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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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화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성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1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사무를 양평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2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양평군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3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 사항을 삭제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복지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4호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가로수에서 도시림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및 안 제4조의3에는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산림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5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방재단 운영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6호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이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7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는 상위법과... 해서 뭐 별 이상이 없는데 별도로...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우리가 제정을 했고, 또 ’17년도 1월달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투자 유치에 관해서 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선 양동에 기업체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그걸, 산단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토목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지금 사드 여파로 중국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저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조금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유보 상태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계속 좀 어떻게... 물론 지금 사드... 현대 그 문제도 잘 알고 있지만 담당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기왕에 했으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행규칙 안 만드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안 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타 시군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종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아직 기업이 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없어가지고... 그 사례별로다가 그것을 여러 가지... 규칙은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 이거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게 했는데 지금 또 일부 답변들이, 우리 과의 답변들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시행규칙이 안 돼서 아직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른 데 알아보라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투자 유치를 해야지 기업은... 이거 한다고 조례는 그때 시급하다고... 이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만드실 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인데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한다는 답변밖에 없어요. 이게...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굉장히...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한 부분을 좀 넘어서고자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 기업 유치된 것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기업 유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적용을 받은 어떤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적용되는 대상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주무 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빨리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만드셔 가지고 기업이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과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8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를 통하여 자생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9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과 행복돌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0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17년 8월 18일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규칙 내용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무원 증원 방침을 이행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군정 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유관사항이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과 내년에 군청과 양평공사 등 산하기관 계약직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 로드맵들은 다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까, 혹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 9월 말까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300쪽에... 지금 읍면 정원 보면 용문면 같은 경우 20명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20명 중에서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 맞춤형복지팀은 동부권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용문면 쪽에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연발생지, 유원지도 많고 이래서 이 인원 때문에 사실상 청결팀이 필요한데 청결팀을 이 정원 때문에 못 늘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런 어떤... 추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청결팀 신설에 관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복지팀이 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향후에 12개 읍면에 다 지금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문에 설치된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동부권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따로 생기게 되면 그 업무가 그쪽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누어지면...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그러면 인원 추가 배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나누어지기 이전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토크콘서트에 가셨을 때 청결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있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읍면에...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인원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미화원 갖고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향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2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나항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이제 무연분묘를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양평군 12개 읍면에 공설공동묘지하고 공설공원묘지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분묘도 이제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우리 공흥리에 있는 납골,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 내용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

박명숙위원

공설묘지 정비... 그러면 그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양근리에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무연분묘가 지금 1100기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 무연분묘를 갖다 안치시킨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양평군 전체에 대한 무연분묘가 아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양평읍의 공설묘지에 대한 무연분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사업자가 유연분묘는 제가 알기로 지금 350만 원, 1기당... 다 줘서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해서 공설묘지... 우리 납골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기되... 거기 사용료 받고 있잖아, 지금요, 그렇죠? 양평읍에서. 그 사용료 기준에 맞춰서 다 그 업자가 사용료를 내고 이전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한테 했는데... 뭐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납골, 봉안시설에 앞으로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가 있어요,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800기수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1800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근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지금 1100기가 내가 알기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면 우리 기존에 있는 12개 읍면의 군민이 지금 납골이... 화장률이 거의 다... 90%에 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군민이 화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앞으로 대책도 없잖아, 지금. 거기다가 저희한테 봉안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계획도 없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이게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양평 공설납골시설이 남아 있는 잔여기수가 1800여 기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사용하는 계획을 보면 300에서 350기수가 나가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실 4년, 5년에는 봉안할 그 기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에 대한 묘지수급계획을 사실 내년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묘지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납골, 봉안시설이 1800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설... 지금 공동묘지 양근리, 거기에 1100기가... 사업자들은 빨리 시행하려고 그러겠지, 무연분묘는 벌써 나타났으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 하나... 1기짜리가 있고, 또 부부가 하는 2기짜리가 있잖아, 지금 거기 가서 보면, 그렇죠? 어떻게 안치를 하실 거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1800... 기당 다 들어가면 거의 1200기라는 게 다 차잖아,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구 납골시설의 1기에는 3구 정도가 같이 들어가...

박명숙위원

1기에 3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3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1기짜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 1100기가 다 지금 무연분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 저희한테는 무연분묘, 유연분묘 해 갖고 1400 몇 기로다가 먼저 보고가 됐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지금 계획에 차질도 있는 거잖아, 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 구 납골시설 1기에 3구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구 납골시설이 지금 남아 있는 기수가 지금 505기수거든요.

박명숙위원

505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박명숙위원

그러면 2구짜리는? 2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

박명숙위원

2구짜리 없어졌어요, 이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안장이... 안치가 되어 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1구짜리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대책을 잘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의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과장님하고 완전 틀렸어요. 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 자체가. 그래서 현 사업자가...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다... 무연분묘, 유연분묘를 다 하는 그 사업비용이 20 몇억이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치까지 해 갖고. 완전...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시고 해 갖고 완전 이 계획 자체가 참 저희한테 보고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일단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저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공설묘지 내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시에 사용료 감면이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이제 앞으로... 지금 양평도 그렇지만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 전체에 대한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봤잖아요. 여기 양근리에 있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무연분묘 1000 몇 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지금 12개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가 거기에 있는, 안장되어 있는 중에서 무연분묘가 들어오는 거냐, 이걸 물어봤잖아, 제가 아까. 그러면 여기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묘지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읍면에 공설묘지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대한 어떤 다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향후에 반영이 될 경우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지금 남아 있는 잔여기수가 적은 건 맞고, 앞으로의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과장님, 지금 양근리 공동묘지 재개발에 있는 무연분묘는 여기로 안 들어오고, 12개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만 여기 안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죠, 읍 포함.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묘지에 우리 정비사업하는 무연분묘 1100기 넘는 그 기수는 우리 지금 납골, 봉안시설에 안치가 안 될 거고, 이 사업은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에 있는 기수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여기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겠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근리 개발을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개발계획에 그 사용료하고 안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설묘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박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이건 약간 유보시킬 문제가 되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일반 공설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분묘 파악도 안 했는데 이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 제가 볼 때는.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 옆에 좀...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 답변...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설공원묘지에 납골시설이 공설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에 묘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공설납골시설에... 그다음에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또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를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또 정비하거나 개발할 때는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일단은 무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도. 무상으로 들어왔다가... 우선 거기에 있는 거를 정비를 하려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들어왔다가 기간이 되면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에 묘지에 대한... 개발하면서 화장하고 이런 것은 개발업자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 지금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공설시설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나중에... 유연분묘는 그 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업자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를 일시 보관하려고 하는 거고, 또 추후로도... 법이라는 것은 미래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추후라도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동묘지에서 무연분묘가 나오면 일정기간 공고하고 뭐 다 해서 처리를 해서 이쪽으로 무상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명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부분...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그것 때문에 사실 조례도...

이종화위원

사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겸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보시면요, 지금 337쪽에... 현행조례 제6조, 지금 이게 도로, 철도, 하천... 300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도로, 하천... 철도는 그렇지만 하천의 경우는 뭐 어느 도로까지가 적용을 받는 거죠? 하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고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에서도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냐, 이런 지금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군도 지정까지를 보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군도 지정까지.

이종화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군도 지정이 안 됐지만 어떤 것은 잘돼 있어 가지고 2차선 도로도 있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군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그리고 군도 지정... 그래서 항상 나중에 허가자와 수허가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라도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도 실개천도 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추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라도 좀 넣든지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래서 이제 질의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사업자가, 지금 공설공원묘지 사업자가 이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1000기라는 그게 다 무료로 들어갑니다. 사용료 감면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약 30만 원씩만 돼도 얼마예요. 그게 다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혜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1기당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37만 5000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7만 5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무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특화도시개발과장님 좀 자리에 배석시켜 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3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4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께서는 사회자석에 자리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114-1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박현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