 아마 대표자 몇 명만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할 예산이 없는 건지 군수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후순위로 밀린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흥천...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전체가 지금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흥천공원은 아직 완료가,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흥천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공원보다도 1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천공원은 미군공여구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지금 저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도 발전종합계획 주민공청회가 경기도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조기에... 당초에 설계 추진의지가 있었을 때 했으면 한 70여... 됐는데 세월 질질 7, 8년 끌다 보니까 또 올해 추계는 182억 원... 무려 110억 원이 훌쩍 뛰고, 토지보상비도 몇 십억 원이 뛰었습니다. 한 4, 50억 원이면 됐는데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110억 원이 넘어가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갖다 발행해서라도 군수가 추진할 때는 과감히 추진해 줘야만 지가상승분보다 은행 이잣돈이 더 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무적인 판단들... 양평에 유일하게... 적어도 밀집... 인구 1만 명이 몰려있는 현대아파트... 추가 1,600채가 허가 난 그린아파트 일원에 작은 체육공원, 미니공원... 그나마도 딱 하나, 녹지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마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 이게 4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인간이 내 땅 가지고 40년 억울하게... 한풀이하겠습니다, 진짜. 이 토지 소유주들 진짜 가슴앓이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미군공여사업이 와서 돈이 떨어졌어요. 1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 돈을 또... 예를 든다면 군수님께서 여기 3-1호 양평군청 앞 대로를 뚫어라, 공흥리 좀 길 뚫어라, 이럴 경우 바꿔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바꿔지지는 못합니다.
박현일위원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순위로 이 홍천공원을 올렸고, 2순위가 도시계획도로 중로... 주공아파트 앞에서 양근리로 나오는 것... 이 도로를 올리고 해서 순위 변경은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마지막 절차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지... 그래도 기다리다 보니까 참 햇빛이 듭니다. 미 공여사업에 적어도 양평이 들어갔고, 파주, 연천이라든가 북부지역... 돈 남으면 양평의 자투리 돈이라도 2, 300은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그래도 이걸 1순위로 올렸다, 어쨌든 착공하면 완공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돈이 투자가 안 됐을 때 해제수순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2020년 정도 되면 해제가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자동...
박현일위원
자동해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가지 합니다. 올해 안에 그래도 돈이 떨어져서 착공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40년 묵은, 케케묵은 민원이 해소된다, 저도 지긋지긋한... 8년 동안 이 질의 참... 마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년만 기다리면 이게 완전히 차라리... 양평공원 하나가 없어집니다.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 공원 하나를 갖다 40년 묶어놨다가 결국은 공원 못 만들고 해제하는 꼴이 되는데 이건 정말 군민들한테 참 재앙입니다. 어쨌든 올해 반드시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조속히 완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질의가 계속 이어져서 미안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많은... 양평의 도시화, 특히 역세권 도시화라든가 향후 양평시 승격에 대한, 용문읍 승격에 대한, 양수읍 승격에 대한 정말 기반, 도시기반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속선상입니다. 지금 총량적으로 양평군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다 미집행한 시설들이 얼추 463개인데 이걸 차차기, 차기... 앞으로 한 40년 동안 하더라도 다 하지를 못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다 완공하려면 최소한도 한 5조, 10조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로 지금 여기... 올해도 꽤 많은 걸 했죠? 올해 한번 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한 게 9개가 있고요, 2016년도 9개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21개소에 대해서 설계 또는 토지보상,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해, 올해 자그마치... 무려 사상... 227억... 제가 잠정 추계했는데 뭐 한 250억 원 정도 해서 아까 21개 정도, km 수는 한 6km 정도... 도시계획도로로서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차게 박차를 가해야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앞으로 이게 미집행됐을 때 10년 이상...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20년까지는 사업이 시행 안 되면 일몰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추진해야 할 도로들이 꽤... 제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 한... 얼추 봐서도 한 3, 400개가 되는데 이건 아까 제가 추계한 게 맞습니까? 최소한도 한 2, 3조 있어야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다음에 질의도 있습니다만 현재 미집행돼 갖고 있는 시설이 463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도시 확장과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예산은... 법은 옥죄고, 안 풀어줄 수는 없고, 주민들 피해는 가중되고... 이걸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을... 옛날 새마을사업 때같이 주민들 기부채납을 유도했다가 나중에 돈 되면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현실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양평대로3-5, 양평역전 앞에 지금 공사가 일부가 양쪽으로 중단되고, 지금 현재 주택조합 위브인가요?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 계획인데 언제 그것은 뚫을 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골안동네에서 역전까지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오늘부터... 민세기 씨 집이 있는데 그건 보상이 다 돼서 이사를 다 했고요, 그 안에 창고에 짐을 아직 조금 덜 빼 가지고 철거를 못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철거를 하려다가. 금주까지 철거를 해서 흙은, 성토흙은 오늘부터 반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는 예산도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양평의 숨통... 양평기반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그나마도 3차선, 4차선이 하나가 양평보건소에서... 옛날 보건소 창대리까지를 횡단하는 도로가, 그래도 기반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삽이... 어쨌든 오늘 시작했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오늘 시작한 게 아니라 흙이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부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미 표토제거나 구조물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하나라도 진일보된 상태가 되니까 반가운 일이고... 어쨌든 주민... 혹시나 차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좀 계고라든가 안내... 주민 배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지금... 올해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착공을 했는데 옥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천의 우회도로... 정말 제가... 등골이 휩니다. 옥천만 가면 옥천 그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옥천 우회도로라는 것은 남산 밑에...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도로 폭을 양쪽으로 인도를 해 가지고 넓어서... 토지 소유자들도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한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 폭을 일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재검토돼 가지고 지금 재설계를 하고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정말 올해 당차게 추진한 것은 치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정말 예산 확보 또 우리 가용예산을 총동원해서 나머지... 내년까지 좀 더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77쪽에 양수초등학교 앞에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먼젓번에 도지사님이 교부금 5억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셨습니까? 5억 이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5억 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예산팀에서는 경기도지사님이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현재 양수초등학교 앞에는 10억 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되어 있어갖고 지금 토지보상 다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토지보상 완전 됐습니까,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보상재협의인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진행 중이고, 예산이 또 10억 원 가지고 다 되질 않아서 현재 지금 보상 진행...
박명숙위원
그런데 5억 원 주신다고 먼젓번에 그러시던데... 여기가 지금 교행이 안 되잖아, 차가, 그렇죠? 이것도 예산 부족한 것은 조속히 확보를 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행도 안 되지만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행도 안 되지만...
박명숙위원
교행도 안 되고, 여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해야 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초등학교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초등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량 교행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학 또 하교에 문제점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박명숙위원
그렇죠. 그 앞에 계속 가면서 다 주택가잖아, 지금요. 여기는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보상이 끝나면 빨리 끝내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78쪽에 귀빈빌라에서 평강어린이집 들어가는 길이죠, 지금? 거기도 지금 착공이 9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거 확보 다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귀빈빌라에서 평강어린이집이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거기는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토지보상되고, 예산 확보 다 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 안 됐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공사비는 향후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림유치원 맞은편에... 지금 여기는 공사 착공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공사 착공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습니까? 내가 요새 거길 안 가봐 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집 다 뜯었어요. 앞에 현대슈퍼... 조그만 옛날 집하고...
박명숙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 뜯고, 지금 공흥3리 마을회관만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마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도 반이 뜯기는데 지금 마을에서 전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의견수렴 중이고...
박명숙위원
그럼 반만 뜯겨가지고 어떻게 해... 문제네, 마을회관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반 보상... 반만 하는 것으로 보상은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반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현대슈퍼... 조그만 구멍가게 있었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걸 뜯어서 그 안으로 훤하게 다 들여다보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을회관이 반... 지금 문제 생기는데 지금... 그다음에 680쪽에 벽산아파트 제방도로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 실시설계 용역은 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용역이 끝나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야죠.
박명숙위원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합니까? 올해 안 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 갖고 조속히 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림유치원 맞은편에 마을회관 반 철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마을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요, 반 뜯는 것으로 해서 보상은 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반 뜯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지. 거기 여성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여기 677페이지 양서도시계획도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묻겠습니다. 여기 소도로 3-29 개설사업... 여기 주민들이 언제부터...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해서 지금 현재 80%가 보상됐습니다. 처음에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요구를 하는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기존에 불응한 문제가... 현재 쓰고 있는 토지가 다 개인 토지입니다, 일부가. 개인토지인데 지금 감정은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썼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이 되고, 또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가로 받기를 원하고 해서 보상가가 약 한 3분의 1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의 80%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약 한 20억 원 정도... 앞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토지보상 다 완료하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이 10억 원이 지금 도에서는... 조정보조금이에요?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진작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어떤 것을 진작...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럼 돈이 작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작년... 이월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들은 빨리 하고자 하는데 토지 가격이 지금 원하시는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승낙을...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느라고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된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80%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80% 된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80% 됐으면 이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화자
박화자위원
가을 추경에 예산 올리셔가지고 이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하실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보상이 뭐 한 20% 정도 남은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679페이지 보면 옥천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9월 19일날... 이게 어떤... 어디쯤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계획도로 중 옥천도시계획도로 중2-6호, 소2-24호 개설사업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6호하고, 2-24호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확장을 다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확장 다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아직 포장을 못했고, 지금 확장은 다 해서 관로하고, 하수관로, 우수관로, 상수도관로는 다 매설해서 앞으로 포장공사 진행 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680쪽에 보면 용문도시계획도로, 농협창고 앞에요. 그게 지금 농협창고에서 철길 따라서 쭉 생활체육공원으로 가는 길 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농협창고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다문4리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것을 철거하고 군부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군부대 쪽으로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왜 철길 따라서 쭉 공사하고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와 별개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종화위원
그것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평 쪽으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이종화위원
예, 생활체육공원 다리 쪽...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별개로 처리하고요, 지금 이것은 이쪽 도서관인가? 도서관에서 쭉 역전으로 오는 길 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아, 그쪽.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종화위원
방앗간...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대각선으로 방앗간 쪽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 앞에 군부대로 해서 우회도로 있는 데까지, 성당 앞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이게 설계비만 그럼 확보된 거예요? 설계 완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액이 3,000만 원이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설계만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설계만 되신... 예산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만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끝에 하자포리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 앞에 그것... 지금 그쪽으로 연결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14일인데 지금 다 끝났는데 먼저 약국... 그 들어가는 데 약국 그쪽이 협의가 안 됐었잖아요, 일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면사무소에서...
박명숙위원
순댓국...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파출소 쪽으로 앞에 도로를 냈습니다.
이종화위원
뒷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뒷길...
이종화위원
예, 뒷길... 그거죠, 이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순댓국 집 그 뒤에 주차장 넓은 데 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로 해서, 면사무소 거기로 해 가지고...
이종화위원
지금 끝난 거, 지금 하고 있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종화위원
예... 이건 그거고, 약국 거기가 안 돼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했다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른... 개군 그 위에 버스승강장 있던 데 그쪽에 올라가서 같이 이거하고 다 같이 예산을 해서 위쪽으로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약국 그 길과... 거기가 사실 면사무소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한번... 앞으로 계속 해야죠. 지금 예산 섰던 거를 가지고는 못하니까 지금 사업장을 개군... 같은 도시계획도로로 이전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앞서 거론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양평 향후 2030, 2050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시대의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에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 체육 인프라 구축에는 잠정적으로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68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으로 도로, 공원, 녹지 다 합쳐서 463개소의 예산만 5,531억 원입니다, 해소하는 비용이. 도로만 잡아도... 도로 382개소에 4,497억 원입니다. 이거 5,000억 원입니다, 5,000억 원. 군수가 1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 700억 원 잡습니다, 400억 원에서 700억 원. 그러면 차기군수가 1년에 700억 원 잡더라도 몇 년 걸립니까? 뭐 한 8년은 걸립니다, 7, 8년. 그냥 아무 것도 안 쓰고 군수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여기 다 쏟아 부어도 8년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지금같이 1년에 한 100억 원에서 많이 투자할 때 200억 원 쏟는다면 한 20년 걸리겠네, 20년. 어떻게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감히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예산을 쏟아 부어서 수년 내에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평군 방침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63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0년도까지 되면 일몰이 돼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게 315건이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315개소 중에서 저희가 약 한 250개소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전면 해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집행으로 인해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 확보나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말이면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적체된 여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양평군의회에서 이걸 조기 해제를 하라고 권유하는 어떤 절차가 있죠, 지금? 절차 없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2020년까지 안 기다리고도 조기에, 2019년, 2018년도에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그때까지 안 가도 재정비를 또 하게 되면 재정비 때 검토는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인 것이... 혹시라도 우려 섞여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공흥리 같은 것, 공흥 터미널 근처, 지금 예청팰리스라는 집이 생겼죠? 그런데 동의 없이 그냥 도시계획도로, 예를 든다면 주민들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연립주택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게 해제가 될 경우 길을 차단한... 양평 곳곳에 이건 내 땅이니까 이 길은, 여기는 못 다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보상을 제때 안 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 해제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해제를 할 때의 문제점은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토지라고 해도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행사를 크게 자기가 못했는데 앞으로 해제가 되면 일반토지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해제가, 자동실효가 되면 도시계획도로나 이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실행을 할 때는... 지금도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 놓고도, 고시를 해 놓고도 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와 동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동실효가 된 후에 도시계획시설 하기에는 많은 민원이 따르고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선진국 사례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우리 양평군의 재정압박요인, 양평 구시가지를 재정비할 바에야 차라리 창대리라든가 오빈리라든가 값싼 신도... 새로운 지역을 가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아마... 도시슬럼화가 예견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토지분쟁, 진입로 차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이 우선순위를 지금 정한 것이 저한테 제출한 책자죠? 이게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정한 거죠? 돈이 있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겠다는 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꼭 필요한... 주민들이 한 것들은 당분간 2, 3년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체육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중지시키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어쨌든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간판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질의 참 많이 하고 빨리 좀 선진화된 간판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계속 외쳤는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저 성격 테스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러시는 건지...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참고를 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나 또 시가지 정비사업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역도시의 아름다움은 시각적 아름다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평군 도시의 간판이 우후죽순 간판... 정말 아직도 저는 엄청난 공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간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라고 주문을 했고, 용문산에 들어가는 뱀탕 그 집부터 해서 많은 부동산 등...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렸어. 사진 또 더 보여드리면 웃길 것 같아서 사진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행위를 제가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군민의 대표인데 양평군의 간판... 여기서 우리 양평군청에서 양서면까지 간다...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시나요, 간판을 보면서 아우, 피곤해라고 느끼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송만기위원
아, 느끼십니까? 아니, 그렇게 느끼시면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독하게 하시지 왜 안 하세요? 그걸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문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
송만기위원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알아서 저희들도... 저희가 또 작년에 11월달에 용문사 쪽에서 전체적인 간판정비하고 일제 정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2개소에 120개 간판을...
송만기위원
82개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120개 간판을 계고 및 자진정비나 이런 통보를 했고, 또 저희가 용문산 지역 말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
송만기위원
12개 읍면 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6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 6월 1일부터 복포리 고개에서 군민회관 사거리까지 133개 업소, 167개 간판에 대해서 계고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고 및 통보입니까, 아니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정비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정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정식간판이, 허가가 된 간판이 있는가 하면 불법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고를 하고, 알려드리고,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유도만 하는 겁니까,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됩니까? 벌금을 내게 해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앞으로...
송만기위원
우리 조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기간을 두고 해서 계속 저희가 권고를 하고...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의원된 지 3년 됐어요. 맨 처음부터, 의원되고부터 이거 떠든 겁니다. 아직도, 의원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계고하고 있고, 아직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
송만기위원
이행강제금도 강력히 내려야지, 법이 무섭게 해 줘야 사람들이 말 듣죠. 아니, 뭐 해서 간판 뜯으라 그러면 “야, 그 간판 뜯으면 우리 못 살아. 우리 영업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송만기위원
아직도, 3년 됐는데도 아직도 과정이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으로 됐을 때... 지금 그럼 벌금 내린 업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한 업소들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여줄 수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벌금은 개인적으로 부과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고...
송만기위원
벌금 먹여야죠, 벌금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5,780만 원을 금년도에 과태료로 해서 부과를 해서 5,78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앞에도 제가 간판 단속하는 직원 있냐니까 1명이 있어서 1명이 한다고 해서 그 1명이 하루에 서종면에 가든 양서면에 가든 하루에 20군데 이상은 그 간판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행위만 해도 양평군... 한 달만 해도, 한 달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범칙금 들어올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강력히 하게 되면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주무 담당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없죠,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담당자요? 주무관이요?
송만기위원
그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 있습니까? 예, 주무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죠, 여기?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은 여기 참석 안 했죠, 주무관은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주무관이 단속 하루에 몇 개나 합니까, 평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매일 같이 나가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송만기위원
왜 안 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업무를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모든... 이 업무를 다 하는 과정에 단속 업무가 일부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일부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단속 업무만... 주차단속 식으로 간판정비, 단속만 해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
송만기위원
과장님, 우리 양평군이요,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말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루빨리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다른 일 시키고,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 그런 주무관이 필요... 역할이 없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한 사람 단속만 해 가지고 강력한 좀 철퇴를 매기면서 해야지 우리 양평군 다니면서 눈이 좀 시원하고 경치도 볼만하고 이런 거죠. 아니, 요즘 오픈한 집도 그 간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활위생팀에서 허가를 줄 때 간판 사진을 보고 허가증 스티커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생활위생팀에서 줄 때 간판사진을 찍어온 것, 그것을 보고 주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간판...
송만기위원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간판들이, 신규업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간판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다녀볼까요, 저랑?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요...
송만기위원
그런 간판 달아놓은 데는 허가증을 주면 안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협의 업무나 모든 업무, 이런 것을 다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0개씩 딱딱 단속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송만기위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면서 같이 하니까...
송만기위원
다른 업무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넌 이것만 해.” 할 수도 있죠. 제가 과장이면 그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직원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내가 보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보충이 글쎄... 저희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인사라는 게 모든 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행정인력이 뭐든지 단적으로...
송만기위원
언제까지 행정인력 핑계를 댈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핑계죠,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핑계는 아니지만은...
송만기위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핑계 아닙니까? 제 귀에는 핑계로 들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죠.
송만기위원
우리 최종국 과장님이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송만기 위원이 이거 또 질의할 텐데 분명히 알고 계신데 배짱도 좋으시네. 제가 사실 굉장히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인품이 있으셔서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제가 좀 더... 생활위생팀에서 허가를 줄 때 간판사진을 보고 스티커를, 허가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자, 하남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남시에 저는 돈까스 집을 냈고, 성남시에 돈까스 집을 해 봤어요. 스티커 딱 해서 그거 찍어도 1년 있다가 그 간판 사진 또 찍어 오래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간판 사진을 또 찍어, 한 지 1년 됐는데... 확인을 또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 것 갖다 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떼라고 왔어요. 좀 늦었더니 문자가 와서 난리예요. 찍어서 갔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잘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잘... 우리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시죠? 실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모르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모르게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송만기위원
인력이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하고자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만기위원
길거리에 그대로잖아요. 지저분한 간판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진짜 양평군 사랑하시면 양평의 관광객을 받아들이시려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돈을 주고, 돈을 100% 줘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것도 협조를 안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수리 간판 하는 것도 1년씩 걸렸습니다. 저희가 100% 돈을 들여가지고 간판을 정비를 해 주는 것도 협의를 안 합니다.
송만기위원
자,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간판이라 하지만 아무리 불법이라도 오늘 나가서 불법이라도 바로 철거는 하지를...
송만기위원
철거가 아니라 범칙금을 매기라니까요. 범칙금 매기는 조항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뭐 몰라서 안 하는...
송만기위원
자, 그리고... 자, 과장님 과장님 대답은 다 똑같아요. 핑계입니다. 지금 식당에 1년 동안에... 요식업협회 가보십시오. 1년에 새로운 식당이... 식당이 1년 안에 폐업되는 식당이 한 30% 됩니다. 2년이면 50%가 다 식당이 폐업이 돼요. 신규업소가 50% 생겨나요. 그러면 간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년이면요, 식당들 간판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글자만 있는 아주 예쁜 간판이 건축물의 40%, 80%의 40cm 그 예쁜 간판이 다 들어서요. 우리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장사가 잘 돼서 몇 년 동안 하는 가게는 우리가 계고장을 주고, 범칙금을 줘서 유도하면 되지만 굳이 우리가 거기에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수억 원씩 투자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이해가세요? 알고 계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이나 이런 것도 작년 하반기에...
송만기위원
저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작년 하반기에 각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주인 없는 간판도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또 저 의원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 그대로일 것 같은데... 아이, 참 나...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세게 나가는 겁니다. 간판 정말 오늘 이후로 끝나시면...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간판팀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에 배석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다 들으셨죠? 제 말에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자기 이름 대시고 이야기하세요. 그거 누르시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도시경관팀장 최규성입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 효과가 없잖아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을 올해 서종에, 서종에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가고, 또 우리 지평에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 정비사업을... 제가 묻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저 관여 안 합니다.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송만기위원
그거 조금 있다 간단히 질의할 거예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불법간판도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20개씩이라도 단속해 보세요. 금방 깨끗해져요, 금방. 우리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겨우 몇십 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후손들 좋은 양평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서종면에 지금 간판정비사업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문호리... 2017년 지금 20개, 30개소 간판정비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억 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간판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은 서종디자인운동본부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간판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송만기위원
각 집마다 다 틀리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 모든 걸 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20개, 30개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
송만기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뒤판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조례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에 우리... 앞에 전임과장님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판이 있으면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글자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좌우로 해서 80%의 40cm에 대해서 예쁜 글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간판을 얼마 전까지도 제가 직접 달아봤기 때문에 간판 가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터무니없이 우리 양평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비싸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하게 되면 또 쌀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제가... 제가 간판한 것 정확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어느 집에서 얼마고, 뭐 서울 가격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 양평이 특히 비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에서 이 간판가격, 이것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참고...
송만기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단속요원을 정확히 투입하십시오. 그래서 이 길거리부터 큰...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다 단속하십시오.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어디가 철거되나 보겠습니다. 스티커 발부되나 보겠습니다. 이다음에 우리 가을인가 정례회 있을 때 제가 이거 그때는 아주 제 인격 다 버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팀장님 힘들겠지만 좀 해 주세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 송만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양평을 위해서 아닙니까? 맞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우리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연장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 지역에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연장신청 들어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장신고 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3년 경과된 것 스스로 제거하거나 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 허가받아서 된 간판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신청을 다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폐업을 해서 있는 곳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두고 가는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을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우편 발송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지적사항 다 처리됐어요? 우리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한 610건 되는 것 같은데...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처 놓쳐서 그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관이나 이런 담당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현수막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단 현수막...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 한 10억 원 정도 과징금을 물렸어요. 지금 그 뒤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주말에 다시는 분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동산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월요일 되면 그분들 3,000원 주고 떼는 그... 어디죠? 고엽제전우회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서 계속 떼고... 계속 지저분해지잖아요. 과징금 물릴 생각은 없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5월달에... 4월달에 지금 일체단속을 다 해서 그때 특히 두산위브가 많이 걸었습니다, 시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 해 가지고 5월달에 8건에 약 5,78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불법 현수막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두산위브는 세 번을 저희가 내 가지고 약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백안리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우리 군에서 불법 간판 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불법 간판을 1, 200건 신고한 적 있습니까, 혹시, 군에?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그런 건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적으로 신고한 사례 없습니까?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백안리는 없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백안리는 아니고요...
박현일위원
백안리가 아니라 양평 주민 중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박현일위원
예,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자기 간판이 불법 간판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왜 자기 것만 단속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국도 6호선에 있는 불법 간판을 자기가 다 신고를 하겠다 해서 무작위로 아무 간판이나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나와 봐라, 저거 나와 봐라 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다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낭비죠, 예. 무작위로 그냥...
박현일위원
국도 6호선에... 그러면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우리 군입니까, 아닙니까? 그 단속은? 범위는? 국도변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제 그거는, 도로부지나 이럴 때는, 점용허가는 의정부 소관이고요...
박현일위원
관리 단속은 우리...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 간판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줘야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런 사례가...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2, 300건을 만약에 하면 그 행정...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 300건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도 것을 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평군... 양평터미널 앞에 아까 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또 각종 산, 야산에 가 보면 중턱에다가 팝니다, 삽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주관 업무부서와 협조해서 다 좀 도시미관을 흐리지 않게 철거해 주시고요, 경찰서와 군청, 교육청, 관공서에서 원칙 지키시면... 양평에서 현수막 전부 다... 관공서... 불법입니다. 우리 군청... 저기 대문짝하게 붙인 것도 저거... 합법적으로 붙인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부터 모범을 보이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향후 계획이 문호리 간판 하신다는 거잖아, 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문호리만 할 게 아니라 수입리까지 올라가세요. 수입리가 더 지저분... 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 어디를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서종지구를 하는데 서종면 전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박명숙위원
아니, 그 수입리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단계로 여기를 하고요, 여기 정비가 되면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호리보다는 수입리가 더 엉망진창이야. 거기 가면 대형간판들 엄청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입리부터 내려오는 게 더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하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요...
박명숙위원
면장님하고 협의하셔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입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지주간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아, 근데 거기는 너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글쎄, 대형지주간판을...
박명숙위원
알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로변에 쭉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대형지주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부착한 것을 지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하면서 그쪽부터 내려오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호리 쪽은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수입리 쪽 가면 이건 아주 중국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번 대형간판, 지주간판도 정리를 하면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쪽은 정비를 좀...
박명숙위원
내려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마디로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 지역은 풀어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송만기위원
예, 마음은 저랑 똑같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역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가 되어야죠.
송만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양수리, 양서면 이쪽에 보면 이게 한 70년 된 거예요. 70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은 ’7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사유재산을 다 막아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국사례도 보면 강변 옆에 보면 멋진 집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연수 가서 공부한 게 스위스 가서 봤고, 독일에 가서 봤고, 그런 강가 옆에 그 많은 집들, 너무나 예쁜 집들이 강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오폐수정화시설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맞죠? 그렇겠죠? 그 유럽에 가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 되어 있겠죠.
송만기위원
우리도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런 아쉬움, 동의하시죠?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데 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저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은 같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희 지역주민들이 제재를 받는 게 다릅니다. 다른 데는... 쉽게 말해서 옆에 하남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개발제한구역만 적용을 받는데 저희 양평은 양수리, 서종면, 문호리 일부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송만기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를 시켜서 해제가 돼서 개발이 되는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군민들이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우리 양평군 모두가 희망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나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타당성이나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해제해 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 보니까 지금 다른 데의 해제 가능성보다 두물머리지구나 신원리 지역은 취락지구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제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도,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도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 군에서 계속 좀 더 강한 소리를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꼭 좀 강하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한강유역환경청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용역을 해 본 거고, 이 용역을 해 보니까 두물머리하고 신원리 지역이 취락지구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자, 어쨌든 본 위원은 과감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선지중화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전선지중화 사업 승인부터 이제 준공까지 거의 한 2년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양평 군민회관 전선지중화사업이 이제 아마 6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에 대해서... 전봇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어떻게... 언제까지 그거를 갖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박명숙위원
철거를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주에도 불러서 서로 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 저희 기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는...
박명숙위원
6월 20일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철거하기로 협의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6월 20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그 전선은 다, 한전 전선은 다 제거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전 전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위로 있던 전선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몇 군데는 있던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한전 전선은 철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SK나 이런 유플러스나 이런 통신이 매달려있습니다.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박명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하고 한전하고 이야기한 것은 항상 통신에서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적기에 못하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 철거 안 하면 통신에 대해서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도 우리는 그냥 뽑겠다고...
박명숙위원
뽑겠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강력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SK아파트부터 이제 지금 양평교회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거리까지,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획이...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예산이 38억 원 중에서 15억 원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청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5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7월에 착공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아마 무슨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한전에서 1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돈만 저희가 지급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한 달 반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네 업무가 좀 늦어져가지고 사과도 하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해서 바로 저희가 설계 완료되면 돈을 지급해 가지고 착공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SK아파트부터 군청 앞 사거리까지 오는데 23억 원이 모자라, 지금요, 보니까 예산이. 23억 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군청 사거리까지는 약 550m가 되는데 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개략... 저희가 1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한전하고는 전선지중화는 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 한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박명숙위원
제2회 추경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도로... 저희가 도로포장은,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포장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하면 이번 추경까지는 가능하고, 2구간으로 군청 앞에서 양근사거리 교회 앞까지는 450m인데 한 18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박명숙위원
그때까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양평읍 중에서는 지금 이제 군청 사거리부터 교회까지가 가장 도로도 좁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좁고, 환경도 아주 제일 저조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웬만하면 올 12월까지 이렇게 준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명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우리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5년 끝나고 다시 재위탁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광고협회 재위탁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는, 이 게시대 소비자들이 달면서 수수료 같은 것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수수료를 1만 2,000원을 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만 2,000원을 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3,000원은 수수료로 하고요, 9,000원은 대행료로 해서 1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0원은 수수료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 일절 없다고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연간 얼마, 어느 정도 돼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올해 것은 현재까지, 5월 말까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500만 원... 3,000원씩 받는 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군의 것도 받습니까? 공공게시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안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공게시물 안 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플래카드 걸이대, 걸이대에 거는 것만 지금 수수료 받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공게시물 걸이대가 따로 있잖아, 현수막 게시대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우리 자체적인 것, 그거는 안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 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분리를 해서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를 해 놨는데 사실상 일반 게시물하고 다 섞여서 그냥 걸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현수막을 다르게 거세요, 다르게. 디자인을 다시 해서 아, 이거는 우리 공공현수막이다 할 정도로 해서 바탕색을 둔다든가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광고협회랑 이야기를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 가지고 아,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눈에 확 띠게... 지금 일반 게시대 속에 그냥 다 걸려있어요. 구분해서 걸려있지 않고,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그 게시대를, 지정게시대를 107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23개소가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거를 이번에 활용도가 좋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표를 한다든지 해서 게시대 자체도 좀 틀리게 표가 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게시대가 다 못 따라가요, 우리 소비자 수요를. 그러니까 우리 것만이라도... 그거 그냥 구분해서 걸지 말고 우리 것만이라도 디자인을 다시 해서 아, 이것은 양평군 디자인이다 하고, 이런 색깔이면 양평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디자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표시가 되지 지금과 같은 경우 공공게시물, 일반게시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다 다 거는데 쳐다도 안 본다고 괜히... 효과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나 이런 시안을 해서 각 실과소와도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 다 끝나고 하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684쪽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문제 좀 짚겠습니다. 우리 서종면 문호교회 앞에가 아닌 그 서종면에서 나가는 길에 거기 지금 로터리 앞에 할 계획이 있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거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시과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송만기위원
계획이 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시과에서는 없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 좀...
송만기위원
전혀 관련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총괄과장 신형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김명수 팀장님께서는 공무연수 관계로 참석치 않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지 유지 관리비가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내려오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6억 700만 원, 올해는 2억 9,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2억 9,700...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이죠? 올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족사업비는 어떻게... 군비로, 도비로 부담합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그럼 뭐 예산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니 사실상 매년 들어가야 할 고정 임금, 자전거 주변 도로 관리, 그다음에 제초 인부임, 화장실 관리 또 여러 가지 해충방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1년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평균 한 6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팍 떨어져가지고...
박현일위원
올해 큰일이네요. 평균적으로 제가 봐도 6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올해 3분의 1 정도 예산이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이거 애물단지로, 4대강이 애물단지로 전락...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 또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그 정도로 제초를 안 한다면 사실상 사람이 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해충 같은 경우도 들끓을 수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있죠, 지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 민원도 있으면 바로 바로 관련 부처로, 국가 부처로 전달을 하고, 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꾸준히 어쨌든 각 읍면장 또는 하천 관리 요원들을 통해서 감시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4대강 사업지 내에 공작물이라든가 하천법 관련해서 어떻든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수공간에서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 부지 내에 사실상 우리 리버마켓도 공작물들은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양근섬이 관리 위탁을 받고 있는데 양근섬은 우리 군에서는 한 70억 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자전거 특화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양근섬은 또 별다른... 어떤 바퀴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 어쨌든 위임받은 관련 사항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하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건의나 대처를 하고 계시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부서는 하천 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로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문화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하천...
박현일위원
협의요청이 온다 이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사항이 되겠고요, 각종 공작물 설치라든지 구조물 설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두물지구 명품야생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4대강 사업지...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설비가, 혹시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6억 700만 원이 있어가지고요, 다년생 야생화를 심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2억 9,700... 좀 적게 오다 보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계획만 했지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중지됐다, 이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결론...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효율적인 한강 4대강 사업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 재배정을 위한 국도비 요청을 갖다 신속하게 요청하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화장실 편의시설, 수목관리 등 방금 또 야생화단지까지 조성을 하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시설물 유지 관리에 미흡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대강이 애물단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또 달리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정말 하천강변 주변으로 우리 정말 양평주민들이 운동코스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 뭐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 양평의 4대강 사업지는 친수공간이 문호지구 또 두물지구, 양근섬지구, 교평지구 이렇게 있는데요, 주민들이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 양평은 한강이 있음으로써 경관이 수려하고, 또한 거기다가 운동코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를 많이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왜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 친수공간하고 복원구간, 보전구간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친수공간이 서종, 교평, 두물머리 이렇게 3개 지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인근 시군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예산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로 건의하려고 지금 자료 준비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그러니까 공공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참 진짜 정말 정리를 잘하더군요. 복포리 쪽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노란 꽃이 많이 피고 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양코스모스인가요, 이름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금계화, 엄청 군락지를 이루어가지고 한강변을 전체를 수놓는데 아주 보기 좋았는데 막 피려고 하는 무렵에... 이 창대리지구에 자전거 코스 있잖아요. 굉장히 막 피는 무렵에 왜 그렇게 다 그냥 제초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 시들 때 해야 하는데 아주 그냥 보기 좋게 군락지를 이루어가지고 올라올 때 다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 제초하시는 분들이 꽃은 남겨두고 한다는 측면으로 하긴 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 완전히 다 그냥... 한번 가서 보세요. 완전히 다 아주 저기했는데, 제거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데 예산이 그렇게 넘치나요, 왜 그렇게 다 갖다 제거를 했어요, 보기 싫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착실히 보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복포리 쪽에 공중화장실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제초작업은 끊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4대강 사업지 추가 질의시간이 없어서요, 여기다 그냥... 부서는 좀 다르지만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우리 이포 밑에, 아래 흰수마자, 꾸구리, 돌상어 이런 것들이 전부 멸종위기... 거의 2급 이내에 들었던 양평 남한강만의, 우리 양평, 여주만 있던 모든 천연기념물 같은 물고기가 다 멸종위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평군의 용문에 있는 경기도환경연구소에서 꾸구리는 얼마 전에 방류, 대량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과연 그게 복원이 될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최근 들어서 이포다리 바로 밑에 우리 개군면 일원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작년 2014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 또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지금 녹조도 작년 아마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 종류의 어류는 다 멸종되고 있고, 또 심지어 한강 이래 천 년, 만 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기던 희한한 것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고, 그래서 바로 바로 발생했을 때 정부에, 정부 유관부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살리기가 우리 관내에는 4대강과 연계가 돼서 그 안에 한강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관내의 한강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 국비 100% 가내시됐다고 왔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자료에 6억 900만 원만 사업을 했어요. 21억 원하고 9억 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지죠? 아니, 6억 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업무보고 당시에는요, 저희가 2013년도... 2011년도에 준공을 해서 유지관리사업비가 꾸준히 20억 원 수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랬는데 이제 2016년도에 6억 700만 원이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제1회 추경 때 6억 700만 원이 확정되고, 나머지 21억 5,200만 원이 저희가 이제 ’15년도에 신청한 내역이고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정사업비, 미확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는 가내시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연말에 21억 5,000만 원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종화위원
실제로 6억 900만 원이 자료상 보면 사업을 하셨는데 한강살리기가 돌을 막든 뭐하든 한강이 우리 양평에서는 남한강, 북한강, 용문산을 자랑하면서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을 최대한도로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또 남 보기에도 진짜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사업을 하셨는데 보면, 지난해 업무계획에도 보면 산책로, 자전거길, 수목관리, 이런 것들을,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적에도 보면 제초 뭐 각... 이렇게 지구별로 하셨는데 예초, 제초는 주로 어느 강변입니까, 아니면 산책로 주변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이게 이제 산책로가 20km, 자전거도로가 18km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보면 병산1리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데... 이게 뭐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이종화위원
예, 볼라드. 볼라드를 두 개인가 세워놔 가지고요, 자전거 끌고 가려면 옆으로 비틀고 이러고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관리할 때 좀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볼라드를 하나 정도를 한다든지 좀 사이를 넓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길만 만들어 놓고 막아놓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거는 지금 이 사업할 때 병산1, 2지구 거기,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자전거길 이용에... 그건 뭐 보수할 것도 없고, 볼라드만 좀 잘 정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가 시험운행도 해 보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앙덕지구에서 이쪽 양근섬까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모터배를 타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시박도 상당히 많더라고. 물론 이제 그건 환경관리과 수계기금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지만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면 좀 환경관리과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좀 확실하게 4대강 또 하천, 하천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데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협의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하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곡1리 저수지 아랫부분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평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제방을 포장을 해 줬는데 여기는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제방이 비가 좀 오면 유실될 것으로도 지금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제방을 완전히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에서 했으면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비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수곡1리, 수곡2리 소하천정비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 우려는 없는데요, 제방 상단의 포장을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군비로 확보해서 농로사업으로 할 사항이고요, 소하천...
이종화위원
아니, 농로가 아니고 하천제방이란 말이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하천제방은 도로기능은 치수, 이수 관리상 저희가 국비... 소하천정비사업도 이제 국비 50%, 군비 50% 사업인데요, 승인 당시에 포장사업은 제외를 시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이종화위원
다른 데 한 데가 있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화위원
대평지구 같은 경우 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예전에 해서 지금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 그 기왕에 한 것,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을 해 놓고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행정을... 일반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죠? 예산의 목이라든지 뭐 어느 부서인지... 주민들도 불편을 덜어드리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도 안 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야를 뭐 군비, 도비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그거를 좀 마무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농로사업 부서 건설과하고 또 지평면장하고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확답을... 들으시면 언제까지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과나 그쪽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건 또 우리 과가 아니고 제방이라고 서로 밀어대던데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농로를... 경지정리사업지구거든요, 거기가. 농로를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제방, 제방이면서도 도로로 이제 기능을 인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천 부서에서는 도로포장은 주가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이제 이게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그것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된다, 안 된다, 제방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농로... 서로 떠밀지 말고 농로면 농로, 제방이면 제방, 된다, 안 된다를 좀 이달 안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시장 제방주차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착수했습니까, 공사에? 제방주차장?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용역실시 중에 있고요, 용역이 7월 21일 준공 완료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제방 단면이 너무 급하고, 또 공법이 이런 유사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전국에 있는 모델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충실히 설계를 해서... 또 우기철인 7월에는 이제 제방공사이기 때문에 착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궁여지책이죠. 그야말로 시내, 시장, 양평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 주차장이 태부족하니까 이 막대한 예산, 무려 15억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하는데 8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니까 1대당 1,875만 원이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 19평을 사서 차라리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진데 다만, 이동, 양평에서는 100m만 이동시키거나 걸어도 정말 죽는 일인 양 깜짝 놀라기 때문에 코앞, 양평시장에서 바로 30m, 50m 전방에다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결론, 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니까... 과거에 도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또 공직자 말고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내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타 시군 사례가 있는가 보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가... 꼭 반영해 주십사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감사시간이니까... 인도를, 인도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양평에서 시장 가다 보면. 그런데 그게 굴곡졌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굴곡지고 이게...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또 여기에서 주말이나 장날이 오면 한 2만 내지 3만 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시장으로 접근로가 사실상 아까 그 길... 그래서 인도를 강변 쪽으로 데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사를 사면... 안전에 지장 없는 지주를 세운다든가 해서 데크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 전체는 다 주차장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강변 쪽으로 빼면 인도가 직선화돼서 장애인이나 휠체어든 어떤 것도... 이미지 또 시장유인책에 대한 동선의...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를 오른쪽으로 빼서... 거기 또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거기에 라온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쪽에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구불구불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거기 넘으려면 휠체어를 한 네 명씩 들어서 옮겨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도시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도를 갖다 일자로 쭉, 데크를... 설령 면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주를 설립을 해서 데크를 해서 2m 정도만 한다면 아주 멋진 주차장도... 80대 확보를 하고, 또 인도는 별도로 일직선 인도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실시설계 때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호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대행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호천정비사업이 총 예산이 136억 1,600만 원에서 지금 106억 3,3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이제 부족액이 29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 업무보고 할 때 2019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8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3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국비 60%, 도비 40%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러니까 1년을 앞당기는... 그러면 29억 8,300만 원도 그러면 올 안에 저기... 내년에 확보되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아니, 내년도에...
박명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에...
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좀 1년 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저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그러면 계획대로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명숙위원
저기, 과장님, 문호소하천정비사업 있죠? 또 30억 원짜리.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5리에 하는 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5리, 문호5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척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현재 문호리사업은 지금 올해 예산이 6억 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상류부 교량 3개소만 올해 발주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저기 22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한... 마무리가 쳐지는 거죠, 그것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가장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그냥 완전 밑으로 내려갔잖아, 지금 도로에서,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비만 오면 그냥 물이 쌓여가지고 문호5리 주민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무지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아주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이제 26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휴지 줍기 등... 하천변을 가다 보면 준설 안 한 데가 무지 많아요, 지금. 가정천부터 양근천부터 창촌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는 내리지 않지만 우기가 또 갑자기 와서 또 이렇게 재해재난이 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금요. 쌓였어. 가운데를 한번 다녀보셨을 거야, 가정촌. 그 용담리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번 6월 경기도 추경에서 저희가 양평군에... 6억 3,000만 원 중에서 저희 양평군에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언제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 구두로다가...
박명숙위원
구두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확정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제2회 추경에 되겠네요,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지만 그래도 더 다니셔야지, 도청을,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니셔갖고, 확보가 되셔갖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다는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준설을요, 지금. 장마 오기 전에. 그런데 늦었지만 어디서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가정천이 문제야, 지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요, 저희가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차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 완료 안 되어 있잖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가정천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박명숙위원
이제서 하신 거지, 파악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추가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거기가 최우선 지금 문제니까... 하천 가운데, 아주 중앙 가운데 다 쌓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해 와갖고 전반적으로 나가지만 어디에서 좀... 안전총괄과에서 있는가를 봐 갖고 거기는 빨리 해야 돼, 지금요. 하여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양평공사 사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따로 할게요, 그냥. 공사는 따로 할게. 인원이 많으시니까 공사는 따로 할게요.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담당 과장님과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과 AI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또 양평군 공직자 모두가 다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AI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제주도에서 발생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35개소가 발생이 됐고요, 경기도가 1개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단계에서 6월 6일부로 심각단계로 전환이 됐고요, 살처분은 전국 180농가에 18만 4,000수가 지금 살처분됐고, 경기도는 1농가에 1,600수가 살처분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의심신고축 신고는 없고요, 그리고 가금류 사육현황은 현재 53농가에 한 263만 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발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리고 가축방역상황실, 그다음에 거점소독초소 2개소를 현재 양동과 개군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1억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먼저 1차 때 잔액과 같이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80일 정도 예상을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가축시장 생축이동을 전면 금지를 시켰고요, 또한 축산 관련자들 모임이라든지 행사 금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AI가 우리 군에 전염이 안 되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말 1년...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고생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경기도에도 어쨌든 상륙을 했습니다. 또 양평군은 지난겨울 또 올 봄에 당했던... 아시다시피 가금류뿐만 아니라 계란까지도 다 매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양평에... 이제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263만 수 또 53농가... 타 시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데 그래도 단 한 농가라도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 2억 6,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하고, 또 두 군데 역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한여름, 6월부터 7, 8, 9월까지 아마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여름 지나야 이게 아마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양평군만큼은 이번에 단 한 농가도 발생치 않도록... 특히 양평이 이제 오명을 씻는 게... 철새 도래지 아닙니까? 우리 두물머리... 그러나 이제 여름이니까 철새가 이미 왔어도 여름철새는 남부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 잘만 방역만 한다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라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양평에 하천에... 특히 오목골이라 든가 여기 삼성리라든가 이 가든형, 개울가에서 무법으로, 그냥 불법으로 하는 가든형 식당, 특히 오리, 닭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가든형에서는 생축은 금지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또 거기 보면, 예전에 보면... 그런 유통돼서 잡는 공급형 닭을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빌려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는 걸 간혹 봤거든요, 토종닭이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양평 장날 그 뒤편에 있는 가금류 시장은 이미 폐쇄시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가축시장은 지난 8일날... 소나 돼지, 우시장은 상관없는 거죠, 이것하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또 양평 관내 기러기 좀 기르는 농가들이 있던데 칠면조 같은 것... 그런 농가들 다 전수조사가 됐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회현리 같은 경우 일부 계사에서... 자연폐사, 자연... 어쩌다 한두 마리 죽는 것 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 갖다 마을에다 묻는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6, 7, 8월은 단 한 마리가 죽어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토록 예방, 홍보 조치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고 들어오면 간이키트로 검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확산 경로가 신고를, 농가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어쨌든 전 공직자... 특히 SNS 문자 활용해서 주의를, 계속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우리 귀농, 귀촌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은 몰라도 귀촌에 대해서는 연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여기 데이터로 보더라도 2016년만 해도 지금... 제 보고서에 맞습니까? 귀촌이 6,491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748쪽... 예. 1년에 우리가 한 3,000 가구가 유입이 된다니까 사실상 한 두세 명 정도 귀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귀농과 달리 귀촌은 농촌... 양평의 삶을 갖다 즐기려고 하고, 혹시라도 추후에 또 농사를, 땅을 사서 농사를 또 직접 지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 우리 양평에서는... 전라도나 충청도, 경상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귀촌 유치 박람회, 귀농, 귀촌 박람회를 꾸준히 한 달간 열고, 또 단기간 컨설팅을 해 주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혹시나 유치 박람회, 이런 거를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비 귀농, 귀촌... 작년에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해 갖고 귀농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또 귀농, 귀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14회에 걸쳐서 60시간을 수료를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수료는 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농업들이 잘 되고, 그 과로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귀농, 귀촌 예비학교라고 할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 그 교육과정을 뭐 50명 받는데 38명이 졸업을 했다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성공이 될 겁니다. 사전지식이 없다고 보따리 싸는 경우 한두 번입니까?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시하는 국가지원 말고, 우리 양평만의 조금 더 보조하는 어떤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조금 그 메리트를... 왜? 한 다리 걸치면 강원도가 땅값이 더 싸고, 양평에 넘어오다 보면... 강원도 홍천이나 인제가 지원한다면 강원도로 빠져나가요. 양평이 그야말로 길만 터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첫째, 금융정책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두 번째, 그분들이 귀촌을 하더라도 여가생활이라든가 약간의 돈벌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쌈채소 재배단지든지 일자리 부족한 데 연계사업, 이를 테면 연계사업, 그다음에 자녀교육 문제를 사전에 반드시 컨설팅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하다 보면 5억 원 갖고 이사를 왔는데 농사를 추가로 더 짓는다고 해서 금융 융자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컨설팅... 그거 뭐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한두 명의 전문가만 있어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좀 되리라고... 지금 방금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지원의 편중, 양평에 보면 성공사례들이 대충 보면 발효산업이라든가 어떤 팜농장이라든가 몇 분, 몇 분 성공사례지 사실상은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지원에 편중이 혹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지원되는 데만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서 첫째, 귀농, 귀촌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달라. 두 번째, 금융지원정책, 일자리, 그다음에 추가 담보대출, 그다음에 자녀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팅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세 번째, 종합정보를...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관련... 군의 종합정보를, 귀농, 귀촌 관련해서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지막으로 폐농가처리를 1년에 하는데 혹시라도 단기... 그분들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와서 한번 살아보고, 양동면에 한두 채를 지정한다든가 용문면 지정해서 단기간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폐농가... 주거지원, 주거지원책으로 해서 야, 양평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귀농, 귀촌에 대한 특별용역을 줘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융자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는 3억 원 정도, 주택 구입에는 7,500만 원을 연간 2%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지원사업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야말로 대기순서 뽑으면 뭐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고, 또 그 자격을 갖추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작은 소자본, 한 3, 4억 원이나 2, 3억 원 정도 양평으로 이주하실 분들은 양평군 자체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한도액이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창업 자금으로 3억 원이고요,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3억 7,500만 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7,500...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율이 2%인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입니다.
이종화위원
1%.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
이종화위원
2%...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오시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귀농, 귀촌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지도 관리는 계속 합니까? 지도, 감독,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당초 사업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시정을 내렸다가 계속 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종화위원
융자금 회수할 때 그러면 융자금은 당초에 융자할 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담보...
이종화위원
담보대출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하게 되면 담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까지 이것을 해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종화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10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0년까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5년 거치다 보니까 5년 후에 편법으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애매하네? 회수는 하겠지만,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농업...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귀농, 귀촌이니까 농가주택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농가의 300평 이상, 1,000㎡ 이상만 되면 농가로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1,000㎡는 해 놓고 그것을 했는데 주택을 짓다 보니까 300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지도 관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용문에 친환경로컬푸드가 1층, 2층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3층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서 일단 건립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1층, 2층은 관리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일단은 로컬푸드 1층, 이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생산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납품하시는 농가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품목이 너무 없어. 왜냐하면 가공식품은 많은데 일반식품이 없어, 보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2층도 우리 로컬푸드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식당이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상인회에다가 임대 주셨다고 그랬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상인회에다가 얼마에 임대 주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층이요?
박명숙위원
예, 2층.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층은 연간 380만 원 정도...
박명숙위원
3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80 정도...
박명숙위원
8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 월 얼마 임대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연간이니까...
박명숙위원
연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많은 저거는 아니네요, 임대가,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친환경로컬푸드의 매장 2층에 있으면...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갖고... 회장님도 장사가 좀 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고기류를 팔잖아, 지금 육류를,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는 그런 메뉴보다는 친환경농업자재로 사용하는 메뉴로다가 좀 하면... 또 저렴하게 착한가게 이렇게 또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군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아직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홍보 같은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2층... 산채한우식당을 용문상인회에서 하여튼...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비점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잘 홍보를 해서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1층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양평의 로컬푸드는 그래도 이제 일반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만 갖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는 들어간 것 같아, 양평은,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항상 가서 보면 1층도 썰렁하고... 살 게 없어요, 가공식품 외에는. 육류도 넉넉하게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부분이 되고요. 또 2층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고기 갖고서는 누가 거기... 그리고 전체적으로다 만약에 그 고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음식점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도 해 줘야 돼요, 거기가요. 냄새 이게 나가야 되잖아. 그런 후드 자체 이런 것도 지금 미비해,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일단은 친환경로컬푸드인 만큼 친환경농산물 자재로 된 음식 메뉴를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의 음식점에는 정말 차별화된 음식을 판다, 가격도 저렴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착한가게로 선정도 해 줘서 집중적으로다가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운영 자체가 정상화 어느 궤도에 올라가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참 어려운 용문의 로컬푸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가 친환경농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가 양평보다도 더 시설이 좋아요, 그쪽이, 지금 용문이. 시설이 좋으니까 아주 정말 대체적인... 아주 강구를 해서 계획이 잘 나와 가지고 그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쪽의 로컬푸드 조동호 조합장님이랑도 하고, 시장상인회장님과도 하고 그래갖고서 우리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그 로컬푸드가 성공이 됩니다.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명숙위원
문제예요, 제가 봐도.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가 우리 군수님의 역점사업인 게 틀림없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시범, 이제 양평공사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직접 군에서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양평시장 우리 양평 군유지, 군유지를 제공하고, 이 시설을 제공한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판매점과 용문에 이번에 새로 오픈한 점, 앞으로 또 양수리에도 하나 개설할 계획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도 감독할 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요.
박현일위원
용문은 이제 시작이 됐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매해마다 꾸준히 지원했지만 최근 연도 지원, 최근 작년하고 올해 2년만 봐도 저희들이 한 1억 5,323만 원... 그리고 나름대로 그 외에도... 그 외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건물 임대료는 지금 우리 안 받고 무상지원하고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받고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임대료 연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층이 한 420만 원 정도 되고요, 2층 한우산채식당이 한 380만 원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옆에 보건소 측정... 장날 측정하는 보건소를 좀 키워서 로컬푸드를 더 확장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뭐 추진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박현일위원
로컬푸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양평.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대체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매출이 지난해만 18억 원 정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로컬푸드를 좀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당초에는 예를 들자면 회원이... 8,600명이 있었는데 1만 3,000명까지 늘리겠다,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80개 정도 농가, 생산농가를 했는데 작년까지 어쨌든 255농가를 키웠고, 앞으로 그거를 최저 300농가, 더 나아가서는 500농가, 완주 로컬푸드 정도 되려면 최소한도 800농가, 1,000농가... 왜? 여름과 겨울에 농산물, 싱싱한 야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여름에는 양이 풍성하고, 겨울에는 확 또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 계절에 따른 진폭, 이용률이 너무 차이나서 적어도 한 300에서 500농가 정도는 돼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한 품목들이 거기에 좀 비치되고, 소비자들도 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여기 믿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요? 좀 이게 뭐... 생산농가들 확대에 대한 군 지원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10대 품목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참여농가가 현재 255농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계절품목을 계속 늘려서 이렇게 좀... 용문매장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791쪽, 용문매장은 그러면 2층의 경우는... 지금 1층만 오픈을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도 거기 만들고, 또 이용률이 많아지면 2층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1차적으로 1층 모니터링을 해 봐야 알겠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차적으로 조금 1층을 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는 어떤 계획이 없다, 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현재 양평 로컬푸드 전체, 양평과 용문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최근에는, 최근에 들어서 혹시나 로컬푸드 자체 내의 불협화음에 대한 어떤... 임원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면담이라든가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청취를 했는가... 간담회 같은 거를 청취 안 했습니까, 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듣긴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개략적인... 구두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두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구두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이사회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사용내역 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운영 또 감사, 최근에 자체감사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감사결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로컬푸드가 뭐가 문제고 뭐가... 개선해야 될 것은 명확히 써져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일이 제가 열거하기가 참 너무 방대한 물량이라서 열거하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임원진의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차단시키지 않으면 양평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든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든 아니면 자체 내에 해소할 문제든 이런 것들은 건강한, 초동의, 이렇게 초동의 건강한 치유회복력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중에 정말 둑으로... 조그마한 거를 막을 것을 진짜 둑을 쌓아도 못 막을 정도로 급 양평군에... 양평군, 지원하고 있는 우리 양평군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애써 제가 짧은 시간에 감사를 다 할 수가 없는 만큼 별도감사를 통해서라도 또 별도대책을 내서라도 이 로컬푸드 문제만큼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양평군 지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체 내의 치유력과 스스로의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감독기관으로서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희 의회와... 저희 의회도 공식문건이 이제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니 할 말로 조그마한... 우리 군에서 지원기관인데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개입하기가 뭐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시죠? 정규직원 부재로 인한 책임경영주체 상실이고, 두 번째, 임원진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쇄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또 어쨌든 사무 간의 여러 가지 협조, 특히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퇴직금 처리 미흡, 여러 가지 나타난 것도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추후 문제점과 대책은 제가 결과보고서에 쓸 테니까 자세히 나중에 조치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약식으로 감사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로컬푸드 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14년도에요? 지금 매장 운영한 것은 몇 년이나 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4년부터.
요찬
송요찬위원장
’14년부터요? 지금까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4, ’15, ’16.
요찬
송요찬위원장
’14, ’15, ’16. 일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 것이 한 560...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이 56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용문이 56만 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용문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56만 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56만 원... 조합에서 정산... 혹시 전체 1년 치, 우리 보조금 정산 말고 전체 정산 받아보신 것 혹시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신 것 있어요? 1년에 얼마가 남고, 얼마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갔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것은 수익...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6년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1,9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900만 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이걸 가지고 조합원들 배당 줬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5년도에는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5년도는 자료가 없고요, ’16년도에는 18억 6,000만 원 해서 경비가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1,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현재는 ’17년도 3월 1분기 정산 결과는 5억 3,900만 원 정도 매출 해서 경비는 5억 8,000만 원 해서 마이너스 한 4,000만 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너스 났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조합원이 몇 분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25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25명? 출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억 1,750만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억 1,7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출자금을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구좌가 5만 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5만 원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그 구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125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 사실 지금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관리 잘하셔야 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7,500만 원, 포장재 3,000만 원 그래서 1억 500만 원, 또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포장재 3,000만 원, 2017년도에는 4,320만 원, 포장재 3,000만 원, 맞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2016년도 자료만 지금 받았어요. 2016년도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2016년도 추경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가 자료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 정산서하고 우리 이 추가 자료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맞는 것도 있고, 한 군데는 또 안 맞고 이래요. 우리가 9월부터 줬기 때문에 9월부터 인건비가 나갔어요, 정산서에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또 안 맞아요,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실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빨리 주셔야 되고 하는데 애초에 자료를 요구해도 계속 늦게 오고... 저희들이, 우리가 혼자서 이것을 검토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할 수가. 그리고 이 보조금 보면, 5,000만 원 보조 부분 보면,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자부담해야죠.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이런 부분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또 임대료 여쭤보셨는데 임대료 내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또 다 투자를 해 드리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사실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관행농법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합을 마련해서 친환경로컬푸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목적된 바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간도 양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보다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지금 발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용문은 양평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뚜렷하게... 4월 5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두 달 정도 된 건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양평과 연계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서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써 4, 5년 전부터 전북 완주라든가 이런 데 제일 잘 되는 데, 완주... 어제도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견학하고, 시행착오 안 하려고 굉장히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준비됐으면 완주보다도 더 잘 돼야 되거든, 사실상. 거기에 단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벌써 이사장님이 어떠니, 직원이 어떠니,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하는데 정규직 하나 없어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잦은 인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를 주면 그래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물론 조합원들 중에서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커녕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잦은 직원 교체... 그렇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우리 농가에서 사실 아침에 가져와서 자기가 포장해서 다 진열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계산은 그분들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비자 민원 같은 것은 또 조합에다 피드백을 해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부적인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계약직 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관리 규정이 좀 약간 미비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상 보면 계속 또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규정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다시 이 협동조합하고 이사회하고 이야기해서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채용하는, 직원 채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우리 양평공사도 있고, 우리 친환경로컬푸드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자꾸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게. 우리 지금 보조금 정산서도 이 자료하고도 다시 맞춰 가져오시고, 또 2015년도 보조금 정산서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상반기까지 2017년도, 1/4분기 정산서도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에 관련돼서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고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 부분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셔야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거기 맨날 가서 우리가 사오기만 하면 뭐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문매장 오픈하는데 세일을... 한번 안 해요. 어느 매장이고 간에 슈퍼마켓을 오픈을 해도 바구니 하나씩 줘요. 원 플러스 원으로도 주고. 어떤... 이런 좋은 홍보 기회인데도 가서 사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군수님하고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사실 다 원 플러스 원 가지고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 가지고 나오시는 분 한 분도 못 보셨어. 이 마케팅 부분, 생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셔야 돼. 준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농가에서 다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서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내부에서 또 잡음이 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란 이야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안에 떡볶이, 오뎅 장사들 도와주시면요, 정말, 진짜 절합니다, 절해요. 물론 농사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농사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세금입니다, 이것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드릴 말씀 많은데 다음 또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제가 그 지적한 사항, 정산서 미비사항이런 부분들 그리고 첨부서류들도 다 주세요, 첨부서류들, 붙임서류들.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죠. 붙임서류 안 주고 그냥 겉으로 이렇게만 뭉뚱그려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시면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사실 다음에 보조금 나오면 일절 집행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이야기 다 해 주셔서... 잠깐 짚겠습니다. 사실 양평로컬푸드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한다고 노력들 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소비자층이 너무 얕다는 겁니다. 양평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그렇게 대도시처럼 아파트 살고 어떤 여러 여건들이 로컬푸드만큼... 먹을 여건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텃밭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재배해 먹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 말은 좋고, 친환경적이고, 말은 좋은데... 과장님, 혹시 로컬푸드 가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저하고. 로컬푸드매장 가서 음식 사서 드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먹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
송만기위원
일부분, 어쩌다. 5일장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일장 가서 싱싱한 것 먹고... 로컬푸드도 싱싱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소비자 심리는 콩나물 값 500원도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로컬푸드매장이 일반 5일장보다 비싼 건 사실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면에서, 사실 소비자층이 그런 면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로컬푸드, 로컬푸드 자꾸 하는데 우리 양평군의... 저도 텃밭이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아주 밭을, 제가 제대로 해 놔서 거기 상추고 뭐... 야채 사먹을 일이 없어요. 진짜 친환경이죠. 거기다 무슨 농약을 뿌립니까, 뭐 뿌립니까?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데 매일 여기 로컬푸드장, 저기 로컬푸드매장... 계속 지금 다 지적했잖아요, 적자 나고. 지금 용문에 이번에 생긴 것 우리 다 가서 봤지만 이 식당이 2층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층에 지금 가 봐도 거기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한다고 꼭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완주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양평군의 시스템과 어떤 다른 지역과의 시스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실패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실패입니다. 어렵습니다, 로컬푸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용문에 우리 식당이... 2층에 고깃집, 거기는 후드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기 먹으면 다 고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쪽 후드에서 어떻게... 그거 안 나가거든요. 그거 잘못됐어요. 거기 고깃집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또 시스템 해 주나요? 안 해 주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먼저 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비는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안 됩니다. 고깃집에 이게 왜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기름이 다... 저도 고깃집을 십수 년 해 봤잖아요, 강남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애들 쓰시는데 우리 양평의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장사를 하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로컬푸드매장이 앞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깊게 하시고, 창조적인...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착하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신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필산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마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양평 관내에 미래산업, 먹거리산업이라고 할까요? 곤충산업, 마필산업이 대표적 산업인데 우리 양평에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꽤 여러 해가 됐는데도 미리내승마클럽과 골든쌔들 용문, 이 두 군데밖에는 지원한 곳이 없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나머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랄까... 미신고시설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현황 파악을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간략하게 약식으로 나와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는 지금 한 5군데가 원래 미신고 승마장이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는,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제정법 이후로 농지법에 관련이 돼서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농어촌형 승마장을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그것도 지금은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특구 지정된 시군에만 해당되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내 마필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몇 분들과 경기도지사 면담을 직접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전에도 군수님이 직접 한번 여주, 이천에서 한번 할 때 경기지사님께 우리 양평 승마 관련 사업자들하고 같이 건의한 바가 있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농지법 개정...
박현일위원
예, 농지법 개정 관련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날 또 가서 실무자들과 직접 면담을 한 결과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니까 그 사이라도 어쨌든 관계 단속이라든가 또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담당자한테 말을 전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그 관련 법이 완전히 완비되기 전에... 또 아까 지역특구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휴양산업이라든가 우리 체험산업 관련 법이 통과해야만 이런 것들을, 법을 갖다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연착륙시키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 조금 미비한 사업을 불법으로 내몰아서 정말 막대한... 말 한 마리가 상당히 비싸고 또 그런 거 조성하는데 비싼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미신고승마장 홀스피아, 태양, 양평컨트리동산 이런 내용들은 아까 부지임대료시설 기준 미충족일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고, 또 농업진흥지역 내 입지제한구역이면 아까 경기지사님께서 보강이라든가 또 연착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2년 이내에... 올해와 내년에 양성화 조치를 받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농지법을 저희가 규제개선 때, 처음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제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이제야 진흥지역 특구지역 내에서만 농어촌형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 특구 지정만 하느냐, 그러면 일부 지역은 편중해서 해 주면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양평에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3만 불, 소득수준 3만 불에서... 약 500만 명까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승마 인구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골프인구가 500만인데 최근 들어서 200만이 떨어져서 한 300만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 200만이 승마라든가 요트 쪽으로 전환되면서 양평도 2030까지는 적어도... 예를 들자면 숫자가 또 늘어날 겁니다. 또 반경 40km, 수도권에서 40km 이내의 마필산업, 용인, 양평, 광주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타 시군보다 경쟁력이 높은 만큼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지, 우리 4대강 사업지가 정말 수천만 평입니다. 특히 대심리 앞에 4대강 사업지라든가 아까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 이 외승, 특히 국수리라든가 양수리라든가 대심리라든가 외승 승마 코스에 대한 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저희들도 의회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최소한도 오염이 없는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강변에서 말을 탄다고 하면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일 겁니다. 또 양평의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붐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270km 산악... 과거에, 전에 한택수 군수님께서 270km, MTB 코스를 갖다가 임도 개설로다 연계시켜서 4대 코스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혹여나 조금만 넓히면 외승 코스, 양평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산악승마 또 컨트리승마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정말 아까 양평에서 대한민국 300만 중에서 최소한도 30만, 50만까지 양평에 유치할 수 있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필산업의 지원방법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된다면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런 모든 것은 저기 조치결과 의견에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영회관 건립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개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한 30평 정도를 지으면 잘 지으면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대충 지으면 2억 원 미만이 들어가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농업경영회관을... 한 동 170평이에요, 바닥 면적을 얼마만큼 짓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자부담 1억 2,000만 원, 저희 군비 5억 원 해서 6억 2,000만 원이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설계...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착공... 착공 저기 뭐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넣을 때는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거를 다 준비는 해 갔었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확보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다 보면 착공이 안 됐는데 여기 사업 착공 예정일을 5월로 해 놨어,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5월...
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설계나 뭐 이런 거에 부담... 어차피 보조를 받으려면 자부담을 우선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개인 돈이 아니라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음으로써 7개 단체가 들어갈 거잖아, 지금 농업인 관련 단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6억 2,000만 원에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이거에 맞...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직 초창기라 이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거 맞춰서 170평이지만 지상 1층, 2층, 3층, 지하까지 한다고 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당초에 계획이 좀 신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요구할 때 기초설계를 거기서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기초설계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기초설계를 농업경영인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해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민간인이. 공무원이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이것은 진행되면서 하여튼 검토를...
박명숙위원
진행되면서 검토가 아니라 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준공을 완전히 완결을 해야지, 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여기 6억 2,000만 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더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부터 원래는 추가 지원... 이걸로 다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박명숙위원
예, 마무리.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잖아, 6억 2,000만 원 가지고. 확실하게 6억 2,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하시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된 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작 작목전환 추진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농업인이 수도작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쌀값도 싸고. 그래서 이제 작목전환을 했는데 작년에는 33만 6,000평을 전환을 시켰더라고, 보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올해도 30만 평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49ha, 14만 7,000평 정도를 전환을 했더라고 보니까, 인삼 또 부추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대로다가, 올해도 100ha가 계획대로 잘 작목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 시설하우스의 지원사업은 작목전환으로 하는 가정에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목전환을 하더라도 읍면에 차별화된 작목전환이 돼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좀 계획대로 대책을 잘 잡아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돈버는 농업 6차산업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801쪽 좀 봐주시면요, 아래 표에서 우리 군 6차산업 추진현황에 지난해 매출액이 716억 원이에요. 그리고 양평공사가 233억 원, 로컬푸드가 16억 원, 그런데 양평공사 233억 원은 이게 전체가 6차산업 분야가 아니잖아요. 6차산업 안 하고도 나가는 게 있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죠?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참고로 772쪽을 보면 양평공사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보면 거기가 233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양평공사. 그러면 양평공사 매출액 1차산업, 2차산업 분야까지도... 3차산업 합쳐서 6차산업인데 자료가... 전체, 양평공사 매출액 전체가 6차산업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리에...
이종화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실래요?
이종화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담당 팀장님 좀 자리에 부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농정기획팀장 이종성입니다. 저희가 6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순수한 농업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작성이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802쪽에 보더라도 6차산업의 개념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양평공사 부분은 빠졌어요. 그렇죠? 1차산업, 2차산업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선 803쪽 질의하겠습니다. 803쪽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딸기체험 사업장에서 이걸 확대를 하면 규제가, 규제문제로 인해서 사업장 확대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딸기체험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규제가 따릅니까, 특별히 이게 또?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각종 경기침체나 또 학교에서 체험활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저희 체험계획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표현상 문구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 사고라든지 이런 관계로 학교와 또 우리 협력체계가 조금 미흡해져서 그런 사례입니까, 그러면 이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그거는 이제 농촌관광 분야에서 체험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희 딸기밭이나 이런 농업생산현장을 체험을 시키는데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체험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지난해... 이건 제가 2016년도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물론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규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04쪽에 보면 10대명품 중에서 6차산업 추진내역을 해 놨는데 1번에 인증농가, 또 2번도 역시 인증농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6차산업이에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먼저 인증농가 생산자재비지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딸기 재배농가에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 줘서 6차산업으로,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려금은 그 인증농가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체험활동으로 연계하게... 이렇게 6차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딸기재배 하우스에 수경재배시설이라든가 양액재배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타 시군과 이렇게 당당히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재배시설을 갖추는 것이 체험객 유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나가면서 체험객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물론 초창기이긴 하지만 1번에 인증농가에 4억 6,300만 원, 2번에 4억 2,000만 원, 7번 역시 2,000만 원, 사업비가... 또 8번에 2억 5,800만 원, 딸기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이종화위원
8번은 쌈채네요, 이건? 쌈채, 딸기. 그런데 그 앞에 801쪽에 보면 체험마을 26개소 딸기라 하더라도 106억 원, 그다음에 딸기가 2억 6,000만 원, 그러면 한 126억 원... 아니, 그렇죠? 132억 원 정도 되네. 두 개 합치면 그렇죠? 매출액이. 매출액이 132억 원인데 여기 지금 아까 1번에서 8번까지 한 것만 해도 약 100억 원이... 아니, 10억 원이 되네, 10억 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딸기만 109억 원...
이종화위원
그런데 딸기만 매출액이 한 109억 원 나오네, 거의. 109억 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그럼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네요. 투자액은... 투자액도 얼마...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양액재배시설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그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러면서 보호자들도, 학부모들도 여기 가면 안전하게 또 맛있는 딸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하고서 저희 쪽에 이렇게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해 드린다면 우리 6차산업도 발전이 될 것이고, 농가소득하고 아마 직결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16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6차산업 확대를 위해서 딸기, 오디, 산나물 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는 단월에다가 산나물, 임산물 소득 해서 그 가공공장도, 지금 가공시설도 준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기 이런 것은 좋은데 오디는 지금 많이 장려를 했다가 거의 지금... 뽕잎차도 지금 없어져가는 형편이고,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오디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디는 사실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험하기에는 좀 어려운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따면서 옷에도 이렇게 묻으면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공식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나 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그 분야에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오디가 한동안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디, 뽕나무 재배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오디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침체되다 보니까 장려는 했고, 지금 또 뽕나무 심어놓고 소득을 내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이 누에를 키워서 누에가루를 가공하는 것, 지금 그것이 또 성인병 예방에 좋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누에가루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서 한 것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보고 한 것 8쪽에 보면 새로운 농촌작물 6차산업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6개소에 4,3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6개소 한 실적은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우선 저희 쪽에서는 이 생산 분야에 전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 가공하고 해서 지금 딸기라든가 그다음에 누에환, 뭐 기타 블루베리 가공, 이런 분야의 가공식품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조성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작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서에 6차산업, 돈버는 6차산업에 새로운 농촌소득작물 개발, 보급 그랬단 말이에요, 6개소를.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요, 별도로 서면 내지는 구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뽕나무, 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디도 침체되어 있고... 그러면 누에가루로 하는 것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방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오디 침체됐던 것 농업인들이 뽕나무 심어놓고, 그냥 소득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비슷한 품목으로, 같은 품목이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그 지역의 65세 이상 농업인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건 하에 예산을 지원해서 누에환을 만드는 데 이렇게 홍보용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내지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 그 조건은 지역민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민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디를 우리 군에서 장려를 해서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뽕잎차라든지... 이게 사실 실패작이에요, 현 단계로서는. 물론 2, 3년 전부터 이게 많이... 2, 3년 전까지 많이 보급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방안을 찾아낸 것이 바로 있으니까 그것도 작목반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아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버섯 재배 농가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에 버섯 농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가 7농가인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총... 한 국비 4,2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4,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버섯이, 양평에 버섯이 좀 많기는 한데 전혀, 이렇게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메이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버섯은 어느 지역에서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양평이 버섯이 많이 나오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원보다도 기술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지원을... 돈을 지원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기술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돈만 지원하지 기술 같은 지원 제대로 하시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버섯이 주로 양평에는 느타리 쪽하고 표고 쪽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는 시설 면에서 현대화 시설로 많이 그것을 해서 노동력이나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은 다른 데서 와서 배워가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상당한 상위수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걸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생산기술은 어느 지역보다 앞서 간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버섯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 그러니까 양평에서 나오는 친환경의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케팅 부분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의 농산물 지금 뭐 수박이나 또 뭐 있죠? 많이 나오는 부추,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가 됐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 다른 농산물도 그렇게 브랜드화할 정도로 좀 기술적으로 마케팅하고 특징을 이렇게 양평의 버섯은 어떤 거다, 이런 브랜드화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이런 데 기술을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뭐 생산하는 것은 어디 못지않게 양평이 잘 한다고 봐요, 저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아신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여튼 무조건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더 좀 연구하시고, 기술적으로 마케팅을 잘 해서 양평 친환경버섯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조한, 판매가 저조한 다른 이런 농산물 같은 게... 사실 우리 양평군의 산업이 어차피 대체를 한다면 농산물밖에 없는데 농산물 6차산업, 말로만 6차산업 하지 말고 그런 데 6차산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가 공히 공통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련된 보조금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법인이나 단체나 조합이나 50개 단체가 다 나갔어, 지금,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또 집행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일부 몇 단체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지도가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또 그게 뭐야... 잘 감독을 하신 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아닌 데는 조치도 해야지,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50개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지도 관리 그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해서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나 송요찬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로컬푸드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데... 누수사항이 없도록...
박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마음이 좋으셔 갖고...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여기 지금 농업 관련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보조금 지원이,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줘 갖고 다음부터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단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십니다, 그렇죠?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양평공사 감사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로. 본부장님들하고 이렇게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사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뒤로 이렇게 쭉 서시면 되죠, 겹치시니까.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양평공사사장 김영식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 사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몇 년째 근무하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2014년 8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3년째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 3년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올 임기가 지금 올 6월 말인가요, 7월 말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7월 말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나 친환경농업과에서 공사 신임 사장 공모 같은 것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년, 만 3년 동안 치유... 그동안 숱하게 많이 애썼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어쨌든 임기 말인데 한번도... 제가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공사 사장님의 그간의 치유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90여 명, 100여 명으로 시작했다 지금 187명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두 배쯤 커졌습니다.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짧게 압축해서 첫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문제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유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다음에 향후 사장님이 다시 재임하거나 또 떠나시더라도 그 후배 사장님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말,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 8월자로 왔을 적에 우리 환자로 말하면 중환자였습니다. 승계된 부채가 78억 원이었고, 1대 사장이 84억 원, 2대 사장이 229억 원, 391억 원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자만 해도 7억 3,000만 원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자만 해도 한 360만 원 들었었는데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듯이 다양한 처방을 내려서 391억 원 중에서 301억 원을 청산을 했던 게 가장 보람이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는 모든 부분이 적자였지만 제가 와서는 3년 연속 흑자가 나서 영업이익만 한 9,600만 원, 10억 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악성부채를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4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도의 공공자금 94억 원 빌려서 그 당시에 이자가 4.7%에서 지금 2.5% 해서 거의 이자만 해도 7억대에서 2억대로 지금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수도작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 변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수도작은 이제 한계가 있다, 작목전환해 줘서 양파, 감자, 당근 이런 것을 심는데 그런 자금도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여러 가지 있고, 또 제가 와서 추진했던 것이 하나가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 정말 저하고 한 두 사람 정도가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의 공사에 부가세를 면제를 받아서 우리 양평군만 해도 지난해 한 1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와서 도비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양평공사를 지금 환자로 따지면 이제 일반병동으로 옮겨서 퇴원을 해 가지고 정말 신체가 건강한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사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소신이 하나 뭐냐면 저는 취임한 첫 날부터 내일이 임기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었고, 날아오는 화살을 제가 피하면 다음 사장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더라도 해결하자,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달려오니까 만감도 교체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누차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는데 단발사항... 꼭 그 설명 들을 때 또 예산을 또 추가로 치유예산 또 투자예산, 출자예산, 또 의욕적이다 보니까... 또 오늘 어쨌든 3년에... 압축한 것들이 곪을 대로 곪은, 또 나쁜 말로 한다면 앞서서 다 지저분하게 만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그나마도 사활을 건 혈투라 그럴까... 살아남고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는 일단 그 부분에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는 오늘 감사니까 감사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정말. 사장 이하 공직자들께 치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집에 따르면 매출액이 174억 2,200만 원에서 작년에 2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8억, 아까 사장님께서도 치적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2015년 8억 8,6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으로... 그런데 매출은 상당히... 58억 원이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5년보다 ’16년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보고, 2016년 결산보고할 때는 지금 당기순이익은 여기 8억 2,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결산보고서에는 한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이익이. 그 차이... 왜 그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재무제표에 보면요, 제가 와서 이제 영업이익이 첫 해는 5,000만 원, 두 번째는 4억 6,700만 원, 그다음에 4억 3,900만 원, 9억 6,000만 원, 영업이익은 났어요. 났는데 당기순이익 관계는 앞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들의 과거의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벌어서 사실 과거의 부채를 청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는 부채가 발생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치유... 높이 평가한다는 그 치유 방법이 진짜 치유가 아니라 뭔가 부풀기, 풍선을 부풀리는 치유라면 나중에 이 풍선이 터지면 어떨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명 정도 인력에서 187명까지 늘어났다면 이게 내핍... 어떤 단체나,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여매서 일단 부채라든가 채무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축소하고, 덜어내고... 그런데 지금 인력이 너무 커진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좋은 말로 하면 공격적인 방법을 썼는데 그 공격적인 방법에서 그 늘어난 80명 인력이 돈을 벌어오느냐. 지금 너무 항간의 우려... 이 치유방법이 뭔가가 부풀리기거나 공격적이다가 나중에, 내년에... 예를 들자면 차기 선거가 내년 새로운... 예를 들자면 7기 지방정부가 우리가 들어서면 이 프레임을 과연 차기 군수가 지금 현 상황의 친환경농산물 동결, 양평공사 환경시설 민간위탁 전환, 또 아까... 지금 현재 당차게 사장님께서 추구하는 여러 관리사업들 있죠, 지금? 오목골공공캠핑장, 청운골생태마을...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청운골 160억, 170억 투자비, 오목골 한 십몇억 되죠? CCTV통합관제센터, 가로등 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커지는데 이 체계를 과연... 방만하게 너무 운영하다가는 차기 운영권자에게 너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이거 전수... 과연 어디까지... 용역이라도 주고 하는가, 아니면 군수님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는가 이런 것들... 한번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보고만은 정직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 삶의 신조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도 부풀린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매출액이 147억 원에서 174억 원, 지난해 233억 원인데 순수한 그 매출이지 거기에 숫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항상 인력이 늘어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건가, 정말 경영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인력이 늘어난 이유가 제가 순수하게 늘린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늘린 것이고, 업무가... 위수탁받을 때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늘리고 그런 것이지 제가 임의로 늘린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인원도 저희는 한 90% 정도, 한 10% 정도는 항상 공석을 두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을 서로 교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도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 늘어난 것이지 업무가 없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직원들 처우...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1년 전에도 또 여러 사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사장님과 공사 전 실과팀들과 간담회를 한 세 번쯤 했죠? 개인적인, 사적인 간담회... 여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수시로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럴 때도 내가 5대항 주문, 3대항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상 1번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열악한, 특히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갖다 항상 주문했었고, 또 종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간부들한테는 예를 들자면 고연봉일지 몰라도 직원들은 그야말로 3년, 4년이 동결됐고, 또 하나, 밖에서 아까... 있다가 들어온 고용승계 직원들, 특히 환경관리 분야, 너무 인건비가 군청 대비, 군 공무원들 대비 70%도 안 된다, 그분들에 대한 보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주문했는데 실제 3년 동안 거양된 실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왔을 적에 환경 분야가 한 그 당시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한 3,600만 원 정도 평균 연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시간 외 근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을 다 제가 지급을 했었고, 또 우리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성과급도 못 줬지만 제가 와서는 2년 동안 연속 성과급을 다 지급을 했고, 직원들 건강검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치더라도 상해보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돌아가면 가장이고, 부모인데 다치면 안 된다, 안 아파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공사도 건강하다 해서 그런 보험제도, 상해보험도 다 만들고 했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어려운 살림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했지만 우리 살림살이가 녹록치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도.
박현일위원
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간제 계약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40명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로드맵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와서 29명 중에 지난해 23명은 정규직 전환했는데요, 지금은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정한 요건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동 직급의 공직자, 군청 공무원과 지금 공사 직원의 임금 격차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같은...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 초임 호봉이 9급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추진사업, 청운골생태마을과 오목골캠핑장, CCTV통합관제센터, 가로등 관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로등 사업이 5명이 됐고요, 관제센터가 18명이 되었고, 청운골은 8명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시스템은... 지금 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것과 이 신규사업을 어떻게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신규사업에 있는 우리 청운골은 미래성장본부의 소관으로 있고요, 가로등 업무하고 관제업무는 시설관리본부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출자금이 꽤 많죠,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인가요? 270억 원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 현물, 현금 포함해서 295억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295억 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이 끝났으니까 할 말 없고, 그때 당시에 땅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안들과 우리 사전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 지난번에 양평공사 주변의 땅 매입에 대해서 혹시나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양평공사 안이 아니라 양평군청 안이라 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우리 출자금 비율은 괜찮은 편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른 데로 지방... 우리, 저희 공사, 공단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로 더 출자하거나 또는 현물출자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가장 우리... 제가 왔을 때 부채가 많다 보니까 자본잠식률이 지금 상당히... 50% 이상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77%였었고요, 부채비율도 제가 오기 전에 600%였습니다. 600% 부채 비율에서 지금은 부채비율이 한 161% 낮아졌고, 이제 자본잠식률도 77%에서 55% 떨어졌는데 사실 50% 이하로 낮추려고 그러면 저희 능력으로는 사실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기회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만 민간영역을 침투를 했습니다. 산물벼 수매를 하고, 또 RPC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와 투자 예산 대비 그야말로 지금 현재 가동률이라든가 판매실적 그것을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RPC는 11억 원 주고 했습니다. 제가 왔을 적에 RPC가 시군에서 쌀을 파는데 시군에서 많은 공문도 오면서 양평쌀이 친환경쌀임을 인정하는데 민간이 도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하면 양평쌀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청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양평공사로 왔는데 시책추진보조금 더 달라, 그래서 사실 대체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서 11억 원을 가지고 도정공장을 준공을 함으로써 해 보니까 3년 동안 민간이 도정했을 때는 69.5%에서 71.8%였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73.7% 정도, 4%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차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부산물이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차액도 그런... 우리가 조작비가 민간에 줬을 때는 1kg에 1,200원인데 1,100원 줬습니다. 그러면 2,700kg만 따져도 2억 8,800만 원, 3억 원 정도 절감하기 때문에 RPC 그 하나만으로 한 5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자체로 원스톱으로 수매해서 이제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쌀 판매하는 것은 전쟁 수준이었는데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던 게 RPC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제 가장... 양평공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평공사 이야기만 나오면 속된 말로 열 받는 게 당시의 기획감사실장이 기자들 다 불러서... 양평공사에서 우리 진평 담보 잡았던 물건... 확보한 것들 말입니다. 182억 원 정도 돼서 132억 원 부도났어도 이거 땅을 팔면 충분히 다 갚습니다, 하고 기자들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도 안 돼서 우리 양평공사에 군수님이 임시관리사장을 보냈습니다, 공무원을.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13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4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부터 시작해서 가평, 파주에 있는 땅을 다 처분하면 실제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 취득가액은 한 48억 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시지가로는 한 37억 6,900만 원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공시지가의 한 2, 3배 정도는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적어도... 사장이 치유차 갔었고... 그런데 양평군 공직자들이 문제죠. 기획... 양평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이거를 대동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의원들 다 부르고 하는데 이거 뭐 132억 원 껌값이다, 이거 땅 팔면 180억 원, 170억 원이 돼서 받는다... 이 사라진 100억 원은 과연 공직자들 어느 정도 추계 잘못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 잘못... 심지어는 맹지까지 있어서 팔지 못하고 쪼개 판다, 나중에 이것을 확대해서 판다... 수도 없이 보고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혹시 공직자들 문책 받은 것 있나요? 혹시나 지금까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박현일위원
전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관이 아니라서...
박현일위원
친환경...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기하고... 유관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뭐랄까... 공사 사장님이... 그러면 향후 이 담보물건에 대한 처리방안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군과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협의를 하고 늘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부동산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동산 전반적으로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 보증채무가 총 얼마 남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 현재 부채가 165억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어떻게...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참 고생해서... 이걸 상징적으로라도 좀... 1년에 1억 원이든... 뭐 1억 원씩 갚아도 160년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aT센터에 7억 2,300만 원은 작년에 4월달에 갚았고요, 이제 저희가 있는 부채가 대부분 개인부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경기도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채상환은 2020년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좀 경영을 잘 해서 적립금도 하고, 또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되면 2020년 이후부터 대비해서 좀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너무 길어졌으니까 압축하겠습니다. 왜... 양평군 10대 작목도 안 들어가는 감자, 양파, 마늘을 그렇게 수매해서 또 작목전환이라는 미명하에 강원도 감자 300원 할 때 우리 1,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과연 이게 예산, 농업 예산 퍼붓기지, 과연 이게 양평공사에서 이렇게 손익성과표 낸다고 자랑할 만한 어떤 사업인지... 적어도 군과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득이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지... 감자, 양파, 마늘은 저희 10대 작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공장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걱정이 아니라 판로가 걱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평공사 설립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입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유통을 안 하면 우리가 물맑은양평이 되겠습니까? 제초제 뿌리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사서 농민들이 안정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지에서 볼 적에 아, 양평 가면 깨끗하다, 발에 물도 담굴 수 있다, 가족끼리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하지 양평에 친환경농업을 안 하면 누가 양평에 오겠습니까? 양평이 공장이 있습니까? 굴뚝있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양평경제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대 군수님부터 우리 친환경농업은 정말 양평이 갈 길이다, 그 뒷받침을 양평공사가 해야 된다... 저도 우리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싸게 사고 싶습니다, 사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장사꾼의 원리지만 저희는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적정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농민들 안정될 수 있게 하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공기업이 해야 된다, 저희가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기업이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장사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익성도 중요하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익만 추구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면도 위원님께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양평군청이 있습니다만 양평 사실 제2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비대화가 됐습니다. 사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유가 됐는데 군민들이 우려하는 1순위입니다. 양평군수님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양평공사 사장처럼 양평공사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를 했어도 이 부분이 군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양평지방공사, 양평공사로 바꿨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늘어나는 게... 방만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프레임을 거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공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지금 현재 부채라든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어떤 것도 지금 흑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상화도 아직 멀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안 만들고 이렇게 그야말로 주먹구구로 양평공사의 모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차기군수는 청산과 해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양평공사에 뭐를 갖다가 살려놔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가상을 했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 양평공사에 전직 부군수님 가 계십니다. 또 전직 국장님, 과장님... 사실 양평군에서 감독기관... 친환경농업과에서 양평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100명 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187명, 정말 어마어마한 유권자와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입을 가진 양평공사에 함부로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움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합리적으로 이것을 정상화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지...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4대 항목을. 첫째,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군민들한테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대난상토론 해서 군민들한테 알리자. 두 번째, 반드시 양평은 돈벌이를 하는 양평시설관리공단과 양평공영개발사업단을 갖다 육성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양평이 해결방법이 달라졌으니까... 질문과 답변서는 제가 다 들었으니까 개선사항은 감사결과 조치결과서에 기술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딱 요약해서 1분만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리면 방만한 경영했다, 주먹구구 경영이다, 관리 감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인지 모르지만 그런 점은 제가 저 스스로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으로 가고, 매뉴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더 걱정이... 그런 거는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집중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만 하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매, 유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사장님과 또 그동안 매출을 올리느라 직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수매하고 판매현황을 좀... 양파, 감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6년도, ’17년도 총 감자 매출, 양파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17년도 3,050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는 금액은 31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제 올해 판매 전체가, ’17년도 36억 원, 판매가 36억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산이 이익으로 본다면 한 5억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인건비 같은 거 다 빼고 계산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2017년도는... 위원님, 아직 수매를 안 해... 계획이고, 거기의 자료가 계획이고요, 2015년도, 2016년도는 실적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수매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학교 급식도 하고, 우리 경남에 멀리 떨어진 학교급식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 금액이 적정... 일부 높은 금액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판관비 포함할 때는 좀 적자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17년도 감자 아직 캐지도 않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거 계획입니다. 지금 6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 놔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에 괄호해서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예.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3,500톤을... 지금 매년 수수료가 10억 7,9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 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억 7,9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우리 전체 양평공사 수매하는 게 4,020톤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보관을 할 수 있는 게 520톤이고, 지금 위탁보관이 3,500톤입니다. 그 3,500톤이 저희가 창고가 없어가지고 보관한 돈이, 우리 창고 보관료가 10억 7,9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9억 1,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한 5억 7,900만 원 절감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한 1,900톤은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추려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창고를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짓게 되면 한 5억 7,900만 원 절감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제 곧 해소될 거고, 말씀하신 자료는 창고보관료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경북 영천이나 그런 데 보관하고 있는 보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시를 해야죠. 이거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데다가 그러면 신축, 착공은 왜 지금 저장... 저온저장창고는 아직도 못 지으셨는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군에 의뢰해 가지고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 계약되면 바로 토사부터 작업 들어갈 겁니다, 금주나 다음주부터.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환경평가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협의가 됐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가 7억 원 승인을, 예산 승인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쓰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어떤 예산...
화자
박화자위원
당시에 7억 원 예산 승인한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쌀...
화자
박화자위원
저온저장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저온저장고는 당초 것은 밑에 지은 것은 밑에 저장고 지어가지고, 우리 주차장에 지어가지고 벼를 한 90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저온저장고 더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저온저장고 창고 쌀 보관하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저온저장 그런 거는 마늘이라든지 감자, 양파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굉장히 건축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정밀한...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창고가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 올해 총 ’16년도 매출은 많이 올랐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한...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 매출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 58억 원 정도 증감해 가지고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순수익에는, 이 순수익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4억,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건 뭐 인건비 다 뺀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 되는 사업이 지금 어떤 것이 돈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공사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하게 운영한다는 게 우리 공사고, 또 농민들과 같이 가야 될 그런 점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청운골도, 말씀하신 청운골도 사실 2년 동안 민간이 포기를 해 가지고 고객들이... 모든 마케팅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가 1월달부터 집중해서 4월달부터 운영했는데 5월달에 한 371명 왔는데 6월달에 얼마 안 됐는데 한 950명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지금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저희가 수익을, 위탁사업에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저희가 목표고, 지금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자사업이... 감자는 사실상 얼마 안 되고, 지금 양파가 많네요? 양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양파하고 마늘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이자로 40억 원을 빌릴 적에 이제 우리 자체기금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사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마늘하고 양파는 저희가 50억 원을 사야 되는데 원칙이 관내 것은 전체적으로 100% 수매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 이자는 어느 정도 갚았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자가 7억 3,000만 원인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는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정도밖에... 순수익이 30억 원이 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이자부담이 그런 거고요, 경영결과는 좀 더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금도 갚으시고 이자도 부지런히 갚아서... 그런데 인원 증원은 계속... 물론 요즘에 직원 채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양평공사의 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단계거든요. 인원은 계속 증원이 됐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인원은 제가 이제 왔을 적에 100여 명이 안 됐지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증가돼서 인원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문산처리장 신규로 또 짓고, 그다음에 관광... 우리 청운골이라든지 관제센터에 18명, 가로등 업무 5명, 이런 업무가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최소한 인원을 하는 거지 순수한... 저도 인원 늘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몇 번 고민하고 살펴보지 인원을 그냥 늘리는 것은 없고, 업무가 늘어나는 인력 중에서도 최소인력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계절별로, 시기별로 기간제 근로를 많이 활용해서 나름대로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사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사장님 만난 지 이제 3년 돼서 헤어지게 되나요? 뭐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헤어짐과 만남은 뜻대로 되지 않고, 인연이 되면 이어지고 또 안 되면 끊어지고 그런 관계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저는 감개무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토론이 저랑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일부 사람들하고 언론들이 저에게 참 많은 욕을 했어요. 양평공사를 도와준다고 저한테 밑 빠진 독에다가 무슨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해서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흔들림 없이 우리 양평공사를 도와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인정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또 특히 김영식 사장님이 사장 인사차 왔을 때 제가 봤던 그 인사말에서 우리 김영식 사장님은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런 곳에서... 아주 진짜 난파선에 와서 새로운 선장으로서 똑바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도와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김영식 사장님이 저한테 뭐 쌀 한 푸대 준 적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쉽습니다. 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교차합니다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우리 양평공사에서 그런 지원활동들 우리 참...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농민들이 양평공사 없으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은 게 있고요, 다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어떤 분은 지금 곧... 약간 옆으로 말을 하면 정규직을 갖다가 모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다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영업에 맞게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게 바로 고용창출에서 인원을 배치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업이익이 되느냐... 누구나 다 정규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너무 좋죠, 뭐. 정규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전문경영인이 경영에 있어서 내가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 함으로 해서 지금 비정규직을 한 40명 정도 쓰신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문경영인이... CEO의 전문경영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이익창출이 목적인 곳에서 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이 되고,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욕먹어도. 제 질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활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양평공사 대표가, 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8월달이 되면 오신 지 3년 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391억 원에서 301억 원이 청산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따지면. 그런데 아직도 빚이, 부채가 165억 원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계속 하신다면 금방 갚겠네요.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임기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것은 제가 좀...
송만기위원
제가 우스개,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임기는 뭐 여기 총대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 뭐 알아서들 하시는 것이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자,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 굉장히 큰 걸 하나 뭘 들고 있어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핵폭탄 같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인데 양평공사 소유 김포, 파주 부동산 최근 5년간 공시지가 현황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심도 있게 해 봤는데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우리 김포 땅에 55-4 가지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그때 맨 처음에 21만 3,000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하나, 둘 올라가서 2017년, 지금 얼마입니까? 25만 6,500원이에요. 맞죠? 공시지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2016년도 것 말씀...
송만기위원
2017년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7년도...
송만기위원
5만 6,500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6억 5,800만 원입니다, 예.
송만기위원
억?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6억... 어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송만기위원
아, 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 합쳐서 거기가 필지가 5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격, 가격, 가격...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오케이. 자, 이것 떠나서... 자, 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잘못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21만 3,000원에서 2017년 25만 6,500원입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맞죠, 제 말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55-6에 2012년도에 2만 900원이었어요, 제곱미터당. 1,370평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만 900원이던 게 갑자기 22만 3,000원이 됐어요. 공시지가가 10배로 올라버렸어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에 23만 원, 그다음에 23만 6,000원, 그다음에 23만 6,000원... 변동이 없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25만 6,500원. 그런데 왜 어떻게 2만 900원에서 2012년에서 2013년도에 22만 3,000원, 10배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뛰었냐, 이런 경우가 있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게 원래 지역이 묶여 있다가요, 풀어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장이 입지할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요, 이 공시지가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이 매월 표준지가를 선정해서 인근지 산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공장입지를 못했는데 이 당시에는 공장입지를 하면서 계획... 지역이 별도로 바뀌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시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런데 바로 55-4 바로 옆에 6번지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자,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55-7은 15만 9,000원... 비쌌어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그 바로 밑에가 쭉 올라가면 2017년도에는 8만 9,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또 반으로. 바로 옆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우리 김포에서, 해당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1년마다 표준지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전혀 모르는 사항이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만약에 많은 가격이 떨어지고 변동이 있으면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송만기위원
자,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김포시의 55-9에 보면 2012년도에 2만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만 2,600원, 변동이 없어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여기 또 23만 1,500원이 올라갔어요. 10배로 확 올랐어요. 왜 이렇게... 이거 보세요, 바로 옆에 옆에예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2017년까지 5만 6,000원에서 아주 우리 미세하게 오를 만큼 올랐는데... 자, 이 밑에는 다 그대로입니다. 파주시하고 가평 돼 있는 것은 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대로 거의 변동이 없이 가는데 왜 이 두 군데 부분은 하나는 2013년도에 그렇고, 하나는 2014년도에 그랬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 사장님을 전혀 오해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은 세금은 많이 나오겠죠? 올라감으로 해서? 당연하겠지 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 더 나오겠죠, 뭐. 얼마든지 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평공사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해서 혹시나... 이것은 남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양평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내용은 전혀... 저희가 공시지가도 관여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해당 시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입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올라서 지난해에도 한번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짓자, 그래서 내가 지으려면 땅을 사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먼저 7억 원을 주고 하겠다, 그건 안 된다,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많이 상승해서 저희들도 잘된 거지 뭐 저희가 이걸 공시지가를 어떻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제가 이거 무슨 힘이 있다고 남의 시까지 가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분이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러면...
송만기위원
자, 사람 일이니까... 전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이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당시에 낙찰 받았을 때가요, 취득가액이 18억 원에 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 받은 가격이 18억 원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낙찰 받은 가격이.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군데가 여기 이렇게 확 100%가 올라가다 보니까 18억 원에 받은 게 37억 원이라는... 우리 재산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르지 않고 그대로 갔었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번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공장을 지을 수 있음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지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실무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1,370평하고 145평이거든요, 오른 게, 많이 오른 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옆에 땅도 다 있는데 아니, 거기만, 두 군데... 물론 제가 압니다. 여기만 오를 수 있고, 여기는 안 오르는 것 알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우리 김영식 사장님께서 과거에 공직자 생활하면서 친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올려줬다, 양평공사 재산 늘리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슬쩍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무리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부탁해도 되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김포시 공직자를, 재산, 공시지가 담당자를 정말 폄하하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입지 못하다 공장입지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올랐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정도지 뭐 나머지 사항에서는 제가... 이거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 지금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시지가가 이거 평당 하면 84만 원 정도 나옵니다, 84만 원 평당. 그런데 거기 사실 거래되는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니까 84만 원 나왔는데 공시지가란 가격과 매매되는 가격은 거의 보면 네다섯 배 이상 차이는 나거든요. 20만 원짜리 땅이 100만 원에... 우리 서종면 수입리도 공시지가는 25만 원인데 우리 거래는 100만 원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전화해 봤어요. 여기 어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거래되는 가격은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공시지가가 84만 6,000원이면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그걸 결정한 사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공시지가가 84만 6,000원이면 네 배 정도 되면 4x8=32, 한 300만 원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자, 매입가격은 18억 원에 구입하신 거라고 그랬죠? 낙찰가격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도 6월 5일날 자료를 보니까 18억 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8억 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37억 원이... 이거 공시지가로 37억 원이잖아, 지금 여기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어휴, 공시지가 37억 원이면 4x3=12, 이거 120억 원이에요, 팔면, 매매가격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그런데 전화하니까 “매매가격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84만 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절 좀 이해시켜줘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저도 그 해당 자치단체가 한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걸 잘했다, 못했다,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송만기위원
저도 황당해서 사실 제가... 인상 쓰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거 기자 누구라도 이거 기사화해서 양평공사에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헛소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의혹이라는 거예요. 의혹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법률적으로 걸리질 않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84만 원이라는 가격이 한 평당이라는데 매매는 60만 원이다, 이걸 저는 제 머리로는...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황당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제가 공사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시장, 군수를 제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동산 투기나 해야죠.
송만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론인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이 다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 김영식 사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사장님, 흑자경영을 하기까지 우리 사장님, 우리 또 양평공사의 전 직원 여러분 또 이렇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감자라든가 양파, 마늘의 농사가 수확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감자, 김천, 양파, 영천, 의성, 마늘, 영천... 그런데 이제 감자하고 양파는 다 이제 판매가 완료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 팔았습니다,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마늘이 안 되어 있어, 지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작년도 마늘입니다,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마늘이 이제 150톤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에 마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루 20톤씩 나가고 있어가지고 빠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이달에는 다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다 계약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150톤 중에서 하루에 20톤씩 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많이 나갈 때... 예.
박명숙위원
나가니까 빨리 소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내의 1,100개 학교, 또 양평의 44개 학교에 이 양파... 경기도는 519톤 또 양평에는 28톤, 감자는 297톤 또 감자 22톤 이렇게 해서 각 학교 급식으로 나갔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양파, 감자가... 그래도 마늘은 어느 정도 됐는데 올해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양파하고 감자가 올해 소득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영천이라든지 이렇게 지난해 거래한 농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가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양파하고 감자 재배하시는 농가가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예요, 지금. 학교도 못 댈 것 같아요, 지금요. 하지만 이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에 학교 급식... 학교가 더 증가됐습니까, 올해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 급식이...
박명숙위원
경기도, 서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기도 학교 급식이 증가보다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감자탈피기를 한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파, 감자, 고구마 이렇게 품목을 두 개를 나눴는데 저희가 감자, 고구마, 당근이 가장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도전해서...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3월, 4월 두 달 동안 우리가 작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3월, 4월에 수익이 5억 3,0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원 한 5,000...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생산이 2.2배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생산량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도, 올해는 처음으로 수익이, 전처리과정에 수익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거는 이제 알았고요, 학교 급식...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 급식도...
박명숙위원
늘어났는지 증가됐는지 똑같은지. ○양평공사사장 김영식 똑같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감자, 고구마, 당근은 저희가 우리 경기도 전체의 한 54%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1,100개 학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1,100개 학교.
박명숙위원
양평에 44개 학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 학교로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지금 양파, 감자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 대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벤더업체로 나갑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다가 대책을 잘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 되면 아랫지방에서 해야 되겠지, 일단은 급식소에 대야 되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내 것 우선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관외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물량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양평에 또... 왜냐하면 일단은 양평공사는 수익이 한 푼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공사의 목적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양평에 60개소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서울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그 영양에 대해서는 식단을 다 짜 주잖아, 지금요, 공통점으로다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짜주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또 양평공사의 이 급식자재도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에 어린이집은 그냥 이렇게 납품을 안 했는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박명숙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와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박명숙위원
가격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 급식도 양평군에 있는 학교... 알고 있어, 그것도요. 급식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지금 급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박명숙위원
그 차액 보조를 해 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수익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양평에 있는 어린이 2,000명, 거의 3,000명 정도가 돼요, 지금요. 저기 국립, 민간이 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양평군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번 보조를 해서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수익 타당성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또 검토를 해서... 경기도, 서울 학교보다 더 많아, 어린이들이요. 수도권에는 지금. 그런 데를 나가면 또 열심히 뛰면 수익이, 흑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도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 못해 줄 것 없잖아,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더 낫지 그게 또 아이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는 대책을 갖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양평군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고마우신 말... 정말 그렇게만 되면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 양평에 초등학교가, 큰 초등학교가 9개 학교가 있거든요. 양평초, 동초, 강하, 옥천... 면마다 큰 초등학교는 전부 저희 급식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만 보조가 되면 저희가 직접 하면 매출을 12억 원으로 늘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한 3억 원 수익이 생기는데 어린이집도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친환경농업과하고도 좀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명숙위원
예, 일단은 다 한 번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평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집 60개소만 한번 친환경농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차액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거기서 수익이 아, 이 정도 발생한다 그랬을 때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로다가 또 열심히 홍보를 하면 우리 양평공사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흑자 발생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좀 더 해서 하고요,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서울 학교 급식은 저희가 경남 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8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한 20억 원 정도 하면 또 수익도 2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남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서울에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750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양평공사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데요,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 채권 확보된 토지가 양평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채권확보, 이것은 저희 공사 소유기 때문에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양평공사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냐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공사로 등기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여기 양평... 양평군 등기 여부를 이제 물었는데 ‘없음’ 그랬으니까... 현황이. 그렇잖아요. 양평공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압류 해제... 가압류는 된 게 지난번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영동축협하고 2012년도 사건 나가지고...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가압류된 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우리 앞으로 다 등기가 넘어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등기 다 되어 있습니다, 양평공사로.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가압류도 다 해제됐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등기여부도 그렇고, 여기 채권 지금 필지별로 김포, 파주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면적하고 평가액이나 아니면 공시지가액이나 기준가액이라도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이게 제출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현황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면, 763쪽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자산에 비해서 61.5%예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몇 쪽이죠?
이종화위원
763쪽.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예, 맞아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채가 2015년부터 2016년도에 약 19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 중에서 기타부채는 감소가 됐는데 차입금이 이제 늘었어요. 이게 aT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건... 저기 이 자료는, 재무제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준... 작년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지금은 변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작년 12월 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말일 기준입니다, 예.
이종화위원
현재로 지금 하는 거니까 아직 ’17년도는 결산이 안 됐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내년 또 합니다. 2월달쯤 합니다, 3월달에.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자본에도 결손금 218억 원...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결손금 218억 원은 2008년도부터 설립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누적된 결손금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18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왜 누적이, 왜 결손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속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14억 원부터 쭉 2009년도에 38억 원, 2010년도에 83억 원, 2011년에 82억 원, 이렇게 쭉 늘어난 결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결국은 자본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잠식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잠식해버린 거란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아래 손익계산서, 772쪽에 보니까 다시 있네요. 772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14년도에 44억 원이 당기순이익이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14년도... 그런데 ’15, ’16... 상당히 많이 준 거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 왜 그러냐면 영동축협에... 영동축협이라든지 파주토지라든지 그런 빚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2015년, ’16년도에 현금으로 갚은 게 한 109억 원이 되는데...
이종화위원
그러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 부채를 갚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지난해 연말로 다 정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233억 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원가총이익 그래 가지고 판관비가 29억 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났는데 영업외비용이 23억 원이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영업외비용에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외... 활동 외에 우리가 그런...
이종화위원
’15년부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는 이자비용이라든지 영동축협 갚았다든지 그런 게 주로 우리가 소송에 져서 갚은 그런 게 영업외비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영동축협에 채무를 갚은 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 영업외비용이 전부 그런 겁니다. 영업외비용이 이자비용이라든지 영동축협의 비용이라든지...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파주 토지 대금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82억 원 저기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82억 원은요, 영동축협에 77억 9,100만 원 갚았고요, 거기에서...
이종화위원
8억 2,000만 원이잖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82억 2,000...
이종화위원
아니, ’16년도 당기순이익 8억 2,000... 8억 2,000만 원의 용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 적자 난 겁니다, 괄호는.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지만 당기순이익은, 괄호는 적자난 겁니다, 이런 비용 갚다 보니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작년에 적자가 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이익은 났지만 당기순이익은 누적돼 오다 보니까 적자났다는 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87명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구책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물론 방만하게... 자꾸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지난번에 단월면 산림소득작물 가공시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양평공사에서 대행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었는데, 운영대행을요... 그거 지금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 봐라, 그랬는데 토의가 됐습니까, 그 마을 분들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 산림은... 거기 산림가공하는 시설은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산림가공은 불과 몇 개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양파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연중으로 좀 활용도를 높여 나가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군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양평군 예산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산으로 받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양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를 구매해 가지고 서울친환경 같은 데 저희가 납품하는 게 한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 걸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종화위원
그 소리는 들었는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화위원
자, 임업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가공시설을 준공을 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하는 기간은 일정기간이 있고, 또 쉬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쉬는 기간에 저장시설이라든지 양평공사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해서 그것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면... 하는 목적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이제... 거기 산음리에 해 놓은 시설인데 산나물이라는 게 위원님 알다시피 산나물을 거기에 채취해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불과 몇 개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상당한... 그동안 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그 시설을 침해하는 게 나머지 공간에... 저희는, 공사가 거기 공간이 더 있으면 저희가... 오히려 그런 시설을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활용하는 게 오히려 건물 취지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게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지난번에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와서 저희한테 의정활동협의의 날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을 대행을 줘서 대행수수료까지 군비 예산으로 일정 부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시설을 활용을 하려면 거기 산나물채취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작목반 협동조합.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랬더니 전기세라든지 그 삼산... 높은 거, 운영비가 높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평공사가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양평공사가 그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려면 김천에 가서 이렇게 운송비 들여가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수료를 주고, 양평공사에서 그 협동조합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보관료 주고, 거기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몰라도 그분들... 그게 바로 6차산업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 협동조합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양평공사에서 그냥 운영 자체를 대행을 하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하고 견해는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1년에 얼마나 가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게 군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가동하고 대행수수료를 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군에다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 문제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이종화위원
아니, 그거 있었어요, 지난번에. 대행할 테니 수수료까지... 그것도 지난번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양평공사에서 운영대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의정활동협의의 날 자료를 안 가져 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다만, 산나물 채취해서 하는 협동조합 그분들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운영이 안 되고, 쉬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양평공사에서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내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죠. 김천 가서 보관료 내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협의하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한번 제가 아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휴식 시간에 제가 그 땅을 우리 그 당시에 관리를 한 게 군청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했는데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게 지가가 많이 올랐느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이 원래 보전관리지역이었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면 사실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고, 단독주택밖에 못 짓는 건물인데 그 지역 전체 일원을 계획관리지구로 풀어줬답니다. 그러면서 계획관리지구... 도시계획으로 사실 편입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서 그 주변이 전부 지가가 올랐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셨을 때, 또 1년, 2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양평군하고 사장님하고 경영성과계획서를 썼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하셨는지 제가 한번... 객관적인 것만,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게 양이 방대해서... 제가 여기 체크는 해 놨는데 몇 가지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양평공사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어쨌든 간에 유통 부분이에요. 다른 건 뭐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하고 있는 게 가로등 유지관리 대행 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관리 대행,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 양평맑은숲 위탁경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에서는 사실 뭐 마이너스 요인 날 게 없어요. 1년 수수료만 해도 여기에 약 1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맑은숲 캠프는 내년까지는 출혈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적자가 나면 70%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은 보전해 주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보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은 보전해 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 빼고라도 8억 원 이상이 기업이윤으로 남는 거예요, 대행수수료로,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정도까지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 더했어. 플러스한 거예요. 8억 1,0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비대해질수록 우리 적자폭이 커진다고... 우리 유통 부분. 지금 14쪽 한번 보세요. 이 책자 14쪽이요. 이거 먼저 볼게요. 14쪽이요. 14쪽에 친환경농산물수매 및 판매, 감자, 벼, 2016년도 주요실적, 이렇게 해서 감자수매 실적이 680톤 또 그다음에 그 밑에 G마크사업단 도매 107톤, 소매 30톤... 또 금액도 다 판매금액만 나와 있어요, 판매금액,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매금액은 안 나와 있고, 왜 소매 30톤... 소매 30톤은 직원들을 통해서 강제로 파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강제로 판 것은 아니고요, 저부터, 제 주변 가족, 친지들부터 해서 같이 해서 직원들이 동참을 했고, 또 동참 안 한 직원들도 있고 해서 군의 공직자들이 도와 줘 가지고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얼마씩 사셔서 얼마씩 팔았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 1,300원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1,000원에 파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보세요. 감자 한 짝, 20kg짜리 한 짝에 2만 1,300원, 2만 6000원에... 2만 6,000원에 사 가지고 직원들보고 2만 원에 팔라고 전량 뭐 10짝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셨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몇 짝씩 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나누어 준 건 없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몇 짝씩 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준 것... 나누어 준 것 하나도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면 저희한테 하소연들 하고 이럽니까? 직원분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팔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강제로 판매합니까? 그런 적 없고, 그런 적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불만 토하는 것이지, 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이, 사장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양평군에 전체 소문 나 있고, 그때만 해도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소문대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5kg씩 포장해서 어디 보내고, 모 NGO단체 회장이 얼마 사 가지고 얼마 보내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문대로 됐으면 위원장님, 공사 벌써 망했고요, 저 도둑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지금 어쨌든 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300원에 사 가지고 1,000원에 파셨잖아요. 그럼 벌써 얼마를 밑진 겁니까? 상식선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300원에 사 가지고 1,900원에 팔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 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300원에 사 가지고 1,900원에 팔았습니다. 판매액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방 지금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1,300원에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kg짜리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그러면 1,000원에 파셨죠?” 하니까 맞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kg짜리 1만 원에 팔았습니다, 5kg짜리를. 저희가 1,900원에 팔았습니다, 1,300원에 사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얼마 남았어요, 그럼? 그러면 680톤 수매 해 가지고 지금 수매금액이 49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매가는 얼마예요? 아니, 저기 판매가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는 680톤에 매입액이 7억 2,600만 원이고요, 매출은 7억 9,200만 원... 한 6,6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서 판매관리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매출... 우리가 그럼 친환경급식에 나가는 감자 1,300원짜리 제일 왕왕짜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1,300원에 구입을 해서 깎아서 1,000원에 팔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자리하세요. 자리하시라고요, 답변석에 자리하시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수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수익...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율...
그게 계산이 맞아요? 아니, 그냥 단답적으로만 이야기하세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지금 현재 탈피기 도입하고 나서는 수익이 조금 생기고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판관비 다 빼도 남아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저희 쪽에서 제가 한번 다 분석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구한테요?
본부장님한테요?
그 부분, 그러면 판매금액, 수매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판관비 다 빼고.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이것만 봤는데 또 우리 에너지태양광 해 가지고 그 설치를 해서 한 3,860만 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1년 연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도비 4억 원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실무자한테, 팀장한테 듣기로는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절감... 올해는 지금 상반기라서 그렇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한 7,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3,860만 원 들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나머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고 올해.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53쪽에 친환경농업인 단체장 초청 간담회... 이 간담회 하실 때 주로 뭘 설명을 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올해는 특히 그동안에 친환경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을 적에 농사만 지어놓고, 우리한테 수매를 다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협의할 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농업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려워지니까 계약재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민들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계약재배하는 것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계약재배로 가다 보니까 농업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가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양평공사의 경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작년에 나온 자료는 다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단가 부분은 이제 결정할 적에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픈시켜놓고 지금 감자를 팔아서 얼마 적자가 나고, 양파를 팔아서 얼마 적자가 나고, 이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쌀을 팔아서 얼마가 적자 나고... 그런 부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 합니다. 다 했었고요, 지난해에 우리 이종화 부의장님도 거기 가격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저한테 폭언도 하고, 뭐 감자를 그냥 군청... 감자 다 뿌리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저 결렬되고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그래도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있고, 다 자료... 저희가 샀을 때 적자나는 부분, 나는 부분 있는 그대로 공개 다 했고, 결과도 그대로 별 차이 안 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추곡 수매가 결정... 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는 30원이든 50원이 되든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동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저도 나중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쌀값 1만 원씩 올려달라, 이러고 머리띠 두르고 나서야 될 사람이 사실 양평공사 경영실적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깎으면 앉아서 5,000만 원, 1억 원 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고, 변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설득을 안 하세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사해서 남아야지 이거 어디 가서 무이자 갖고 와서... 물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게 하셔서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뭐 일부 빚도 갚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높이 사지만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늘, 파, 감자, 양파 이런 부분 팔아서 남아야 돼요. 농사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살아야지 농사꾼도 도와주죠. 쌀 팔아서 얼마나 적자를 봐요,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당초에는 하남시에서 쌀값을 5,000원 요구했습니다. 5,000원 인하를 요구해서 제가 하남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좀 기다려라, 하남시는 쌀을 그렇게 많이 공급 안 하는데 다른 데 결정한 후에 정하자, 사정을 해서 우리 가장 많이 납품하는 데가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찾아가서 좀 너희들이 쌀값이... 제일 많이 하니까 좀 동결하자, 그래서 안양시를 동결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한 8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안양시를 동결하고 난 후에 다른 시군에 협상할 적에 안양시가 동결했다, 좀 해 줘라 그렇게 해서 500원, 1,000원 정도 해서 지금은 한 그래도 55억 원 정도, 60억 원 가까이 수익이, 판매가 나오지만 한 1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자로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쌀 팔아서, 쌀만 팔아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을 수매를 해서 판매는 그냥 친환경쌀이든 뭐든 상관없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쳐주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장 이제 문제가 유기농을 인정을 안 해 줘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가서도 이거 국가에서 유기농을 인정하자면서, 유기농을 장려하면서... 가락시장인데 시장에서는 왜 이거를 인정 안 해 주느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서 저도 참 이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 친환경농산물시장 인정해 달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이렇게 규제받는 지역인데 친환경농산물만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는 관행농법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실 문서로 해서 올렸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아서 올렸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락동 가면 친환경농산물이 제일 푸대접 받습니다. 그 구멍이 뻥뻥 뚫리고 하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181쪽이요. 부서별 조기집행 인센티브 지급내역, 여기서 우리가 조기집행할 게 뭐가 있어요, 공사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이제 연초에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좀 사업을 시기를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양평공사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에 순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포상금 175만 원 받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받았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75만 원 받으려고... 우리 집행액은 얼마예요? 집행액은 얼마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자, 당근... 191쪽. 벼, 감자, 당근, 마늘, 양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벼는 우리 지역 것 전량이고, 그다음에 감자는 관외와 관내가 얼마나 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는 전부 다 우리 관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내 것으로 다 수급이 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 돼요? 당근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당근도 관내 것으로 다 수급이 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여기서 안 되는 게... 양파하고 마늘이 안 됩니다. 양파는 작년에 257톤에 3억 3,600만 원 전량 수매했는데 부족해서 했고요, 마늘은 작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작년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지난... 감자를 김천에 보관하는 건 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 양파, 마늘 이런 것을 전부 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천 쪽으로, 영천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감자를 여기 관내에서 수매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출하회 물량이 있습니다. 출하회는 저희가 출하회 물량을 저희가 수매를 선별을 하는데 선별하면 경기도에서 수수료 4% 주는데 저희 보관창고 부족한 부분은 내려가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하회 게 다 여기 게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출하회는, 우리 여기 양평공사 출하회는 우리 전부 양평 관내입니다. 출하회는 외부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하회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외부 것은 저희가 수매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다른 데 양평공사 출하회가 아니라 경기도 출하회가 다른 지역이지 우리, 저희한테 오는 것은 경기도 우리 농민..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관내인데 여기서 수매, 출하회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김천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창고가 없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남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그 출하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직접 수매하는 게 있고 출하회는 경기도 수매하는데 수매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수매를 좀 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 4% 받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기도 출하회인데 양평 것만 한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 출하회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름만 양평 출하회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출하회를 만드는 그겁니다,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이름만 출하회, 양평 출하회지 나머지 부분은 관외 것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관외는 제가 들어온 것을...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선별하고 보관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출하회에서... 아니, 우리 양평 출하회에서 경기도에다가 출하회에다가 내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이제 친환경농업이 어려울 적에 각 시군마다 장려를 해서 만든 게 출하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량을 조정하고 할 적에 저도 가서 양평을 배려 좀 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우리 여기 양평공사는, 양평 출하회는 양평 농산물만 나는 거지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저는 양평 것만 하는 거지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제 부문별 경영실적이 있어요, 부문별 경영실적. 이제 ’15년도 지적 권고사항, 여기서도 보면 이제... 207쪽이요. 학교급식 이외에도 타 분야 회사 급식 등에 대한 진출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 및 추가적 판로개척 필요, 이 부분을 하신 게... 216쪽 있다고 하는데 개선한 부분이 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우리가 경남 친환경급식을 작년에 대행해 가지고 8억 4,000만 원을 수익을 올렸고요, 올해는 한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만큼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경영성과 평가 나왔어도... 위원들이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해 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뒤에 307쪽에 위에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 경영전략 미흡, 중장기 경영전략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충분치 않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필요, 이 부분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와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실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평가위원들처럼 교수 하면서 잘 돌아가는 공기업처럼 몇 억 주고 저도 용역하면 반듯한 보고서는 나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억을 주고 용역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짜다 보니까 우리 지혜 짠 것은... 그 교수들이 외부에서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돈 있으면 진짜 몇 억 주고 반듯한 보고서 나가고, 용역이 1억 원짜리면 1억 원짜리 보고서, 3억이면 3억 보고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서 우리 머리, 지혜 짠 건데 그렇게 폄하하지 마라, 나도 하고 싶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산이, 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돈을 좀 들여서도 그만큼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게 많은데 워낙 사실 이런 데까지 여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돈만 있으면 위원장님, 근사한 보고서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서 잘 짠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그 사람들 지적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 사는, 빚 없는 공사를 하고... 잘 사는 집, 못사는 집 똑같이 비교하냐, 나는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못하는 거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교수도 이해한다고 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무정보에 대한, 308쪽에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이 부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경제용역 확보 전략수립 필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재무정보는 제가 와서 회계사들이 매년 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그래서 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속 한정 받았습니다. 한정 받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이제 ERP시스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가 회계사가 경영재무회계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거 2005년부터 2008년도 승계부채 1대 사장 84억 원, 2대 사장 220... 부채를 계속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고 그래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못해서 계속 한정 받다가 올해에 정리 다 끝나가지고 우리 공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적정 받아서 완전히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재무 신뢰확보는 완전히 신뢰확보가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무,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309쪽, 예, 309쪽. 판매실적, 친환경농산물 유통수익성 향상전략 필요, 여기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매출이 판매수량과 판매금액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단지 매출수량과 매출액 증대만이 아닌 수익성에 보다 초점을 둔 경영이 필수적인... 특히 현재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을 감안할 때 수익성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없으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매출 증대에도 불리하고, 향후 수익성 향상은 물론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 문제는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우리가 공익성을 강조하느냐, 기업성을 강조하느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만 내리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계속 오셔서부터 계속 공익성만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 내 배가 고픈데 200억이라는 게 당장 어디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다른 경영개선에서 맞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재무구조로 맞출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간에 판매예요, 판매. 유통판매,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판매에서 남겨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부터 좀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됐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기서 보면 미준수해 가지고 제로로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많이 쓰셨기에 이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기본적으로 제가 도비 같은 것도... 도비도 20억 원 확보해 오고, 국비도 확보해 오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쓰면서... 제가 잘못이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집에서... 일주일 내내 미원... 밥 먹다가 집밥 먹고 싶은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다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 제가 클린아이인가 그쪽 가서 자료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장,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길어져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추진비 몇백만 원 쓴 게 중요하다면... 있겠지만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줘야지 단지 몇백만 원 쓴 거 가지고 그러면 도비 20억 원 누가 가져옵니까? 국비를 누가 가져옵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이 비용 몇백만 원 썼다고... 그러면 놀면 됩니다, 제가. 저도 다니면 제가 더 힘듭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단순 하나만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나는지도 좀 위원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여기에 있는 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위원장님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도둑질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시간 뺏겨가면서, 저도 몸 망가지면서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약을 네 가지를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편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언제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이 통장 관리를 따로 하라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라도,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살림살이 금고 들어오면 다 돈이 섞입니다. 돈이 섞이는데 어떻게 돈을 따로 관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떻게 돈이 섞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금고 들어오면 돈이 섞이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정산하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 사장님, 우리 분명히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개인사업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통장 관리 따로 하고 그래야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정산... 환경사업소에서 내가 이거 받았는데 정산보고서에, 지금 보면 1분기 정산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39억 2,600만 원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는 7,900만 원 남아있어요, 통장에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제가 우리 시재... 72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그럼 은행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무는 게 잘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 살림살이 통장 전체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하는 건지...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다른 데서 써서 그 목대로 쓰다 보면 그 돈이 만약 비어있으면 다른 데 빌려와서 이자를 부담하는 게 잘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살림살이에서 그때그때만 잘하는 건지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업 확장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관리 따로 하라고. 우리가 사실 이거 저쪽으로, 양평공사로 가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왼쪽 돈 주고 이 돈 꺼내서 오른쪽에다 메꾸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연말에 가면 다 정산되고, 다 그게 감사받고 정산 다 됩니다. 정산 다 되고, 분기별로, 분기 내지 월별로 우리 협약해서 매일, 거의 분기 내지 월별로 매일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거.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산받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따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 측면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 또 제가 자료 뺀 것에 의하면 전국에서 공사들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자료가 있어요. 이름 보면 판공비가 전국 2위예요, 전국 2위, 우리 공사 백몇 개 중에서. 그리고 평가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도 9위고, 2015년도에도 또 9위. 경영평가등급도 2012년도부터 보면 나, 2013년도, 라, 2014년, ’15, ’16 다 다 등급.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거예요. 자료 뽑은 거예요. 이 평가를 보면 우리 양평군수님이랑 경영성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합당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우리 공무원처럼 당해 연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성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성과를 평가하는 게요, 직전 3년도 나누기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양평공사처럼 빚더미에 있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점입니다. 90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빚 갚고, 이자 갚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0점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빚 갚는 게 중요하지, 경영평가 받으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사장님은 경영평가 때 경영개선하려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하는데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면 마이너스 10점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90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 같은 구조는 누가 와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왔더라도 잘 받을 수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점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잘 받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은... 제가 3년 동안 사실 기다렸는데...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 몸집만 굉장히 불어났어요. 누구든, 어떤 분들이 군수로 오시더라도 사실 손대기 힘들어요. 전 그래서 분명히 분리하라고 계속... 유통 부분하고 농정 부분 분명히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 유통 부분 때문에 환경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재투자가 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쪽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 지금 하면서 얼마나 월급을 인상시키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월급은 규정대로... 보다 거의 대부분 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 유통 때문에 환경이 피해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환경... 양평공사 설립 목적이 농산물 수매, 유통인데 농산물 수매, 유통을 안 하려면 양평공사는 설립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우리가 또 추가로 대행도 받고, 청운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지만 수익이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정상화되리라 봅니다, 이제. 단지, 농산물 수매, 유통만을 안 하려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양평공사의 설립목적이... 존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개선됐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남친환경급식이라든지 우리 전처리 과정에서 지난해 5억 3,000만 원이지만 2개월 동안에 한 3억 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올해가... 제가 업무보고도 보면 2017년도... 유통사업도 흑자를 내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까지 지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양평공사의 기본목적은 농산물 수매, 유통이지 환경... 유통... 환경업무 처리하려고 생긴 공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이 대행사업은 바로 분리하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분리를 하고, 안 하고는 제 권한도 아니지만 우리가 농산물 수매, 유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 수매, 유통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양평에 무슨... 왜 오겠습니까? 제초제 뿌리고, 더러우면 여기에, 양평에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 양평의 경계는 붕괴됩니다. 그 붕괴 역할을 우리가, 공사가 상대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양평공사가 선순환되고, 양평지역이 발전된다고 저는 그런 데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를 항상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누가 수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절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작목전환을 하라는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농민들은 다 우리 탓을 해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 양파라든가 굉장히... 작년도보다 100% 이상 올랐는데 100% 이상, 현재... 100% 이상 올랐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양평공사 보면, 예? 그런 부분들은 자꾸 농민들, 공익성,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따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행사업하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밑진다, 지금. 그리고 구조조정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 2016년 1월달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사수당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참석수당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참석수당이요,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른 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살림을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 살림이 지금 어렵다니까요. 우리 살림에 맞춰서 해야죠. 같이 좀 나누어서 해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격조정은 저도 있는 자료...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봉도 저희 같으면 그래요. 이 부분도 연봉이라든가 이런... 제가 뭐 여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까, 이거? 이거 뜯어서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뭐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본인 동의 없이는 그런 거 할 수...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동의를 하면 모르지만 동의 없이 그것을 나가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디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드리고 싶지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다 비공개로 하시면 되잖아요, 비공개. 그 정도 왜 말씀 못하세요? 떳떳하다고 하시면, 다. 난 정말 이렇게 이 작은 연봉 받고 이렇게 한다. 피를 나누면서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일부... 자꾸 제보 들어오는 게 일부 지금 대행사업 하는 직원들 중에서 경력직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왔더니 경력직 인정 안 하고 그냥 본봉 주더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력직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서 고치는 중입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치는 중이 아니라... 자꾸 반복적인 질의인데 항상 그래요. 내 것부터 좀 감하고, 그다음에 같이 동참을 하길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왜 우리 것만 줄이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글쎄, 저는 와서 제가 경영원칙이 투명한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을 했지 투명하게 해서 자료도 공개 다 했고요, 우리 노조든지 직원이든지 제가 자료 공개 안 한 것 없습니다. 투명하게 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도 공개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좀 이렇게 같이 고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격 결정하게... 작년처럼 다 오픈하고,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노조나 직원들 앞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조직이 어느 조직이든 보면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한 가지 불만이 해소되더라도 또 하는 건데 그게 다 정말 합리적인지 합목적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지 제가 감사도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규정을 준수 안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사실 그래요. 저희가 양평공사 이 부분 책 준 것 외에는 사실, 내부적인 사항은 사실 몰라요. 왜? 거기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오로지 제보에 의해서만 듣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공기업의...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 제보자들이 다 약자들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자료 공개 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아까 개인정보 외에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못할 것 없습니다. 다 공개했지, 이제까지 저는 다 오픈해서 설명하고 드렸지 숨긴 것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 연봉, 본부장님들 연봉, 과장님들 연봉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 연봉은 행정자치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클린아이. 본부장 연봉도 개인별은 안 나오지만 임원급이 다 나옵니다. 그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다 나오는데 굳이 제가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정자치부에 클린아이, 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민들이 전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양평공사에서 맨날 적자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200억 원이 어쨌고, 영동축협에... 사기를 맞아서 80억 원을 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자료 보셨지만 저희가 봉급 못 주고, 이자 못 갚고 그 정도 경영은 하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아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당연히 일한 사람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 당연히 적자 났습니다. 다 적자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와서 흑자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슨 흑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이익이 난 게 흑자지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슨 영업이익이 납니까? 영업이익이 나면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대출해 주거나 현물출자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얼마가 갔습니까, 우리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현물출자한 것 제가 와서 쭉 봤습니다. 보면 전부 과거의 빚 청산했지 정말 우리 시설투자는 별로 안 됩니다. 전부 과거의 빚 갚...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투자가 얼마가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자꾸 여기서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려봐야 언쟁밖에 안 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평공사 정말 처음 사장님 오셨을 때 정말 저는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사장님 계실 때,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사건이 났던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욕을 먹고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자기가 살려보겠다고 오셨어. 그런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만 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분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더 계신다고 하시면 정말 사장님께서는 지금 3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직원들과 소통을 좀 하시고, 노조와 소통을 하시고, 또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양평공사가 정말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양평군민의 희망이 아니라 군민의... 지금 보면 양평군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절망으로 봐요, 절망으로. 정말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회환도 느끼고, 인간적 갈등도 느끼고, 제가 살면서... 삶의 신조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자, 그랬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18일날 의정활동협의의 날 산림소득 및 휴양시설 대행 운영 계획 해서 미래특화사업단장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보면 장단점 해 가지고 2017년 3월 17일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3월 24일 원가계산 용역 착수를 해서 원가계산 용역 준공이 나오면 6월 21일날 산나물가공시설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양평공사에 대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여기 와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 때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운영 수수료 격으로 아마 대행수수료를 추경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산나물가공시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그 지역의 산나물재배협동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본인들이 건의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 산나물가공시설 하는데 그 유휴기간을...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이 저해된다는 물론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러면 양평공사에 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를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 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는데... 물론 거기 삼산 전기가 들어가 있고, 1년 내내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김제에 가서 보관료를 내는 것보다 운송비도 절감되니까... 여기다 갖다 운영비를 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문산자연휴양림도 지금 대행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인력이 또 늘어날 텐데 여기서는 물론 수지분석을 하다 보면 그 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입장료 또 임대료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양평공사에서 운영대행을 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인력 문제도 있었고,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리 관내의 농업인들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취지로다 건립이 됐다가 지금 하수처리시설, 뭐 그 외에도 청운골생태마을... 지금 숲 캠프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운골생태마을도 사실 몇 년 동안 100... 약 160억 원, 17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참 효과가 없어요. 양평공사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을 때는 효과를 더 높여주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승인을 일단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나물가공처리시설은 이거는 정말 안 돼요. 당초 목적대로, 배경대로 그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운영비를 계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제2회 추경의 운영비를 그 마을협동조합에 줘야죠. 그거를 다시 한 번 그 미래특화사업단과 또 대행계획이 있었으면 양평공사와 협의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실 때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봉, 연봉 말씀을 하셔서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를 홍길동, 주소, 뭐 연봉 얼마 이렇게 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길0 해 가지고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정보공개가 곤란하면 그 지급서류는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보여줘야 됩니다, 원본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원본은 가져와서 지금 달라 그래서 보여주면... 보여줘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참고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공사를 총괄... 군수님과 한번 종합 장기플랜이라든가 단기적인... 시급성, 절박성에 대해서 혹시나 군수님과 폭넓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도, 보고도 드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또 담당 과장을 앉히려고 해도 이게 참 뻔히 아는데 그런 이야기하냐, 그래서 속기록에라도 남기려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 시스템 아까 방금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부군수님을 하시다가 또 이런 일을... 다 아까 말한 군납사기사건 당하고 지금 수습차, 치유차 가서 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될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그야말로 공직계 후배일 수 있고, 한참... 감히 부군수님을 누가, 또 친한 양평공사사장을 누가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직속으로 군수, 양평군수 휘하에 직접 다이렉트로 양평공사 사장 핫라인을 연결시키지 않는 한 이거 관리... 사실 위원들도 버겁죠. 방대한 기구를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적인 하자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방만하다 또 문어발식으로 기업이 확장되고 있다, 또 우리 군에 체계적인 용역을 줘 놓고도 그 용역 시스템들을 따르지를 못하고... 용역에는 양평시설관리공단을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을 하고, 연차별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용역에는. 그런데 그 용역을 지키지 않고 지금 양평공사 사장님이 임의로 결단을 하는가, 군수님의 일방적인 지시인가 몰라도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에 양평공사 이사 중에 지난 대선 때 군수님이 당으로 계신 거기... 선거에 관여하신 이사님이 혹시 계신지 아십니까? 직접 회계를 본다든가 사무장으로 일하신 그런 첩보는 들으셨는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 군납사기사건은 제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와서는 늘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든지 통해서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최근 그런 문제가 생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해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한 지자체에서 양평 행복당을 주장하고, 적어도 편 가르기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공천제는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폐지하자는 이 건의안도 올리는 차제입니다. 하물며, 양평군 군수가 사장... 저기 뭐야... 총괄 지휘 본부에 있고, 거기에 공사가 있고, 공사 이사가 어떤 캠프에 있고, 이건 모럴해저드 아닙니까? 도덕성 결핍입니다.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고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거기 아까 지도감독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사 지도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실과별로 업무 분야별로 하는데 저는 제가 공직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지 공직에 있어가지고 했다, 그런...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관련 부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더 열중, 집중화하는 거지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반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실무자한테 저는 90도로 인사합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사장님의 인품이 아니라 시스템상 어느 누가 전직 부군수님이 공사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관리감독... 예하 부서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라도 감히 대들겠느냐 이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공직은 떠난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어쨌든... 기우였다면 그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상당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해석을 달리해서 한번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2010년부터 해마다 20억 원, 2011년 20억 원, 2012년 89억 원, 현금, 현물... 그다음에 사장님이 들어가시고 2013년에 30억 원, 2014년 20억 원, 2015년 46억 원, 작년에 68억 원, 69억 원... 이렇게 2010년부터 단 한 번도... 지난해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이 출자·출연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아까 우리 당기순이익이 8억 2,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했더니 여기 9,948만 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까 남는 장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치유마저도... 이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의 아량과 진짜 베풂과 이런 결단과... 욕을 군민들한테 얻어먹으면서도 이 출자·출연을 갖다 꾸준히... 내년에 당장에 출자·출연이 없으면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런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답변을 원치 않고 제가 한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저도 이제 답변을...
박현일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 제가 드리는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금으로 200억 원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요. 받았는데 2016년부터 제가 약속할 때 내가 빚 갚기 위해서 군청에서 안 받겠다, 안 받고 있고요, 그 빚도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과거에 영동축협이라든가 군납사기사건 갚았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2016년 동안 갚은 게... 109억 원 갚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91억 원 중에 300억 원 청산이 됐고, 이제 지난해부터 출연금 안 받는 게... 그래서 안 받는 거 약속해서 안 받고,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현일위원
어쨌든 아까 모두발언에서 공사사장님의 그 자구노력과 현실화, 치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189명인가요? 공사 직원들이 봉급을 받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내고 지난해 아까... 방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출자금 64억 원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했는데 왜 그 절박한... 절박한 64억 원의 돈을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왜 2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세상에 그 절박한 돈을 줬는데 정작 돈 주는 사람은 줬는데 그 사고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집행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어떤 분야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박현일위원
담당...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 우리 저기...
박현일위원
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팀장이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탈피기를 작년에 12월달에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돼서 방학 동안에 해서 3월달에 가동된 건데 이거는 적법하게 사고이월이 된 건데 금방... 이게 제작하고 공사 입찰하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10월달에 예산 줘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절박성을 해서 돈까지 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저희야 당장 업무태만, 근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고이월됐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인 어떤 방법의 전환도 있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양평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지금? 쌀 수매로 인한 적자, 이제는 그들이... 농민들이 출자하고, 농민들이 설립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대한민국 모두가 다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쌀을 수매하고, 판매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양평공사 그야말로 유통 마진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지원... 아니, 우리가 세상에 양평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고구마 팔고, 감자 팔고, 세미원 앞에 가서 서있고 쌀은... 대한민국에서 한 가방... 1만 원씩 더 주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어디가 있고, 공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농협하고 빅딜을 하든지 군수하고 농협... 저기 농협장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출자한 거 당신들이 쌀을 팔아줘야지 왜 이 행정에서 지도편달을 하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끝끝내 물고 들어가서 이 암울한 공사에 이 적자 체계를 갖다 더 누적을 시키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정무적으로 좀 군수님, 공사사장님, 농협장들 다 모여서 해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와서 왜 농산물을 왜 우리 공사가 하나 보니까 농협에서도 포기를 하고, 개인 그런 무슨 새농 해서 포기해서 했다 이렇게 자료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책적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다음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적자 보고... 매년 욕을 얻어먹는... 우리 양평공사에서 이렇게 쌀 수매까지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과 각 본부장,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산림과장 한용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이 경기도에서 산림이 제일 많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요즘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해마다 많이 덩굴류... 우리 좋은 산림들이 있는데 특히 가시박, 뭐 환경관리과랑도 다른 강변에 있는 가시박들도 다루겠지만 특히 우리 칡덩굴들이 6월부터 8월까지는 그냥 무성하고, 또 한삼덩굴... 할 것 없이 상당히 이 잡초목들, 덩굴류들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예산 투자라든가 인력은 확충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숲가꾸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예산에서 공정에 칡덩굴 제거사업 내용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방법은 일일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비닐랩 밀봉방법을 쓰는 겁니까, 기존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약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하천변뿐만 아니라 또 야산, 우량 산림까지 칡덩굴, 특히 칡덩굴에 대해서는 많이 좀 제거를... 우량 나무들이 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사전에 팀장들로 해서 감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임업소득증진사업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830쪽 보면 이제 임업후계자가 81명이 있는데 올해도 7명이... 작년에도 18명의 임업후계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십니까? 좀 어떤 교육이나 지도, 임업후계자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것 좀 시키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 임업후계자만을 따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없고요, 이제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이제 후계자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산림청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뭐 전국적인 교육일 테고, 기본적인 교육일 테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한 교육, 또 금번에... 지난번에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돼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벤치마킹도 좀 한번 해 보고... 임업후계자들이 사실 활동이 너무 미약해요. 농업경영인들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회장님 중심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연찬도 해 가면서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림이... 상당히 토지 중에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임업소득 임업후계자 또 이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봐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도 있는데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차기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때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