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이종화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종화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호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조직법의개정으로정부조직이개편됨에따라양평군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정부부처명칭을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운영의신뢰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이번정부조직법개편됨에따라서...우리양평군에있는조례가한300개정도의조례가되죠? 이부분을전부검토하신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검토를했는데저희가이제각조례별로일일이,건건이다개정하는것보다중앙정부에서일괄개정안을권고가내려와서지금전국의각시군이지금일제정비하고있는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일괄개정방식이언제내려왔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경기도에서작년8월31일날일단자율정비지원계획을알려줬고요,그래서그다음부터추진을해서빠른...일부시군은작년12월부터이제정비가들어갔고,저희는이제이번에정비를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이제뭐정부가,어떤정부가들어오더라도먼저는사실개별조례로이렇게개정을했었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는이제법무팀에서이러한부분들일괄적으로개정할수있게된그런지침이내려온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누락되는부분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똑같은,같은맥락의질의인데요,앞으로도이번조례개정안을토대로일괄개정...이번에총13개정도가이렇게일괄적으로개정되니까또어쨌든즉각내려오면...정부조직법이권고안이내려온것도또벌써여러달지났으니까바로바로,즉각처리를하고,또다른부처가변경이돼도또그유사한조례들이일괄적으로한10여개,20여개나올것아닙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매뉴얼을삼아서앞으로도어쨌든관련법이개정됐을때바로,즉각적으로.될수있도록그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호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이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인장학생을선발할때에대학교별학점운영사항을고려하여장학생선발기준을마련하고,신청서류및장학생선발통지의절차등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장학금관련해서이장님들그수당이동결된지가한10여년넘었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10여년이상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양평군에서관련...현실화,수당에대한현실화같은거뭐건의안을올린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지난번에토크콘서트때모면에서이장님수당에대한인상건의가있었습니다. 그게이제이부분은저희가자치단체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고,행자부에서일괄적으로이제규정을바꿔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건의를지금하려고예정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장학금관련해서...해마다같은액수인데뭐확대의필요성을혹시검토해본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현재지금개정조례안에서도이제전과같은,금액에있어서는전과같은수준으로정했습니다만인근시군에서도저희가지금비슷하게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추가로더많이이렇게예상하고있지는않았습니다만향후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부잘하는사람만학생이아닙니다. 어쨌든이장자녀중에서도공부를좀못해도,또가정적으로갑작스런,돌발환자라든가...이장을맡다보면또애로사항이,갑자기집안에사정이있는사람이라든가이런것을고려한장학금지급기준을좀다시한번잘챙겨주시기바라고,자구수정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제1조목적에서그두번째줄,‘이장자녀에게지급하는장학금에필요한’,이말이문맥이좀적절치않아요. 장학금‘지급에’필요한,‘지급에’라는말을자구를첨가를하려고하는데동의하십니까,혹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게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69페이지보면은...아니...그고등학생장학금이50만원이란말이에요,이장자녀들중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대학교가면또50만원,아니,100만원을주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100만원,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일반장학금하고교육발전기금에서나가는거예요,아니면보조금으로별도로나가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것은이제일반장학금과는별도로저희가별도예산을수립해서지급하는부분입니다. 대신국가등지방자치단체라든가법인으로등록된장학재단에서지급되는장학금을받았을경우에는이이장자녀장학금은배제가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이장...그입시장학금을별도로주고,또만약에일반장학금...교육발전기금으로또나가는수가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안됩니다,그런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안되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요. 그게좀궁금하고요. 해마다지금어느정도...이장그장학생이몇퍼센트나...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현재저희가금년도예산은1200만원을계상해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우리1200만원예산계상하셨다하셨는데우리본예산에는,2018년본예산2000만원하셨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지금이장님들몇분바뀌셨는데...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수요가늘어나요? 혹시조사하신것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직조사는안했습니다만이제그정도예산이면매년충당이됐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0만원정도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73쪽,제9조지급의정지등,그밑에중간쯤에중복이돼서...중복된글자가있어서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 ‘이경우,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된장학금의전액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여기를...‘이경우’또그뒤에도또‘경우’가나오거든요. 그래서앞에는‘다만,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된장학금의전액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이렇게자구정정을했으면하는데요,문맥상,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게하셔도무난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리장학금지급신청서,78쪽에...이제통장을개설하잖아요,부모나본인이나확인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뭐신용불량자라든가이런게어떤...걸러지기라도합니까? 혹시라도이제부모님이신용불량에걸려있으면,뭐월급에차압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이부분이들어가게되면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부분은이제신청인의...이제본인이기재를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본인이신불자에해당이되신다면은그학생명의로다가신청을하시면은가능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우리가자체적으로걸러줄건없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은이제혹시라도신청받으실때그러한부분들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을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3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내체육시설의사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체육시설위탁운영대상및사용료를규정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과장님,체육대회준비에고생이많으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준비는잘돼가고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뭐특이한사항이아직없고,우리가제일중요한게군민들을끌어내는,어떻게끌어내느냐가중요한데요새지금전체적으로친절캠페인을시동을걸어서지금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좋은...지금성과가나올거라고판단이되고요,또군민들이다합심해야만이성공적으로개최된다,이렇게믿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뭐운동장에도가보고...직원들이또열악한환경에서지금근무를하고있더라고요. 아직뭐냄새도안빠지고이런데서머리도아프다고또호소도하고,이런부분들좀...뭐화초라든가뭐화분이라든가이런것도좀잔뜩갖다놓으셔서좀냄새도빠지게하고,좀이나마라도환경개선을위해서해주시기바라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이제그운동장부분은이제뭐아직...이제완전히해토가되면아마시작이될것같아요. 그러한부분들...혹시빨리하다보면부실의염려가전가장우려가돼요. 그러한부분들재시공하지않도록철저히좀...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도우리팀장님이나또우리과장님하고말씀을드렸지만보면은113쪽,16조위탁운영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군수는체육시설의전문적관리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체육시설의전부또는일부의운영·관리를「지방공기업법」에따라양평군이설립한양평공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른개인및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에위탁할수있다.’ 본위원생각은‘「지방공기업법」에따라양평군이설립한양평공사’,굳이이것을집어넣지않았더라도우리양평공사는대행사업을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넣게되면본위원생각에는지난번에몽양건에서도마찬가지로5년후에수탁기간만...아,위탁기간만료된후에는위탁계약서를썼는데집행부쪽에서는대행사업이기때문에위탁에대한재심의를의회승인을안얻고그냥갈수가있어요. 그래서굳이논란의여지를두지않기위해서저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양평군이설립한양평공사’를뺐으면하는그런요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이렇게한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방공기업법에보면제2조에보면,2조2항에어떤지방자치단체에대한조례로이렇게정하게되어있다라고규정을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또저희가이제타시군도그런사례를저희...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뭐우리동두천이나군포,뭐김포...많은자치단체가이런부분들을명기를해놨기때문에저희도명기를해서검토를한사항입니다. 지금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뭐넣고,안넣고에대해서는크게흔들림은없습니다. 하지만은그런부분들도타자치단체도있고,또지금지방공기업법에도그런조례로이렇게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넣은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가고집하는부분은아닌데이래서저희가개정할때삽입한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또과장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대행사업을할경우이제비용부담...해서말씀을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뭐우리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도그렇게이제비용부담하게끔나와있어요,지자체에서. 그런데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지금양평공사에서지금위탁이라는글로해서계약을쓰게될경우에,위탁이라고하는계약을쓸경우에도대행사업비용은부담을해야돼요,그렇죠? 분명히부담을해야되고,나중에하나라도뭐8대가됐든뭐가됐든간에이러한부분을위탁이라고해놓고다시5년위탁기간만료됐을시에,됐을시에그냥대행사업으로우리는했기때문에의회의승인을안얻는다,이랬을경우에이제서로간에어떤해석의차이가있을수가있어요. 그래서저는,본위원은이부분을좀삭제를했으면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뭐냐면위원님의의견도그렇지만은우리양평공사의조례를제가좀이렇게훑어보니까대행으로만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양평공사가꼭대행으로만가느냐,또우리가말하는대행의그개념을좀우리가정립할필요가있다고전생각을합니다. 물론법쪽에서보면네가지로구분합니다. 위임,뭐위탁,민간위탁,대행이라는네가지...크게했는데대행은가장적은범위의대행입니다. 그러니까대행을주면은모든권한은양평군에있고,지금대행을받은양평공사는그냥시행만하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모든이런행정행위는양평군수명의로다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한번다좀정립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대행의범위가이축소적인대행이냐아니면포괄적으로한...이런양평공사에우리의위탁이나이런업무를줄수있느냐를좀한번법적으로검토가되어야된다,저는...지금이제거론하셨으니까그런부분을이야기를하는거고요,하여간저희체육조례에서는그걸빼고또넣어도큰문제는없다고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치법규입안매뉴얼에도보면‘수탁기관이공단등이면위탁할업무와해당기관을조례에서명시하도록하되,수탁기관을명시할수없으면수탁자가갖추어야할인적·물적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위임할수있다.’ 또‘위탁할업무나수탁기관을조례재·개정당시에예측할수없거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면수탁업무및수탁기관을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도록할수도있다.’했기때문에본위원은논란의여지를없애기위해서삭제를요구합니다. 일단제질의는마쳤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113쪽,제10조사목에보면양평군소재한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쭉나옵니다,거기. 새로이부분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그런데거기내용에보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하나영유아교육법에따라양평군소재보육시설체육활동과관련된정규수업인방과후활동은이거를사용료를면제하겠다는내용인데제생각은이렇게굳이이사목을명기를해서혹시라도이거에따른뭐다툼의,이의신청시다툼의여지를갖다남길게아니라일면...저기제10조1호를보면전액감면조항에주민등록법에따라양평군에주소를둔사람은전액을다감면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이학교관련법에따른학생들은주민등록상대부분다양평군에소재하거나또학교에서아까말한어린이보육시설...하기때문에그사항이중복된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그전액감면조항이있는만큼이것을굳이꼭집어넣어야되는가... 그래서차라리그냥중복되니까삭제를하면어떨까그런의견인데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굳이넣은것은앞으로지금전면...양평군민에대한전면,그면제에대한부분들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그렇게넣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저희가판단해서다시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여기다굳이넣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지금이제양평군민에대해서전면감면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해서의회에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심도있게검토해서,타시군사례라든가...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하여튼4월달에경기도체육대회등여러가지로다이제고생이많으십니다. 저도이제113쪽에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이렇게동일하거든요? 우리가체육시설에대해서는지금다우리무료잖아요,지금군민은.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단,이제뭐외지분들이온다든가이랬을때만이제사용료에대해서받고있는데그냥전반적인걸로다해갖고올리시지왜이거를굳이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양평군민인데그거는좀제가봐도박현일위원님하고똑같아,제마음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좀이거는신설을하지만은그래도좀삭제하는게낫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이번에볼링장도처음사용료해서...지금처음이제넣으셨잖아,지금,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것도양평군민은무료예요? 아니죠,이거는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그거는아닙니다.
박명숙위원
볼링장에대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볼링장사용...에서는저기내고요.
박명숙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아까그런맥락인데좀약간의...지금제가박현일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그렇게정리를하고요,지금뭐냐면볼링장은사용료를냅니다.
박명숙위원
군민무조건다? 양평군민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군민들도다냅니다,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양평군민이전반적으로다가사용료를내실때는또이게제10조...또맞아들어가,또이게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런...
박명숙위원
그래서아까설명이좀약간부족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 그다음에는이제그...제가먼젓번에행정사무감사했을때파크골프에대해서도한번과장님한테이야기를,자세하게설명을했어요,그때그회의참석한결과를. 그런데과장님께서다시한번그쪽의,파크골프의그회장님이라든가임원진들하고협의를통해서한번이사용료를인상하는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겠다했는데제가알아보니까전혀...이체육부서에서는와가지고우리하고상의하는사람이없었다...제가여쭤봤습니다,이게올라온후에. 그런데그거는왜검토를안하셨습니까? 몇달이지났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그건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때제가그렇게분명히답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뭐개인적으로제가받았지만직접적인...우리가그협회에다물어본건없어요.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때이제협의한다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뭐냐면우리가기초자료조사를지금계속적으로다니고있습니다,지금타시군도. 그리고지금이파크골프장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해야되느냐,이시점은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우리가36홀을...다완성된후에운영방안하고요금문제에대해서통괄적으로이렇게하겠다,이렇게답변드렸기때문에지금저희가계속적으로,타시군사례를계속지금우리가받고있고,또직접가보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또지금그런문제도...이야기가되는문제는우리군민들한테도받을거냐,안받을거냐,이런문제에대한거는지금볼링장을저희가받는다고지금했지않습니까? 볼링장하고파크골프장하고의어떤그런기준점을보면그부분도그렇게검토가되어야되지않느냐이래서저희가지금이거올린거는우선종합운동장이내일모레준공이되기때문에올린거고,전체적으로그걸할때는저희가다시체육조례를해서정리를지금...개정을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파크골프장의사용료에대해서는다른시군하고도여러가지뭐이제그걸아마조사를해서우리도얼마받을것인가결정을한거는잘하고계시는데그래도그거는우리만의...독특하게나가면되는거예요,우리파크골프장이정말제일좋으니까,지금. 36홀,16홀,36홀또하는거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최고야,내가보더라도,전국에서. 우리만의특이한거,이분들이,자기네들이그운영을하는면에서또느끼는게있잖아요. 이분들은얼마까지받아라,내가먼젓번에알려드렸어,그것도,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정도해도온다,이제그러니까하여튼우리그래도우리협의회...그쪽에하고한번더...이렇게한번잘또협력을하시는방향으로한번생각을해갖고참고를해서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뭐냐면은겨울에파크골프장에들어가면,눈이온후에들어가면망가진다,그쪽분들이. 그런데우리양평군민이무료기때문에그래서그런지몰라도올겨울에...그것도또불만이야,들어보니까. 몇분이그걸아마요구를했나봐,체육회에다가. 그래갖고문을열어줬다는거예요. 그래갖고선이제겨울에했어,보니까는. 그런데많이는좀안했지만그래도어느정도했는데이러다보니까또잔디가,이게주저앉고안좋다,이럴때는하지말아야되는데...이런것도공무원이정말당차게아니면아닌거고그렇지...그쪽하고좀이렇게잘협력을해갖고...그거에대한불만도있으세요,지금요. 그런데그건또왜이렇게됐는지모르겠어,저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위원님이야기가...
박명숙위원
그런것도과장님이좀잘생각을해갖고좀이제관리를할상태지,지금,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뭐...
박명숙위원
그거망가지면돈이얼마나들어가는데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다넣어서우리가,우리가90홀이되면그렇게가서...또실질적으로운영체제도바꿔야됩니다. 지금그체제로갖고는안되고...
박명숙위원
맞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운영을하는데가...어디를해야되는것도사실고심입니다. 지금무슨파크골프에서해야된다,뭐이런것도어떤기본적인그게아니고,전체적으로해서효율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경기...저기운동장관리도명확하게우리가휴장기간도지켜줘야되고하는것들도다포함이되어야되지않나...저는생각입니다. 물론지금그런부분들이조금못지켜진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향후는그런것들다포괄해서가야되지않나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려고우리가하니까우리가이제36홀을하려면좀시간적인...해빙이되어야시작하니까아직까지그게...어떤계기가있어서뭐돈을받는다든지안받는다든지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세부적인계획을갖고계신것같은데정말이제36홀을더설치할경우에는대규모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운영주체도정확하게나와야되고,사용료도이제아까그렇게하신다고그랬으니까그것도마찬가지관리,이런면에서정말최선을다해줘야지정말거기가청결하면서아주좋은경기골프장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심도있게잘검토를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에전반적으로좀한번이거를개정에대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리고이제아까또...뭐냐면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거이제위탁운영,그것도잘들었습니다. 이제공기업법에따라서,이렇게명시를해야되기때문에해야된다. 하지만지방공사로다가줄때는대행으로다거의다넘어갔잖아,지금,양평군의시설이라는게. 그러면의회에지방공기업법제몇조,몇조에의해서우리이번에어느시설에,체육시설에대해서도이렇게대행을하겠습니다,의회에보고해주시고,이렇게해갖고하면되는건데굳이이것도넣을필요성은없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제생각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그답변은제가...
박명숙위원
아까다들어가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먼저드린대로그걸...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1쪽,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시설이다들어갔는데지금강상교각밑에있는국궁장은안들어갔어요. 그건어떻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어떤걸말씀하...
요찬
송요찬위원
강상교각밑에있는국궁장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안집어넣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그러면거기동호회에다가그냥위탁을주신거예요? 어떻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냥...저희...그부분은실질적으로우리가명확하게국궁장이다,이렇게명칭을쓰고는있지만은우리가조례에담을사항은아니다,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희들이그러면거기예산은안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처음에할때일부...지속적으로들어간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뭐시설할때는들어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시설할때뭐전기인입하고,그다음에그...지금뭐라그러냐면부대시설,그정도만들어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관리는지금우리양평정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깊게좀우리가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우리어쨌든우리예산이들어간부분이기때문에만에하나라도안전사고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책임의소재가또불분명해져요. 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그협의회단체랑잘협의하셔가지고책임관리를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까한번씩말씀을하셨는데요,116페이지보면볼링장,지금현재위탁준건아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아직안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2800원이라고그랬는데이게좀...너무싼거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금액은저희가이제공공시설로보고또이제다,경기도것을다,제가다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중간정도의가격을해갖고사용료를그렇게정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적정가격으로또하셔야지나중에또이런부분도저번의그파크골프장처음에저기할때처럼문제가생길수도있어요. 그런데파크골프에지금그대관료가단체들얼마나지금...1년에몇건이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거의단체는저희가행사,우리가대회가있기때문에단체로하는것은거의없습니다. 그러니까대관하는것은거의없고요,다이렇게무료로하는걸로합니다. 그리고또가급적이면은개인단체는좀배제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개인단체로하면은또다른우리군민들하고이런사람들의...이렇게사용하는데불편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무슨큰대회라든지경기도대회또생활동호인...이대회만거의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골프장도,파크골프장도그렇지만세미원이나파크골프,뭐이주차장같은것도거의다지금다무료로하고있는데무료로하다보면이거는누군가는또세금으로그거를또메꿔야된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언젠가는기준치를해가지고이걸주민들한테도받아야되는데앞으로계속그렇게할건지...어떤대책이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제가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지금군민들...아까볼링장을돈을받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기준에의해서파크골프도검토되어야되지않나,저희문화체육과의지금의견은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까지뭐정한게없고,그런부분들을다종합적으로해서판단해서가겠다란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그파크골프도지금볼링장에...기준으로해서할것인지아니면군민이무료가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잘...저희가잘...면밀히검토해서방향을정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계속관리는해야되고,이런부분들도명확하게하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아,제가궁금한게있어갖고,과장님...뭐냐면이제4월에경기도체육대회를개최하기전에일단볼링장이이제관리가들어가야되잖아,운영관리요. 이거관리하는데운영기술면도있어요,그렇죠? 대회를하기전에. 그러면그전에위탁이될건가요? 그게궁금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우선중요한거는종합운동장이준공이돼야저희가,우리가문화체육과에인수를합니다. 그래서지금다알다시피이제3월달에는다된다고판단하는데일단은저희가한번시범으로해서될때우리가또준공도해야되고,또인수인계도받아야되고,또우리가위탁을대행을줄때도같이해서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제일지금문제...저기가될것이다,또우려되는부분중의하나입니다. 왜냐면은갑자기받아서그게제대로안됐다가경기도체전때사용할때문제가생기면안되지않냐,이런부분들도면밀히좀해야되지않냐. 그래서3월하고4월은그런시범운영기간을가져서문제가없도록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박명숙위원
시군에서오는볼링선수들이정말하다가...이거기술이야,기술. 그렇죠? 볼링장이다른시설하고는틀려,지금요. 그렇기때문에문제가발생하지않으려면은그전에위탁을해갖고정말기술면...이것에대해서관리를잘하는사람이와서있어야된다고,여기,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게이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거기...준비하고있습니다,그렇게.
박명숙위원
예,그런것에대해서아주철저히준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위원장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163쪽,현행조례9조를보면요,현행조례9조,163쪽이요. 여기서사용료,‘체육시설을사용하려는사람은별표2의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이렇게돼서현재체육시설인데지금116쪽에보면아까볼링장잠깐언급이있었는데116쪽의별표2,볼링장같은경우도일단체육시설이란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현행조례제10조,164쪽의10조를보면사용료의감면...그래서1호에서전액감면은국가유공자또양평군민,다목에...이렇게되어있는데볼링장은한다면감면...양평군민의경우감면한다는규정이없단말이죠. 체육시설의사용료를9조에서이렇게다납부를하도록하고있고,10조에서감면하도록하고있는데체육시설에대해서양평군민의경우...그럼볼링장은납부를해야한다는규정이별도로없거든요. 그냥사용료납부,감면규정에의해서볼링장도그냥체육시설로포함이된단말이죠. 115쪽,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에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있고,그안에사용료에서거기다들어가있는거란말이죠. 테니스장,뭐풋살구장,뭐여기도야구장,거기까지도. 그래서이것도검토가좀세밀하게...집어넣어야되는거아닌가,그래도...다만,볼링장의경우는제외한다라든지...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16조위탁운영에서‘「지방공기업법」에따라양평군이설립한양평공사’이부분을삭제를요합니다. 이안을발의를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4호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위임된사항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피해자생활안정과피해수습을위한피해지원기준등에대하여규정한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이제아마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대한조례가새로제정이됐어요,보니까는요. 군민한테가장이제필요한조례라고이렇게보는데요,아마이게이제새로제정을하다보니까표준안이내려온것같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표준안이내려오다보니까조금이제삭제할부분이있어요. 보니까,177쪽에보면해당거주지의이장·반장만써야되는데통장을썼어요,여기다가보니까. 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178쪽이요?
박명숙위원
177쪽,그러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예.
박명숙위원
예,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위원
이통장을자구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또그렇고요,그다음에는180쪽,그다음에206쪽...206쪽에당시에이제방침결정을받을때는,방침결정을받을때는사회재난피해신고서에주민등록번호가기재가되어있죠,지금? 신고인정보,피의자정보에.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저희한테이렇게...180쪽에는생년월일로되어있어,보니까. 그럼여기에기재가잘못된것같아. 이거는주민등록번호가맞을것같아,내가보니까. 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예,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것도자구수정이될것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을하도록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은자구수정하는부분에대해서자구수정을하고,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호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금의조성목적인부대이전사업이완료되고,향후부대이전사업기금을운용할사업이없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따라기금설치목적을달성하여폐지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우리2011년도시작해가지고빠른시간안에이렇게부대이전사업을완공을했어요. 전국적으로이런사례가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부대이전사업은저희가사례를아직확인못했고요,대신교도소라든가이런데는제가사례를본적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교도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우리지역으로서는굉장히좋은사례같아요. 또아직도해야될용문이라든가방공대대또옥천의의무대...아,저기오빈리의의무대,옥천,뭐여러군데가있죠,아직?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직있습니다. 계획하고있는거는여러군데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은어떤...지금계획이서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이올해안에어떤...국방부의어떤계획이확정될예정으로있습니다. 그예정일...그거에따라서저희가계획을다시재수립을해서일정에맞춰서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러한부분들우리양평군민들이사실중첩규제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요,지금시내에서도그렇고. 이러한부분들빠른시간안에해소를시켜서주민들이군부대에관해서그런조례...군부대보호법에따라서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김선교군수님이11년동안한개는했습니다. 약속은다섯개했는데이부대이전사업을한개마쳤습니다. 아주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나어쨌든과장님께서는굉장히애쓰셨습니다. 짧은,단기간에이런성과를거양한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지난1월19일날군부대관련사업에서소송4억7000만원,양평군손해배상청구소송들어왔죠? 안들어왔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에대해서이관련사항이니까말씀좀해주십시오. 어떻게,어떤연유로,왜양평군이뭘잘못해서돈을4억7000만원을물어내야된다는것인가,그것만간단하게경과보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양평군이물어야될대상은아니고요,뭐소송이지금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그진행경과를따르는거지지금저희가어떤뭐판단으로답변드릴사항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는정당한절차와그법리해석에따라서계약을했고,그소송당사자,적어도그걸기부대양여방법으로그들이,그들간의컨소시엄을형성하는과정에돈의문제가있어서그걸해결못하자우리군을뭐끼어들었다...제가요지파악을제대로하고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어쨌든적극적으로우리변호사,변리사,뭐변호사들대동해서이거혹시나우리군...손실이나지않도록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좀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대응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대이전에대해서는혹시라도향후또차기군수가이부대이전관련해서이조례를존치해야될뭐사항은혹시발견치못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조례는일몰제조례입니다. 그래서이거저희가여기서폐지를하지않더라도2018년도단위사업이끝나면2018년도에자동적으로폐기가되는이런조례고,또다시다른부대이전사업을하게되면그때당시에다시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를다시제정을해서추진을해야되는그러한조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그단위사업이끝남과동시에이렇게폐지가되는것이맞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양수리,특히서부권...정비법에의한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가용,개발가용...뭐이제어떤주민...어떤실익과관련된택지개발이런것들이아주부족한실정입니다. 정말이부분에책임지고어쨌든마무리를잘지어주셨다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종결...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단하게한말씀드릴게요. 그부대를이전하게되면주변에...상위법이라든지이런법규조항이상당히많을거예요. 그런부분들은다정리됐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정리가된상태입니다. 그상위법에의해서그부대이전사업을하게된것이고,그것이다그법규에충족하게추진이돼서지금완료가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치규제는거의없을거라고보고...상위법이거의다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갖고있는자치법규는지금현재이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거가지고운용을저희가했던것입니다,기금을.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그부대가있으면그주변에여러가지상위법들이많거든요. 집을뭐어떤...짓는데를규정을한다든지이런여러가지...있다고보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또이런것이...이제이것이부대가이전이되면그것에서다완전히다제척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용지가되는겁니다. 그래서부대용지가아니라일반용지가되기때문에어떤관련법들은다이제제척이되는걸로다가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조례가폐지되면다음에다른부대이전할때는다시또이제조례를만들어야되겠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게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6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계량기의무상교체사유를동파의경우까지확대하고,현행조례의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과산정기준을보완하여수도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소장님,올겨울에사실고생많으셨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워낙추워서동파건수도굉장히많았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한850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휴,지금도계속일어나고있어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아마3월달까지...그밑에,땅지하가얼었기때문에3월달까지아마비상근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계량기가격이얼마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이번에이제동파방지용으로지금하려고하는데그게한3만7000원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만7000원이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그런데기존에있던습식이나이런것들은2만9000원인데조금이제동파방지로해갖고3만7000원짜리로해서지금계량기건이한250건이금년도1월달서부터터졌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30건터졌습니다. 올해워낙춥기때문에한3만7000원으로잡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수도요금인상에따른어떤...혹시민원은없어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작년에실시를하고,또홍보를또덕분에많이해줬고,또이제현실화요율을감안해서그런지민원은많이줄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원이많이줄으셨어요? 그러한부분들도지금우리이조례개정을통해서지금동파라든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이제무상으로앞으로교환해주시려고하는거예요. 여기이런부분도이제설명을해주셔야돼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이게’14년도에권고안이...
요찬
송요찬위원
아,’14년도...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권익위에서내려왔어요. 그래갖고지금이제경기도에서한50%정도가지금벌써이렇게했는데지금저희는좀늦었지만...이게왜냐면업체들이공사를하다보니까이수용가의의견을무시를해갖고...예를들어서동파방지용계량기도있는데그냥일방적으로한가지로싼걸로계속하다보니까이동파건수가많습니다. 그래서그수용가한테부담하기에는좀문제가있다그래서그사용가가...그공사하는시설에서일방적으로해놓고동파예방을못했다그래서권익위에서2014년도에권장안이내려온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지금요율이어느정도돼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도효율이,전체적으로.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저희지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51%조금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1%요? 뭐개선방안이따로우리소장님가시면서적출된게있어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지금시간이이제짧아갖고많이는파악을못했지만은저희가인건비가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해요. 그런데저희가6급이정원이6명인데지금이제기계직들을갖다전부다일반직으로하면서공업6급이12명있습니다. 그래서인상...인건비가이제높고그러다보니까아까현실화요율도저희가낮아질수밖에없고요,또먼저평가에서도지적을많이받는그런사례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러한부분들,지금소장님이파악하신부분들,직제개편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적극건의하셔가지고현실화요율에...좀높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역자체가워낙넓다보니까그러한비용부담도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지금우리구조적으로그런직제가또그렇게편성이되어있다보니까그러한부분들이있어요. 이러한부분들주무부서하고군수님하고협의하셔서현실화요율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소장님,그...저기요금이올해몇프로나올려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13%올라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13%올라가면지금계량기같은것도지금그냥해준다그랬잖아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이제동파나이제그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동파있을때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꼭동파만이아니고요,그수용가에서뭐일부러,고의적으로훼손을했거나잃어버렸거나이런것은수용가에서하는거고,나머지는군에서이제해주는걸로...
화자
박화자위원
관로공사를할때예를들어서500m정도건너가는데그게...그것도이면제를해주나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이라는게있어요. 그래갖고이제저희가판단을했을때...원인자부담에그조례가있잖아요. 그거에적용을해갖고만약에그렇지않고...우리가관공사나이런거는하지만나머지는수용가에서부담을하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런공사...계량기같은거를무상으로하는대신에요금을그만큼또올린단말이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이거...왜냐하면권익위에서도판단하기를이게수용가가이게...계량기를교체비를갖다가무는거는부당하다고이제그판단이서갖고그계량기만교체를해주는거지그냥뭐무조건무상으로해주는게아니고,또사회적약자층이요. 왜냐하면달동네,이런데에서이런조사를해보니까사고...계량기교체할대상이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제그런측면에서아마권고사항이내려온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수도요금이서민들한테는상당히부담이될수도있기때문에...다음번에는또언제또올릴생각이에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내년도까지13%까지해갖고우리가현실화요율을60%맞추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양평군이수도요금이지금적정하다고봅니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지금성남시나이런데,뭐서울같은데보다는지금현재두배가됩니다. 두배가되는데저희가이제관로나이게지역이넓고이렇기때문에시설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또어쩔수가없어요. 그래갖고지금밀집지역있는데는수도요금이상대적으로싸고요,성남같이. 아니면우리양평군처럼...가평,연천다음이이제양평인데요금이이렇게세번째로...요율이저희가세번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제계량기나이제이런관로같은거를이렇게이제보조금으로해준대신에그만큼주민들한테부담이간다,제이야기는그런뜻이거든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요금올리는데는심각하게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참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올겨울. 그런데제가직접경험했습니다. 수도동파가돼서신고를아침에했습니다. 그랬더니9시넘어서하라그러더라고요,8시정도에전화했더니. 그래서9시반정도전화했습니다. 그래서오전중에양수리에있다고,대행업체가. “보내겠습니다.”했는데오전에안와서다시전화했더니대행업체가용문에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오후한4시정도,정확히아침8시전화해서다시9시반에접수를해서오후한4시경복구를했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느꼈을때상당히긴시간이었고,또양수리에서온다,용문에서온다...시스템이상당히문제가있지않나,이제이런생각,의구심이들었습니다. 지난2011년1493건으로최근10년동안가장많이동파가...늦었습니다. 그때양수리같은경우는300건이넘었습니다. 그때당시에매뉴얼이있죠? 적어도1개반,2개반,3개반해서대행업체포함해서한15개...15개내의긴급복구반이동서부로나누어서활동을해야만이아까그런지체되는시간을줄일수있고,두번째,영하20도이상떨어진다하면적어도그런대행업체들을거점별로상시하고,또백호우라든가장비같은경우는거점적으로지금그매뉴얼이다작성되어있는가. 왜양수리나용문에있는사람이...양평까지왔다갔다하는시간이면결국은지체되는시간이소비자,주민들한테불편을끼치지않을까,또상습결빙지,우리동료의원,송만기의원같은경우는여섯내지일곱번이물이얼어서못썼다고하소연을합디다. 그럴경우과연...서종같은경우는상습결빙지고,지난명절때,명절날전화해서부용리,목왕리가얼어서다터지고했다고오전부터오후4시,5시까지저한테녹물나오고,뭐나온다고,정말... 이걸과연긴급문자메시지가안가서그분들이이장부터이사발통을이렇게...시스템이안되는가,과연,이런것들이과연의원까지이렇게힘들게문자가올상황인가,긴급재난문자는과연어느때,언제사용하는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아까위원님지적,이제말씀이저는이제온지얼마안돼가지고맞다고생각하는데요,저희가9개,지금대행업소5개하고요,나머지상하수도면허를갖고있는전문업체를전부다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9군데에서했는데요,한2,3일정도하고다도망갔습니다,인부들이,너무피곤해서. 아까이제말씀하시는그양서다,용문이다,이런것은적절하게저희가한번배치를시키면서종거를뭐이제집중적으로하게우리가조정을했고요,또서종에서지금상당히많은부분이이제발생이됐는데그주원인을살펴보니까우리가공사를해줘도그내부적으로또좀관리좀해줘야되는데거기쉽게이야기해서이제세컨하우스라고집이두채있는사람들이거의안내려오다보니까물조정같은것을못해갖고서종면이월등하게지금양평읍보다도많이됐거든요. 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진짜한번,다시한번이번을기회로해서매뉴얼을다시짜갖고또연락할수있는것,또저희가갑자기명절무렵이다보니까는그거를갖다가물을갖다가안줘서할수없다보니까위에로돌려서하다보니까는관을안쓰던게또녹이나와갖고...그런지적을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전부다메모를해놓고있는데다음서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한번주의를하겠습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수리,목왕리,부용리뿐만아니라해마다거기가이제물수용가용량에따라서녹물발생에대한주민들불만도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적절하게양수,서종만따로관리할수있다면...아까평균적으로서종이한330건,뭐이렇게집중적으로많이이런동파뿐만아니라여러가지상수도관련민원이발생하는데어쨌든재난안전문자에대한시스템을다시한번점검해서...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민원처리에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 아,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소장님,저는이제그조례에대한건아니고요,우리위원님들이좋은말씀많이하셨는데뭐냐면개인적인관리도있어서문제가돼서동파가되지만업체,아까업체는8개업체뭐여러가지있다고그랬잖아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업체를한번모으셔갖고교육을좀시키셔. 따갈때,우리가개인집으로갈...따가잖아,지금요,그렇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따갈때그관로를좀깊이묻으라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올같은경우에는너무추우니까이제그업체들이좀깊이묻어야되는데그것도규정이있을거예요,그렇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1m20묻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렇게안해서더동파가되는거야,지금요. 그러니까그런...좀관리를잘하기위해서또동파가차후에나지않게이거는업체한테좀깊이,1m20이하로다더깊게좀이렇게관로를묻어라,그거를...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지를시켜줘야돼.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1m20인데요,지금얼은게1m40이랍니다.
박명숙위원
터지는사람들보면은...예.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그래서3월달까지간다는게지금날씨가따뜻하니까이제어르신들이다물을잠가요. 그런데그밑에는다얼어있거든요. 그래서또지금그런사고가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얕고,관리잘못하고이래가지고터지는거야.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업체한테교육을좀잘시켜갖고내년도에는이렇게많이동파가안되도록그렇게아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호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범위를일탈하거나이를위반한조항·문구등을법령에맞게정비하고,현행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호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1일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동의안은먼저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완료에따라민간투자사업비변제대상토지를분할측량하여양평읍양근리27-6번지1만6563㎡면적에24억6800만원을대물변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청운면복지회관주변부지매입건으로복지회관앞사유지매입을통해청운면사무소주변주민편의시설설치등공공사업을추진하고자청운면용두리621번지외1필지1917㎡를3억2500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그담당...혹시나부서국장님이나...추진과정을좀질의하려고하는데배석할수있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한분씩하시죠,한분씩. 특화도시개발과먼저하시고...
박현일위원
예,특화...
이종화위원장
먼저,특화... 예,특화도시개발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이거의마무리돼서사실상종결의의미를가지고있는데그동안뭐성과라든가추진과정,그것을좀간략하게압축해서설명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본사업은양근리27-5번지외1필지로써부지전체면적이5만5004평방미터의양평군공설묘지입니다. 이묘지를,민간에서이묘지를옮기고,그옮기는데소요되는그예산을...예산만큼이부지로,묘지부지로다가환지를받는이것도역시기부대양여방식의어떤이사업을제안을해서그제안을저희가받아들여서업체를선정을한다음에그업체가선정이돼서원래는올해상반기까지할계획이었으나작년도연말까지이본사업이완료...마무리돼서그동안에있었던그비용의실사를거치고,현재그토지에대한감정을거쳐서,감정을거쳐서지금현재모든것이다마무리돼서최종이대물변제의그것만남았기때문에지금대물변제를하기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2008년부터추진돼서만10년됐습니다. 이우리덕평리,신애리로가는양평의차세대의개발...오빈리까지연결되는그넓은틀에대한우리오빈역세권개발,양평역세권과연결시키는양평도시와도심지확장개념의꼭필요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꼭추진되기를바랐고,저도격려를했습니다. 다만,저희7대의회에서는이개발과정에여러가지,아까대물변제에대한공시지가저평가라든가여러가지문제,또우리군유지다른대안,대토제시라든가이런것들도어쨌든논란끝에다충분한설명이돼서오늘어쨌든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최종적으로올라온상태인데제가몇가지이제전에보고한사항과궁금한것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1456기라고했는데여기최종보기에는좀유연과무연이다좀늘어났네요,이거보고사항보다도. 어떻게추가로묘소가발견된겁니까,하는과정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거를그분묘를개장하는과정에서당초1개인줄알았던분묘가2기가되고,3기가되고,이런부분들이여러기가나왔습니다. 그래서당초에,애초에이사업을하기전에조사했던그분묘수보다는좀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분묘가늘어난다는것은사업비가...이제어쨌든사업자가사업비가좀더들어갈수있다는추계요인이되겠습니다. 그러면또이부분이작년에우리가이제평상시에옮기면뭐200만원이드는데또윤달,지난...손없는달이라고그러죠. 손없는달에집중적으로이무연...저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유연...
박현일위원
이거를다옮겼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유연...
박현일위원
경비를절감하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유연은그달에,윤달이낀그달에,한70%정도가그달에다이장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비를충분히절감했다는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그런전반적으로이제이필요한사업이고,또어쨌든그가용면적에따라서향후혹시나이개발에대한우리대토,대물변제를하면이분들이전에제시할때는양평군중장기발전에부합되는물류센터라든가또워터몰이라든가어쨌든양평에쇼핑몰이라든가이런것들을갖다제안을했었던적이있었는데혹여나그런것들에대한언질이라든가뭐군수님대화과정에나온얘기는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제는이대물변제를받고나면이대물변제받은부지만을갖고는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나머지부지를매입하는어떤그매입비라든가어떤이런과정이포함이돼야,그것이끝이나야어떤종합적인계획에의해서어떤것이들어설지를정확하게거기서사업계획서를우리가받을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현재는어떤것이확정된계획은아직은없다고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이제저희들은긍정적으로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한것들이구체적으로예를들자면우리군에뭐제안서라든가이런것제출한것이전혀없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적정공시지가평가사항에주민들이좀의혹이라든가조금군민들한테의구심을줄수있는내용이제곱미터당14만9000원,그게좀저평가됐다. 아까평가위원회를열고,또여러가지검증을거쳤지만그것을다시한번투명성있게단도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그당시에있던그형상을평가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그형상대로감정은두군데를저희가선정을해서그것을감정을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서저평가라는거는좀...저희는,그런일은없다고저희는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도여러번그동안의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었고요. 사실그게어느누구도우리군에서공영개발을할수없을정도로악산이다. 속된말로묫자리밖에쓸수없는땅을적어도사용가능한땅으로변제를하는것은그만큼조금...기초자본이들어가야죠. 다만,혹여라도우리군에서공공개발을하거나향후그땅에대한...오빈리역세권개발했을때잠재적부가가치같은것들을혹시나...참고를해서이땅이평가가됐는가,주민들에대한궁금사항들은그런것들인데혹시라도그런것들협상과정에서잠재적인개발가능성까지다포함시키긴어렵겠지만땅의형상만을가지고너무저가평가됐다는건군민들한테또관련부동산업계에서도질타를받지않을까요? 걱정돼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은이법에의해서어떤기부대양여사업...어떤그런관례라든가이런법에의해서적정하게저희는이사업을추진을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충분히특화도시개발과역작사업인만큼그런부분을언론이든어디...군의회든주민들의의혹사항을충분히답변할수있는자료를갖다보강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당초우리사업비보다이제정산내역을보면사업자측에서는한5억정도증가됐다고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30억을저희한테신청을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사업기간은한10개월이줄었거든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다감안하신건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은사업기간하고는상관이없고,묘지이전하는그비용만저희가추계를했던그런사업이,내용이되기때문에그기수와그들어간거를,저희가거기서들어갔던그모든영수증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다제출을받아가지고하나하나다실사를해서이총사업비가결정이,확정이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10개월이나줄었는데5억이증가됐다는거는...그래도개월수가줄어들면인건비라든가모든게줄어들텐데이러한부분들도좀부풀리기사업아닌가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뭐정산받으시면서영수증까지다받으셨다고하셨으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저희가이거를할때는어떤운영하는운영비라든가어떤이런부분들은저희가관여를안하고,이분묘를이장하는데드는그비용을그것도역시...
요찬
송요찬위원
순수한비용.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것도감정평가를받아서그감정평가한그금액만저희가비용으로추계를해서한사항...예산으로다가저희가판단을했던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분묘이전과관계해서민원들어온건없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별한민원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원은없어요? 추후에라도또그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대물변제토지부분도당초보다는좀많이줄었어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했던것보다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당초는공시지가를가지고추계를했던부분이고,지금은이제감정을한부분이기때문에공시지가보다는감정가가월등히높기때문에그...좀면적은준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고생들하셨고요,추후라도이거와관련해서...어떤사업을하게되면꼭소송문제가제기가돼요. 그러한부분들도법적으로조치를다취해놓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대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하여튼10개월정도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당초에저희한테보고했다가...1460기였었거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아마이제그과정에서,이장하는과정에서아마그묘지가너무세월이흐르다보니까내려앉은것같아요. 침하가돼서몰라갖고나중에또보호자가나타난것같아요,그렇죠? 그래서이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
박명숙위원
그런부분도있고이래서이제했는데뭐나무,비석이런것에대해서다보장을했더라고,보니까는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추가적으로다가이제조금더효창건설,이제컨소시엄해서좀추가적으로들어간것같은데그래도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대로빠른시일내에는아주참잘끝났어요,이쪽,아주그건설회사에서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이제그당초보다정말예산이좀너무많이이제좀많이들어가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지만아까이게뭐그1468기에대해서이제보호자한테다받아서영수증이다있으시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있는데이제잘해놓으셨지만정말너무많이좀추가적으로들어가지않나저도이제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하지만뭐어떡해,이렇게들어갔다니까... 그래서지금총우리가면적이7878평이잖아요,그렇죠? 7878평중에서이제그분들이갖고갈면적이5019평을갖고가야돼,지금,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머지가이제2859평인데이제구체적인계획은이제추후에이제전반적으로다나올것같아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는5019평은떼어주지만어떻게떼어줄것인가이거에대해서도의회에추후에다시한번별도보고를잘해주시기를바라고,전반적인2859평의남은면적에대해서도어떻게하실것인지하면서개발을어떻게나가실건지그거에대해서도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때그때...
박명숙위원
예,그때그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상황이발생될때마다보고드리...
박명숙위원
예,의정활동협의회라든가... 우리가얼마지금안남았어요,저희가기간이. 6월30일이세달뿐이안남았어요,지금. 그안에이루어질것같은데이제그래도저희한테이제보고를이렇게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수고는많으셨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간단하게물어볼게요. 지금여기그파크골프있는데사유지도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사유지도있냐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사업지내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업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업지내에사유지는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취득대상.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취득대상은업체에서추후에매수를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하는그사업부지내에사유지는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유지없는걸로아는데예산이12억5000잡혀있단말이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몇페이지말씀을하시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362페이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이것은요,총괄적인계획이고요,본예산에승인된내용이고요. 청운겁니다,그거는. 좀다음번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양평골프장추가조성...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건먼젓번본회의에서통과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봐주시면위치도가있는데요. 지금1만6500여제곱미터를변제하는데거기보면위치가지금정해져있습니까? 변제할위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그면적을해서분할까지해놨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어느쪽이에요? 그거있으면좀좋았는데... 위치가... 지금367쪽에그저기평면그림이있거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한쪽을,이렇게한쪽을분할을해서그쪽을...
이종화위원장
바로도로옆이네요? 그러면우리거는나머지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나머지가다...예. 변제하고난나머지...
이종화위원장
그러면맹지가되는거아닌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맹지는아닙니다. 어쨌든간에거기도로는다닿는부분이긴한데어쨌든간에그거는지금이5000평이부지도바로들어갈수는있지만어쨌든간에거기나나머지부분이나다여건은한가지로다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이...지금지도상으로보면분할이되어있어서이하단부를변제를해주면상단부에는맹지가되는걸로밖에안보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검토가됐었어야되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평가를할때,감정평가를할때그필지전체를평가를한겁니다. 그필지전체를평가를해서...그다음에그어떤그가운데를떼어줄수가없어서그다음에연결된부분도묘지가있는부분이있어서그가운데에다가주게되면이것이효율이떨어지기때문에...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면좋은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한쪽으로다가해서줬는...저기저희가떼어서준겁니다,그거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그렇게되면변제를하고나머지에대해서도로가닿느냐이거죠. 지금이거상으로는도로가안닿는걸로되어있단말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이사항도도로에서법정도로와바로닿는부분은없습니다. 다현황도로로다가사용하는부분하고들어가는거지법정도로와닿은부분은없어요,지금현재이부분도.
이종화위원장
현황도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황도로는두곳이다닿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현황도로는인정을하는데이거를변제해주고...쉽게이야기하면잘라주고나면위에는맹지가된단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거기도현황도로는닿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현황도로는닿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저잠깐만... 제가정신이없어갖고...기침이나갖고...하여튼죄송하고요. 과장님,지금그묘지가완료후에지금...감정평가언제했습니까,토지감정평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사업이끝난다음에토지...
박명숙위원
바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작년에했겠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작년에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올해...
박명숙위원
올1월달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올1월달에...예,해서...
박명숙위원
아니,왜냐하면묘지가있을때하고없을때하고가격차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묘지는저기...처리를한다음에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아니,처리해가지고했는데지금평당으로보면50만원도안돼요,지금보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임야가단월,청운,개군쪽이쪽...도로변에서좀떨어진쪽다30만원이넘잖아,지금임야가. 그런데우리는,여기양평은소재지인데왜이렇게감정평가가적게나왔는가...그래서저는...조금더있다가한번더감정평가하는데예산이많이안들어가잖아요,지금요,그렇죠? 두개업체만하면되는거니까. 그러니까감정평가를한번더해서액수가더많이나오면이면적을좀덜줄수도있으니까좀기다렸다해보는것도... 그런데욕심이지그거는. 이제욕심인데너무감정평가가적게나왔어,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는하고난다음에재평가를하려면1년이경과되어야됩니다.
박명숙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재평가를하려면1년이경과돼야된다고...
박명숙위원
1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감정평가가너무적게나왔어요,지금제가볼때는. 평당지금한45만원정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저희들도아쉬운점은있지만어쨌든간에그감정평가하는그평가원,평가사들이원칙을가지고평가를했던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대해서더이의를...할수있는사항은안됐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못했어요. 우리가맨처음에계획을할때이분들한테감정평가는사업종료완료후에6개월이후에한다든가이런거,무슨조건을붙였으면...그러면하다못해1만원이라도더올라가지않았을까... 지금시세가...너무적게나와갖고조금안타까운면이있어,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기위원님,그부분은우리가이공동묘지,공설묘지이부분을돈을많이받아가지고선파는것이저희양평군의목적이아니라...
박명숙위원
그건알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이빨리개발이돼서가치가높아지는것이양평군의이익이라고보는사항이기때문에이사업을시간을좀당기고,원래올해까지해야될사업을작년연말까지서둘러서이걸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단지그감정평가를위해서6개월씩이나딜레이를시키고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던걸로판단이됩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거에대해서개발한다는목적그런것도다알고있어요. 그런데전지의...너무감정평가액수가적으니까이제조금안타깝다...왜냐하면그산넘어서바로넘으면덕평리,오빈리야,지금. 그쪽에논한평에얼마인가지금봐보시라고. 여기보다훨씬비싸지,이거보다. 그러니까저는이게너무감정평가액수가너무적게나와서... 잘했지만정비도하고,앞으로그개발도하고,그지역이정말지역특성화가...의해서그오빈역주변이앞으로발전을해서...좋은지역이지만그래도너무감정평가가적게나와서마음적으로다좀너무손해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거를내가과장님한테이야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저희도감정평가사들한테사안이이런사안이니까감정을최대한좀잘좀이걸좀해달라고이렇게했는데지금이토지의형상을놓고표준지와모든걸다이렇게해서저희나름대로원칙을가지고평가를,최대한양평군에유리하게평가를한결과가이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
감정평가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게해서됐던사항이고,저희도무슨어떤6개월뒤에평가를했을경우에좀더나을거라는어떤확신이있다고한다면뭐다른방법도있었겠지만그감정평가가그렇게되지않은건저희가여러번봤기때문에그건그냥이대로진행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그바로아래에전이지금평당몇백만원가거든요,지금. 그리고저는그래도그거의50%는나와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지금. 개인적인생각은. 그런데사실이게양근리잖아,양근리,지금. 그러다보니까좀안타까운면이있다...했는데뭐최소한도로했다니까,뭐우리군쪽으로낫게감정평가를했다니까뭐어쩔수없지만그래도좀아쉬움은있다,이렇게제가좀생각을...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땅은뭐과거20년동안어느누구도,군수도할수없고,양평공사도할수없고,군에서새로공영개발사업단이나사업소를만들어도누가할수없는,형상자체가불가한땅이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사실이거포기한땅입니다. 포기한땅을적어도이렇게손을댔다는그자체가의미였고,여기를통해서적어도공무원들과우리가전문적으로묘지재개발에대한그노하우와또이런것을가지고향후지방자치,여러우리관내에있는우리공설공동묘지를갖다추가개발할수있는어쨌든이런노하우를배웠던것도큰의미가있습니다. 또신애리와덕평리를이어주는,오빈리지가상승에대한양평동선을,시가와동선을연결시키는큰역할을한다고봅니다. 다만,이게가장...땅의효용성이없었던원리인하나가중간에알박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안에사유지...
박현일위원
그알박기에대해서는어떤협의도지금되어있는게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알박기라고할수가없는것이원래그사람들땅이었던것이고,어떤...그사람들이목적을가지고그땅을매입을해가지고있었던사항이아니고,묘지가생김과동시에그땅은사유지로다있었고,그군유지를그때당시에,묘지조성할당시에자연적으로발생된어떤분묘지로다지정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알박기라고할수없고,그땅의소유자와군유지가이렇게겹쳐있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7-5와27-6번지그다음에아까말한대로제가표현하는개인소유의땅이삼박자가이루어져서이게하나의필지로돼서종합관리되지않으면,택지개발이든아까오토몰이든뭐적어도물류센터든간에...그래서우리땅,남은땅도적어도공유재산분할매각에대한것도신중히검토해야되고,아까가운데에있는개인사유지도연대...서로...이게동선상연계가돼서개발해야적어도우리군에도큰도움이되고,뭐가들어와도또제대로된건물이하나라도들어올수있고... 그래서우리군에적어도중재...지금현재또어쨌든이사업을추진한이특화도시개발과의어떻든노하우들을전반적으로도정무력을가지고이걸접근을해야될상황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입안을해서군수님의결심을받아서그런쪽으로유도를좀해주십사하는제안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그업체에서어떤종합적인...이것이환지를받고난다음에사업계획서를저희가받으면은어떤그내용을가지고위원님말씀대로어떤중재할부분들은중재를하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문제,아까그런문제도저희의회에서많이다뤄졌지만사실이땅은가운데,아까제가표현한알박기땅때문에어떤그...나머지지가를노릴수없는,사실사장된땅이라고저는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공설공동묘지부분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류대석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청운면다목적회관부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과장님,지금그청운면복지회관주변에이제그부지를더취득하려고하잖아,지금,그주변에.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보면취득재산사용이공공어린이놀이터및주민편의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1917평방미터를구입한다고그랬거든요,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여기보면청운어린이집이있어요,지금,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청운어린이집옆에어린이놀이터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공공어린이놀이터를또설치를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현장이어디냐면위원님들다잘아시다시피청운면사무소뒤쪽에어린이집있고,주차장이있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가운데삼각형식으로거의알박기식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주차장선형도보기가싫고,지금372쪽을보면이제사진이있는데요,그래서이것을취득을해서주차장으로쓰든지어린이놀이터로쓰든지해야지...삼각형알박기식으로되어있는형태입니다,지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면사무소쪽으로붙어있잖아,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닙니다,면사무소쪽이아니라면사무소뒤쪽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면사무소저쪽소방서...소방뭐지? 소방...있잖아,거기요. 그쪽으로붙어있는거지,지금. 뒤쪽으로다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뒤쪽,면사무소뒤쪽에.
박명숙위원
그럼어린이놀이터가여기...그러면이거,편의,주민편의시설을설치한다는거야,주차장을한다는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주차장이될수도있고,어린이놀이터도될수가있고,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린이놀이터있는데뭐어린이놀이터인구가...어린이도많지않은데뭐놀이터를또설치를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디테일한면은제가...
박명숙위원
주차장이면이해가되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주차장으로도...주차장선형도깔끄럽지않습니다,지금현재.
박명숙위원
알았습...그건알겠고요,그다음에이제...그래도의회에오는자료잖아요. 이게지금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이잖아. 여기다액수를써놔야지,액수. 이부지가얼마다,이게빠졌어요,지금. 내가어저께저기과장님이설명해주는것보고3억2500만원이들어간다,적어놨어요,내가. 이런거는누락되지않게해줘야지,자료인데.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부터는이런걸좀철저히...다음에는이렇게기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유관부서하고협의해서이땅을매입과동시에...저는적기에,제때매입한다고생각합니다. 다만,목욕탕관련해서전반적으로말씀드려서청운복지타운또면사무소이번...아까어린이집해서주차장이앞으로는부족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주차장동선이라든가주차장면적확보를갖다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2월28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