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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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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무재산, 무재산 이것도 아마 깊이 들어가면 뭔가가... 사연 있는 무재산들, 합의이혼을 해 놨다든가 아니면 뭐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사돈네 팔촌한테 넘겼다든가, 또 행불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가족 해체라든가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어떤 부분을...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아까 정확한 진짜 어떤 분류사항으로 납세 태만이 지금 나온 대로 184억이라면 이거 자그마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이것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또 제가 100억 미만을 지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두 배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납세 태만도 어쨌든 세분류를 해서 어떤 좀 분기, 분할납부로라든가 아니면 뭐 연 분기납이라든... 1년의 뭐 기간을 좀 달라든가, 어쨌든 관용을...

무관용 원칙을 좀 이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좀 도입을 해 주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