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가 적절치 못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또 기존에 노사정협의회를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군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양평군에는...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거기에 반드시 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민이라 하면 주민들, 각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나름대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언론을 통한 보도나 또는 군민간담회 또 12개 읍면 토크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노사협의 과정을 알린 다음에 양평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한 특히 의정부를 포함한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현재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 20.02%입니다. 자주도 6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광명시, 포천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구리시, 이 모든 시들이 지금 공무원 한 명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하고, 예산,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공무원과 우리 군 의회가 충분히 향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본 뒤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직 시기적절치 못한 사항과 군민 공론화 과정 미흡, 또 하나 타 시군, 재정자립도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 과다 반영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