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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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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09쪽이요. 하자포리 토지매입, 1억 5300. 이 공유재산 관련해 일정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이제 자투리 공간들은 뭐랄까, 집행부 소관이겠지만 이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양평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한 400곳이 됩니다. 심지어는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갈산 일원에 공원 부지, 양평에 있는 저기 우리 현대아...

그린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착수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땅도 130억 정도 가져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개인사유재산권을 40년, 30년 동안 못 박아놓고도 못 사주고 있는 이 실태에 지금 자투리 땅 사주라는 거, 일일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양평군 400여 개소에 장기미집행시설 총매입하는 데 1조원 예산이 드는데 향후 그걸 사지 못했을 때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사는 것 총 예산이 뭐 10억인가 40억인가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집행시설을 연차별로 사는. 이런 자투리 땅을 왜 툭 하고 면사무소를... 주요 사업에 올라왔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