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순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입니다. 기정예산액과 추가경정 예산액을 포함한 총 1조 5,2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82억 9,110만 6천원이 증가한 3,667억 2,469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49억 7,327만 원 증가한 7,663억 2,002만 2천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신규사업 중 자체사업은 총 84개 사업에 205억 9,600만 원이며 상세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보조사업은 총 31개 사업, 108억 9,579만 원이며 상세한 사업내용 및 편성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기정액 297억 4,188만 4천원에서 100.5% 증액된 596억 3,134만 1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 내용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72억 1,113만 8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93억 3,534만 7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0억 5천만 원입니다.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모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은 202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목록이며, 참고자료로 당초예산 삭감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전재원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및 증액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편성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총 2건으로 미래혁신전략과의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적자보전분 부담금과 교통행정과의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은 편성사유와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의견은 28쪽부터 3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생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경제정책과 이번 예산이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가.
김석조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약 180억 추가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중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밥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실제로 지원해 주는 상가는 몇 군데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6개 상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공모 중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공모를 지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주민들 공청회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공청회 다 끝났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공청회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내일 공청회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들 지역구입니다. 사전에 예산안 올리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라도 어떤 문제점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내일 공청회 해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공청회를 내일 개최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상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어차피 추후에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제가 어제 사진, 위원님들 사진이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이 상태에서 도시 정비를 제가 봐서는 김밥거리가 아니고 도시 재정비입니다. 도시정비는 안 하고 김밥거리 상가 6곳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6천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갔는데 빨갛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도로. 이렇게 해서 인도라든지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최소한 1.5m, 1m 이상 인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보건타운 들어가는 입구에는 양쪽에 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조형물 세우는 거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10월달에 우리 김밥축제 맞춰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지장물이라든지 제가 다 가봤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전부 다 설치해서 그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이 김밥거리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용역을 지난번에 했는데, 용역은 마무리됐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용역은 7월 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리고 용역에서 용역됐다고 다하면 안 됩니다. 김천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이 필요한 거지 용역사의 짜깁기식 그런 용역 가지고 이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사진 보신 거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보여준 사진 빨간 줄이 그인 인도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 다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인도 양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사람이 다니려면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차도하고 인도 구분돼야 하는데, 차도하고 인도 구분되려면 배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인도를 올렸을 때 배수 문제점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도로, 도폭이 좁아서 중앙차선이 없습니다. 중앙차선이 없는 이유는 도폭이 좁으니까 이런 중앙차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서 어떤 행사하면 차 없는 거리 만들겠다는 안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 초기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고, 그리고 인도 양쪽 다 설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쪽하고 인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인도 있는 부분 있고 없는 부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통행하는, 세무서도 있고 보건타운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 평화시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전부 다 했을 때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오로지 한 군데만 쳐다보고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가게 거리 들어가는 내용,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두 달 안에 다 해서 6천만 원, 제가 6억을 투자해서 우리 상인들의 거리 만든다면 이해합니다만, 6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도대체 도시 정비를 해서 해야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김밥거리를 만들기 위한 10월달 김밥축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 말씀 못 드리겠고 내용을, 사진 보시면 사진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천카페 관련해서 노천카페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총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회 하는데 주말만 하고 평일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파라솔하고 테이블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폭염도 심하고 해서 지역 여건상 8월 중순부터 9월 명절 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파라솔을 비치해 놓고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맥주를 드시든지 음식 드시도록 두고요. 주말에는 이벤트 행사해서 추진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평일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관리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합니다.
박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아까 김밥거리 관련하여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분명히 한 번 더 질문드리자면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그 지역의 상가 활성화가 우선이고요. 상가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김밥축제 성공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더,
조명숙위원
상권 활성화가 목표인데, 김밥축제의 성공, 활성화가 목표라는 게 그사이에 채워야 될 것이 많은 거로 느껴지는데, 활성화가 목표라면, 상권 활성화가 목표라면 유동인구 증가라든가 매출의 증가라든가 체류시간의 증가라든가 빈점포 감소라든가 구체적인 목적이랑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목표 설정이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쪽 평화동 인근 상가의 한 75개 정도가 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적 특성이 역사도 있고 통합보건타운도 있고 주변에 미래 발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한 거고, 이게 김밥골목이 한 개 상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원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황금시장도 그렇고 부곡맛고을, 평화상가로 많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다 싶어서 저희가 정한 거고요.
조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변 발전 상황과 연계해서 거기를 지정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를 봤을 때 지금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김천역 선상역사에 대해서 개발 검토 중인데, 그렇게 봤을 때 역사 출입구라든지 주요 보행 동선이 확정되거나 향후 동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선상역사가 들어오면 건너편 지역 쪽으로 개발되고 달라질 수 있지만, 건너편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골목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는데, 상징게이트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인 시설이 먼저 고정되는 게 이게 맞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밥축제 성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축제의 성공하고 상권의 성공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며칠 동안 집중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고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는 거지만, 상권은 365일 지속되는 거고 사실은 생계에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축제 방문객하고 실제 평상시 소비 수요를 분석하셨을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인근 중학교도 있고, 그리고 역이 있기 때문에 앞에 도로가에 있는 김밥집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 집 분들은 괜찮게 사업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토스트집이라든지 커피숍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가 더 들어오면,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더 추가되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사실은 나눠 먹기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단순히 김밥골목에서 김밥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김밥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관련 구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명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모델을 검증하셨는지 여쭙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용역을 준 적이 없고요. 위치적으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더불어서 질문드리면 사실은 시설보다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구조적인 운영에 대한 마련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몰 먼저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권, 여기가 청년들도 모이고 상권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운영에 대한 준비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행정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보다는 운영에 대한 준비가 더 먼저 구조적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매출이 예상 보다 나오지 않으면 지원 대책이 있으실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청년몰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지역하고 연계돼서 편성된 거거든요. 다른 대전 청년몰 잘되면서 그거를 편성해서 다른 지역도 청년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근에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했었는데 잘 안 돼서 다 같이 몰락한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특화거리거든요. 다른 지역에 없는 김밥특화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만큼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관심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다 여기에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시 직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밥축제 시너지를 해서 상권을 살리자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창업자분들도 최초의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 외에 잘하시면 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운영이나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사업의 성패를 상인에게 돌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바로 청년몰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 진행할 때 창업 지원에 대한 그런 공모도, 일반적인 공모도 같이 하겠지만, 기존에 사업주도 같이 하겠지만 기존 1·2·3회 김밥축제 때 입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공모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특이하게 괜찮은 김밥들이 이번에 창업하시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이 성공의 가능성만큼 신중해야 하고 우리가 청년몰처럼 실패한, 실패라고 말하기엔 죄송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게 운영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상인들에게 기회 주는 게 맞지 상인들에게 기회 주는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실패를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려봤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너무 이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들한테 무조건 퍼주기식 무조건 해 주는 식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잘돼서 또 이게 깁밥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축제도 잘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에 정말 집중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신 것 이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낙수효과를 받아서 일단 성공한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런 테스트를 하기에 10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고, 시기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 제시하는 거로 충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하고 점포수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구역이 그 맞은 편에 블록해서 6개 점포 김밥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구역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화시키려는 게 기존 김밥집 2개도 있고, 분식점하고 합치면 커피숍까지 좀 광범위하게 보면 그 구역 내 한 16개소에서 18개소 돼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구역을 우선적으로 환경정비하고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 정비한 후에 나머지 빈 점포에 대해서 김밥만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굿즈샵도 넣고요. 분식점도 들어올 수 있고, 꼭 김밥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 들어오는 업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겠냐 말겠냐는 하시면 여러 가지 의문점은 저도 있고요. 다 같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있을 건데, 10억이라는 돈은 기반 시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포 지원법은 실제로 환경,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선 들어오는 데 걸을 수 없는 거리도 없는데 무슨 김밥거리냐 해서 거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전체 기존 업체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 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고 가장 핫한 내용이라서 제가 매일지나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도 되고 잘돼야 하는데, 이런 우려도 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조명숙 위원 저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축제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축제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성공했지만, 상권활성화는 굉장히 어렵고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밥축제가 10월에 이루어지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8·9월 두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를 원하지만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멀리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설계 예산이 없어요, 10억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호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10억은 기반조성 예산이고요. 실시설계는 이미 그 전에 하고,
김세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에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지금 실시설계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처음부터 이게 기획예산실 풀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기획예산실 용역은 정책용역만 가능하거든요.
김세호위원
정책용역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그 돈 받아서 기본 용역비 했었고요. 이 실시설계는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 용역 보고는 한 거로 알고 있고, 최종 용역보고는 7월 말에 나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공청회 끝나고 시민들 의견 들어서 할 겁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2달밖에 안 남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세호위원
이게 졸속으로 만약에 하면, 하는 거는 좋은데 졸속으로 두 달 만에 과연 선정,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국장님,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우려스러운 거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 목표 잡아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억 예산이 두 달 만에 집행되기 힘듭니다. 그중에서 시작한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해 놓고 사업은 끝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김세호위원
단계적으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다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세호위원
아까도 국장님 언급하셨지만 김밥 단일로 해서 저희 인구나 유동인구 다 합쳐도 거리 살기가 어려우니 아까도 얘기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거기 지금 선상역사를 짓고 첨단콘텐츠센터 들어오고 보건타운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 새로 김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라면, 떡볶이 그 외 간식거리가 김밥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김천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지류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류형은 저희가 설·추석 명절에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제가 지류형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행정편의로 인해서 카드형만 하면 카드형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어느 점포에 가서 10만 원 결제하면 10만 원 가맹점에 입금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류형을 했을 때 그게 시장에 돌았을 때 세 바퀴 이상 돌면 100억이 300억 효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희망자가 없다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결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카드형만 한다는 거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이게 이상하게 사용될까봐 우려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혜택 그거 몇 % 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도 제가 많이 들어줬지 않습니까, 지류형의 장점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하셔서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줄 때도 지류형 발행 안 했거든요. 지류형 발행했던 다른 시군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고유가, 유가하고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행안부나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좀 자제해 달라고 우리 시에 권고하고 있고, 근데 올해 김천시민 마라톤할 때 그때 지류형 상품권 많이 발행하도록,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는, 우리 스포츠 대회 1년 한 50개 정도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에도 항상 부탁하는 편입니다. 종목에 그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일부를 지류형으로 줬을 때 김천에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가맹점에서 그다음 가맹점, 그다음 가맹점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올해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엽 위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과 김세호 위원님, 그리고 조명숙 위원님 의견도 깊이 공감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포도락사업은 사실 좋은 취지로 청년몰 사업 시작했지만, 기존 전통시장과의 융화가 되지 않는 괴리가 있었고, 또 그 몰을 찾는 연령대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락을 찾는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유입 안 되고, 전통시장 고객이 또 청년몰로 유입 안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이라는 공간의 제약과 그곳의 가장 큰 문제는 앵커스토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줄, 손님을 파격적으로 끌어줄, 브랜드를 가진, 파급효과를 가진 스토어가 입점했다면, 한 브랜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낙수효과를 누렸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주인의식 그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독소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밥거리는 청년몰과 또 다른 사업으로써 선상역사가 완공됐을 때 그 효과가 연계해서 김천역 앞에는 김밥거리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셔서 그곳에라도 김밥을 약간 브랜드화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 한 개 정도는 입점해 주셔서 그곳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평화동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따로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8시쯤 평화동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주말 8시는 아니고 밤에,
임동규위원
8시쯤 지나갔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사람도 많고, 그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활기가 넘쳤는데 지금 보면 김천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도 토요일 주말쯤 가보시면 분위기 실감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김천시정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도로공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분담금,
박근혜위원
미래혁신전략과,
임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져서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세호위원
그게 매니저 지원사업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황금시장은 매니저가 있고, 평화시장은 매니저가 없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있는데 평화로상가라고 방금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이 지적한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전통시장은 그동안 많은 지원이 있어서 어렵기는 어렵지만 축제도 가능하고 다른 사업도 가능한데, 평화로상가가 굉장히 위험하고 제일 취약한 지구인데, 매니저 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평화로 상가하고 평화시장하고 옛날에 같이 묶어서 공모사업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를 같이 해야지 축제나 다른 지원사업도 공모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오늘 도에 공문 와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그게 안 된다면 자체 희망 근로사업 있거든요. 그 사업 가지고 몇 개월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8개과 소화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 안 되고 그거한 거는 개별적으로 소화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예.」하는 이 있음
박근혜위원
질문할 사람 기회 주셔야죠. 박희현 위원님도 질문하시겠다고 손들고, 다른 초선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욱위원장
저는 이야기했을 때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박근혜위원
맞지만, 다른 말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밥거리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고 콘셉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사전에 말씀 많이 드렸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박희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럽형 노천카페 조성사업에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통과된 예산 한 4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4천만 원 사용하셨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를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박근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처음 이 예산 책정할 때 거기에 노는 아이들도 있고 일부러 거기 가서 물놀이하라고 권유한 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가서 놀고 어른들이 돗자리 갖고 가서 소풍처럼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지금 폭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늘 하나 없이 나무 밑에 다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데 거기에 파라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난해 예산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라솔 대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라솔이 안 쳐졌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번에 용역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7월·8월 초까지 너무 더우니까 그 부분들은,
박근혜위원
예상을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예산 통과될 때 그 예산은 파라솔 예산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 폭염에 주말에 가보셨어요? 거기 애들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후차적으로 연계되는 거리하고 맞게 파라솔 먼저 쳐주셨어야죠. 예산 있는데 그거를 안 썼다는 거는 아직까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도 파라솔 7월달에 치려고 했는데 워낙 폭염이 강하다 보니까,
박근혜위원
아니, 폭염인데도 애들이 가서 놀고 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그 당시 용역할 때 의원님들 의견이 폭염이 너무 강하니까 폭염 때는 지나가자고 하셔서,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염 때를 지나가는 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애들이 물에 들어가서 저한테도 아직도 파라솔 쳐주면 안 되냐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런 예상했었고 7월달부터 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도,
박근혜위원
카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리 조성에 대해서 폭염을 지나서 하는 게 거리에 앉아서 맥주 마시거나 배달음식을 먹거나 하는 거는 7월 이후에 폭염 지난 다음에 하는 그러지만 제일 처음의 거리 조성의 목적이 폭염 예방 아닙니까? 파라솔 쳐주는 목적이 제일 먼저 그거로 시작해서 그게 나온 계획이 아닙니까? 지금 파라솔 빨리 예산 있으니까, 이 추경 예산 아니라도 있으니까 그 거리 조성하는 과 관계해서, 연계해서 파라솔 먼저 쳐주세요, 애들 방학하는데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물놀이할 겁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일부 구간 말씀하신 거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박근혜위원
예산 있으니까 파라솔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김밥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압축해 보면 장소의 협소성, 이것을 과연 했을 때 시민이나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그거 할 수 있냐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목적과 시민들이 적극 부합되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 여건을 충분히 조성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면, 유명한 쉐프라든지 음식 전문가라든지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반의 여건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고심하고 준비하시겠지만, 더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되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박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안 보면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적자보전분) 분담금이 당초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무려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이 3배로 늘어난 건데, 이러한 증액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번에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들이 당초 협약에 5 대 5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부담금에 대한 저희들이 다음에 부담을 합니다.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적절한 수요조사나 운영비 분석을 거쳐서 2억 원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증액은 최초 예산 산정이 부실했던 것인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 그 전에 2024년도 당초 예산에 2억 5천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올 초에도 2억 5천 요구했다가 2억이 되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체적 국토부 감사나 기타 점검에서 저희들 미납분의 회수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부담 비율은 도로공사하고 김천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5 대 5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네.
박희현위원
지금 운영 관련해서 보면 김천시민하고 도로공사 직원하고 했을 때 도로공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8 대 2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천시민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김천시에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운영 자체에 대해서 관리나 모든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라서 남는 부담비율을 저희들 분기에 받아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박희현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분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기존 작년에 편성된 2억에서 다 소진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올해 거는 아직 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수영장 작년에 2억 5천 예산 편성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미납금액이 더 있고, 손해율이 더 있어도, 손실률이 있어도 2억 5천만 예산이 배정되면 그거로 다 퉁친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근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억 원으로도 우리 김천시에서 도로공사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억으로도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5천만 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이 아직까지 2억 안에서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억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김천시가 너무 대비해서, 도로공사가 뭔가 요구할 거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뇨, 올 4월달에 도로공사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미납분에 대해서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때, 녹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억 5천이면 그거로 다 도로공사에서 좀더 손해분이 있어도 그거로 다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예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5천만 원 삭감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2억 5천은 손해분을 본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2억만 하다가 물가상승률이나 그때 유가 올라서 몇 %만 더 해 달라고 싶어서 2억 5천 올렸던 거고요.
박근혜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속기록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속 2억으로, 2023년부터 계속 올 때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있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때 미납금액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도 미납금 조사됐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는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도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렇다, 예산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미뤘는데, 그 담당자가 바뀌고 국토부 감사가 있으면서 이제 더 못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오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위원
국토부 감사에서 배임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나오니까,
박근혜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김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응 못 했냐는 이 말씀이죠.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우리는 예산 대로 주겠다 계속 이렇게 50 대 50이지만,
박근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도로공사하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의회 와서도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최소한 김천시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 대응하고,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그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거로,
박근혜위원
미납금액에 대해서 말씀, 제가 산건위 2년 있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보고할 때도 미납금액은 계속 있었거든요.
박근혜위원
지난 과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억 5천이면 그간의 미납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도로공사에 제공하고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박근혜위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로공사에 제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공사에서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 지역에 내려올 때는 지역 상생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에 좀더 공공기관이 와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생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실내체육관 하이패스 배구단 전용 구장으로 쓰면서 시민들이 실내체육관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 어떤 대안책으로 도로공사 수영장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협상을 김천시는 왜 도로공사하고 못 하는지? 지금 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하이패스 배구단 협약에 우리 김천시가 하이패스 배구단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7개 항목입니다. 연간 1억 원씩 묻지도 따지지 않고 1억씩 지원하고, 입장료 수입 전부 다 우리가 징수 못 하죠? 하이패스에서 다 가져가죠? 그 징수금액, 1년간 하이패스 배구단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 금액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사용료, 체육관시설, 난방, 조명 확충하고 개선까지 요구하면 해 줘야 해요. 체육관 사무실 재배치, 집기 구입, 자원봉사자·서포터즈 모집, 관중 확보 지원까지 우리 김천시가 왜, 도로공사에서 미납금액 3억 6,600에 대해서 5년, 몇 년입니까? 5년에 걸쳐서 3억 8천에 대한 이 미납금 내놓으라는 이 도로공사에 김천시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연간 1억씩 이렇게 많은 지원금, 1억이 아니라 입장료 수입까지 하면 엄청나지 싶습니다. 이런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협약하는 김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다시 협약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에 대한 연고지 협약 연장은, 본계약은 3년으로 하며 구단과 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합의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1년 연장이기 때문에 이거 협약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거 협약하면서 수영장에 대한 그것도, 저는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곡동에 율빛유치원 안에 수영장 들어오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 안에도 수영장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우리 시민들 안 쓰겠다, 돈 못 준다, 안 쓰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들 다른 데로, 이 4억 가지고 김천 스포츠타운 수영장으로 셔틀 돌리고 대안책 마련해서, 도로공사 수영장 시민들 안 가겠다, 그분들 호화청사로 우리도 여론몰이해서 도로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가 도로공사 해 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방법적인 거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천시가 제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근혜위원
215쪽 청소년테마파크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기정 예산안은 제목이 좀 다릅니다. 도심형 물놀이장 조성으로 10억이 되어 있고 특교세 내려온 거는 청소년테마파크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8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이 똑같은 시설물 안에 그렇게 잡히면 18억이 하나로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8억으로 따로 잡혀있고 10억으로 따로 예산이?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내려올 때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쓰기는 같이 써도 됩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그전에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감리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감리비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질의 한번 해 보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하고 나면 집행잔액 안 남습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거로 충분히 가능, 왜냐하면 시설비만 되어 있고 감리비가 없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사에 차질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리비나 이런 목 때문에 공사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말씀에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거 꼭 알아보시고 공사에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도심형 관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율곡동에? 그거랑 지금 물놀이장 8억 올라온 거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거기도 물놀이장이 생기고 여기 또 생기는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임동규위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임동규위원
한 개 해 달라고 할 때 안 해 주더니 갑자기 두 개가 생기네요. 물놀이장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테마파크,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자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그 주차장 충분합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율곡동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한 거는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청소년테마파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도심형 관광사업으로 들어오는 그 수영장, 어린이 물놀이장,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임동규위원
과가 다르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 오시는 분들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차장 산림과에 이번에 사면 정리하지 않습니까? 안산공원 사면 정리가 있거든요. 청소년테마파크에서 유아숲 체험관 옆 아세요, 그 내용?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는 위치에 어디예요?
주차장 인근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앞에 사면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테마파크 수영장은 주차장에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본관 앞에 공원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도심형 수영장은 어딘가 가면 한전기술 앞에 보면, 한전기술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정문, 후문?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후문 쪽에, 중앙고등학교 맞은편.
박근혜위원
율곡천하고 석정천.
임동규위원
전혀 위치가 다르네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합치는 부분에,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거기는 한전기술이나 이쪽은 주차장 넣을 공간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율곡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관광시얼이나 어린이 물놀이장이나 주차장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수영장 개방에 따른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5천만 원 삭감 작년에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올해 예산을.
임동규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분담금이, 우리가 5천만 원 삭감했는데 이자만 아니고 몇 배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하셨으면 삭감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안 내야 할 돈을 지금 내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박근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할 때 조서 그때 확실하게 예결위 하셨으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삭감 안 했죠. 5천만 원 삭감했는데 얼마 더 들어온 겁니까? 완전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사실은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기존에 넘어왔습니다. 자기들은 통보가 옵니다, 우리한테.
임동규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 당시 상황은 사실은 좀 유연하게 넘어갔습니다. 더는 못 준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바뀌면서 감사받고 나니까 전체를 끌고 와서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예산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MOU나 금액이나 이런 거는 재협상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재협상하면 지금,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저런 MOU를 맺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거는 맞아요.
임동규위원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래서 MOU 맺었는데 지금 와서 상황이 금액이 너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 당시 수익성 개선하라, 인건비를 줄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MOU가 새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박근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2028년도에 유치원 수영장 생겼을 때 감안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같이 실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다릅니다. 우리 실무하고 거기 하는 거는 시설 쪽이라서 수영장 관리는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조건에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시에 자꾸 증액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역 상생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스포츠 시설 나누고 시에 요구만 하지 공기업에서 지역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자꾸 무리한 요구하는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저도 MOU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로공사 이런 데는 법률팀이 따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우리는 법률팀 없습니까?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우리는 있다고 해도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도 저도 작년, 재작년 MOU 다시 봤어요. 내용이 정말 불합리하고 따로 할 수도 없고 이게 기간도 없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왜 이런 거를 했냐고 하니까,
임동규위원
국장님 미래혁신전략과장님 하셨고 오랜 시간 율곡동 너무 잘 아시니까 능력도 좋으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이 부분 다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초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 언제까지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 협약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협약에 기간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삭감됐을 때 김천시에서 어떤 조치 취할 게 있습니까? 없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뇨, 과장님, 실무적으로 말로 왔다 갔다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자꾸 말씀하는 게 말로 왔다 갔다하고 했나 안 했나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 바뀌면 끝입니다. 김천시에서 예산 5천만 원 삭감됐는데, 저기에서 올려달라고 했으면 우리의 입장 안 되면 공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시가 도로공사보다, 왜 김천시는 해 달라고 하는 대로 굴욕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한테 관이 굴욕적인 일을 합니까? 이런 공문 하나 보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 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도 담당자 바뀌고 과가 바뀌면 그에 대한 이런 공문을 보냈으니까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통계 조사한 거 김천시에서 저 사람들이 김천시 100만 원 했다면 인정해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이 와서 우리 시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결에 맞게 해 줘야 합니다. 왜 돈 주고도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왜 을의 입장에 섭니까? 저는 김천시가 도로공사하고 협약했을 때는 동일한 입장에서 했다고 봅니다. 왜 을의 입장에 섭니까? 김천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도로공사에서 적용하는 법률과 김천시 법률은 똑같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한 마디 말도 못 하고 달라는 대로 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이거 하나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굴욕적인 느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어야 하고 말로 가지고 담당자끼리 했는데, 그거는 카더라밖에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공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인수 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자체에서 어느 과가 하더라도 이거는 참고하시고, 하여튼 예산 안 줘서 못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못 한다고 하면 사용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을의 입장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4차산업단지 조성사업 왜 72억 5,900만 원이 세원이 없어서 예산 잡아놓은 거를 이게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 왜 삭감됐죠? 왜 이렇게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재지표조사 진행과정에서 표본조사에서 시굴조사를 시행하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공사가 조금, 진행하는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2차분 공사에서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 감했습니다.
김석조위원
72억, 73억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시굴조사 정밀조사 진행해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현재 기정액 522억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올 예산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1차 공사비하고 한 250억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 부분에 72억 빠지는 부분 제외하고 2차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사진행과정은 안에 벌목 제거하고 철거라든지 표토 제거 그 전 단계까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이거에 대해서 과다 예산 세웠다고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 돈 있어야지 산업단지가 4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왜 이 돈 빼서 세입 잡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겁니다.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렇게 해서는 모든 예산은 내년도에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 못 하면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 생길까 싶어서 지적한 사항인데, 결국은 6개월 만에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 판단하기로는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우리 예산이 세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더할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서 딴 데 세입 잡아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거는 써야겠지만 이렇게 유보시켜 놨다가 이거 누굴 위한 겁니까? 실제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예정 공정표에는 약 4년 정도 공기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위원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3년 안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다고 올라왔는데 3년 안에 가능하실까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상 완공은 2029년도입니다.
김상엽위원
29년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그전에 만약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필요로 해서 들어오면 선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공기가 단축된 계획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공정표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추경 보니까 22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 산업안전골든벨 있습니다, 2,400만원. 그게 근로자 안전의식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하루 행사하는 겁니까, 2,400만 원?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세호위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 포항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항에서 먼저 시작하고 올해 구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천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김세호위원
기정액에 없었는데 추경에 불요불급한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앞에서 3개 시에서도 진행했고, 근로자들이,
김세호위원
몇 개 시군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5년도에는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고 올 상반기에는 구미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두 곳에서 하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두 곳하고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우리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차라리 이 예산 같으면 교육을 몇 차례 나눠서 하는 게 더 안전이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까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교육도 교육대로 진행하지만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전의식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에서,
김세호위원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없던 게 올라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효율이 과연 있겠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조업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사업주도 사업주지만, 근로 자체 본인들이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안전의식이라든지 사업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한다면,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게 골든벨 그냥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교육도 같이 하고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꼭 병행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금 전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도 마땅한 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경북에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김천에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곳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4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1,200만 원 증가해서 공모사업하는 거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오히려 지역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데 사업을 집중화하거나 일원화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이라면 그런 지역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장하거나 집중하는 방법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처음에 질의 아무도 안 하신다고 그러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다 이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 안 드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김천에 막대하게 좋은 영향, 세입이나 김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김천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29년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그 전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먼저 시급하게 조성해서 기업 유치하겠다는 그 의지는 굉장히 좋은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제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세미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자체는 경쟁을 넘어서서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 상태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4단계 외에도 김천은 넓은 땅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넓은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당장 산단에 조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이 올지 또 어떤 회사들이 김천을 두드려서 교통이나 다른 인프라에 대해서 김천을 호의적으로 가지고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 김천시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지적인 그런 땅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만큼 이후에 어떤 정식적인 산단이 아니라도 그런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좀더 신중하게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전 재정 기조에서 봤을 때 지금 72억 5,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작년 세원이 교부세 1천억 준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고통 분담시켰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10분의 1이라는 예산을 감액시켜서 들어오는 이거는 건전 재정기조에 봐서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일단 3대문화권 운영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취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3대문화권은 도에서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흥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1년도 조례 제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3대문화권에 있는 그 사업들을 기존에 한 시설 기반뿐만 아니라 운영 기반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운영 기반 고도화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상태 운영의 문제가 발견돼서 이거를 고도화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셨기에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 3대문화권사업에 우리 시에는 사명대사공원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세계도자기박물관이 2006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넘어서 패널이라든지 그다음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경사로라든지 관람환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명대사공원과 산내들오토캠핑장에 시설 개선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였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사명대사공원 부지 안에 있는 도자기박물관도 관람환경을 거기 안에 다감각테이블이라고 해서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다감각 오감 미학 테이블 설치 및 공간 리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서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증가하지 않고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해서 개선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동선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시설개선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박물관 소장품 중심인데, 현재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소장품의 범위가 넓은데 어떤 깊이라든지 해설의 맥락과 전시구성이 빈약히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고도화사업에 소장품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 9천만 원 포함해서 3억 원인데, 여기 안에는 소장품에 대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것들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콘텐츠나 운영체계나 전시는 맨날 개선되지 않고 이런 테이블, 체험 쪽으로 강조되다 보니 이것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것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김밥축제 사명대사공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밥축제를 보고 나머지 다른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립박물관에도 야간 개장해서 오삼아지트도 개장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공간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북에서 3대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북 자체가 가진 특성을 가야라든지 유교, 신라, 이렇게 받고 이거를 특성으로 하는 게 경북의 장점이 된다고 한 건데, 사실은 세계도자기박물관은 그런 사명대사 공원 안에 있어서 불교관광권역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조금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취지에 조금 더 맞게 하려면 3대문화권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용적인 보완이 함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우리 팝업 홍보관 1회에 1억 2,500만 원이죠? 백화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백화점에 지불한다기보다는 장소가,
박근혜위원
장소대여?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은 성수동에 있는 LCDC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10월에 하신다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롯데백화점은 김밥축제하기 전에 프리뷰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하고 성수동에서 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하는 그런,
박근혜위원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더 끝나고 나서라기보다 끝나고 나서는 김천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 좀더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여기에 브랜드 런칭비도 다 포함해서 브랜드 런칭비라고 하면 캐릭터에 대해서 김천 브랜드로 등록하고 브랜드로 런칭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얼마정도로?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디테일한 금액 산출이 다 안 되기는 했는데,
박근혜위원
그것도 이번에 홍보관 운영하면서 같이 브랜드 런칭비도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박근혜위원
사실 지난 김밥축제에서 꼬달이나 이렇게 굿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던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른 데 축제장이나 홍보관에 가보면 굿즈가 굉장히 비싸요, 캐릭터다 보니. 일단은 홍보하기 위해서 김밥축제 다녀왔다는 굿즈 달고 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려왔다는 그게 돼서 굿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나 브랜드 런칭에서 이게 자체의 브랜드 콘텐츠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과는 아니지만 경제정책과에서 김밥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그 굿즈하고 연계돼서 김밥거리만 봐도 이거 김천, 그 조형물만 봐도 김천이라는 게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저는 실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과는 다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같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비랑 출연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기정액 1,700만 원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는 추경으로 처음 예산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1,700만 원에 대해서 기정액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추가로 왜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됐는지 추가로 설명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자기박물관 전시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족하십니까? 도자기박물관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시립박물관 입장료를 1천원 받고 있고 김천시민한테 50% 해서 500원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박물관에서 티켓하면 도자기박물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 도자기박물관 입장료 받지 말라고 그 내용을 1천원 주고 누가 가서 보겠냐고, 일부러 한번 보고 온 사람이면 다시 아는 지인이랑 동행해서 보겠냐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이미 시립박물관이라고 하면 김천시 관련된 유장품들이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보물들이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김천의 어떤 역사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보는 게 더 관심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김천시민들, 학생들, 아이들 김천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박물관 방문했는데 일부러 오잖아요? 그랬는데 입장료 내고 보기에는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또 체험으로도 오고, 학교 차원에서 오고, 이렇게 단체로 올 때는 그 입장료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볼거리, 체험거리 얘기하셨는데 이 3억 원으로 그냥 환경 조성만 하지 마시고요. 전시내용에 있어서 도자기박물관이고 시립박물관이지만 기획전시라든지 김천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꼭 서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도 기획전시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늘 주야장천 있는 그 전시된 전시품 말고, 그래도 기획전시해서 그 박물관을 1번 가고 2번 가고 시민들이라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가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시설관리공단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의 일환으로 기획전시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보물들 추려서 시대별로라든지 그거를 주제가 지고 그런 전시를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명숙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3대문화권 해서 3억 하는데 시설 개선으로 된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지 왜 여기에서 해서 줍니까? 시설 개선하고 전시하고 다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문제지, 이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김밥축제 홍보관 운영하는 거 왜 10월달에 축제하는데 내일 모레 할 10월달에 할 거 지금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김천시 이러이러한 거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했어야죠. 본예산 넣어서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잡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시설도 해야 하면?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하고 지자체에서 협업하고 싶다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김석조위원
협업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접촉해서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올해 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급하게 한다는 거, 급하게 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전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올해 3월달에 롯데백화점하고 MOU체결하면서 제안을 받아서 잠실점을 저희한테 임대료 받지 않고 무상제공해 주는 것까지 협의가 돼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3월달에, 그 이전부터 준비해야지 안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와서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상황이냐고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김밥축제 있잖아요? 어떤 언론보도에 보니까 구미 라면축제, 대구 떡볶이축제 협업하라는 내용 보셨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경북 도 차원에서 시군에 있는 K-컬쳐 K-푸드가 한류 바람 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시군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하면 어떨까, 좋을까 그런 거를 얘기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김밥축제랑 떡볶이축제랑 라면축제를 다녀오면 스탬프투어하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 시군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협업해서 시너지효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축제기간이 보면 김밥축제하고 대구 떡볶이 축제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같지 않고, 24일 25일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는데?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뇨, 저희도 금·토·일 3일이고 떡볶이축제도 3일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금·토·일, 금·토·일 똑같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우리는 토·일 이틀 아니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작년까지 토·일 이틀 했고 올해부터 3일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대구 떡볶이축제랑 똑같네요, 날짜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구미 라면축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이거는 겨울에 하는 거니까,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협업하는데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작지만 효과가 있는 부스 서로 먼저 협업할 수 있잖아요? 김밥축제에 예를 들면, 김밥하고 라면은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김밥축제에 구미 라면축제부스를 하나 주는 거죠. 떡볶이축제 부스도 하나 주고, 그러면 구미 축제 안 가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김천 김밥축제와서 구미 라면도 맛보고 떡볶이도 맛보고 그죠? 구미에서 할 때 우리가 부스 가고 대구도 참가하고 그렇게 협업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외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도움되고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큰 비용도 안 들고 한번 의견 물어보세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간 협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매칭 지원을 어디 업체랑 정확하게 하는지?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민간협업모델 매칭 지원사업이 우리 시하고 안동, 영주, 경산 이렇게 4개 시군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자체 모집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로 전국에 있는 관광기획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 공모를 받아서 민간업체를 정해서 4개 시군 사업을 민간주도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 보완했으면 싶어서 저도, 기념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나 인형이나 모자 등 다양한 것들을 기념화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하고요. 사명대사공원 안에 조형물이 많습니다. 이 조형물을 김밥축제 때 김밥에 맞는 것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홍보방안이나 또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겸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AI데이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AI데이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AI데이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AI데이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AI데이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231쪽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현재 19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무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4조 3교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상관없이 24시간 근무하고 7시, 11시, 15시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그러면 이분들 토요일,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은 급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수당으로 해서 다른 평일 근무조보다 휴일수당이 좀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 적용됩니까? 안 그러면 노동법 적용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내부적으로 수당 이렇게 협약해 놓은 연수표가 있습니다. 그 조항 근거해서 매년 협상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 부분 연말에 소급해서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협상합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협상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공무원법에 준해서 수당은 증을 하고 있고, 연초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노동법에 따라 임금률은 정산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 정산율에 비례해서 하려고 협상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수당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년차? ○AI데이터과장 이혜정 2년 차, 3년 차 호봉제가 시행된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호봉제가 시행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호봉제 시행되고 나서 연차를 적용하고 그전에는 연차하고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월급 줬었죠. 지금은 호봉제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협상을 당초 공무직 근로자 월급 체계가 나라 전체 다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김천시도 그때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라든지 바탕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므로 AI데이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AI데이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2026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239쪽 제가 항상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산업통산부 도시가스공급배관 지원사업 공모로 해서 한 70억 정도 지원받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세호위원
국비 70억에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30억 조금 더 되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사업부담 해서 104억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여기는 80억,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사업 부담이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공급할 때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서 80% 이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대로 유지되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세호위원
지금 문제가 남산아파트까지 월궁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로 그 지역에 공급하는 거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아포하고 이렇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남산아파트 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총 1,400억이었죠, 국가에서 예산 확보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세호위원
1,400억에 전국 한 20군데 정도 하면 70억 정도 그 정도가 배정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1,400억인데 광역시도별로 배분되었고, 경북에 200억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북에 3개, 우리 시 포함해서 울진군, 고령군 해서 3개가 신청 올라갔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호위원
저희 지역은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이 도시가스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된 사업이고, 원관은 월궁까지 남산동 일원까지 갈 수 있는데 골목 안에 배관이 문제인데, 성의여중·남중까지 원관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뒤쪽 골목하고 그다음에 구 법원 골목하고 세 개 골목에 원관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 집은 한 300만 원, 평균입니다. 두 번째 집은 한 500, 세 번째 집은 7·800, 네 번째 집은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쪽을 공급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몰랐다, 우리집 빼놓고 갔다, 지금 뒤에 빠진 부분을 넣고 넘어갈 것인지, 원관을 거기 빠진 황금동에서 9통, 개운사 밑까지 와있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계속 넘어와서 우창파크맨션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할 것인지 그런 가닥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소통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도시가스사 확인해 보니 거기에 도로 개설할 때도 암반이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사업 진행되려면 사업비도 당연히 확보돼야 하고, 국비·시비, 그다음에 영남에너지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시민들도 수용, 우리집에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의사도 있어야 하고 그게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김세호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희망하는데 우리 집은 대상지가 안 됐다며, 원룸은 안 됐다, 소규모 아파트들입니다, 거기는. 우리 아파트는 빼먹고 갔다, 뒤에 사업 진행해서 올라가는 중에 우리 골목은 빼먹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게 동이나 접수를 일괄 받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안 빼먹게끔 다 수요조사해서 희망하는 데를 차근차근 넣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원관은 성의까지 올라가 있는데 성의해서 사이사이 골목은 어떤 집은 넣고 어떤 집은 언제 넣어주냐, 넣고도 욕먹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아마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가 접수를 받고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서는 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에 첫 번째·두 번째 집하고 세 번째·네 번째 집을 빼먹고 가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동네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예산이 최대치로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 계획을 어떻게 원관이 멀리 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사이 빠진 것 다 채울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하고 소통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준비돼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험 굴착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들이 나오고 한다면 그게 발목을 잡는 원인입니다.
김세호위원
지금은 업체에서 가서 가구마다 방문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개인 그러니까 내집 안에 배관,
김세호위원
영남에너지에서 원관이 가고, 원관 지금 가고 난 다음에 골목골목 넣는 거를 일반 개인업체에서 가서 어르신들하고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골목에서 우리집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
김세호위원
개인 부담하는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리집은 왜 빼먹고 가냐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 부분 꼭 체크해서 우리는 원관 넣어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도심에 나무숲 하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배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황산공원에 그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황산로에서 좌회전에서 황산공원으로 진입하도록 도로가 지금 삼거리에서 되어 있고 수경 올라가면 폭포, 석화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폭포시설 있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약간 언덕처럼 있고 왼쪽 편에 되겠습니다. 거기가 대상지로 1㏊, 1만㎡인데, 지금 설계발주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농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설계가 되면 그런 절차도 진행하고, 추경에서 시비가 확정되면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내려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나무식재는 늦가을 이럴 때 낙엽 질 때가 적기입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 11월 정도 식재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1만㎡면 100m 100m,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 정도 크기 1㏊.
조명숙위원
지금 낮은 식재가 심겨 있죠? 꽃 같은 종류들이 심겨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나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꽃 심어진 데는 아니고 기존에 야산 자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혹시 계획, 조감도나 계획도가 시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그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포 한마음아파트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 사업대상 가구가?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는 스마트시티,
임동규위원
예, 스마트시티아파트.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한마음 국사리에 있는 그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나요? 거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연초에 간담회할 때 가서 같이 회의 참석하고 했습니다. 소유가 개인 집 한 집 한 집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30몇 호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동규위원
20채씩 갖고 있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한 집에 한 번 이렇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집에는 하나밖에 조례상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5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1개 하고 나면 24집은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25개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해 주기는 해 주되 차별을 둬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소유주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조례상 250만 원 80% 지원받는데 나는 지원 안 받고 소유주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담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이런 의견 갖고 계신 소수 주민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동별로 해서 그 동만 기존 LPG로 해서 아파트단지 내 공급저장탱크가 있고, 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은 그렇게 기존 시스템으로 가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로 가고 그런 것까지도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논란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세대는 빼더라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시가스미공급 지역구 위원님들 지역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장님도 혁신도시에 아직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에 놀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계속 누누이 말씀되어 왔고 순차적으로 아무튼 노력 결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 지역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애써주신 덕분에 작년 연말에 일부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지역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이 역차별 받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27년도에 부영아파트가 되면 다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그 지역에 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도시가스 원관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분양 받고 왔지 않냐고 했지만, 분양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다 팔고 나가셨고, 새로 와서 집을 지으려고, 이미 땅 계약할 때도 도시가스 관에 대해서는 언급 없었으니까 모르고 들어오셔서 지금 난감한 그런 경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애써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양보하고, 일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배려 많이 했기 때문에 율곡동 관내 환경정화사업이나 동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동네 주민들끼리 관계 형성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안에 당연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부가 들어갈 때 2억 예산에 맞게 들어갈 때 나머지 부분들이 내년까지는 그래도 양보해서 기다리겠다, 어느 정도 말씀을 서로가 협의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연말 겨울에 난방을 도시가스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셔야 합니다. 영남에너지하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 대해서 율곡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연말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 꼭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혁신도시는 공급이 다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율곡천 건너편 개인택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영남에너지하고 같이 상의해서,
박근혜위원
이게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애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폭염예방시설설치 이거는 100% 도비네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8천만 원.
박근혜위원
그런데 남산공원하고 안산공원, 안산공원은 어떤, 지금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안산공원은 한신 1차하고 2차 사이에 보면 애들 운동시설도 있고 거기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파골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 시설로 대체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지금 시설 설치가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미리 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남산공원에는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남산공원은 시립미술관 해서 내려오면 시내에서 계단 올라가는 데 있고, 계단 끝나고 미술관에서 나오고 하면 만나는 그쯤 정도 위치가 됩니다.
박근혜위원
여름에 남산공원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 주변 시민들도 오시고 공원이라든지 녹지조경 쪽에 작업단들도 시내 현장작업하다가 쉴 수 있는 그런,
박근혜위원
이거는 도비가 처음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이렇게 내려온 거는 처음입니다.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많이, 처음 이렇게 예산 잡혔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면 정리 아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면 정리해서 화초 심을 게 아니라 하나의 볼거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수종 선정하고 할 때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김상엽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신동도 일부 지역에 보면 입구에 집을 골목 좁아서 업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 뒤쪽에 집 한 다섯 채 해 줄 수 없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는 앞쪽에 집을 시에서 매입하게끔 해서 집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골목이 좁으면 좁은 대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 안 보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소나무 전정해서 기존 1억 5,200만 원에서 1억이 추경되었는데, 소나무가 더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몇 그루 정도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 된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 간선도로 보면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데 조경 소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찾는 외지인들이 김천 조경 잘되어 있고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칭찬 많이 하시는데, 이 소나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재선충이 요즘, 그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눈에 많이 띄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 이발하듯이 전정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지 아름다운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기존에도 계속 관리했지만, 조금 더 잘해야지만 우리 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1억 정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농가주택 햇빛연금 지원사업은 주택 태양광 설치 그거를 이야기하시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태양광 설비 설치도 지원되고 탄소배출건도 거래를 지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완열위원
그래서 예산 심사에 지원대상은 혹시 몇 가구 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연간 발전량과 판매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32개소 있다가 변경해서 22개소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항테크노파크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목 변경하는 거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자부담비율은 얼마만큼 됩니까?
이상욱위원장
담당 계장님 일어서셔서 설명해 주세요.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에너지팀장 하승진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비율이 없습니다.)
최완열위원
없습니까?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비하고 도비로,) 시비·도비 보니까 1억 261만 8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시비로 하는 건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부담비율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포항테크노파크 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위탁하는 것인지? (
, 공무원석에서 -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저희 직원 인원이 없어서 마무리할 수 없어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경우 5년간 유지·관리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직까지 수수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포항테크노파크는 도립 공공기관입니까?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도립 공공기관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80억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조사업 80억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 전역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후보지가 평화남산동 남산아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평화성당 일원, 그다음에 대곡동 문지왈 일원, 대신동민원중개소 일원, 검은들 속구미,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상에서 율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석조위원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딴 거는 아니고 대상지가 되어 있으면, 이 80억 되어 있으면 대상지 자체가, 어떤 지역마다 안 되겠습니까? 그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은 전부 다 구도심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필요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했고 특히, 이면도로 골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땅이 그 집 땅이 아니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곳 많습니다, 미불용지 때문에. 이 미불용지는 건설과에다가 저번에 요청해서 작년도에도 해결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시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협조해서 미불용지 보상해 주고 그 땅을 사용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 미불용지 남의 땅이라서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미불용지대상지가 어딘지 건설과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그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해 보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김세호 위원님하고 하지만, 가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해소되는 데가 많습니다. 미불용지 해결하면 최소한 7·8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하실 때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번에 대상지역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이번 80억에 대한, 대상지 전체 관망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자료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가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2027년도 대비해서 미리 하시는 건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3억 원은 2027년도에 사업을 빨리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3억 세워서 설계를 미리 해 놓을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엽위원
지금 기존 예산 13억으로 충분히 이 방제사업이 가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시비가 13억이고 전체 예산은 한 72억 정도 됩니다. 재해기금 30억 해서, 그런데 전반기 한 52억 정도 썼고 후반기 25억 정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금이 썩 여의치 않아서 아마 자금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3억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엽위원
추가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재선충이라는 게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사실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퍼져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예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혹시나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신 건지 해서 질의드렸고요. 산불예방홍보비를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면서 지례 5개면 지역 버스정류장에 이미 설치된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된 상황이고. 보시면 산불과 관련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 산불 조심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옆 커다란, 대형 사진을 산불 조심으로 대체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지역목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목재 활성화 사업이 현재 우리 관내에 목재 사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실 국내 목재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판으로 하는 그런 제재소는 지금 거의 하나도 없는 상태고, 실제로 목재를 활용하는 업체가 대들보라고 신청한 대항면에 소재한 그 업체가 국산 목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작년에도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올해 두 번째 신청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 건조기 구입 내역인데, 이거는 건조기를 한 6m짜리 큰 거 구입해서 기존에 목재를 자연 건조시키려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이 기계 사용하면 6달 정도,
조명숙위원
건조기랑 고주파기를 이 공모사업비로 구매할 수 있게 민간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명숙위원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업체는 매출이나 사업에 어떤 변화를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범위, 분야?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분야가 기존 목재 가져와서 자연 건조시켜서 처리나 목재 건물 지을 때 큰 거는 대들보도 하고 서까래도 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기보다 약간 좀,
조명숙위원
관내에서 한 업체가 혜택받는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밑에 펠릿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랑 동일한 업체가 혜택 받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조명숙위원
다른 업체예요? 앞의 업체랑 뒤의 업체랑?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앞의 업체는 옛날에 구 검문소 있고 그쪽에 직지사 가는 쪽에 도로변에 있는 대들보라는 업체고,
조명숙위원
뒤의 업체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뒤의 업체는 남면 월명리에 조흥산업이라고 거는 목재 폐기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지역목재 활성화 사업이라는 되게 바람직한 사업명에 비해 우리 관내 사정이 어떤지 질의드렸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목재 부분이.
조명숙위원
전국적인 국비사업보면 국산 목재 활용해서 뭔가를 짓는 그런 국비공모사업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공급형편은 거의 못 따라가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청에도 그런 국산 목재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업들을,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0쪽에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53억 당초 기정액 53억 5천만 원인데, 지금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53억은 아니고,
김석조위원
5억 3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23년도에는 311개소, 24년도 360개소, 25년도 417개소 했습니다. 26년도에 조사 현황은 따로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올해도 아마 할,
김석조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산사태, 장마 전에 해야 합니까, 이후에 해야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장마 전에,
김석조위원
조사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시기적으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취약지역을 예를 들어서, 1년에 400개소면 400개소 그렇게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 가지고 일일이 판단해 보고 여기는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거를 용역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매년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해서 이렇게 조사용역 점검은 추경에 하는 겁니까? 제가 추경에 왜 올라왔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목적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산사태취약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그거를 판단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문성도 없고 해서 외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사업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때는 일부는 우리 인부들이 직접하고, 일부는 산림조합중앙회 용역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24년도·25년도 추경에서 했던 예산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때는 아마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26년도에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목적은 그겁니다.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딴 거는 본예산에 왔는데 왜 추경에 빼서 왔냐는 그 말씀이고, 그 밑에 4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우려목은 평소 비가 오기 전에 집을 덮친다든지 이래서 제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사전에 장마 이전에 해야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 긴급정비사업은 본예산에 3억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1년 전에 사업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할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은 올해 332본 3억 기존 세운 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 조치했고요, 82개소에. 요즘은 또 장마가 많이 지니까 필요해서 세운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딴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피해목이 없으면 추경 세운 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다가 추정해서 올려서 해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를 왜 추경에다가 올려서 했는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개 물어볼게요. 산사태 기준은 아까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위험지역이,
임동규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거기에서는 전산상 경사도, 수종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
임동규위원
400군데면 이게 엄청난데, 그래서 저는 일반 마을 인근에 있는 농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인근 야산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런 데도 실제로 포함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대부분 보면 주택 인접한 그런 곳이 많고,
임동규위원
인접한, 민가가 있는 곳?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급경사지.
임동규위원
그 산사태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농로에다가 이번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요즘 호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산사태라고 하기에 그렇고 흙이 흘러내려서 농로를 막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토사유출,
임동규위원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거를 산사태라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통로의 수로 막든가 장비가 들어가서 매번 같은 작업 반복합니다. 이럴 때는 선제적으로 축대를 쌓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석축이나 그런 것을 쌓고 있고, 실제적으로 농지하고 접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동규위원
부서가 애매하죠? 이게 산림과도 아니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농지부서 그런,
임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하고 리가 만나는 그런 지점에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그런 곳 연명이나 노곡, 그리고 남면 쪽으로 몇 군데 가봤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인접해 있는 예를 들면, 입석리 같으면 민가에 붙어있는 도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석리하고 운곡리하고 경계되어 있는 그런 지점, 농로 같은 데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해소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각지대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전체 한 155명?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155명.
임동규위원
155명이면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전체 인건비 한 39억입니다.
임동규위원
40억 가까이 되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40억 가까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왔던 이 5천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도비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임금인상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아닙니다. 요즘 산불이 하도 이유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더 내려온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 시비가 5천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1억 얼마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어차피 이 항목으로 내려와서 쓰기는 이 항목으로 써야 하고,
임동규위원
써야 하는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쓰다가 다 못 쓰면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인건비와 유류대로 한정되어 있죠.
임동규위원
어쨌든 산불감시원한테 써야 하는 돈이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임동규위원
산불감시원 채용기준, 월급이 7개월입니까, 8개월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 7개월 더 됩니다.
임동규위원
7개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니까 7.5개월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월수당 얼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매일 출석할 경우 2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250만 원에 이분들이 근무하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또 수당 신청한다든데, 실업급여?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실업급여.
임동규위원
그것도 신청자격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하네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차피 200만 원 받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 산불감시원이 채용기준을 보면요. 산불감시원 운영기준, 산림청 훈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임동규위원
‘산림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그리고 산불예방·진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선발평가표를 봤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거하고 있나요? 직무수행평가표 보고 채용하고 있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서류로도 점수를 매기고,
임동규위원
체력검증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체력검증도 합니다. 체력검증 달리기,
임동규위원
1㎞ 30분 이내 들어오면 되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달리기, 들기,
임동규위원
제일 점수 높은 게요. 현장에서 사진 찍고 보내면 돼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문자 보내는 그런 기능들이,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례로 아포 지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3년 동안 같은 분이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같은 분이 계속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런 거는 소수 인원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선발할 때 하도 말썽이,
임동규위원
공정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공정하게 그렇죠.
임동규위원
이장님, 다른 데 보면 이런 거 2년 이상 연임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불만 없도록 사전에 고려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선발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신고하면 절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한다든지? 검사하고 나면 판정하고 피해목으로 지정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라고 합니까? 분류를 시키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북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김천시에서 불가능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김천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소요시간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호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가로수나 가정집의 조경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처리과정 설명해 주세요.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처리과정은 사실 현장 파쇄하는 방법도 있고,
김세호위원
며칠 내로 보통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며칠 내로는 없습니다. 걸린 나무는 며칠 내로 파쇄해야 한다는 거는 없고요.
김세호위원
그러면 보통 한 나무가 발생해서 옆 나무에 감염되는데 같이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검사는 걸린 한 나무만 합니까? 아니면 옆에 인근에 다 같이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약간의 징후만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멀쩡한 나무는 안 하는 거,
김세호위원
지금 양금동 주민센터에 가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한 본,
김세호위원
전정에 한 나무가, 지난번에 두세 나무 베어냈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걸린 것 같은데, 안 베고 두더라고요. 나무가 아까워서 저희들도?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겠죠.
김세호위원
그런 지금 발생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봐도 걸린 것 같아요.
김세호위원
재선충 맞죠? 맞는데 지금 안 베고 있어요. 주민들이 안 베냐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옆 나무까지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관에도 안 하는데, 산 여기에서 5분·10분 나가면 전부 재선충입니다. 그러면 한 나무만 베고 나면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변을, 한 나무 발생했을 때 반경 30m 이내 다 벌목한다든지 아파도 그렇게 처리해야 그다음에 안전할 수 있는데, 발생한 나무 베고 나면 봄에 벴는데, 가을 되면 옆 나무, 그거 베고 나면 옆 나무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갔을 때 제거목을 하러 올라갔을 때 다섯·여섯 나무 같이 베는 거는 괜찮은데, 안 걸린 나무도 베려면 아깝기는 아까워요. 이게 참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선단지 쪽에는 한 본이 새로 걸리면 그 주위로 20·30 나무 수반주사를 놓습니다.
김세호위원
수반주사 놨을 때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 주위에 나무들은 그만큼 보호가 되고, 저게 애매한 게 소나무가 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김세호위원
그런데 우리 개인이 못 베잖아요, 재선충?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개인은 처리를 못 하죠. 벨 수는 있는데 처리가 안 되잖아요, 분정이라든가 파쇄. 그런 거는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사실 개인이나 사업체,
김세호위원
관에 감염목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게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처리 부탁드리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251페이지 보면 김천 숲속야영장 준공식 개최, 그리고 숲속야영장 물품구입비가 2천·3천 이렇게 5천 올라와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김세호위원
이게 대덕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대덕에 한 거는 휴양림이고요.
김세호위원
이거는 어디에?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남면 오봉 시유림 우장마을 아십니까, 혹시?
김세호위원
이게 공사를 언제 해서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 정도 저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세호위원
준공 예정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성립전예산 쓰고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고 예상할 수 있는 준공식이고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맞지 않지 않냐,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호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로 가면 소나무 재선충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저걸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 그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어느 지역에서 재선충 제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걸쳐서 제거가 되는지, 재선충 소나무는 제거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때는 2014년입니다. 2014년에 개령 서부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아마 구미 쪽에서 우리 쪽으로 전이돼서 발생된 경우고요. 구미는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발생한 상태고, 저희들도 그동안 방제한다고 했는데, 개령·감문 쪽에 되게 심한 상태입니다. 개령·감문 쪽이 되게 심하고 지금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어모·봉산·대항 이쪽으로 전이되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앞에 가는 부분은 선단지라고 하죠. 선단지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되면 더 이상 그쪽으로 못 가게 수반주사나 그런 거를 놔서 더 빨리 진행 안 되게 그렇게 방제하고 있고요. 기존에 상당히 심한 지역, 개령·감문 주로 아포 상당히 심합니다. 저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산 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도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심한 부분에는 완전히 모두 베기라고 해서 올해 15㏊ 했는데, 전체를 벌채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산림청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포도 그렇고 개령·감문에 15㏊ 정도 해서 수종 갱신해서 소나무 외 다른 수종으로 그렇게 숲을 가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이 드론,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되는 5월·6월경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항공 방제를 했는데, 효과도 좋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 자연 그런 문제 때문에 항공 방제는 못 하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더 밑에 단계인 드론으로 일부 지역 올해 한 50㏊ 정도 방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고민하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뚜렷하게 완전 박멸이 안 된다는 게 참 고민입니다. 일선 시골에도 그렇고 산림청에도 그렇고, 저희보다 좀더 피해가 심한 일찍 발생된 구미·포항·경주·안동 지역 그런 지역도 1년에 한 150억 이상 사업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썩 사업효과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선충 자체가. 그래서 좀 힘든 사업입니다, 사실.
최완열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재선충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목이 산림이 조성돼서 가옥이나 전답에 피해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목 예산?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본예산에 3억 4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에 급한 대로 재배정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22본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상 추경이라서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7개면이 거의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특히 장마철에는 가옥, 가옥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이게 22억 당초에 45억에서 22억이 삭감됐네요? 다 끝난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올 하반기에 준공입니다.
김석조위원
준공인데, 그러면 예산 자체가 22억 8천만 원 결국은 남았다는 얘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처음에 국비 배정 받으면서 많이 배정된 게 있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마 대평 쪽으로 그쪽에 사업추진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조위원
거기하고 감문도 다 끝났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문,
김석조위원
감문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문 구야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남아있는데 왜 삭감, 이 예산이 기정액보다 삭감되어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환경청과 조정하면서 사업 진행이 빠른 데는 국비도 하도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권유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빨리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런 식으로 환경청과 조정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농소는 현재 이 금액으로 가능하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감문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하겠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석조위원
나머지는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조마 대평으로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사업비를 돌린 겁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금 57쪽 노후급수시설 1억하고, 1억이 급수시설 누수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오버돼서 부족하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예비비로 한 7천만 원 이거는 아까 평화동에 1·2배수지 합병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이 감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급수시설 누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4억에서 좀 모자랐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 원 용역비로 해서 통합하려니까 하반기 설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7천만 원 예산 좀 많은 것을 줄이면서 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노후급수시설 누수개선사업은 4억에서 5억 하면 올해 다 정리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담은 못 하지만, 우선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만약에 누수라든지 발생 많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누수공사 해 놓고,
김석조위원
혹시 과장님 작년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작년도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위원
비슷하게 들어갔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물론 급수시설 자체가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하는 건 좋지만, 매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선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으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례하고 성내급수구역, 작년까지 평화급수구역 312억인가 들여서 6년간 걸쳐서 마무리해서 있는데 누수율 90%가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례 작년도 그래서 다시 2차를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례하고 성내급수구역 쪽에 누수가 많은 부분에 현대화사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어차피 현대화 사업할 때 빨리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누수 개선 수정한다고 하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화사업을 빨리 앞당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71쪽 대방리일원 급수지역 확장공사 5억 삭감됐습니다. 다 됐어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지금은 방아치도 그렇지만,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이게 별개로 가버리니까 이중으로 굴착해야 하고, 이래서 어차피 한 부서 있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이 어차피, 상수도 예산 세워놨는데 하수도사업 쪽이 동네 쪽으로 가는데 국도 쪽으로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조마 대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대방리 일원 급수시설하고 병행작업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수도 공사하다가 하수도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설계는 같이 해 놨습니다. 발주했는데 어차피 상수도는 국도를 따라가야 하고,
김석조위원
상수도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신기까지 가있고 위로는, 하수도공사할 때 상수도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상수도 예산을 내년도 세워서 하수도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실제로 같이 해야 합니다. 굴착했을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상수도 먼저 하다 보니까 또 하수도가 뒤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조마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정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평화급수 소규모 배수지 지난번에 같이 과장님과 갔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옛날에 콘크리트 그 배수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그 사업이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옛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 상수도처럼 쓰고 있던 거를 지방상수도 그쪽에 확장하면서 거기에다가 배수지 물 공급해서 계속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높이가 비슷하니까 통합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50년 전 생긴 시설물이라서 콘크리트 속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258쪽에 농소 봉곡하고 감문 구야에 보조예산은 줄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무슨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집행 관계 때문에 조정을 사업이 빨리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264쪽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또 시설지원 보면 설명하실 때 국도비 감되고 도비가 감되어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말에 예산 심의될 때는 원래 기정액대로 예산 심의가 됐는데 이 국도비가 감되면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감된 겁니까? 이 시기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국비가, 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30개소 예를 들면 해야 하는데, 250개소 분량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쓰지 못한다고 해서,
박근혜위원
그래도 쓸 수 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분야가.
박근혜위원
그거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개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신청했는데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예산 심의해서 해가 바뀌면 빨리 집행할 텐데 이렇게 국도비가 삭감될 만큼 돈이 남아있었나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도비 중에 보전지출액반환금에 보면 265쪽 보면 국고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억 8,600 정도하고, 이자, 국고 보조금, 이자반납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실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사업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못 하겠다고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세호위원
예,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 부족이나 우리가 지역에 다녀보면 그냥 쌓아놓은 것도 있고, 옛날 축사, 계사 이런 게 지붕 구멍 나고 방치된 시설도 많은데, 그런 대상지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고 해서 이런 사업조차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환경오염원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2억 가까이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 해서, 어떤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해 보면, 본 건물하고 달아낸 건물이 슬레이트인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선정에 탈락되고 이런 게 많아요, 안타까운 게. 반납보다는 좀더 완화를 해서 기존, 목적은 오염원 제거하는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렇게 발상의 전환하면 예산 쓸 수 있지 않았겠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금은 적법한 건물에만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세호위원
예, 제가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40년, 50년 전에 지은 계사, 축사 이런 게 방치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거든요. 대상 안 되니까 반납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김세호위원
조례 만드셔서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지금 보니까 경북식품박람회 운영 참가해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500만 원 올라오고 180만 원 올라왔는데 참가하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외식업에 의뢰해서 부스를 5개 차려서 우리 김천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25년도는 안 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25년도는 경북식품박람회가 미개최해서 이거 안 한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5년도 예정됐으면 이번에도 예산 있었겠죠?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말씀하세요. (
진숙
송진숙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위생팀장 송진숙입니다. 지금 18회째 개최되거든요. 매년 해왔는데,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 세워서 박람회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도에서 개최를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개최할지 안 할지 작년 예산 세울 때 전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개최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예산을 올리지,) 명확하게 안 해 줘서 일단 본예산에는 뺐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사업 그거 조례 꼭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리사업 처리가 된, 선정됐는데 슬레이트가 지붕 중간중간에 슬레이트가 아닌 다른 골이 있었나봐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결국은 지붕 개량을 싹 다 같이해야 하는데, 슬레이트는 뗄 수 있는데 그 아닌 그 부분 못 한다고 해서 이 선정 받았다고 취소된 게 있어요. 업체가 우리가 규정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정됐는데 올해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가면서 죽 뜯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햇빛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시설물 안 된다고 안 해 주고 그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부만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반대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업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니까 지금 주민일반지원사업에 500만 원 이거 증액된 게 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밑에 하고 주민지원일반사업비하고 주민지원일반사업비 중에 시설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과목이 500만 원 이쪽으로 편성하고,
김석조위원
똑같은 금액이 과목 변경된 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 그 뒤쪽에 보면 522쪽 관련해서 가축분뇨자원시설 민간위탁 부분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사업에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비를 일반 지불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으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조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계사 짓고 어떻게 해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발효시켜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읍면동에는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는 데는 대량으로 갖다가 부어놓고 제대로 바닥도 안 한 상태에서 부어놓으니까 지역 동네에서 같은 주민들은 이야기 못 합니다. 그 불만을 저희들한테, 저희는 면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고발은 시의원 고발했다고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계도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특히 농민들, 수혜자 아니고 가축하시는 그분들한테 이거 내보내면 앞으로 보조금 못 준다든지 보조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원인자 부담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가 안 보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낙동강수계기금 521쪽 연구용역비가 한 9천만 원, 1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인데, 오염총량제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총량제라고 하는 게 우리 김천시가 개발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총량이 없으면 우리 김천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성검토 이상 받는 시설에 대해서 총량을 배분해야합니다. 총량이라는 거는 개발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양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아포 송천지구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총량은 저희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관로를 새로 깐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도 그렇고 민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김천시 총량이 어느 정도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쉽게 얼마라고 할 수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양에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몇 %일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총량의 기준이 하천에 따라 네 군데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감천이 최고 깁니다. 감천A라고 하는데 여기에 총량이 최고 많습니다. 개발하는 양도 많고 사실상, 여기에서도 10년 동안 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한 80%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양은 아파트도 거의 못 지을 형편입니다, 사실상. 신규아파트 대단위 들어오면 송천,
이상욱위원장
김천시에 아파트 4개소를 제가 알기로는 허가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수용이 되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좀 시간이,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에 간다든지 시기를 늦춰서 저희들이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올 부분이 있으면 이게 더 받아올 수 있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더 건설하면 양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충분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충분합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자원순환과에서 늘이는 거로,
이상욱위원장
전임 이병하 차관이 해서 그게 사업이 확장됐어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이상욱위원장
초선 위원님들이 선거하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회기반적인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위원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위원님들에게 참고되는 사항이라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근혜위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거의 한 25% 정도 되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공원 화장실이공중화장실에 포함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네?
박근혜위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김천시에 있는,
박근혜위원
모든 화장실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입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429개입니다.
박근혜위원
왜 그렇습니까? 화장실을 일괄해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공원은 공원대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6개입니다.
박근혜위원
어떤 특징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주로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직지사 화장실, 자산동 시내에 있는 화장실, 직지사 2개 있고, 직지사 주차장 1개 있고, 그리고 황금시장 1개 있고 6개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이나 강변공원 옆에 길가에 있는 화장실 그거는 공원화장실에 속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화장실이 어느 부서에서, 부서마다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 다른가 어떤가, 6개 화장실에 소모품비를 이게 예측 못 해서 6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박근혜위원
예산 요구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감액됐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번에는 올려주시든가요? 보수공사도 6개 해당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화장실 전기세나 이런 거는 난방비, 에어컨 전기세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소모품에 포함되니까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에 전기세도 포함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박근혜위원
팀장님 설명,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신규 소각장 처음 들으시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뒤에 보니까 폐기물 거기에도 예산 올라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대신동 세 분, 그리고 대표 분, 그리고 어모면 세 분,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중입니다.
박근혜위원
올해는 예산 투입된 부분 없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협의체 해서 주민분들하고 대표분들,
박근혜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감액됐습니다.
박근혜위원
100% 다 감액되었습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100% 다 감액된 거는 아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기후환경부에서 100% 감액한다고 했는데, 변경내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근혜위원
새로 준공이 되는 소각장은 언제, 몇 년도 준공 예정입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확정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부도 시장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이 확실히 안 됐거든요. 신규 소각장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소각장의 다 소화 못 해서,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67톤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 막대한 돈이 외지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소각장 만드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기존의 소각장이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게 27년 연말이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좌동에 기존 소각장 그 보상금 문제 어떻게 됐죠?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매립장에 박광수 의원하고 지금 있는 매립장은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그렇게 있어요? 확정되고 나서 조치 취해야겠네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보상액이 얼마 정도예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1차에 보상한 게 치면 거의 이번에 61억 정도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합해서 61억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과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