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5항 군부대이전 사업완료에 따른 재산 정산 동의안, 제6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1호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단월·청운 119 통합지역대 설치 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청운면 비룡리 277-7번지 2139㎡ 매입과 119 통합지역대 1개 동을 24억 7000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월·청운 119 통합지역대 신설 관련 이 토지 매입 변경은 이해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로 예산 확보합니까, 도비로 확보합니까?

토지 매입비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아니, 신축비요.

아, 신축비요? 그거는...

도비 아닙니까? 도비지원이죠? 전액.

군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비입니까?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도비로 지원할 경우는 이게... 우리 군비로 사서는 안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 이해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2호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10대 명품 특산물인 양평부추의 6차산업화를 위해 설립된 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출하 성수기의 부추 값 안정화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부추 양동 가공공장 관계자 그린팜영농조합법인 조인형 선생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또 그 여타 여러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제7대 의회 권한으로써 제8대 의회까지 넘어간 향후 5년간의 면제를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7대 의회 권한이 너무... 8대 의회를 침해하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것을... 지금 현재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3년 정도로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쪽 조합 측이나 여러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이건 사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료 면제를 과연 해 줘야 되냐 했는데 지금 워낙 최근에 여기가 처한 당면 현실이... 애로점을 뭐 여러 가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저희 입장은 사실 그린팜이 지금 혼자만의 상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양동부추농가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일어나서 같이 움직여야지 부추도 생산의 안정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팜이 현재 운영상에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제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왕 면제를 해 주실 거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린팜이 자생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5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또 하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조인형 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 그래도 양평에서 유일하게 잘되고 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유일한 조합법인으로 지금 저 개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가 뭐랄까, 격려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전 농민들한테 그렇게 비난받을 짓을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7대가 판단해서 다음 의회까지, 권한까지 이렇게 한다면 과연... 다음 의회에서 과연 뭘 하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저는 어떤 조정안을 한번 제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과 숙의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저기 질의 끝난 다음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581쪽을 보면 수지분석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이제 사용료를 내게 되면 2017년도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 2018년도부터 면제 5년간을 추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8000만 원 넘게 2022년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 종사자는 몇 명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7명 있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일용직 포함해서 17명이요?

예, 연간 사용 인력.

예, 그래서 지금 향후 5년간을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상당한 부추 양동... 양평부추지만 양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11억인가 얼마를 또 하우스 재배 지원 예산안에 올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걸로 본다면 지금 86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추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는... 재배농가도, 재배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재배농가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부추 가격이 일반 공산품 같이 이렇게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123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는 106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부추 가격이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기간이 오래 되면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도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운영할 때는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넘... 거의 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시기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예.

수정발의안 제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경우 그간의 양평군 농업시설 관련 농민단체들의 서울 직판장 개설 관련 수억 원의 재산... 양평군 예산을 갖다가 탕감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럴해저드, 즉 군의 돈을 쓰고는 결국 갚지 않는다는 논리에 빠져서 군민 전체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도 과거에 5년 정도의 사용료 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또다시 5년간의 면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금의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양동면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양평 농산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 의회의 권한까지 저희 7대 의회가 침해할 공산이 있고, 또 향후 부추에 대한 점진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봤을 때 또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법 검토가 정확한지도 명확히 저는...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용료를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해서 본...

마무리하세요.

위원회 안으로 수정의결을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발의안 제안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5년을 3년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이종화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안을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것도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차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2018년부터 3년을 해도 차기 의회로다 넘어가는 기간이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5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기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률 검토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한다면 아예 못하는 거지, 법에 위반된다면. 그러면 법률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들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은 법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준비금을 마련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농가소득도 증진시키고 또 이 법인을... 우리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 준 당초 목적도 바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안대로 농민들이 또 법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준다면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발의안 제안이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예, 국장님, 자리에...

지금 3년으로 면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률 검토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아까 회의록에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법률 검토는 이게 법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법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3년으로 하는 경우와 5년으로 할 때에 그... 벌써 사업준비금 마련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기반이 어떻게... 뭐 3년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보면 지금 모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사용·수익 허가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3년짜리도 있었...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이게 바뀌는 바람에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근래에 조례가 바뀌었죠?

법하고 맞추느라고 조례도 5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수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한번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지금 5년... 그 5년, 6년 종전에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연간 한 8000... 6000에서 800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여태까지 기계라든지 이런 걸 자비로 그 돈 가지고 다 고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운영자금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게 마련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와 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니까 왜 5년, 6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힘드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넉넉잡고, 뭐 이거 저거 다 제하고, 1년에 한... 최소한도 한 4000 정도 수익을 본다 그랬을 때 4x5=20 해서 5년에만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뭐 기계류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거는 우리 군에서도 좀 같이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자조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올린 건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시니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갈 건데 다만 이왕이면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 회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농민, 부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유통과정이라든지 수익... 그 고정화된 수익률을 정해주기 위해서 생긴 회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액에 따른 사용료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죠. 원래는... 주려면.

그리고 이제 건물, 토지 사용료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겨서 다시 보완도 하고, 또 현대화시설, 자동화시설도 이제 또 개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설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애초... 아니, 시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저희도... 군에서 다 지원을 한 건데...

아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도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00에서 많이 나야 한 7000, 8000 나는데 그 돈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회사를 개인회사라든지 어떤 영리회사 쪽으로 목적을 돌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큰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은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해요?

반대 토론이요? 하시겠어요?

예.

예, 하세요.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추 농가가, 10대 명품으로 우리부추가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또 부추 농업인들이 176농가에 이르기까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에서 또 10대 명품으로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5년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를... 5년씩이나 무료로 해 주는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3년이면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의 점검도 하고, 또 이용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리를 하고, 또 그 장소를 저는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군부대이전 사업은 양서가 과연 읍으로 갈 수 있느냐, 양평 원 도심 투(2) 읍으로, 양서, 용문... 거기에 이제 도시가용면적에 대한 부분을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아까 개군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저밀도 아파트라든가 또 친환경시설이라든가 향후 이 양여를 받으면 어떤 구상이 그래도 나오겠죠? 지금 그런 구상에 대한 것은 받은 거 없죠?

예, 아직까지 그 토지의 형상이 완성되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양여받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토지지주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규모를 확정을 지어서 공익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토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마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이제 우리 김선교 군수님이 당차게 10년 전에 양평... 양수뿐만 아니라 옥천, 용문까지 뭐 다 4대 군부대이전, 거기다가 아까 방공포대까지 5대 군부대를 이전하겠다, 또 사격장까지 이야기는 했는데 그나마도 임기 내에 이거라도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양평군 향후 지자체장의 큰... 어쨌든 교훈이 될 텐데 이거 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손해를 봤어요.

예.

이 부분이 당초 합의각서에 없었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폭력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제가 말하는 것은 합의각서에 없던 건물 3동, 탄약고라든가 야외 화장실, 차량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쉬운 말로 우리가 강제로 기부채납받은 결과로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55사하고 새한컨소시엄하고, 새한비젼컨소시엄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하에 어떤... 강제적이거나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6쪽에 보면 요청금액은 무려 토지 같은 경우는 6900만 정도 되는가요? 인정금액 2900만. 뭐 비 편차가 뭐 한 60%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과연 공신력 있는 지자체에서 허하는, 과연... 이게 토지 공시지가 시점이 언제가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뻥을 튀기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별거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몽땅 다 붓고, 우리 군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이렇게 현실화시켰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 당초의 그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고, 나중의 금액은 감정가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 그런 아까... 토지 가장 이제 크게 나는 것이... 건물도 상당히 몇억 차이 나요. 건물이나 토지에서 큰 편차가 나는 바람에 이제 아니 할 말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우리 군은 사실상, 최종 결과상 상당히 이득을 얻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책임 문제는 명확히 문서상 다 했습니까, 혹시?

예, 다, 예.

아까 제반... 그 합의각서 미반영분에 대한 부분과 이 편차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종결되겠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합의각서의 변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과 합의각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한 상태에서 합의각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기부대양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대상지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완전한 완결을 하는 이 동의로써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양서면 용담리 그 주변이 앞으로는 또 도시화가 잘될 것 같고, 군부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55사단의 방공중대 병사들도 개군면 불곡리 가서 너무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 가 보니까는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쪽에 문이 닫혀 있잖아,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가 봤는데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주변이. 부대였어서 그런지 잠가서 그런지. 그래도 그거 확실히 끝날 때까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좀 이렇게 환경정리,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문에는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 자리에...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완전히 결정이 난 후에 계획이 있다면 우리 협의회 때 조속히 이렇게 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현재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관리인이 있어서...

한 명?

예,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이라든가 어떤 뭐 어떤... 사람들 드나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부대이전 사업완료에 따른 재산 정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11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4호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4쪽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3회 추경예산보다 2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113억 9900만 원으로 0.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274억 6600만 원으로 0.4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3300만 원으로 0.23%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 보조금은 2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 527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수송및교통,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9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04억 1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3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86%가 감액된 33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19건과 특별회계에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등 9건으로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3544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까지 예산액 1268억 2000만 원, 2018년도에는 449억 2300만 원, 2019년도에 917억 100만 원, 2020년도 이후에는 344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0건에 이월액 18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7건에 이월액 169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이월액 12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 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과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추가 편성, 공공운영비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2017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20억 6912만 7000원이 증가된 5606억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 225만 4000원이 증가된 272억 1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억 4287만 3000원이 증가된 1780억 9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2400만 원이 증가된 264억 1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해서 해마다 지금... 올해 마지막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중단되죠?

저희도...

총 70건에 182억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도,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도 이월을 좀 자제...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를 독려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뭐 20.2%인가요?

예.

올해... 2016년도 말 자립도가... 올해 2017년도 마찬가지죠. 17.7%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로 연말이면... 물론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주도도 그런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59.8, 2016년도 말에. 뭐 지금 양평군 민선자치 6대가 끝나가지만 지금 뭐 재정... 우리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양평 채권 제로의 해? 채권 제로의 해가 아니죠. 지금 400억이죠, 400억. 우리 유동부채까지 통합부채하면 지금 여기 명시된 것만 제가 본 것도 408억입니다. 그러면 뭐 신년사에 우리 군수님 엊그제 의회 첫날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를 부채의 원년, 제로의 원년의 해? 그러면 제가 이거 통합부채 400억의 해라고 제가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이걸 누가... 누구, 박현일 말을 믿어야 됩니까, 군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대외적인 쇼맨십 하지 말고 양평공사에서 하는 부채도 다 부채죠. 어쨌든 해마다 내가 다른 거... 하고 어쨌든 이 명시이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총... 명시이월 사업이 총 10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 내년 들어 넘어가는 것, 총 70건으로 상당히 좀 건수도 많이 줄었고, 금액도 총 203억 정도가 더 준 상태입니다, 총금액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하니까 좀 줄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저는 이제 이 수치가 단순 수치로 67건에 169억으로만 나왔는데 어쨌든 1년 총예산이... 이월이란 게 뭡니까?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 0원이, 제로가 되어야만이 그에 준하는 돈은 그대로 다 쓰고...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물론 성질상.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최소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문이 없어... 제가 우리 저...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 글 쓴 거 보면 이렇게 작아. 한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 글씨를 좀 크게 쓸 수 있네요. 칸이 넓은데 이렇게 글을 작게 써서 위원님들 일부러 보기 어렵게 만든 건지... 이걸... 예? 보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각 앞에다가 파란 용지에 각 과장이니 뭐니 이름을 쓰게 제가 요청을 했더니 잘 썼어요. 어디든지 그렇게 담당 과장 이름을 써서 잘했는데 이거 앞으로 좀 크게, 글씨 좀 크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집행하고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읍면간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를 2400만 원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간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로 또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일반전화를 조금 억제하고, 행정전화를 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 해서 전체 49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단 단장 김분자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인구정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6283만 5000원이며, 기정액은 15억 60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상사업비 200만 원 시상금으로 인구정책홍보물품 제작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상사업비 이제 도비 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홍보물품이라 그러셨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즈음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 그러셨는데 전단지입니까?

리플릿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리플릿. 그러니까 똑같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제4회 추경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평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2000, 도의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 지평면 생활체육시설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설계비하고 1억 1000만 원이 이제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나 비품 또 뭐 탁구용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비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설비 쪽에서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쓸 수 있는 기반적인 거는 시설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탁구용품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이, 다이 뭐 이런...

예, 탁구다이도 다 시설비에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 안에 준공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여나... 바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되면 올해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사고이월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월조서에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공사를 할 수는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좀... 기왕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면사무소 지하공간이 따로 있어요, 탁구장 만드는 데?

예, 지하... 지하 1층에 지금 현재 일부 탁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서... 바닥도 지금 뭐냐면 나무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면사무소 안에 이제 탁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 지금 바닥하고 그다음에 통풍시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쓰셨네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다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설계하고 뭐 지금 그러고 진행 중입니다.

여기 성립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아...

예, 요약집 25페이지예요. 설계비 해 가지고 전부 다 1억 2000...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문화체육과 전 직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85쪽에 과장님 보면 이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제 세 가지는 이자를 반납하는 거야, 반납을.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에요. 이제 201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총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를 썼고, 1798만 원을 지금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긴급보수사업에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지 이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특정사업?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운형 혈의 보존에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입찰차액이고, 그다음에 용문산 은행나무 석축 보수가 그때 뭉개져... 석축이 저기 무너져갖고 보수긴급예산을 받아서 2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박화자 위원님이나 지평 체육시설... 보니까 133... 한 40평 돼, 보니까, 지하가요. 그런데 이제 보면 1억 2000을 들여서 탁구장 4대 또 연습기계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수지. 그거하고 이제 보관대를 설치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소요가 되는데 그 지하 40평을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만 잘 꾸며서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소요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지 이게 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난 필요 없다고 보는데.

아니, 우리가, 저희가 뭐...

차라리 집기를 하는 게 낫지.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입찰도 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뭐 견적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러신 분들이 설계를 잘해서 이 설계비 돈을 갖다가 저기 무슨...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기라든가 이런 걸 좀 사는 게 낫지 그 리모... 40평 깔끔하게 청결히 해서 집어넣을 건데 설계비가 조금 많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런 것 좀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뭐 사실 이거는, 지평면 생활체육시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버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과장님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이 편성될 때도 거기에 합당하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이요.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인데 국비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거 15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3000만 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저희 이번에 공모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 분과위원들이 지금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어떤 방법...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올해도 전년도 계획 우수를 받아서요, 2박 3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왔고, 금년도에도 워크숍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예, 내년도에도 이제 워크숍, 기타 교육 뭐... ○이종화 위원 내년도?

아니, 금년 마무리 추경인데...

예, 이거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은 편성했지만 포상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올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될 거고?

예.

그 방법은 워크숍... 다 같은...

워크숍이나 교육으로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1쪽... 예산안이요. 아래에서 네 번째... 아, 중간 부분. 아래에서 네 번째. 독거노인... 장애인... 이게 우리 관내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5180만 원, 83만 원.

예, 이거는 지금 210가구에 대해서 가스, 화재 그다음에 외출 여부 활동센서 이게 지금 210가구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로 편성이 된 사안입니다.

210 분?

예.

그러면 이거는 국비, 군비만 있네요? 도비 같은 건, 이런 건 안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행복돌봄과장 윤정순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행복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85억 2600만 원이며, 기정액은 18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99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원, 그리고 100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600만 원, 그리고 101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19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예산안 118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예.

이 향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지금 보니까 반환금이 3억 5000이 넘어가, 지금. 당초에 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60%, 도비 40%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133억 33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입찰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정산이 2016년도에... 6월 21일날 사업 완료에 따라서 정산차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3억 5700만 원이 되니까 당초에 계획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227쪽의 지평천 이월사업이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가 또 추가로 확보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평천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저수지 밑에 하류부, 그거를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총액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47억 원 정도를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6, 7억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국비가 일부 이제 확보가 됐고, 이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도 국비가 또 내려옵니까? 그건 아직?

예, 그건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취업성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그다음에 양평군 특성화고 맞춤형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공원관리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2000만 원 해서 1억 5000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사업과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올해 계획이 다 완료... 수립이 됐습니까, 지금? 내년으로 이월사업이죠?

아, 이게 이제 올 10월 하순에 도비지원사업이 별안간 내려와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된 상태입니까?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 취업... 원스톱 지원사업하고 특성화고 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공원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양평읍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2017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품목별 지급 단가가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004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원예시설 사업 단가 증가로 인해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입니다. 이거는 지역별 단가 적용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금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단가 구분 적용으로 인해서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급사업에 대해서는 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군비 일부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돼서 5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군비거든요? 당초에 우량암소인증사업 7000만 원, 한우등록 2000만 원, 정액지원 1500만 원, 당초에 예산을 1원도 사용한 거 없고, 전액 삭감이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을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그때는...

그러면 일단은 세운 후에 도비가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물량 조정이 나중에 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확보를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군비를...

그러면 진작 뭐 1회 추경, 2회 추경 여기에서 삭감을 했어야지.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서 했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소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7000만 원이나 지금 절감을 하거든요.

예.

요약집 53페이지.

이것도 그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그 사업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 사용을 하고, 군비는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가축개량 뭐 생산성 향상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112억 1217만 6000원 대비 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서 57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33만 6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총 417억 7700만 원에서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7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억 원, 대석양수장 설치공사에 3800만 원 증액과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5건으로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기 복포-증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이제 비가 2억 4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잖아, 그렇죠?

예.

저기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예.

그런데 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 지금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복포천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예산 중에 마무리... 저희가 2회 추경에 8억 2000만 원을 또 계상했었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2억 4000이 지금 남는 부분이 되...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된...

예, 다 했습니다.

예산 중에서 잔액 삭감이죠?

예.

그런데 군수님이... 지금 그 증동3리 마을회관 위에 버스터미널 정류장 있죠?

예.

거기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거는...

그러면 이 2억 4000에다가 더 플러스가 되면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또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추진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한테는 삭감이 되지만 복포-증동간 같이 해 가지고 복포천에서 나머지 사업을 더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와서 마무리된...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2억 4000은 삭감을 하고...

삭감되고, 복포천에서 2억...

내년 때 거기에서 그 3리 올라가는 마을회관 위에 버스터미널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다.

예, 그거는 내년도 용역설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성립전인데요, 이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아, 대상지는 지평, 양동, 덕평... 양평읍 덕평1리, 또 양서 복포리, 서종 도장리, 부용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수리시설 하면 주로 보입니까? 보나 용수로?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수로... 주로...

예, 주로 지금 여기 계상되는 건 용수로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억이 이제 성립전으로 됐는데 좀 이렇게 좀 금액이 큰 거는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나 이런 때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 알고...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 3000인가요? 제설제 다 구입했습니까? 올 사용 총...

예, 다 들어왔습니다.

친환경제설제가 몇 % 정도 됩니까, 총량에서?

500톤 구입했습니다. 저희 올해 구입된 것은 소금 1000톤하고요, 친환경제설제 500톤, 염화칼슘 300톤 구입했습니다.

관련 인력들에 대한 야간 뭐랄까, 급식비라든가 뭐 피복비 이런 건 다 안배됐습니까?

예, 다 돼... 준비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허가과장 이주진입니다.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4억 8178만 8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954만 1000원을 증액한 330억 12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5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비를 사업을 변경하면서 예산 3억 2400만 원을 군비를 추가하여서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93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억 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기정액에서 기금 부분 5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서 14억 511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 설치사업비 8억을 감하게 되는데 이건 감 사유가 뭐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당초 양동에 독일마을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기에 있던 유박비료 공장을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옮기려는 부지에 주민들도 유박비료 공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급한 매립장에 재활용품 스티로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석곡리로 이전을 하려 했던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박비료 공장...

예.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미래특화사업단에서는 다시 독일인마을을 재계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유기질비료 이전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먼저 석곡리에 하려고 그랬던 거가 반대가 됐으니까... 지금 다른 장소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냥 묵히면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급한 거를 먼저 쓰기로 한 거고, 그 사업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맞습니다.

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의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도시개발과장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격장이전 정책협의회 자문수당이 기정예산 11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3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외 두 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욕적으로 김선교 군수 취임 이후 백운봉 용문산 사격장 이전 정책협의회를 갖다 추진했습니다. 적어도 장성급들이 5, 6명이 포함돼 있고, 최고의 권력기관과 연결된 전직 정치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주민대표인 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놓고, 적어도... 국가 예산으로 한 사격장 용역도 지금까지 확인... 저희들한테 발표도 안 됐고, 두 번째, 오죽했으면... 그러면 정책협의회라도 했어야 하는데 정책수당을 갖다 지금 반납하는 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군수님의 의지가 완전히 퇴색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계속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용역발표가 난 뒤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그 용역발표가 현재 저희도... 그 용역발표는 저희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 관... 민, 관, 군의 용문산 사격장 갈등관리협의체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준비단계까지는 저희가 해서 한 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 뒤에는 다 20사단에서 전부 다 그걸 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줄어들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격장을 이전한다거나 폐쇄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의 응답. 지난해 말에 용역을 결과... 끝났고, 사격장 정책협의회에서도 수차례 당시에 어쨌든 최고 군 책임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사단에서도 지금 현재 전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부용역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않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양평군수와 양평군의 의장한테 두 분한테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변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62억 32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요약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3549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6480만 8000원, 결핵 역학조사에 1789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70쪽 결핵 관리사업은 286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사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있던 그런 병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세요.

요즘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접촉률이 높아서, 단체생활이 많아서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답변이 부실한데...

예전에는 영양 부실로 그런 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영양 부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 2017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은 36억 5624만 원에서 27만 6000원이 늘어난 36억 56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증가된 27만 6000원은 2017년 국가암 검진비 착오청구로 지출되어 환수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에 명시이월 1건 있습니다. 국비보조 3회 추경 반영된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으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 2800만 원에서 4080만 원이 감액된 4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 공공운영비를 4080만 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36억 1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옥천소규모처리장 폐쇄에 따른 양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7750만 원 감액과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예, 하수관로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액수가 큽니까, 반납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170억 중에서 설계에 반영돼서 한강청에서 협의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추계에 의해서 차액이 반납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류범영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4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보급 대상지 확대로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요금인 동력비가 추가 소요되어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동력비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아신1리 상수관로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 추진사업으로 도로확포장공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인구입니다. 도서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퇴직자의 퇴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양서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만들기사업 중에서 시설및부대비가 총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총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2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신규 사업을 다시 6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종면 183쪽입니다. 서종면 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호5리 문호천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천개수공사 사업 구간에 일부 수목하고 운동기구 6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사 구간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5리 체육공원 수목 이식공사, 이거 다 완료됐습니까, 수목 이식이?

아니, 지금 운동기구 일부는 했고요, 수목은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연말까지 가능하답니다. 지금 나무가 성장이 멈춘 상태기 때문에 생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각 읍면 예산 총괄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롯데마트 옆에 있는 우리 따복하우스 짓는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의 우수 수목들, 옛날에 양평 철도, 양평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철도의 자투리 공간에 있던 우수 수목을 거기다 다 이전했는데 최근에 다 다른 곳으로 이전... 또 식재를 하던데 그걸 어디에... 용처가...

아, 그건 제가 확인을...

그게 공원, 소공원인데...

예.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도 없이 수목이 다른 데로 이전... 그래서 혹시라도 도둑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클로징10, 10월 이후에 조기집행을 대한민국에서 5번째나, 다섯 번째나 양평에서 차지해서 그야말로 우리 농협의,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관리 예산, 이자가 부족해서 못살겠다, 이 정도 하소연할 정도 지경에 우리가 참 대한민국의... 예산집행을 빨리 했습니다. 반면, 그렇게 빨리 했으면 아까 10월 이전... 그렇게 강조하는 10월 이전에 클로징10, 모든 사업을 10월 이전에... 12월과 11월은, 동절기에는 하지 말라... 지금 읍사무소 공정에 지난... 뭐 지지난주에 파 놓은 그 보도블록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방치해서 단 한 개의 인도... 다니는 장애인들... 거기 하나로마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왜 12월달에 공사를 갖다 해서 지나가는 의원들만 보면 남는 예산 가지고 12월에 인도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각 읍면 공사를 갖다가 어떻게... 누가 총괄하십니까, 지금? 한번 그것에 대해서, 12월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12개 읍면 다, 예산을 다 관여를 다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액 전체를 볼 때는 지난해보다 100억 이상이 감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터미널 앞 주변에 일부 보도블록 공사가 좀 지연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12월 연말에 꼭 예산 남아서 공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청에서 아무리 잘해도 읍면장들이 시행시기를 늦춰서 그렇게... 양평읍에 12월 공사가 웬 말입니까? 어쨌든 각 읍면장들 다음에 한번 예산 집행할 때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체육공원 새마을공원이 없어졌어요. 체육공원에 있는 새마을공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디 읍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문호2리인가 그렇죠? 여기가 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문호2리요?

예.

아, 체육공원 없어진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새마을동산 있는 데 있잖아요. 새마을동산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전교차로 공사와 관련된 구간 혹시 아닌가 싶네요.

예.

아마 그 회전교차로 공사 때문에 거기 부지가 좀...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새마을공원이 일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서종면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서종면 도로... 서종면의 정배2리... 왜 이 공사가 이렇게 더뎌졌나 그거에 대해서 좀...

서종면 정배리 포장공사는 2회 추경에 사업비 8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8000만 원 가지고 공사하기로 한 구간이 조금 위치가 변동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로 초입 부분이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지연돼서 거기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여름철에 주 6번 국도 밀리면 우회도로... 또 버스도 그쪽으로 우회합니다. 어쨌든 조속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