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 조례에서 인용된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급 대상자인 장학생 선발 관련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단서 조항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자구 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그리고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16조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5항 중 ‘통장·이장·반장’을 ‘이장·반장’으로 하고, 안 별지 서식 중 1. 신고인 정보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2. 피해자 정보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자구 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목적인 부대이전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기의 무상 교체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을 보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먼저,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비 변제대상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양평읍 양근리 27-6번지의 1만 6563㎡, 24억 6800만 원을 대물 변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청운면 복지회관 주변 부지 매입 건으로 복지회관 앞 사유지 매입을 통해 청운면사무소 주변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운면 용두리 621번지 외 1필지 1917㎡를 3억 25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