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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정발의안 제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경우 그간의 양평군 농업시설 관련 농민단체들의 서울 직판장 개설 관련 수억 원의 재산... 양평군 예산을 갖다가 탕감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럴해저드, 즉 군의 돈을 쓰고는 결국 갚지 않는다는 논리에 빠져서 군민 전체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도 과거에 5년 정도의 사용료 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또다시 5년간의 면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금의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양동면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양평 농산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 의회의 권한까지 저희 7대 의회가 침해할 공산이 있고, 또 향후 부추에 대한 점진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봤을 때 또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법 검토가 정확한지도 명확히 저는...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용료를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해서 본...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