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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건설과장 안철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대교 4차선 확장(국지도 98)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참 잘 하시는 것 제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근대교 4차선 확장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양근대교하고 국지도 88호선은 저희가 우리 군 역점시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최종적으로는 작년 8월 26일날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반영이 되어 있는데 몇 위 정도에 올라가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순위는 지금 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88이 한 10위, 양근대교가 12위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럼 뭐... 우리 과장님 감각으로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시간상으로는 제가 예단할 수 없는데요, 정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중장기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이번에 하이패스 도로가 개통이 돼서 통행이 더 많죠? 많아졌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좀 많아졌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아졌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양근대교 4차선 확장보다도 강하면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쪽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제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다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사실은 강하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현재 양근대교를 통해서 다시 국수리, 양수리 쪽으로 간단 말이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을... 이쪽에 다리 하나만 놓으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양근대교는 그냥 있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강하면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쪽으로 다리를 놓게 되면 분산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의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 소견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강하 쪽이나 어떤 분산 측면에서 교량 위치가 좀 하류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 국지도 확정돼 있는 계획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 나온 김에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계획이 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고 있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역시 실시설계할 때... 지금 기본계획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할 때 고속도로 계획에 병행해서 강하 지역 주민들하고 또 국수리 쪽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양근대교가 됐든 또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됐든 하류 쪽에 횡단교량을 확보를 해서 국토 분산 문제도 해결하고... 6번 국도가 정체가 되니까요.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또 하나는 강하 지역의 주민 불편이나 지역 발전 또 국수리까지의 연계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뭐 생각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강하면하고 그쪽 밑으로 해서 다리 하나 놓는 것을 저는 우리 국비, 도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아니라 민자를 통해서, 민자를 통해서 거기다 다리 하나를 놓으면 지나가는 통행료 1,000원 받아도요, 길이... 거기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제일 짧은 코스로... 1,000원만 받아도 그분들이 양근대교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갈까요... 자, 이거 저하고 이야기를, 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럼 거기로 1,000원 내고 지나갈까요, 돌아갈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 강하 산다면...

송만기위원

1,000원 내고 가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1,000원 내고 건너가겠죠.

송만기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자를...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 해야 되는 일인지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자를 통해서 여기 건설비 한 5, 600억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선으로, 편도 1차선만 해도 그 비용이면...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통행량 한 5,000대 정도만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것도 연구는 안 해 봤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사업에 연계해서 가야 되고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사업비가 거의 5, 6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또 하나 문제는 업체에서 결국은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수지분석이 나오겠느냐...

송만기위원

당연하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이자도 안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중기계획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됐든 우리 양근대교가 됐든 집행단계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 금방 말씀하신 것 다 제가 동의합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의중은, 위원님 의중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송파... 지금 양평 고속도로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금년 1월달에 계획 결정이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업성이나 어떤 수익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겠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좋으니까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역 역량을 결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코스 같은 것도 결정이 안 됐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 것도 된 게 없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 가지고 이런 저런 소리가 나와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도 모르는데 이런 저런 소리를 해서 아무 결정된 게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답입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양근대교 4차선 확장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8호선 확장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88호선도... 국지도 37호선, 천서리에서 양평까지 계획이 서 있었다가 그게 이제 먼저 일단 한번 취소가 됐었죠? 개군 쪽으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 37호선이고요...

이종화위원

예, 37호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대심부터 지금...

이종화위원

아니, 88호선인데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지금 37호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취소가 됐었죠, 한번? 천서리에서 개군, 이쪽 도곡리까지 연결하는 것.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계획선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부 예산을 쓸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냥 어떤 지역의 숙원사항이나 건의로만 되지 않고요.

이종화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취소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을... 주민들의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느냐,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BC분석이라고 저희가 그럽니다. 비용편익분석을 정부에서 하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했고, 그게 용역 발주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다가 BC분석 의뢰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결과가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 이상 나온다면 아마 연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아직 국토계획, 종합계획... 5개년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국토 5개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국토계획이기 때문에 BC분석만 1 이상 나오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1이 안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또 시기가 더 딜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도 좀 담당 부서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해당 중앙부처 또 상급기관에, 도나...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상당히, 거기가 차량 소통이 상당히 많아요, 통행량이. 그러니까 좀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시장 보행개선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안길 피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피양지 조성사업은... 이제 우리 양평 전체에 전원주택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마을안길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야, 지금,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문호2리에... 정말 거기 대단한 지역이잖아, 그렇죠? 요즘에도 50채 정도 짓고 있답니다, 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이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 피양지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이제 8개 읍면의 36개소에 반영을 했었는데 토지 사유자의 승낙, 이런 게 어려워갖고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마 24개소로다가 감을 한 것 같아, 변경을,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12개소가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일단은 피양소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를 매수해서 그것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토지 확보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피양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또 읍면하고 현장도 실사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확보를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24개소 안에 도곡리하고 신원2리가 들어가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 지금...

박명숙위원

가보셨지? 과장님.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토털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양평읍은 공흥리만 현재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양평읍?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 양평읍 공흥리는 알고 있는데 양서면의 도곡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양서 도곡리는 도곡길에 한 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한 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원2리는요? 신원2리도 복잡하잖아, 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양서에 파악해 보니까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발주 단계에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12개 읍면을 한번 마을안길을 다 들어가 보는 거야, 지금요. 서종부터 강하, 다 보면 정말 교행도 안 되는 마을안길이 너무 너무 많아, 지금요, 그렇죠? 전원주택은 계속 짓고 있는데 한 평도 안 내놔, 지금은 뭐. 여기 사람이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도 또 리 대표라든가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해서 꼭 사용 승낙을 받아서 오는 데는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또 그 부서에서 비법정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야... 도로 전담부서가 설치됐으면 좀 낫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지금...

박명숙위원

피양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마을안길 같은 비법정도로는 지금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양지뿐만 아니라 확장이라든지 토지분할, 현황대로... 분할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또 지목변경, 이런 것을 지금 12개 읍면에... 물론 서부가 더 급하겠죠, 개발이 한참 진행되니까, 서부가. 그래서 급한 데부터라도 조금씩 해 나가려면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법정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옛날 우리 새마을 업무가 없어지면서 좀 속된 말로 죄 없는 읍면장한테 다 떠밀어놓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읍면장의 힘만으로 안 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지목변경이나 분할 또 필요한 국공유지를 활용하든 일부 보상을 하든 마을안길을 확장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발행위의 어떤 지침이나 허가기준을 따라서 4m 이상만 확보되면 허가가 나가니까... 4m가 지금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집 짓는 사람한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이 나중에, 향후에 조직진단 시에 반드시 검토가 돼서 마을안길에 대한 대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군수님한테는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 조직진단 계획이 당장 단기간 내에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중에 진행될 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이나 지금 관련 옛날 새마을 시설물, 소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알음알음 그냥 다니고 있긴 한데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정비, 확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더 복잡해, 지금,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마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팀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7월에. 그러면 우리 또 가장... 양평의 현안사항은 지금 마을안길, 상수도, 하수도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도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전담부서 설치에 또 신중히 부군수님께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또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금 더... 박명숙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부서, 전담부서 설치한다, 이게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주택은 늘어나기 때문에 양평은 무한정... 앞으로 이 부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 부서를 만들어서... 보면 생태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어디다... 부서마다, 도로는 부서마다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혼란되고, 또 집 짓는 민원인들... 이용하는 동네 마을 분들끼리 여러 가지 이런 개인 땅, 사유지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인데 이게 진대마을 가는 데 노문리예요. 노문리에서 정배리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지금 저번에 팀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노문리에서 진대마을 가는 쪽은 아마 이항로 선생님 생가 맞은편 그쪽 길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몇 분이 그 길을 확포장해 달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사업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좀 덜 급한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적정시기가 되면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안쪽에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주면... 우선 피할 수 있는 피양지나 또 안전망만 이렇게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실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뭐 근원적으로 확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재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요, 피양소가 됐든 필요한 안전시설이 됐든 작은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도 나면 문제가 큰 문제고, 진대마을 쪽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길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쓴다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좀 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장 한번 가보세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마을안길 피양지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2015년도에도 설치를 그래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시민들이 생태 휴양지로서 많이 찾아오고, 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안길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실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지역은 넓고... 그러면 24개소 한 군데에 약 500만 원꼴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을 하나 들어가는 데 두세 개만 지금 해 놔도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그 주민들은. 작은 예산 갖고도 일단... 물론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도 아직 이게 예산이 부족해요. 좀 더... 또한 토지소유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선 잘 아시겠지만 내리나 주읍리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는데도, 산수유축제를 하는데... 들어가실 때 보면 상당히 우리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 문제도 읍면장님들한테 좀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읍면장들이, 우리 담당 과장님보다는 읍면장님이 마을 주민하고 더 좀 친숙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면 사용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이장님하고 같이, 동네 이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그러면 이런 행사가 있는 곳, 많이 들어서는 곳 이런 거를 읍면별로 실정을 아니까 읍면장들이 아, 여기는 토지 소유 승낙이 안 돼서 안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각 읍면장님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좀 담당 과장님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한 5억, 6억, 10억 원까지도 확보를 하셔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아니 하도록 아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특히 축제라든지 이런 곳, 하는 곳... 아주 좀 더 노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상IC 하이패스 설치 및 목왕IC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먼저, 강상IC 하이패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상IC 하이패스는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단계부터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는 이용률이 좀 적으니까 무인 하이패스 설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해 놨어요, 그렇죠? 해 놓고,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통행이 안 되도록 제한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양평, 지금 양평... 일단은 양평읍 주민이 조금 문제돼서 해소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부터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남양평IC, 하이패스 IC를 지금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그거를 초기 단계에... 욕심 같으면 그냥 일반 IC처럼 해 놨으면 더 좋겠죠.

박명숙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저 IC가 들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현재는... 또 한국도로공사의 어떤 기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개통한 상태에서 채 1년도 안 돼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량이 많아지거나 지금 중부내륙순환이 이제 양평-화도가 다 뚫리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면 그때 당위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나 한국도로공사를 또 자꾸 채근을 해서 조르고 해 가지고 개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좀 아쉽지만 그나마 뚫린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밖에서 일부 화물차 못 다니는 부분이나... 좀 불편하다, 하이패스로 하다 보니까. 또 한국도로공사도 이제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이패스 쪽으로 전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있는 거를 그렇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해 달라,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좀 바뀌면, 교통량도 좀 많아지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본다든가 해서 개량하는 방법을... 일단 뚫어놨으니까요. 모색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과장님, 옥천IC 있잖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 타보셨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냥 우리가 빼서 나갈 때 가서 계산해서 나가더라고, 제가 요새 해 봤는데.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사람이 없어, 거기가. 왜냐하면 일단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을 타서 나가지만 양평 사람, 이쪽에서는 다 여기로 나가는 것 같아,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약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강상 많이 이용합니다.

박명숙위원

그쪽에가... 두 번을 내가 이번에 타봤는데 다 내가 표를 빼서 나가면서 돈 내는 거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제 요즘에 교통량도 많이 증가됐고 이쪽으로...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 대책이 정말 한국도로공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우리 새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좀 홍보를 해 주십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계속... 왜냐하면 군민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가 몇 번을 이렇게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언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설치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하여튼...

박명숙위원

예, 제대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목왕IC 설치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5년이 넘어도 된다, 안 된다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안 되는 쪽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왕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목왕리 1리, 2리, 3리 주민을 다 모아놓고, 이 사업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니까 이 사업, 목왕IC는 정말 이용이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설치가 안 됩니다, 하고 아주 거기서 정말 확고하게 답변을 주고 끊을 부분이야,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안 되잖아, 제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목왕IC 문제는 행정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재작년에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거기도 저희가 이제 군에서는 들어오면 좋...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IC 문제가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뚝딱 설치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어떤 투자되는 비용 대비해서 어떤 편익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수익성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불가능하다,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15년도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재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 몇 분들이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불씨를 살려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고요, 현시점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화도가 뚫리고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져가지고 혹시 BC분석이라든지 어떤 분석상에, 분석기법상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때는 또 우리 강상 하이패스처럼 그런 식으로 할 여지는 있습니다. 뭐 영원히 물 건너 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단기간 내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자꾸 재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왕리 주민은 이거를 지금 반반씩 알고 계세요, 지금. 된다 하시는 분, 안 된다 하시는 분 이렇게 기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든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을... 한번 이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몇 명이 나오든 안 나오든 확고하게 끊을... 해야 돼,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려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면 안 되고, 추후에 뭐 정말 차량이 많아 가지고 설치하면 그때 가서 추후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또 열심히 잘하시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잘 또 이렇게 창안사업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느... 일단은 지역의 선정을 할 때는...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적 기능을 갖추어줘서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청운면 같은 경우에 용두리, 여물리 일원인데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이제 54억 4,700만 원 중에서 이제 다 확보는 못했어, 아직까지. 그렇죠? 예산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역경관개선사업까지 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앞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 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이제 큰 카테고리 내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총 사업비가 60억 원입니다. 보통 이제 한 4년 내지 길게...

박명숙위원

청운이 60억 원입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또 증가됐네요? 54억 원...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아니, 정확하게는 54억 원인데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기본사업비가 원래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청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54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일단 종료 연도까지 사업비는 지특회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선정할 때까지 과정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 서종을 해 보려고 응모를 해 놨는데 결국은 전국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하는 지자체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선정이 되어야지 돈이 되는 거라서 선정과정까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하고... 내년에... 만약에 올해 서종이 선정돼서 내년에 서종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면을 선정... 그다음을 대비해서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잘하셔가지고 이제 일단 청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한번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서종이 아까 답변한 대로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예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게 일단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60억 원이 들어와야 될...○건설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인 만큼 또 계획대로 잘 공모사업에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지금 뭐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 서종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운은 정상적으로 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서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바뀌어지고 그런 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도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읍면도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 도에서는... 우리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하는데 경기도 내의 몇 개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매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해마다 이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요, 도 내에서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로 이제 올리는 게 보통 많게는 한 네다섯 개, 작으면 한 두세 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선정, 도 내에서 선정될 때는 한두 군데밖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신청했다고 무조건 대상에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평가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탈락된 데는 뭔가가 단점이 있었을 거고... 또 이게 각 읍면장이 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 추진위원장님이 대부분들 하고요, 읍면장님이나 저희처럼 공무원들은 옆에서 배석을 하고 문답을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이종화위원

그래서 탈락된 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순위가 있었잖아요, 양평군 자체 순위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탈락된 데는 좀 보완을 해서 거기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잘못하면 그 주민들은 아유, 우리 읍면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하도록 탈락된 면도 좀 보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순위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종이 갔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역량이에요, 역량. 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량이 중요한데 결국은 탈락되어 있는 면, 뭐 작년에도 탈락했고, 재작년에도 탈락했는데... 그런 면들도 이제 어떤 계획수립이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이제 여기 감사자료와는 동떨어진 거지만 하천에 개인교량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에서 개인교량을 이렇게 놓고 인허가를 받아서 개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놓고는 그거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아요, 군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전에는 기부채납을 다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부채납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잠가버린다고, 평상시에. 하천제방 따라서 길도 이용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데, 기왕에 누가 교량을 놨을 때... 그런데 군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우리가 등기를 낼 수 없는 공작물이잖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고요, 옛날부터 기부채납 하라는 뜻은 뭐냐면 설치자가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신 일반인들이 공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지 마라, 대신. 그 뜻이에요, 기부채납의 뜻이.

이종화위원

예, 그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을 대문을 단다든가 쇠사슬을 쳐 가지고 못 지나가게 한다,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대부분 허가받아서 그것을 놓는 거니까, 다리를요.

이종화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허가부서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저기 안전총괄과나 하천부서와 관계가 되겠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허가부서가 거기니까요.

이종화위원

지금 어디냐면 청운에서 양동 가는 길, 그쪽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그러면 그 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한번 그런 점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 안전총괄과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모르면 위원님께 여쭤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허가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생태허가과장 전영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및 불법 건축물. 먼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시설 점검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군에?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하고요, 관내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받아요? 우리 공무원은 없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공무원... 우리 주무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격이 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자격은 단지 우리가 구조 안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의 노후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이 딱 무슨 건축사 1급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기준이 있어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기술자가 보는 것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시설안전점검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그래서 주무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우리 안전총괄과랑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이수해서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비전문가가 보고 아이, 저건 그냥 넘어가겠다, 금이 가겠다, 피양시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공무원 교육 이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설, 토목 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 부분들 꼭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문에 보면 파라다이스 옛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흉물로 남겨둘 건가요? 언제까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요, 그게 아마 중간에 부도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그것 부도가 났어도 기한이 어느 정도... 세월이 뭐 한 30년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그것 하나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개인 부도 관계 때문에 한 사항인데 저희가, 개인 사유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행정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사유건물이... 사유건물이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평생을 거기다 놔두실 거냐는 거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 조치를 한다고 해도 건축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참... 그런 행정상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유자... 그런데 이제 기한을 두고 경고를 했어야죠,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거예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흉물로 계속 남겨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앞에 파라다이스 말고 또 있죠? 그 건물 안쪽으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하천 건너요.
화자

박화자위원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양평군을 더... 아니, 저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냐고... 아주 무능한 아주... 군청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것 좀 이렇게 빨리...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다시 한 번 법도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그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주민들은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능성 또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60건을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60여 건... 그러면 이 중에서 양성화된 율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627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은 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추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거의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행강제금을 내신 분은 다 양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627건 중에서... 이거 지금 바뀐 것 같은데... 600여 건.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오래 전부터 살면서도 사람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사실 많아요. 계속 좀 그런 것을 지도 또 점검... 지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독려도 하시고 그래서 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이걸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특히 농어가주택으로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잘 좀 협의하셔서 아주 공무원들이 아우, 이렇게 잘해 줬구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874쪽 한번 보시죠. 개사육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좌석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 팀장... 과장님 무시해서 모른다는 것 아닙니다. 자,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개사육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사육장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면적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분리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주민들이 개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옛날에 식용견...

송만기위원

아니, 그 두 가지만 하면... 개사육장이 허가제인가, 신고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거 신고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신고입니다.

송만기위원

신고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면적에 따라 틀린데 지금... 지목으로만 다 신고를 받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 우리 팀장님도 아시나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현재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허가제로 언제 바뀌죠, 팀장님? 개사육장 허가제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사항입니다. 건축은 면적에 따라서 200㎡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사항인데요...

송만기위원

개사육장에 대한 것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개사육...

송만기위원

자, 이것 모른다고 문제 되는 것 아닙니다. 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팀장 문제가 아니에요. 개사육장이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를 많이 키우고, 저도 좋아해서 많이 키웠던 사람인데 내년 3월부터는 허가제로 됩니다. 그래서 개사육장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거기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저는 39마리까지 저도 개를 키워봤어요, 좋아서. 저는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거기에 미쳐서... 그런데 내년 3월부터 허가제가 되게 되면 현재 개사육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양평군에도 이제 허가제로 법이 바뀌게 되면... 개를 사육한다 그러면 신고제니까 신고만 하고 개 마음대로 키워도 되잖아요, 똥 버리든 뭐 하든 상관 없었잖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허가제가 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개사육 농가들이 한 100여 군데가 되는데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완견들은 그냥 거기서 똥 싸면 이렇게 해 가지고 버리죠. 어떻게든 버리는데 또 대형견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천으로 나간단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나라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정화조 시설에서부터 소음에서부터 악취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허가제 기준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지평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정도 서론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스트라이크했어요, 그렇죠? 이 앞에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에 대한 어떤... 옛날 우리 그냥 집가에서 마구잡이로 냄새나고, 시설을 안 갖춘... 식용견,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게 하여튼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각종 애완견이 상당히 사업이...

송만기위원

여태까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허가 나가는 게 애완견 위주로 사육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견분 같은 것도 바깥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건물 내에 일정 기간 쌓아뒀다가 업체에서 다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 제가 여기서 왜 스트라이크 그 사람이 했냐고 아까 질의했더니... 팀장님은 왜 그랬어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그분들 공식적인 주장은 주변 환경오염입니다. 소음과 또 악취 또... 옥현리 같은 경우는 저수지 오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 이야기하다 약간 옆으로 갔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앞에서 데모하고, 혼자 1인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그 동네 바로 밑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견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봐 왔던 그대로의 지저분한 것만 생각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은 여기에 지금 건축물 하라고 해 줬잖아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신고 처리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도 우리 군청하고도... 저희가 마을에 가서도 같이 나가서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저희도 사실 참 고심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송만기위원

건축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주위 환경도 지금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그것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려나 불허가 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마을회관에서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주민들은 어쨌든 향후에 광양저수지 문제라든가 또 소음 문제, 거기 종합적으로 마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또 거기가 주위가 다 종중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종중 쪽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 지금 현재는 현장도 제가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그 허가지에 기본 저것도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더 이상의 갈등은... 좀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잠재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크게 터질 문제라고 보는데 개사육장이 애완견, 대형견, 식용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것을 한다고 합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거기는 맹인견 사육입니다.

송만기위원

맹인견?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맹인견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 대형견이거든요. 개를 잘 압니다, 저도 키워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맹인견은 굉장히 개들이... 거기서 성분이 좋은 애들은 조용하고 안 짖는데 그 개들이 또 많이 짖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리트리버라는 개인데, 리트리버라는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중심은 우리 군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마을 주민들이 왜 항의, 데모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건축주, 개 사육자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공부 좀 해서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해서 서로 중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분들은, 마을 주민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가. 우선 저도 마을 주민들 편입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것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미래주역세대인 2030 청년층과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흥리에 따복하우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은 금년도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 이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1년 만에... 49호거든요, 호수가 지금 49호.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게 1년에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문제 같은데...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내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을 하고요, 아마 입주는 내년 12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것은...

박명숙위원

1년 안 돼서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는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충분히 그것은 자기네가 계획 수립할 때 가능성이 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해서 똑같이 49호예요, 호수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창대 따복하우스, 그것은 호수는 똑같은데 지금 올 10월에 사업승인을 받겠다, 이제 지금 협약체결은 됐어,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이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착공은 2019년도입니다.

박명숙위원

2019년도 착공을...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을 하는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현재 창대리 구 보건소 자리가... 지금 현재 구 건물에 양평군의 NGO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NGO를...

박명숙위원

다 나가야 되겠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 또 철거 과정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종 단체가 다 이전을 해 나가서 철거를 하면 1년 기한을 준 거네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서 이제 2019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임대주택이 양평군의 현 실정에서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 분양아파트가 계속 건설이 되고 있는데 또 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민간 임대주택들이 토지비 증가 등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조금... 임대주택은 조금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국토교통부나 어떤 협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협의를 또... 협의가 들어오면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렇게 다녀보면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요. 집 없는 사람이 많아, 양평에도.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읍면으로다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나올 거야, 어느 정도 내가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해요, 지금.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평의 일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군 단위 중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충족하게 다 하신 다음에 또 건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어딘가에 하나는 설치를 해야 돼, 지금요. 그렇게 대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불법 투기 요즘도 계속 상당히 심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서 주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위주로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 소각 위주로 이렇게 매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요일이면 자기가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을 못 간답니다. 불법 투기로 버려진...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완전히...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갖다 다 버려가지고요,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 투기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정리하느라고 등산도 못 간다, 이럴 정도로 불법 투기가 많은데 앞으로 이거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요 행락지나 이런 곳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2016년보다 예산을 8,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락지에는 2명씩 또는 3명씩 사람을 배치를 해서 불법 투기도 예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 3일씩 이렇게 있다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여름철에는 좀 그러는데 자주 할 수는 없나요, 수거를? 쓰레기 수거를?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는 매일 매일 배치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매일 매일 해야 될 것 같고요, CCTV는 하천 주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불법으로 투기한 데,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CCTV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수를 설치했거든요. 200개 이상을 설치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근거를 잡아서...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습관을... 쓰레기 하나가 쌓여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옆에 지나가다 꼭 쌓아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CCTV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행락철, 특히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투기물,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을 가서...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GDP가 3만 불 되는 데가 있고, 2만 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나라 가면 그런 행락시설 그런 데 불법 투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 게 다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야, 유럽에도 이런 데가 있네. 깜짝 놀랐거든요. 자, 우리 양평은 뭡니까? 관광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시고... 그러면 우리 환경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데,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CCTV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버리는 데는 CCTV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가짜라는 것도 있어요. 비싼 CCTV만 달 게 아니라... 옛날에 경찰들 가짜 스피드 건 다 달아놨잖아요. 거기 가면 차도, 사람들 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 못하고, 다 스피드 줄여서 80km로 가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진짜 같은 가짜를 달아놓으세요. 그럼 어디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광고 간판물을 세우세요. 여기에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최고 벌금이 1,000만 원 이하, 벌칙 뭐가 됩니다, 해서 딱 보이는 곳에 딱 해 놓으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왓칭 유, 해 가지고 딱 붙여보세요. 이것은 레코딩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딱 해 놓으면 과장님 하시겠어요? 그것 없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 있으면 버립니까? 그걸 보고 양심이 생기죠. 어유,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곳에,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지적한 곳에... 저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만 그걸 꼭 해 놓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주요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가 간판 설치를 검토를 하고, 가짜 CCTV 같은 경우는 법 적용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진...

송만기위원

인권침해 이런 것?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은 위계에 의한 게 공공용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서 경찰들이 이걸 다 떼는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악의적인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고, 그곳에 오신 분들에 대한...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좋은 쪽의 행위를... 법적인 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알아보시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그 광고물도, 간판도 어렵게 쓰지 마세요. 딱 두 글자, 몇 글자만 쓰세요. 딱 보고, 아이구... 카메라가 없어도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써 놓으면 어때요? 몰래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 놓으시든지. 아주 깜짝 놀라게 좀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계기금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자, 사업별 추진내역, 추진상황, 추진방법, 지도점검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881쪽 한번 봐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 제대로 자료가 들어왔다고 보세요? 지도점검 결과도 없죠? 이게 대부분이 민간사업경상보조로 나가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화위원

예, 민간사업경상보조나 민간자본적보조로 대부분이 나갈 텐데 그럼 지도점검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간사도... 필요한 경우에 간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안 합니까? 지도점검 안 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이종화위원

하는데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별도로 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감사 시간에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직접지원 부분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직접지원비 최대 500만 원을 하면 지원내역이 뭔지 내역을 하셨어야죠. 도저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봅니까? 직접지원 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쪽으로 직접지원을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 거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원... 오래 사셨던 분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하면 이 지금 수계기금, 11개 읍면에 주로 이렇게 교부를 하는데 지도점검 결과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는데 저희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를 신경을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율로 따지면 98.몇 %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액은 1억 원이 넘어서 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난번 결산검사 승인할 때도 우리가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억 원 이상을 반납을 할 정도면 사전에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다 쓰게 해야지. 이걸 진짜... 우리 양평군 재정이 넉넉한 편도 못 되는데 1억 원이면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건설과의 피양지 문제도 있지만 피양지 하나 만드는 데 500만 원이면 돼요. 물론 이 기금 갖고 활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어야지... 내 돈 아니고, 내 것 아니라고 해서... 제 돈 같으면 전 1원... 웬만하면 1원 한 장도 반납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내 돈 같았으면... 그리고 작년도 업무계획 보면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을 봐도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 발굴해서 이런 것도 주민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또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좀 해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업무계획에는 소득증대사업 분명히 해 놓고, 지금 실적이 없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소득증대사업을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라든지 뭐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종화위원

주로 1권역만 해당되는 데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주로 1권역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2권역에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주민들 협의체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이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 가지고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지도점검 결과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따 끝나고서라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거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특수협하고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주민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더 새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돼서 아마 좀 더 실속 있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아주 용역까지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용역이라는 게 너무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협의체하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아요, 각 과마다, 용역.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그 지원사업 부분,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툭하면 용역,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수계기금이 1원이라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계기금이 간접, 직접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허락을, 도의 허락을 받든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 어디, 어디에 쓰겠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 줄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준 돈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가 쓰겠다는데 당신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들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승인을 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13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마을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주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효과가 있나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130억 원이라는 큰돈을 뭘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서 공원을 하나 만들든지 뭘 하나를 만들든지 뭘 유치하든지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평에는 관광인프라가 아주 적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 하나 크게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수영장 하나 만들자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야외수영장 그거 하나 못 만듭니까? 애들 난리난다고 하는 그런 공간 하나도 못 만들어주고,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어린이들 갈 만한 곳도 없고,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해서 올렸을 때 거기서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돈을 마을마다 이렇게 줘서 막 나누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시겠지만, 활용을 잘 하시겠지만 기왕이면 군의 발전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 말씀 이해되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돈 쓰는 것보다... 수계기금 우리 한 200억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 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점점 더 환경단체에서 동물 보호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아주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광역철조망으로 설치를 해요. 그전에는 광역, 꼭 광역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만 집단화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철조망을 했는데 꼭 이렇게 광역철조망으로만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광역철조망사업하고 개인철조망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개인철조망은 자기네 농장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농장들은 거기를 막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부담을 하려고 시설 자체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광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주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광역철조망은 주로 한... 그러면 한 몇 ha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도 뭐 1,000㎡ 이상이든 5,000㎡ 이상이든 그런 게 없이 그냥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3, 4농가가 그쪽에 있을 때 신청을 하면 그래도 가능하면 해 주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광역철조망 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승낙이 가능한 곳이면 저희가... 그리고 농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 883쪽에 보면 피해액, 이게 원 단위입니까, 그냥?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보상액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이렇게 광역철조망을 주로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농작물,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광역철조망도 좀 더 수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리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인데 좀 더...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좀 예산을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철조망, 이 사업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억 1,600만 원, 2016년도에는 그랬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3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 한 약 300% 되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기동포획단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총기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돼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냐, 또 기동포획단으로 들어가야지만 불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동포획단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좀 각 읍면별로 몇 명씩 되더라고요. 이거는 기동포획단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늘렸으면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 입장에서는 상부지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총을 내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단, 저희가 자력포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스스로 총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든지 아니면 엽사를 활용을 해서 잡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포획단에 혹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자력포획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자력포획을 할 때 기동포획단에는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총기류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뢰해도 된다고요? 엽사.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멧돼지, 고라니가 많은데 이거 포획을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확인은 꼬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현장에서 매립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아, 매립을 그냥 하는 것으로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하고 이것도 지금 점검실적... 광역철조망 설치를 하면 면에서든지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나서 돈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금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 제가 추진방법 등도 요구를 했어요, 자료에, 당초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점하고 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요즘에도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그런데 요즘에 신원, 도곡, 청계산 주변이 고라니는 또 별로 없답니다. 멧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하여튼 이장님하고 그쪽에 나가셔가지고 포획이 되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포획을 하기 위해서 총을 이제 올해도 경찰서에서 야간에도 내주는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내줍니다.

박명숙위원

몇 시까지 내줍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4시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해 주시네... 예, 하여튼 대책 강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개구리 서식지 복원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하천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것 역시 제가 추진방법을 일정별로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주로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단체에 위탁을... 위임을 해서 이렇게 주로 식물 제거라든지 하천변 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생태계교란 식물은 작년까지는 단체에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경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단체에 이렇게 줬었는데 올해는 인건비로다 책정을 해서 읍면별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선 생태계교란 식물 같은 경우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용역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도 했었던 바도 있었지만 정말로 효과성이 나타나 보이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한 해 해 가지고 싹 없어진다 이렇게까지는 물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퍼지지 않는다라고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변 이제 환경정비사업, 쓰레기 줍고, 뭐 제초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도 조금 하실 때 환경관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일정별로 나가서 직접 한번 지도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가 어떨 때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단체별로 이 사업 아니더라도 지금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회나 각 단체별로도... 봉사단체, 적십자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그 외에도 봉사단체들이 수시로도 합니다, 하천변 환경정비를.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우리도 좀 주쇼... 이거는 기금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 봉사단체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각 봉사단체에서 일정별로 할 때는 읍면에서도 사업비를 아주 고르게, 말썽 안 나게... 왜 우리는 안 줘,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좀 고르게 이렇게 정비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교란 식물 제거사업이라는 것,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남한강변을 배를 타고서 다 봤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참 상당히 심각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심각성 못 느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느꼈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 팀장님은 누구시죠? 느끼셨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 어떤 분은... 뭐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아, 이거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저는 외래식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자, 지금 배 타고 이렇게 다녀보는데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줄 타고 올라가는 줄기들이. 그러면... 저도 우리 집 뒤에 그런 외래식물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 압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칩니다, 쳐요.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돈의 인건비를 갖다가 거기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제대로 활용되면 다 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지금 다니면서 많은 곳에... 거기 인원 5명, 10명 투입하면, 10명 투입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얼마 줍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단가별로는 다르지만 10만 원 평균 정도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평균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1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지금 몇 군데가 될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한 30만 평...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송만기위원

평수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곳에 해야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 외래식물이 자라는 데 보고서 가서 거기서 하면 10명이면 하루 종일 하면 다 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밑에 잘라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과장님? 과장님이 10만 원 받고서 일하면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를 수 있는 게 하루 종일 자르면요, 엄청나게 다 자를 수 있어요. 그거 지역이 몇 개냐는 이야기예요, 몇 개, 몇 개.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이거 지금부터라도 3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만 베어버리면... 또 중간에 한번 가서 이 돈을...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겠네요, 3억 원이니까 1억 원씩, 1억 원씩.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인건비로. 뭐 좀 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드릴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나누어 주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뽑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업체에 맡긴 이유도 사람을 뭐 10명을...

송만기위원

책임을 주는 거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 일어나면 당신들 문제 삼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겁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하시겠네. 금년에는 외래식물이 우리가 배 타고 돌아다닐 때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작년까지는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주셨잖아, 이제 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래식물을 뿌리는 못 뽑고 안 보이게끔 줄기부터 잎만 제거가 된 거야, 거의 다 보면. 이게 아까 송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 주변이 대단하잖아, 지금 북한강, 남한강.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해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올해는 관내 조경업체에다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경업체가 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뿌리째 뽑으려면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업체에도 주지만 그래도 배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 우리 지금요. 해병대도 있고, 양평의 어업인 다 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잘했나, 일단 조경업체만... 나누어서 주면 경쟁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배 있는 사람, 어업인, 이분들은 수영도 잘해, 위험성도 없어. 이건 또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일 많으니까, 강 주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경업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배를 갖고 있는 해병대라든가 어업인을 줬을 때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 업체만 주지 말고 한번 나누어서 주고 난 후에 여기에서 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나가면 될 것 같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변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변 쪽에서 뽑는 거는 배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강변이 아닌 둑 이런 쪽에 거의 다 있잖아, 지금 분포가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는 조경업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줄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 또 뱀도 많아, 또 여름이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하나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더 이상 분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공동사업으로 배 타고 다니는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생태계교란 가시박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시박 덩굴이 얼마나 나쁜지... 생태계교란 주범인 외래가시박은 생태계교란 1급 외래식물로 지정이 됐죠? 2009년도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름철 하루에 한 30cm씩 자란다고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거죠. 씨앗이 60년 동안 살아있어요. 그랬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가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제거를 할 때는 어릴 적에... 이미 커버린 다음에 뽑아버리면... 낫으로 쳐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느 정도 싹이 났을 때 한번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뒤돌아서서 한번 또 늦게 나오는 풀 뽑고, 한 네다섯 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저기를 하지 안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무서운 식물인지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이쪽에 보면 나무를 뒤덮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카메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나무를 다 뒤덮어가지고 식물을 다 죽입니다. 이게 큰 나무도 올라가서 이렇게 다 죽여서 몰살을 시켜요. 우리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수도사업소 앞이에요, 아까 여기 봤던데. 그리고 여기는 저기 학교 앞인데...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다 덮어가지고 식물을 갖다 다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키죠. 이게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죄다 덮어요. 굉장히 무서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일손도 많아지고... 이게 이제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럴 때, 싹이 나올 때 계속 뽑아야 돼요. 돌아서서 뽑고, 돌아서서 뽑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전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잡기도 힘든 식물입니다. 여기는 신내천, 아까... 조금 봤던 데는 신내천이고, 여기,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앙덕리... 지금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난여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기 시작할 때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된다고. 여기도 신내, 회현리 신내천이고... 여기 사진을... 이만큼 무서운 속도로... 하루에 30cm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거 예산을...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1년에... 올해 지금 예산 3억 4,000만 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거는 나올 때, 이게 제거를 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5월 초 싹 나올 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족족 이렇게 뽑는 작업을 했고요, 2차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2차로다가 또 뽑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도로까지 지금 침범을 했어요. 도로에서 산 위로 올라가면 진짜 그야말로 소나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빨리... 이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따 말미에 해 주실래요? 아니면...

이종화위원

다 끝나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 끝나고? 예.

이종화위원

보충질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총괄부서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행락지, 하천변의 공중화장실... 이제 우리가 지금 20만 원씩 월... 드리고, 마을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말 및 공휴일만 되면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지 평일에는 좀 청소가 약간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말하고 공휴일만 중점적으로 청소하지 말고, 가끔씩, 주 2회씩은... 다 휴지, 오물 이런 것을 수거하러는 가지만 그래도 지저분하면 청소도 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행락지 하천변이 지금 96개소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전반적으로 관광지라든가 터미널, 체육시설, 역사 이런 데는 연 2회, 5월과 8월에 두 번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좀 시정,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락지라든가 하천변은 이제 행락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있잖아, 거기는. 관내, 관외가,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여기는 수시로 누구나 다 이용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연 2회가 아니라... 이건 너무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하나만 짚더라도 내가 먼젓번에 체육 담당자한테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국수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설명을 했는데 양평의 양평읍 갈산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두 개예요, 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 이동식... 6.25참전비 옆으로. 그런데 정말 그 70세 넘어서... 관리를 엄청 잘하고 계셔. 정말 거기를 벤치마킹해야 돼. 제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지금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너무 많아, 지금요. 이 터미널도 지저분하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연 4회 정도를 하시고, 또 뭐냐면 제가 갈산공원 공중화장실을 아까 잘한다고 칭찬을 했지만 요즘에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또. 가서 보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는 깨끗한데 또 날파리 이런 게 강 주변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지저분한 거야, 또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건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또 지적을 할 거지만 그래도 소독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청소와 아울러서 소독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장날마다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는 가장...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좀 엉망진창이다. 왜냐하면 주민이나... 장날, 5일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 엄청나잖아, 지금. 양평시장 한 군데 짚더라도 장날이면 인원을 파악 못할 정도로 오시잖아. 토요일, 일요일날은 더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손도 씻을 수가 없어.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 갖고. 그래서 여기는 또 시장상인회하고 잘 또 소통과 협조를 해서 정말 휴지도 한 군데다 딱 버릴 수 있도록 지정을 하든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 짓는 휴게소의 이런 데, 공중화장실은 휴지통 자체가 없어요. 제가 뭐 여성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휴지통이 없는데 우리는 휴지통이 있는 데가 많아, 아직도. 그러면 차라리 휴지통을... 문에다 써 붙이는 거야. 휴지, 화장지도 알맞게 쓰시고, 물도 좀 알맞게 절약해라, 이것도 다 지역경제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휴지도 좀 적게 쓰지 않냐, 화장지도.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내 게 아니라고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대충 쓰고 다 그냥 집어넣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이거 화장지도. 그런 것도 또 교육을 통해서 좀 절약하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갔을 때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지나가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다녀봐도 정말 절약정신이 1등이다. 왜냐하면 물도 우리는 지금 군청 물 딱 하면 그냥 콸콸거리고, 손을 닦으려고 해도 수돗물이 콸콸거리고 버리는 물이 더 많아, 사실은. 다 자동시스템이야. 졸졸졸졸 해 갖고 간신히 손만 씻게끔 그렇게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 화장지도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크리넥스처럼 벽에 붙어있어. 그래갖고 뽑아봤자 아주 얇아요, 그 화장지가. 이렇게 비추면 비칠 정도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절약이 되더라고, 가서 보니까. 쪽쪽 뽑는 거야, 거기서. 크리넥스처럼 쪽쪽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없어. 휴지통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진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문화부터 정말...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 써 붙이면... 시스템이 아직은 안 됐어, 그렇게까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도 화장지도 그런 것을 좀... 화장지가 좀 비쌀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화장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 짓는 것은 정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것, 시스템 이런 것을 했을 때 다 절약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과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시고, 우리 지금 14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다가 거의 다가 그냥 평균... 잘 되는 데 몇 군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지금 문제점 아시고 계실 것 같아.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 답변하시겠어요?

박명숙위원

답변하셔야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락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보수할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행락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광탄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크기는, 규모는 큰데 바닥이 망가지고 그래서 보수 예산을 면에다가 또 배분을 해 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다른 화장실보다도 좀 사실은 많은 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도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다 시정되고,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공중화장실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화장실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동화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비치를 안 하는 게...

박명숙위원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원칙이기 때문에 비치 안 하는 방향으로 하되 여성분들을 위한 위생용품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마련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염려 안 하시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져주시고, 청소하면서... 여름인 만큼 냄새도 심해요... 그러니까 소독, 소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전통시장 내 화장실은 문제가 뭐냐면 여성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갖고 정말 여성 하나를 더 거기다가 뭐 어떻게 배치를 하든가... 월 20만 원, 배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연세 드신 분 중에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 좀 꼭 해서 여성분이 여성화장실 가서 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웬만하면 지금 화장지는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쓰레기통은 없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봉투, 그것만 조그맣게 놓으면 될 것 같아, 여성화장실에. 그렇게 놓는 것으로다 해서 정말 양평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깨끗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일본도 갔었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진국에 가면 화장실에 거의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업소도 마찬가지고 휴지통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앞에 내가 뭐라고 써 놨냐면 ‘휴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십시오. 휴지는 물과 함께 분해돼서 다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걸까요? 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화장지, 휴지는 물하고 같이 다 분해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나가는 건데 우리는 가면 아까 말했지만 여자들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다 쌓... 이런 하류 문화, 하류 화장실 문화, 우리 교통 문화도 삼류 문화입니다만 화장실 문화도 삼류 문화예요. 이런 휴지 문화... 자, 여성의 패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만한 비닐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그것 하나 넣고서 거기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큰 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도 이제는 좀 앞서가라. 개방형 화장실이든 내 가정집 화장실이든... 가정집 어디 집에 가도... 가정집에서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지는 물과 분해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좀 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안에 그런 식의 글씨... 모르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화장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십시오. 화장지는 물과 함께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문구 하나만 해 주셔도 여성분들이 당황 안 할 겁니다. 이거 어디다 넣지? 왜 없지, 화장지? 이것은 삼류 문화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부 매수토지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의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 질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부 매수토지 현황... 지금 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20만 평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 양반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나무만 심고...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양평이 자족도시가 되려면 12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게 뭡니까? 주차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좀... 우리가 매수된 토지를 좀...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우리 좀 주차장으로 씁시다, 해서 일부 공간은 그렇게 좀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의원 되자마자. 혹시 그렇게 해 본 적은 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가서 회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은 좀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해서... 저희만 매수토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양반들이 토지 매수하는 부분은 우리 식당이든 모텔이든 여러 가지 개인집이든 다... 아니, 뭐 대상은 무조건 판다 그러면 다 수변구역 안에 있는 것 사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경제도 많이 망가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 양평군은 75%가 산이란 말이죠. 거기 몇 군데 주차장 만든다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게 참 도움이 될 텐데 그 양반들 아주 고집이 세네요. 싸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지금 없네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제인데 차기 군수가 누가 되는지 좀 그런 것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군수가 나와서 환경부 가서 책상 두드려 패고... 그런 군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네요.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그 두물머리는 양평군이 자랑하는 관광지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일단은 나온 오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2012년에 한 것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 현장에 안 가보셨구먼. 두물머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거기 주말에도 나갔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두물머리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풀도 안 뽑고, 담배꽁초는 여기저기 그냥 나돌아 다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셨나요? 관리하셨냐고요. 거기 화장실 몇 개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 총 5개 있습니다, 두물머리 내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화장실 청결하게,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대부분이 양서면의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환경... 주변 꽃길 같은 것은 열심히, 자기 마을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물머리 쪽으로 와서 보면 주변에 이제 집을... 빈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담장이나 담장 옆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수선해요. 풀도 안 메고, 이런 것들이. 또 거기 보면 신혼객들, 드라이브하는 연인들, 또 관광객 이런 분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엄청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특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수선한 것을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풀 자라고 이런 것들까지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양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에서 양수시장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큰 길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길가에 보면 좀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에... 마을도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해요. 특히 관광지는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관리감독 하는 데는... 거기에 소관되는... 환경관리과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차로 쓱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어수선한 점이 너무 많더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그리고 주변의 간판정비 또 그리고 길가에 꽃 같은 것도 좀 아름답게 심어서... 거기는 어차피 관광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기 좋은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가꾸기는 대체로 주민들이 거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 양수리 쪽에 그쪽에는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보는데 정자나무 밑에... 정자나무 있죠? 큰 정자나무, 강 바로 옆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우리 두물머리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주차장에 공사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여기서 하는 건가요? 주차장 공사.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세워줬고요, 지금 예산은 특화도시개발과에서...

송만기위원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송만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너편에 이레공업사 앞에 거기, 거기 부분도... 주차장, 거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있죠? 알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바로 건너편에... 그거 왜 안 하고 있죠? 거기도 같이 동시에 해서 거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거기 양쪽 다 할 겁니다.

송만기위원

할 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쪽은 안 하는 이유 뭐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마 일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양쪽 다 정...

송만기위원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제가 담당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빨리 해서 깨끗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석면 철거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석면 철거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미철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언제 다 완료가 되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석면 철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게 하나에 336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철거하려면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0동을 철거하겠다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에게 일단 100동만 온 거고, 이거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면 한 120에서 130개 정도...

송만기위원

그런데 석면건축물 이거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돼요? 개인이 원래... 좀 하라고 그래서 개인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영세한 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잘못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거 해 주니까 그렇지. 강제적으로 좀... 아니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텐데 왜 여기다 돈을, 수백억씩 거기다 돈을 씁니까? 난 참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석면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쓸 돈도 참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철거해 준다면 아니, 나 같아도 기다리고 안 하죠. 그런 부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 돈 쓸 게 아니라...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바쁜 양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 예산은 그리고... 국비가 50%고요, 또 지방비가 50%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50%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군비 어쨌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양평군의 가장 현안사항은 사회단체 국도비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들어오는 것부터 또 지도, 관리, 감독 소홀 그거 다 들으셔서 아시죠? 보니까, 환경관리과도 지금 보니까 작년도 6개 단체 지원하셨고, 올해도 이제 거의 그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제일 많은 데가 녹색성장위원회 1억 7,295만 4,000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런 데는 정말 소모성이 있는지 낭비성이 있는지 정말 맨 처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문제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터졌다 하면 이 보조금에서 다 터집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때 보니까 믿었는데 보면 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사회단체든 기관이든 하는 데는 아주 꼼꼼하게 정말 지도와 교육과... 잘해 주시고, 한 번 더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감사를 시켜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공무원한테도 문제 있고, 양평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정도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무왕리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건 이것 끝나고 질의...

송만기위원

다 끝났잖아?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 지금 이 소관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송만기위원

아, 예. 끝나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소각장에 불이 난 것은 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우리 소각장에 못 가는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매립지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매립지에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엄청나게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아주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뿔나가지고 오늘 사실 저기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불나고 나서의 경위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날 불이 났고, 제가 5월 21일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보고 듣고 바로 경기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를 보낼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이 있을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각 시군의 소각장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우리 쓰레기 좀 받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각 시군 소각장에서는 일단 받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해서 5월 20...

이종화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5월 20... 금요일날 됐습니다. 5월 26일인지 25일인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날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대책을 세웠던 게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문제를 제일 먼저 검토를 했고, 두 번째,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각 시군에... 2015년도에 소각장이 있는 시군들이 품앗이라는 거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쓰레기 반입해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 분산해서 처리를 해 주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면서 성남이나 수원 그리고 파주, 연천 이런 곳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양이 백여 톤 좀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해도 75톤이고, 그리고 이천에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가 한 4,0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이천 것만 처리하기도 벅찬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5월 30일날 현장에 나왔었고요, 현장에 나와서 이천소각장 확인한 다음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 받아주기 어렵다... 돌아가서 다시 토의를 한 다음에 받아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양평은 자체 매립장이 있으니 거기에 매립을 하고, 이천 것은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립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주민대책위원 분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자, 지금 이게 이제 2주 동안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 하셨나요? 다 말씀드렸나요? 주민대표가 알고 있나요, 그 말을? 지금 제가 일부러 말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맨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드린 건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를 우리 주민 여러분도 들으셨나... 저 우리 이학표 위원장님, 혹시 이런 이야기 다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예스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임원회를 하고 임원회에서 나온... 임원회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당장 매립을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됐고, 그걸 가지고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총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사실 악취며 여러 가지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만 지금 방법이 사실은 없네요, 들어보니까. 해 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죠? 담당 과장으로서 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수도권 매립지니 뭐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묻어라, 이런 걸로 나가는 거네요, 거기다가. 갖다 풀어라.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묻으려고... 예, 하고 있는...

송만기위원

저,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좀 여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송만기위원

안 되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그 이야기 좀 들으면 안 됩...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자, 아니, 그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불가능한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건 지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대안이 뭐냐, 군에서 이제 이 대안을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다 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과장님이나 군에서 잘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군민들, 여기 오셔서... 대표가 오셨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마디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그리고 임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데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임원회를 하거나 총회를 할 경우에 정리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 대화의 창구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지금 방법은 수리가 3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현재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지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수도권 매립지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화나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뭐 아주 이거는 주민 알기를 뭐로 아느냐는 말이지... 그런 부분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합리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천소각장의 화재로 인해서 여주, 이천, 양평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항을 부군수님,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은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보고했을 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의견들을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20일이 됐는데도 아직 어떤 세부적인... 세부적인 것 말고도 잠정적인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아직 아무 것도 없죠? 그리고 당해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면장님하고는 사실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소재지 면장이 그 지역의 모든 행정의 책임자인데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죠. 대책위, 면장님, 또 담당 부서장님, 협의를 해 보시고, 몇 번씩 하셔야지. 지금 쓰레기가 거기 쌓여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쌓여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부군수님 좀 답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부군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석에 해 주셔서... 그러나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가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부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쓰레기 대란, 우리 작금의 아주 큰 문젯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20여 일간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예,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진작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어야 되고, 쓰레기양을 감축해야 되고, 진작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날쯤 거기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다 매립을 했었죠, 2, 3일 동안? 한 2, 3일간인가 매립을 했어요, 그냥. 그렇죠, 환경관리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매립한 것은 아니었고요, 들어온 반입 쓰레기는 그 당시 원래 이천소각장이...

이종화위원

아니, 간단하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기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치하는 중이었었고, 그중에서 분리해 놔서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불연성폐기물은 원래 매립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연성폐기물을 매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제가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하여간...

이종화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부군수님께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까만 봉지에... 지금 매립하기 위한... 그 옆에다가 적치를 해 놨어요, 지금, 바로. 언젠가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라도 포클레인이나 장비 들여와서 트랙터로라도 쓱 밀어버리면 매립이 돼요, 거기. 제가 거기 가 봤어요. 까만 비닐봉지에 그냥 뭐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쌓여있어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리며 뭐며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뿐만 아니라 지평면, 나아가서 인근 면까지 파리가 가는 거예요. 부군수님, 지금 각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적환장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그러면 각... 지금 이천소각장이 다시 가동될 때까지 각 읍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해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매립보다는 비닐이라든지 썩지 않는 것은 소각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닐 소각 같은 것은 각 읍면별로 쌓아둘 수 있는 지금 적환장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해서 반입이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5월 23일부터 벤치마킹을 갔을 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영월, 포항, 영덕 같은 데를 갔었는데 특히 폐기물처리장, 영월 폐기물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었을 때 영월 폐기물처리장에는 6급 소장이 근무를 하는데 당초 쓰레기폐기물장 건립할 때 마을에다가 마을기금으로, 32억 원을 마을기금으로 하고 그것을 조성을 했답니다. 반발도 많았었대요. 그만큼... 영월은 그대신 또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데 거기도 폐기... 소각을 위해서 소각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태백시와 지금 공조를 해서 태백에다가 소각장을 다시 건립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이라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여태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그냥. 금년도에 부군수님 이천소각장에 우리 쓰레기 갖다 버리는... 소각시키기 위해서 11억 원을 이천소각장에 부담을 했죠, 금년도만?
그럼 나중에 정산은 되겠지만, 지금 안 들어가는 쓰레기들, 소각들 정산은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서종이나 이쪽, 먼 데서 지평까지 옮기는 것, 운송비도 대단히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 친화적으로 한다면 서부권에도 하나 건립을 하시죠. 예? 서부권에도 좀 하나 건립을 하셔서 서로... 뭐 주민들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부권에 하나 건립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 쓰레기매립주민대책위원회에서... 뒤에 와서 계시기도 하지만 검사를 해 가지고 서종면이 일주일 반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평읍이 3일을 반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또 지금도 가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가 어떤 경우는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고... 뭐 물론 그분들이 부지런해서 좋은지는 몰라도 확 뿌려놓고 가면 주민감시원들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어느 차가 버리고 갔는지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가서 보면 엉망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붓고 가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물론 부지런해서 그러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차가 반입시간을 9시 이후로, 6시 사이에만 이렇게 조정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야 주민감시원이 철저히 감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환경관리과장님이라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시간은 사실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는 게 좀 먼 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위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잠깐 저희가 했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책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임원들... 그리고 만나고... 저희가 읍면 부읍면장 회의를 할 때 일단 지시를, 지시가 아니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라, 그것 하나하고, 가는데 쓰레기 떨어트리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 그래서 암롤차량으로... 지금 암롤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압축진개차량으로 다 바꿔서 앞으로 완전히 밀폐된 차량으로 할 거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지금 밀폐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은 다 밀폐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세워놨기 때문에 밀폐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한 사항은 개선사항일 뿐이에요, 앞으로 조금씩.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제까지, 그렇죠? 지금 분리수거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라 그래도 안 돼... 지금 회의 끝나고 저하고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까만 비닐봉지 투성이예요. 이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감사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보다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용은 철저하게 주민감시단에게 감독을 받아서 매립을 하고, 비닐이라든지 소각용 분리수거를 해서 각 읍면별로 쌓아뒀다가 이천에서 그게 완공되면 실어다 소각하라, 이거죠. 그럴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봉지에 담겨 있는 것 수거하지 말아라. 수거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분리를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매립장으로 갖고 와라, 그런 부분까지 이미 다 지시가 됐고요. 그리고 비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소각도 가능한 것이지만 재활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분리배출을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그게 안 들어가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고지가 부족해서 아직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하는 것은 쌓아둘 것 아니에요? 적치를 해 둘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적치가 아니고 저희가 그 재활용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리가 되되, 재활용으로 분리 못하는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각장으로 갔든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 것은 각 읍면별로 쌓아두라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종화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영월군에 우리 위원님들 갔었어요. 거기 소각장 있어요. 그런데도 태백시에다 또 짓고 있어. 서로 이다음에 어떤 화재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다른 시군은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평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서부권에 하나 짓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했지만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리면 또 지적도 한다면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 또는... 지난번에 양평읍에서 쓰레기 반입 중단을 했을 때 모 읍장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통해서 홍보하고 했을 때 깨끗하게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 반장님, 뭐 또는 각 사회단체... 때마다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속히 부군수님 책임하에라도 거기 소재지 읍면장 또 대책위원회 임원님들 하루속히 만나셔서...
거기 한번 가 보셔가지고... 파리 날립니다, 파리. 한 번 가보셔서 또 한 번 대책협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책으로 부군수님이 좀 주민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소재지 면장님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이천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5월 21일날 화재가 나서 이런 경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부터 의회가 열렸잖아, 지금 정례회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줬다면 미리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파트, 아파트는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는 1등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나가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정 비닐...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썩지 않는 것, 다 나와 갖고 다 분리를... 여기 뭐 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리를 다 해요. 거기는 철저하게 나가는데...

이종화위원

나 아파트 이야기는 안 했어.

박명숙위원

아파트가 아닌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게 들어가는 거야, 까만 게, 까만 비닐봉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분리수거를 책받침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 나누어 줬어요, 지금. 다 나누어 줬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잘해 갖고 분리가 정말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주 강구를... 대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천의 소각장이 언제부터 정상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8월 말까지...

박명숙위원

8월 말? 올 8월 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반입은 아마 9월 초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9월 초요? 9월 초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목동아파트가... 과장님, 저기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가스 들어가는 것 아시지, 그렇죠? 서울 목동아파트.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바로 옆집 하남시가 우리 전국에서... 최첨단 지하벙커에 소각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히 하는 거잖아. 거기도 해서... 지금 아파트에 가스가 들어가고 다 한다고 하남시도. 그러면 우리 군수님 동부권협의회 모임이 있으셔.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잘하셔갖고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쓰레기를... 정말 아주 그냥 매립할 건 매립을 하고, 이것은 꼭 태워야 될... 소각이다, 이것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한두 달 하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좀 협의라도 한번 해 봐야지. 바로 옆 동네니까... 그렇게는 협의를 안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하남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해 봤어요? 뭐라 그러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하남시는 거기 소각장 자체 용량이 자기네 것 처리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 소각장을 쓰면서도 남은 물량은 다 이천시로 왔던 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하남시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파트에 가스를 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소각용량은 정해져 있어서 그 용량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남는 물량은 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 광주시는 수도권 매립지하고 예전에 부담금을 내고 협약을 체결해서 남는 쓰레기양은 지금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건 이제 제가 한 번 더... 저는 거기 의회에서 들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거기 벤치마킹도 제가 가봤어요, 지하벙커에.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 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가지고 남쪽에서도 다 올라오더라고, 거기 벤치마킹. 이 소각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뭐 안하는 게 없어. 벙커에서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9월 초에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 과장님 전체가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웬만한 것은 매립이 됐더라도 아, 이거는 꼭 태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인근 시군하고... 그래도 소각을 하고서도... 우리 화장장 다 비슷한 거잖아, 지금요. 돈 내고 좀 하면 되겠지 몇 달동안만 좀 중요한 것만... 그런 식으로다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몽땅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쓰레기가. 꼭 이거는 소각할 수 있는 것, 매립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그래봤자 6, 7, 8... 3개월이네요, 그렇죠? 3개월 동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문제 해결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책이고, 지금 현재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 분산을 좀 하는 거지,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시군, 시장님...
이렇게 서로가...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갖고 나가는 거야. 수수료를 내야지 어떻게 해... 소각하는 수수료라도 내서라도 3개월 동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천이 또 정상이 되면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아니,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이천소각장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정말 그동안에 우리 양평군이 너무 준비성 없이 살았다... 왜 그렇게 준비성 없이 그렇게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갑자기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그동안에 참 진짜 많은 희생도 해 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대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양평군 쓰레기가, 쓰레기가 뭐 한두 차겠어요, 그게? 엄청 나죠. 좋은 말씀들은 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위기를... 9월달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요, 이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청결하게 또 분리해서 쌓아놓을 것은 또 한 군데에 쌓아놓고, 면별로...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난주에 이거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티타임할 때도 읍면의 읍면장들이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읍면장들이 매립장에 일단은 가서 현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직접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하라고 하셔서 바로 그 부분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을 알아야 가서 읍면별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저희 매립장 부분이 이제 깨끗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그 위에 적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어느 분이 찾아오시더라도 아,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정말로 쓰레기... 자체적으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 전에... 아까도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가니까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공원화식으로 해 놨어요. 매립장 별도로 했고, 또 소각하는 데가 별도로 있었고, 저희가 다 돌아보면서 우리 양평군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엊그제... 제가 오늘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가 10만이 넘고 12만 명인데 이 소각장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준비성이 없는 그런 양평군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무왕리 매립... 그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그나마. 이건 진짜 정말 시급을... 급한 일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에 축분공장도, 그것도 정말 냄새 안 나게...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현대식으로 하라고 얼마나 한동안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이 오로지 하는 일은... 그런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대책이 나오면 또 의회하고 이렇게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대책위 이학표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원 팀장님은 교육 가셨다고 먼저 공문 오고, 통보 왔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교통과장 엄정섭
요찬

송요찬위원장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P행복마을버스 및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안전한... 취약지역의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 직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P행복마을버스가 이제 서종면을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서종은 이제 일반버스가 들어가면 이용률이 좀 떨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뭐냐면 정배리 쪽이나 도장리 쪽이나 마을버스가 주민하고 좀 시간대가 안 맞는 거야, 지금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오경진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고, 먼젓번에 팀장님하고도 했었는데 일단은 금강운수 쪽에서 인원이, 고객이 너무 많이 탑승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현 시간대로다 운행을 하고, 그 지역에서 시간대를 이장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면 조금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주민마다 요구하는 시간이 다 똑같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서종은 이제 YP행복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전 리를 다 다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도 도출을 하셨어. 농어촌버스와 겹치지 않도록 노선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시간대 다 봤습니다. 시간대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장님들하고 다 한번 이장님회의 때 가셔 갖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강운수의 버스시간대, 명달리에서 오는 방향, 정배리에서 오는 방향... 거기가 이 노선이 길다 보니까 막 다녔다 또 이리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 막 빙빙 돌다 보니까는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지금 거의 다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YP행복마을버스가 이 농어촌버스하고 겹치지 않도록 노선 변경을 좀 앞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금 행복버스가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금강운수 버스 시간표하고 노선이 같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일부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겹치는 데가 좀 있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건 저희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농어촌버스도 만약에... 겹치지 않게 해 주면서 농어촌버스를 조금 시간대를 30분 당겨준다든가 출근시간에... 지금 뭐냐면 수능리로 해서 서후리로 해서 정배리로 해서 내려가, 아침시간에는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정배리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앞당겨달라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동네에서는 또 아니야,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이장님들끼리 협의를 잘해 갖고 오시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교통과에서 그렇게 해 주면 또 금강운수 쪽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을끼리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 농어촌버스 다니는 시간대하고만... 그냥 외로다가 겹치지 않게만 이장님 전체하고 좀 이렇게 맞춰 갖고 이 4개 노선으로다가 운행을 잘해 주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침, 일단 7시 45분부터 운행이 나가는 거잖아, YP행복마을버스도,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행복택시입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21개소 마을을 다니다가 올해 이제 병산3리하고 아신1리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렇게 잘해 주셔서 이제 또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양평운수, 봉황택시, 또 이렇게 개인택시 이제... 여기는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요. 이쪽에서 지금 운행 잘하고 계십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는 18대가 지금...

박명숙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움직이고 있고요...

박명숙위원

이상 없으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상은 없는데...

박명숙위원

이상은 없는데 주민들이...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택시를 불렀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불렀으면 좀 내가 내려야 되는 쪽에다가 내려주지를 않는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거의 다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야, 노약자, 그렇죠? 거의 다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그래도 이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박명숙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하는 거잖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그러지 않는다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점을 정해 갖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손님들이 오시면 태워갖고 오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시간대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것도 잘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또 그러면 여기 운수, 이 업체에다가 좀 그것도 잘 더 이렇게... 다 여기 타시는 분들은 다 소외계... 뭐냐면 버스가 안 들어가서 이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곳이잖아, 지금요. 이 노선이 좁아갖고,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데는 정말 내가 봐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받는 주민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봉성1리도 해 주셨는데 여기 봉성1리는 사실 여기는 피양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갈 데도 없고, 들어가서 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행복택시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더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운수업체에다가 좀 잘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는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YP행복마을버스나 행복택시나 정말 그 시간대를 잘만 해 주면 그분들이 잘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마을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종이 거기가 약간 문제가... 이게 선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거든요. 거기는 YP마을버스 그것은 정말 시간대를 조정 좀 잘해 주십사...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운행 못하는 것을 마을버스에서 추가로 지금 운행을 하는 것을 저번 주에 또 조정한 적이 있고요,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을 잘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 지금 저기서 운행하는 거죠? 저기 뭐야...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자율방범대.

박명숙위원

자율방범대. 예, 자율방범대 대장님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만 잘 지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저기 뭐야... 버스 운행 시간만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시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평 전동열차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지평역까지 전동열차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우선 양동까지도 계속해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 작년도, 지난번에도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드렸었는데 양동역까지의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이게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갖고 당초에는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운행을 하려 했던 건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갖고 용문까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장요구를 하고, 지평발전위에서 또 방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평까지는 역사 건축비 68억 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만 양동까지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매곡역이라든가 양동역까지 역사 건축이라든가 운행보전비 같은 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게 타당성을... 적자 노선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다, 그 이야기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어떤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계속해서라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역 연장운행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원주까지 하려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지분석이 맞지 않고, 적자가 너무 예견돼서 용문까지 했다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횡성군에 있는 탄약고가 지평으로 들어오면서 초대 회장, 2대 회장,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횡성군, 국방부, 양평군 3자 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60억 원이 우리 양평군으로 들어왔고, 그 중에서 30억 원이 전동열차 하는 데 예산으로 보탰어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들어온 돈과 함께 우리 양평군 예산 보태서 68여 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열차시간표가 지금... 909쪽에 보면 열차시간표, 1일 평균 이용객이 96명이에요. 열차시간표를 보시면 기존에 무궁화호 열차가 6시 18분에 있고, 전동열차가 6시 37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차냐면 20분 차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무궁화열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가요. 무궁화열차는 청량리까지 약 40분 걸리고, 전동열차는 한 시간 한 20분여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맞질 않잖아요. 그 다음 열차도 8시 25분에 있고, 8시 12분에 있고. 하루에 6대 다니던 차에 중간 중간 잘 넣어 놨으면... 오후시간처럼... 기존 열차가 16시 4분에, 18시 21분에, 그런데 17시에 이렇게 중간에 넣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우선.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런데 이건 6시 10분에 있고, 6시 30분에 있고, 이렇게 시간 조정을 했으면 이때 탄약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양평군, 횡성군, 국방부,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횡성군에서 예산까지 받아오면서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비대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시간을 정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양평군수, 횡성군수, 국방부 관계자 협약서가, MOU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랬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임석을 시키고, 옆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란 말이지. 그럼 그때 좀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 시간표대로 하니까 이게 들어오는 건 좋지만...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간표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도 충분한 논의 없이 열차시간표가 정해진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평면에서 저희가 시간대를, 최적의 시간을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시간 대 6시대에 하루 8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내 달라 그랬더니 10시대로 시간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종화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들어와갖고...

이종화위원

면장이 임의로 그렇게 올렸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 위원님하고 저거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한테 조정해 달라는 게 6시 37분 상행을 8시 11분 차로 좀 늦춰달라는 것 하고...

이종화위원

어떻게요? 8시 12분에 있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 전철이요.

이종화위원

글쎄, 전철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상행.

이종화위원

상행이 그럼 이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6시 37분 차를 8시 11분으로 조정하고, 또 8시 12분 차를 10시 41분 차로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이종화위원

그러면 8시 12분 차를 8시 11분으로 하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 8시 12분 차를 10시 41분 차로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6시 30분 차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것은 8시 10분 차로...

이종화위원

10분 차로 하면 8시 25분에 무궁화열차가 있잖아요. 10분 간격이잖아요. 상당히 편하겠습니다. 10분마다 이렇게 차가 있으면. 적어도 7시 경... 7시 경에 지금 비어 있잖아. 그런 좀... 10분마다 차가 있어. 이렇게 편해요, 지평 저기가? 10분마다 차가 있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7시 경에... 6시 기존 열차가 6시 40분, 8시면 7시 반 경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뭐 한... 지금 10시 5분 기존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시에다 또 집어넣어? 그렇잖아요. 기존 열차가 10시 5분에 있는데 이걸 또 10시에 5분 간격으로 차를 배차를 해요? 아주 주민들 편하게 해 주시는 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평면에서 자기네가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종화위원

아니, 면에서 하면 면장이 한 거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면장은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평면의 전체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종화위원

아니, 합리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0시 5분에 있는데 10시에다 집어넣는다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10시 41분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이종화위원

41분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참... 답답합니다. 11시경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10시 41분에 한 거고요, 일반열차는 10시 5분이고, 그러니까 35분 정도 시간차가...

이종화위원

10시 40분 정도만 해도 조금은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보겠네요. 그런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41분이요.

이종화위원

기존에 8시 25분에 무궁화열차가 있는데 또 8시로 바꾼다는 것은... 좀 이것을 한번 저하고 별도로 상의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다시 한 번...

이종화위원

한 7시 반 경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1일 이용객이 96명인데 상행선, 하행선 내리는 분까지... 이것이 좀... 승객들이 많이 타고, 이용을 많이 해야 우리 양평군은 적자보전금이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군민의 세금으로 적자보전금을 나가면서까지 하는 건데 최대한도로 아주 합리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 지평역만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글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용문에서 기존 노선하고 그 시간대하고 또 그것도 맞아야 되니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7시 반 경에도 있잖아요. 그 7시 반이나 3, 40분 그 전후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하여튼 그건 전체 시간표를 한번 놓고요,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저기를 아주 좀 합리적으로 하셔서... 적자보전금이 금년도에 지금 약 1억 2,000만 원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추정입니다, 그건.

이종화위원

예, 글쎄, 예상.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하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종화위원

예, 최대한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해서 적자보전금이 1억 원 이하로, 또 5,000만 원, 6,000만 원 이하로 군민의 예산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여기 위탁 부분을 보니까요, 이게 어디야... 여기 노상주차장, 양평읍 같은 데는 4억 3,000만 원, 수입이, 총수입이... 또 나가는 돈이 4억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간신히 어떻게 때운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탁자들이 어렵게 하는 것 같군요, 큰 수익 없이.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양평 이 군청 안에 상당히 주차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5부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군청 안 것은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에서 하는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전체로 보면 지금 양평읍에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주차장, 양평군 주차장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양평시장 내에 거기다 지하라든가 지상으로 해서 한 300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평시장 내에 주차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떤 여건 변화가 좀 있어야 저희가 좀...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고수부지 실태조사 뭐 내역 및 향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고수부지가 어느 고수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고수부지는 금광아파트 앞에 거기 한 120면 정도 주차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잘 보셨어요. 지금 양평 시내 안에 할 수 있는 고수부지는 거기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게 하천부지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 하천부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부지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타워식으로 해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식으로 된 어떤 관리지역은 없어요? 대지는 없어요? 전혀 안 섞여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전에 일부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워낙 토지매입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하천 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좋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거긴데 거기가 굉장히 그래도 넓어요.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제일 넓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를 한... 예를 들어 복개는 못하더라도 한 5층 정도로 하면 저는 아주 양평 시내에 주차장은 완전히 그쪽으로... 시내 안쪽에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상권이나 이런 재래시장 접근... 장사하는 데도 접근적으로는 아주 최고라고 보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다고 보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거 가능하다면야 저희는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텐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천부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 하천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이제 복개를 요즘에는 걷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정말로 그걸 희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는데 그 대신에 나머지 이제 하천부지는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연구했으면...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양평군 주차장에는... 해소할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봐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연구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철도 유휴지 개발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못했고요, 먼저 과장님하고도 한번 했고, 또 먼저 우리 팀장님하고도 했고, 아마 오경진 팀장님... 우리 다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뭐냐면 동서울터미널에서 양평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이제 양평버스터미널을 오기 전에 한번 양수리에서 서는 버스도 있고, 안 서는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휴먼빌 앞에서는 서. 우리 거기 있잖아, 버스정류장이, 그렇죠? 섰다가 이제 버스터미널에 가서 서는데 이 옥천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버스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가기에는 또 힘든 거야. 다시 또 여기까지 왔다 걸어서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또 양평역까지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옥천에 계신 분들이 아신역 주변에 건너편에다가 직행버스 승강장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옥천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버스 기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양평군청이 금강운수하고 거기다만 만들어주면 서는 거는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대, 그 기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다 교통과에다가. 했을 때 전... 군청으로 오셨잖아, 우리 팀장님이. 그걸 아마 금강운수하고 협의를 했나 봐요.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대, 거기서요. 아,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그 답변을 줬어, 그 팀장님이. 홍 팀장님이. 그러고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경진 팀장님이랑 한번... 저기 한번... 과장님 아시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요, 그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제가 바로...

박명숙위원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금강운수하고 협의를 했다, 그랬더니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서기는 서되 저거는 해 놔야지 버스, 또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그거는 만드는 거 쉽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이 그 이후로다가...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해서 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좀 기다려봐라, 했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설치가 되면 내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나중에 추후로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신규로 설치할 개소 수, 계획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하나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개소당?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 지금 수요가 계획이 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수요는 한 지금 50개 정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급한 데부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6,000만 원이면 6개 정도, 뭐 잘해야 7개, 이 정도 설치를 하는데 수요는 지금 50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버스 승강장이야말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양평군 예산이 다 쪼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좀 이렇게... 주민들 편익 증진과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인데...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많이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좀 예산도 확보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저희도 제3회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이종화위원

제3회 추경이... 이제 제2회 추경이 남아있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제2회 추경...

이종화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