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평면 장터국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적과 고견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은 어떤 특정인을 욕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의원들의 책무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혹시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군의 각종 업무와 행사 등 여러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군의 살림살이를 지켜보고 감시 감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군비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낭비성, 선심성 정책인지 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의 요지도 이러한 뜻에 따라 행해지는 의원의 역할이고, 군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감사 행위라는 것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음해라든지 없는 일을 만드는 송만기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 국밥 거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을 조사하느냐, 하지 마라는 등의 항의성 전화도 받았지만 저는 군민 혈세의 낭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잘못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같은 동료 의원도 왜 서부 쪽 의원이 동부 쪽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가, 괜한 일에 욕먹지 마라, 이러면서 걱정 아닌 걱정도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함이 돈 액수를 떠나 앞으로 공직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예산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루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지역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잘못은 뒷전이고 잘못된 자의 지인들이 같은 편이 되어 그를 옹호합니다. 누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이런 것이 더 나쁜 일이라는 것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잘못이 분명히 생겼는데도 그것을 감싸주고 편이 된다는 것은 같은 공범이 되는 것이고, 군민 혈세 낭비를 묵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혹시나 이것으로 곡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의원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 집행 낭비 부분의 잘못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국밥거리에 대한 5분 발언은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훌륭한 분이지만 더 이상 다른 공직자들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내린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터국밥집은 2014년 3월에 지평면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하여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터국밥집이 아주 활성화되어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모두가 똘똘 뭉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국밥장사를 하면서 새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2015년 현 면장이 부임하고 장터국밥집은 약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부지 매입, 집기 등이 투자되어 새마을협의회에서 처음 운영이 되고, 그 당시에 아주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 후 2015년 11월부터는 이장협의회에서 운영을 맡았고, 영업이 잘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 부진해졌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완전히 문을 닫고 영업변경으로 그곳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바로 옆에는 양평군에서 가장 멋있는 야외 공연무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공연장 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터국밥집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군민 혈세의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 면장이 현재의 건물을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고 운영 미숙으로 다시 문을 닫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은 이 장터국밥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비효율적인 투자에 책임감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군민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정에 책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었기에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액의 돈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은데 그것이 변명으로만 일관되고 책임을 안 진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밥집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에게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정확하게 저의 추론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장터국밥 활성화 대책 여덟 가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 가설 건축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가설물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터가 열리는 날만 영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고 했다면 업무태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곳의 영업부진이 지역적 특색이 없고, 구매물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매장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장터국밥집이 초기에 잘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운영미숙이 현재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영업 주체 세력이 영업을 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고 경영철학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억대의 혈세를 투입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재래시장의 영세한 규모, 단결력 부재, 리더십의 부재, 상인의 의식 변화 부재 등을 지적하는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러한 부재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잘못됨은 이곳의 책임 리더인 면장의 무능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핑계는 책임 회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명맥만 유지하는 시장, 줄어드는 상가 수가 문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책임자가 군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 낙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각 지역 12개 읍면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잘하라고 군수가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12개 읍면장이 할 일 아닙니까? 왜 지역경제를 군수만 책임져야 합니까? 12개 읍면장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 때우기 읍면장 시대는 이미 지나간 세대이고, 지금은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는 시대입니다. 아주 잘못된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 참여 저조, 기관 단체별 참여 미흡을 문제 삼는 다섯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김형룡 면장 시절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장에 천막을 치고 엄청 잘된 영업이었습니다. 그 면장님은 왜 영업을 잘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도와주었기에 활성화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나마 더 잘하라고 약 3억 원 혈세를 들여서 장터국밥집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을 죽였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각 단체들이 가정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국밥집을 거부했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잘되었고... 저의 답변입니다. 그런 가정생활 불편이 없었겠습니까? 장사가 잘되게 활성화시켜 일하시는 분들이 수입 창출이 되었다면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주체 세력의 경영능력이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계절별 국밥집 운영의 어려움을... 문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계절별로 국밥집 운영이 뭐가 문제인지 다시 되묻습니다. 에어컨, 히터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건물이고,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무슨 계절별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역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국밥 판매는 주변 상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국밥집을 만들었는지 묻겠습니다. 모르고 만들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 만들었다면 혈세를 책임질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밥집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되면 그 지역은 모든 장사들이 잘 되는 법입니다. 이런 주변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했을 일일 텐데 그렇다면 주변 상권을 빼앗은 국밥집을 왜 애초에 거기에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로 일관되는 답변에 이 5분 발언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기한 장터국밥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여덟 가지 활성화 대책의 답변 내용은 모두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장터국밥 거리를 만들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망해도 책임이 없다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생각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의 결정으로 집행된 혈세를 마음대로 날려버리고 군비를 축낸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지평면 장터국밥 거리의 혈세 낭비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3년도 보지 못하는 이런 혈세 낭비와 비효율적 정책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적 사업을 또다시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저는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강한 질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군비 혈세 낭비가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고, 담당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어렵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평면장은 당초 목적대로 장터국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한다면 군민 혈세 약 3억 원 중 일부를 변상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12개 읍면장이나 모든 과장들은 차후에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군비가 아까운 줄 알고 똑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주문에 응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감사위원실 또는 경기도나 감사원에 감사도 의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