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단장님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앞으로 그 부서가 잘하겠다 했는데 문제점은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시상이 있고 사업이잖아.

두 가지로 다 공모사업이요, 그렇죠? 시상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제 거의 다가 시상을... 공모사업은 거의 다 잘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시상이지만.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게 과연... 첫 번째, 우리 군의 현실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정말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잘 거기서 또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 아까 이제 뭐 보조 이런 것도 나왔지만요, 그거보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부서, 중앙이나 경기도나 또 많아요, 기관에서 또. 그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따보자, 공모해서...

그런 사업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이지만 운영을 하다가 또 대책이 미흡해서 군비 투자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요되는 공모사업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보고요, 마지막...

이제 국비 100%, 도비 100% 들어오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70 대 30, 50 대 50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재원이 참 넉넉하지가 않은 시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50% 이상일 때 공모사업이 또 이렇게 효율적인 또 가치 추구할 수 있는 것, 실익이 있는 공모사업 그런 것만 좀 잘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와서 추진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