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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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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현재 국회법에 지금 계류 중인 자녀돌봄휴가 연간 10일선,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이, 모법이... 그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한 저출산...

그 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촉진하는 게 또 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또 2일. 그래서 이 조례 지금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추후에 또 이제 검토해야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것보다는 아까 자녀돌봄 조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러 가지 돌봄... 확대,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는 아까 5세의 경우에 이렇게 주는데 뭐 복지 차원에서는, 출산 확대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또 중복되다 보면 이게 또 혹시나 아까 말한 대로 이월, 차라리 이월시켜서 그런 것을 효율성을 기하는 게 낫지 당해 연도 소멸...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또 부부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부부 공무원 카드를 완벽 비치할 겁니까, 아니면 또 청내 부부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교육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이런 부분, 그 부분만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