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불용농약등의수집·처리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제6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제18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화도간고속도로서양평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없으므로...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불용농약등의수집‧처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67호양평군불용농약등의수집·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가와마을등에제대로관리되지않고있는불용농약등을체계적으로수집·처리하고자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불용농약보관함을설치하고,불용농약의배출및보관시준수사항을정함으로써환경오염을예방하고군민의안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참석...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혹시농협에서뭐의견들어온것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뭐의견들어온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사전에이제의원님들이지난번간담회때다갖다드렸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이제무슨말씀있으셨는데추후에한...뭐2주까지도저희가기다렸다가이제이야기를들었는데아직뭐답변이없어...혹시라도우리환경관리과나주무부서인친환경농업과에혹시연락이간게있나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온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온거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환경관리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불용농약등의수집‧처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68호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이‘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제명이변경되어근거법령의제명을정비하고,지명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구성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자리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69호양평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과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효율적인물놀이안전관리에필요한사전대비계획수립및대응등안전관리대책을조례에명시함으로써안정성을높이고양평군의물놀이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올해시민,119시민수상구조대활동이...8월30일까지했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안전사고있었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올해안전사고는한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사고발생하지않았어요? 지난번에우리의원님들이간담회한경우...그분들의이제의견을들어서이부분을박현일의원이대표발의해서이렇게만든건데사전에,시작하기전에환경정비도좀해주고,환경개선을위해서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그사람들뭐경비는많이,수당은많이받지않지만하루종일거기나와서서있는거거든요,그렇죠? 현장한번보셨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저희는뭐매주현장확인을하고있고요,저번에이제군수님도현장방문하시고,의원님들도하신후에저희들이요구사항은...제초작업이라든지방역작업,이런것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사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전에좀해주셔야돼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예. 더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0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립어린이집운영위탁취소근거를상위법령에맞게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1호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예.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2호양평군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4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라범죄피해자를체계적으로보호·지원하고,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과국가의범죄피해자의보호및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군민의인권을보호하고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3호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3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시설위탁운영하도록하는위탁계약기간을상위법에맞게개정하고,위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4호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및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제5조3항,‘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그리고또제10조에보면은위원회의설치및기능,‘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렇게했어요. 명칭이통일되지않아서제5조3항을군통합...‘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한다’이렇게바꿔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검토과정에서저희도검토했습니다만위원님의견을존중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일부도...이제자구수정얘기도있었는데저희담당업무...법무팀장하고얘기를해본결과다른기금관계들은그대로해도무방할것이라고생각해서이5조3항만수정안을제출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개정이유에대한부분,제시해주신부분잘읽었는데요,그5년연장에대한부분이이유가좀명확하지않아서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존치필요이유에대해서심의한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관리근거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제4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그다음에제15조,그런기준에의해서2018년도12월말까지이게목적달성이불가하거나일반회계와유사,중복사업에대한것은특별회계나기금조성여부를검토해서관리하게끔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그렇게시행을하는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17년만...조성액이,’17년말에조성액이한770여만원...여백만원되는것같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목표액을어느정도설정하고,지금추진에대한...조성액에근거해서심의내용에대한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다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해를잘못했거든요. 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면...
이혜원위원
예,기금존속에대한이유는기금의뭐목표액이달성했을때라든지아니면일반회계를전입할경우에라든지이런근거가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근거에서,지금이부분에서뭐목표액이달성해서그런건지아니면달성을못해서존속에대한필요가더있는건지,아니면어떤기금에대한방법인건지아니면재정에대한...어떤효율적으로운용을하기위함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운용의원칙은이제일반회계에서있을때보다자금의운용에탄력성이있다는장점은있습니다,이게기금이. 그런데이제일반회계하고중복돼서불필요하게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회계로통합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해서기금을,특별회계나기금을통폐합하고줄이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여기서는5년연장에대한부분을,기금을연장한다는부분이시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통폐합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신게아니라5년연장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신것맞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뭐어쨌든뭐이것이불필요하게기금이관리될이유가없기때문에저희가폐합하고,조례폐지하고그러는사항이되겠고요,기금도그렇고,저특별회계도그렇고,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제가설명을듣다보니까조금더헷갈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조금혼선이좀있는것같은데저는지금질문을그5년연장을하셨기때문에연장에대한구체적인이유를설명을부탁드렸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폐합,통폐합에대한부분으로설명을하고계셔서좀정리해서다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그러면...그부분은제가다시...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이게통합관리기금이기때문에있어야되는거거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거는다시한번서면으로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기금에열가지면열가지전부다다른금리로적용돼서,또는우리같이양평군농협만사용하는게아니라여러은행을사용할때금리편차에대한것들을줄이고,그런것들을효율성있게운용하기위해서만든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에대한이율은얼마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은대체적으로한1.6%내외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낮아서하는말입니다. 지금양평군금고가복수금고가아니다보니까만에하나라도우리은행이나우리국민은행정도로전환을했을때단한푼이라도이율을좀더높일수있는금고다변화에대한부분들도한번고민해볼때라고생각합니다. 한번뭐주문합니다. 고민해보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3항중‘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한다.’로수정안을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송요찬위원님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5호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라저금리로노인복지기금의이자수입이감소함에따라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이를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노인복지기금운용관련해서미회수되거나또불용처리된사례가있습니까,혹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회수하는부분이아니라이자수입가지고사업예산으로지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뭐어떻든중점을둔사업이...사례가있습니까,혹시? 기금을통해서기금운용상중점을둔사업.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기금운용에중점을두는사업은어르신에대한사회활동에대한지원들...지원사업으로많이중점을뒀는데요,폐지이유에서도나왔지만일반예산으로편성이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폐지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목적소멸이라이거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6호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규정에따라저금리로장애인복지기금의이자수입이감소함에따라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이를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7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교육발전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및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지방재정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과장님. 제4조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서양평군의회의장이당연직위원으로되어있어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당연직위원들은보통다서면심의를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대부분이거서면심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이제기금운용변경계획동의안이라든가운용계획안및변경안은이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의회의결사항이에요,그렇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굳이양평군의회의장이당연직위원해서심의하는게맞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본위원은삭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검토를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지금당연직위원이아닌민간위원들중에서혹시라도우리이기금관련해서가장많은사람들중에서교장선생님들이들어가셔...있나요? 민간위원들중에서한번보시겠어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30명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보통이제한17명정도로운영하고있거든요,30명이너무많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런데제가여기보니까이제오순임교장선생님도...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몇분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장선생님들이들어가셔야됩니다. 가장기금하고가까우신분들인데교장선생님들이배제되어있다는소리가...들어서제가교장연합회,교장선생님이라든가아니면학교,뭐고등학교교장선생님,중학교교장선생님,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렇게한세분정도를민간위원으로한번추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제4조5항에...28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심의안건에대한부분이발생했을때마다구성하는임시적위원회에대한부분으로수정이되는상황인것같은데요,지금타조례나,저희양평군타조례나다른시군의이조례에대한부분들도보니까거의정례회적인부분으로진행이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만왜그...비상설위원회로진행이되는건지...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부분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해서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제조례로정하도록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런데뭐냐면저희는이제2014년도에그이제...까지는이게이제심의위원회가상설기구로운영하고있었어요.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있었는데뭐냐면이제위원회의정비계획이있어서폐지나저기이어갈것이냐는정비계획이있었는데그때검토하면서이제비상설기구로이렇게...변경을이렇게...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럼...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조금...
이혜원위원
예,평균적으로그러면1년에몇번정도진행하시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1년에...2015년도에두번했고요,2016년도에도두번했고,2017년두번...1년에이제두번정도하고요,올해는한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평균적으로2회정도씩은...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2회정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그러면지금위원구성은30명이내로되어있고,아까답변하실때보면지금평균한17명정도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5항에보면은안건이발생할때마다구성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심의위원들도그2회,평균2회가진행되는데구성할때마다위원을구성하고,다시또해촉하고또다시진행할때또구성하고또해촉하고이렇게진행된단말씀이시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위원회를이렇게이제2017년,’18년이렇게보니까요,위원회일부만좀이렇게좀부득이한사유에의해서이렇게이제위촉안되는부분만보강해서이렇게위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렇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이제유지가되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거의안건이,2회정도운영할때안건이어떤안건으로심의안건이올라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교육발전기금있지않습니까? 우리저기지금운영하고있는교육발전위원회,그기금결산,계획이나결산이런거를심의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뭐처음에시작할때운용계획에대한심의안건도...끝날때뭐결산에대한부분인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결산...예,그두부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은운용계획할때심의구성위원회를따로또하고해촉하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아,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결산할때또구성해서또해촉하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아,그거2년까지할수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거는그‘다만’에대한명시사항으로있기는한데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2년,2년에...
이혜원위원
예,그럼그부분이효율적일지비효율적일지에대한부분들이지금어쨌든타조례나이런부분들은상설위원회로구성을해서연2회로지금정기회의를진행을하잖아요. 여기는이제비상설로되어있는부분자체가특이사항이있어서그런것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기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는상설위원회로이제있었는데아마2014년도에정비계획에따라서아마조금변경된사항인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운영하시는데큰불편함이나...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불편은없습니다,예.
이혜원위원
효율적인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지금운용계획할때심의위원이결산할때도또할수있습니까,아니면은그중복되는사항도있을수있고,또다른분이평가를할수도있는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위원은이제이어집니다. 이제결원되거나못한다는부분만이렇게보충하고요,기존의위원들은유지되고요. 그게보니까이렇게...그렇게바뀌는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답변상으로는크게변동사항이없는데2년에대한임기안에진행된다고하면은번거로움에대한부분이더있을수는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검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지금상황으로이제큰불편이없기때문에그냥진행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안검토하시고요,더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같은맥락으로말씀드리는건데요,지금교육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군수가위원장이고,기관...그러니까현재의장도위원이고,교육장도위원이고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전진선위원
예,교육발전위원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이사장님은민간인인데...○전진선위원예,일단조문에이렇게돼있어서다른발...다른기금운용위원회는부군수가위원장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교육발전위원회의위원장...아,위원으로군수가참여하는것이업무효율성이있는지에대한부분하고,그다음에방금존경하는이혜원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위원회가한번구성돼서이렇게해산되고다시또위촉을하려면행정적인낭비가더심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것은그조항...단서에보면,282페이지5조5항단서에보면‘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위촉또는임명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단서조항이있는데도불구하고굳이단임으로한다는것은,한번하고해촉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라고봐집니다. 그래서단서를조정을...단서를살리든가뭐단서가있으니까,그것을한번,단임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다라고봐집니다. 그래서군수가위원으로참여하는부분하고이단임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4항중‘양평군의회의장’을삭제를...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으로부터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송요찬위원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8호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원이모두일반회계전입금으로만충당되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실효이전에집행가능성이없는도시계획도로의폐지가예정되어있어특별회계운용의실효성이없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데여기도시공원도들어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시공원그대로하려고하면우리예산이어느정도필요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도로하고공원까지다해서저희가추정한것은거의한...금액상으로한5800억정도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800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주로용문이나양평또양서,이제인구밀집지역.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지역은사실존치를시켜야되잖아요,그래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현행법이,우리지금국회법상에2020년7월1일자로10년이상미집행된시설은실효되게되어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내후년7월1일자면은,그때까지집행이안되면전부실효를앞두고있습니다. 그래서그안에개설을다한다는것은사실불가능한이야기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관리계획재정비하면서일부이제집행가능성이없는것은해제절차를이행할거고요,또꼭필요한도로는기간이짧게남았지만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개설하거나좀조성하는거로이렇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비가서면상관이없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집행이끝나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이끝나야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미집행시설이라는것은공사가끝나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사까지마무리다져야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러한부분들좀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지금우리가청사이전계획이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청사이전에따른예산수반이굉장히크게들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뭐임시특별회계라든가기금마련이라든가이런계획은없으세요,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행감때도자료를요구하셔서,위원님들께서...그때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이있고,또향후에그런필요성에대한이야기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진행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릴거고요,그리고이제향후에쉽게말해서군청까지포함하는그부분은결국은이제지역주민들의어떤공론화과정이나이런여러가지절차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특정한두사람이뭐이걸옮기자말자할사항이아니라지역주민들의공론화과정이필요하고,거기에따른재원대책이라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여러가지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재원대책때문에전사실어느군수님이오시든간에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재원대책을세워야지그렇지않으면한번에예산이부담이많이가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장기미집행공원과도시를용역을줬어요,용역. 한400여건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실효되는곳또중장기계획에의해서땅을살것,이거다분류했는데이게전혀실행되지도못하고그야말로용역자체가사장될위기에있는데또저는이에대응하는,이폐지조례뿐만아니라이에반하는...오히려도시계획도로에대한예산확보,기금확보,뭐예를들자면어떤특별회계확보를위해서순세계잉여금에매년한15%이상을적립을해야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최근연도에...한택수군수때반짝하더니지금뭐양동,청운,단월,뭐시외곽이...강상도보세요. 양평시내적체된곳은놔두고라도... 이걸,어떻게이걸특단의대책을만들어야됩니까? 타시군뭐좋은선례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기본적으로저희도시계획시설자체가어떤중앙부처나어떤광역단위의어떤지원아이템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그뜻은뭐냐면전국각지자체에서,기초지자체에서개설의무가있다고보는거고요,단지저희가이제...우리군같은경우는군비재원이한계가분명히있기때문에필요에따라서이제뭐특조금이라든가그다음에뭐교부금을좀일부받아가지고보태긴합니다만저희가기채를발행하거나이제이렇게해서할수가없는여건이기때문에과거에,이제한10여년전에한145억정도를기채를낸적도있었는데그때이후로는진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아까앞서말씀드린대로일몰제를앞두고있기때문에일단은그때까지개설을하는데는분명히한계가있을것같고,그러면일몰된이후에필요한도로를어떻게할거냐,거기에대한이제고민을해야될시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일몰된이후에필요한도로는주민들의견을들어서다시관리계획을하든가해서공사와병행해서끝내는그런사항으로가야되겠고요,저희가이제도시와비도시를구분해보면이제도시지역은그나마많이개설을했습니다,그동안에과거에비해서는요. 그래서많이했는데비도시쪽이좀많이열악한상태이기때문에도시지역이아닌5개면지역에대한고민이앞으로더있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지방자치20...뭐7,8년만에체육인프라구축은그야말로1조규모가넘고,아까도시공원까지합치면5800억이아니라뭐한1조4000억나올거예요. 이게이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또여러가지체육인프라에대한총량적인편중현상...이게양평군예산집행에대한추계...주먹구구식이되다보니까양평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그냥이적체현상이벌어지고있는데이것은군수님한테...다른것없어요. 도시과장님께서여기에대한그지혜와또중장기대책을군수님한테강력하게어필해서군수님이첫발을떼서차기,차차기군수까지라도이도시계획도로확충에대한계획이...또원도심,이원도심자체가완전히슬럼화가될수가있어요,이제. 왜? 이원도심이양평의터미널까지라보다보면여기있는안에상가가한900개내에서1000개됩니다. 그러면예를들자면이마트라든가에서...예를들자면지금현재공설운동장위치로예를들자면신도심이구성된다면우리예를들자면공흥리택지개발부터...이원도심은제주같죠,제주. 이원도심은완전히슬럼화하고신도시는제주...하듯이.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양평...그게멀지않았습니다. 정말중장기,10년,2030,2040계획을좀전략적으로군수님한테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79호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농업발전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및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지방재정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교육부재관계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조례안또한그연장에대한부분으로들어가있는데지금그목표액이100억원이될때까지출연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어느정도까지출연이돼있는지궁금합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100억원이2011년도에돼가지고융자해준것도있고채무면제해준것도있고그래서현재작년도말53억7100만원이지금예치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신규사업이또별도로있습니까,2018년도에?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금년도에는외부에서귀농인들위주로해서또현재젊은,18세이상청년창업농업인들을위해서대출해주고있는게있는데지금16명에대해서경종산업,축산어업분야에대해서작게는3000,많게는한5000정도범위내에서우리가융자금을대출해주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7조그3...페이지354페이지입니다. 7조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으로그개정에대한부분이올라와있는데지금이부분도‘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이렇게좀조항이바뀌어야될부분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그2항에보면현행에‘각1인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가각‘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로변경되어야되는데‘10명’이누락이되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개정안에포함이되지않았기때문에그‘인’을‘명’으로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누락된부분이발생한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다음에개정할때10명에대한누락부분도포함해서같이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49쪽,제4조제2항중매회계년도를...회계‘년’을이응,‘연’자로오타수정하고요. 그다음에354쪽,354쪽제5조5호에...수정안,그밖에제7조에따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약식명칭은최초거론하는곳에서사용하는것이니만큼거기다그렇게이하위원회라고삽입을한다음에354쪽제일아래에제7조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거기에서위원회는놔두고위에기금운용심의까지는삭제. 아까위에가이하위원회라고한다했으니까거기는앞에그거를삭제를해야맞습니다. 방금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까10명,1인그거자구수정하시고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농업발전기금존속기간을2023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함에있어관련법령에맞게기금존속기간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부칙의단서조항신설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의2의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이안을삽입하는겁니다. 그거에대해서동의를하시는지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일부수정안을발의합니다. 아까좀전에질의시간에말씀드렸다시피제5조5호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이하“위원회”라한다)를삽입하고,제7조기금...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기금운용심의까지를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355쪽에제7조,‘1인을포함한10인’에서1인을1명,10인을10명으로자구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끝으로부칙조항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의2의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라는내용을삽입하는내용으로수정발의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으로부터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0호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말산업육성추진과관련하여사업수행비용지원이가능한대상외에다른사업도필요한경우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대상사업을유연하게확대하는규정을마련하고경기도규제개선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말산업관련해가지고제가모르는부분이있어서여쭤보겠는데요,우리양평군에말산업이조례이렇게적용을받는그런사업자들이얼마나됩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공식적으로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거는지금세군데정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3개소밖에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나머지는이제...지금현재그외에도있긴있는데거기는이제허가를받지못하거나아직등록이아직안된게있는데뭐그런부분은지금계속저희가양성화내지는뭐이런거하려고검토는하고있습니다만용도지역이맞지를않아서그게지금입지자체가지금사실불가능한데가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양평군에서특별하게이말...이조례안을만들어서운영할정도로말산업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은부분이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전진선위원
어떤뭐...처음에이조례가만들어질때배경이어느특정한기업아니면특정한사업체를배경으로한건아니었는가라는생각이들고하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게...
전진선위원
우리양평군의방향을좀더구체적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만들어질때는그때당시에는이게말이축산업으로등록이되어있지는않았지만국가에서도말산업을굉장히권장하는시기였기때문에그래서이게아마만들어졌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운영해주십시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개정에대한부분이경기도그자치법규개정안에따라서지금유연하게확대하기위해서하시는걸로파악되고있는데요,이대상사업에대한그다른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더다른사업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있었던상황들이있었는지어떤...있었다면어떤부분들이있었는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제이게1,2,3호까지제한이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그거이외에는이제너무말산업을육성을시키고발전시키기에는좀부족한부분이있어가지고이거외에도그밖에군에서또는사업계획서를검토해서타당하다,지역의여건에맞는다고판단이될때는지원해줄수있도록하기위해서조례를신설해서,4호를신설해서지금개정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이양평군에서도혹시있었던사례가있었는지가궁금합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직까지뭐뚜렷하게사례를제가말씀드릴만큼사례가나온것은아닌데예견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개정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04쪽,제3조1항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라고이미적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9호에개정안에보면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고중복이게재가돼서9호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그냥불요,불필요한,개정이불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예.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1조4호,신설되는부분이요. 지금어떤...사실민감한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이제용문지역에서도역전뒤에마사회가말공원한다,또화상경마장까지한다,뭐이런얘기가,인터넷경마장까지한다이래서이지역에서반대집회도하고시위도하고이래서뭐결국은그사업자가철회를했지만또혹시라도이런사업자가사업계획서를낸게있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우려해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혹시그런게많이신청이되게되면요,별도의제가의정평가의날이라든지이런거를활용해서위원님들한테저희가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렸다시피개정안제3조제2항제9호중양평군수에관한약칭은제3조제1항과중복되므로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이에수정안을발의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으로부터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1호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에따라지정된어린이보호구역및통학로에서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통학로의교통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444페이지에제2조3호입니다. 어린이통학로를정의함에있어서내용이좀광범위하고주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요지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조금명확하게정의를좀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일단자택에서교육시설까지일상적으로이동하는주요통로를어린이통학로라고정의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주관적으로보면자택이라는곳에서교육시설까지...교육시설은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정해져있는바명확한데자택에대한부분이나주요통로라는부분에있어서는좀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주요...어린이통학로란어린이가자택에서교육시설까지일상적으로이동하는주요한통로중어린이보호구역과그밖에양평군수가어린이보행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통로를말한다라는형태로조금좀광의의목적에서조금내용에대한부분을좁히는방향은좀어떤지의견을여쭤봅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범위를좀축소하는것도생각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희도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제2조제3호를질의에의한바와같이수정안을제시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합니다. 3호,“어린이통학로”란어린이가자택에서교육시설까지일상적으로이동하는주요한통로중어린이보호구역과그밖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어린이보행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통로를말한다와제3조제1항중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를군수로한다로수정안을제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으로부터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님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이혜원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2호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간을5년연장하여이를조례에명시하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과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제4조세출에...제4조4호입니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노외주차장의설치자에대한설치비용의일부보조또는융자’라고되어있습니다. 페이지484페이지에보면6조6항하단부에‘보조또는융자의대상·방법및융자금의상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내용에는융자의대상·방법에대한부분이좀빠져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검토를좀요청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잘제가이해를못했거든요. 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4조4호에보면특별회계세출에대한부분에있어서설치비용의일부를보조또는융자에대한용도로사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보조또는융자방법에대한부분이조례에는정하...조례로정하게되어있는데여기는지금그부분에대한대상,융자의대상이나보조또는융자의대상이나방법이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내용에대한부분을추가하여주시면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저희가이번에조례를...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를개정...전부개정하면서실질상이존속기한때문에...사실올해가시효가만료되기때문에2023년도까지이제연장을하게되는건데저희가뭐사실상노외주차장설치에대한설치비용의일부보조또는융자,이게아직까지양평군에서는노외주차장이나주차장에대해서는설치비용을보조해줬거나실지융자해준경우는한번도없고요,지금다양평군에서실지지금주차장은노상주차장이있고,노외주차장...이제두군데가양평에38층옆에하고그다음에양근어린이집에한군데가있는데실지이보조를해서짓거나하는분들이,융자해준데가양평에는아직없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는하진않았습니다. 이게앞으로저희가시간이흘러서언제까지갈지모르겠지만현재는보조를받아서,융자를받아서하겠다는사실사업자도없고요,채산성이없기때문에...다만,저희가조례에다약간삽입만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조항에,상위법에조례로정하기로되어있고,개정에대한사안이있었기때문에말씀드렸고,차기개정할때이부분에대한...어쨌든저희가보조나융자사항도없었지만이개정안에는들어가있잖아요. 그런것처럼이부분에대한것도차기개정할때는이사항도같이보조,보완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다음에개정할사항이있을때는지금이혜원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2조,조제목은명확해야됩니다. 주차장을설치하는지특별회계를설치하는지명확하게조제목을써줘야됩니다. 그래서제2조설치에대한부분은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로자구수정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3호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곤충자원의상품화기술개발과관련하여기존에열거되어있는사업유형만지원대상으로하는방식에서필요한경우다른사업도지원이가능하도록사업의범위를유연하게확대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경기도규제개선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규제를좀완화한다라는측면에서바꿨다고하는데이것을우리가완화했을때얻는실익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상품화기술개발과관련한그특정부분을지원하는것이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더완화해서좀포괄적인지원차원에서이번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포괄적으로지금이제하는...요구되는내용들이평소에있었는가를여쭤본것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우리곤충을사육하는농가가29농가가계십니다. 그래서이곤충사육을하는데있어서이분들이구체적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같은그런사업을지원하는그요구사항은없습니다마는특정부분만지원하는것이이제규제를받는부분이기때문에완화를해주는게마땅하다,행안부에서권고사항이있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조례를개정한만큼사업자들에게도내용을충분히이렇게고지해서적극적으로어떤혜택이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례가뭐상급부서의지적사항인데이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추후에좀한번다시재개정을전면적으로한번하셨으면합니다. 이내용에연구소규정이있는데연구소에어떤내용이있으면설치또운영과관련해서전체적인어떤개정이필요하던것이설치주체가없어요,지금. 그다음에설치운영에대한것도없고,또운영방법에대한것도전혀...그래서이런문제들을추후에한번이번에조례통과되시면한번세부적인내용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이조례를입안을하고나면은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하잖아요. 그러면주무부서과장은안들어가죠? 들어가는데있고,안들어가는데있고이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심의할때당연히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설명을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을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제안설명을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할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참여를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제가직접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위원들계신데센터장님이참여를안하셔가지고또그냥서류심사만하신줄알고... 그래서주무부서인데또빠지셨나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건아닙니다. 그때심의위원인센터소장이그회의참석있어가지고심의에참석을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화도간고속도로서양평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4호양평-화도간고속도로서양평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화도간고속도로서양평IC설치와관련하여우리군부담액이84억52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한국도로공사와의협약체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해당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우리군에적합한IC명칭제정과사업으로인한주민불편예방및하이패스IC설치에대한홍보,사업기간내공사완공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협약내용에대한세밀한검토를통하여우리군에도움이되는협약이체결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양평...우리군의회에서동의안이의결된다면오빈역또지평역,남양평하이패스IC상당히많은돈,적어도50억,100억정도투자해서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적어도양평군민전체가동의하에의회의결을거쳐서적자부분을이렇게또...이렇게쉬운말로되나...군민전체의동의로한지역,오빈이나지평이나아까남양평이나또이렇게서양평이나이런부분들이발전하는데이런부분들은군민들한테충분히홍보를해야돼요. 의회의결로써끝날게아니라저양동은왜이거를만들어주냐이렇게반발할수도있지않습니까? 우리양동은뭐특별한것도해준것도없습니다. 그래서주민합의와공론화과정을반드시이런것들은사전에거쳐야됩니다. 특히시민단체도이런부분들은우리가예를들자면정부에서일정보조가있었더라도지자체에서부담하는액이지금얼마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85억입니다.
박현일위원
85억이면작은돈이아니죠. 그래서반드시서종면사람들,양수리사람만알게아니라적어도지평,단월사람들도우리세금의85억이부담해서총120...이게얼마죠,총예산이?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13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예,138억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주민들공론화라든가이런충분...홍보에대해서좀신경써서주민들이전체다알수있도록,양평군민의세금이138억이들어가서이부분이서양평에대한지역경제활성화,인구유입에큰도움이될겁니다,뭐이런다든가... 두번째,이일대이게들어온다고소문이나자목왕리근교에산림훼손이극단을이루고있어요,지금. 이부분을갖다유관부서,산림과뿐만아니라도시과,건설과또특히도시디자인조례,또도시경관조례까지포함한모든주무부서와협의를해서..이게지역발전에어떤촉매로서해야지자연경관훼손및지역발전저해요인으로서오명으로남아서는안되니까그런부분들도좀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이명칭에...우리SNS에굉장히한100여개댓글을달정도로활성화됐는데남양...서양평IC,남양평IC뭐이런...보다는뭐양수리IC라든가지역...양서IC라든가그지역명칭을좀공모해달라는제안이거든요. 한번깊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화도간고속도로서양평IC설치협약체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