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감정평가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시세평가, 시세가격이 얼마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따지고 싶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제, 그저께 양평공사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2만 원짜리가 다음 해 갑자기 10배가 뛰어서 20몇만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은 뭐로도 사실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2만 원에서 다음날 관리지역 뭐로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듯이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땅을 준다, 대물변제를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이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25억 원 줘버리면 되고, 이거 땅을 만들고 나면, 밀고 나면 더 좋다는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 충분히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