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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5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특화사업단의 전략기획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도서관, 지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략기획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략기획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소리길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물소리길 지난해에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난해 70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계측은 자동계측기를 씁니까, 아니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자동계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이 물소리길 방문객 수가 순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겨울과 봄, 가을까지는 그래도... 봄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5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여름하고 가을은 잡초가 상당히 우거지면서 또 도복이라 그럴까요? 넘어져... 최소한도 3m 정도 도로가 돼야 양쪽에서 1m 풀이 넘어지면 가운데 그래도 1m라도 남아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제초가, 제초작업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인력이 워낙 부족한가 몰라도 집단으로 오늘... 예를 들자면 1구간 깎고, 내일 2구간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깎다 보니까 동시제초가 안 되다 보면 이게 참 걷는 사람들은 1코스는 잘 걸었는데 2코스는 참 엉망이다, 이렇게 지적받아...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재원 지원을 구간별로 1코스에서 5코스까지 오늘 동시... 깎자, 하면 오늘 하루면 다 1에서 5까지 이발이 될 수 있도록, 제초가 될 수 있도록...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식으로 인력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예산은 성립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죽도록 고생하시는데 이 걷는 분들의...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제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물소리길이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건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동 카운트가 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다 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왔다가 지나가도 카운트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카운트가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물소리길 주변 상인들은 어떻게... 매출이 늘었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에 했을 때보다 늘기는 했는데요, 물소리길 초기 단계에는 지금 자전거길하고 공통되어 있는 부분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못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물소리길 그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자,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굉장히 우리 양평군에 큰 도움이 되고, 일부러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경제적인 수입창출이 주변에도 많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물소리길 하나가 그쪽이고... 우리 물소리길이 코스가 몇 개 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5코스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코스까지 있어요. 예, 제일 긴 코스가 어디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일 긴 코스가 2코스입니다, 2코스. 국수역부터 양평역까지 16km입니다.

송만기위원

자, 제가 하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항로 선생 생가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압니다.

송만기위원

노산8경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압니다.

송만기위원

노산8경이 뭡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다는 못 외우는데 뭐 만월대의 달, 그다음에...

송만기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노산8경이 이제 이항로 선생의 발자취를 나타낸 곳이죠? 거기에 되어 있는데... 자, 노문리 둘레길 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물소리길 이렇게 하시는 과장님이시면, 주무 과장이시면 이걸 가보셨어야지 어떻게 노문리 둘레길을 안 가보셨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뒤쪽에 있는 산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하천 쪽은 가봤는데 저 뒤에 위쪽까지 연결되는 데는 못 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코스가 좋은 걸 모르고 계시네, 안 가보셨기 때문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 물하고 산하고 문화재하고 엮여있어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상당히 좋은 코스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 몇 km 되는지 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km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 오실 때는 다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7.8km 됩니다. 이 물소리길 현황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양평의 이런 어떤 워킹코스, 힐링코스, 이런 것들은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자, 지금 노산8경이 7.8km 노문리 둘레길 이것이... 벽계구곡은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벽계구곡은 어떤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도 똑같이 노산8경, 이항로 생가 근처에 있는 거기가 벽계잖아요? 벽계를...

송만기위원

잘 모르시네. 잘 모르시네. 이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벽계구곡은 우리 서종면 쪽에, 수입리 쪽에 위에서부터, 이항로 생가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9개 곡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9개 골. 굉장히 아름다운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지금 우리 물소리길 현황 코스가 다섯 코스가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코스에서 70만 명이 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적게, 적게 이 다섯 군데로 나누면 얼마일지 몰라요. 그러나 서종면 쪽에 이 노문리 둘레길이 벽계...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리 벽계구곡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부터 이 노산8경 그 뒤에까지, 노문리 둘레길까지 연결이 되면 한 15km 이상이 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굉장히 멋진 코스가 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걸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벽계구곡에 거기로 들어와서부터 거기부터 물가 옆으로 해서 쫙 올라가게 되면 환상의,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멋진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해야 되잖아, 그렇죠? 좋은 것 있으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과장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님.

송만기위원

하고 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년짜리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송만기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벽계구곡, 수입 벽계구곡 여기 앞에서부터는 안 되어 있고, 이쪽은 잘 되어 있어요, 7.8km가. 제가 또 사는 곳이기도 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입3리, 수입3리예요. 수입3리 적어 놓으세요. 수입3리 벽계구곡부터 스타트가 돼서 이항로 생가, 노산8경, 7.8km 이거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최고의 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고, 계곡 옆으로 가는 게 숲 옆으로 가서 햇빛을 받지도 않고, 이 코스를 한번 만들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 코스가 역과 역 사이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송만기위원

아, 이거 역은 없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역과 역 사이를 해서...

송만기위원

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을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 그런 코스도 역과 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송만기위원

이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꼭 물소리길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헬스투어를 운영함에 있어...

송만기위원

오케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각 면별로 한 코스씩을 만들 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진다면 그 코스 길이가 이 물소리길 코스하고 비슷한 거리의 규모, 뭐 7km나 8km 이 정도로 헬스투어 코스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곳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7km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7, 8km 걷는데? 지금 헬스투어에서 7, 8km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젖산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7km 걷는데 4시간 걸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4시간 반이나...

송만기위원

젖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워킹은 워킹답게 해야... 천천히 걸으면 노동이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보통 걷는 속도보다 한 2분의 1 정도 낮춰서 운영하는 게 헬스투어예요.

송만기위원

천천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천천히, 예. 40분 걷고 20분 쉬는... 아니, 40초 걷고 20초 쉬는 스타일이거든요.

송만기위원

저도 일본에 가서 해 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숲에서 가다가 쉬고서 숲에 누워서 하늘도 보고, 새 소리도 듣고, 벌레 소리도... 이게 헬스투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쪽에 노문리 둘레길, 노산8경, 수입 계곡부터 여기까지 만들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문을 드린 거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평군에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 한번 내가 하시라는... 이것은 제의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소리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6년도 물소리길 보조사업을 결산검사를 했죠? 우리 위원님들하고요. 그런데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물소리길이 나왔으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정산보고는 깨끗하게 잘해 주셨어, 월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칭찬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물소리길협동조합에서 1구간에서 5코스까지 리본도 훼손된 것은 리본도 교체해서 달고, 또 5코스까지 휴지도 줍고, 아까 답변한 대로 제초작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보면 그 물소리길협동조합의 이사가 4명 내지 5명이 항상 참여를 해서 했어, 1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이 다 차지합니다. 남성이 1명밖에 없고. 그분들이 무슨 제초작업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제초작업하는 분은 세 분 정도 되시거든요. 남성분들이신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풀이 자랄 때는 한꺼번에 제초를 해야 되는데 세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시에 제초하지 못한 한계가 틀림없이 있고요, 위탁 초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개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수용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두로 일단 권고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문서로 정식적으로 개선토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산보고는 잘해 줬는데 서류를 보면 정말 이게 투명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과장님도 느끼실 거야, 아마 다 보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까 제초작업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여성분이야. 남성은 한 분, 두 분, 어떨 때는 없고 이래, 다달이 보면. 아주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1코스부터 5코스 있지만 일단 양서부터 신원, 이럴 때는 양서면 이사라든가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옥천까지 올 때는 옥천 주민이 참여하고, 또 양평까지 올 때는 양평, 또 제일 긴 코스가 양평부터 용문사까지 가는 코스잖아, 지금 5코스가,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양평, 용문, 또 이렇게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다가 더 빨리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그럼 한 번에 끝나, 한 번에. 그분들이 1코스 하고, 또 얼마 있다가 2코스 하고, 3코스 하고, 4코스 하고, 5코스 하고 이러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여성들이 어떻게 제초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협동조합 사장님하고 잘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지금 서류상 보면 제초작업 여성이 할 수가 없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분들이 이제 정화하고 제초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지역하고 연계해서 제초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소리길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숙 위원님이나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력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민사업은 아니죠?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구간마다 주민들에게 나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정해진 사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7명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서면 풀이고, 일주일...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만 되면 다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안 깎아도 이게 도로 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없어지고. 굉장히 무서운 게 풀인데 이런 사업을 지금 7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여자 분들이 많이 섞여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성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초작업하는 것으로 지적도 하셨지만 화장실이나 주변에 있는 정화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초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초작업도 하는 것으로 문서상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문산 관광객 못지않게 이게 7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좀 더 이렇게 대응해서 보조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보니까 풀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걷기행사 뭐 홍보해야지 또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겸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걷기사업은 토요일날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이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니까 격려도 좀 하시고, 철저하게... 물론 돈 쓰는 것 그런 거는 투명해야죠. 또 투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소리길에 대해서... 사실 물소리길이 지금 힐링... 양평군 힐링사업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0대 걷기... 뭐 걷기 가장 좋은 물소리길 이렇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런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여하는 바가 많거든요. 길가에 이렇게 플래카드 쓰여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 물소리길이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나... 하여튼 잘 지원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직업처럼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농촌에서 풀 깎는 사람들 사람 사려고 해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또 풀은 제때 제때 깎아줘야 되고요. 하여튼 관광하는 데에, 오신 분들이 관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고 또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이 팻말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대해서 질의할 차례인데 어제 경기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참여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 먼저 좀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 어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날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오늘 하루 미루면서 참석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했던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의 제목은 양강예술문화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부분은 양강섬과... 지난번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던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받은 산림조합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조합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로 100개 마을이 육성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을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기업활동,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양강의 역사문화를 발굴을 해서 이 역사문화를 문화재로 만들어서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지역에 이르는 도로를 좀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공모에 응하셔가지고 우선 선정이 된 데 대해서 최저 한 30억 원 이상은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최저... 이렇게 성과를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참 아주 애쓰시고... 군수님 이하 관계관들께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축하를 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우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동안 선정된 게 85건이 있고, 탈락이 51건이 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탈락된 51건에 대해서는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보완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51건 중에서 28건이 사실은 없어졌거나 조건이 미달된 부분이어서 응모를 하지 못했고, 23건은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된 사항은 뒤에 첨부물로 지금 붙여놨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탈락된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28건 빠져서 그런지... 제가 아는 사항이... 예를 들면 화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화강원 사항은 저희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출품을 했던 사업계획인데요,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먼저 출품, 신청되었던 계획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탈락된 겁니까? 완전히 접어둔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 이게 이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이종화위원

이건 이제 공모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도... 담당 과 뭐 문화예술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별도로 그러면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다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어차피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종화위원

847쪽에 6번, 7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에 것은 선정 우수 이랬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840쪽이요?

이종화위원

7쪽. 847쪽. 아, 947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5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6번, 7번, 8번 같은 경우... 그 위에는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는 이건 뭐 6번... 6, 7, 8, 9, 여기는 뭐 채택이 안 된 겁니까, 채택이 된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 이제 여기는 선정된 사업만 표시를 해 드린 거예요. 2016년 공모사업 선정현황이니까 6번, 7번, 8번은 그 옆에 상사업비 있죠?

이종화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상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선정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정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사업, 이 계획을 냈다 그러면 뭐 대상을 받는다든지 장관상을 받는다든지 해서 명예를 받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위에 것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그러면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도 선정돼서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958쪽, 959쪽에서 보면 이것도 그러면 다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958, 959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전부 표시해 준 겁니다. 공모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공모사업 중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추려놓은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별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준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8건의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공모사업으로 보완을 한 게 23건이 더 있고,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28건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은 이제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어졌거나 조건 미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공모할 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할 경우에 참여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구다 그러면 인구가 뭐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지역,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줄지 않으면 공모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조건에 맞출 수 없으면 응모가 안 되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게 28개는 없어졌거나 또는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미선정된 사업 중에서 보완하거나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건수만 나와 있어요. 이 뒤에, 맨 뒤편에 이제 미선정 공모사업 중 보완 해 가지고 있는데 새로 발굴된 사업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게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23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종화위원

보완을 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가는 거고요. 이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반복적인 사업은...

이종화위원

중복되거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죠. 전에, 전년도에 선정된 것이 올해는 해봐야 선정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모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조건에 미달할 경우,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익이 없거나 가성비가 낮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인데...

이종화위원

아니, 아니, 글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런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3건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이런 거는 보완이 돼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선정을 할 것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또다시 보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갑자기 공모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국도비사업 전부 다 포함됩니다. 또 양평군도 그런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86억 원이죠? 또 2016년 109억 원, 올해 38억 원,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 일부 용역을 줘서 이 공모에 대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은 적이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1년에 용역비로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 원 편성했는데 다 소진했고요, 작년에는 한 2억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한테 특히 기업유치 관련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과 연계된 양동면에 A기업을 이전하는데 경기도 넥스트 경기에 뭘 갖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50억 원이 나오고, 자체 100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려는... 아직 가시적인 자체 투자하기는 뭐 하니까 공모사업과 연계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간혹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과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민간의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올해 아까 확정된 것도, 양강예술문화플랫폼도 그야말로 이 자체적인 어떤 제안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매입하거나 그 지역, 아까 사전에 어떤 것들... 양평산림조합을 매입하는 방안이라든가 통과시켜야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큰 패키지로 아우러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또 오류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면 좀 힘듭니다. 전략기획과 내에 공모... 단발적으로 공모사업별로 공모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TF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별도로 연간 총량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양평군 부설 연구원, 창조연구원이라든가 전략, 이런 모든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마인드, 그동안 공모했던 사례, 사업 또 예를 들자면 폐기처리되는, 일몰처리되는 사업 또 재활용하는 사업들을 다 일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자꾸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고,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면... 또 이것을 왜 또 다음에 안 올렸냐 하고 기대심만 부풀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한번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 당선되는 확률도 높이고, 우리 군도 체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 민간연구원 부분들은 저희 재원상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단계의 검토는, 기본적인 검토는 저희 공무원들의 각 부서에서 하고, 일부 조율은 저희 단장님하고 같이 일부 조율을 한 다음에 이게... 공모도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비가 많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1단계 정도는 공무원들이 하고, 2, 3단계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좀 용역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기존에 양평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박수천 양평경제연구소, 이광남, 성형진 선생, 양평발전연구원, 또 조병훈 씨, 이철우 씨, 저 해서 양평지역개발연구원...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무실이 있고, 우리 그동안 2, 30년 노하우 책자들이 비치된 정보연구원들을 갖다가 민간정보연구원들을 나름대로 활용을 좀 하시고, 또 지금 현재도 양평지역 신문사 내에 아까 공모를 전담하는 어떤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용역을 받아서 돈을 받고 해 준다든가 아이디어를 갖다 빌려준다든가 하는 수준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양평군은 억 단위, 100억 원 단위, 200억 원 단위 큰 규모의 공모사업들은 그런 양평군의 선의의 민간브레인들을 지원도 받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전국적인 아까 전문가들의...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하고,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재활용 방안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용문산자연휴양림, 유일하게 우리가 흑자 나는 사업입니다. 이 흑자 나는 사업을 잘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강사업 한 30억 원 정도 드나요? 이번에 투자하는 게 얼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34억 원 지금...

박현일위원

34억 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들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좀...

박현일위원

34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나마도 우리 양평군에서 흑자 나는 유일한 사업인데 이걸 양평공사로 넘깁니까, 올해? 다 넘겼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넘길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계획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정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정책적인 판단은 일단 주무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이 시설물 하나만 해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청운골생태마을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사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것이 대행을 했을 경우를 판단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저는 지연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완벽해지면... 특히 우리 양평공사를 못 믿어서 그럽니다. 이제 팀을 구성해서 우리 청운골, 오목골 두 가지를 맡아서, 생태마을을 맡아서 돈벌이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 정도에 대한 체킹이 안 되고 있고, 모니터링을 1년 정도 해야, 1년 정도 해야 그래도 이 성과에 대한... 일단 시범사업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그게 성공이 된다면 이 흑자사업을 맡으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잘 되고 있는 이 흑자사업마저도 또 혹시나 망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본 위원으로서 생각입니다. 어떻게 초보자한테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맡길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되는, 가용, 사용되는 게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69% 정도까지는, 양평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거의 70%선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수요가 워낙 따라오다 보니까 앉아서도 영업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평공사가 맡았을 경우에는 가동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면 이 흑자 부분이 적자로 돈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좀 한번 판단하시고, 추후에 또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이걸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도 훨씬 활동을... 신축을 하고, 관리사무실을...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야말로 앞으로는 1억 원의... 1년에 1억 한 6,000만 원, 7,000만 원 흑자를 내는 것을 1년에 한 5억 원 정도 흑자를 올릴 만하니까 꿀만 살짝 양평공사에서 발라먹고, 우리가 1년에 흑자 5억 원 냈다, 뭐 이런 쇼맨십의 어떤 정책적인 이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사실 이제 올해 양평 청운골... 죽어가는, 진짜 죽어가는 자식 뭣 만지기라고 그거 갖다 놓고 올해 성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아들까지 거기다 또 입양을 해 주면 이게 과연... 복에 겨워서 이거 잘 운영할까 싶어서... 한번 우려 섞인 말이니까 이관 전에 반드시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모든... 지금까지 또 흑자... 이런 것들을 잘... 서류 인수인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책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 그 책임성,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든가 한다면 우리 전략기획과 책임은 아니라는 어떤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양평군의 유일한 흑자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절별로 좀 진폭이 있는데 특히 비수기 때 겨울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른 봄... 사계절 꽃길이라든가 조경수를 갖다 신경 써 주십시오.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게 취약합니다. 거기에 옛 우물터도 좀 복원을 해 주시고, 백운봉 약수터가 정말 유명한 약수터입니다. 그걸 갖다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 터라도 명시를, 표시해 주고, 그 위에로 가는 동선, 위에로 올라가는... 유일하게 예를 들자면 태종대왕이 세 번 참배한 우리 백운봉령제단 진입로 입간판도 없고, 또 탁족대라고 백운봉 올라가는 그 연계선상에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하고. 그 모든 위의 작은 폭포 이름, 그 유래마저도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용문산자연휴양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경 한 4km 정도 산책을 한다면 아, 백운봉 이 산책길은 정말 유적지가 많구나, 이런 인상이 짙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헬스투어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헬스투어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우리 생기기 전부터 제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 잘하면 대박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스투어 지금 우리 주무 과장으로 볼 때 점수 몇 점 주고 싶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송만기위원

85점. 그럼 지금 3,200명이 와서 3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참여 인원이 여기 인건비 빼고, 뭐 하고, 수익률이 얼마나 발생됐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수익은 한 7,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익이 7,000만 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군 수입으로...

송만기위원

군 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자, 지금 여기 관여한 인원이... 몇 분이 함께 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센터에 상근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코디 분들이 지금 가용인력이 한 19명 정도 계십니다.

송만기위원

19명?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빼고서 수입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9명은 인건비가...

송만기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공무원 인건비는 없고요, 이 19명은 코디들하고 가이드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헬스투어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그분들은 위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헬스투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산8경 문화재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과 역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 헬스투어 코스를... 지금 현재로는 읍면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헬스투어 코스를 읍면별로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을 고리로 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그 안에 있던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85점 중에 15점은 이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은 아주 상당히 숲이 좋고,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우리 이 헬스투어 85점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100점 주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 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잡혀서 기반이 좀... 투어가 기반이 잡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200명 70회를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2년 동안인가요, 3년인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 2016년의 통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년 통계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 못지않게 또 들어가는 예산도 9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짧은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계자들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 또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케팅 투어를 하고 또 시범도 하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로 마케팅을 해서 코스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말씀하셨듯이 역시 홍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들은 첫 번째는 충성고객을, 재방문을 통해서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들,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의 교육과 연결된 부분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가족방문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지금 현재의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아까도 저기 했지만 쉬자파크, 세미원, 두물머리, 물소리길, 이런 것들이 다 코스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연계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 다는 아니지만... 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계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또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양평군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체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헬스투어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자란 말이에요. 예산을 주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탁사업. 이분들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신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든 사람이 공익과 사익은 같이 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성격으로 봐서 봉급은 받고 있지만 공익적인 사업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명감도 높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기술과 정보 같은 것도 끊임없이 우리 관계자들이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헬스투어... 짧은 시간에 성공하셨습니다. 가성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투자 대비 돈을 버는... 그래도 양평공사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지난해 3억 7,000만 원 매출을 올려서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일단 돈을 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만 할 게 아니라... 또 지난해 3코스인가요? 양평 양서면 목왕리, 서종 쪽으로 넘어가는 송백당 코스가 포함되려다가 그게 왜 갑자기 중단됐습니까? 그 중단된... 상당히 원성이 또 깊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송백당에서는 거기 다량으로 숙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음식도 개발했는데 이게 안 오다 보니까 원성이 깊은데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도 송백당 주인 분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현일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미스코리아들 거기서 숙소, 합숙소 하는 것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 만큼... 또 그 인근에는 양평 두메향기라든가 우리 소나기마을이라든가 연계코스... 거기 당초 계획에 우리 온열요법으로 해서 찜질방, 서종찜질방을 갖다 활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찜질방이 무슨 사망사고 있고, 뒤에 다시 재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은 사망사고 나기 전에 저희가 코스에 편입할 때 편입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부분하고 서비스 개선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게 수용이 안 돼서 코스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 후에 사고가 났지만 저희도 저희 기준에 맞는 협업자를 골라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잠재적으로 검토사항을 갖다 보고할 때 약 한 100만 원 정도, 2박 3일 코스로 받아서 양평길병원이나 국립교통재활병원에다가 건강검진비 한 5, 60만 원 주고, 나머지 3, 40만 원으로 아까 온열요법이라든가 관내 헬스투어로 승화시키겠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품의료헬스투어를 한번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플랜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것을 성취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아직 검토 중이라 이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이디어는 아주... 발상 자체가 괜찮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의료관광이라고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휴식과 우리... 특히 저는 청운골생태마을의 자연적인 지금 휴식시설을 활용한 헬스투어와 연계투어를 갖다 그때 당시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양평공사로 이관됐으니까... 혹시라도 또 양평 관내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그것도 향후 개발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여기와 관련된 영빈관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한 160명, 경기도를 주무르는 모든 사람이 양평을 다녀가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다녀가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 과장들, 실국장들이 경기도에 가서 그야말로 선물보따리를 사 갖고 빌어도 예산 1억, 2억 원 따올 동 말 동한데 이런 분들이 양평을 방문했을 때 작은 응대와 또 예를 들자면 환대, 또는 우리... 만에 하나라도 숙소가 영빈관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헬스투어와 연계된... 쉬자파크 내의 어떤 숙소... 저희들이 타 지역을 가다 보면... 청송이라든가 어디 가다 보면 한옥마을타운... 그래서 정말 상당히 예우와 격조를 갖춘 품격 높은 대우를 받으면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충동이 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경기도청 과장이 양평에 160명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양평의 애로사항과... 국도비 확보에 연계를 시킨다면 정말 괜찮겠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관은 좀 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왔을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초가원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치유의집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끝맺겠습니다. 양평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평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갈라파고스, 이런 말... 산소탱크, 물론 이영애가 산다고 해서 산소 같은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평과 양평이 산소흡수량보다도 나무가 있어서 산소배출량이 많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양평에서 이런 것을 장점으로 한 헬스투어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이런 것들을 무기화하고, 이런 것들을 돈벌이로, 세외수입으로 연결한다면 올해 7,000만 원이 아니라, 7억 원, 70억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실무자, 담당 팀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어쨌든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청사 건강계단 조성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메라 이거 잡아주세요. 우리 다 화면 보이세요? 과장님, 이거 예쁩니까? 색상 맞아요? 예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쁩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예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제가 여기 노란 것 맨 밑에 1층에 있는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촌스럽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어떤 헬스적인... 아니면 걷게 되면 생명 연장이 되고, 배가 들어가고, 다 이런 겁니다. 다 좋다는 것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해 놨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려면 색상을 좀 예쁘게 맞추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촌스럽다는 거예요. 매일 다니면서도 무당집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참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제가... 우리 여성이 네 분 계신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멋있습니까?” 해 가지고 거수로 한번 해 가지고 해 볼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계신데, 참관인들 계신데 우리 양평군 계단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건데... 손 드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애는 쓰셨지만 다니시면서 아이, 촌스러워,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감각적인 사람한테 제대로 자문을 받지 이거 굉장히 촌스러워요. 우리 다 이렇게들 보실 텐데... 그래서 애를 쓰고...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000만 원 좀 더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000만 원이면 이거 다... 뜯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처음 저는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미협 회장님하고...

송만기위원

누구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양평 미협.

송만기위원

미협?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미협 회장이 누구였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김유준 회장님.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해서 지금 거기 있는 그 빨간색, 양옆에 있는 부분은 금동원 작가님 작품이고요, 작품...

송만기위원

어느 쪽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 금동원 작가님 작품을 옮겨놓은... 그러니까 실사한 거죠.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동원 작가님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 그 소나무 되어 있는 것은 김유준 작가님 작품을 실사한 겁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부분도 역시 금동원 작가님...

송만기위원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시겠습니다만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겁니다. 여기 왜냐면 브라운 색이 옆에 다 있어요. 계단하고 이거 파란색하고 초록색 이게 배치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소나무 이것도... 아니 소나무 작품 있는 것은 좋지만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 이제...

송만기위원

그분들이야 훌륭한 작가시겠지만 우리가 작품을 보는 것하고 여기 대비된 게... 과장님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미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송만기위원

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 착한 과장님한테 세게 하면 또 우실 것 같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 부분이 처음에 많이 고려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작품성을 좀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 이걸 갖다가 다니시는 분들이 아, 누구 작품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촌스러워. 양평 더럽게 촌스럽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게 뭐야?” 싹 지나가는데 “야, 이건 뭐냐.” 한 세 번 들었습니다, 제가. 계단 올라가는데 저인지, 의원인지도 모르고 아... 그 사람들이 뭘... 절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 과장님, 변명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는데 우리 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촌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철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반대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청사가...

송만기위원

사람은 다 찬반이 있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청사가 무거웠는데 좀 밝은 느낌이 났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송만기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부정보다도 어떤 컬러적인 배치에서, 멋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돈 들여놨는데 철거하기는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상업적 디자인하고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본 위원은 이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하셨지만 색상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아니면 여기 색상이 통일이 돼서만 해 놨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를 드리지만 색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필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어느 분의 작품... 다 그분들의 작품 훌륭한 거지만 과연 대비가 됐을 때... 이 계단에 이런 나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색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아니에요. 양복을 이렇게 입은 게 초록색 입고 뭐 입었다고 그러면 “얘 정신병자 아니야? 아주 미쳤네.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어.”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색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어떻게 뭐 다른 방법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디자인과 다른 창작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분명히 제 눈에는 아주 촌스럽다는 결론을 내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 8,100만 원...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애초에 이걸 용문산관광지에다가 세우려고 하셨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처음에 어디다 세우려고 그랬는지는 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 그건 모르시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용문산 관광지 내에다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쉬자파크에 다 갔어요. 갔는데 이게 인공암벽장이라는 게 스포츠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치... 지금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다가 거기다 놓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그거 자연 좋은 데다가 무슨 인공암벽... 굉장히 보기 싫어요. 운영현황도 지금 보면 1년에 150명, 200명도 안 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옮기는 비용이 설치비용하고 같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 옮기는 건 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옮겨야죠. 저는 그래요. 빠른 시간 안에 차라리 옮겨놓고 효율성을 높여야지...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애초에 이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달이 났어요. 거기 와서 누가 인공... 헬스투어하러 온다든가... 이분들이 인공암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분명히 스포츠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야 맞는 거예요. 용문체육공원에다 세우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용문산으로 가자, 그것도 아니다, 쉬자파크로 가자... 사실 이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이런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런 게.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건강 비즈니스벨트 구축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982쪽 보면 지금 투자액이 285억 원이에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쉬자파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983쪽, 2016년도 방문객이 산림교육장까지 다 합쳐서 9만 1,000명. 아까 물소리길은 약 7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16년도, 작년 한 해 9만 1,000명, 또 지금 소나기마을 숫자가 8만여 명이었는데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별 사용료 수입은 2016년도에 1,000만 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이거 1,000만 원 말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이 수입이 전부입니다.

이종화위원

전부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과연 내 돈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한 300억 원, 그다음 페이지 또 보면 유아숲... 이게 단위표시가 안 됐어요. 이것도 100만 원 단위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000원입니다.

이종화위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2017년도가 15억 8,000만 원이 예상되는 거죠? 제1회 추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2017년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1회 추경까지요, 예.

이종화위원

15억 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들어오는 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에 맨 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몇 명입니까? 유아숲. 유아숲, 쉬자파크에 몇 명...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몇 명씩인지 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유아숲에는 2명입니다.

이종화위원

2명. 또 쉬자파크에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쉬자파크에는 10명인데 지금 7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종화위원

또 산림교육센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명입니다.

이종화위원

치유의집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의집은 아직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근무할 때부터의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금 ’17년도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이거 이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의집은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치유의집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치유의숲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및...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 거기 관여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규직이 우리 물론 총괄관리를 하지만 전략기획과에서 팀장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7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여기서 관리하는 정규직.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계약직까지 하면 8명 정도 될 겁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군 안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청내에서만 거기 관련되는 분이 7명. 청내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단장님까지 포함하면 단장님은... 과장, 팀장하고 거기 지금 공사하는데 두 사람하고 현장 관리하는 사람하고 7명입니다, 7명.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 금년도... 그 아래표가 2017년도 것이죠? 그 위에는 2016년도 것이고, 그런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016년도에 14명인데 맨 위에 홍00 그분은 237일 근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은 254일, 그런데 254일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1,500만 원, 1,8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초과근무가 있습니다, 휴일근무하고.

이종화위원

초과근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니, 휴일근무에 나온 일수 때문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 날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는 좀 1.5배 추가되니까...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표는 2017년도 것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홍00부터 이00까지 9명인데 이 말고도 또 다른 분이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휴양림 관리도 두 분, 청소하시는 분도 두 분 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휴양림, 그런데 왜 7명만 내주셨어요? 그리고 쉬자파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 말고, 쉬자파크 안에서 일하면서 보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몇 명이냐는 말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쉬자파크 관리 인부임만 한정을 했는데 총... 휴양림이라든지 유아원, 숲해설가까지 다 합치면 지금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종화위원

쉬자파크와 관련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다...

이종화위원

그것은 7명으로 여기에 내 주셨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쉬자파크 안에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 다 합치면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도, 교육센터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19명 정도 되시고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밖에 안 줘요, 자료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은...

이종화위원

제가 분명히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다 달라고 그랬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는 쉬자파크 관리로 해서 별도로 편성된 분이 10명이어서 이것만 한정을 했습니다만 추가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나왔다, 뭐 합쳐서 네 시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병조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분은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일주일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분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근무하면 됩니다.

이종화위원

3일, 몇 시간? 몇 시간이고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월 급여, 연봉?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연봉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 3일 정도 되고요...

이종화위원

어떻게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전임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요.

이종화위원

아주 특별하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전임계약직이요.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연봉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봉은 9급 상당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계약할 때 금액이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 보세요. 9급 상당이면... 만 치더라도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9급이면 한 3, 4,000만 원 정도 되죠, 연봉? 그렇죠? 한 3,0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제일 많이 타 가신 분이 1,800만 원, 237일, 237일을 하고도 1, 800만 원밖에 보수가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런 차이가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용직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분하고 같이, 다른 사업장하고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병조 감독은 인사팀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종화위원

그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채용 당시에 문화기획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럼 요새는 무슨 일을 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은 쉬자파크 안에 있는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문화... 뭘로 채용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문화기획자요.

이종화위원

지난해까지 4만 8,000원이었다가 올해부터 5만 얼마로 올랐죠, 생활임금 저기로 해서 기간제분들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만 8,240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5만 얼마로 올랐어요, 조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팀장님 좀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한테라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되세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팀장님, 그럼 이분, 아까 그 계약직, 그분은 연봉 아십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그 연봉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 구성되기 이전에 채용된 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명하고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산림문화개발팀장 여인성입니다.

이종화위원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시고, 3일 중에서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까, 이분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이종화위원

오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그 3일 근무하는 것 외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근무체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가면 그럼 근무가 아니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근무하지 않는 날에 나와 가지고요, 좀 일을 봐주고 이런 형태로...

이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럼 아까 문화기획으로 하셨는데 그분 오셔서 거기서 지금 문화기획할 게 없이 일반 기간제 근로자 분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이게 아니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지금 쉬자파크를 운영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쉬자파크가 임시개장이 돼 가지고 트리마켓 운영을 하거나 공연을 하고... 공연 관련도 해 가지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현재 산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쉬자파크에서 기간제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관리 뭐... 뭘 그렇게 관리를 해요?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부터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 계약직 해서 7명이나 또 계신데? 뭘 그렇게 관리를 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봉 저기를 다시 한 번 끝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자료 별도로 총무담당관과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월별 지급액, 2016년도 근무시간, 일수...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요.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월 23일부터 영덕이었나요? 중명생태학습공원을 갔었습니다. 거기 다 돌려면 6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나 우리는 다는 못 돌았지만 일부 위원님들 네 분하고 갔을 때 많이 돌았어요. 근무하는 게 딱 7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제 식으로 여자분들 청소도 하고, 그때 가물다 보니까 꽃에 물도 주고 하면서 남자분들 예초기 하고 하면서 7명이래요, 딱 7명. 7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6시간짜리 도는 코스랍니다,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액이 280억 원, 또 매년, 금년도에 15억 원, 그 외에도 뒤에 또 시설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비 또 계속 있고, 987쪽에도 또 올해 보수비가 보완상... 이것도 100만 원이니까 73억, 50억 또 있습니다. 이건 물론 치유의숲 그 관계도 있지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양평군에 홍보도 하고, 도움도 되고 하겠지만 투자액에 비해서 과연 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수입된 것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 지금 임시운영 상태인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공이 되고, 지금 숙박시설인 치유의집까지 모두 들어오면 수지는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선은 어느 정도... 그러면 언제까지... 적어도 얼마 예상이 된다, 수익액이. 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딱히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직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하면서 이 시설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길을 좀 찾아서 그 후에 정확한 운영방법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도 수익 예상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소리길도 70만 명이 왔는데 작년에 9만 1,000명밖에 안 왔어요. 양수리, 세미원에도 40만 명, 50만 명, 뭐 70만 명 이렇게 다녀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아까 제가 개인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봉... 한 사람이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면서 연봉 그렇게 과연... 하는데 이게 과연 뭐에 쓰이는 건가. 이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군의 예산이 아주 효용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전에는... 과장님도 나중에 이 업무를 맡으셨지만 지금 자주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고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88쪽에 보면요, 이 테마임도에 대해서... 이게 먼저 사고 났던 도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 쉬자파크 안에 있는 임도가 아니고요, 그 쉬자파크 쪽이 일부 좀 겹치고 다문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소관은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사고 난 도로 아니에요, 이 선이? 작년에. 잘 모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팀장님 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차량사고...

이종화위원

차량사고 난 거 그거 맞잖아요. 그것 같은데?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차량사고 난 임도는 다른 지역인데요, 진입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쉬자파크에서 다문리로 가는 쪽 새로 난 데 거기서 사고가 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 거기서 났으면 이 임도가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게 그거 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거기 용역을 줘서 보수하려고 지금 예산이 섰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것은...

이종화위원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산림과에 제가 별도로 저기하기로 하고요, 워낙...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창작, 예술작품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삽날의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술이겠지만 개당 40만 원씩 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홍종분 팀장이 거기 근무하셨을 때 이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와서 봐라. 홍종분 팀장도 그 당시에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공감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세미원에 해 놓은... 바깥에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링거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삽을 돌려 놨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것을 창작이라고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 나중에 설치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 삽의자를.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것도 좋지만 이건 낭비잖아요, 낭비, 위험하고. 이런 점들을 공무원 여러분이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쉬자파크 관광객 해 가지고 73억 원 또 투자... 2016년 후에 ’17년 9월달까지 치유의숲,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그리고 지금 992쪽에 산나물가공처리시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어떻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는데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쉬자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치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문단답형으로... 우리 쉬자파크의 총 정책감독, 류재현 선생께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류재현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감독님은 지금 현재 쉬자파크에 전에, 이 직전에 초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만 도움을 줬고, 지금 현재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쉬자파크 이름을 만든 우리 나미나라공화국 전 대표님 강우현 선생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쉬쉬놀놀공화국이 사실상 우리가 해체가 됐습니다. 쉬쉬놀놀공화국에서 이 쉬자파크란 이름이 비롯됐고요. 그러면 이 쉬자파크라는 이름이 지금 상표등록이라든가 지식재산권 마쳤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백운테마파크인데 테마가 없는 테마파크다 해서 이걸 쉬자, 놀자... 그래서 쉬자파크로 이름 했는데 군민들 전혀 동의와 공람, 공청회,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평 군수님께 정책을 자문을 하고 있는 월드디제이페스티벌 류재현 감독님, 나미나라공화국... 우리 같이 참여했다가 3년 만에 돈 2억 원 쓰고 탈퇴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쉬쉬놀놀공화국 일환으로 쉬자파크로 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거 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뭔가가 메리트 있고, 이거 창조... 이게 쉬자파크가 뭔가 이름이 잘못돼서 돈 285억 원을 들여놓고 정말 쉬자공원이 되어 버린...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진짜 쉬자공원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름부터가 좀... 양평 용문산테마공원이라든가 메리트 있는 것으로 한번 진지하게 이름 개명을 고민해 보시라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너무 활성화... 그동안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과장님이 트리마켓을 갖다 역동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문화공연까지 시설지원을 돈을 많이 했습니다. 왜 트리마켓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중단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트리마켓은 하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이미 존폐의 기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점점 축소돼서? 참여율도 떨어지고, 또 우리 군 지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산꼭대기까지 가서 과연 골동품... 문화예술가들이 판매가 돼야 거기를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거 포기 상태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임용 받았을 당시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 조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민해 보세요. 아까 이병조 선생의 좋은... 우리 정책자문관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줄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야 뭘 하죠. 또 메리트가 있어야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음악회 지원할 때는 반짝하다가 공무원들이 안 가니까 참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총책임자인 엘리 송께서 우리 또 지금 현재 쉬자파크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우리 양평 미술관을 또 책임지고 계십니다. 두 개, 세 개를 하기가 버거울 겁니다. 또 나갈 수 있는 셀러들이 이미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 재능기부를 군에서 돈도 안 주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그날 하루에 우리 군 공무원들의 실적과 생색내기로 그냥 장터만 펼쳐놓고는 그 사람들 하루 공치고 가면 그거 뭐 자기 고혈 빨아서 양평군에 봉사하고, 공무원들은 생색내고, 보고 가고... 이 미술관 지원사업들... 왜 그러냐 하면 쉬자파크 그대로 지금 트리마켓이 우리 미술관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요, 총책임자의 과중한 업무도 덜 겸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가원도 사실, 거론... 아까 제가 거명한 분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라피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테라피체험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테라피체험관이 그 안에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알고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유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시설비가 너무 막대하게 10억 원 이상 들어간... 돈을 몽땅 시설 놀리지 않고 어쨌든 다시... 민간위탁을 실패해서 다시 군에서 직영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투입된 것 말고 올해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쉬자파크 권역별 사업 치유의집이 어쨌든 16동이 들어서고, 치유센터가 또 어쨌든... 여기에 저는 희망과 꿈을 거는데 이 2개가 완공이 언제... 올해 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 지금 한 10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관련 위탁이라든가 관리 조례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조례는 정비가 되어 있고요, 위탁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공사하고 연계는 안 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직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쉬자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경기도 각종 산림 관계자, 또 인천시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림에 관련된 모든 교육센터로서 승화할 수 있다고... 가능성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잘 짜시고, 운영 방법, 또 아까 관련 조례라든가 또 연간 운영... 각종 홍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 엊그제 오픈한 지여우길 아시죠? 여기 쉬자파크에 연계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

박현일위원

지여우길. 쉬자파크 바로 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기가 막힌...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임도가 개설이 됐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 9.9km인데 걸어보신... 제가 SNS에도 홍보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연간 수만 명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결국은 쉬자파크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지여우길을 걷기 위해서 쉬자파크를 들리는... 아까 내가 칭찬해 드린 양평의 헬스투어, 울랄라 코스 있죠? 그것과 똑같이 한번 이것도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여우길을 활성화하면서 거기 걷는 사람들 거기 들리고... 또 울랄라 코스 지금 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좀 미진하다고 해서, 참여율이... 공무원들부터 아침... 월례조회 거기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토요일날... 전에 우리 과거에 공무원들 매월 산상... 산꼭대기에서 월례조회 하신 것 기억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 쉬자파크에서 좀 이런 활성화차원에서 울랄라 코스, 전 공직자 800명, 900명이 울랄라 코스 한 번씩 다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쉬자파크 지적할 게 하나가 아닙니다. 과거에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치의견에 제가 수록하는 것으로 하고 짧게 갈음하겠습니다. 어쨌든 쉬자파크 활성화에... 올해 새로 오픈하거나 그런 직접 경영하는 것에 총력 내지는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지여우길과 울랄라 코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우리 있는... 일몰시키려면 과감히 일몰시키시고요, 저기 트리마켓 관련. 그도 저도 아니면 겨울철에 3개월 정도 크리스마스마켓 같은 경우... 눈길만 잘 치워서 거기 아까 그런 시설을 완비해서 그냥 정말 거기가... 제가 올봄에 딱 영천, 분천이라는 데에 갔습니다, 경북 분천. 뭐 한 개 마을이 말도 못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치장이 되고, 두 달 동안 철도청과 MOU를 해서 연간 40 내지 50만 명을 이 철도청에서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런 데 정말 한번 벤치마킹하십시오. 그거를 만약에 트리마켓을 한다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적어도 10만 명은 우리 트리마켓으로 끌어온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책제안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거기 쉬자파크는 테마파크인데 말 그대로 테마파크는... 테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테마가 없고, 어떤... 쉴 수 있는 쉬자파크가 정말 삽의자를 만들어 놓고 또 암벽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일을 하신 분, 시작하신 분이 마인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간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은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참 진짜 이게 10년이 넘게 걸린 세월에 국비, 뭐 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정말 어떤 공원도 큰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명이라는 데, 거기를 갔는데 생태학습공원이에요. 우리 쉬자파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7명이고, 전체 코스가 6시간 코스,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숲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제 있고, 아기자기하게 있고, 잔잔한 야생화... 정말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는 안 갔지만 갔다 왔는데 아, 참 잘 갔다 왔다 할 정도로 잔잔하고, 정말 숲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양평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게 쉬자파크하고... 양평은 수도권 옆이니까 정말 관광객도 얼마든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예산도 우리는 300억 원에 가깝게 들어갔지만 거기는 50억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대조가 돼도 한참 대조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쉬자파크를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들어가면 물론 자연이니까 일단 좋아요.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면 어디 정말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 뭐를,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떤 한 바퀴 돌... 전체 한 바퀴 돌아봐야 30분 정도 걸리나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정말 구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이렇게 잡혀있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깜깜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이제 숲에 들어가면 힐링코스, 야생화단지, 어떤 산나물단지, 여기 책 읽는 숲,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돈 들여가지고도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개선을 하신다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가 이제 복합휴양단지입니다.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까지, 숙박동까지 갖춘 데는 수도권에서 여기가 최초이고, 아마 유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센터가 들어오면 치유센터와 헬스투어,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치유의집, 그러니까 숙박동까지 모두 완료가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종결이 되면 좀 홍보를 강화해서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충성고객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사람이 오면 거기 가서 사실 음식점,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지금 단계는 그 돈 들여놓고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돼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소견으로 볼 때는 여기는 숙박시설 외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또 좁아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등산로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쉬자파크에서 다 함께 같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코스를 또 연결을 하게 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 투입된 돈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샛길로 해서 등산하는 거는 산, 뒤에가 산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정말 생태테마공원처럼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에는 맞지가 않다, 현재로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탐방로하고 주변에 있는 둘레를 만드는 등산로까지 하면 한 8km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돌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온열치료실을 비롯한 치유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숙박동이 들어오면 거기 하루 묵고,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20명이에요. 다 뭐 하고 계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조경까지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은 매년 돌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맨날 가도 맨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조경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자파크는 투자에 비해서 방문객도 적고, 시설... 현재까지도 방문객이 없다 보니까 시설사용료도 들어온 게 1,000만 원, 올해 또 175만 원,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게 쉬자파크를 더 활성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치유의숲, 센터조성사업을 또 이렇게 승인을 해 줘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8월, 9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제 관리인력은... 전반적으로 다 관리인력을 하지만 아까 전반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19명이라고 그러셨어, 아까,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19명은 좀 너무 투자에 비해서 사실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안 남아, 지금 현재로다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개선이. 그렇게 될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관광자원화 사업과 치유의숲, 치유센터가 다 이제 10월 안으로다가 준공이 되면 전반적으로다 산림복합휴양단지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정말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 과가 모두 최선의 홍보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또 이 사업만큼 들어간 만큼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 한번 국내라든가 해외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 산림복합휴양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지 차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대책을 정말 아주 최대한 강구할 때 쉬자파크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쉬자파크가 거기에 설치됨으로써 지금 주변에 전원주택만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좋죠, 그렇죠? 그분들은 좋은데 사실 쉬자파크가 지금 투자에 비해서 청운골생태마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보면 트리마켓 시 트리마켓 운영... 작년도에 여기에 참여인원이 더 많아요, 방문인원이. 1만 명이 넘어갔어요. 쉬자파크의 방문객보다 지금. 거기는 8만 9,913명, 트리마켓은 이제 1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제 관광자원화사업 때문에 일시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빨리 트리마켓도 계획을 해서 여는 방향으로다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미니동물원 이것도 1년 만에 또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또 없애버렸잖아, 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것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지, 거기 공기 좋은 데 이 미니동물원이 맞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1년 만에... 작년 7월에 당나귀 3두, 산양... 맨 처음에 당나귀 3두하고 산양 2두하고 닭을 갖다 이제 사육을 했는데 7월에 당나귀 3두하고 산양 1두는 또 매각조치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산양 1두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같이 끼워서 팔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여기 끼워서 판 게 아니라 당초에는 당나귀 3두, 산양 2두, 닭이 있었었어, 토끼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 7월에 당나귀 3두하고 산양 1두만 450만 원에 처분을 했어, 매각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산양이 죽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폐사됐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나도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냄새 엄청났어요, 거기, 쉬자파크에 사육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쉬자파크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정말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 발생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게 가개장만 한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개장은 합니까, 안 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개장을 해야죠.

박현일위원

언제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장을 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입장료를 갖다 산정을 하고 받을 계획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입장료는 주차료로 한 1,000원 정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활성화도 안 됐는데 입장료 받는다는 게 참... 관광객들한테 정말 할 말이 아니죠. 이거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농장 총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500만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500만 원이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매하고... 공매가가 얼마 정도 들어왔죠, 수입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450만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100만 원 날렸습니다. 이게 뭐 군 자체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때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졸속제안은 과감히... 그때도 그랬습니다. 찬반이 나뉘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풍문에 흘러가는 소리를 모두 다 수용을 하다가는... 특히 아까 트리마켓이 똑같은 사례입니다. 트리마켓 분명히 나중에... 지금 저희들 공연비로만 3,000만 원, 4,000만 원인데 향후 공연비 계획할 때는 트리마켓을 별도로 개장하시고, 또 트리마켓도 운영비를 한다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위탁방안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갖다 강화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일몰시키십시오. 폐쇄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직영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좀 누락이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별도로다가 검토에 당부를 드렸었는데 특히 애완견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별도로 한번 담당 팀장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애완견을 들여와서... 특히 유아숲, 제가 갔을 때는 유치원생들이 유아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애완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이게 조금 좀 마음이 안 좋다 이거예요, 애완견들이 막 뛰어놀고... 잘 아시잖아요. 거기 그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대책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검토했는데요, 실내로 들여오는 것은 금지할 수 있는데 공원 내에 들여오는 것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숲과 관련된 동선이 얽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안내를 해서 동선이 안 얽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애완견을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든지 풀어놓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애완견 목을 묶어서 들여오도록 플래카드로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때도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칠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관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4일 전에 농업체육센터 관련해서 스쿼시 동호회 남녀 대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용률은 떨어지고, 밑에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스쿼시장이든 헬스장이든 보강사업을 해서... 동호인들이 너무 늘어나는데 사실 이용은... 좁다. 사실 그것을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라든가 구조변경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좀 검토할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갖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쿼시장은 저희가 2면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센터 내부의 공간에는 스쿼시장을 더 설치할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박현일위원

그분들 주장은 콜라텍, 콜라텍 있는 데를 좀 변경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콜라텍은 또 콜라텍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밸리댄스나 기체조, 이러한 프로그램을 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그 공간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완전 무용지물이라고... 그분들은 어쨌든 양평에 그런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차라리 거기에 특화된 단지를 만들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이던데 추후에 그분들한테 건의안을... 직접 찾아가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적사항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의 메카이자 산실입니다. 또 관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서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자랑삼아서 여러 가지 알리고, 또 해외에서 벤치마킹 많이 됩니다. 지금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주문한 지. 양평에 있는 각종 체육 유도부라든가 씨름부, FC 축구단... 너무 장기, 운동부 숙소로 장기 대관되다 보니까 지금 본래의 기능, 외국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오셔도... 어디서 어떻게 주무시게 하는가... 그래서 이 본래의 기능,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동부들은 양평에 있는 펜션이든 콘도든 얻어서 장기임대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또 그게 숙소가 아닙니다, 정말 사육이지. 세상에 그 좁은 데다가 그 장정들을 갖다가 여러 명씩 끼어 넣어서 이건 진짜... 근본적으로 체육 육성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학대입니다. 어쨌든 이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지금 현재 조례대로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가, 운동부 같은 경우는 면제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 숙소를 우리 양평군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숙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또는 조례에 의한 내용은 군의 발전과 군에서 필요한 대상자 분들한테는 면제를 해 주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군수님이나... 건의를 해서 빨리 결심 받아서 적어도 운동부들도 운동부다운 잠자리가 있고, 또 샤워라도 해야 가서 이기죠. 그 불편한 데다 재워놓고 가서 축구만 잘 하라니 그게 성과가 오릅니까? 어쨌든 본래 또 친환경농업교육관도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타 지역에서 오는데 그분들 그래도 거기다 딱 주무시게 만들고... 양평에 특히 BMW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견학도 많이 오던데 어쨌든 친환경농업교육관의 본래 숙소의 기능을 갖다 회복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서류로 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 6차산업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1089쪽 아랫부분 표를 보더라도 지금 가공식품 추진현황,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6차산업이 여기 지금 표에 해당되는 마을도,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지역만들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그 외에도 또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4개 부서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지금 마을이. 이게 단일화가 돼서... 예를 들면 어디... 뚱 하는 마을에, 총무담당관에서 정보화마을로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러시죠? 지원도 하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분야별로... 저희는 농촌체험 6차산업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음식 특화사업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농가 맛집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지역마을 내에 체험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각종...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뚱 무슨 무슨 마을하면 그거 또 정보화마을로 있어요. 그것도 안 들어간 마을도 많은데... 관광진흥과에서도, 거기 똑같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있고, 네 개 부서에서 우선...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물론 분야는 다르겠죠. 정보화마을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지도 점검은 계속 할 때 또 중복되고,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한 군데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듯...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딸기가공시설하고 포장재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실적과 성과가... 성과도 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없어요. 혹시 파악돼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16년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16년도에 가공센터 지원 그 중간 운영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총 원료가공을 6.9톤 18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연 인원 580명을 활용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4개소에 1.75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선물세트, 거기에 액상차하고 잼류 가공한 제품들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일부 창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소득 내용은 좀...

이종화위원

포장재 지원은 혹시 하셨나요, 여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포장재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함께 제품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산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 예산액이, 그렇죠? 여기에, 개소당. 그래서 이것은 끝나고서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상품을 브랜드화...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게 2,000만 원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00만 원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잼류하고 다류하고 네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할 때도 제가 그랬지만 한동안 뽕나무재배를 적극 권장을 해서 뽕잎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했다가 지금 완전히 뽕잎차는 아주 생산도 안 될 정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그 뽕나무를 심어놓고, 오디라든지 또는 누에가루, 그것을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더니 많이 지원하시고, 지금 방문도 하시면서 기술 보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더 적극적으로... 그 뽕나무를 심어놓고, 뽕잎차 안 하니까 농가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누에가루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서 그 뽕나무가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이모작 작목전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 고령농업인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모작 전환이 더딥니다. 우리 양동부추에서도 연작 피해가 나타나서 후속작물에 대한, 또 대파 작물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 이모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제대로 기술지도라든가 또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박우영입니다. 현재 이모작 작목전환을 한 120ha 정도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모작 작목전환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대상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농가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생력화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기계화율을 높여 갖고 악성노동력 회피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노동력 절감,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강하면에 들깨가공이 사실상 2, 3년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알려졌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9억 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박현일위원

이런 사례들을 좀 발굴하세요. 실제 우리가 군수님이 다니면서 인사말만 하면 그냥 양평에 1억 원 이상 농가 840호다, 500호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1억 원이면 뭐 합니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만약에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이 1억 원이 될 수 있는 농가들을 기르려면 양평 한도로써는 이 벼농사 갖고 안 됩니다. 진짜 우리 군에서 이 관여... 아까 양파, 배추, 마늘... 양평공사에서 팔아주느라고 날마다 비싼 월급 받고 가서 어디 관광지 가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 양평...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또 관리... 판매는 농업인 스스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또 뒤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모작 활성화체계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우리가... 양평군에서 판매까지 나가지 마세요, 진짜. 기술지도에 전념을 해 주시고, 이모작을 앞으로 어쨌든 5년 이내에 10% 내지 15%, 20%까지 끌어올려야만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1억 매출을 하면 5,000만 원이라도 남아 떨어지지 1억 매출 올려놓고 생산원가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지금 양평 농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곤충산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곤충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라고 곤충...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육성 조례까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꽤 됐죠? 꽤 됐는데 양수리 우리 지원 얼마... 양수리 그 유니애벌레생태공원 해 놓은 것 지원했었죠, 과거에?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다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적어도 그게 파생효과라든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곤충산업에 왜 이렇게 군에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들여 갖고, 지금 2억 원을 들여 갖고 시설 신축이라든가 시설보완 또 체험학습장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2억 원을 들여 갖고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사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로다가 사육을 하고, 또 키우는 것을 갖다가 가공, 판매, 유통까지 하는 일관 체계 시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우리가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춰서...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 수에 맞춰서 군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법을... 타 시군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 보세요. 우리 곤충박물관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곤충박물관 전문 연구관들을 갖다 기용을 해서라도 마을사업 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갖다 육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적어도 돈을 투입했으면 지속가능한... 안 팔리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또... 특히 양수리 일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생태자연지역과 이 곤충사업과 연계된 것들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화, 양수 골용진은 곤충 무슨 청개구리 마을, 무슨 소똥구리, 거기다 돈 몽땅 집어넣지 말고 곤충산업에다가 체계적으로 한다면 정말 향후... 미래 차세대사업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이 곤충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단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업은 정말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요, 농업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러면 6차산업과 또 곤충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장래... 장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참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 판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1kg에... 생물이 1kg면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1, 2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 1kg가 3만 5,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현재 1만 원 내지 2만 원으로 하락했고, 굼벵이 생물도 20만 원 하던 게 현재 6만 원 내지 7만 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뚜라미 생물도 1, 2년 전에는 15만 원 했던 게 5만 원 내지 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 판매처가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곤충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판로를 확보하는 데... 판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원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좀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식량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잠재력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기능성 소재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농업자재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까지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편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요, 기능성 식품으로 한번 이렇게 잘 홍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남경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연간 총 9,256개인데 가서 단속을 갔더니 건축주 부재가 너무 많이 나타나네요. 이거 사전 방문일자를 통지 계고를 갔다가 늦춘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없습니까, 건축주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이제 관내 실정을 보면요, 구역별로 전부 대형업체를 지정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확인이 안 된, 만나지 못한 건축주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축주를 만나서 전부 시설 확인을 했는데 현재 132가구에 대한 건축주를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또한 안내문까지도 전부 부착을 해서 주말이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는 사항으로 지금 지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격히... 어쨌든 이 부분이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과태료나 개선명령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으로 뭐랄까... 세 번 이상 통지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을 신설할 수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사전 정확한 주소지 확인절차와 또 아까 말한 대로 주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전계고장 첨부를 통해서 이것을 최소한도 확인... 건축주 부재가 나타나는 우려점을 해소시키시고, 어쨌든 완벽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가 지금 꽤 많이 들어갔죠? 1년에 한 얼마... 작년에, 올해 들어간 게 12억 원이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올해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점검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마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점검실태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 이제 양평군만 하는 게 아니라 팔당수계를 전부 함에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도에서 지난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온 결과에 대한 수질을 확인해 본바 BOD기준 해서 시행 전에 35ppm에서 13.55ppm으로 상향이 됐다고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돼서 어쨌든 우리 군에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건축주 부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통지를 제때 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정화조 하수처리에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전기를 빼놓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거는 조사 안 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소유자들에 대한 지도, 관리, 점검 그렇게 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부재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있죠? 부재중 되신 분들. 건축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부재중인 수용가도 만났을 때는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거주하면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좀 빼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거는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정화조에서 정리가 다 돼서 최종적으로 하수도로 나가잖아요. 나가는 물 자체도 이게 중앙으로 저는 모여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수질이 완벽한 수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법정기준치 내로 처리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관로계획,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로계획이 있으면 전부 다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화조가 폐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하수도가, 하수도 관로가 옆에 지나가는데 같이 바로 연결 안 되는 거는 법적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하수처리... 아시다시피 하수처리구역 외, 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근 지역도 외 지역으로 지금 제외되어 있으면 현재로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예 정화조 자체도 없는 주택가도 많죠, 지금 아직?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정화조는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지은 집들은 그렇지만 좀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과거에 있던 기존 주택들은 기존 정화조 내지는 옛날 구역들은 푸세식이 전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일부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뭐 정화조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도법 제30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자에 대한 면허세를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세법 제35조, 신고납부 등에 의해서. 또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채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난 한 12년, 13년... 그런 부분들 다 미부과됐던 거를 부과하고 또 징수가 다 완료됐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먼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 징수 또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법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 다 부과하시고 징수된 게 확인이 되셨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업체가 하든가 우리 직원이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담당 업체가 해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보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50톤 이상 시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소유자가 자기가 관리하기 힘들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개인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고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요구한 우리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 빼놓으면 강력하게 페널티 준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좀 강하게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 자기네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손이야. 우리도 손, 개인도 손, 또 그분들도 손이거든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업체교육을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 소장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랬는데 월 2회 지도점검을 하고, 또 우리 직원 1인 1시설 전담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계신 건가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월에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차분이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올해 다시 2차분이 들어갔어,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시설용량이 1,7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 850톤을 먼저 신설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2차분이 850톤을 금번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분은 기존에 1차분 할 적에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지하시설은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2차분에 있어서는 기계와 전기 관련된 시설만 해서 2차분을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올해는 전혀 없고 다 우리 군비 원인자부담금인데... 국도비 확보에 노력 좀 하시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 국도비는 거기 지원한 만큼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원인자부담금, 자부담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렇게 돼 가지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명숙위원

올해는 완전 100%?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현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아마 착공이 8월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배리하고 민원해결은 완전 끝난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먼저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현 것은 그렇게... 아래 동네하고의 그런 관계는 제때 해소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것은 해소됐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진만 하면 되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군수 공약사항 저기 답변을 할 때는 2019년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또 우리 이 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계획에는 환경부에서의 기본계획사항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이, 지금 SOC사업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는 국고지원이 제 시기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뒤로 밀리는 이런 지금 실태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되고 2019년 이후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갈현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계속 했는데 양현 것은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갈현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박명숙위원

솔직히 갈현 것도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면 여기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여기하고 맞춰주셔야지. 이게 연도가 틀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가장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수 신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 용문에 증설, 양동에 증설...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수리에는 설계 들어갔지만... 그렇죠? 용역설계. 여기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747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소요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뛰셔 가지고 국도비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용량 또 늘리잖아요, 지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 지금 착공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완공하는 것.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275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이제 예산 확보가 얼마큼...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착공을 했는데 얼마큼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양평2 지금 증설관계는 33억 원 확보가 됐고, 저희들이 ’18년도에 약 5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약 한 20억 원 정도가 국비만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내다봅니다.

박명숙위원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공사 중인 하수관거가 양평, 강하, 양서, 청운이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은 154억 원, 154억 원인데 또 업무보고할 때는 17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도 또 안 맞아 들어가요, 보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170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최종사업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친 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최종사업비 정산된 금액이 154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증감이 됐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지금 부족사업도 있죠? 지금, 부족금. 또 13억 3,000만 원이 지금 부족해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박명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154억 원에 대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만 확보만 되면...

박명숙위원

154억 원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100%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몇 % 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저희들이 한 30%?

박명숙위원

30%?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2단계, 4단계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앞으로 나갈 단계가 477km예요, 앞으로 나갈 단계가.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32,055가구를 지금 또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3,576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그래도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예산,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양근리 공동묘지 옆에 있는 분뇨처리장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날이 흐렸다든가 비가 내렸다든가 후에 냄새가 너무 너무 양평까지 나오잖아, 지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왜 이렇게 냄새가 요즘에 많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분뇨...

박명숙위원

예, 분뇨, 분뇨.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은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그렇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기압이 낮으면 이 냄새나는 게 조금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사라져가지고 안 나는데 그런, 기압이 좀 저하되는 그런 날씨에서는 냄새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수처리에 관해서는 관리 운영에 하자 없이 하는데 대기의 냄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흐린 날에는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부스바하고 차단기 교체도 한다고 그랬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 또 약품 저장탱크 설치도 두 대 더 대수선을 한다고 그러고... 그럼 그 수선이 완료가 되면 냄새가 덜 날까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명숙위원

아, 지금요? 그래도 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줘야 돼. 너무 심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또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계속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는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이제 우리 신애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하고 옆에 붙어 있잖아, 지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냄새가 복합적으로 냄새는 나지만 거기 냄새보다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더 심하다, 이것도 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축협의 분뇨공장에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은 많이 제시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비교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뇨, 뇨만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이고, 축분은 축협에서 하는데 그 냄새나는 실태가 축분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가 볼 때는 가축분뇨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아닙니다. 축분에서 나는 것이고, 축뇨는 축분하고 비교했을 때 냄새 나는 저기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다 생각을 해서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냄새를 맡아보고 저기를, 악취관계를 해 보면 축분에서 나는 것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아가는 게 축분이지 축뇨 냄새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신애리 주민들은 다 가축분뇨장 쪽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와서 현장관리원들하고 확인까지 하고 그랬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분이건 축뇨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악취관계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저희들은 그래서 탈취설비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운영 중에 있다고요? 이번에 거기 질화조 산기관 교체도 또 하시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 10월까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잘 또 이렇게 하셔 갖고 정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래도 언제 시간이 있으실 때 신애2리 쪽에 애골 그쪽에 가셔갖고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한번 나누세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축협에다도 이야기하고, 우리 쪽에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관리 상태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 그쪽에서는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또 이렇게 주민 저녁 때 모아놓고 정확하게 설명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도 지난달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축협하고 축협분공장하고 저희 군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해 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홍천, 홍천 시설을 견학을 해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바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평읍이 이 분뇨처리 다 와가지고 문제고, 가축하고 이 순환자원화센터가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거든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열심히 한다니까 소장님께서는 두 개소에 대해서 대수선을 하든 약품처리를 하든 좀 냄새가 덜 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 축협하고도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 부서하고도 주민들의 그런 염려 때문에 대책 회의도 해 본 바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양쪽 기관이 잘 그거 해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전이 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분뇨, 가축분뇨시설,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전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사업을 하면 당연히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가 아파트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사업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한 바는 없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전에 이런 부분도 계획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하수슬러지 소각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설치년도가... 몇 년째입니까, 올해가? 설치된 지가 꽤 됐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14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신설... 슬러지 소각로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잦은 고장 때문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연중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 보완을 하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이게 고장 나면 여러 가지로... 큽니다. 미리미리 예산 확보 및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주가, 여주 슬러지가 양평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있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여주가 들어오다가 최근에 있어서 여주는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연간... 지금 여주와 가평에서 그래도 위탁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난 겁니까? 연중 우리가 총... 여주 것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손실보다는 저희 양평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 한 9,200톤에서 9,500톤 정도 있으니까 자체, 우선 자체 소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거기에서 여유 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평이나 여주 쪽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같이 소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지금 여주가 금년 들어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평 것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같이 병행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톤당 지금 한 6, 7만 원 됩니까? 얼마 정도... 처리비용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7, 8만 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하여간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여주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위탁비용, 지금 현재 연간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꽤 뭐랄까... 돈벌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을... 그래도 여주와 가평에서 번 돈으로 우리 하수슬러지 소각로는 운영 경비는 빠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박현일위원

전에 감사 때 이 기계가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참조하셔서 노후화에 따른 근본적인... 저기 뭐랄까...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한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추가로 나온 건 없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완벽한 처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 특히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요소... 혹시 이 부분, 민간... 여주가 빠져나간 만큼 민간한테 슬러지 위탁처리 같은 것은 공개사업으로 할 수가 없겠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현일위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보다는 지금 자체 발생되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또 처리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체 분을 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용역비 안에는 모든 거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체 우리 군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저희들은 위탁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화재사고라든가 어떤 시설 감가상각에 대한 어떤... 우리 군과 위탁업체와 어떤 냉철한 협약서는 있겠죠, 전반적으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물머리 오수관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것을 감사 때 지적했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팔당댐 막고 두물머리에서 오폐수가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일은 진짜 있을 수도 없다. 또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미가구... 배수설비 설치가 완료가 아직 안 된 6가구가 완전 사업비가 배정돼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쪽 구역은, 지금 잔여 미설치가구는 전부 다 설치를 했고, 현재 4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가구가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이것은 완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유니애벌레생태공원이라든가 이난숙 씨네라든가 그쪽에 다, 완벽하게 다 된다 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수도사업소장 류범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저번에 설명과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갖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평군에 지금 가장 현안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증가로 인해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조성사업, 두 번째는 상수도, 세 번째는 하수도예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말 어디가 더 하수도를 지방...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종 들어가는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어, 상수도 공사, 그렇죠? 상수도 공사.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확대를 위한 공사인지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관로교체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양서 정수장이 5,000톤 규모인데 현재 용량이 부족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정수처리 관계와 또 현재 관로가 양서와 서종 지역을 같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양서에서 많이 쓸 때는 서종 지역의 급수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양서 관로와 서종 관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기존에는 한 대 있었는데 지금 분리시켜주는 거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법에 따르면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또 제30조의3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지하수 업무가 전담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 양은 많고, 처리하는 직원은 지금 두 명이 수도운영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에 팀 신설을 건의해서 팀 신설이 되면 규정에 정한 그런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 그러면 확인된 지하수 공이 몇 개나 돼요, 수공이?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신고시설이 20,389공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20,300개요? 20,300개 정도.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허가시설이 191개 또 비음용시설 24개소 또 농업용수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621개 공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 지금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허가시설 이런 관계는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5㎜ 이상은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허가시설 191개와 또 비음용 24개소 등 허가시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75㎜ 이상 아니에요? 맞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그것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지금?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양수능력 갖고 이렇게 따지는데요, 양수능력 100톤, 1일 100톤 초과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저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벌써 몇 년째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전원마을로 인해 가지고 골짜기, 골짜기마다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지금 마르고 있고, 수자원이 다 오염되고 있어요, 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다시 한 번 총무담당관에 인원배정 요청을 받아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맑은양평 다 오염된 식수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게 이번 갈수기 때도 지금 한쪽에서는 농업용수를 뚫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 뚫으면 우리 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큰 대란이 옵니다,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서관장 이인구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 콘서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 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연례적으로 열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양동이라든가 단월, 지평이라든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내 작가들, 특히 김용만 작가라든가 우리 문학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 좀 협조를 얻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딱딱하게... 양평중앙도서관에서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일단 강연을 하고 간간히 음악 콘서트를 해서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박수로 어울리면서 나중에 끝마무리는 또 같이 어울려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 대책, 더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자료를 기 제출해 드렸는데요, 현재 중앙도서관이나 용문도서관 그리고 양서도서관 같은 큰 지역은 콘서트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평이라든지 양동 쪽에 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50만 원에 이렇게 작가초빙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참여율과 연계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평이나 양동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맞게 하여튼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올리시고... 어쨌든 문화의 향유, 또 문학의... 문학이라는 게 뭔가 과연... 어렸을 때부터 감성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독서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또 지역인, 아까 재능기부도 확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지평시장, 지평광장, 양동역 앞에 뭐 이렇게 해서라도 북 콘서트를 좀 확대해서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예산을 좀 증액편성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취업률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먼저 관장님 올해 업무보고 할 때 2013년도에는 우리 양평군에 있는 거주자가 15명이 합격을 했다, 2014년도에는 11명, 2015년도에는 18명, 그래서 많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3명이 합격을 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13년도에 1명, 2014년도에 3명,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만 3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많이 틀린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박명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정확히 좀 떼기 위해서 담당 직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각적으로 2013년도 통계 이런 부분은 양평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대비반에서 이렇게 공무원시험 봐서 합격된 게 아니고 뭐냐면 전체를 파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명숙위원

전체 공무원 파악한 인원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대비반에서 온라인강의라든지 열람실을 운영해서 수험생들이... 합격한 사람들만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통계가...

박명숙위원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러면 총...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이 대비반을 운영을 해서 합격된 사람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1명이 맞는 거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 완전 잘못... 허위 보고하는 거지 지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먼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실적이 부진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일단 모의고사도 126명이 참여를 하고, 또 온라인강의, 오프라인강의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17일날 응시 예정이야...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이번 주입니다.

박명숙위원

안 남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합격률이 적은 거 보면 우리 대상자를 잘못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요즘 공무원시험이 경쟁률이 좀 세서 합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평군 공무원시험은 양평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는? 올해 양평군 몇 명 뽑아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70...

박명숙위원

70명?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6명인가... 75명인가 6명인가...

박명숙위원

70명이 확실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상자를 무조건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 3.5 이상 했을 때 장학금 주잖아, 지금 100만 원. 그랬을 때 거기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양평군 다 아이들이잖아. 걔네들이 뭐 몇백 명씩 타는데 우리 양평군이 이렇게 우리... 너희들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시험 대비반이 있다, 정말 취업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거기서 받고, 또한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에서 또 바로 들어가면 합격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야, 공무원 우리 대비반이 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합격을 할 때까지 우리가 지도를 해 줄 거다, 그런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좀 합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글쎄요, 저기...

박명숙위원

그거를 생각 안 해 보셨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박명숙위원

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거든요, 열람실이라든지 온라인강의라든지요. 이렇게 좀 대기자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기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를 잘 선정을 해야지 여기서 문제점은 학습률 저조하다, 이것만 해 줬어, 도서관에서 지금. 학습률 저조한 것은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학습률이 저조하기 전에 정말 양평에 있는 우리 뭐 일반인... 지금 연령 제한이 없잖아, 공무원시험이, 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그래도 청년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다 나서가지고 정말 대상자를 잘... 교육발전위원회 그쪽에서 몇 명이 오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몇 명이 오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다 정말 교육을 하고... 지금 보니까 강사진은 다 괜찮은데 보니까요. 박문각 에듀스파 소속 강사진이 80...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84강좌...

박명숙위원

84강좌를 제공하는데 지금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식으로다 선정을 하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20% 미만이 60명이 있고, 온라인강의 중에서 100% 이렇게 강의 들은 사람이 한 1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50%에서 100%가 한 15명, 그리고 이제 20%에서 50%를 해서 14명 정도 하고요, 20% 미만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책으로 해서 20% 미만인 수강생들은... 우리가 분기별로 이거를 공모를 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20% 미만인 수강생들은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이제 6월 17일 얼마 안 남았어요. 모의고사 몇 번 정도 봤어요, 153명이?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모의고사 지금 6번 봤습니다.

박명숙위원

6번 봤습니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6번 봤고요, 저희가 50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모의고사 보는 데 한 4,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보거든요. 보는데 평균 성적을 이렇게 보면 저희는 독학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강의 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모의고사라든지 온라인강의라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강의도 또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어려운 것 같아. 영어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있는 주민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공무원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아까 저기... 장학... 교육발전기금 탈 때 그 장학금, 3.5 이상, 공부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평면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평면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평면사무소 법원 감사 때문에 부면장님하고 다른 팀장님들은 못 오셨습니다. 면장이 부재중일 때 부면장님이라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평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평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지평면장 권동숙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평면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뒤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터국밥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동숙 면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 우리 권동숙 면장님의 인품을 좋아하고, 아주 제가 평소에 우리 권동숙 면장님을 좋아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큰 결례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질의하는 것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저 송만기 개인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무례하지 않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와 똑같은 톤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이 2014년 11월경에 부임을 했어요, 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0월 24일자.

송만기위원

10월 24일자 그때 오셨어요. 그럼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3년.

송만기위원

3년 되셨어요. 그동안 군민들... 열심히 하시려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밥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선 국밥집에 총 투자비용이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니까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제가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얼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얼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1156쪽에 보면 국밥거리 문제점과 대책, 발전 방안을 보게 되면 국밥거리를 역전으로 이전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 대답하셔도 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더 위축된다, 주민들은 더 불만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고, 주차장 부지 조성, 그것은 공유재산계획 동의를 구했는데 국밥집 토지 구입비로 4억 원을 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여기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국밥은 지금 현재 조성한 부지 그대로 하고요...

송만기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지금 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철역 앞에다가 부지를 지금... 지금 이 4억 원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개인부지 525평을 이미 샀어요. 그래서 이 4억 원을 국유지하고 보훈처 땅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 2,000평 정도 사가지고 앞으로 그쪽에 국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주막거리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송만기위원

그런데 왜 국밥집 거기로 옮긴다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송만기위원

허위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가 잘못된 거죠? 말이 잘못 떠도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면장님이 국밥집을 옮긴다고 했습니까? 옮긴다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것은 제가 옮길 의사는 없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에요. 그것은...

송만기위원

전혀 없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 1월달에 지역주민들 좌담회... 마을에, 28개 리를 다 다녔어요. 거기서 다니면서 설명을 갖다가 역전 앞의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

송만기위원

전동차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전동차 주차장도 하면서 그 광장을 이용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먹거리장터 식의 어떤 그런 주막거리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평면민들이 하는 국밥집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왜... 군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그랬습니까?

송만기위원

이것은 면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면 제가...

송만기위원

전동차 주차장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돈 2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걸... 그럼 국밥집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아, 계속 있는 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대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이, 현재 장터국밥 있는 쪽의 장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터국밥이 가면... 애당초에 외부에 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국밥집이 아주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셔가지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시지 많은 분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건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저도 나름대로 좀 잘 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사단체들이 처음에는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송만기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다가...

송만기위원

지금은 이장협의회가 하고 있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5일마다 장이 열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거의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남편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부녀회장님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2015년 5월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송만기위원

그다음에 이장협의회로 넘어갔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장. 아, 10월까지 했고요, 10월까지 하고.

송만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활성화계획을 보면 장터국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기적인 대책회의 추진, 장터국밥 입구 친환경 지역특산품 진열대 설치‧판매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쌈채 등... 지평시장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메뉴의 개발 및 다양화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 등등 해서 하시려고 막 하셨는데 전철 개통으로 인한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평역 근처로의 국밥 이전 추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이것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이게 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것은 잘못 저기...

송만기위원

아니, 이렇게 글도 또 있어요. 이게 잘못된 글이에요? 여기 쓰셨잖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쓴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여튼 장터국밥 이전은 안 하고요,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송만기위원

원래 이전하려고 하다 철회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원래 안이 없었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글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잘못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송만기위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것은 없고요, 별도로 먹거리장터를...

송만기위원

그것은 놔두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별도로 그쪽으로...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 깊게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는 것 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장터국밥에 장터국밥집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 관련이... 하나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거 불법입니다, 따지면. 그런데 왜 그렇게 대처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거기서 불이 나서 누구 하나 죽었다...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장협의회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물어줍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관에서 책임이 있죠.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직무를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여태껏 봉사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묵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봉사단체가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런 것 어디든 마찬가지, 양평군의 어디든 마찬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 위생검사도 받아야 되고, 대표가 있어서 이게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만에 하나... 여기서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책임은 우리 면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양평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89쪽에 보면 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결과에서 2016년에 행정상 201건, 신분상조치 125건, 추징, 회수 58건, 20억 3,800만 원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장터국밥에 대해서는 감사 실적과 결과가 없으니까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송만기위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의뢰해서 받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죠, 뭐 어떻게 피할 수...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면장님이 나쁜 게 아니라 모르신 거예요, 모르신 거. 이거 하나하나... 사람만 좋지 이 공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거 문제 많으니까 이거 권동숙 면장, 감사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반면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소리 내는 사람들이 왜 낼까라는 부분은 우리 면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죠, 뭐.

송만기위원

제가 감사준비를 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 제가 서류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걸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아, 그런데 면장님 가져오셔서 저한테 실수한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정산서가 없다, 이거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덮어두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서가 없다, 지도감독 감사를 좀 불이행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처리가 불이행됐다, 사용 영수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국밥거리 영수증이라기보다도 통장에 넣어준 걸 저한테 주신 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뭐 여기 있습니다만 새마을회에서 했던 게... 제가 페이지 수까지 해 가지고 제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제 나쁜 머리로 공부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이 있어요. 통장사본도 제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통장...

송만기위원

준비를 해 달라니까 다 해 주셨는데... 강영혜 씨 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우리 지평면 면회장님이십니다.

송만기위원

예, 회장님이시죠? 여기에 보면 1,066만 6,000원을 이렇게 입금시켜줬는데 이 밑에 다 쓴 거 보니까 더해 보니까 되게 많아요. 1,380만 원이나 돼요, 1,066만 원... 이거 어떻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다른 거하고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준 보조금만 여기다 받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또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송만기위원

이거 많아도 문제거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거를 다시 어떤 것... 그것은 제외하고...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도 별도 계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 사람들 여기에 하면 안 되는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짬뽕하지 말고 별도 통장을 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데 왜 그 별도 통장을 안 만들고 이거... 이거 감독 불이행 아닌가요?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제가 또 따져보니까 보조금 결정 검토 의견서부터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사업의 명칭 또는 기타 사업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자, 이런 부분이 잘 수행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서를 면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자꾸 예, 예만 그러시니까 재미없네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정산서를...

송만기위원

맞는 이야기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맞아요. 제가 그것도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에라도 우리 강영혜 회장님하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을 받고 정산을 해서 남은 돈도 또 있어요. 그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완전히 돈 준 거를 갖다가 깨끗하게... 돈 얼마씩 준 게 있는데, 남아서 준 게 있는데 준 돈을 깨끗이 다 썼어요, 아주 1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회계할 수 있나, 예? 회계처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

송만기위원

여기 몇천 원씩... 아니, 뭐 큰돈이 아니야, 뭐 10만 원도 아니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끄트머리 얼마라도 남았을 텐데...

송만기위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요새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이 들어온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면장님이 이런... 면장 처음 가신 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때 ’14년도에 이게 보조금 나간 거거든요.

송만기위원

예, 처음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해 제가 10월 24일로 갔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면장을 처음 하신 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것도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누구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고, 잘못도 있는 법이고, 무능력한 능력도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면장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무능력하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쁜 쪽만 이야기하면 또 어폐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적했듯이 영수증처리도 하나도 안 됐다, 영수증처리 하나도 안 됐어. 이거는 큰 실수하신 거란 말이지. 정산서가 없다, 여기 영수증처리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이거를 전,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면장님은 아마 다 수긍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반론을 내는 게 없습니다, 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해야겠다, 감사신청을 청구해야겠다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러셨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송만기위원

그랬다고 뭐 우리 면장님이 돈 훔치고 돈 떼어먹고 이런 거는 아닌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주차장으로, 전동차 주차장으로 된 것을 갖다가 국밥거리를... 그 2억 3,000만 원 돈 들어간 거 다 옮긴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거 세게 좀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 좀 제가... 이건 저기...

송만기위원

아니, 본인 재산 같으면 그 국밥거리 그 돈 들여놓고 없애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리고 상인들이 그쪽으로 가면요, 그거는 상인들이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가 됐으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건 면장님의 잘못입니다. 전철 개통으로 인한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평역 근처로의 국밥이전 추진, 토지 매입 추진 중... 4억 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문제, 정산서도 없고, 지도감독 감사를 불이행했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비용 불이행했고요, 반납처리도... 사용액 영수증이 없다, 이런 것 등등이 우리 면장님 실수 내지는 잘못 아니면 무능, 이런 게 다 되는 겁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느낍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제가 질의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제가 돌아가서 챙길 수 있으면 다시 2014년 것이지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제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주민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12개 읍면의 읍면장들, 자기가 잘났다 건방떨고 까불면 주민들은 그때는 아주 무섭게 악마로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겸손하고 저자세로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훌륭한 지도자 덕목으로 해서 인격을, 명예를 보장받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면장님에 대해서 성토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도 살만큼 사셨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실수 없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면장님, 안녕하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가 이 장터국밥으로 인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지평면의 국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궁금한 사항과 장터국밥에 대해서 민원 있는 상태 또 자료 검토 파악을 했고, 또 그다음에 또 위배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 결과를 제가 몇 가지 간추려 봤는데요.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 3월에 시장에서 천막을 치고 새마을회에서 건물을,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새로 단장을 해서 지금 이제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창고, 토지, 건물 매입가격, 철거 및 폐기물처리 새로... 건축비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자료는... 이제 그러면 자료를...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토지를 그때 창고, 농협 창고 허름한 거를 샀는데 토지가격은 1억 7,100만 원이고요, 수수료하고 해 가지고 1억 한 8,000만 원, 8,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러고나서 이제 밑에 공구리 치고, 천막 치고, 지붕하고 하는 데 다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회에서 하다가 이장협의회로 이관이 됐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나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위배 사항을 좀 볼게요. 본 토지와 건물은 양평군 재산이시죠? 재산이죠? 공유재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양평군수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 등에 의하여 군 의회의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는데 동의절차나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이제 또 위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면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다. 이런 거를 챙겼어야 하고요, 지난 6월달에도 그런 게 다 그런 부분인데요, 청운의 수박 선별장 무상으로 위탁하는 데도 의회에 와서 절차를 다 밟았고, 또 용문의 로컬푸드 같은 데도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의회 동의를 받고 이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운영한다면 이게 또 직무유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거는 새마을회에서부터 하던 거라서 절차를...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배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품장비구입비가 411만 2,000원 또 운영비가 5,465만 5,000원 지원보조를 했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15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5년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5년도 운영비요?
화자

박화자위원

1154쪽에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 책자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 책을 못 받았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는데 냉온정수기 사용료, 전기요금 같은 것 예산 지원을 하셨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저기 새마을회 할 때도 그렇고, 저기 한여름에 더울 때하고 동절기 때 두 달씩 이렇게 쉴 때는 저희가 면에서 냉온정수기 사용료하고 전기세를 좀 일부 납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다면 지원 영수증이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있죠. 우리 면에 다 보관하고 있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에서 들어간 내역서가 다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운영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여기 운영비는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정산서가 아까 영수증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영수증이 면에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운영비에 잘 포함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예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중복으로 처리...
화자

박화자위원

다른 예산 과목에서 이거를 또 전기요금을 줬다든가 운영비를 줬다면 이것도 위배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15년 국밥거리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산서류를 받고 절차를 다 이행을 했는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물품사진까지 다 찍어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잘 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국밥거리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수탁운영단체에서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새마을회에서 운영... 보면 위에 2014년도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2015년 것은 새마을회에서 여기 좀 제출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면장님이 주시기는 열심히 주셨는데 보조금을 주면 감독이 해야 할... 감독관이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 군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좀 보시고요, 냉온정수기 관리비, 전기요금 납부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납부를 했는지 그거를 좀 예산 정산서, 정산서를 좀 잘 처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또 하여튼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발견이 됐어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정산서 요금 같은... 정산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간추려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도 송만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평역 토지 2016년도에 매입한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토지매입비 선 것에 대해서 주막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금년도 초에 각 리 순회방문하면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지평역 거기에 4억 원도 확보됐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도 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바로 이런 겁니까? 주막거리니 뭐 이런 것, 특산물?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거기가. 한 2,000평 넘는데 대부분 국유지하고 국가보훈처 땅이라서... 그거는 왜 4억 원만 세웠냐 하면 3년을 분할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 원만 세웠어요. 그래서 3년에 분할해서 하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평역 앞에 역세권 주변에 뭔가를 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서울시민들이 우리 지평 전철을 이용해서... 많이 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평천 있잖아요? 지평천 앞에 오면 단순히 주막거리라든가 먹거리장터, 농산물판매소, 여기만 들려가면 너무 단조로워서 지평역 하천 주변에 가로수길이라든가 멋있는 산책로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금년에는 힘들지만 금년에는 일부 조금... 일부 구간만 하고, 장기적인 몇 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들이 정말 지평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몇 년, 3개년 계획 식으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먹거리장터라든가 농산물판매소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선 하천 주변에 정비를 해서 꽃, 나무,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송현1리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평3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어제 특화도시개발과장이 역세권 개발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양평역과 용문역 이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와, 특화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거기하고는 협의 없이 저희 단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요,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송현리 101번지 외... 1번지 등 4필지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전동열차가 개통이 되니까 환승 주차장이 필요하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주막거리를 한다면 의회를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주차장도 하고... 전적으로 전체를 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일부 주차장도 하고...

이종화위원

아니, 주차장도 하고가 아니라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주차장으로만 받았지 어디 주차장도 하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좀 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2015년도 10월달에 지평역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처음에 1억 3,000만 원... 2회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죠, 회계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때 지평역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면에서는 공문을 회계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면에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고, 회계과에서도 방침결정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이종화위원

예, 부군수님 주재 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주차장 외 이런 국밥거리도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서류를 위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허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럼 중간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 저기 위원님, 주차장만 하기에는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다용도로 쓸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올릴 때 면에서 아마 공문에는 주차장만 명시를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의회에서 2015년 11월 13일날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발의, 상정을 할 때 지평역 주차장 부지예요, 예? 그리고 면적이 넓은 게 아니고 5,500...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만 저희가 올렸는데 내막적인 것은 다용도로 주차장도 할 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문서로 올라갈 때는 주차장으로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원들이 승인을 기껏 해 줬더니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현재...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에 보면 장터국밥이 2억 3,000만 원 아까 그것이 있고요, 자료 주신 거에 1154쪽, 면에서 자료를 보내셨겠지만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410만 원 또 5,400만 원 해 가지고 3억이 넘어요. 3억 원 가까이... 약 3억 원 되는데 이것이 3억 원 가까이 들고, 지금...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당초 목적은 그런데 3억 원 가까이 들고, 면장님 오셔서 그 건물 짓고... 내 돈 같으면 이 3억 원 지금 이대로 나가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까 제가 말씀대로 옛날 농협 창고 구입해 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살펴보니까 장터 내의 지금 장 서는 데 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거기에 이제 하수도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한 3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국밥거리를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도 사실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처음에 2013년도, 2014년에는 340여 명, 장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몇백 명씩 한꺼번에 몰려왔었죠.

이종화위원

예, 2013년도, 2014년도 초까지만 해도 340여 명 이렇게 많이 왔고... 그런데 현재는 1회 70여 명... 예?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70여 명이 아니고, 점심 먹을 때 한 20여 명도 안 됐습니다. 많이 봐줘야 20여 명.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여기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위탁도 전혀 안 됐고, 사용수익허가도 전혀 안 됐고, 사용수익... 지금 용문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청운 수박 선별장은 관리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의회에서 금번 회기에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고,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가 있고, 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봉사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보려고 이렇게 새마을회든 이장협의회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절차를 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 정산서도 안 받고, 정산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독, 지도, 연1회 이상 감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셨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감사는... 감사를 안 했으니까 정산서가 안 들어왔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참... 그래서 답답한 것뿐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 가서 살펴보고요, 그건 지금이라도 추징해서 받아놓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평의 장이 사실상 거의 다 죽어서 천막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새마을회에서 우리 돌아가신 김형룡 면장님께서 지역의 장을 살려보시겠다고 애를 쓰셔서 처음에 천막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봉사단체에서... 그때는,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봉사단체가 새마을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평면의 모든 봉사단체가 다 함께 나와 가지고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화합된 분위기였고, 굉장히 활성화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되다 보니까 봉사단체들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런 지경에까지 와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보면요, 지금 자료 내신 것에 보면 냉온정수기 관리비도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이와 같이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6년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전기세랑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국밥장터 홍보 현수막,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드린 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또 국밥장터 전기요금, 그 외에도 2014년도에도 각종 물품대,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런데 냉온정수기 관리비라든지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2016년, 201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그때는...

이종화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우리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원래 자급자족해서 판매금액 가지고 다 납부를 했는데 동절기 때 쉬는 기간에는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냉온정수기를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괜히 돈만, 관리비만 많이 나가고, 별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약수터 가서 물을 받아다가 엎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냉온정수기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면사무소 운영비를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이것을 국밥거리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산을 2016년도처럼 이렇게 현수막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세워서 하셨어야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쓰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맞고요. 이제부터는 일체 전기세고, 냉온정수기고 없어졌고, 일체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은 자급자족으로 그냥 스스로 거기서 판매한 것으로 거기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부군수님, 바쁘신데 참석해 달라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회수, 추징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도 이렇게 예산만 나가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도 감독이 소홀히 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 계셨었지만 예산 운영도 적절치 못했고요, 그렇죠? 또 보조금 교부를 하면 정산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또 민간위탁이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식중독이나 화재라도 발생하면 이거 지금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군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자꾸 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셨지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 뭐 97만 원까지 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정산을 받을 때... 몇 번 받았대요, 거기서 몇천 원 남은 돈을 반납을 했다고 그럽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교부액, 집행액, 잔액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받은 돈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서는 분명히 반납을 했다는데?
이것은 환수조치가 아니라 몇 푼 안 되더라도 공무원이 다만 1원이라도... 물론 서류상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모든 것이 다 서류가 기본인데 1원이든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잔액을 받았으면 반납처리를 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잔액이 지금 0이에요.
이 사실은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거나...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지 저희도 그 결과를 별도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할 때도 결산검사 시에 모 위원이 지적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부군수님 계셨었죠?
그랬더니 그 담당 과장이 돌아가서 그 단체에다가 모 위원이 지원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 단체에서 모 위원님한테 찾아오셔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그 위원님은 지원은 NGO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 다만, 절차와 기준에 맞게 감독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항의하러 왔다가 돌아가서 그 담당 과장한테 오히려 화를 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2016년도 예산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다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목에 의해서... 지금 목 변경하는 거 경기도 감사에서도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당하고 있어요. 목간 전용, 이체 이런 것 전부.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주 적극 노력해서... 여기 지금 자료 보내신 것에 보면 김형룡 면장님 계실 때 사진이에요. 요새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시장터에 천막 쳐놓고... 이게 요새 보내준 자료입니다, 면에서.
시장터에서 하는 모습, 2013년도, 2014년도 초, 이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가봤지만... 지난번에 면장님 마침 거기서 앞치마 두르고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충분히 됩니다, 봉사시간도. 뭐 업무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갔을 때 면장님 보셨지만 많이 잡아서 20명이었어요.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사꾼들도... 이때 당시에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장사꾼이 또 돌아갔어요, 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당초의 취지는 좋았으니까... 최대한으로 열정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군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무리로요, 아까도 제가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강조를 하면 서류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공금을 유용한 겁니까, 횡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셔서 입증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고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큰일 나겠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 해서 또 직원들이 또 법규연찬도 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보조금을 교부를 했으면 당연히 정산 받고, 영수증에 의해서 남은 돈은 다만 10원이라도 반납하고, 다시 통장에 넣고... 기본입니다. 물론 열정을 다해서 하셨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러니까 결국은 박수를 지금 받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은 믿고... 들어가 주시고요. 면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면장님, 지금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정산문제 또 지금 지평역 주차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주차장으로밖에 안 받았어요, 2회에 걸쳐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또 예산도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또 예산도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도 의회에 와서 다 승인해 준 건데 그렇게만... 의회 의원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면 속임을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무 부서와 또 회계과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으셨어야죠. 이런 문제 등을 보완하셔서 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부군수님 좀 배석...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 청내에 계시면 군수님 좀 나오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수님 계세요?

이종화위원

금방 오셨었잖아. 금방 오셨었어.

박현일위원

부군수님 배석해 주십시오. 오늘 상황을 들어본 후에 거의 최순실보다도 더한... 양평군에서 일어났다... 최순실사태보다도...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 부분이 왜 맨 마지막으로 왔는가 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각자가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갖다가 질책을 하셨습니다. 회계질서 문란, 보고체계 문란, 관리감독 부실, 보조단체 결산보고 문란... 총체적인 이 부분에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과연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는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미술관도 코딱지만 한 것 하나도 특별감사를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는가, 과연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가, 읍면장들 매번 들어와서 읍면 월례회의 할 때 과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는가. 감사... 아까 착수하신다고 그랬죠? 안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직권발의로 제가 해서... 의원님들 동의 안 해 줄지 몰라도 특별행정사무조사 다시 시작합니다, 한 달간이라도. 이거 뭐 이거뿐 아니라 양평군 3대 의혹, 5대 의혹 해서 예를 들면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몽양박물관, 뭐 세미원 다 조사할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한 개 면에서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평 12개 읍면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 사회보조단체 뭡니까? 세상에 이거 결산보고에서도 이런 것을...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다 한 달이든 1년이든 다 다시 조사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조치...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양평군의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지금 양평군에 감사... 부군수님 책임 하에 이 부분 들어간 것, 또 지평면뿐만 아니라 비단 유관 12개 읍면 전수... 다 조사에 대한, 어떤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 하고, 여기에 문란 사항, 법질서 문란이라고 하면 과감히 검찰이든 경찰서든 고발 조치하시고... 이런 것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권동숙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식당 장사를 많이, 오래 해 봤습니다. 장터국밥이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 마을주민도 오셨는데 장터국밥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맛입니다, 맛. 주방장, 제대로 된 주방장 하나 쓰셔야 됩니다. 맛없이 억지로 팔려고 하면 동네 사람 한 번, 두 번 와줄까 안 옵니다. 첫 번째, 맛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여기 서비스하시는 분 어떤 분들 하셔야 되냐, 지금처럼 무료로 해서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꼭 와서 꼭 내가 저거 치워줄 필요없어가 아니라 서비스하시는 분 월급을 주셔야 됩니다. 월급을, 돈을 받고서는 자기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게끔 해야 됩니다. 맛, 서비스, 세 번째가 뭘까요? 가격입니다. 이 장터국밥 집세 냅니까, 안 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세는 안 내죠.

송만기위원

안 내죠?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기세 냅니까? 전기세 내야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국밥을 갖다가 7,000원 받는 게 낫습니까, 5,000원 받는 게 낫습니까? 면장님 어느 집에 가겠습니까? 맛이 똑같다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5,000원...

송만기위원

5,000원 집 가죠. 맛을... 5,000원만 하세요. 단, 맛만 있고 5,000원만 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점심 먹으러. 5,000원짜리 요새 식사 없잖아요. 4,000원 하기는 좀 그래. 시내 가면 아직도 3,000원짜리 국수집 있는데 100m 줄 서 있습니다. 그렇게 3,000원... 싼 데도 맛있어. 그러면 100m 줄 서 있으면 하루 종일 사람 꽉꽉 차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나요, 노나. 빌딩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엉터리로 그렇게 이장협의회가 어디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한 세 가지... 아시겠죠? 맛, 주방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줌마 누가 잘했다고 안 해요. 전문주방장이 있어야 돼요. 서비스, 그다음에 뭐야? 가격. 이거 제가 요식업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 많이 지적을 했고, 제가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면장님이 그동안 소통 부재, 면장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과연 전파가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몫은 다 면장님 몫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면장님 잘못인데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뭐 20명밖에 안 온다고 그랬는데 또 평균으로 치면 한 7, 80명은 평균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평균 그 정도 오기 때문에 지평에 그래도 장이 그래도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장터국밥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상인들이 우리는 전부 안 오겠다, 그리고 거기 김성분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연세가 거의 뭐 80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지만 또 그 지역을 살리자고, 장을 살려보겠다고 매일...

송만기위원

지금 국밥 얼마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000원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5,000원인데도 맛이 없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 돼지등뼈 무 시래기 국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주방장이 누구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송현2리 이장님 사모님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솜씨가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도 제가 뭐 지금 제 자랑이 아니지만...

송만기위원

그러면 4,000원 받으세요, 4,000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장날마다 제가 나가거든요.

송만기위원

4,000원 받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 보면 서울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팔고 안 되잖아요. 4,000원 받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송만기위원

크게 ‘4,000원’ 해 놓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시켜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장에다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팔 수 있게끔 천막을 좀 더 쳐가지고 판매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좀 장날은 나와서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아,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박명숙위원

이 장터국밥은 지평의 경제를 살리고, 지평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단체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 면장님께서 아마 계획을 하셔가지고 국밥거리를 운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새마을회에서 해서 천막부터 시작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또 다시 면장님께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해서 후에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셨어,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이장협의회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협의회에서 운영을 잘 하지만 앞으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꼭 이 장터국밥을 운영을 하겠다 하면 그래도 이장협의회에서 우리 위생파트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미스도 있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법적절차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사업비 등등 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 면사무소에서 정산을 해 놨겠지,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이제 운영비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여기는 새마을회에 나가는 운영비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보니까. 운영비가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4년도 것만 정산이 안 됐고요, ’15년도 것은 다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박명숙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14년도 것만 안 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안 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늦었지만 새마을회가 지금이라도 정산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새마을회를 다시 불러서... 통장에 다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정산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정산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산을 이렇게 꼭 받도록... 왜냐하면 3회, 8번의 보조금이 나갔어, 지금 8번, 내가 보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8번이에요.

박명숙위원

예, 8번, 보조금이.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은 정산보고를 받아서 꼭... 문제가 있다 하면 면장님이 사전에 조치를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적으로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장터국밥을 운영하실 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계속 해야죠, 그거는.

박명숙위원

하긴 해야지 또 지평 경제를 위하고 시장을 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그게 지금 문 닫으면요, 상인들이 다 안 오겠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도 상인들한테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면장님께서 좀 면민을 감싸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약간의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간의 화합도 미흡한 것 같다. 그런데 여성 면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성 면장님이시니까 껴안으시면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운영비 정산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납조치를 시키든지 그거는 그렇게 행정파트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장터국밥을 지속적으로 정말... 지평을 내가 면장을 하는 동안에 내가 살리겠다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성이시니까 쉽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많이 좀 서로 이렇게 화합과 단합 측면에서 먼저 거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 장터국밥을 지속할 거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3억 원 이상 들어간 예산인데...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역전에다가 먹자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전동차 타고 오신 분이... 네 대밖에 안 돼요. 오신 분들이 그거 먹으러 왔다가 그럼 거기서 그냥 갑니다. 차라리 시장에다가 해야지 역까지 오면서 둘러도 보고, 의병기념관도 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꽃나무길, 하천길,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먹고 가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가게 하고, 좀 머물다 가게 해야지 역전에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우리한테는 그래 놓고... 그 부분은... 먹자거리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다 못 드린 사항인데... 지금 70여 명 평균 오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아까 송만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생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예산 또 뭐 필요한 예산 오히려 추경에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다는데... 해 드립니다. 그 예산 안에서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돼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또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쉬었다 하려고 그래요.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평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지평목욕탕 우리 지평면민들이 얼마큼 원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고요, 어르신들이 날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송만기위원

아니,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다 해 줬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깝고, 저도...

송만기위원

아니, 이거 문제죠. 예산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해서 지으라고 다 해 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금년 안에 지평목욕탕 안 되면 11억 원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시킬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송만기위원

아니, 반납시켜야죠. 안 하는데 이거, 뭐 11억 원 이거 왜 줍니까? 반납시켜야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착공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거는 곤란한데요.

송만기위원

자, 우리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이야기하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그때도 싸우면서, 마을주민들도 오고 해서 예산 다 해 줬는데 금방 착공할 것 같더니 아직도 그냥 언제 착공한다고...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3월이면 바로 착공될 줄 알고 이렇게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군유지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군유지 위에 축사하고 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이 좀 보통 평범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군유지 환수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어려운...

송만기위원

그 하우스 주인이... 감정가가 1,0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1,060만 원이 나와서 주인은, 000이라는 사람은 나 그거 받고 하우스 철거 못해, 못가, 이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권동숙 면장님이 그 양반 몇 번 만나봤어요? 몇 번 만났습니까? 그 사람 직접.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까 말씀드린 장터국밥 건립할 때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맞을 뻔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피해요.

송만기위원

맞을 뻔 했어요? 맞아야죠, 그러면 맞아야죠. 예? 맞아야죠, 그러면. 맞으면 합의도 하기 좋겠네. 1,060만 원에 합의 딱 되겠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주 저만 들어가면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송만기위원

아니, 면장님이 우리 마을주민들, 어르신들 목욕 좀 하겠다고 목욕탕 하는데 기회가 왔는데 딱 맞으시고서 합의를 들어가셔야죠. 제가 우스갯소리같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도로 달려드셔야죠, 제 이야기는. 그거 무섭다고 그래서... 이 양반 만나서 협의가... 그것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고서 전혀 안 만나는 거네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제가 가면요, 저쪽으로 나가고 피해버려요. 저를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만기위원

이거 해결하실 분이 면장님이신데 피해도 쫓아가야죠, 그러면. 여자인데 여자. 여자라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그렇게 되면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못하니까 무능한 거죠. 저 같으면 가서 바지 잡든지 뭘 잡든지...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사고이월라는 거 아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거 아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 좀 해결을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개념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금년에 못하면 사고이월로 해서...

송만기위원

명시이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금년에 하여튼 하긴 꼭 해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안 해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1,060만 원이라는 감정가가 작게 나왔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거기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자지 말고 그 집 앞에 가든지, 때리면 맞으시라니까요. 이후로 그렇게 해 보세요. 대처가 약한 겁니다, 지금.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여기 내 마을주민들, 내가 대장이고, 내가 이 주민의 대표인데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지 면장하지, 그런 능력 없으면 면장하지 마셔야지 왜 면장을 합니까? 주민대표,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 대장으로서 내가 안 되면 내가 할복을 해서 죽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런데 그게 이제 돈으로 요구를... 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싸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면 돈도 해결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60만 원인데 이 사람이 달라는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모르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 지금 어제 가서 합의를 봤어요, 사실상.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 아십니까? 예, 회계과장님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 돈 집행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 돈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자세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점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송만기위원

3,900?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500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요, 면에서 3,500까지 다운시켜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3,900에서 3,500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3,500으로 3,000으로요.

송만기위원

3,000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1,060은 군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이렇게 지역발전기금인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 소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갑시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 부임을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지평면에서 예산이 회계과로 이렇게 서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두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실제 만나주지를 않아서요.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제가 두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또 통 사정을 해서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자, 이거 보상금으로 해결하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송만기위원

좀 더 주려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얼마라도 더 주려고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을. 그랬더니 1,060만 원이 감정가가 나온 거죠.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랬더니 그걸로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3,5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 사람이... 저는 그거를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몰랐었습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송만기위원

아, 하우스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 축사가요.

송만기위원

축사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축사가. 그래서 보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것도 집행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1,060만 원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도 완전히, 저희 군유지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확한 면적은...

송만기위원

일부는 그러면 사유지입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축사가.

송만기위원

그 사유지, 이 사유지도 자기 땅은 아니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매형 것 현재... 매형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더 복잡하게 됐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른척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모른척하고 가시죠, 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은 안 되죠.

송만기위원

안 되는 거 아는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문제가 커져...

송만기위원

문제가 커졌으면 이거 지금... 그러면 지평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만들어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면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게 권동숙 면장님이, 면장님이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권동숙 면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민원은 저희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만기위원

회계과고, 민원은 여기서 해야 되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도... 나한테 돈, 주머니에 돈도 안 준 것들이 말이야, 나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이쪽에서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

송만기위원

아니, 내가 돈 가지고 딜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다운이,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논리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회계과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 이 돈, 다... 건축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상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다 가지고 계신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비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송만기위원

아니, 그렇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비가...

송만기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공사비용이 없으니까 껍데기죠, 깍두기죠. 행사할 수 있는데 공사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가지고 있으면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되고, 이건 내가... 공사비를 가지고 있는... 나중에 공사할 때 돈 거기서 주실 것 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를...

송만기위원

아니, 예스 오아 노예요. 공사비, 공사비를 거기서 주실 거 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시공을 저희가 했다면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셔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단순이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게 가야 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복잡해졌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송만기위원

복잡하게 하면 단순히 또 가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단순히... 만약에 이게...

송만기위원

실타래가 더 꼬였네요, 풀려다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뭐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만나기도 했고요... 이 말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면 땅이, 우리 군 땅이 그 하우스의 몇 분의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측량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 땅에 있는 것은 강제 철거가 가능하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가능하죠.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그거 별 볼 일 없어질 테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테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참 어렵네요. 다 고생하시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오늘 아까 일어난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군민들이 빨리 준공되기를,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지평목욕탕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다 안 겁니다. 다 안 건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빠른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좀 더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설득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갖은 방법 다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송만기위원

면장님, 하세요, 같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송만기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 의회에서 처음에... 물론 먼저 회계과장이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밥거리에다가 조성을 하겠다, 국밥거리를 헐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때... 여기는 사실대로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면하고 국밥거리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저희는 설계를 당초부터 지금 부지 거기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국밥거리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먼저 과장님이 했을 때... 여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과장님께서 허위로다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네요, 그 당시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명이 심의를 하다가 부결이 됐었어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다음날 설계도면까지 가져오셔서... 면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예산만 통과만 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하고도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면장님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제가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억 원 예산 해서 다시 금년도 추경에서 4억 원을 집행기관에서 더 추가가 돼 가지고 11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당시에 면장님이 분명히 오셨을 때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때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때는 596-1번지가 저희 여기 방침결재 계획서도 있지만 그게 군유지니까 이분이 임대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2017년도 사업은 거기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생각은 그렇게 하셨고, 토지주, 그러니까 하우스 주인의 누나하고도 협의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하우스 주인은 000 씨고요.

이종화위원

000 씨 그 누나하고 토지 교환 문제까지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 교환은 이제 그 매형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투리 있는 것, 지금 장터국밥하고 596... 지금 목욕탕 지을 부지하고 사이에 있는 자투리 토지를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거하고 우리 목욕탕 부지 끄트머리 자투리하고 교환을 하자,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하고 매형이 찾아와서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 추진을 회계과에서...

이종화위원

협의가 된 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측량비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다음부터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죠.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면사무소하고 회계과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은 회계과에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측량을 한 거죠? 회계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교환... 1차 측량만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게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측량수수료 84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집행내역 일체가 요구가 돼 있어요, 지금 송만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가. 그런데 지금 보면 측량비도 없고, 또 감정평가료 지급이, 지출이 됐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얼마 지출이 됐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61만 4,000원 지급됐습니다.

이종화위원

161만 4,000원인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설계비 4,20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 자료는 지평면에서 집행한 거고요.

이종화위원

예,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과하고 연락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측량결과 1,060만 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60만 원.

이종화위원

아니요, 저기 협의결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상.

이종화위원

감정결과, 이설비가 1,060만 원으로 감정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본인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3,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00만 원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 1,060만 원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시설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정이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1억 원 중에서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종화위원

그러면 1,060만 원 집행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불법 건물이라 집행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에서는. 공식적인 행정에서는 기준을 위반하면서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3,500만 원 요구를 하고, 3,000만 원이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완전 각서 쓰거나 협약서 쓴 건 아니고,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어제 가가지고 조합장님하고 가서 합의각서는 안 쓰고 3,000만 원으로 그냥 하면 모든 거를...

이종화위원

잠정적으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바꾸는 토지 있잖아요. 그거를 측량해 가지고 교환하면서 그 매형이 내야 될 돈이 있나 봐요. 몇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 내는 것 없이 그냥 땅끼리 서로 이렇게 면적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해서 교환하는 그런 조건에 3,000만 원만 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각서까지 써주겠다, 이렇게 어제 확답을 받고 왔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교환비용, 교환하는 데 따르는 비용 드는 것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 서로 비용이 없이 부담하지 말고 땅 대 땅으로만 그냥 맞바꾸는 걸로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 부분 많이 내야 된다고...

이종화위원

그러면 비용, 그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하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교환하는 데 돈이 안 들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면적을 교환할 때 가감이 되어야 되겠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면적으로 서로 가감을 해서 서로 돈을 더 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땅 100평을 주고, 예를 들어서 비율에 맞게 저기는 80평을 가지고 오든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종화위원

이런 쪽으로 면적으로만 조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종화위원

등기 내는 데 내는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것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도 가감을 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도 11억 원 중에서 부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 면적으로, 면적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이종화위원

아니죠, 등기 비용까지 그러면 군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면적만큼 배상을 줄이고 늘려야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등기를 내려면 우리 것 150평을 가져가고, 거기서 80평을 우리가 떼어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르고, 면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것 150평을 가지고 가더라도 등기 비용은 들잖아요. 등기 비용은 들지, 안 들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등기 비용은 들어야죠.

이종화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협의를 아직... 지금 들었는데요,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각자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요, 통 크게 군에서 그냥 저희가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면장님한테 그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 사업이, 그러한 항목이 이 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협의도 됐고, 물론 구두상이었냐 그것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구두상이라고 그랬어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모든 준비는 다 됐고, 그런데 못 짓고 있고, 결국은 토지주의 동생인 000 씨의 하우스, 축사, 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회계과에는 그 이후에 예산이 선 것이고, 그 전에 면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 세우고 가서 지금 설계서 나와 있다고 보여줬으니까 설계서대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설계서대로 못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종화위원

아니, 땅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입을 한다든지 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죠.

이종화위원

아니, 그 하우스가 있으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하우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건 뭐 법적소송을 해서 철거소송을 내든지, 내 땅에 있으니까... 철거소송을 내든지...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철거소송도 안 하고?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예산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전에 준비는 다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회계과든 지평면이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두 분이 같이 가셔서 만나보든지 좀... 본인을. 회계과장, 면장님 같이 가서 만나셨어야지 면장님은 만나신 적이 없고, 과장님은 두 번 간신히 면담을 했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 만나러 면에 들어왔는데 제가 있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장터국밥 때문에...

이종화위원

아니, 그럼 어제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벌써 많이 부딪쳤어요, 저희가.

이종화위원

어제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도...

이종화위원

부딪친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000 씨를 우연히 봤어요, 저도 집이 거기니까. 집 앞에서. 우연히 봐 가지고 왜 이렇게 속 썩이냐 그랬더니 사적으로 거기서 이제 별 이야기도 다 해요.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면장님한테 상당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 저도 알아요. 그리고 국밥 그날 먹던 날 면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내용 알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시장 안에서 그 사람을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아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올해 준공이 안 나면 이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든 해 갖고 오면 의회에서 그렇게 금년도 본예산 치를 때 난리를 쳤는데, 다른 의원님들 함께... 이게 과연 이월승인이 나겠습니까, 의회에서 또? 이월승인도 장담도 못하잖아요. 그럼 아까 송만기 위원님 말마따나 반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서 지평면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회계과장님, 면장님 두 분이 000 씨 쫓아가서 진짜 그냥 해 가지고 이거를 좀 해 주셔야죠.

송만기위원

마무리합시다.

이종화위원

아, 왜 자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꾸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면장님 진지하게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면민,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두 분이 당사자를 더 만나 뵙고, 지금 당장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축사는 되어 있고, 불법축사고, 이것도 지금 힘들고... 그럼 해결 대책을 찾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면장님, 회계과장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셔서 이걸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속히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17년도 예산... 12월달 제2차 정례회 때 심의할 때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첨부서류 중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등 편제 개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그리고 지금 2층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사실상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민들하고 오셔서 동부지역 모 의원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겨울 되면 절대 3월달 안에 첫 삽 못 뜨니까 내년 3월달 추경 편성해서... 이 돈 갖고도 안 된다, 11억 원 이상 가져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발의 할 때는 참여도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발견됐을 시에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적인 게 심의를 하면서 또 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됐을 시에는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엎고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방청해 주신 지평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