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수정발의안 제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경우 그간의 양평군 농업시설 관련 농민단체들의 서울 직판장 개설 관련 수억 원의 재산... 양평군 예산을 갖다가 탕감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럴해저드, 즉 군의 돈을 쓰고는 결국 갚지 않는다는 논리에 빠져서 군민 전체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도 과거에 5년 정도의 사용료 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또다시 5년간의 면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금의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양동면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양평 농산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 의회의 권한까지 저희 7대 의회가 침해할 공산이 있고, 또 향후 부추에 대한 점진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봤을 때 또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법 검토가 정확한지도 명확히 저는...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용료를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해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