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우리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었던바 제 생각으로는 주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더 승격시키는 것은 첫째,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 아까 10억 원 이상 사업이라든가 1억 이상 용역사업이라든가 중차대한 사업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알 권리 충족은 1번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부분을 갖다 얼마만큼 투명성 있느냐, 비공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공무원들 완전히 이름을 써서 네가 그 책임의...
실명을 걸고, 목숨 걸고 책임져라.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행정상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꼭 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특히 하나 유의할 점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별... 비공개 사유에 대한... 어떤 주민번호라든가 개인 신원이 요구되는 것들을 이름을 갖다가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홈페이지 만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