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양평군의 흥천공원의 경우 40년 동안 못 박아놓고도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필지도.
그 첫 삽도 뜨지 못한...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김선교 군수님께서... 처음 들었을 때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땅도 노는데 이 자투리 땅을 갖다 사달라고 하면 우리... 이 자체가 예산 심의부서에 걸러지지... 필터링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 앙덕리 거기에 또 마을회관 신축 부대공사가 있는데 이 마을회관 증축, 신축, 또 리 분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관련 조례부터 시작해서 싹 점검을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앙덕리 마을....
신축공사의 경우 지금 지난해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축비만 1억 8000이에요. 과연 다른 시군... 타 읍면과 타 마을의 형평성에...
대부분 작년까지 1억 7000인데 이제 1000만 원 좀 오버돼서 1억 8000이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마을에서 땅을 샀다든가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마을... 신축 부대공사로 또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합 합쳐서 지금 3억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마을회관을 지어가는 데 평균적으로 1억 7000 내지 1억 6000 정도 짓는 게 통례인데 이 통례를 벗어난 3억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과연 어디며, 또 이 분할... 이게 이제 이런 마을들은 대부분 새로운 단지, 택지 개발이 돼서 마을을 형성하는...
어쨌든 이주민들의 뭐랄까, 삶터의 새로운 공간에 우리 마을... 이 정도면 마을, 집단 마을에서 공공토지를 내놓는다든가 또 진입로를 내놓는다든가 부대공사를 해놨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을회관 신축비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다른 적용을 하면 타 시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