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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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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역시 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지겠는데요, 한번 나왔... 예산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획예산이든 군 전체의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외, 공무원들의 국외 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첫째, 원칙, 관련 조례가 있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근거, 아까... 마련하고요. 그다음, 벤치마킹에 대한...

과연 보고회를 제때 개최하는가, 보고서를 냈는가, 그다음에 그 보고 자료를 만약에 인사이동을... 바뀌어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여행사는 공모로서 선정을... 가능한가, 아니면 한 업체가 그냥 10년씩 다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하세요.

특히 우리 지금 올해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봐도 지금 뭐 기획예산에서 온 것이 50명, 공무원 국외여비 거기도 한 서너 명, 장기연수니까 그건 빼더라도... 해외시찰연수가 63명, 해외벤치마킹이 75명, 대략 4억 6300만 원이네요. 5억이면 뭐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특히... 뭐 A면의 경우에 그 수반되는... 특히 이제 이장연수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장연수도... 뭐 반장용 국내연수도 있네요. 이거 다 이제 맡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평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자면 이장이 30명인데 가는 사람들은 43명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공무원들이 따라갑니까?

공무원들이 뭐 7명, 5명, 또 농협 직원도 따라갔네요. 이게 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양평읍은 3명이라면...

양평은 30개 리니까 3개... 죠. 그럼 10개 리라면 1명이 가야죠.

어떻게 3만 5000명 이장도 3명이고, 3000명, 4000명 면도 3명이고. 이건 뭐 기준과 원칙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서 타 시군, 타 시군 사례라든가 제가 말씀한 것들... 벤치마킹 가서 열심히 배워왔는데 인사발령 해서 읍면...

전혀 다른 업무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으면 자료로 활용도가 없고, 그냥 뭐 놀러가라고 여행경비 주는 거 아니면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