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1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17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1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사무를양평공사에대행할수있는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2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양평군의회의동의대상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3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와법령상근거없는의무·규제사항을삭제및유치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문화복지국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4호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조례의적용범위를가로수에서도시림등으로변경하였고,안제4조에는도시림등조성·관리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의2및안제4조의3에는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기능과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산림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5호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고,방재단운영에부적합하거나미비한점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6호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생활임금적용대상을군으로부터사무를위탁받은기관과업체에소속된근로자까지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7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출연기관의통폐합및운영에관한조례가개정됨에따라관련조례제명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조례는상위법과...해서뭐별이상이없는데별도로... 이조례가2016년도에우리가제정을했고,또’17년도1월달에다시한번개정을해서투자유치에관해서좀...상당히활성화될것으로기대를했거든요. 그런데지금...특히우선양동에기업체유치하려고그러는건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본인소유의토지에그걸,산단을건축하려고했었는데그것이토목비용이많이소요가되고이렇게하는바람에...그다음에지금사드여파로중국에현대자동차의어떤그저것때문에지금투자를조금이렇게유보하고있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유보상태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계속좀어떻게...물론지금사드...현대그문제도잘알고있지만담당과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좀이렇게해서우리지역에기왕에했으니까좀잘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를만들고나서시행규칙안만드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직못만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안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타시군의어떤사례같은것을종합해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것이적용될...아직기업이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없어가지고...그사례별로다가그것을여러가지...규칙은좀더신중하게이렇게해서...직접지원을할수있는금액이적시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신중하게해서사례를더욱더적극적으로수집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이거발의해서집행부에서올렸을때는굉장히시급하게했는데지금또일부답변들이,우리과의답변들이기업이들어오려고했더니시행규칙이안돼서아직못한다,이런답변을하셨다고하셔서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이안돼서그랬다고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데알아보라고...이런답변이어디있어요? 우리팀장님이그렇게하셨다고하시는데시행규칙을빨리만드셔서어떻게든지투자유치를해야지기업은...이거한다고조례는그때시급하다고...이거사실굉장히논란이많았던거잖아요,그렇죠? 처음에,만드실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인데시행규칙도안만들어놓고,시행규칙이안만들어져서아직우리지역에는어렵다,이런답변을하시는분들이어디있어요. 그러면내가일안한다는답변밖에없어요. 이게...이부분우리과장님께서정확히좀파악하셔가지고그러한답변을하지않도록그렇게하셔야돼요. 어차피우리지역에굉장히...규제로인해서기업이들어오기굉장히힘든데그러한부분을좀넘어서고자이렇게이런좋은조례를만드셨는데이거만들고나서지금기업유치된것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기업유치는됐지만실질적으로이거에적용을받은어떤기업은아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적용되는대상기업들이하려고하는데주무부서답변을그런식으로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번,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시행규칙이필요하면빨리군수님하고보고를드려서만드셔가지고기업이빠른시간안에들어와서지역경제도살리고,지역일자리도창출하고,이러한기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과특화도시개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8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내사회적경제조직의재정지원사업을명확하게하여체계적인육성지원과불용물품의무상양여를통하여자생력등을확보함으로써건전하고역량있는사회적경제조직으로육성·발전시키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09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18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개정과제정내용을반영하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과행복돌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0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17년8월18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법령체계에맞게개정함과아울러규칙내용중현실과부합하지않거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의일자리,생활안전등생활밀착형현장행정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공무원증원방침을이행하고,신규행정수요중심으로기능·인력을재배치하여군정5대핵심과제의성공적추진과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유관사항이라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올과내년에군청과양평공사등산하기관계약직공무원들의정규직전환에대한그로드맵들은다지금차근차근준비되고있습니까,혹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조례와는관계가없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이제정부의로드맵에의해서9월말까지지침이내려올겁니다. 그이전에저희가지금자체적으로조사를완료해서정규직전환대상을지금추리고있습니다. 오늘그1차회의를가질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300쪽에...지금읍면정원보면용문면같은경우20명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20명중에서지금맞춤형복지팀이포함되어있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맞춤형복지팀은동부권담당하는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우리용문면쪽에인원도굉장히많이늘어나고,자연발생지,유원지도많고이래서이인원때문에사실상청결팀이필요한데청결팀을이정원때문에못늘리고있다는이런말씀을들어서이런어떤...추후에이런계획을가지고계신지...청결팀신설에관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현재는복지팀이6개설치가되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향후에12개읍면에다지금설치가될예정입니다. 지금현재용문에설치된부분은이제말씀하셨다시피동부권을담당하고있지만향후에이제동부권에전체적으로읍면별로따로생기게되면그업무가그쪽으로나누어지게될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누어지면...나누어지기이전에는사실그러면인원추가배치가어렵다는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나누어지기이전에...지난번에군수님께서도토크콘서트에가셨을때청결팀에대한건의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있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래서지금검토를또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 지금우리읍면에...면적도굉장히넓고,인원도굉장히급격하게늘고있고이런부분인데쓰레기문제가굉장히심각해요. 그런데이제지금환경미화원갖고는굉장히힘들어하거든요. 그런부분들좀빨리해소될수있도록도움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향후에그런부분을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2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19조분묘의설치기간이개정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공설묘지정비사업으로인한무연분묘의봉안시설안치시사용료기준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예,과장님,나항에공설묘지정비사업으로이제무연분묘를화장을해서봉안시설에안치할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지금요? 그런데우리가양평군12개읍면에공설공동묘지하고공설공원묘지하고있잖아,지금,그렇죠? 그러면이제각읍면에있는,공동묘지에있는무연분묘도이제우리가다파악을해서우리공흥리에있는납골,봉안시설에안치를하신다고그러는거잖아,지금,그렇죠? 그내용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게아니고...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
박명숙위원
공설묘지정비... 그러면그것인지아니면...우리지금여기양근리에있는공설공동묘지에무연분묘가지금1100기가넘어가죠,그렇죠? 그무연분묘를갖다안치시킨다고그러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양평군전체에대한무연분묘가아니고요,지금개발하고있는양평읍의공설묘지에대한무연분묘에대한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먼저저희한테보고할때는지금사업자가유연분묘는제가알기로지금350만원,1기당...다줘서이제거의다화장을해서공설묘지...우리납골에오는것도있고,또이제개인이처리하는것도있어요. 그때당시에는거기에있는무연분묘에대해서는이쪽으로옮기되...거기사용료받고있잖아,지금요,그렇죠? 양평읍에서. 그사용료기준에맞춰서다그업자가사용료를내고이전할거다,이렇게설명을저희한테했는데... 뭐가안맞아들어가는데지금. 예를들어서그러면과장님,지금우리납골,봉안시설에앞으로안치할수있는기수가몇기가있어요,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1800기수정도됩니다.
박명숙위원
1800기가있는데지금우리양근리에있는공동묘지가지금1100기가내가알기로넘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면우리기존에있는12개읍면의군민이지금납골이...화장률이거의다...90%에달하고있잖아요,지금요. 그러면군민이화장을해서들어갈수있는기수가없어지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지금. 앞으로대책도없잖아,지금. 거기다가저희한테봉안시설을설치하겠다,이계획도없고,이렇게조례를개정을해갖고한다는것은좀너무이게잘못된방향이아닌가해서제가한번질의를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지금양평공설납골시설이남아있는잔여기수가1800여기수가맞습니다. 그래서1년에저희가사용하는계획을보면300에서350기수가나가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앞으로사실4년,5년에는봉안할그기수가없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4개년에대한묘지수급계획을사실내년에세워야되는부분이고요,내년에묘지수급계획을세우면서중장기적인부분에대한검토가반영이되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납골,봉안시설이1800기가있다고그랬는데지금우리공설...지금공동묘지양근리,거기에1100기가...사업자들은빨리시행하려고그러겠지,무연분묘는벌써나타났으니까지금. 그러면거기하나...1기짜리가있고,또부부가하는2기짜리가있잖아,지금거기가서보면,그렇죠? 어떻게안치를하실거야. 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일단1800...기당다들어가면거의1200기라는게다차잖아,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구납골시설의1기에는3구정도가같이들어가...
박명숙위원
1기에3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3구가같이들어갈수있고요...
박명숙위원
예,1기짜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1100기가다지금무연분묘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그것도파악이제대로안된거잖아. 저희한테는무연분묘,유연분묘해갖고1400몇기로다가먼저보고가됐어요,위원님들한테. 그러면지금계획에차질도있는거잖아,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구납골시설1기에3구정도가들어가는데요,구납골시설이지금남아있는기수가지금505기수거든요.
박명숙위원
505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
박명숙위원
그러면2구짜리는? 2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
박명숙위원
2구짜리없어졌어요,이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지금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안장이...안치가되어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1구짜리만남은거예요,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제가볼때는이거는좀더우리가대책을잘갖고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먼젓번의과장님말씀은지금과장님하고완전틀렸어요. 보고...우리의회에와서보고한내용자체가. 그래서현사업자가...지금제가서류를안갖고왔는데다...무연분묘,유연분묘를다하는그사업비용이20몇억이라고우리한테보고가되어있어요,거기안치까지해갖고. 완전...지금과장님이바뀌시고,팀장님이바뀌시고해갖고완전이계획자체가참저희한테보고가잘못되고있다,이렇게봐서저는일단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제가저기답변을잘못드린것같은데요,그공설묘지내설치된무연분묘의봉안시설안치시에사용료감면이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건이제앞으로...지금양평도그렇지만읍면에있는공설묘지전체에대한부분인것이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과장님한테그걸물어봤잖아요. 여기양근리에있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무연분묘1000몇기가여기로들어오는거냐,아니면우리지금12개읍면에있는공설공동묘지가거기에있는,안장되어있는중에서무연분묘가들어오는거냐,이걸물어봤잖아,제가아까. 그러면여기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에대한부분이맞는거고요,저희가묘지수급계획을세우면서읍면에공설묘지까지전체적인현황을파악하고그곳에대한어떤다른개발이나이런부분에...만약에향후에반영이될경우에무연분묘에대해서는봉안시설에가야되는게맞잖아요? 그렇게해서전체부분으로해석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진행되는...지금남아있는잔여기수가적은건맞고,앞으로의수급계획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것은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이제확실하게과장님,지금양근리공동묘지재개발에있는무연분묘는여기로안들어오고,12개읍면에있는공설공동묘지중에서무연분묘만여기안치가된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 그렇죠? 확실하게해주셔야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죠,읍포함.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제가다시설명하는데지금우리공동묘지에우리정비사업하는무연분묘1100기넘는그기수는우리지금납골,봉안시설에안치가안될거고,이사업은읍면에있는공설공동묘지중에서무연분묘에있는기수만파악을해서나중에여기봉안시설에안치를하겠다,이걸확실하게이야기를해줘야지. 그게맞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근리개발을사실제가정확한내용을잘모르겠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그개발계획에그사용료하고안치료가포함이되어있다그러면여기에들어가지않는거고요,그리고나머지공설묘지가들어간다고보시면되죠.
박명숙위원
아니,그렇게... 정확하게해야지...아니면이건약간유보시킬문제가되지,지금. 급한게아니잖아. 일반공설공동묘지에있는무연분묘파악도안했는데이거를미리할필요는없잖아,제가볼때는.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옆에좀...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는하여튼조금더구체적인계획을가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팀장님들어가주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답변...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공설공원묘지에납골시설이공설시설이되어있는데지금저쪽에묘지,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인해서무연고분묘에대해서만지금여기로들어오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공설납골시설에...그다음에차후라도...예를들어서다른데또공동묘지나공설묘지를,공원묘지를묘지수급계획에의해서또정비하거나개발할때는무연고묘지에대해서는이쪽으로들어오되사용료를감면하거나면제하거나하려고하는그런취지잖아요,이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개발하고있는것도일단은무상으로들어오는겁니다,그때그렇게이야기를했어요,먼저도. 무상으로들어왔다가...우선거기에있는거를정비를하려니까... 그리고무상으로들어왔다가기간이되면일정기간보관을했다가나중에폐기처분을하거나이렇게되어야되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그개발계획에묘지에대한...개발하면서화장하고이런것은개발업자가담당을하는거고요,여기에...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개발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거기서나온무연분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서나온무연분묘를보관을해야되니까...그냥갖다지금버릴수는없단말이에요,법적으로. 그러니까어디다보관을해야되니까지금공설시설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일정기간보관했다가나중에...유연분묘는그주인들이알아서하는거고,그사람들업자하고...그다음에무연분묘를일시보관하려고하는거고,또추후로도...법이라는것은미래도예측을해야되기때문에...그러다보면추후라도묘지수급계획에의해서공동묘지에서무연분묘가나오면일정기간공고하고뭐다해서처리를해서이쪽으로무상으로들어오려고그런취지로알고있는데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저도지금그렇게알고있는데박명숙위원님이지금말씀을하셔서정확한부분...저도지금그렇게알고그것때문에사실조례도...
이종화위원
사실제가이제다시한번...다시한번설명겸해서드린거고요,그다음에저기좀보시면요,지금337쪽에...현행조례제6조,지금이게도로,철도,하천...300미터라고그랬는데이게참애매하단말이죠. 도로,하천...철도는그렇지만하천의경우는뭐어느도로까지가적용을받는거죠? 하천도그렇고? 예를들어서도로가고속도로도있고,농어촌도로에서도300미터이상떨어져야되는거냐,이런지금취지로질의를하는겁니다.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도로에대한세부적인규정은없는데저희가군도지정까지를보고움직이고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군도지정까지.
이종화위원
지금자체적으로?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군도지정이안됐지만어떤것은잘돼있어가지고2차선도로도있고막그런데도있어요,군도지정이안되어있어도. 그리고군도지정... 그래서항상나중에허가자와수허가자와다툼의여지가있는데이런경우는시행규칙이나이런데라도도로,하천에대해서는...하천도실개천도있고,어떤것을이야기하는지이런것도좀명확히해줘야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추후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행규칙이나이런데라도좀넣든지해서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뭐냐면...저도그래서이제질의하려고말씀을...준비를했는데이게특혜의혹으로불거질수가있는거예요. 기존사업자가,지금공설공원묘지사업자가이비용까지부담한다고했는데지금조례를변경하게되면1000기라는그게다무료로들어갑니다. 사용료감면을받고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사업비가10억원이라는돈이...약30만원씩만돼도얼마예요. 그게다사업비에서절감이되는거예요. 그게특혜지뭐예요.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우리가여기서1기당받는금액이얼마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37만5000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7만5000원이죠? 그러면지금무연...우리과장님께서는그부분을모르시겠지만...그리고위원장님,우리특화도시개발과장님좀자리에배석시켜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3호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가확대개정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4호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기부심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기부심사위원회의기능,안제3조에는위원회의구성,안제4조에는위원장의직무,안제5조부터안제13조까지는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14-1호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심의의공정성을위하여심의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심의에참여할수없도록규정을추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대해서관계법령발췌서를제가봤습니다. 제가다이렇게읽어드리지않아도아마뭐아실수있고...사실읽어봐야다압니다. 제5조에서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는기관은어디입니까? 세미원이나양평공사를말할수있겠죠,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법적용을하는것은...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한것만...진도많이나가지마시고,같이나가세요. 출자·출연하는곳은세미원,양평공사가맞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렇죠,예.
송만기위원
앞서나가지마세요. 자,제5조제2항을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이라도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를접수할수없다.’ 자,여기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이제...많이있습니다. 시간관계상생략하겠습니다. 우리어저께체육대회있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12개읍면이다나와서열심히들우리체육활동을했습니다,우리양평군민의날이라. 참고무적이고준비가잘돼서아주보기좋았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거기에서어저께보면각체육단체에서,각읍면에서기부금을받았습니다. 그거혹시알고계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글쎄요,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모르겠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그걸잘모르시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읍면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읍면은어디...여기체육...각읍면의체육회장은누구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읍면에서구성...선출된사람이겠죠.
송만기위원
체육회장이누군지모르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읍면은읍면장이라든가아니면읍면에서...
송만기위원
그사람들,읍면장들이체육회장이죠,맞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체육회장으로되어있거나또읍면에서또뭐...
송만기위원
아니,체육회장이...읍면장이체육회장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다른말하실필요없으시고... 그러면그분들은뭡니까? 공무원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법적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기부금을모집할수없다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어저께12개읍면에서다이렇게많은돈들을,기부금을받았다는이야기예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생각안하시나요? 법적으로되어있지를않습니다,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글쎄요,그사항은제가말씀드릴수없는사항이...
송만기위원
잘모르시는사항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말씀드릴수없는사항이아니라잘못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자,그래서이제이걸...‘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를접수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를접수할수있다.’이렇게라고되어있는데여기보시면382쪽에나와있습니다,중간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렇게되어있는데... 자,그러면지금여기보면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가능하다는거예요. 그럼지금...어저께돈을받는그런부분을우리위원도있고여러...있는데기부심사위원회가있습니까,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저희가구성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했어요,안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이사항이...
송만기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누구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가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기부심사위원회가...누구냐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관계공무원하고민간인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분이구성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15인이내로다가구성하게되어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명단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명단좀저한테제출할수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이명단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은없고...
송만기위원
지금은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기부심사위원회가열려서이런어떤기부금을모집할수있도록하십시오,해야...할수있는게바로이법이에요. 지금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법이지금안되어있다는이야기입니다,이조례가. 과장님...아니,잘못됐으면고치면되는거예요. 다르게뭐변명하고뭐할필요없이우리가모르고넘어갈수있는거예요. 과장님을제가질타하려고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이렇게우리가모르고넘어갈수있는부분이있는데보니까우리는관례처럼이렇게계속해왔단말이죠. 그런데체육회행사였단말이죠. 그런데거기에서돈을걷었단말이죠. 기부위원회심의를거치지도않고했단말이지. 혹시팀장님이해주실말씀있으면...팀장님좌석에좀앉으시...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팀장님,자리배석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모르실수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팀장님... 뭐답변하실것있으면해주세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세입팀장양승백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과관련해서기부금품이100만원이상일때만위원회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소액에대해서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소액에대해서는그것은없습니다. 규정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럼어저께같은체육대회행사에서이렇게돈걷고이러는부분은...그자료가어디있습니까? 100만원이라는...그렇게나와있습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지금여기에는가져오지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찾아가지고제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지금우리가100만원이라는부분은지금확실한겁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를받을수있어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그런행사를할때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된다고되어있는부분을우리가모르고넘어갔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제가이걸좀짚고싶은거예요. 그런데100만원이라는이야기는저도지금사실은모릅니다.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기부금이들어오면요,저희가금액이큰것에대해서는반드시거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도두건에대해서받아가지고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원,2만원은기부금이안됩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1000만원짜리두건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원,2만원은지급이...해당이안된다는이야기죠?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체육회에서니뭐니이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거기에이제100만원이상일때에는심의를거쳐가지고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법이없기때문에그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사항은저희가다시...
송만기위원
그걸한번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더살펴보시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봤을때그런...이걸읽어보니까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돈을걷을수있다고그러는데우리가체육행사를하면사실그뭐별거아닙니다만...그게무슨기부행위겠습니까? 마을마다이렇게주는것저는이해하고,그돈이있어야또운영되는건압니다만법률적으로우리가해석을했을경우에이것이잘못돼서혹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가이걸지금짚어내는겁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기부심사위원회이런부분도하기전에는어,이거괜찮다라고이렇게되든지해야지이게지금우리가법으로안되어있어요. 정확하게조례로안되어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지적을했습니다.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다시,홍보를다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시한번더그거알아보시고,100만원그부분하고아까기부위원회그명단좀주시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전국에지금이런조례가한20개단체가있더라고요,지자체중에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도청이나뭐이런데포함해서경기도에서한7개시군하고7개...도청포함해서도있고... 그런데유일하게우리만기부심사위원회구성만했어요. 기부금품이라는정의가있잖아요,그렇죠? 법률에정의가있죠? 정의에따라서안하고왜심사위원회만해요? 지금우리가이렇게군수님이기증서도주고이러잖아요? 뭐이렇게저기다른물품도받고이러잖아요. 사진이라든가그림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렇죠? 이부분들에대해서이분들에대해서예우도해줘야되는거거든요. 어떤표창이라든가또목록보관이라든가이렇게되어야되는데지금우리는단순하게그냥기부심사위원회만구성해서그것밖에없어요. 그래서제가사실전부개정할까하다가이번에어차피하시고다음에이것은...기부자에대한예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보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전국에했는데다기부자예우에관한...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같이해놨어요. 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에관한조례,이렇게다했는데우리만유일하게기부심사위원회만해놨어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차후에라도이부분이제전부...조례개정하셔가지고기부하시는분들에대해서어떤예우도해드려야되고,또보관도해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법률이언제제정이돼서시행중인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법률...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7월26일날개정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개정이고,제정된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제정은2008년도2월...법률이2008년도부터지금시행되고있는것으로...
이종화위원
2008년도에법률제정돼서이제시행이되고있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여기보면법과영에지금아까100만원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그법과영...지금목적에도보면같은법제5항,같은법시행령그런데제12조...그런데지금영은안붙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위원님들이좀착각할수가있는건데그100만원그거는어디...법률에나와있습니까? 100만원이하는그러니까심의회를안해도되고...지금확실히이거답변을해주셔야되거든요. 100만원이상에대해서는그럼심의를해야되고,이렇다는취지로아까답변을하셨거든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자세한것찾아가지고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럼자세한것찾으려면이게회의가지연이될텐데... 또한가지는그럼이제이게우리양평군이법률에도보면자치단체나그소속기관또출연단체,출자기관까지모두가해당이되는거예요. 양평군과관련되는읍면,뭐세미원,뭐이런데까지,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러면지금교육발전기금을기부하실때이심의회를전부그때그때해서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교육발전위원회가별도로설립이되어있어가지고요,그것은그쪽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쪽부분에서하는데근거법은이거잖아요,기부,기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이종화위원
근거법령은이거같은데... 이것에의해서교육발전기금조례도나왔고,받을수가있도록했는데그럼심의를해서받아야된다이거지. 그리고지금심의위원회가아까15명...뭐구성이되어있으시다그랬는데그건아무근거도없이구성이되어있네요? 지금조례가이제서제정이되니까,조례안이왔으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기부심사위원회는법률을근거로해가지고위원회를구성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좀늦었지만조례를지금개정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구체...법률을근거로해서운영하는것보다그것을근거로해가지고우리군지자체적으로해서조례로제정해서운영하는게타당하다싶어가지고지금제정하려고합니다.
이종화위원
예,법률을근거로하셨다그랬는데법률을근거로하시지를않은거예요. 법률을근거로하려면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심의위원회를정해가지고그렇게해서하게했는데지금조례가없는데어떻게법률이근거가됐어요? 여기맨뒤에보면...제5조,법제5조제5항을보면... 이건뭘주신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사항은...
이종화위원
제5조제5항에보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맨끝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그렇게되어있잖아요. 기부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회는국회규칙,대법원은대법원규칙,판사뭐해가지고우리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게되어있다고...이법률을근거로해서. 그런데아직...조례를이제서...제정이되면아무근거없이심의위원회가지금운영이되고있었다는이야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시행령에,여기법률시행령에는거기위원회구성...제6조에기부심사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아까도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먼저우리가기부심사위원회는법하고시행령을근거로해가지고기부금심사위원회를구성을했고요,그리고이제지금이제우리가조례로제정을해서좀더구체적으로운영을하려고이렇게지금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우리가이걸개선하고,법률근거를,법령근거를마련하고자안을올렸으면그대로하셔야죠. 지금시행령을지금제출해주셨는데법제5조에서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고... 지금시행령주셨어요. 시행령에보면구성,운영에관한것은위원장1명,부위원장2명을포함한17인,1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것은그구성,운영에대한시행령이란말이에요. 그러면그전에법률에따라서조례가먼저됐어야지...시행령법률에하라고는위임이되어있지만아직조례로안만들었다는이야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선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지금순서가조금바뀐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먼저조례가...우리가심의위원회를구성하게된것은뭐냐면두개단체에서지정기탁을저기...한경우가있었어요. 그래서그때는조례가제정이안됐기때문에...그래서법률을찾아보니까법률근거에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다,그래서거기서심의를하면여기저기기부금을접수를할수있다라고하는그런게있어가지고요...
이종화위원
아니,거기서요. 법률에서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으면접수를할수가있단말이죠. 그런데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기전에는조례로정했어야된다,이거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맞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먼저접수가돼서그래서우리가위원회를구성을했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이제조례에도...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쉽게이야기하면조례가없는상황에서먼저접수한분이있으니까그냥법률을...조례도없는상황에서심의위원회가구성이됐다는이야기아니에요,그냥자체적으로,그렇죠? 그렇게된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순서가조금...
이종화위원
조례도만들지못한상황에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거는뭐완전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제도하고도질의를했어요. 그래서이제심의...기부금품접수를하는데어떻게해야되느냐이랬더니일단은법률에근거를해서접수를하고,그리고아직...조례를먼저만들어야되는데지금그런...시기적으로좀안맞는부분이있어가지고접수를하고심의를했습니다. 그러고나서우리가지금이게기부금품에관한사항을지금조례로다가만드는사항인데요,좀시기적으로는이게순서가좀바뀌었습니다. 그부분은넓으신마음으로좀이해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도에질의를하셨으면공문으로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공문...저기구두로...전언으로다하고요,공문으로도하고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문으로받았으면그공문제출해주실수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도공무원도,제가보기에는답변하신분도직무유기를한것같은데... 법률적근거도없는데우선만들어서하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요.
이종화위원
법규적근거가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게굉장히좀...기부금품이처음이게또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굉장히...
이종화위원
아니,2008년도에법이제정이됐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러니까그당시에만들었어야되는데이거를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좀늦은바가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께서,부의장님께서요구하신사항은저희가별도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론이제지금이라도빨리서둘러서하시는거는그나마도다행이라고볼수는있는데참행정을하시면서진작에공무원들이이런것이있으면우리실정에...또지금조례도없는상황에서심의위원회가구성이돼있다고하는것은의회의의결을당연히받아서그것도심의위원회가구성이됐어야되는데그냥하시는거잖아요,그냥그것도. 그렇죠? 의회에서조례를의결을해줬을때심의위원회를구성을할수가있는데그것도안한상황에서하신거잖아.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군조례에는이미15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군조례에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이종화위원
어디에있어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양평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보시면요,제3조에... 15명으로,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15명으로되어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그말씀이아니고...
이종화위원
지금만드는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이건그말씀은아니야.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아,이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말씀은...
이종화위원
어디기존에있어요? 이게지금회의록에다기재가되는거예요. 잘못말씀하시면...이거설명을안하셔도아시겠지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거는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지금처음만드는거란말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래서그렇게조금그순서가바뀐것...다만,법률에근거를해가지고위원회를저희가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를드리고요,저기위원님께서넓으신마음으로좀이해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조례이거만드는부분이...지금제가수원시조례를봤어요. 수원시보니까...아까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이야기를해주셨는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있습니다. 자,그기부자예우라는부분을내가여기서좀읽어보니까굉장히잘돼있어요. 기부자들은...수원시에관련된그조례한번보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원시...지금이것이우리에게꼭필요한거예요. 예우란것이꼭필요한부분인데어떤예우가필요하냐는...지금제가보니까내용이너무잘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부를많이하신분들이꼭내가훌륭하다는소리를듣기위해서기부하는건아니에요. 다만,그런분들이그렇게함으로해서사실은말은안하지만우쭐대고싶은것도사실은인간의심리입니다. 그러니까지금이게지금제대로안돼있어요. 오늘뭐위원님들다지적하고저도지적했지만이거지금...또여기15명의지금기부심사위원회를둔다는데왜15명,15명이나그렇게많이둬요. 이거다우리군한번모일때마다돈들어가잖아요. 이렇게많이둬야할이유가없다고봐요,저는. 기부심사하는데15명이해가지고...사공이많으면배가어디로갑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거는이제15명내외로되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렇게많이하지마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이제왜냐하면요...
송만기위원
지금이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위원소집을할때우리가또이제...여기서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
송만기위원
출석여부관계때문에그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런부분이있어서아까도저기...위원회구성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저희가15명으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금팁을드립니다. 그러니까수원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수원시것.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굉장히지금잘돼있습니다,읽어보니까. 이거좀좋은것좀배우세요. 지금이대로는,제가볼때는이건이대로통과할수없다고전,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 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저는이부분에있어서지금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됐기때문에이대로조례를만들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 그래서이운영조례안...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저는통과하는것을보류해줬으면...하길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5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른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금고지정평가항목과배점기준을동규정에적합하도록개정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난번에와서설명을드렸던부분들,이부분들우리위원님들한테다설명을드렸죠,다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설명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는이런자료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통보서에서지난번에...이게어쨌든전자문서에의해서잘못돼있는건데이것도다수정이됐어요? 여기만,책에만수정할게아니라이게공문인데공문자체가이렇게...이거뭐여기서수정할게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전부다수정해가지고저희가의회에상정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아니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어디...몇페이지...
요찬
송요찬위원
442쪽이요. 과장님한테보고를안하셨나본데442쪽에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통보서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주요분석평가내용이전기부금품하고같이되어있었어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더니와서이렇게딱지만붙였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완딱지만붙였어. 그러니까여기서만붙일게아니라...이게공문으로가는거아니에요,서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공문을바꿔야되는거아니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더검토를적극적으로좀하셔서이런...이게법인데요,법을고치는데누락된부분이라든가법령인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빠진경우가더러나와요. 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6호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에따라재난과안전관리에관한지역차원의민관협력관계를구축하여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안전관리협력위원회,민관협력위원회...또다른조례도있죠? 안전관리위원회도있고,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도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통합할필요가없습니까,혹시? 이거만드시면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법률이별도로규정이있어가지고이렇게별도로지금규정하는사항인데요,이게이제기관의각평가도있고이제이러다보니까...이합하는것은별도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이런게안전에관해서,재난에관해서이렇게많으면컨트롤이...혼란만우려하게돼요,이게사실상. 다같은말이거든요. 그런데우리지금구성에서,제3조구성에서도보면그냥두루뭉술하게재난및안전관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민간단체,뭐분야업무관련기관,단체·협회또는기업등에소속된재난및안전관리전문가...그전문가라는게사실정해져있잖아요. 양평소방서,뭐양평경찰서,군부대... 아예이렇게지정도안하고그냥이런식으로했다는거는우리가정말재난이발생됐을시에관리하는사람들이혼란만부추긴다고...정말재난컨트롤타워가하나가돼서혼란이없이바로바로대응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게...새조례를검토해보니까그래서한번말씀을드린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안전관리위원회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거기서이제군수님이위원장으로해서각급기관,단체장,경찰서장,소방서장이렇게해서안전관리위원회인데요,이건또밑에실무위원회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각종축제라든지이런것을의무적으로심의하는기구이고요,또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각시설...그시특법상관리대상시설또특정관리대상시설,이런것에대해서건축사라든지토목기술자라든지이렇게해서안전관리자문단이구성되어있어가지고요,그것은각시설별로점검을나갑니다. 그래서분기별또반기별2회,이렇게점검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점검기능이고요,이번에민관협력위원회는별도로이게이제재난이났을때각협업기구를구성하는내용으로서이게2014년4월16일세월호사고난다음에12월달에법이개정돼서이협력위원회가구성이되도록되어있고요,지금중앙정부에는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민안전차관...지금은이제행정안전부차관이지만이렇게차관하고민간인공동위원장으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는데요,표준조례안이이렇게내려오고,또국가에서도이렇게운영이되다보니까...저희군은별도로한번합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맞습니다. 우리는어쨌든상위법령에따라서조례를제정하고,그법령에따라서또시행령에있는그시행령에따라서하는데정말중요한거거든요,재난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부분은혼란스럽지않도록조례도마찬가지로...이거위원회...이거만약에일이벌어지면세개위원회다구성할거아니에요. 뭐위원회열다가피크타임을놓쳐버리는거아니에요. 컨트롤타...골든타워를,골든타임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컨트롤타워는안전관리위원회가군수님이위원장이되시는게거기서다조정이되고요,이민관협력위원회는말그대로민간단체가협력할수있도록평상시에이렇게훈련,교육,훈련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뭐취지의뜻은알겠으나저는이제발생됐을시에또그런혼란스러움의우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7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따른오피스텔등준주택에출입하기위한도로점용의점용료감면규정신설등주민의부담이되는규제를개선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규와법령,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8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에근거없는규제를폐지하여군민부담을완화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과장님이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때와서다보고를해주셨는데관계법령도여기도발췌한게빠진게몇개있어요. 관광진흥법제52조,제54조,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3조,여기에적용한다고했는데이런부분들은법령에하나도없어요,여기에,관계법령발췌서에. 넣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검토하면서확인하기도하는데기본적인것은넣어야되는데또우리전문위원께서도서면으로보고한다고그랬는데서면에나와있지도않고...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19호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8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버스승강장의체계적인설치와효율적인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대중교통활성화및이용객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와상관없이전주에서버스승강장을예술가들을상대로공모를했습니다. 그걸양평양수리에서사시는분이아마공모해서그디자인해서최종완성본을제가봤는데우리양평버스승강장도좀예술적인미나또편의성또여름철에햇빛차단막또겨울철에난방,여러가지좀그런것을고려한...길거리와조경이잘맞도록전주한번사례를,전주사례를확인하셔서한번그런것들을공모제로전환시키는방안을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전주한번벤치마킹해서업무에참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오자가하나있어서... 587쪽,생년월일인데생연월일이라고그랬어,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중간에말씀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오자고쳐주시고요,그리고우리과장님,회의끝나고나서보고좀해주고가세요,다시. 확인...우리위수탁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에대한것.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1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