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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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특화사업단의 특화도시개발과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과 특화도시개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요찬

송요찬위원장

미래특화사업단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최미성 님 외 1명 또 양평군민포럼 오중환 회장님 외 3명이 방청을 참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문면 청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정지 작업과 부지 성토 작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러면 건설하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죠? 용문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용문면사무소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고, 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사를 해서...

송만기위원

이사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새 청사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양평군에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난 다음에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용문면 청사 새로 짓는 것,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거, 제가 이걸 주제로 내 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설계가 완료가 되고, 어떤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철저한 설계검토를 거쳐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만기위원

대개들 보면 건설할 때 보면 하청의 하청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청의 하청이라는 것은 중간업자가 갖게 되고, 나중에 돈이 적게 가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좀 감독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처럼 여러 곳에 물 새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은 한 20여 년쯤 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도시 확장을 위해서라도 또 그 지역의 땅의 효용성을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는 것에서라도 이 부분의 시급성이 그동안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직전에 한번 협약관계까지 갔다가... 아니, MOU를 체결했던가요? 사실상 전에 한백이라는 업체가 있었죠? 주식회사 한백.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현일위원

잘 모르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모르... 예,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직전 아마... 지금 현 군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실장님 좀 배석...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구요?

박현일위원

총괄 실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장님이요?

박현일위원

예, 단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단장님을 부른 것은 과거에 이 부분이 개발을 하다가 실패사례가 있는데 다시 또 도전하는데 같은 군수님 임기 중에 두 번씩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성공치 못한다면 정말 또 군민들한테 큰 누가 될까 싶어서 한번 그 줄거리를 갖다 파악코자 단장님을 갖다 불렀습니다. 단장님, 과거에 한백이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토지매입과 오토몰, 그때 당시에 양평에 상당히 거대한... 그야말로 일자리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 오토몰과 쇼핑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추진 중이었다가 MOU가 실종된 지가 한... 추진은 한 3, 4년 했습니다. 그 배경과 왜 그랬는가... 또 결과적으로 그때 어떤... 양평군에서 손실을 얻었는가. 그 사례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도 한백이라는 회사 명칭은 처음 듣는 소리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오래 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MOU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 관계는 양평읍민들 또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개발을 해서 신애리, 덕평리 권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저께도 현장 사무실을, 업체를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20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 표찰을 다시 붙였습니다.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시작 단계에 다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유연분묘는 한 320기 정도, 무연분묘가 1,100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6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지금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효창개발에서. 그래서 하고 있고, 하여튼 우선 첫 번째는 내일 날짜로 1기가 나갑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 그래서 유연분묘를 우선 추진하고, 유연분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무연분묘 1,100기에 대한 것은 납골당, 양평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1차 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항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최종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효창건설 대표 서창수 님으로... 당초에 이 제안은, 이 민간제안은 효창이 아니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이앤씨파트너스 주식회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앞서 질의했던 것은 이 제이앤씨... 먼저 제안했던 이 회사가 당초에, 전에 한백이 양평군과 협약을 해서 추진했을 때 가운데, 한 중앙에 있는 알박기 땅 아시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잘 모르세요? 그 안에 있는 개인 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설 묘지 내에 그 땅만 없으면 우리 땅이 다... 쉬운 말로 평평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땅인데... 개인 땅이죠? 안에가 들어가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효용성을 자기네 땅도, 사유지도 높이고, 또 우리 군의 군유지도 활용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혀... 당초 제안과 이 민간사업자가 전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과정에 어떤 객관성이 확보됐습니까, 충분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그것 요약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지금 현재 효창건설이 땄는데 이 제이앤씨파트너스 회사의 땅을 갖다가 협약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이 효용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사업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2차로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이룬 효창건설이 향후 제이앤씨를 다시 파트너로... 개발할 때 군유지의 환수, 군유지 대토를 받아서 다시 환수할 거다, 추후 파트너스로서는... 뭐 이런 소문 혹시 들으신 적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박현일위원

1차 사업만 관여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1차 사업에 있어서 묘지의 완전 이전과 그 묘지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어떤... 거기까지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현물... 우리 총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 협약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총사업비를 25억 원으로 추정을 해서 했고,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총사업비 들어간 내역과 그 내역에 맞춰서 토지감정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서로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으로다가 해서 토지가 이전될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 주민들이 이게... 그럴 바에야 그야말로 아까 25억 원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군비를 발행해서 이것을 개발하지 왜 이 공사비 25억 원을 민간한테 받아서 땅을, 우리 땅을 갖다가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향후 토지 평가했을 때 혹시 개발 잠재가능책까지 또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지금 현재 차라리 객관적인 공사가액이 나온다면 그 가액을 선정하는 것이 혹시나 더 우리 군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이전비용도 감정을 해서 평가가 된 금액으로다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감정을 해서 그것이 서로 간에 기부 대 양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군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정한 어떤 것이, 방법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 몇 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다시 못하고, 못하고 했다가 이번에 그 제안을 받아서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묘지 이전이 굉장히 더디게...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사실상 분묘 이전 파기라든가 이런 게 됐다가 우리 자체사업이 실패를 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가 윤달이, 5월 윤달이 곧 돌아옵니다만 모든 묘소는 윤달에 이전... 손 없는 달이라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업이 또 실패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단장님이 말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효창에서는 이 유연분묘에 대해서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이전에 대한 그 의사 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 내일 첫 기가 일단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묘지주와 연락을 해서 최대한, 윤달 안에 최대한 이전이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1009쪽, 개발방향을 보면 당초에 우리 군민의 기대는 이게 아까 오토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몰, 물류센터 또 이런 지역파급효과가 큰 것을... 우리 군유지를 주는 만큼 그런 개발방향을 띠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주택택지개발로 국한됩니다. 이런 개발방향은 MOU 계약 내용에 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것을 우선 대상자로다가 선정하기 위한 그 계획서를 제출받은 내용에 현재의 계획은 주택건설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묘지 이전은... 우리 납골당이죠? 납골당으로 전체 다 전량이 다 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가액계산은, 가액... 화장을 하고, 안치하고, 또 우리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인 산정이 다 완료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오늘 기초자료가 제가 좀 부족해서... 지금 두 쪽에 대해서, 1008쪽과 1009쪽, 두 쪽에 대해서 저한테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으로서는 사실 감사에 임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제반 우려사항을, 그동안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해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향후 공사개발 방향이라든가 우리 또 양서의 방공중대 이전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성에 대한 불투명성들,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민들이 저 땅을 주면 과연... 양평군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이득을 갖다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주민들한테 홍보... 이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 이 부분은 우리 향후 도시개발이 이렇게 갑니다, 해서 홍보 미흡이라든가... 지금 뭐 한두 가지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추가로 제가 감사지적결과, 지적보고에다 쓸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종합, 집약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양근리 공동묘지는 양평읍에 있는 오빈리와 덕평리, 신애리를 연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안사업으로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태... 한 10몇 년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민간사업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어쨌든 간에 내년 6월까지는 묘지 이전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지금 현재의 계획은 주택으로다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전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개발계획의 승인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은, 권한은 양평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그 계획이 양평군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찾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민간자본에 대한 선투입 공동묘지 책임정비를 반드시 완료해 주시고, 투자사업비 대물변제 및 협약이행보증 장치 마련 등 향후 주민들이 우려하고, 언론에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조치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양평읍민의 숙원이었고 또 특히 오빈리와 덕평리에서 더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정비사업인 만큼 정말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물어보는 대로다가, 질의하는 대로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좀 힘드니까 특화도시개발과로다 이 사업이 넘어와서 민간유치를 위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민간제안서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이앤... 그 사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이앤씨파트너스, 예.

박명숙위원

예, 거기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보니까 공정하게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효창건설이 됐어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서 하도급이 동광종합토건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또. 컨소시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게 컨소시엄 하도급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박명숙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효창 그쪽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분담을 해서...

박명숙위원

컨소시엄 같이 분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재무적인 투자는 또 협력사가 별도로 있어요. 주식회사 리딩투자증권 거기서 하시는 거고, 묘지정비는 주식회사 국토보상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신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조사할 때는 유연이 320기, 무연이 1,100기인데 이번에 국토보상원에서 지금 표찰을 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붙였습니다.

박명숙위원

꽂았어, 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꽂았는데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상 실질...

박명숙위원

기수가 변경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지금 무연은 괜찮지만 유연분묘를 가지고 계신 묘지주의 반발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반발은 없고요, 이제 이것이 협의돼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더 요구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은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유연... 연고자가 나타날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맞는 거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조금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묘지가,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단장님이 1기가 일단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내일 나갑니다.

박명숙위원

내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듣기에는 이 국토보상원에서 1기당 유연분묘는 3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건 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박명숙위원

그렇게 나오더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박명숙위원

300만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기당 300만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 1기당 300만 원 그거는 유연분묘니까 그분들이 처리를 해 나갈 거고요, 무연분묘 이제 일단은 1,100기가 우리 지금 납골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설묘지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1기당 납골사용료는 다 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납부를 하고...

박명숙위원

납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1,100기가 넘어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분묘가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 가서 보면요. 그런데 이제 1,100기 이상이 지금 공설묘지 납골에 들어가는데 납골당이 또 부족하지 않을까... 요새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화장이 90% 거의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거기서 나온 것을 보관하는 그것을 따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묘지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잠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검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설묘지 사용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1,100기가 넘어가면 빨리 우리도 또 추후에 성곽형... 들어가든지... 하여튼 간에 어떻게 또 그 시설도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납골당 그것이 1,100기를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박명숙위원

현재는 되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예상 외로다가 더 어떤... 정말로 새로 발생되는 수요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바꿔서 그것을 다시 그 안에다가 이전을, 무연분묘 이전되는 그 유골을, 화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것을 건설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납골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다 대책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서 이제 묘지 이전이 완전히 완료가... 내년 8월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어,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1년 남았어, 지금,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완료가 되면 이제 또 효창건설하고 양여부지...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대물변제를 해 줘야 되잖아,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뭐 얼마큼에 갈지는 모르겠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정평가할 때도 정말 아주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도. 너무 올리면 안 돼요, 감정평가도.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 아마 다 아실 거야,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감정평가가 이번에는 다...

박명숙위원

거기 뭐 현 시가가 조금... 그래도 요즘에 비쌉니다, 거기 현 시가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서는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감정평가를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회 동의를 받지만, 다 후에... 그래도 감정평가를 잘해 주시기를... 그게 가장 지금 핵심인데 그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좋은 감정원을 두 군데인지 세 군데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내년도 12월까지는 정말 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여기 개발방향에 보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아마 지을 것 같아요, 보니까, 따복하우스 종류로다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무슨... 노인방송국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스타트업하고 노인방송국 등 창업지원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도서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함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이제...

박명숙위원

노인방송국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주택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건설을 하면서 양평군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고, 양평군에서나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마련하는데 그 시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방송국이라든가 어떤 창업지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다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물변제를 받을 것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이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분양을 해야 되겠지. 20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그 돈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분들은,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효창건설에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주택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도서관 등 다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거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 형식을 취할 것으로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제안서를, 각 업체 제안서를 받을 때 이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에 기여할 어떤... 내용은 뭐냐, 그것도 제출을 해라라고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이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묘지이전사업만 8월까지 완료를 해 주신 이후에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직전에는 또 우리 의회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대로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세요. 본 위원장이 허락하면 다시 앉으세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제가 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저는 개발에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 그쪽으로 가면서 그곳에 멋진 타운이 들어서면 어떤... 제가 시각적인 것 많이 따지는데 시각적인 것도 좋고, 군민도 좋고, 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금방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묘지 이전 후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감정평가에 따라... 평가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앞에 부딪쳤던 부분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이 가격을 땅을 현재 가격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앞에, 우리 양근리 공동묘지 앞의 땅은 길거리... 아파트 건설하면서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설이 있었어요,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거기의 땅은 묘지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비쌀 것이다, 정남향 땅의 여기도 다 비쌀 것이라는 어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한번 부딪쳤던 부분이 그러면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지 왜 대물변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감정평가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시세평가, 시세가격이 얼마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따지고 싶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제, 그저께 양평공사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2만 원짜리가 다음 해 갑자기 10배가 뛰어서 20몇만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은 뭐로도 사실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2만 원에서 다음날 관리지역 뭐로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듯이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땅을 준다, 대물변제를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이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25억 원 줘버리면 되고, 이거 땅을 만들고 나면, 밀고 나면 더 좋다는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 충분히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먼젓번에 현재의 땅의 형상의 가격대로다가 우리가 해서 준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모든 공유지의 취득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정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협의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가, 거의 뭐 양평군 전체가 매스컴이라든가 다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법과 제도와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항간의 오해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오해 받으면 안 되고, 의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해를 받고 의혹이 있다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정확히 해서 나중에 묘지 이전을 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겁니다라고 하면 이 양평에 있는 어느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의혹이 정말 염려한 대로 나타난다, 이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군수님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우리 세미원에도 공무원이 나가있고 이렇듯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업체 하청을... 25억 원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한 두세 명이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하청을 이렇게 줘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공무원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독일타운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맞죠? 거의 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는데 그런데 독일타운 같은 걸... 여기 지금 1만 평이 더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설문제... 여기 지금 나옵니다. 협력사에서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뭐 다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만큼 멋지게 관광타운 만들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합시다. 저 속기... 이 공간은 아주 멋진 관광타운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택을 짓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꼭 우리가 독일타운이라고 지을 게 아니라 그것의 건축물의 디자인은 틀려도 유럽 같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똑같은, 색상만 똑같은... 지붕이 다 기와에다가 벽은 다 아이보리나 흰색으로 통일이 되면 거기 자체가 다 타운이 될 수 있고, 멋진 관광타운이 되니까 굳이 독일타운이라고 안 해도 여기 다른 타운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체들이 개발을 갖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홍길동, 김기수, 이명자, 이숙자... 지들이 마음대로 예쁘게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타운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짓더라도... 당신은 200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50평을 짓든 색상만은 통일시켜 놓으면 거기 지나가다 거기만 딱 쳐다보면 “와! 저기 멋있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평의 도시환경의 변화는 바로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허가부서와 어떤 주무 부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이런 주무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미관과 어떤 그런 효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세계 최고의 그리스나 어디 외국 타운을 가보면 그런 통일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타운이 되는 거지 네 집 멋있다, 내 집 멋있다... 여러 가지 지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묘지 이전 후의 가격에 대해서 시세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뭐 잘 하시니까 정확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나중에 해 주세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게 참 좋은 사업으로서 공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정활동협의의 날 설명을 하실 때 ’18년 상반기 중에 기부 대 양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획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12월로 또 지연이 됐네요.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때 행정절차에 의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좀 지체가 돼서 한 6개월간...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언제까지로... 지금 ’18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MOU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8년 11월 10일까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간 그렇게 해서 11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묘지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상태로 현재는 자연녹지죠? 그 토지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연녹지란 말이죠. 그러면 묘지가 이전이 된 상황에서, 자연녹지인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계획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따복하우스나 뭐 도서관 여러 가지... 또는 이거는 잠정적이지만 그때 가서 아파트를 할 수도 있거나 또는 물류단지나 더 좋은 활용방안도 나올 수가 있을 테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활용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땅값은 10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적어도 5배 이상, 아니면 10배.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 상황에서 그 사람은 땅을 가져갔고, 다시 그 지역, 그 일대를 용도지구 변경...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근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뭐가 용도지역 변경만 되면 이거 엄청난... 25억 원어치 자연녹지상태에서 땅을 가져갔다가 이거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17년 7월경에 유연묘 협의를 해서 ’18년 8월이면 묘지 이전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예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셔서 한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용도지구 변경을 준비를 해서 하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야지 자연녹지상황에서 감정평가하면 그거 뭐 하나마나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물론 그때는 사전설명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18년 6월경에 기부 대 양여를 하겠다, 그러면 현 7대 의회에서 그때 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12월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용도지구 변경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대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 제도가, 왜 뭐가 가로막히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종화위원

그러면 묘지 이전 완료한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떼 줘라 이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에 들어오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왜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기...

이종화위원

기부 대 양여... 25억 원의 사업비고, 뭐 두 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협약이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깰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협약이... 여태까지 저희가 보고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부분대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종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종화위원

분묘를 이전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협의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알지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연분묘든 무연분묘든 감정가에 의해서 이전비를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350만 원이.

이종화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인데 공무원이 했을 때 이 사람이 380만 원 내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한 기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안단 말이죠. 그런 점은 지난번에도 협의도 하고, 설명을 서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350만 원인데 350만 원 갖고 공무원이 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민간업체가 하게 되면 더 줄 수도 있고, 알아서 하다 보면 사업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는 감정가 외에는 저걸 안 줍니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그렇지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가 4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우리는 350만 원밖에 안 주는... 그것을 사업비로다 계상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는 알아서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아니든... 250만 원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건 업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유연분묘 연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대신 중요한 것은 토지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25억 원... 이거 해볼 만한 장사다, 사업이네, 해 가지고 공모를 한 게 자연녹지상태로 받아 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건 여기다 개발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을 한다든지 뭐 그럼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1,000평만 받았다가 하더라도... 또는 지금 1만 6,000평인데 25억 원... 그 당시 감정가가 묘지... 자연녹지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금방, 바로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지구가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용도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이미 협약이 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데까지 한 2년에서 3년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돼서, 설계가 돼서,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지 그냥 바로 낸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이미 이 방법이라든가 어떤 대물변제라든가 모든 방법은 이미 협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특별한 그 업체의 하자라든가 어떤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판단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협약을 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은 되어 있어요. 저희는 헙약서 내용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 12월달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로 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될 텐데 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2, 3년이라고 그랬는데 25억 원어치 토지를 받아 가지고 2, 3년 후에... 뻔한 거잖아요. 주거지역으로만 바뀌면 몇 배가 뛰는 건데... 2, 3년 뭐... 하다못해 은행 대출을 받아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쩌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혜가 되고, 의혹이 생기고... 군민들은... 저희들도 군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요새 사업이 시작 막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드려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군민들은... 물론 군민들도 100%가 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또 물어도 보고 그럴 때 이와 같은 문제를 꼭 제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6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12월로 넘어갔으니까 저희 7대 의회에서는 그때 가서는 관여를 일단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이렇게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문제를 지금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협약서가 협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군에서는 다시 변경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안은 용도지구 변경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떼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여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이종화위원

하여간 여기서 더 이상 그래야 답변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역세권 도시 개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잠깐만 배석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창승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본 질의에 앞서서 사실상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 군수님의 일정 때문에 단장님이 양평군의 사실상의 정책브레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의... 김선교 군수님 취임 이후에 우리 역세권 또는 도심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려고 단장님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우리 지난 2009년도에 이 오빈역을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도시결정고시 했었죠? 120,000㎡.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거 사실상 무산됐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 또 양근지구, 지금 터미널... 지역도 똑같은 방법이었죠? 우리 공흥지구... 양평...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공흥지구, 어떤 공흥지구...

박현일위원

롯데... 롯데마트 그 일원도 지정을 했었죠? 한 바 있었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 오빈역을 갖다 우리가 신축한 것은 이 콤팩트시티라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신도시 내지는 미니신도시의 개념으로써 이런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우리 오빈역을 사실 우리 군비 자부담으로 다 신설을 한 거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빈역만 하고, 1년에 적자 나는 부분만 우리가 감당을 하고, 사실상 도시는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개발에 있어서 지난 2009년도 동산지구 민간 도심재개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비용까지 다 우리가 물어주고 청산했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인이 그 동산지구를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관련 법상 우리가 4년, 5년 동안 쓴 비용까지 우리 군비, 혈세로 다 물어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집 한 채도 재개발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지난 2010년도 6.4지방선거 때 김문수 지사님과 군수가 협약을 맺었죠? 국수명품마을이라고 국수 역세권 재개발. 김문수 지사님께서 아주 특별히 양평에 와서 협약까지 맺으셨습니다, 당시 후보이신 김선교 군수가. 1,080억 원을 들여서 국수 역세권을 전면... 미니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런 기억나시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됐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확인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김선교 군수님... 지난 2007년 인가요? 취임하던 당시의 공약사항이 바로 역세권 도심개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달성코자 방금 말한 대로 여러... 콤팩트시티란... 충북대 강영기 교수한테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양평군 콤팩트시티 조성 또 신도시, 미니신도시 이런 것을 해서 방금 제가 열거한 모든 도심 재개발 역세권 했는데 단 한개도 오늘까지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10페이지 역세권 도시 개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기본계획, 전반적으로 2030기본계획에 의해서 양평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충만해서 우리 군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5년 12월 30일날 용역을 착수한 이래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을 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동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주민동의... 주민과 토지에 대한 동의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경관심의도 했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시계획하고 용역을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환지방식의 도심개발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우려되는 게 현 군수님이 이것을 착수해서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 또 공직의 행정경험을 갖다 이룬 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원 마련에 대한, 117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 방법적인, 원론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이 사업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에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업을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와... 이제 감모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지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용문지역의 역세권, 용문 뒤편에 우리 군에서 한번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연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들 동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나마도 그 부분,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재원 마련인데 적어도 아까 체비지 가지고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비 투자라든가 어쨌든 여기에 따른 국도비 어떤 지원 방안이나 방법 자체가 없을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 지역이, 사실상 양평군에서 설정한 지역이 오래도록 땅은 면적은 넓은데, 56,317㎡인데 이 소유권이 주민... 뭐랄까 땅 소유권이 아주 여러 사람한테 쪼개져 있고, 또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사실상 개입하지 않으면 이 땅이 방치될 우려가 커서 또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여기를 우리가 개발에 뛰어든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지역이 우리... 특히 양평고등학교 근처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걱정되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장기 우리 로드맵에 사업비 확보계획이 충분히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명확히 자료가 있으면 체비지 말고도 우리 군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용문지역도, 지금 용문 역세권 개발계획도 이미 착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비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사업비 된 것도 같은 방식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8월달에 도시개발구역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역시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약 5만 8,000평 정도, 193,160㎡의 면적으로 양근지역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사실 미니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190,000㎡, 또 539억 원, 우리 경기도가 같은...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군에 빚을 진 게 1,089억 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남경필 지사님께서 우리 양평군청 앞에 와서 김선교 군수님과 그걸 승계하겠다, 우리 명품마을 같은 경우, 또 양평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해서 협약을 또 맺어주셨습니다. 그 부분, 경기공사를 통해서 우리 군과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팔당상수원 규제 때문에 못하... 지역개발 자체가 우리 양평군 사업비로는 힘드니까 나름대로 경기공사에서 골재 판 돈이든 택지 판 돈이든 우리 양평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협약을 맺어서 경기개발... 공동개발. 그런 방법은 혹시 검토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경기공사...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평공사, 양평공사에서 공영사업개발단을 제가 늘상 주장했지만 양평공사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 채무보증 부채하고 우리 실제 출자금까지 합치면 한 450억 원 이상 되는데 450억 원을 일시에 다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양평공사 내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이런 택지개발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택지개발로써는 그런... 여러 가지로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개발이익이 보장되지를 않고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각 개인한테 돌아갔을 때에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양평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한 400억 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이러면...

박현일위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노하우나 어떤 방법들을 갖다 싸워서 충분히... 우리 양평 차후의 군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실적, 체험을 터득한 다음에 우리 용문에 있는 다문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영개발에 뛰어들면 어떨까, 그런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접근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끼리 어떤...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토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토의는 해서 어떤... 양평공사의 능력과 여건이 되면 아마 이 사업에도 참여해서 어떤 거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1013쪽,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한 결론만 맺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환지 방식에 체비지, 공공용지, 시설용지를 갖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고 이랬는데 이 구체적인, 2030이든 2020이든 이 군수님, 지금 현재 김선교 군수님이 해서... 이 빚은 사실상 차기군수가 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이런... 그야말로 전임군수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이런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기초계획을 충실히 세우느냐일 겁니다. 이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경기공사와 협약 맺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안 하신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288세대인데 지금 이게 동산지구죠? 동산지구. 역세권. 288세대, 공동주택은 235, 단독주택은 53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립입니까, 아니면 아파트형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의 그 규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이 될 것이고, 단독은 이제 단독주택으로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택지만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 아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지금 여기가...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계획을 세워서 역세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 그 부분을 다시 세워서 지금 어떤 주택만 들어서 있는 부분에 상업지역도 일부 있고, 어떤 이런 그런 시설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다가 주민한테 다시 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지 거기다 꼭 아파트다 이게 아니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공동주택부지가 있고, 단독주택부지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을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주공아파트 또 주변이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공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지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토지주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개발이 되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오빈역과 지평역 부근의 역세권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용역을 착수했거나 뭐 어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전혀... 아직은 없는 상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오빈역이나 지평역이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모든 우리 사업단 내에 이 독일타운과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이행, 이런 것들이 다 타절된 상태입니까,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향후 추진방향 또는 수습방향, 치유방향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타운의 추진과정의 현재 상황은 토지매매계약만 파기가,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받은 것은 다 유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토지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평군에다 보상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저희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통화를 하고, 만나보고, 투자자까지 만나본 상황인데 아직도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토지매매만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 이것도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갖다 편성해서 자체 아까... 양평공사 내 독일타운주식회사, 독일타운사업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 혹시나 그런 검토를 들어갈 용의는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목적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타운주식회사 측의 사업포기서나 실시계획인가 취소 또는 사업자 시행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을 저희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됐고, 또 사실 여기에 있는 독일타운 내 유박공장 이전계획이라든가 또 어쨌든 우리 경기도 행정절차라든가... 당초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사실 독일대사와 협약은 아무...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가 없었고, 독일대사의 이름을 빌린다고 할까요? 그 정도에 있는 독일마을, 독일타운주식회사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돈을 모으고, 그 사이에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 또 잡음이 나오고, 또 경찰서에서 고발사건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결론은 PF자금을 일으키기 힘들다, 지금 현재 돈을 조달하기가 힘들다. 그럼 사실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제3자 공고를 해서 민간사업 제안을 다시 받거나 어떤 치유방법이...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타운 측의 사업포기가 있든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가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어떤... 제3자라든가, 제3자 공모라든가 어떤... 군에서 직접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감사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일단 이 군수 내에서는, 이 군수 임기 내에서는... 시간이 약이네요. 시간이 가야 일단 타절을 완벽하게 하고, 또 새로운 어쨌든 발전계획이라든가 치유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의 지금 공무원들 질책... 애는 쓰셨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좀 더... 지난번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주체의 독일타운주식회사가 얼마만큼 양평을 지금 풍선껌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앞으로 우려... 파생된 우려 점을 말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십시오. 독일타운, 독일마을, 물류센터... 뭐 유관 검색어가 수도 없습니다. 땅값이 독일마을 인근 2, 3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70만 원, 100만 원까지 치솟고, 이걸 마치 독일타운으로 제2, 제3에 대한 부동산거품만 일어서 결국은 양동이 체계적이고... 향후 규제가 우리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물류센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유치할 그 기회마저도 일실을 할 지금 우려에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독일타운에 대한 기대치, 거품현상을 빨리 치유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뭐랄까 피해사례가 없도록 좀 만반의 홍보, 제때, 돌아가는 것들을 제때에 홍보하고, 치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독일타운사업 포기를 해야 차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3자 변경이라든가 공모라든가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건 뭐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못하는 겁니다,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교포들이 얼마나 여기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모집의 의사를... 모집을 해서 의사타진을 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겠다, 들어오면, 이것이 되면 입주하겠다...

송만기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송만기위원

몇 분이나 있었어요? 몇 분이나 있었어요?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해 주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간호조무사, 광부하고 간호조무사가...

송만기위원

몇 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66세대.

송만기위원

온다고 했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독일기업이 91, 그다음에 독일 관련 학회가 55, 독일 연관 기관 및 협회가 107, 그래서 입주의향자가 총 319명이 이게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신청받아서 파악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319명이 되면 이게 왜 사업이 안 되죠? 이게 정말 엉터리네. 319명이 온다고 그러면 사업이 되고도 남는 건데 233세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독일하고 한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있어서 했을 텐데 왜 이걸 접나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건 허위정보가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신 거란 말이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맨 처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보고... 그럼 319명 단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233세대예요. 평당 따져보니까 5만 평이 되니까 한 217평 정도가 개인당 갖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저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난 10팀이나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분양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한테 얼마라는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사업체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F가 지금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유는 그 기업의, 이 독일타운주식회사의 내부사정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따로...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의 문제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부분이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 이 사람들이... 돈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뭐 다른 특별한 게 뭐 있나요? 궁금하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자금 문제입니다.

송만기위원

자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돈도, 계약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송만기위원

이 양반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 토지매입단계라든가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조건에, PF를 일으킬만한 조건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PF를 못 일으켜 가지고 토지 매입에 일단은 실패를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319명이란 분들이, 오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최자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그거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별도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별도로다... 사실... 남해 독일타운 갔다 오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가서 어떤 이야기 듣고 오신 것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실패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는 거기가 우리가 가봤을 때는 규모가 좀 예상보다 작았고...

송만기위원

작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거의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펜션화된 사업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보고 오셨네요. 사실 거기 실패한 곳입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 제대로만 만들어놨으면 여기 멋진 관광타운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치유방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토지매입은 취소됐지만 개발사업은 유효하다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희망은 있는 거라고 보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5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력이나 낭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매입에 따른 잔금도 못 내서 지금 이제 계약해지가 됐는데 자금도 없으면서 무슨 양평군 양동에다 갖다 독일타운을 조성을 한다 그래갖고 군민만 이것은 우롱을 시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3자가 나와서 다시 추진을 하든 이제 그것은 향후의 계획인 것 같고 하니까 우리 또 소식지에다가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이래갖고 홍보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암만 의지가 있으면 뭐해. 토지 매입에 따른 돈도 납부도 못하면서... 그렇죠? 공무원들 행정만... 그냥 고생만 하신 겁니다, 5년 동안에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토지대금 납부라든가 PF자금 일으키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회사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별도로다가 일단은 그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잘해 주시는 건데 일단 군민은 다 똑같아, 지금 보면. 독일타운이나 우리 한화휴양복합단지나 사업자가 한다 그러면 뭐 하냐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것은 아주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홍보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자금 마련해서 언제 들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3자가 누군가가...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박명숙위원

안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매입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사격장 폐쇄, 군부대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정말 올해가 35년째 되는 겁니다. 35년 중에 제가 28년 동안 여기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의 3개 단체,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제가 하고 있는 투쟁위원회가 있고, 이태영 국장이 하고 있는 주민연대가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최근 상당히 좋은 기회, 김관진 안보실장부터해서 김장수 국방부장관, 양평군의 우리 지금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장영달 위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좋은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전체 여러 가지 양평의... 핫라인으로 말한다면 장영달 국방위원장이나 지금 현 정부와 어떤 코드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요 최근 왜 정책협의회를 갖다 좀 제대로 않고... 또 이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으로 집중을 한번 해야 할 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향후 방법과 이 부분을 풀어나갈 현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코드 형성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려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과의 시간이 맞질 않아 갖고 그걸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사단과 지속적으로, 사격장 문제 및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일단 20사단에서 제의를 한 것은 어떤... 이것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책임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민·관·군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라는 제의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통보, 군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받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략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우리 군으로서는 긍정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또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과제, 검토과제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항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군으로서는 앞으로 이전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방금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과제 할 때도 장영달 위원장님이 관련 장군들하고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현지를 방문했죠, 그 용역 현장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방문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안 만나주고 또 여러 가지 토의를 회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국방부 내의...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방부처의 처세라고 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방대한... 제가 사실 감사를 하려면 하루 종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이 방대한 자료를... 절반 정도는 국가기밀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말을, 감사를 깊게 하다 보면 노출, 정보를 노출하는 꼴이 되는데 그냥 결론만 내겠습니다. 하루빨리 어쨌든 우리 정책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나머지 민간단체들의 활동 범위도 좀 정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라도 사격중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우리 관련 법... 특히 오염도라든가 대언론 홍보, 유기체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전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투쟁해야 할 그 정책과 방향을 재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 20사단과 실무적인 접촉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무엇보다도 그 실무복원을 갖다가 빨리 하시고, 정책협의회를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모든... 아까 용역부분은 개별적으로, 단발적으로 취합한 정보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시고... 대략적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취합을 해서 정책협의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평탄약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지평탄약고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해소가 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까지 가서 시위에 동참을 하고, 또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결론은 엊그제 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평탄약고 마지막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고 민원인들이 제 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요컨대, 각종 건의사항입니다. 군부대 역세권 개발과 관계... 군부대 토지와 관련된 호국공원이라든가 지평과 관련된 여러 투자... 투자라 할까?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 건의사항은 꾸준히 접하고 계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해소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지평탄약고로 인해서 발생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박현일위원

안보공원과 관련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안보... 그것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그걸 어떻게 주민들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이 20사단에 전술훈련장으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사단에서의 의견은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 부지를 자치단체가 됐든 지평이 됐든 어떻게 제공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어떻게... 개략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대체부지를 그 면적을 확보를 하려면 한 50여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한번 추진을 해서 그 전술훈련장을 이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대상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 그 두 군데가 다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화강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어떤 미묘한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향후에 여건이 개선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의병연합회라든가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호국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아직은 완전히 꺼진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평탄약고 관련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다 해소되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또 지평역이 사실 연장만 됐지 인근의 관광지 연계성이 좀 뛰어나지 못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화강원... 250억 원 규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 5월 13일 제가 직접 이 안을 들고 남경필 지사님을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뭐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지평리전투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UN추모광장, 기념관, 위령탑, 탐방로, 유해발굴... 모든 사업들이 또 연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화강원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 만한, 문재인 정부에서 메리트를 가질 만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관련 장관과 또 국회의원들 꾸준히 찾아가서 건의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연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산을 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사업이 채택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중국... 중공군이죠. 중공군, 파주에 있는 적군 묘지를 일부를 이전을 한다든가 또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탄약고 관련해서 횡성군, 국방부, 양평군 또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입회하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 상황으로는 그대로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 이제 국방부, 횡성군, 양평군수가 똑같이 도장을 찍은 건데... 그래서 20사단에서는 그 공문이 대체부지를 해 주면 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대체부지라는 것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대체부지 조성하려면 5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몇...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데 50억 원 예상을 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동일한 면적이나 그 면적의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전술훈련장에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사업을 요구할 시는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다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 아니,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요구하는 건데 그 당시 국방부와 20사단과의 소통이 있었고... 그래서 한 건데... 국방부 기획관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뭐 어려운,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50억 원이라고 그러면 면적을 어느 정도 지금 예측하시는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2,600평방미터입니다.

이종화위원

42,000평방미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600. 42,600평방미터...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2,886평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1만 2,000이면 약... 5만 원... 50만 원꼴이네요? 1만 평 잡고 50억 원이면 50만 원꼴이란 말이죠. 1만 평 잡고 50억 원이면 50만 원꼴, 평당. 거기 평당 50만 원 가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나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훈련장의 그 시설을 포함해서...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땅만이 아니라 저기 어떤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구50병기 자리가 26,000여 평 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중에서 반은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반만 더 옆으로 매입을 해 줘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0사단의 의견은 환원이 가능한데 인근 지역에 동일면적 부지 및 토목공사를 제공했을 경우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20사단장도 그렇고 그 비대위에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 옆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인근 지평역 뒤편쪽으로는. 그래서 보면 지난해에 20사단장도 비대위에서 최근에 만나봤고, 그래서 그 결과 거기는 토지가... 지난해에 안 모라는 분은 7만 원씩 900평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900여 평을 7만 원씩 매입을 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지금도 그 가격보다는 더 비싸더라도... 그러면 1만 3,000평까지 반은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20사단장하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 활용계획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면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군수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서로? 독촉을 하든지, 주무 부서에서는 촉구를 하든지 못한다면 못하겠다라든지. 군수님이 공문을 보냈는데 1년 이상 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니... 공무원들이 그러십니까? 저기... 위원장님, 미래특화사업단장님 좀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창승 단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2016년도 초에 20사단에서 공문이 왔고, 대토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약 1년 6개월 이상 정도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적인 지시권이 있는 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지평면장한테 보냈다는 공문에 대해서 답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화위원

어떻게 돼요? 공직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평면민들도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평면 기관 단체장도 있고, 뭐 이장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중재를, 모여 주셔서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평면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조속한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지금 20사단에서 군으로 공문이 왔으면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면으로 그냥 내려 보내도 안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면으로 달랑 내려 보내 놓고 1년 6개월여 이상 지나도록 아무런 저것도 없고, 20사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땅을 내주겠다, 거기 반만... 26,000여 평인데 반여 평만 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막상 그 위치에 아파트를 유치하라든지 체험장을 유치하든지, 지평역과 가까우니까... 거기는 아마 저도 대충 계산해도 100만 원대는 가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 뒤편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 원에 매입한... 2, 3년 전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해 놓으면 우리 군으로서도 자산가치도 되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지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또 2년, 3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주무 부서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20사단에다 이건 우리 필요 없다라고 보내든지 면에도 독촉을 하든지... 그리고 비대위나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면장이 거기 있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지. 비대위로 공문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비대위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하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할, 부서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면장들은 그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평면장과 기관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 땅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2억 원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과 지평면민들한테 목적사업이 뭔지 그걸 여론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간 다시 지평면장과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극단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 양평군수가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는 건데 포기를 하면 됩니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 지평면에서 계획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아니, 아까 2개소를 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군에서. 그랬더니 지평면에다가 연락도 안 하고 알아봐놓고는... 그런 거는 2개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장님이, 옥현리 이장님이 난리치고 그러기에 뭐냐고 가봤더니 거기 알아봤다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직 그건 잠정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누구 입에서 소문이 났는지 헛소문인 것처럼 돌다가... 군에서 알아봤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는 군에서 직접 하면서 왜 못합니까? 군에서 직접 해도 되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평면장이 나가있는데 우리가, 부서장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 왜 안 좋아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희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군도, 공무원들도, 면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평면민들이 하여간 어떤 목적사업을 요구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을 주시면 저희도 여론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평면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목적사업만 가져오면 된다, 그런데 지평면민의 의견을 일부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 마침 지평면 행감도 다른 걸로 했는데 보충질의 때 제가 또 강력하게 하겠지만 군에서도 공문을 보냈으면 챙겼어야죠. 그렇죠? 너무... 자꾸 오랜 시간을 한다고만 하는데 군에서 잘못한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챙기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 방공중대 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서 방공중대 이전 다 완료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100% 끝났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설의 이전, 사용 이런 것은 100% 끝났는데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지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 우리 군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과연... LG, 우남, 홍선아파트를 다 땅을 매입을 해서 단 하나의 아파트도 양수리에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민간업자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걸 이전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어쨌든 양수리 도심개발 또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지역의 어쨌든 발전 장기 비전상 이걸 안 옮길 수는 없었고... 그러면 이 업체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단발적으로 5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로 해서 이 업체가 갈까요, 아니면 추가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 아파트 형식으로 확대 개발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 움직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업체에서는 그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잘못하다가는 양수리 방공중대 땅 조금 얻어서 그 지역에 대한 어쨌든 도시미관 저해하는 것을 없애고,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양수리를 친환경생태마을 에코폴리스로 개발할 의지에 부합돼서 했는데 정말 목에 가시인 정부의 눈총을 받는... 여기에 아파트, 삼익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이게 하나가, 아파트가 한 15층이나 20층이 만약에 인허가 된다면 정부와 우리의 대립관계라든가 또 향후에 양평에 여러 가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은 2,400만 원대... 아니, 웬... 저기에 웬 아파트야,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그런 추가로 개발할 의지라면 우리는 이 개발의지, 고층아파트 설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막아야 될 입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아...

박현일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익... 공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양수리... 고생하셨고, 또 이 민간투자업체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향후 남은 땅 가지고는 도저히 옮기는데 적자 꼴... 메꾸지 못한다면 무리한 이득이나 사업 이윤추구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20층이나 25층 또는 주상복합타워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양수리와 또 서울시... 향후 우리 양평군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셔서 정책적인 판단을 갖다 군수님한테 하시라고 좀 자세한 자료를 모으고, 또 이 업체와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 업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못 들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분 좋게 오후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양평이나 대한민국이나 물 부족 국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물이 부족하면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불편한 게 많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양평군에 이제 운동장이 생기면 운동장은 천연잔디가 됩니다, 구장이 됩니다.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천연잔디 구장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프링클러는 아니지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는 포함이 될 겁니다.

송만기위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운동장 보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안 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프링클러... 들어가는데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다 이렇게 해서...

송만기위원

아, 당연히 노출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밑에 있고 위에 잔디로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된다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스프링클러는 노출이 돼서 퍼지는 것을 스프링클러라고 하고...

송만기위원

아니, 아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냥 지하에 거기로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 그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급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 스프링클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놓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종합운동장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되면 물로써 잔디를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종합운동장에 빗물저류조 만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두 군데.

송만기위원

예, 집하장 만들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다 만듭니까, 그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생태습지 거기도 기능은 저류조입니다. 생태습지 만드는 것도 기능이 저류조이고, 종합운동장에 내리는 비를 저장하는 저류조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저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저류조는 그 습지는 아니고, 만드는 게 이게 저류조가 되는데... 지하에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습지가 저류조의 기능을 하는 습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이, 그거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만든다는 건데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저류조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저류조가 됩니까? 저류조라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활용한다는 게 그게 저류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류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빗물저류조... 쉽게 해서 빗물 집하장입니다. 그리고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질의를 제가 먼저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수차례 수영장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류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카메라... 봐 주세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왜 저류조가 필요한지... 이건 다른 지역 것이고, 이건 저류조 만드는 부분인데... 자, 지금 저류조를 밑에 만들게 되면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로 만드는데 지금 수영장을 제가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전혀 수영장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신 거죠? 야외수영장입니다. 이건 돈 많이 안 드는 겁니다. 실내수영장을 만들면 엄청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타일을 하고, 방수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큰돈이 안 들어가도 우리 어린이들이 꿈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저를 위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양평 군민,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야외수영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애들 뭐 엄청나게 잘 놀죠. 방학이 되면 애들 여기가 완전히 천국이 되는 곳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류조를 만들면 이 수영장을 바로 그 저류조 위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물 활용에도 좋고, 일석이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 종합운동장 계획에 야외수영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한 의원이 이야기해서 일부러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뜻으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특화도시개발과에서 수영장을 짓자고 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설계된 그 내용대로다가 운동장을 건립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볼링장을 짓는 어떤 그런 것이 넘어왔을 때...

송만기위원

볼링장은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송만기위원

누가 여기... 누가 하라 그래서 볼링장이 들어... 여기서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들어가겠어요, 볼링장?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볼링장을 짓기로다가 체육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송만기위원

체육 부서에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 부서에서도 수영장 넣으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서 방침결정 받아 갖고 예산 성립해서 보내주면 저희는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자, 우리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볼링장을 넣으라고 한 게... 누군가 넣으라고 해서 넣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체육 부서에서...

송만기위원

체육 부서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수영장은 또 체육 부서에서 넣으라고 하면... 우리 애들의 꿈의 산실이 되는데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하라고 그랬으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링장을 짓는 것은 체육 부서에서 방침결정 받아서 예산 성립시켜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송만기위원

체육 부서에서 말하는 분은 누구냔 이야기예요. 체육 부서에서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체육 부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체육 부서에서? 체육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육 부서...

송만기위원

아니,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체육 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 부서면... 체육 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방침...

송만기위원

여러 사람들이 볼링장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수영장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게 더 필요한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여기 일자리 창출되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부서가 아니고요, 어떤...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방침결정 받아 갖고 예산 성립시켜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설계해서 저희는 건립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괜히 감정대립이 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항상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체육 부서에서 해서 볼링장이 들어가면... 수영장 이야기는 제가 의원되고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야외수영장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빗물저류조 만들게 되면 그 수영장에 있는 물 얼마 또 활용할 수 있고, 여름에 수영장이면 봄,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겨울에는 애들 스케이트장입니다, 겨울 스케이트장. 그렇게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건데 볼링장은 체육 부서에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해 준 거고... 아니, 이것도 똑같은 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특화도시개발과의 공공시설팀은 저희가 무엇을 하자고, 짓자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짓자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시설팀에서 담당해서 짓는 겁니다. 용문면사무소도 우리 특화도시개발과에서 용문면사무소 지읍시다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서...

송만기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볼링장이, 우리 양평종합운동장 맨 처음에 지을 때 볼링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볼링장 나중에 집어넣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민체전 종목에... 양평군에는 도민체전을 치를 만한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체육 부서에서 방침결정 받아서 예산 성립시켜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짓는 겁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한 부서에서 방침결정 받아서 예산 성립시켜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설계해서 짓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몇 번...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번 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집하장, 빗물저류조도 말씀드렸고 하면... 빗물저류조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수영장에 쓰고 난 물도 거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그 저류조 위에다가 만들면 참 좋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저랑 대립돼서 할 게 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송만기위원

뭐 괜찮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무관님,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송만기위원

자, 그래서 그 저류조, 빗물저류조 이 부분이 국내 개발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스탠드도 지금 잔디스탠드가 들어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대로 들어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물 주는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류조에 물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수영장이 돼서 수영장이 또 버리는 물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 수영장 강조하는 게 제가 수영장 있다 그래서 제가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무들, 너무들 좋아하는데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해서 “글쎄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양평군민을 위한다면 우리 양평군에 어린이들 놀 공간이 없다면 이런 공간 정도는 하나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군수님의 업적이지 제 업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지금 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못 살 때, 어려서 초등학교 때 30분씩 이상 가서 완전히 꽉 찬, 오줌물 꽉 찬 그 수영장에서 놀아본 경험이 진짜 추억에 남아서... 지금 같은 시대, 이 좋은 시대에 수영장 하나 없는 양평... 야외수영장에서 놀아야 됩니다, 애들 여름에. 물에서 노는 공간도 있지만 그런 것 만들어주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류조까지 있기 때문에 빗물저류조에다가 수영장 물까지 해서 하면 득이 되고, 바로 수영장, 물 저류조 위에다가 수영장 같이 만들어버리면 돈도 별로 안 든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이거 이야기 안 들어보신 거니까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건의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운동장 건립...

송만기위원

문화체육과장 쪽의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 그쪽이나 문화체육과 쪽은 문화체육과 쪽이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민복지과의 아동 그쪽 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준다면 저희는 그것 예산 성립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짓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 우리 최선규 팀장님이 저류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 공공시설팀장 최선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류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만기위원

비점오염하고 저류조에 대해서 아시죠?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 저류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저류조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송만기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아니,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하나는 지금 습지원 쪽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빗물이... 우수유출저감시설입니다, 그것은요.

송만기위원

예.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또 하나는 운동장이랑 저희가 스탠드 쪽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지하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빗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톤 규모의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운동장 잔디라든가 공원 내 잔디에 재활용하게끔 해서 저류조가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톤입니까?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문제는 제가 몇 번 짚고 갔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야외 어린이 수영장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데서 협조가 들어오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여름이면 정말 물놀이... 마음껏 물 튕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무 부서, 우리 조규수 과장님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추진은 우리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체육 부서에서 관장도 했고, 제가 처음부터 종합운동장의 용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수영장 검토하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특히 수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송만기위원

아, 규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제 생각,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주무 과장 입장에서.

송만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을 작게나 크게나 규격이 있어야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중에서... 또 그것은 겨울에 빙상장으로 이용해야 된다.

송만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잘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만기위원

기술적으로 뭐가 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시스템이... 또 겨울에 수영장을...

송만기위원

아니, 물 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 지금 저류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과장님. 자,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눈을 깔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 제 이야기를 지금 무시하고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송만기위원

제가 말하는 게 우습게 들립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눈 이렇게 돌려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눈을 돌려야 돼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 전 그런 적 없다고 말씀...

송만기위원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왜 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하고 두 분 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수영장 이런 시설은 주무 부서, 체육 부서에서 해서 볼링장도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모셔도 되겠습니까?” 해서 오시라고 해서 모신 겁니다. 조규수 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빗물저류조라는 것을 갖다가 수영장... 위에 만들게 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수영장이고, 봄,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라는 것은 수영장은 물을 가득 채워야 되지만 인라인스케이트... 겨울 스케이트장은 3분의 1만 채워놔도... 물이 많으면 얼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채워놔서, 한 30cm만 채워놔도 스케이트장이 되니까 이런 용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육공원 안에, 그 넓은 땅 안에 한... 제가 보니까 300평이고 500평이고 그 정도만 돼도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규수 과장님 제가 모신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 체육 부서에서 혹시라도 말씀을 하면 여기 담당에서도 할 수도 있나 이걸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조규수 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빗물저류조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수영장 하나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까 하자는 말씀을 드려서 여태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차후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의를 할 의향은 있으시겠습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한 53%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볼링장이 없어서 또 볼링장도 우리가 체육 부서에서 검토해 갖고 우리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수영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한 것을 들었고 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저류조 때문에, 빗물저류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저류조 밑으로다, 위에다 만들면 좋다는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과장님, 이 사항 끝날 때까지 대기 좀 해 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송만기위원

자, 이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류대석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이제 종합운동장 뭐 잘 만들고 계신데 이런 말씀 계속 한 것을 또 반복하기 싫습니다. 다만, 우리 빗물저류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위에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여러... 복합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서 제가 저번에 저류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 가능할 수 있으면 해 주기를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라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짓기로다 결정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는 합니다.

송만기위원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 1만 2,000석에서 6,300석... 그런데 이제 보면 좌석이 4,300석에다가 토성, 토성으로다가 만들었어. 잔디로 해서 앉는 데가 2,000석 해서 6,300석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1만 명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 3종으로 짓지만 앞으로 차후에 2종으로다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지, 2종으로다 차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확장이 가능...

박명숙위원

그랬을 때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그렇게 지금 했다. 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럼 이상 없는데요, 주차장 대수가 이제 소형은 당초에 2종이었을 때는 465대에서 3종으로 되면서 605대로다가 증가가 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대형은 9대, 9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면서 주차대수를 소형... 각 읍면에서 오더라도 12대는 오게끔 되어 있잖아, 지금,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대형 대수가 조금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차후에 이제 체육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또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대형이 지금 현재로 9대인데 지금 저희 주 진입로가 4차선으로다 되어 있는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쪽 교통병원 뒤쪽에서 들어오는 쪽과 이쪽 주 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박명숙위원

지금 입구, 출입구가 2개 아니야, 조감도상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

박명숙위원

하나가 그 아래 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박명숙위원

하나는 오아시스모텔 앞에 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로다가...

박명숙위원

4군데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차선으로다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해서 4차선으로다가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20대에서 30대 정도를 거기다 버스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형... 정식적인 주차장에는 9대밖에 못 대지만 그것이 다 활성화가 됐을 때는 도로에 한 20대 정도를 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더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어떤 부분은 지금 3종에서 2종이나 1종으로다가 가게 된다면 지금 400m 트랙의 그 육상의 보조트랙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합운동장, 타원형의 종합운동장만큼의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또 다른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는 어떤... 부지확장을 위해서는 또 그런 것이 더 추가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 사항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오아시스모텔에서 올라가는 출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출입... 거의 다가 거기는 어느 정도 벌써 아주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좁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중앙에는 다 부 도로, 사이드도로고요, 주 도로는 교통병원 뒤쪽으로다 해서...

박명숙위원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저기 본부석으로 들어오는 4차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 도로는 나 있고, 저쪽에서, 도곡리 쪽에서 넘어오는 곳, 오아시스모텔 쪽으로 들어가는 곳, 이렇게 두 곳은 사이드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을 보면 올 7월에 제가... 어디야, 지금 오아시스모텔로 쭉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있죠, 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서 한번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봤는데 5만 평이라도 이건 적다, 좀... 그렇게 느꼈고요. 지금 보니까 운동장 트랙은 어느 정도 이게 드러났더라고, 가보니까. 드러났고, 이제 단상 쪽에... 앞으로 그쪽은 벌써 1층이 다 드러났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콘크리트 세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제가 올라가서 있었던 데 그쪽이 그 토성... 좌석이 거기로 펼쳐질 것 같아요, 보니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펼쳐질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다른 시군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또 보면 그 가운데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가운데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잔디를 식재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아까 송만기 위원님한테 물어보셨지, 스프링클러... 일단은 설치가 안 되잖아요. 스크링클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 설치... 지하에 됩니다.

박명숙위원

설치되면서 같이 지하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7월달에는 잔디가 식재가 안 맞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7월달에 또 잔디식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다 움직이더라고 한 번에, 지금 보니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움직여가지고 나무가 심어있는 쪽은 벌써 많이 심어져있고 이렇더라고,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 잔디는 그래도 좀 가을에 심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요새 비도 안 오고 잘못하면 여기서 문제 발생 일으킬 것 같아요, 잔디가, 식재가. 그것도 또 한 번 잔디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기를 적절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지금 현재 그 돌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엄청 많이 남았던데, 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암이 한 49% 정도가 지금 나갔고요, 그다음에 소할암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말까지...

박명숙위원

7월 말일까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나가도록 저희가 중기... 양평중기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기협회는 무조건 8시에 일 시작해서 5시면 딱 땡을 치는데 이것이 7월 말까지 나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하자고...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작업을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협회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좌우지간 장비를 최대한 넣어서라도 7월 말까지 다 반출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봤습니다. 차가 엄청나더라고, 장비차가. 그래갖고 실어 나르는데 7월 말일이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될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7월 말일까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간에 일단은 돌이 모암이나 소할암이나 다 처리가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쪽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죠? 토성 쪽이, 지금. 하여튼 그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2회 추경 때 60억 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지금, 그렇죠? 60억 2,000만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15억 원은 내년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특사업비로 가져오셔 갖고 그 뭐야 저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전광판...

박명숙위원

전광판을 하시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60억 2,000만 원이 과연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지금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돼서...

박명숙위원

예산팀하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제1회 추경에 전체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추진일정에 따라서 계획적으로다 잘해 주시고,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심으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또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렇게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한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지금 3층이니까 생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시공업체와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저희는 다 풀어나가고, 특별한 문제점으로다 대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종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을 제외한 전국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 2종이고, 3종은 도민체전을 할 수 있을 규모가 3종이 됩니다. 저희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이 운동장에서 실시하기는 좀 지난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48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규모를 2종에서 3종으로다 변환을 해서 하고, 나중에, 추후에 여력이 생겼을 때 2종이나 1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다 확장 가능하게끔 지금 공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도체전을 위해서 이거는 급하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실 6,300석은 그렇게 뭐... 웬만한 운동장, 지역의 면의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봐요. 굉장히, 위에서 봐도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는...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게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스탠드 규모를 축소를 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운동장을 가봤습니다. 칠곡의 운동장도 가봤고, 그다음에 달성의 운동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1만 5,000석에서 1만 8,000석 정도를 그것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최대한 들어왔던 인원이 5,000명이랍니다. 5,0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양평에... 거기가 인구가 달성 같은 경우는 양평 인구보다 많은데 지금 양평의 인구로 봤을 때...

화자

박화자위원

칠곡하고 양평군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여기는 수도권이 가까운 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가까운...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고. 20만 인구 맨날 이야기하고 있잖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탠드도...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포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될 수가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 인구 20만 때 3만 석을 했어요. 3만 석을 했는데, 3만 석을 했는데도 지금은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쪽에... 그리고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아까 수영장 이야기도 3종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닌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2종하고 3종하고 수영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단순히 지금 내년 4월에 갑자기 전국체전을, 경기도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체전은 규모가 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체전은 규모가 커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양평군의 몸집에 일단은 맞춰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어쨌든 간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를 해서 가는 것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저기...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시간상으로 쫓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평가, 국도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나는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공정이 53.62%인데 지금 현재 진행된 공정률은 53.88%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6,000석이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론적으로 도체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럼 운동장이 필요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장이 아니고, 운동장은 도체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6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으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준공에 맞춰서 도민체전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480...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건립비 485억 원, 당초 485...

화자

박화자위원

예, 당초에 485억 원을 이렇게 저기한 거 아니에요? 계산한 것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작년부터 들어가야 될, 준공까지 들어가야 될 그 485억 원으로다가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상으로 한다면... 여기도 보니까 정상으로 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도비 받아서 순리대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순리대로 한다면 이게 1만 2,000석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만 2,000석으로다가 했으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지금 축소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축소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건이 되면...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리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다 확장할 수 있게끔, 확장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체전이 내년 4월인데 꼭 그렇게 지역도민들을, 주민들을 다 그냥 동원해 가지고 내년에 도체전을 한다는 게 이게 맞지도 않는 경우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축소를 하는 이유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단 결정된 대로다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보면 그 주변 환경도 너무 좁아요. 종합운동장 정도 되면 웅장한 맛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거기가 좀 위치선정도 그렇고, 왜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운동장을 급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이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한 6년 이상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곳에 입지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작년도에 착공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합운동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축소판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났는데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니, 내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동장은 정말... 어차피 할 바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든지 축소를... 왜 갑자기 축소를 해 가지고 꼭 내년 4월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앞서서 여러 분들이 다 하셔서 저도 단문단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합운동장이 처음 꺼내진 것이 25년 전입니다. 민병채 첫 민선단체장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 그다음에 다시 또 10여 년 전에... 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선교 군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공사를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 또 그 당위성, 뭐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잠깐 하나만 그간의 오늘... 올해 아니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압축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이 주민 의견,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벌써 이게 10여 년 전 일이죠. 군수님 들어오셔서 이미 그때 당시에, 공청회 당시에 이 부분에서 양평군에 이 규모의, 처음의, 당초계획 규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상설공연장을 거기다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셋째, 엑스게임장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유인책을 써야 한다. 넷째, 인공암벽 등을 만들어서 스포츠 그쪽의 메카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걸 다 융복합적으로... 양평은 종합운동장, 쉬자파크는 산림공원, 강상... 우리 기존에 있는 여러 나루께축제공원을 삼각 트라이앵글로 해서 양평의 종합운동장은 그야말로 양평의 스포츠테마파크로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게... 심지어는 어떤 우리 동료 위원은 거기에서 연계시키는 아까 외국에 있는... 싱가포르 가보셨죠? 싱가포르에 가보면 연계된 곤돌라 같은 것 있죠? 그런 것까지 그때 당시에 이미 다 제안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수님이 알고, 이미 벤치마킹... 저희들도 부안공설운동장, 포항공설운동장... 뭐 위원들도 여러 군데 다녔고, 군수님 중국까지 갔다 오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중국 벤치마킹.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갔다 온 것이 바로 거기에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양평군에 게스트하우스를 갖다 만들든지 동계훈련장, 선수들의 숙소를 만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차라리 돈벌이 하는 여관, 미니호텔을 만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의 FC, K-3선수단 숙소나 유도선수단, 양평에 있는 육상선수단 거기에 그럴싸한, 그럴싸한... 지금 현재 닭장에서 재우지 말고 숙소를 만들자, 이 안까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됐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현재 저한테 감사를 받고자 내놓은 모든 자료가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단체장의 치적과 성과를 갖다 끝내기 위해 단체장의 체육사랑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금 결정된 최종안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좀 비약시켜서 말씀드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군수님의 결심, 방침대로 이 1만 2,000석이 6,300석으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공청회 과정, 모든 여론 과정, 주민의... 그야말로 다 걸러서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축소, 절반으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축소시켰던 건... 거기에 무슨 체육회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거기에 생활체육회의 무슨 의견이 반영이 됐고, 양평장애인체육회의 무슨 의견이 반영이 됐고, 양평 12만 군민 의견이 단 한 개라도 반영됐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지금 현존 단체장 임기 내에 이것을 반드시 끝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시적 치적사업과 성과를 내겠다, 그걸 나는 영구히 양평에 성과를 못을 박겠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양평군의 로고와 CI까지도 좀 바꿔봐서 경기도도민체전 유치하는데 거기에 활용해야겠다, 이런... 제가 너무 비약한 추정입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과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말들이 추정인가 아니면 그럴싸한 주장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견, 개인소견을. 군수님 결심사항으로 지금 이게 마무리되었는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추진... 시작하게 될 때 저희가 485억 원으로다가 해서 설계를 받아갖고 이 사업을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 사업을... 485억 원 예산수급도 문제가 있고, 그 설계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본 결과 이렇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리 양평의 규모에 맞는 규모의 운동장을 짓자라고 해서 285억 원으로 줄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향후... 정상적인 계획대로 가야만이 이게 뒤에 뒤탈이 없는데 경기도체전부터 유치해 놓고 거기다 맞춰서 짜 맞추기로 가다 보면... 이제 절반은 들였습니다. 절반은 들였는데 향후... 아까 말한 대로 보조운동장이 없는 종합운동장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까 보조운동장을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트랙만큼 새로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추가 땅 매입 계획이라든가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400m의 추가 트랙은 1종 경기장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현일위원

추가 저는 증설을... 차기 군수가 이걸 놔두겠습니까? 그야말로 당초의, 원... 1만 2,000석으로 복원을 하지. 지금 현재는 임시...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이렇게 축소했는데 이게 올... 어느 게... 공설운동장이 장마 걷혀버리면 주저앉고, 겨울에 동절기 얼었다 풀리면 다 내려앉는데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고 종합운동장을 하면 차기... 내년 6월 이후에는 차기군수가 결국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시설계획 변경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은 결국은 완공까지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추후에 설계변경에 들어간 또는 당초, 군수님의 계획에 따른 당초 안들을 추진했을 때 그런 로드맵, 추가 여분의 땅이 있는가, 또 추가 여분의 땅이 없다면 추가 매입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추가 매입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 추가 트랙 매입계획은 없다.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경기도체전을 치르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20... 2종, 3종에 맞는 보조트랙은 있습니다. 보조트랙 경기장은 있고...

박현일위원

예, 현재 그것은 있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축구장 보조경기장은 당초에 없던 것을 저희가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추가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축소를 했는데 아까 얼추, 얼추 감사자료에 설계변경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1만 2,000석으로 그대로 본영을 복원해서 다시 짓겠다, 그러면 3층 증설... 이게 설계가 3층 증설, 아니, 4층 증설이 가능합니까, 추가 증설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만 2,000명까지는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의 잔디로다가 되어 있는 토성지역을...

박현일위원

시멘트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멘트 스탠드에 의자로다가 교체를 해서 한다고 하면 1만 1,000석까지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1,000석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은 그리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혹시라도... 추후에 이 설계변경 해서 1만 2,000석까지, 1종 경기장까지 증설, 2종 경기장까지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중에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절대 나중에 무너져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암반... 당초에 우리한테 적어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돌 팔아서, 이 종합운동장 하는 데 우리가 돌을 팔아서 좀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금액은 18억 원 정도 나와 있고, 추가 또 나가면 돈이 더 생기겠지만 실제 마무리... 이 암석, 모암과 소할암을 팔아서 총... 우리 공사비에 얼마 정도까지 도움이 될 생각입니까? 몇 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최대... 다 판매했을 때 한 19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 다 팔아야 19억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20억 원 정도.

박현일위원

추가로 더 나올 골재채취로 인한 사업비 확보는 사실상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이 전부다, 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 더... 왜 이렇게 당초에, 추계... 당초에 암반이 있으면 그걸 갖다 가로, 세로 재고, 깊이를 재고 해서 당초에, 그때 당시에 발주를 민간업체에다가 해서 속된 말로 잘못 걸려서 다 떼먹히고, 소송이 여러 건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왜... 추계가 그렇게 참 편차 차이나는 것을 담당 부서의 혹시 그때 당시에 추계한 공무원한테 안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 그 암에 대한 산정은 지금 운동장 부분에 있는... 전체적으로다 전체를 2m를 전부 다 파서 그것을 파쇄를 해서 판매하는 그 금액을 잡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금액과 그 비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5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소운반이라든가 어떤 여러 제비용 자체가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m 파는 것을 안 파는 것으로다가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 만큼에 거의 근접하게 암 판매수익은 그대로다가 저희가 보존을 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한테 허위보고 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그 암반 전체... 공이 깊은 암반을 2, 3m 파면 거기 나오는 총량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안 파고, 기존 지형이라든가 또 경관상 이용을 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 돌 줄어드니까, 모암이 줄어드니까 판매금액이 줄었다, 이 소리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그만큼 주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총량을 산정을 잘못했다. 또 잘못했는데 추가 암반 산정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다 졸속이라는 겁니다. 당초에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 추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그렇게 내세웠던 우리 행정타운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 공설운동장 나대지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잔여 연접부지를 갖다 사서 행정타운을 이전한다.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이해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도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공설종합운동장을 만들면 과연 잔여부지가... 활용 가능한 잔여부지가 있습니까, 혹시나? 행정적인... 우리 실내체육관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역개발로 실내체육관을 종합... 통째로 종합운동장을 갖다 이전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실내체육관을 이전할 정도로 그 잔여부지가 있는지... 추가 개발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실내체육관 전체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든 아까 2종 경기장으로 앞으로 추후 설계변경을 해서 더 키우더라도 또는 어떤... 아까 부설 추가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추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지금 현재 과장님 추계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진입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뒤에 도곡리 쪽으로 도로가 나고, 또 앞뒤로 보조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메인도로가, 지금 우리 양평에서 용문으로 가는 그 6번국도가 사실상 양평과 용문에... 그렇죠? 서부와 동부의 이동 동선상 종합운동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서부 4개 면, 동부 8개 면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참 군민화합을 다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지금 6번국도와 접해 있습니까, 안 접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접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접해 있으면 그 규모... 들어가는 진출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차선입니다.

박현일위원

4차선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앞에 구거가 있죠? 구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구거가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접... 이렇게 있으면 큰 도로에서 돈 들여서 이 앞에 2m나 1m 정도의 그 사유지, 그 점용권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

박현일위원

차단벽 있지 않습니까? 차단벽 앞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없고요, 지금 운동장이 끝나면 바로 도로 부지로다가 해서 4차선이, 6번국도도 4차선이 되고, 여기로 인입하는 도로도 4차선으로다가 되어 있고, 거기 개인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부지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에 그 점용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분이 거기다 차단... 그 뭐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길래 혹시라도 나중에 종합운동장 해서 그런 또 진출입에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까 싶어서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땅을 살 때 기형적으로 알박기한 모양으로 땅을 미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들.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몇몇 서너 개의 건물... 혹은 추가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한테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게 한번 비틀어지고 결론적으로 와서 종합... 단체장의 어떤 치적, 공적 성과로 지향되다 보니까, 역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저희들한테 감사장에서 말한 대로 7월 말까지 모든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또 사업비도 올 안에 모든 것을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전광판 사업비는 올해 안에 확보를 못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5억 원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때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로 내년 경기도체전인데 사업비마저도 올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 확보한다는 이런 말씀 정말 미덥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겨울철...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고, 겨울철에 또 동절기 공사 중단이 있을 진데 이게 클로징10, 올 10월달에 모든 공사를 100% 완료하고, 나머지 겨울철에 하자보수를 갖다가 챙기고, 내년 봄에 잔디라든가 식재라든가 점검하고 경기도체전을 치러도 불안한 마당인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로드맵대로... 계산상으로 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세부... 지적사항에 기술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언제 준공이에요? 6번국도 도로 부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로 부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날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같이 알고 계셔야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준공시점은 저희 운동장 준공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도 잠깐 비가 왔는데 오늘까지 빗물이 도로에 가득 고였어요, 그렇죠? 보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보셨죠? 빗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조치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같이 하셔야죠. 그건 남의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부분하고 그 부분이 지금 일부가 우리 종합운동장 토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세를 내고 임대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아니라,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바로 임대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용수익허가를 받든지 해서 임대료 받으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운동장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게 됐죠. 그게 서민들이 정말 주거용... 어떤 거라고 하면 사실 나가시라고 그러기 참 뭐해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정당한 대가를 내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 우리가 억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도 그 부분을 다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들 정리하셔 가지고 그분들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협의하셔서, 어느 시점 간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 부서... 바로 협의해서 바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 에코힐링센터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양서 에코힐링센터는 2월에 이제 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이렇게 왜 늦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주택과 나무, 조경수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이사를 좀 늦게 나가고, 나무에, 조경수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타결하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조경수 현재 다 뺀 상태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한 가지만... 이제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센터 또 용문의 국민체육센터, 대명콘도 세 곳에 지금 수영장이 있어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대회 기준에 좀 미달돼요, 약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에코힐링센터에 수영장이 2층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2층에는 보면 수영장하고 탈의실, 의무실, 온열치료실, 휴게실, 화장실뿐이 안 들어가요. 이왕이면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내년까지 거기는 안 되지만... 이건 2018년도 12월에 완공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래도 이제 오산시에 가서 수영이 되잖아, 지금 경기도체육대회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왕 우리 3개소에 수영장이 있어서... 약간 미달 기준이지만 이왕이면 욕심에 에코힐링센터의 수영장을 좀 대회 기준에 맞게끔 하면 안 되겠나 길이 좀... 그것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규격... 경기장 규격에 의한 것은...

박명숙위원

힘들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50m인데 저희는 25m인데 늘리는 부분이 너무 예산이 과도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성... 평생교육센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그 수준으로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이 좀 아쉽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양서에는 요즘에 2개소에 양수역 앞 또 면사무소 내려와서 하천변의 주차장 대대적으로 했지만 갈 때마다 주차장이 꽉 차있어요,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에코폴리스 그쪽하고 포함을 해서 34대 또 여기 부지 내 61대 하면 총 95대예요,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에코힐링센터는 이제 우리 양서면 또 서종면의 주민도 대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프라자를 같이 겸하면서 운영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관광객도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가 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보한 부지 내의 에코힐링센터 본 건물을 빼고 나머지 주차장은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연구 끝에 뽑아낸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에코폴리스 작업을 하면서 주차장도 조금 더 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더 빼고 해서 하면 순수하게 에코폴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저희가 그것이 충당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보면 2개소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해서 하지만 평일날도 꽉 차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부지 내에 62대고, 이제 에코폴리스 비점오염사업에 의해서 용늪 방향으로다 지금 34대를 추가 앞으로 하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면 95대뿐이 안 되는데 사실 또 그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할 데가 없어. 사실 이쪽...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저기 용담리 쪽 빼고서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양수리 쪽이니까... 하지만 또 이제 세미원에, 두물머리에 또 관광객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오거든. 용문사보다 더 많이 늘어나잖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에코... 저기 뭐야 힐링센터를 짓지만 전반적으로 양수리의 주차장 대책도 하시면서 좀 어디 한번 찾아봐서 그런 대책도 더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곳의 관리를 미리부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스포츠센터에 오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주차에 불편하면 그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방법을 잘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거기 펜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오픈돼서 너도 나도 아무나 대게 해야 하는 건지... 그 주변에 보면 주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지금도 공사 열심히, 며칠 전부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담당 과장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해서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작 차를 못 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거기 디자인 다 나왔나요? 건축물 디자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볼 수 없나요? 여기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디자인...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디자인 좀 보내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 뭐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여기다가도 마을사람들 편하게 목욕탕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접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서부 쪽에서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코힐링센터 조감도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랑 같이 하시죠, 그냥. 과장님하고 다 나오세요.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활동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또 보건소가 여름 돌아와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 돼.

박명숙위원

아주 또 이렇게 바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절기에 이제 또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주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유충이라든가 성충, 그게 많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보건소에서 미리 구제활동도 잘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요즘에 그래도 이제 또 방역시기인 만큼 이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절기 방역은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하절기 방역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동안 출연하지 않았던 동양하루살이와 깔따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수질대책이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할 때도 수생식물에 영향이 없는 친환경제제를, BTI제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양하루살이라든지 생활불편해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압의 물대포를 쏴서 해충을 퇴치하고 있고, 그리고 강변에는 포충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모기라든지 동양하루살이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동절기에 작년에 11월부터 8주 동안에 성충과 유충을 사전차단을 하잖아, 지금, 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또 깔따구라든가 모기, 여러 가지 날파리, 그런 것이 심할 것 같은데요, 작년의 문제점... 또 방역을 하다가 문제점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 연무소독...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소독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시골 쪽으로 갈 때 전혀 소독을 안 하고 있다... 제가 홍보를 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무소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 주변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또 엄청나게 모기부터 많아요. 그래서 우리 또 펜션이 굉장히 많잖아, 양평에 또 보면. 작년에 가장 펜션 쪽에서 많이... 비가 안 오니까 정말 그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앉아만 있으면 항상 모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집중적으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시골 쪽에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곡 쪽에, 강 쪽에, 이쪽으로다가 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용문사 또 세미원, 두물머리 또 남한강, 북한강 주변도 마찬가지... 또 황순원기념관이라든가 여운형선생님기념관이라든가 그 주변도 좀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올해 또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자살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29명입니다.

송만기위원

항상 그 숫자네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꼭 그 숫자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해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2015년도...

송만기위원

’15년 것... 지난해 것 발표가 안 됐어요, 아직?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9월달에 발표 예정이라 통계청에서 아직...

송만기위원

예전에 제가 자살방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천해 보신 것 있나요? 기억나세요? 글쎄,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줘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방지하려고 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순간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쌓여서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마지막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또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애들을 쓰시는데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딘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참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자살예방대책이라는 것 어떤지 잠깐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예방대책으로 다른 시군도 공히 다 하는 일이지만 자살생명지킴이들을 양성을 해서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 자살위험군들을 보면 바로 저희 정신보건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전문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해준 분들 계시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거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례는 없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죽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 속으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고 떠들면 다 구해주지, 그렇죠? 그런 거겠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애는 쓰시는데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대부분이 은폐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찾아보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차피 하는 일이시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찾아보시고, 재작년이니까... 지금 그 노인비율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자살하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별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그게 아직 현황이 안 나와서...○송만기 위원 아니, 2015년 것은 어때요?

아, 2015년도요?

송만기위원

예, 한번 더 봅시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대부분이 노인보다도 50대에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송만기위원

50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장 높은 게 50대였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지금 현재 통계가 안 나오고, 저희가 2016년 4월 말까지 받은 현황이 14명이었는데 그중에 연령대가 30세에서 59세까지 중년층이 많고요, 60세나 그 이후의 노인들이 그 다음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송만기위원

60대 이상 노인이 몇 분이셨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그러니까 14명 중에 30세에서 59세가 7명, 60세가 6명 그리고 10세에서 29세가 1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운로터리클럽에서 하는 건강걷기대회 또 체조협회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증진 경진대회는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이렇게 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나 대한노인회양평지회에서 하는 바둑장기대회 이것은 행사대회인 만큼... 또 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 올까지는 이렇게 또 다 마무리가 돼 가지만 그래도 2018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노인인 만큼 노인복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다 이렇게 이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