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국... 공약이행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하에서 평가한 게 3년 연속 SA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약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까지 공약사항 중에서 현재 총 115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31건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면은 임대주택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공흥리에는 현재 40세대가 2017년 12월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따복하우스가 진행... 착공이 됐고, 창대리 49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 보건소 부지에 있는 NGO가 다른... 공흥리로 다 청사가 이전돼서 이전할 경우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공약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뭐 경관기본계획, 전선지중화사업 등은 기 완료했으며, 노후 기성시가지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 정비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만... 조치결과에 대한 제 개인 의견만 피력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 따복하우스 두 곳, 창대리 따복하우스, 그다음에 롯데마트 옆 따복하우스, 이 두 곳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우리 관내 8700명에 이르는 독거노인들의 향후 거주,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후라도 도계장, 도계장 인근의 군유지를 활용한 1000여 세대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이 주공, 토공과 국가 기관과 협력을 해서 꼭 유치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수님의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5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제1공약인 행정타운 무산에 따른 그런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추후 재추진할 때 반드시 반면교사의 자료로써 활용하기를 바라며, 그런 자료를 충분히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두 번째, 그간 여러 가지 당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선거 때 경기도지사와 연합 공약인 국수리 1080억 명품마을 무산, 단월면 페펀파크 1600억 무산 또 강상 코바코 아트페어 500억 규모 무산, 이런 그 좋은 선례들은 향후에 왜 실패했는가를 또 똑같은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자료를 잘 보관해 주시고, 향후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 30년사에 잘 기록돼서 후배 공무원들 또 후배 군수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공약 성공률,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이제 5년 연속 최우수상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제 설명하실 때 총... 이제 민선6기의 공약이 146건에서 115건을 완료를 하고, 31건만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30일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은 공흥리, 창대리 따복하우스예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 외에 또 혹시 6월 30일까지 추진이 완료 안 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용문청사도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 작년, 빠르면 작년 말, 늦으면 올 6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문청사는 아마 올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금년도에 가장 큰... 금년도 말까지 할 사업 중에서는 용문청사, 다목적청사가 있고, 또 문호 수능리 농어촌도로 확장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전수 운심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그것도 이제 올해 사업비가 다 100%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말까지 다 완료가 될 거고, 또 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도 올해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다 완료하지 못한 공약사업은 꼭 공약사업을 우리가 그것을 확정 짓는 것보다 그 모든 사항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31건 중에서 이제 지금 4건에 대해서 용문청사 등을 비롯해서 문호천까지는... 문호천은 올해도 안 될 것 같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 외에는 전체가 다 완료가 된다는 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이제 2019년도 이후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이야, 지금 보니까, 지속적인 것.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은 6월 30일까지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이거든, 지금 다 하천 정비, 뭐 이런 사업.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그 일자리, 공공일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제가 아직 자료를 못...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는... 그런 것도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내 쪽에, 양평읍 쪽에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양평초등학교 앞에가 굉장히 좀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전선지중화사업 15억이라든가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지금 도시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역세권 앞에 이런 지금 공약사항이 완전히 다 됐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개발사업, 도시계획...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이 설계비라든가 보상비가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청목회 활동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목...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목회 활동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목회는 이제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우리 군수님이 이제 회장을 역임을 했으나 2016년 9월부터는 현재까지 강동구청장님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회비 부담이라든가 그 2016년 9월 이후로는 저희가 이 청목회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어떤...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정식 행정협의회가 아닌 협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청목회나... 제가 지적한 본 의도는 적어도 민선 12년 동안 김선교 군수의 장자방, 모든 정책의 뒷받침을 했던 충남대 A 교수님의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양평의 헬스투어리즘... 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자문을 그 충북대 교수님, 충북대 강영기 교수님 아시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또 아까 마을가꾸기는 정도훈 교수님, 이 두 분이 사실상 양평군의 모든 정책을 입안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실명을 갖다 거론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좀 A교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거기에 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청목회가 사실 그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어떤 것들이... 적어도 협치와 또 NGO, NPO에 대한 서로... 협력 네트워크는 공인이 다 아는 가운데 개방된 상태에서 정책 입안을 하고, 공개토론을 거쳐 군민의 뜻으로 반영되고 정책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 사조직화, 특히 지자체장 사조직화되는 이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들은 앞으로도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만큼 어쨌든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설명...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의견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는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가 총 아홉 분이 계신데 저희가 많이 좀 활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 선정 심의 자문할 때 한번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은 바는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의견과 자문을 묻도록 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지난 선거 공약사항 중에서 중핵 공약, 군민들한테 아주 양평의 전문가들을 해서 포럼을 하겠다, 아주 크게 어필한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용두사미라고 감히 지적을 하면서 조치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도 공약이 거대 포장돼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면면이, 9명이 다 존경스럽고,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까 협치 네트워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필터링... 그 모든 것을 다 집약하고, 양평 관내... 뭐 소단체까지 한다면 한 1300개에 이르는 그 단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의견을 취합하고 양평의 군 정책 방향을 갖다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한 공약으로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그 지적은 회의 성과라든가 여기에서 군정제안을 갖다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물론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발전적인 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평군에 사는 전직 의원들이 5, 60명 있습니다. 과연 이 12년 동안 몇 번이나 군정에 참여했는가. 또 전직 군수님들이, 존경하는 의장님 양평에 다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과연 양평군정에 얼마만큼 같이 참여하고 동참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이 좀 늦게 시달되다 보니까 다소 급한 부분... 시간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소집을 한 번 해서 지난 1회 추경 전에... 소집 심사를 했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 때문에 1회...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이 소집... 시간이 다급한 경우는 불가피하겠지만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소집으로 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같은 지적입니다. 우리 양평군 자체 내에 군수 산하에 직속으로 개발연구원이나 개발연구소, 뭐 정책단, 이런 것들 상설화시켜서 적어도 양평군의 고급 인력풀들을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2, 3년 정도의 자료를 갖추어서 공모사업에 그때그때 바로... 적어도 2년, 3년 전에 나온 자료들이 그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 갑자기 올라온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 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어쨌든 서면심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졸속이면... 공모가 설령 당선되고 국도비가 내시가 돼도 사업추진 결과가 졸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 산하에 전문 연구기관 또 양평산학, 특히 양평아세아신학대학교라든가 대학교 연구기관과 연계된 이 산학풀을 갖다 상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교부세 및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자주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교부세라든가 경기도의 특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국회의원 방문을 총 5회를 했고, 또 특별교부세 관련 간담회나 자료 제출도 3회를 실시했고, 또 경기도나 도 의원 방문도 총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96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난 2017년도에는 18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별교부세는 조금... 2016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2017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이제 지방세 목표가 700억이에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1회 추경까지 6118억인데 일단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양평군민의 욕구를 충족을 해 드리려면은 가장 현안사항은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교부금은 작년보다,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부세는 줄었어, 많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양평군에는 예산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를 유기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관계를 또 잘 유지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갖고 와야 돼,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각종 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지적하신 대로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중복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유사·중복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부대이전기금은 폐지를 했고, 금년도에는 3개 기금, 노인, 장애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기금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건 아주 조치결과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부대이전기금은 폐지가 됐고, 이제 올해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여성발전기금을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줘도 돼. 이거는 맨날 기금에서 이자도 별로 저기 없는 걸 갖고... 갖고 가는 데만 계속 갖고 가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잘하셨습니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머지 또 기금도 있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비가 되는 계획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채 상환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채는 이제 금년 1월 말로 다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aT자금 노지채소수급 안정화자금이라든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또 일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내역은 2014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노지채소수급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 양평공사 관련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환을 조기 완료해서 지방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농산물 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각종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해서 최소한... 적자 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지방채가 많다고 해서 지역... 지방자치가 잘못 돌아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방 재정력이라든가 의존재원을... 확보에 대한 어떤 능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저는. 다만, 양평공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이 나오고, 또 처방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순... 단순비교만 하면 최근 5년 동안 양평공사에서 수익을 낸 게... 뭐 평균적으로 5억 잡고, 1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430억이지만 500억 정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적자를 봤다 하고, 1년에 5억씩 갚으면 100년을 갚아야 됩니다. 양평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적자 폭을 어떻게 흑자를 내서 이거 손실을 아까 말했던... 양평공사 지방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양평공사 흑자 구조에 대한 전환점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간의 모든 자료를 응집을 하고, 타 시군 사례와 극복사례 또 해외사례를 갖다 연구 검토한다면 양평공사의 흑자, 우리 돈 빌려간 것 또 채무보증 선 것 다 아마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갖다 각오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모든 집행부의 전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건의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군정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도 저희가 과제를 30건 정도를 건의를 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히 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서면 잘 봤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자연보전권, 양동권역... 특히 재조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지난해에 양평 농촌관광, 승마시설이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남경필 지사와 직접 면담요청을 해서, 작년 4월, 5월달에... 경기도 관련 법을 갖다 개정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올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또 동료 송요찬 위원과 지난달에 김상곤 부총리 만나서 양평의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을 또 직접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엊그제도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서종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규제해소에 대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양평의 규제해소를 갖다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오늘 국방부 차관님 나오십니까, 양평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오신다... 이 용문산 사격장 이전에 관련 사단장님과 여러 가지 협의차 오실 계획인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오늘, 어제, 오늘 다 양평 여기 신애리, 백안리 사람들 포사격장 관련해서 양평군청에서 데모한다는 것이 어떤 루트로 인해서 어쨌든 취소가 됐는지 몰라도 홍천 인근 시군에 있는 탱크까지 양평에 와서 쏘고, 이런 전반적인 양평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에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정부에 전달해서 해소될 수 있는 노력... 바로 고질적인 아까 수도권정비법 문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 선출직들이 다 노력해서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사회 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 조사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17년도에는 총... 저희가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 사회통합·공동체, 일자리·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8부 정도는 우리 관내에다 배포를 했고, 21부에 대해서는 도청이라든가 통계청, 국가기록은 뭐 경기교육청, 그런 게 이제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내년도에는 가족·가구나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분야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사회조사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한번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우리 또 주민들께서 또 이렇게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 그 내용에 대해서, 6개 분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에 대한... 욕구예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욕구니까...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 거기서 보니까는요. 제가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정에 반영이 돼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특색사업으로 들어가면 되겠더라고, 보니까는요. 그 내용...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보고서가 나오면 마치 그게 뭐 책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정이라든가...
박명숙위원
책자 같은 건 아니지, 그거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 수립할 때...
박명숙위원
군민에 대한... 답변이잖아, 지금 욕구... 들어가 있으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지방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보조금이 어떤 낭비성이나 소모성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도 10월달에 지방보조사업 실무자를 군민회관에 다 소집을 해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특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최소 2년 주기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감사부서와 지금 현재 법제심사는 끝난 상태고, 저희가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가 또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 및 실시하기로 지금 해서 지금 방침이나 입법예고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뭐 세미원 등등 양평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사 내지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거 이제 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사회단체 등등 여러... 많잖아요, 지금 주는 데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때 이제 지적이 돼서 각 부서마다 지적을 다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제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보조금이 들어올 때는 계획이 들어오면서 추진을 하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거를 우리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거기서 또 지적이 되면 감사도 한번 시켜볼 수 있어, 감사계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정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등 이런 데서는 정말...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낭비성이 여기서도 되고, 소모성이 여기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해서 또 작년에 지적한 대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도 부서마다 담당 부서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대부분 보조금들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지금 각 사무장들, 보조금 단체 사무장들이 장기 연임, 보통 10년, 20년씩 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조금의 어떤 융통성에 대한 그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각박하게 군에서 굴면 과거에는 이거 밥도 먹고 기름도 넣었는데 우리가 봉사와 희생을 하는데 이까짓 것도 못 쓰냐고 이제 또 반발이 심해지고... 그래서 원리 원칙. 적어도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는 희생을 전제로 한 지역공동체 작업이지 거기에서 몇 푼 빼서 어쨌든 자기 생활비 쓰는 건 아니다. 어쨌든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매뉴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뉴얼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감히... 아까 내부자 고발, 최근에도 한두 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 내부자 고발이에요. 전임 총무나 사무국장이, 현임이 속된 말로 뭘 빼 먹는다, 뭐 행사 때 조작한다. 그게 다 소소한 겁니다. 뭐 5000원짜리를 갖다가... 아니, 2000원짜리를 사다가 한 5000원 서류를 조작한다. 어쨌든 내부자 고발에 대한 군청이 철저히 이런 것을 잘...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사전에 예방감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소송 업무 수행 철저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도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로 이 토지, 개인 토지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에서 많이 좀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두 사람을 신분상 조치를 한 경우는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사유지에 의한 마을도로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써오던 마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2017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책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현황도로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제기돼서 패소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으로 현황도로 문제 때문에 또 인허가를 또 안 내줘가지고 또 주민들이 또 역...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황도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는데 특히 생태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 대부분이 팀장 전결로 한단 말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장님이 이런 경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물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능력이 좀 어떤 때는... 너무 신규 직원이 또 와서 지금 생태허가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누가 이야기하면 다시 또 심도 있게 그때 가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것도 과장 전결까지는 가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신규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 인허가 부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어떤 강구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 인사 운영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이종화 위원장님과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 인사 운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화하였으며,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보직 관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업무량과 정·현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도 퇴직자가 많죠? 명예퇴직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금년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직 신청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되어 있는 건 없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6월달에 많이 퇴직들 하신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신청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상은 한 네다섯 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명예퇴직 이후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제 김정봉 씨 한 분만 내신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정봉 씨?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원 발생 시에, 우리 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해서 결원 발생 시에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바로 보직 인사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종화위원장
구내식당...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구내식당이요? 예, 송요찬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청 및 읍면 운영 자체식당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곱 곳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곳은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으로써 한 곳은 설치가 되었고, 한 곳은 현재 설치는 되었으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없어서이기 때문으로 지금 현재 인원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다섯 곳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써 메뉴를 공유하는 부분은 현재 계속 메뉴를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군청 메뉴와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메뉴로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자재 일괄구입은 협의 결과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각자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휴무일은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으나 노조와 협의 결과 일부 직원들은 휴일을 아예 없애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월 2회 현재 상태로 휴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통합영양사 배치에 대하여는 식단을 공유함에 따라서 영양사보다는 조리사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현재 조리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단 공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같이 구입하는 데도 있고, 또 워낙 작아서 구입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시설 개선은 아직 지원을 해 준 곳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 뭐 산림과 쪽에는 지금 자체 청사 관리비로 해 가지고 일부 뭐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식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낡아있어요, 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업무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외청들이, 일부 지역, 일부는. 그런 부분들 좀 조치를 마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일곱 곳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서면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군수 표창 수여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표창 수여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공적조사가 아닌,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확인을 강화해서 현재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형식적인 공적조사가 아닌 실질적 공적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적 대상자가 수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 1000건이 넘는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난해에 981명을 수여를 했고요, 1000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현재까지는 364명에 대하여 수여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정말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공적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MOU 체결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OU 체결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교류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총 35개 기관과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이 중에서 ’17년에는 13개 기관과 체결하였고, 체결 내용은 문화 교류, 체육 교류, 건강, 교육, 경제 교류 등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정말로 교류가 서로 상대방한테 실례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미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해서 총 7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7년 5월에 경기도와 양평군 합동으로 정보화마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점검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지표별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마을별 미흡 분야 개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이행을 통해서 ’17년 3월달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였고, ’17년 4월에 마을정보센터 이용안내 표지판 및 정보화마을 캐릭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이제 이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이제 행자부에서 컴퓨터 보급이 되면서 농촌에 이제 그 정보화마을을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농촌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취지가 그렇잖아, 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취지가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하나는 폐지가... 올해 폐지했죠, 지금 양동?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올해 이제 폐지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폐지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담당관님께서는 다 다녀보셨을 거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용실적이 없고, 취지에 안 맞는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있죠? 그렇죠? 그런 데는 담당관님께서... 사실 소용없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또. 이런 데는 과감하게 좀 폐지를 하고... 또 몇 군데는 열심히 정말 잘해 주셔. 거기 사무장서부터 뭐 아주 가서 보면 깨끗하고 운영도 잘되고 또 특색 있게 만들어 대고... 그렇죠?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도 폐지할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좀 관찰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주 한번... 뭐 한 달에 두 번씩만 나가도 알아요, 벌써 이게 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뭐 많이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더 효율성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 사업을 갖다가 특색사업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깨끗한 마을도 있지만 아직도 지저분한 마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마을이다라는 이야기는 못해. 추후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제가 정말... 제가 이따 한번 알려드릴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하여튼 현재 우리가 체험마을의 모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순기능이 더... 지금까지는 많아 왔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미흡한 부분, 그런 마을은 계속해서 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몇 군데는 내가 봐도 지역적으로 안 맞아. 가서 보면 없고. 그냥...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은 사무장이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닌 데는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계획 들어오면 의회에서 정말 다 해 드렸어, 지금 벤치마킹까지,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지금. 잘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부족한 데가, 마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전반적으로다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운영도 봐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지 이런 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다 이렇게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취업 관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취업 관행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 퇴직할 때에 취업제한 교육 및 사전안내를 통보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고시 201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양평군 소재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가 돼서 안내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시행되고 있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사전예방을 위한 취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관련해서 최근 또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새로 임명하기도 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기존 공무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어쨌든 관피아 청산이라는 군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치유와 처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소관 업무는 이제 저희가 아니지만은 공직자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그 직위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관피아다, 아니다 답변은 좀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홍보비 지급 관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비 지급 관행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BC협회 인증 발행 부수 그리고 양평군 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사 그리고 관내 거주 언론인 등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통해서 홍보비 집행계획을 연 2회에 걸쳐서 공정하게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틀을... 완전히 판을 새로 바꾸고 틀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언론에 우리... 오늘 또 뭐 기자님들도 한두 분 와 계시지만 어쨌든 열정... 하시는 분들은 이 언론사 홍보에 대한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오지 않는 분들 또 우리 군정과 무관한 분들은 홍보비 과감히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감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상급기관 및 인근 시군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용 자료를 작성, 유사사례가 발생 않도록 사례를... 전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시에 회계질서 문란, 공직기강 해이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주의가 90건, 훈계 47명 그리고 2017년 주의 63건, 훈계 29명, 경징계 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은 7회, 자체감사는 18회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용 자료를 작성해서 연찬 및 사례 전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양평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에 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기도감사, 특정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계약심사, 자체감사 등 반복적인 지적 건에 대해서도 감사사례를 90건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종합감사 때는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심사를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기능이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홍보감사실이 아니라 감사홍보국으로 승격시켜서 직제부터 해서 감사를 독립기관으로 갖다 활용... 조직개편 때 향후 그런 것들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 사항... 공사비 환수 처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체감사 지적 공사비 환수 처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내역은 2016년도에 11건, 829만 7000원, 2017년도 21건에 1991만 1000원에 대해서 1623만 9000원을 환수했고, 2017년 미조치 금액 1196만 9000원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 및 읍면에 통보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훈계 17명, 2017년에 훈계 8명의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환수와 관련된 감사결과 통보 시에 이의신청기간 1개월을 둬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미환수된 환수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환수받기 바라며, 혹시라도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공사하는 업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간혹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올 게시판 및 각종 입찰 공고문에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에 우리 군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명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실태점검을 매월 1회 실시 중에 있으며, 고위 공직자 비위 적발 시 양평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요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뭐 아까, 종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6년 연속 매니패스토 1등 김선교 군수. 대한민국 청렴도 6년 연속 꼴등... 김선교 군수. 이게 대립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청렴도 끌어올리는 데 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감사기능이 확실히 잡혀야만 청렴도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압류조치 등은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조금 환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전에 와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몽양기념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몽양기념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미납, 저기 뭐야... 다 회수하신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산 다 받고, 최종적으로...
박명숙위원
입장료도 회수하신 거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다음에는 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불시에 여러 번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이 잘하고 계시고, 향후 어쨌든 몽양기념사업관은 어떤... 여러 가지, 추후에 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소나기에 대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또 강구하고 있고, 현재 또 뭐 이런 방문객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환경도 조성을 해서 또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설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지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소나기마을에 지금 보수시설도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소나기마을이라는 문학관이 정말 시설에 비해서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를 잘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스토리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또 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 방문객 숫자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는 11만 139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전통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향토유적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2회 정도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고인돌 공원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문화재 보존, 상시 보존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발견하면 보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전, 그다음에 별별 아트마켓... 이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최근 들어서 품격과 격조는 좀 하향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주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자전거 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 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물안개공원 앞 자전거도로 및 교평-신화 간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안내판 등 이렇게 운영하는 데 또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다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해요. 그런데 이 신규 도로 할 때 일부는 안 하고 있어. 지금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 가는 도로도 사실상 지금 그릴지 안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 도색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점차적으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특구에 맞게 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해외 나가봐도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특구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다, 이런 교통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도시는 친환경도시이면서 뭐 미세먼지 없는 도시,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정말 아, 명실상부한 자전거 레저특구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안내판도 다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40개소 볼라드... 안내판 같은 것 다 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나무를 심어놓는 것,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잔잔한 꽃, 이런 것들을 들꽃이라도... 뭔가 이쪽, 춘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면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그 나무에 대한 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고요, 지금 이제 꽃길 조성하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적으로 꽃길이 조성이 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한번 기회가 닿으면 양평 초행,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몇 분 대동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앙덕리 가는 쪽에서도 이정표라든가 방향표, 밑에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또 희미해지고, 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 시설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공원 시설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평레포츠공원에 대한 것을 보수해 달라 해서 그거는 금년도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 누수 및 바닥 보수에 대한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공원에 양서...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양서면에서 바로 시행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제 양동의 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고생은 많으셨고요, 국수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정비는 이번에 이제 족구대회 때 한번 가 보니까 됐어요, 아까 이제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축구동호회 사무실, 거기 이제 유리로다가 다 돼 있잖아, 앞뒤로다, 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들여다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서 마찬가지 그 밖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호회 회장님한테 좀 연락을 해서 무슨 이렇게... 그게 뭐죠?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 안에다가. 그래갖고 좀 깨끗하게... 누구 와서 보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 건지, 뭐 어떻게... 내가 봐도 그거 좀 이해가 안 가,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지도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빼 버리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요즘에 아주 깨끗하게 흰색으로 우리 저 택시부처럼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 해서 딱 어디... 거기가 아니라 좀 떨어진 쪽에다 갖다 놓든가.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는 정말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 지금 축구를 하시러, 그 운동장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읍면 뭐 꼭 국수 아니라도 12개 읍면에 레포츠공원을 다 이렇게 정비해야 돼서 저희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박명숙위원
고생은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리를 못해, 내가 보니까는요. 항상 그 모양이야, 그냥, 계속 가 봐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이장님 체육대회를 우리 청운에서 했잖아, 지금 이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가서 보니까 양동하고 비슷해, 거기 10년이 거의 넘어갖고, 인조잔디가. 그것도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다시? 일단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양동을 했고, 다음에는 청운을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칩을 넣지만 앞으로 거기는 저기 뭐야,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다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누워서 가루가 다 묻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그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체육대회 준비... 고생 많으신데 또 운동장도 다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갈산...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 뭐 신발장서부터 이제 뭐 제가 그때 CCTV 말씀을 드렸는데 CCTV는 안 치운 것 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읍에서 뭐 관리하신다 그러는 것 같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고장 났던 것 그냥 방치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치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못 가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우리 동호회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호회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도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크숍으로 해서... 워크숍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내 것 아니라고... 자기 돈 들어가는 데 그런 생각들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인사말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체육 부서에서도 그런 것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생활쓰레기... 생활체육공원에 쓰레기를 정리를 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도 다 치우라고 그랬는데 치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국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체육공원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치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체전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경기도체전 추진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체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28일날까지 공식 일정이지만 내일부터 역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공적으로 이렇게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양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어쨌든 산림과 소관이겠지만 꽃나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좀 더 독려를 해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령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오빈리 물안개공원 폭포라도 좀... 띄워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소똥구리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소똥구리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소똥구리 복원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소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 원을... 사들인다 해서 지금 용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하고 MOU를, 그 몽골국립농업대학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를... 몽골에서도 저희랑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몽골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들을 완고하게 할... 견고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는 소똥구리가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작년도 6월에 살아있는 소똥구리를 이제 150개 반입을 해 왔잖아요, 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죽고요.
박명숙위원
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박명숙위원
예, 부화했잖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마릿수는 모르는데 저희가 실내복원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실내복원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실내복원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몽골을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소똥구리가 완전하게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소똥구리 복원사업이 이제 곤충박물관을 통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뭐 반입을 해서 일단 부화가 돼 있고, 4개체가 성공을 했다 그랬어, 지금 보면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다... 우리 곤충박물관에 많이 오시잖아, 지금. 그다음에 이용객이 더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이거는 정말 최대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옥천면 동네형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현지확인한 결과 배드민턴장에 천장 흰색 코트면,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사용...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바꿀까 하는데 옥천 그 동호회에서는 좀 그대로 사용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운영비 정도를 파악해 갖고 가능하면 나중에 추가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옥천면 동네형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먼저, 축제 운영 미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먼저,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산산나물 축제 시 산나물 공급이 부족하여 축제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산나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시기를 올해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결정해서 이제 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해서 좀 시기적으로 좀 일러서 산나물이 좀 덜 나온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올해 이제 또 보면은 또 알겠지만 나물 시장에, 그러니까 산나물 그 축제에 산나물이 너무 없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많이... 아주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청운골생태마을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청운골생태마을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예산 12억을 들여서 숙박동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 20동에 대해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찜질방과 숯가마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올 7월 이전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맑은숲캠프가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보여질 걸로 보여져서 맑은숲캠프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 공사에서 종합 관리는 하지만, 물론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관리 부서가 관광과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도 그래요. 총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정착이 안 되고... 이걸 정말 그 유지하는 게, 양평공사가 유지하도록 협약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거 흑자내기가 힘들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히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개선 대책이 나오면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세미원 운영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세미원 회계처리 부적정 및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미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연꽃 구입비 회수, 허위급여 집행액 회수, 성과상여금 부당집행액 일부를 회수했고, 세한정 조성에 따른 부당사용액에 대하여 전 이훈석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서 전액 회수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미원 활성화 대책으로 사계절 문화 축제를 4월에는 봄빛정원문화제, 7월에는 연꽃문화제, 9월에는 수련문화제, 12월에는 겨울빛여행,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세미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잘 치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장고 문제라든가 박물관 신축 문제라든가 특히 사계절 문화제... 아이디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흑자를 내면 잘 돌아가는 겁니다. 흑자 폭이 조금씩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치유 대책을 갖다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관광지 입장 시 주차료 입장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매표소를 일주문 앞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용문사 측과 적극 협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 분기별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관광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용문사와 비슷한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에서 관광민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용문사 매표소가 일주문 앞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용문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 그 부분을 또 의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일주문이 일단은 들어가야 오는 사람들한테도... 등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와서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관광 상품 공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 상품 공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광 상품 개발 및 상품화는 특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상품 개발 과정이 곧 상품 가격으로 이어져서 전문업체를 통한 양평군만의 창의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감안해서 상품 등록을 하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상품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창출이 나는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현재까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개발된 게 없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현재 13개 상품 중에 저희들이 시중에서 개발, 판매하는 곳은 용문산 관광안내소하고 우리 양평역 관광안내소에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종화위원장
뭐죠? 품목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노트, 노트.
이종화위원장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노트.
이종화위원장
노트? 수첩?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금상, 금상받은 것 있어요, 노트.
이종화위원장
그 정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수첩.
이종화위원장
그 정도뿐입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반응이 이제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고요, 손거울 정도는 이렇게 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듯한데 우리 관광 상품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비자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매출액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매출액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및 도시락개발사업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 및 도시락개발사업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써 저희 체험마을별로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따라서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의 이사장, 본부장 및 사무장이 수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 개발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또한 도시락 사업 관련해서 지원 및 관리 부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과제 및 실천계획서를 작성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에 걸쳐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지적하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건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운영비로써 1억 7000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락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27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대로 정말 앞으로 이제 좀 잘되는 데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없애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뭐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이나 어떤 게 정보화마을인지 농촌체험마을인지 좀 구별이 안 가는 게 많아. 아마 그거 느끼실 거야,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 좀 정리정돈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여기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락개발사업은 참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야,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리 거기에... 그 준공도 안 됐어, 지금 리모델링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거기가. 이해가 안 가. 보니까 올해 준공을 한다 그랬어. 언제, 몇 월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계획이. 하지만은 준공이 되면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정말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최대한 대책을 강구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 뒤에 보면 또 도시락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먼저...
박명숙위원
거기서 해 주신다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 도시락사업은 지난 3월 말로 시설은 준공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식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님들, 위원장님들하고 한 번,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옆 사무실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 간에 한 번, 두 차례 해 본 결과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일부 받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서, 제출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시락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뒤에도 보고드릴 사항으로 있었는데 조리사분들을 채용을 세 분을 했고, 그다음 냉장탑차를 23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하수, 지하수에서 일부 이제 오염이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정수시설을 5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HACCP 교육을, 우리 사무장하고 두 분이 가서 HACCP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그 도시락에 대해서 사단법인 나드리, 농촌나드리는 우리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다음, 나드리협동조합은 도시락사업, 이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에서 그걸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나드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사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럴 계획이라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많지만 판로 홍보 대책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농촌나드리에서, 그쪽에서 도시락을 만들지만 뭐 레시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27개 과연 농촌체험마을이... 인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점심을 마련해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겠지. 하지만... 그렇죠.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요. 도시락을 안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인 데는 그쪽에다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뭐 20개, 30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예.
박명숙위원
이것만 갖고 사실 이 도시락을 운영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양평군에 있는 무슨 행사, 뭐 경기도, 서울 이런 데로다가 정말 레시피를 잘해서 도시락 사업이 판매가 나가야 돼, 정말. 1000명, 2000명, 500명 막 나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판로 홍보 대책도 없고 하면 이건 유명무실해져갖고 나중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내가 만든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양평군에 있는 이 도시락이 관내... 관내도 중요해. 모든 행사 다 써야 돼, 거기다가 정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박명숙위원
행사...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식당 그런 데 가지 말고 다 쓰고, 또 관외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해야지 뭐 이거 27개 체험마을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연구, 이런 걸... 도시락 업체도 방문해야 돼, 도시락 업체. 서울의 큰 도시락 업체로 해서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왜냐하면 도시락업체가 개인도 있고, 또 법인도 있고, 또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정말 우리도 먼젓번에 뭐야, 뽕잎, 저거... 저기 저 나가듯이... 그거 실패잖아, 지금... 뭐 그냥 전화기고 어디고 뭐 전철이고 다 했는데도 그 사항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맛도 중요하지만 판로 홍보를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돈만 또 많이 없애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박명숙위원
고민은... 고민 더 해야 되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더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락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투서라든가 직접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담했습니까? 서 씨.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사업자?
현일
박현일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다른 사업 공사 관련해서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각서 쓴 거 면담하셨죠? 열흘 전에 제 방을 다녀갔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직접 내가 올라가서 만나고 가시라고 내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저는 직접 만나지 않고, 그때 우리 담당했던 이종길 팀장이 저 없을 때 왔다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한 사람한테 군청의 공무원 실수로 막대한 몇천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각서를 써줬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 민간업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걸 일체 약속 이행을 안 해서 그 억울한 사안을 호소를 하고, 의원한테 와서. 또 의원은 그것을 해소를 못하니까 집행부에 전송하고... 어쨌든 그런 불법사항이 있다면 불법사항을 조치를 하고, 또 민간업자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복구를 해 줘야 할 겁니다. 그 공증된 기관이 개인업자, 막말로 등쳐먹는 꼴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주요사업장과 관련해서 양평 맑은숲 캠프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양평 맑은숲 캠프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현지 확인 결과 조치의견들은 쭉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진입도로 및 숙박동 진입로에 야생화 및 초화류 등을 기 식재 완료하였고, 숙박동 주변에도 볼거리 제공 및 헬스투어 등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할 계획이며,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 또는 수영장 설치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각 숙박동 및 건물별로 소화기를 배치하였고, 숙박동 건물 20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색 있고 차별화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일러실 비가림시설 미비 등 외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시설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시설 주변 CCTV도 설치하고, 친환경제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1년간 노하우 운영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인터넷 광고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홍보 대책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흑자 경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평 맑은숲 캠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맑은숲 캠프, 사실...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맑은숲 캠프하고 지금 도시락개발사업, 정말 우려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본 위원도 지금 6년, 8년 동안 보면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뭐 수백억이 들어가서 벌써 또 리모델링비... 이 부분들 개선책이 보이질 않아요, 개선책이. 어떤 탈출구가, 돌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도시락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체전 하면서 혹시 공급 계획 있으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HACCP 인증 교육까지는 받았지만 식품제조가공허가 허가를 더... 이런...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그런 부분 안 하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돼서 체전 때는 아마 다른 데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 이 도시락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좋은 도시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거 사실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랑 위탁 계약을 갖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판로가 없는데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여기 지역에 또 어떤 직장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는 데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 안 해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 좀 전문가한테 제대로 맡겨서, 이쪽 우리 맑은숲 캠프도 마찬가지로 맡겨서 하셔야 돼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 안 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뭐 여태껏 계시면서 다 보아오셨을 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든 누가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저는 그래요. 이게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임시처방으로 땜질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 안 해 줄 수 없고... 소비자 불편하다고 금방 가서 또 리모델링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락사업 부분은 이제 일단 시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처음부터 좋아야 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처음부터 이미지가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또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락도 올 한 해 어쨌든 전략적으로 판매, 홍보도 좀 하고, 생산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맑은숲 캠프 뭐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뭐냐면 아까 관광상품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이제 용문산 안내소에는 이제 그 13개 상품이 있다고 그랬... 아까 진열했다고 그랬거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13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3개가 아니고요, 우리...
박명숙위원
한번 우리 먼젓번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총 83점 중에 26점이 선정되고, 그 중에 14점...
박명숙위원
그렇게 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14점이 이제 개발된 대상 상품으로 있는데...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위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진열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안 됩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위원님들 갖다 줬어요. 뭐 저기 은행잎으로 해서 된 접시도 있고, 거울도 있고, 거기 쪽 저기 저 컬러로 해서 하나 준 거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용문산 관광안내소나 양평역 관광안내소나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유리로다 된 진열품이... 이게 큰 물건이 아니야, 다 조그마한 소품이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양평에는 일단은 관광 저기 상품을 이렇게 선발을 했잖아, 이거를. 지금 2016년도인가 그렇게 했어요, 연말쯤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내소에다가 안내책자만 진열할 게 아니라 거기다 좀 그런 것도 진열 좀 해야지. 판매는 안 되더라도 아, 양평하면 이런 손거울도 있다, 이런 나무 이런 접시도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양평사람들한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없습니다, 그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까 뭐 용문산 안내소에 있다고 그랬는데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봤는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
박명숙위원
양평역에도 없는데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 양평역에서는 그 수첩, 노트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수첩, 책 저거지. 그거 있어요. 지금 오셔... 한 달 조금 넘어서 오셔갖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
박명숙위원
있습니다. 한번 직원들한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확인을 해서...
박명숙위원
그거를 그분들한테... 내가 낸 사람이 다 있어, 작품. 작품이야, 작품. 그거를 저기 양평역 안내소, 용문산 안내소에다가... 예쁜 그 진열장 비싸지도 않아요, 유리로다 된 거. 그래갖고 거기다 다 진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홍보지 뭐야. 양평에 대한 홍보. 아셨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 관광안내소에 쇼케이스를 설치해 가지고 상품들을 전시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아주...
박명숙위원
소비자가 아니라 양평에 토요일, 일요일, 장날이면 얼마나 많이 오셔,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서. 관광안내소 뭐 안내책자... 들어가다 아, 양평에는 상품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양평군의 홍보지, 그게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홍보인데요, 물론 이제 생산한 사람 측에서 보면 소비자...
박명숙위원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구입해서 판매해 줘야지 생산...
박명숙위원
판매가, 판매... 그러니까 갖다 놔서 판매도 해야지, 가격도 써 놔야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지, 양평에 이런 상품이 있다, 이거를. 그렇게 꼭 진열하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장애인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간담회를 거쳐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개 반에 20명으로 구성해서 공무원과 시설 추천자를 합동으로 편성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전문적인 회계 지도를 위해서 회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혜재단 관련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지난 1월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 장애인시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이제 먼젓번에 그 말썽 많은 이제 그 은혜의집, 지게의집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치가 완료가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설장이라든가 원장님들, 이사장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양평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아,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정산도 잘하고, 유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저기 뭐야, 감사계에다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다가 감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 기념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 기념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지평리 기념관 리뉴얼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또 민간기업 후원으로 지금 1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계약을 체결을 해서 7월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중국군 유해 발굴 사업과 무왕리 참전비를 개선하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념관에 가끔 들러보면은 관람객이 여러 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 정식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관광해설사가 두 분이 오셨었는데 요즘에는 한 분만 오셔 가지고 하루 오고, 하루 안 오고, 하루 오고... 격일제로 이렇게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관람객이 여러 팀이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대책을 좀 더 면밀히 좀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이종화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은 묘지 허가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묘지 허가 부적정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자연장지 허가증이 교부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면은 묘지 허가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양동에서도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현장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해서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 푸드뱅크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윤정순입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이동 푸드뱅크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탁처는 기존의 34개소에서 38개소를 발굴, 관리하고 있고, 우수 기탁처에 대해서는 3개소를 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기탁자 및 수혜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예년보다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양평군의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동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탁처가 좀 늘어났어, 보니까, 38개소가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 이번에 롯데마트도 또 개장이 돼서 있고 이러는데 그 롯데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마트에서 잉여식품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더 이런 데도 좀 한번 찾아가셔갖고 또 홍보를 통해서... 잉여식품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도 수급자는 줄어들어서 좋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멀리 자식과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는요. 그런 데가 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를 좀 찾아가서 그 남는 식품이 있다 하면 좀 더 우리 또 소외계층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갖고 발굴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다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실천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실천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실천 활성화를 통한 나눔 실적은 작년 대비 15억 7700만 원에서 17억 6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1.7%가 증가된 금액으로 앞으로도 계속 행복나눔실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제 행복나눔실천도 마찬가지 뭐 푸드뱅크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제 뭐 현금도 있는 거고, 물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잘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더...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 또 이렇게 좀 더 홍보를... 차원을 통해서 우리 또 이제 어려운 가정에 또 마찬가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거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부진 부서에 대한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여권 발급에 대한 야간민원실 운영 및 전 부서 월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에 읍면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친절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식시간 민원발급 중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그 사항은 중식시간 민원발급 중지를 시행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그 홍보와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오시더라도 각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7개소, 19대를 통해서 발급에 불편이 없고, 민원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중식시간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예약을 통해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시행 당시에는 약간의, 한두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착단계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공무원 친절도가 좀 미흡하다, 이거는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갖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라든가... 부서는 뭐 군청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주민지원과하고 세무과 쪽에 많이 가죠. 생태허가과, 읍면 민원실 이런 데... 읍면 민원실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말이 아직 안 나와요, 이제. 또 열심히 아마 이렇게 지도, 교육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에 주민지원과 이제 그쪽에 가서 보면 여직원이 엄청 많아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직원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은 그래도 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지금 옥천에서 오신 지.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미소가 없대요, 거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여성분들한테 또 잘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암만 잘 못해 줘도 웃으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가다 그쪽 가 봐도 이렇게 먼저하고... 뭐 이렇게 딱 친절하다 그거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께서 좀 우리 또 지원과가 양평군청의 얼굴인 만큼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생태허가과 그쪽이나 또 각 부서에서도 일단 방문하는 고객한테는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직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하여튼간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는 지원과가 아침에는 꼭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서갖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안 보이더라고, 그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날짜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인사하는 법 지금 우리 박명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습관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면 다른 건 뭐 지적할 거 없고... 저는 미국이라는 데서 살아봤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언제든지... 제가 쇼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면 거기 직원들이 저를 보면 “하이!” 그러고 웃어요. 저도 같이 웃게 돼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지금 저도 누구를 만나면 씩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를... ’87년부터 사업을 평생을 해왔어요. 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든지 오면 웃어줘요, 제가. 상대들이 굉장히... 제가 웃으면 상대가 웃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습관화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부러 불친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웃어라, 웃어라... 어떻게 웃어, 저 사람들 왔는데, 저 할아버지 왔는데, 누가 왔는데 어떻게 웃어... 그래도 “하이!”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를 하면서 두 달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미소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를 한번 불러서... 얼마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교육을 한번 웃는 거 하나만... 이분들이 안 친절하려고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웃지 않는 거로 불친절이 돼 버리면 억울하잖아. 그렇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한번 미소교육을 한번 시켜보세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완전 틀려질 겁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찾아가는 세외수입 시스템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경찰서와 세무과, 교통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도 단속을 했고, 또한 각 부서별 책임징수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워크숍도 실시를 하였고, 징수 우수 부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지방세 목표가 700억이라고 그러셨죠,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700억 원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아직도 미징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박명숙위원
이거 조치결과대로 철저히 해 갖고 이왕이면 100%는 못 받지만 그래도 올해도 한 90% 이상은 체납액을 받도록 전 직원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참고로 저희 부서가 작년도에 세정운영평가에서 세입분야에서는 우수상, 그리고 세정분야에서는 노력상을 탔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체납차량들에 대해서 그 세금 안 낸 차량이 얼마나,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자동차세 안 낸 분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등록된 차는 한 5만 5000건 되거든요. 아니, 차량이.
송만기위원
차량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체납차량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면 몇 대입니까, 10%...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한 5000대 정도...
송만기위원
그 사람들 세금을 안 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또 계속 또 압류도 하고...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사항이라...
송만기위원
아니, 아주 세 달 이상 다섯 달... 뭐 얼마가 제일 악성입니까? 얼마큼 안 낸 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미처 몰라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낸 차도 있고, 3회 이상 되는 건 저희가 과감하게 가서 번호판도 떼고요...
송만기위원
그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회 이상 된 차들에 대해서 과감한 번호판 영치, 그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 저희가 직원들이 일주일에 매일 나가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루에 몇 대나 지금 떼어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 이제 그 읍면을 다 순회하고 하는데 보통 한 30건 정도는 떼고 와요.
송만기위원
하루에 과장님이 할당량을 주세요. 힘들겠지만 뭐 50개 떼든지 30개 떼든지 할당량을 딱 안 될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게 이제 그 장소에 그 체납차량...
송만기위원
그거 떼는 사람, 떼는 사람이 누가 있나, 따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 전담, 저기 징수팀에서 전담...
송만기위원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 할당량을 주세요, 아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딱 떼고 일찍 끝나면 일찍 가, 이러라 하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앞에서 막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다른 차에요. 그 사람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는 지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낸 거예요. 당장에 가서 뭐 90만 원인가 얼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치로 할 것이냐, 5개월 치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것만 좀 정해서 하루에 몇 대라 그러면 돈 빨리 들어오겠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송만기위원
예전에도 이제 문자 보내라는 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부분도 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도 계속 문자 보내고 있고요, 또 강력하게 저희가 또 번호판도 떼고, 안 낸 거는 또 공무원까지...
송만기위원
압류한다고 딱 하면은... 저도 한번 그래봤잖아요. 모르고 안 낸 게 있는데 번호판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모든 분들도 충격을 받거든요. 세금이 밀려있는 거 있으면 딱 내면 빨리 내니까...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저희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상받은 거 뭐 점수 좋게 나온 거 축하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오흥모입니다. 관리번호 2017-95호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매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족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를 기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2017년도 상하반기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2개 강좌를 폐강하고 6개 강좌를 신설하였고요,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5개 강좌를 폐강하고 1개 강좌를 신설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한 수업 등 민원 발생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 경기도 내 3개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작년도 상하반기에 수강생을 통해서 이제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폐강을 시키고 신설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2개 프로그램을 폐강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2017년도 폐강한 프로그램은...
박명숙위원
올해 폐강했잖아, 올해. 2018년도에 와 갖고 여기...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아, 2017년도...
박명숙위원
운영에 반영을 했잖아.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도 폐강을 하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는 노래교실 A반하고 그다음에 심리 꿈 이야기라는 강좌 과목을...
박명숙위원
꿈 이야기?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심리분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심리분석... 그러면 이제 신설을 6개 강좌를 했거든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 어느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그거 안 갖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거기 내용이 없다면 저한테 나중에 그 신설한 프로그램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안 갖고 오신 것 같아,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뭐냐면 올해에 이제 지금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는 총 몇 과목 프로그램입니까, 올해?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올해 80...
박명숙위원
80?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81개 강좌가 지금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1개 강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81개 프로그램. 올해 이제 계획을 잡잖아, 이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죠? 교육프로그램을 일단은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폐강한 거는 혹시 없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
박명숙위원
인원이 안 차서...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그 상반기 5개 강좌가 폐강됐는데요...
박명숙위원
아, 상... 이번에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2018년도에?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인원이 안 차서 폐강한 거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70% 미만인 강...
박명숙위원
아, 70%?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강좌... 예.
박명숙위원
제일 많이 안 차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거기서, 인원이?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한지공예, 손뜨개인형, 중식조리기능사, 그다음에 한국무용 초급반, 주니어발레반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앞으로 신청 안 돼. 좀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앞으로는 내가 수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한지공예 벌써 다 지났지, 옛날 그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평생교육센터로 된 명칭도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평생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그게 뭐야,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만 볼 게 아니라 서울시가 조금 앞장서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 봐갖고 정말 우리도 이제는 인력이 고급화가 됐어, 양평군이. 그전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 노래교실 이런 거 안 가, 지금요. 마찬가지 한지공예 이런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게 폐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군에 있는 여성들... 이제 남성들도 들어오잖아, 야간에.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 맞게끔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이거 보니까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그리고 또 드론교육, 앞으로 이게 대세잖아, 또.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2급 진행 예정인데 지금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욱 프로그램을 바꿔도... 되면은 그때 가서 신청자가 많아 갖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야, 여성회관에서 과연 이런 거를 배워서 내가, 나한테 가정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돼요. 지금 중식 이런 거 지금 TV에서 레시피 이런 거 많이 나와갖고 이런 것도 좀 한 몇 년 지나가는 프로그램이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고 해야 된다고 지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서울시, 서울시 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우리 뭐 YMCA 그런 데 가 보면은 완전 틀리더라고, 내가 이거 들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서울에서 다니는 것 보니까 어우, 프로그램 자체가 막 틀려요, 저희하고. 그런 YMCA를 좀 많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를 해서 좀 더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해요, 보니까. 계속 그 프로그램만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새롭고, 신선하고, 우리 현... 우리가, 제가, 제 나이하고 지금 또 젊은 세대 나이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노래교실, 그런 건 제 나이 수준이야, 그런 건, 우리 시대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변화에 잘...
박명숙위원
제가...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우리 또 여성회관 명칭은 틀리지만 잘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잘되고 있어, 그거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감사하죠, 우리 주민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관리번호 2017-96호 박명숙 위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각 읍면 프로그램 운영도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읍면별 운영세칙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그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양평읍에서는 안전 자전거 타기 또 강하면에서는 강하자치산악회, 양서면에서는 판소리, 지평면에서는 재봉사 등 읍면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갈등과 불신이 생기고 있으며, 법령과 법규상 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군정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실시했으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자치 기능 및 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법이나 평생교육법 등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서 조례 개정 필요시에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월면하고 지평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장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은 2017년 4월 화해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뭐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분권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빗나가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읍면의 자치센터마다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양평읍, 강하면, 양서면, 지평면은 이제 좀 이런 내용은 있어. 지금 차별화를 시켰는데 이거는 취미활동, 동아리 프로그램이야, 이런 내용은. 자전거 타기, 산악회, 뭐 이런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 갖고 특색 있게 지역민들한테 도와주고 참여하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배움터인데, 이제 여기가 배움터, 놀이터인데 약간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좀 취미활동 동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마다 좀 특색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양평에 있는 청소년들이, 24세에 있는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양평읍에 저기 뭐야, 구 농협에서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야, 거기서도 프로그램이 있긴 있지만은. 용문 이것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용해 갖고 저녁 때... 중학생도 상관없잖아요, 고등학생도. 지금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 학생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참여를 하면 그 지역에 또 아주 훌륭하신 또 이렇게 인력이 있어, 다 보면은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의 양평이 아니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 달라, 이랬는데 전혀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다 똑같잖아, 가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맨 무용,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저기 뭐지? 빨리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다 아시죠, 지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명숙위원
그런 것만 갖고 하시잖아, 지금 거의 다가. 댄스, 무슨 스포츠 댄스, 무슨 라틴 댄스, 이것만 갖고 해요, 정말. 이 머리에 심어줄 것 있잖아. 정신적으로 심어주고, 교양 쪽으로 심어주고, 지식 쪽으로 심어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거의 다 노는 거지, 지금요, 이렇게 즐겁게. 그런 거를 좀... 좀 이렇게 특색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지금... 여성회관 지금 바꾸셨잖아, 지금,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 센터도 마찬가지 그걸 바꿔줘야 돼, 지금요. 그런 어떻게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소용없어, 지금. 다 비슷비슷해, 보면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일부 밑에 주민자치협의회 통해서도,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의견들이 다...
박명숙위원
고민은 되실 거야, 아마 위원장님들께서도.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나왔던... 말씀 나왔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향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또 마을만들기, 그 사업이나 그런 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잘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주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센터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나와 갖고 그거를 그 지역에... 저기 뭐야, 체험마을도 있고, 지역만들기 하는 마을도 있잖아, 그렇죠? 다 그분들이 나오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오면 또 그 마을에 가서 다 써 먹을 수도 있어, 지금,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제 좀 개발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벤치마킹해야 돼, 이것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의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성에 맞게,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우수동아리도 지금 몇 년 안에... 우리는 1등을 했지만 수원의 경기도대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12개 읍면이 맨날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니까 특색 있는 게 없어. 이러다 보니까는 참여하는... 가지만은 거기서 시상권에 못 들어가, 내가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변화를 좀 해 줘야 돼, 여기서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읍면별 운영세칙을 한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은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치법규 외에는 주민을 귀속할 수가 없어요.. 조례 외에는 주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귀속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운영세칙을 정해 놓고 읍면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세칙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요.
이종화위원장
협의를 통해서 운영세칙은 읍면장 권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민을 귀속할 수가 없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이종화위원장
조례로 만들어놔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세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조례로 보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개정하거나...
이종화위원장
제가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각 읍면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놓고, 지금 행정에서도 각 행정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으로 훈령이나 예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법제 부서의 승인까지 받아서,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주민을 귀속을 못합니다, 그렇죠? 맞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2014년인가 ’15년도경에 모 면에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는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 외에 청소비를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날 뻔하다가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사용료를 다 받은 것 서너 사람을 돌려줬어요. 모르고 낸 사람들은, 몇 년 치를 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 있었고, 부담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운영세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총괄 부서에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놔야죠. 사용료를 직접 받았어요, 청소료를. 그런 말썽이 와 가지고 돌려줬다고. 고발한다니까. 몇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물어봤어요. 조례에 어떻게 됐냐. 조례는 이렇다. 이거 그럼 청소료 낸 건 뭐냐.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조례에서는 그런 어떤 세세한 그런 사항까지 담을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조례에서 틀림없이...
이종화위원장
조례에 사용료를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연회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이런 것 대여를, 임대를 해 준다고요. 그럼 거기 사용료를...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가 돼 있다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사용료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금액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운영세칙을 면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청소비를 받았다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각 읍면장님들의 운영에 있어서 그런 건 상호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그 외의 어떤 비용들은 수납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운영세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 없어졌겠지만은... 그리고 운영세칙을 각 읍면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면 그걸 군에서라도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줍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별도 승인하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종화위원장
그런 것도 없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제되지 않게...
이종화위원장
지금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든 도시과든 무슨 무슨 처리에 관한 규정 또 처리에 관한 지침 만들면 훈령과 예규를 만들어서 법규 부서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부적으로라도 효력이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효력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운영세칙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운영세칙 철폐를 하고, 만약에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하려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조례 개정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운영세칙 가지고 주민을 귀속하려... 할 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귀속이 아니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원만한 협의... 하는데 청소비를 왜 받냐고요, 그럼.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런 어떤 주민을 귀속하게 하는 그런 운영세칙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세칙은, 그건 두 자치위원장과 읍면장 사이에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주민을 귀속했잖아요.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2014년도에 있었어요. ’15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못 받게. 그때도 제가 또 나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운영세칙은 각 읍면에서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세칙이라고 명칭을 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 보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지 어느 면은 자치센터 이용하는데 청소료를 받고, 어느 면 자치센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사용료만 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운영세칙에 의해서 주민을 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렇게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읍면장이 위촉을 하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현재. 그런데 이제 위원은 또 그것도 읍면장이 위촉하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는 그거는 위에다, 상급기관에다가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은 그 지역이니까 읍면장이 위촉을 하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것 좀 상급기관에다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것 좀 건의 좀 하세요.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고쳐줘야 돼, 저거를,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약간 주민자치센터가 그게 안 맞는 게 많아.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짧게 좀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센터와 주민자치가 같은 그 맥락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유사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거 너무... 분명히 보면 유사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회관... 아니, 평생교육센터에서 했던 거를 다시 주민자치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체인지. 수강생, 그 졸업생이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 신입생이 해야 되는데 하던 사람들이 맨날 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늘 지적하시는...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강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선발할 때 1년에 한 번씩 선발모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시대에 적합한지 또 강사 모집 이후에 수강생들이 모집에 70% 이상이 모집될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주민들이, 수강생들이 강좌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방식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평생교육센터는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반의 경우에는 해마다 8명 이상씩 배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도 시대적으로 필요한 자격 같은 거, 주민들이 원하는 자격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미활동반이나 또 자격증 또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요, 그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걸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건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이. 아니, 평생학습센터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아주 약하다고요. 지금 다른 그 문화센터에서는, 타 지역의 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체인지, 변화를 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취미활동하는 거는 읍은 읍, 또 자치 그 센터는 자치...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렇게 보내고, 또 아니면 동아리, 동아리에 속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여성회관에서 1기 끝나고, 2기 끝나면 그다음에 계속... 그 교실만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는 정말로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배워서 정말 자격증도 만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에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