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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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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대부분 보조금들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지금 각 사무장들, 보조금 단체 사무장들이 장기 연임, 보통 10년, 20년씩 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조금의 어떤 융통성에 대한 그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각박하게 군에서 굴면 과거에는 이거 밥도 먹고 기름도 넣었는데 우리가 봉사와 희생을 하는데 이까짓 것도 못 쓰냐고 이제 또 반발이 심해지고... 그래서 원리 원칙.

적어도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는 희생을 전제로 한 지역공동체 작업이지 거기에서 몇 푼 빼서 어쨌든 자기 생활비 쓰는 건 아니다. 어쨌든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매뉴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뉴얼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감히...

아까 내부자 고발, 최근에도 한두 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 내부자 고발이에요. 전임 총무나 사무국장이, 현임이 속된 말로 뭘 빼 먹는다, 뭐 행사 때 조작한다.

그게 다 소소한 겁니다. 뭐 5000원짜리를 갖다가... 아니, 2000원짜리를 사다가 한 5000원 서류를 조작한다.

어쨌든 내부자 고발에 대한 군청이 철저히 이런 것을 잘...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사전에 예방감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