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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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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성입니다. 또 추계에 대한 모든 것이 미리...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상위계획에 의해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정확성을 기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서 지방세 60억 원을 더 걷었다, 세외수입을 30억 원을 올렸다. 이게 방만한, 느슨하고 방만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열심히 일 했으니까 더 걷었다? 이건 아니죠.

본예산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그래야만이... 지방세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당해 연도에 다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30억, 60억 원이 펑크날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일을 더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느슨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가 그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