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안을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것도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차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2018년부터 3년을 해도 차기 의회로다 넘어가는 기간이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5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기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률 검토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한다면 아예 못하는 거지, 법에 위반된다면. 그러면 법률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들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은 법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준비금을 마련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농가소득도 증진시키고 또 이 법인을... 우리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 준 당초 목적도 바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안대로 농민들이 또 법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준다면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