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담당관, 국·단·과·소 및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8년 9월 20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황선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목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 부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준 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청목회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좀 단답형으로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예, 아니오 또는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목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청목회가 공식명칭이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의입니다. 혹시, 그동안 보면 그 청목회의 일원으로 그 활동이나 목적, 어떤 목적으로 이게 구성됐는가도 혹시 아신다면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목회는 만 50세 이하의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학습모임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는 청목회라고 하고 있고, 각계 정당을...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서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친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청목회가, 그 청목회라는 모임에 우리 군청 부담금, 일종의 이제 전국 청년시장 말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또 별도로 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23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도 연간 지금 법적 근거상으로 약 한 400만 원 정도인가 낼 겁니다. 그러면 청목회는 얼마씩이나 냈습니까, 1년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청목회는...
박현일위원
50만 원씩 두 번씩.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해서만, 국가 지정한 경우에만 낼 수 있는데 이게 양평군수는... 뭐 양평 전임 군수 또는 양평군이라고 할게요. 양평군은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 친목회, 개인 친목회에 돈을 근거한... 낸 어떤 별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규칙이라든가 정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원은 저희가 2016년 12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감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충청남도가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를 받았다면 그 감사에 대한 인사 조치 내역 또는 이 보조금 반납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별도 처분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3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법에, 법에, 적어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낸 규정도 위반을 하고 또 하나, 개인 친목회를 갖다 군비를 갖다 지급해서 300만 원을 반납을 했다면 이에 따른 인사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인사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뭐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아니, 엄정한 이 법을 위반했는데 이건 조례 위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전무하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건 차후에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이 자체 감사라든가 인사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근간을 무너뜨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누구한테, 법을 본인들이 위반하면서 누구한테 이걸 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의장이라든가 군수가 기타 또 내는, 여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내는 연간 아까 400만 원 외에도 다 법적인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다 혹시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머지 사항.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의 그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학습을 못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전국시장군수는 지방자치법 16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낼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정협의도 낼 수가 있다고 법적인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방금 이 청목회같이... 예를 든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건 개인 친목 모임에 지자체 돈을, 공금을 사비처럼 쓴 것 있고, 그러면 이제 세부... 좀 한두 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체가 해외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에 나갔을 때 기 경비 지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해외는 2014년, ’15년, ’16년, 3년에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3회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3년에 걸쳐서 연차로 한 번씩 나갔네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2014년도에는 530만 원을 썼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015년도에는 67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껑충 뛰어서 1357만 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에 문화경제 분야를 벤치마킹한다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갔는데 담당 팀장을 데리고 갔어요, 담당 팀장. 그런데 엉뚱하게도 기획실도 아니고, 뭐 수행비서를 또 하나 데리고 갔네요. 뭐 아무런... 업무하고... 중국을 가는 게 798 문화예술특구예요, 예술. 왜 해외까지 나가는데 수행비서를 갖다 동행했는가도 이유를... 적절치 못하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를 갔네요, 2015년은. 그런데 이것은 672만 원인데 이게 팀장이 맞는가는 몰라도 문화예술팀장이... 팀장을 2명을 데리고 갔네요. 밀라노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찍고 여러 날을 갔다 왔어요. 7박 8일이에요, 7박 8일. 세 번째, 2016년 일본을 갔는데 이것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1357만 원인데 이건 문화정책예술축제, 주로 이제 그 섬... 여기도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누시마, 이누지마, 데시마, 이 3개 같이 붙어있는 그 섬들 같은데 여기는 7명을 데리고 갔어요, 7명.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간 돈 총량적으로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혹시 이 모든 걸 한국지방자치연구소 강형기 교수가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법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양평군 혈세를 갖다가 뽑아서 이 청년단체에 돈을 1년에 50만 원씩 두 번씩이나 내서 3년 치 300만 원을 갖다 환수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제 분야, 지역경제 분야, 예술축제 분야, 이 막대한 돈을 도대체 어디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갖다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강형기 교수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책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논어의 자치학이라는 것의 출판기념회를 양평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출판기념회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국에서 했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했는데 이 출판기념회에 양평군수가 참가를 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14년도에 3박 4일로 536만 원을 들여서 중국에 출판기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행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도 팀장 2명을 모시고 갔습니다. 뭐 데리고 갔다고 표현하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중국에 연수를 간다 그랬어요. 지금 아까 중국에 양평군민을... 세비를 가지고 국외여비 타고, 예를 들자면 교육비를 타고... 그런데 중국 일정표를 갖다 확인했더니 이 첫 날이, 9월 14일이 논어의 자치학 출판교류회 특별강연회 참석, 이 책을 발간한... 이게 양평에... 두 번째는 논어의 자치학 출판기념회 심포지엄 참석.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진짜인가. 아니, 중국까지 가서 출판기념회를 과연 하는데 이 양평군수가 진짜 할 일 없어 거기 갔나 싶어서 다시 세부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대별로 완전히 이 책을 위한 이 문화시찰, 해외연수, 이 완전히 본질이.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관이 아닙니다. 청목회의 총 고문이 누구십니까? 강형기 교수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 고문, 이 모임의 고문이신 강형기 교수가 국내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좀 어물쩍하니까 중국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거기에 그 회원들이 다 각... 돈을 내고 중국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기 보면 면면히 그 시장군수가 참석을... 남의 동네 것은 놔두고, 우리... 자랑스럽게도 양평에서도 군수님께서 가셨어요. 뭐가 잘못됐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법률 위반, 양평의 지방자치법 위반,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법 165조 위반 또 양평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 또 행정적 낭비, 공무원을 대동하고 간 전반적인 위계질서 문란,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그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단체장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못된 건 틀림없죠, 뭔가? 법률 위반은 틀림없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아닌 걸 돈을 지출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300만 원을 갖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법률 아니고 뭐가 법률 위반입니까? 잘못됐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위법. 300만 원 환수를 당했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청목회 300만 원 환수는 뭐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팩트가 나온 거니까...
박현일위원
공무하러 갔는데 개인 출판기념회 책자 했으면 이것도 일종의... 잘못됐죠. 답변드리기가 힘드신가 본데 어쨌든 저는 그걸 명백히 이게 반면교사로서 앞으로 어떤 누가 군수가 돼도 이런 사례를...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행정, 밑에서 보필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고,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오류가 나타나겠습니까? 일벌백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크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사례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앞으로 어떤 누가 군수가 와도 이런 개인... 군민의 혈세를 개인...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기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뭐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초단체장 외유 중심에 선 청목회, 이게 보도입니다, 이게 보도 사례. 어쩌면 그렇게 양평군에서는, 홍보... 기획께서는 이거 보도사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군수님 책상에다 갖다 올려놔야죠. 전임 군수 국외여행, 작년과, 2017년과 2018년도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국외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물 새듯이 쓰는 그 잘못된 사례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예산서를 갖다 놓고 뽑아봤더니 6.13 지방선거 전 2017년도와 ’18년 딱 1년 6개월 동안 쓴 게 928만 원을 썼습니다. 1년 반 동안 928만 7000원을 썼습디다. 그런데 그것도 또 자그마치 18박 23일을 해외를 나갔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탈리아를 갔다 왔던데 이태리, 7박 9일입니다.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2017년도. 뭐냐, 미식관광. 입맛과... 양평의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생태관광에 도움 된다고 한 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미식관광을 우리 미식부서가 있다든가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든가 그 돈을 갖다 활용해서 양평에 미식 뭐 문화의 거리, 미식거리를 만든다든가... 갔다 와서 보고서 제대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책을 본 적 있습니까? 이탈리아 식문화와 창조도시 시찰을 통한 지역 상생의 지혜, 이 책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오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똑같습니다. 아까 그 모든 것이 이 출판기념회를 갔다 왔듯이 이 사람도 똑같이 양평 청목회 고문이신 강형기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똑같은 코스의 이태리... 앞서 갔다 온 겁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청목회도 이상하고, 고문이, 거기 따르는 모든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여기를 따라다니고, 또 아까 예산을 갖다 불법으로 잘못 쓰고, 또 이 이태리도 과연... 다 지자체 사례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청목회 몇 사람들이 이태리를 갔다 왔는가 저는... 지금 뭔가 있죠? 꼭 최순실 냄새가 나요. 이 상황이 있고, 밑에... 과연 이... 강형기 씨한테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정말 이것도 중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감사기관 아니더라도 정말 선례, 나쁜 선례가 후임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남겨지면 안 된다는 거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의 의혹과 의구심 있을 때 과연 한 곳에 뭔가가... 저희 의회에 대한... 이거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는지. 의회는 한참 지나서 올 때쯤 알았어요. 어디 간다 했더니 무슨 식문화... 그러더니 뭐 부서를 신설한다, 뭐 정말... 이 세월 지나서 감사기간 동안 잠깐 한두 가지 들췄더니... 뭐 이 문제 갖고 하루 종일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 한 해만 해도요, 지난 한 해만 해도 국외여비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엊그제 추경도 세워줬지만 3억 9900을... 4억이에요, 4억. 4억 원을 공무원님들의 179명, 지난 한 해, 179명에 4억 원을 들여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했는데 이 공무원들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하물며 임기 말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과연 보고서... 앞서 다른 사람이 한 걸 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제가 나중에 지적사항에 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사례를... 반복되지 않도록 각오를 한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느 군수를 막론하고 군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하거나 또 하나, 외유성 해외, 국외여비를 사용한다든가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사법기관의 고발대상입니다. 어쨌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꽤 이제... 7, 8년 흘렀죠. 9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의무화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발맞추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또 공정성 또 주민 전반적인 참여를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압축해서 뭐 잘된 점을 한번... 어떤 것들을 어떤 거에서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압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2017년도에 저희가 12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32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45건은 반영을 못했고, 77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점점 이제 주민참여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이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도 이제 제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해 보니까, 어제까지 한 10건 정도, 한 6억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해서 적극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결코 당초 취지, 아까 참여예산의 의미인 투명성, 공정성, 주민참여를 통한 군정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다,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또 양평군에서 그간의 노력이 2017년도만 해도 적어도 접수를 122건, 132억, 뭐 천문학적입니다. 또 이미 반영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77건에 80억 8200만 원을 반영했다고 이제 보고합니다.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다 저희가 지적할 사항이 전혀 없겠죠. 뭐 이 정도면 저희 위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정도 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편성 설명회도 갖고... 그런데 그 예산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예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역지나 내부 통신망,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이 경실련, 양평 환경연합, 군민포럼, 양평청년회의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공문이, 특히 홍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홍보... 특히 홍보팀에 행정예고비라는 게 따로 있죠? 행정예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이거를,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신문에 광고도 좀 내고, 아까 이런 시민단체에 좀 참여를 권고합니다, 어쨌든 호소문도 내고 해서 이런 행정예고에 그런 광고비를 쓰라고 저희들이 편성해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상시참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양평군 홈페이지에 전담, 이 주민참여예산제 별도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아,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그렇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의 관리에... 또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참여예산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활성화 안 되고, 이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아까 72개의 건수로만 본다면 아까 지금 올해 들어서도 10건, 6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총량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표성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잘하거나 젊은 사람들만 참여하지 사실상 나이든 사람들의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떨어질 거고, 또 현격히 2, 30대들, 뭔가 관심 있으면서도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적... 몰랐을 때는... 그러면 그런 또 하나, 특정 어떤 이익단체, 특히 예를 든다면 뭐 어떤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보건단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는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낼 겁니다. 또한 마을별, 특정 마을, 특정 마을에서는 우리... 자기 단순히 마을숙원사업, 얼마든지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여론 수렴할 텐데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뭐 여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본뜻은 마을숙원사업을 올리거나 아까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하라는 예산은 결코 아닐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 보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본질을 정확히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들 하셔서 그냥 저희가 법적 의무경비나 보조금, 그다음에 주택단지 내 가로등 이런 것들을 막, 막 그렇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외의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읍면창구에서, 저희 읍면이나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실련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군정참여에 어떤...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시민사회단체 욕구가 저희 행정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장 추천 36명, 그다음에 공개모집 14명 해서 총 50명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대표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장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갖다 해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아까 방금 창구 개설된 데에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도 또 몇몇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추첨을 해서 이 대표성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올라오면 읍면장들이 지시하는 사람들 또 인구 대비 양평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또 한 3, 4명 한다면 저기 적은 읍면은 1, 2명 하듯이...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전체를... 그런데 이 50명도 안 될 아까... 신청하는 사람이 50명도 안 될 경우는 정말 문제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양동하고 용문이 이제 세 분을 추천해 주셨어야 되는데 두 분밖에 안 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공개모집에서 두 명을 채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SNS, 지금 젊은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주민참여... 아까 홈페이지는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앞서가는 행정으로 잘하고 계시고, 예산 편성 건의안 콘테스트를 갖다 한번... 다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예산, 주민예산 하는 것을 모델이다 하고 그런 콘테스트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환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두 번째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밴드라든가 어떤 스토리라든가 해서 SNS 공... 모집을 통해서... 왜? 특히 20대, 30대, 뭐 40대 젊은 층들은 SNS를 많이 접근하니까 아, 양평군에서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나는 청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청년 어떤... 요새 군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 참 잘했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한번... 다시 요약합니다. 홍보... 만전, 적어도 양평 행정예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역 신문이라든가 광고를 내서 꼭 홍보에 만전해서 시민단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해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아까 SNS 활성화를 통한... 그런 것처럼 청년층이라든가 어쨌든 젊은 층들의 참여를 유도해라. 세 번째, 아까 주민참여예산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주민을 환기시키는, 본질을 갖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라, 이런 것들을 권고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성 비율이 지금 얼마 됩니까? 주민참여 이제 예산제 아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40%를 갖다 할당하라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50명 중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여성분이 지금 열아홉 분이고 남성이 서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60%, 여성이 1명이 여성분이 부족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 공모할 때, 모집할 때 이게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근사치는 갔는데 한 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그 정도면 초창기치고는 아주 잘한 편입니다. 특히 마을 아까 특정 이익단체들 저한테도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만 특정 이익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갖다 뭐랄까... 참여해서 물을 흐리는 일, 또 특히 마을 숙원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들 충분히 주민들 일반예산에... 소모할 수 있는 것을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역현안이라든가 뭐 숙원사업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는 제가 좀 상충되는 의견인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받아서,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참여제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내용을 한다면 뭐 그런 것은 크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어떤 예산은 참여하고, 어떤 예산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물론 사전에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 지금 응모한 50여 명은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단체마다 예산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이 심의... 이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입니까, 명칭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진선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을 한다면 더 효율성 있고, 공정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심의 사례가 있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단체에서 저희한테 주신 거는 1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만 있으셨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심의했던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진선위원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서는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진선위원
뭐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빌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그 조례 운영을, 조례 운영을 보면은 조례 14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보면은 문화, 관광 등 해서 5개 분과로다 구성이 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구성이 돼 있다면 수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 예산을 접수해서 평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이 제도를, 조례에 나온 이 내용을 좀 더 저기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어렵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이 147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내용으로다 구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약사업이 이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같이 보여지는 사업도 있고, 또 대규모 사업도 있고, 여러 형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통상적으로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장이 되려는 자가 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정하고, 어떤 비전 제시를 하는 그런 것이 공약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선 6기의 공약 내용을 보면 방금 질의한 대로 지역현안을,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뭐 다리를 놓거나 마을... 뭐 마을회관을 고쳐주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보면 14페이지에 3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약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가스를 들여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관계, 이런 것도 공약에 있는데 그런 거는 금방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약도 있고, 그다음에 양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장기 과제로다 나간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각 후보시절에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다리도 놔 달라, 길도 포장해 달라, 이런 것들이 소규모 쪽으로, 중규모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군수가 또 그거를... 군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보통 한 150건에서 200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이제 새로운 민선 7기가 구성이 돼서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염두에 둬서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약...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라는 규칙을 2016년 11월 30일... 아, ’15년에 제정을 해서 일부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유일하게 폐지된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보완 및 확충에서 국수지구 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만 뭐 조성을 폐지했다, 이렇게 딱 폐지가 1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해 주면 안 됐던 거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해 주면 안 되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하실 적에, 2017년도 11월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국수지역의 배드민턴장 그 수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고, 15억씩 들어가는데... 배드민턴장 설치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국수 전자과학고등학교를... 체육관을 이용하는 걸로 대체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공약사항을 폐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를, 민선 6기를 다 체험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군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선 6기 공약사항이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자에 기술됐습니다. 총 147건 중에 이미 완료를 117건을 했고, 뭐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1, 2등이죠. 또 거기에 따른... 역시 잘한 것에 대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게 저희한테 준 책자의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인데 이거 뭐 그럼 감사를 제가 할 게 없겠네요, 정말. 거의 다 뭐 대부분 완료고,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연차사업으로 인한... 또 국도비 확보가 좀 미진할 경우 후임 군수, 민선 7기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 있는 사업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평가, 이 평가를 저는 일단 먼저 의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3년 연속, 여기 책 14쪽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SA등급을 평가받았다고 자랑을 해 놨습니다. 올, 올... 지난해 2017년도... 우리보다 한 번 더, 4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도만, 도만, 지자체 말고 우리 같은 시군 말고, 도만, 경기도, 서울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이게 하나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몽땅몽땅 준다 이거예요. 혹시 이걸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본부는 제가...
박현일위원
여의도에 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혹시 가 보셨나요, 여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못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인원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시, 상시 3명에 한 5명쯤 근무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수장이 이 매니... 우리 양평군의 매니페스토... 공약을 잘 했다고 이렇게 3년 연속을 상을 주신 분이, 총대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결석 중입니다, 결원 중, 대행 중. 사무총장이 대행하는데 그분이 우리 맑은문화포럼,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자문을 노상 거친 우리 군의 자문단인지 아시죠, 여기? 평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럼 뭐가 좀 이상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을 평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리 3년 SA 줬는데 그게 한 개도 아니고, 아까 도만 해도 5개, 6개, 7개씩 전국에 안 받은 시가... 뭐 우리보다 한 번 더 많은 4년 연속을 그렇게 받은... 상을 남발했다 의혹이 들 만큼 이런 단체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받은 게 별 거 없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자문역할을 하고, 군수님과 매번 만나는 분이 이런 상을 줬다 하면 그 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습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군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상에... 받은 상에 대한 이 공정성과 신뢰성, 군민들이 얼마나 과연 이 신뢰를 가질까 그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자체 사업에서도 냉철히 평가해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럽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 이 때 민선 6기, 혹시 5대 공약을 기억하시는지요? 가장 핵심적인 5대 공약, 기억 안 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좀...
박현일위원
1번이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공약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번이 행정타운을 이전하고, 검토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3번이 사격장 이전이었습니다. 4번이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적인 10대, 아까 10대 양평 명품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5번이 산림 힐링 비즈니스벨트 구축입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좀 됐네요? 10대 작목도 육성했고, 여기 쉬자파크 한 300억 정도 투입했으니까. 그러면 1, 2, 3번은 하나, 1번, 강상-강하 착수도 못했죠? 행정타운은 더 가관입니다. 6억 용역비 날렸죠? 물론 그게 근간이 돼서 7대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막대한 용역비만 날린 결과죠? 그리고 땅값만 거기에... 주민들 땅 사느라고... 소문에는 공직자들 다들 한 번씩 다녀갔다는 그런 억측까지도 남발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행정타운이 옮긴다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빚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내 볼만도 하던, 한... 그러면 이게 정말 공약이 과연... 사격장 이전은 꿈도 못 꿨죠? 저도 거기 정책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 양평군 사격장이전투쟁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면 가장 큰 공약 중에 1, 2, 3번, 적어도 천문학적인... 몇백억, 몇천억이 투입되는 게 하나도... 제로네요, 제로. 여기 보면 아까 매니페스토도 이제 그런... 그건 놔두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차제에... 이 정도 되면 이걸 총괄하는 기획실장, 국장, 부군수가 아, 그거 대군민 사과성명을 좀 내야 됩니다. 뭐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민들한테 이 세 가지를 행정적으로 낭비하고, 이렇게 군민들을 갖다 예산 낭비하고, 시간만 소비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공약을 내거는 사람은 뽑아주지 마세요 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석고대죄나 뭐 대군민 사과나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행정의 난맥상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니페스토... 그걸로 필터링이나... 뭔가 공약을 필터링해서 200개를 갖다 130개로 줄이고, 예산 수반되는 로드맵을 연차적으로 나누고, 그걸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양평을 발전시키고... 양평 종합운동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공약에 분명히 900억, 1종을 만들겠다, 2종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종합운동장 3종으로 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의회에서 의결했습니까? 양평 종합운동장을 반드시 임기 중에 건설하겠다, 경기도민체전 유치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세상에 마지막에...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자면 1만 2000석으로 2층을 만들겠다고 저는 공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게 몇 석입니까? 6000, 절반, 절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공약의 완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그런 가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제가 당초에 1만 2000석...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날 우리 그 경기도체전을 가 봤는데 지금 지어놓은 그 좌석도 채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모가 컸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거냐 외 여러 가지 예측해서 변경된 걸로 제가 봐지고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아마 규모가 축소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내가 다 지난 사항을... 그런데 다 똑같은 겁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말로 철저한 군의 수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또 앞서, 어떻든 앞서 민선 6기, 민선 5기를 거울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후임 군수들이 의회에서 이런 질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공약이라면... 지금 민선 7기 어떻게 하는가 나 모르겠습니다, 민선 7기도 사실. 반드시 사업에 있으면 필터링 과정에 사업명과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 계획,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추진 주체, 추진 부서, 기대효과, 이것을 피드백, 환류했을 때 과연 나타나는 어떤 주민 파장성, 이게 세분화돼서 나와 줘야 공약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여기 매니페스토 가서, 우리 편 가서 거기서 상 받아오는 게 공약이 아니고. 또 하나, 이거 몇 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건이 나머지를 다 능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나머지 146건을 완성했어도 총예산이 1건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건수별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말하는 폐기시킨 것 말고도 서부지역 스포츠센터 165억짜리 착수도 안 했죠? 뭐 지금 아까 말한... 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게 세부내역이 들어가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써졌어요. 양근대교 국지도 98호선, 이거 추진 중이라는데 착수도 안 했습니다. 강상-강하... 아까 제가 말했고요, 강상-강하... 뭐 나머지 일신리-매월리 도로, 금왕리 도로, 뭐 여기 사격장 폐쇄, 행정타운 기반조성, 역세권 개발은 뭐 아예... 양평 9개 역세권 중에서 단 1개라도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단월, 청운, 통합상수도 마무리 지금 확실히 안 됐지 않습니까? 양동,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장기임대주택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양평 노인, 어르신들 30년 임차주택, 장기주택, 지금 뭐 주공, 토공하고 협의된 사실 없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공약평가를 적어도... 정말 민선 6기를 이번에 제가 지적하는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7기에서는 제발 이런 공약 오류가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7기에서도 행정타운이 또 화두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관원, 농어촌공사, 이 네 곳을 옮길 우선순위를 잡겠다 하는데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전 민선 6기 때 이 오류를 갖다 검토를 하시면 민선 7기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기 지적사항에 충분히 담을 테니까 그 지적사항을 좀 잘 보시고,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아까 필터링... 제가 아까 열거했지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공약, 자체 공약이행평가를 제대로 해 주십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 결론을 맺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질의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서면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가 지금 현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맑은문화포럼을 포용하는 조례를 만들었죠, 우리가 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니까... 물론 맑은문화포럼의 취지나 뜻은 양평군을 발전시키고 정책자문단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승, 승계를 하는 것도 무방하나 혹여라도 6기와 7기가 지향점이 다르고, 또 사람 그 자문의 스타일, 만나는 교수 스타일이 다를 경우 이거를 갖다 폐지한다는 군수님의, 지금 현재 군수님의 이것을 검토... 폐지... 관련 조례를 그 사항을 삭제하거나 양평군 정책자문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까 폐지할 수 없고, 그 내용만을 수정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지시는 혹시 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시는 없었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부터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 하니까 제가 좀 길게 할 걸 짧게 하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위원은 민선 6기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을, 실제 운영을 2016년부터 했는데 2017년, 2018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과연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가 2018년 뭐 또 작년, 올해 좀 한번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부터 ’17년 4월까지 이제 총 8회를 했는데요, 2017년 4월 이후에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개최치 않았다 이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 봐요. 의욕적이고 적어도 중핵적인 이런 공약이 아까 앞서서 말한 공약이행에서도 지적했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었죠. 이게... 맑은문화포럼 당초 취지를 기억하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 전임 군수의 최종 정책 브레인들의, 정책 브레인들의 정책 터미널 역할과 정책, 모든 양평의 공약을 포함한 정책 컨트롤 타워... 그래서 누구입니까? 전임 구청장도 하시고, 군수도 몇 번 하시... 아니, 국회의원도 몇 번 하신 설송웅 의원, 또 아까 말한 대로 매니페스토 총 본부장이신...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또 정도훈 교수도, 양평 마을가꾸기 총괄,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정도훈 교수도 거기 들어있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도훈 교수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외에도 뭐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들어가신 분이... 좀 몇 분만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강형기 교수하고 김미경, 안동근 교수, 이민상 교수, 허훈 교수 이렇게 6명이 교수고요, 아, 5명이 교수고, 류재현 그 상상공장 그 대표, 공연기획자는 그 사람이고, 연구원 대표는 이제 정도훈 그다음에 모성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 지난 10년... 사실상 지난 여러... 민선 5기, 6기 모든 걸 정책을 입안하고 사실 정책공장입니다. 우리 류재현 교수님은 월디페, 한 번 회당 한 100억씩 정도하는 그 월디페, 입장권 한 번당 한 15만 원씩 받는 월디페를 우리 체육공원에서 한 댓 번 하다가 중단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박현일위원
춘천으로 갔다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춘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없어졌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 분은... 뭐 그뿐만 아니죠. 양평 쉬자파크 총괄 본부장을 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성물 설치하고 불법으로 여러 가지 하다가 지적, 저한테 지적받아서 사실 양평을... 현재도 우리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은 뭐 인적, 인격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도 알아주는 상당히 유능한... 우리 양평군과 궁합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이 쉬자파크라든가 월디페가 양평의 어떤... 수준이 못 따라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실패한 사례입니다. 또 정도훈 교수는 양평군의 모든... 맑은물포럼뿐만 아니라 양평의 마을가꾸기 총괄 기획도 하시고, 심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최종 평가도 하시고, 혼자 그냥 1인 한 3역 정도 하신 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아까 강형기 교수님은 음식문화, 식문화, 우리 뭐 하나 팀이 생겼죠? 식문화 또 뿐만 아니라 마을가꾸기 총괄, 또 심지어는 향부숙이라는 양평군 전체를 일본 연수를 뭐 한 5년, 10년을 총괄하신 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세 분만 열거, 아까 나머지 몇 분 빼놓고도 이 세 분만 가지면 양평의 모든 뿌리가 다 있고, 원류가 거기서 나오네요? 뭐 아까 정확히는... 내가 좀 비교하는 예로 잘못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뒤에 뭔가가 큰 그냥 그림자 같은 분들이네요,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 하나의 군민의... 응집하고, 군민여론하고 시민단체 응집을 하고, 이 맑은물문화포럼이 양평군의 사실상 민선 6기 이 정책을 다 좌지우지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선 7기까지 이런 분들이 계속 영향력을 이어져 간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어떤 영향성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서 빨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 맑은물포럼이 사실상 용두사미, 아까 최근... 작년 4월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니까... 건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이분이... 첫째는 철저히 시민단체가 배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됐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이 정책 이 자문가 역할, 양평군민을 아우르는... 군민들이 여기서 살면서 정책적인 전문가 역할이 아니라 개인 책사, 단체장 개인 책사 역할에 그쳤다고 저는 봐요. 또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신 사업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각 읍면, 쉬자파크 가서 회의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자파크 가서 현장토론이라는 미명하에 항상 순회, 국수리 가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분들이 헬스투어 활성화, 쉬자파크 활성화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다 받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 군수님이나 이 실과소장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고, 이분들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몇몇 분은 태상황. 양평 뭐 예를 든다면 내가 비교는... 예로 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정책 부군수, 국장들은 이분들이 저 위에 있고, 이분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모든 정책입안자였다고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책임을 질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 정책 오류를 누가... 없는 사람이 군민 피해로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맑은문화포럼의 실적과 평가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이 운영에 대한 예산 대비 과연 얼마나 우리 정책 반영이 됐는가. 한번 나중에라도... 왜 그러냐면 용역과제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라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도 그 양평군 정책자문단 중의 한 분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 맑은문화포럼이 그럼 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정책자문단은 회의가 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 5개...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에. 정책자문단에 이제 5개 분과가 있는데 아마 다른 분과도 아마 열렸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맑은문화포럼이 유독 이제 더 문화하고 관광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부각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을 다음 휴식시간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쪽에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6기에 이렇게 군수 중심으로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수 있겠지만 군 실과소장님들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또 군정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책자문단 설치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군에서 잘 운영된다면 우리 양평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다 발굴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군... 국회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자문단 역할을 해 주고 그분들을...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군수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자문단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용역과제는 각 기능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획예산... 관리관이 취합하는 시스템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아니면 기획... 관리관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뭐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통계 관리는, 저희가, 현황관리는 저희가 하고, 각 부서별로 이제 용역 발주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역과제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둬서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 의견수렴 및 처리의 사항 해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용역과제에 맞게 이제 운영은 되고 있고요, 과제에 맞지가 않으면 저희가 다시 핸들링을 해서 맞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격이 높은 그런 운영위원회인데 이 과제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용역 후에 사업의 추진... 적용된 사례를 봤는데...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했던 용역명이 행정 빅데이터 사업 추진 용역인데 이것이 우리 업무에 두 번이나 걸쳐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 기획... 관리관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한테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일단 간략하게 제가 일단 2016년도 거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푸드트럭... 2017년... 예, 양평읍 푸드트럭 도입이 이제 한 대가 라온광장 인근에 현재 영업을 개시하고 있고요, ’17년 10월부터. 양서면에 이제 친환경도서관 앞에 현재 영업을 하고, 이거는 작년 8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맑은 양평시장상인회 푸드트럭은 이제 두 대가 양평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데 한 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영업을 하지 않고, 한 대는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요지는, 요지는 이런 용역 내용이 향후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용역 발주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 조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 건수가 1년이면 뭐 들쭉날쭉하지만 지금 3개년을 통합을 했을 때 73건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용역 액수도 36억 원, 뭐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례, 아까 73건 중에 13건 정도가 지금 다 추진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야죠.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되고, 연구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어쨌든 뭐 설계 용역이든 그의 시기적절성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게, 모든 것이 공직자들 일하는 의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주냐, 안 주냐의 논제가 아니라 첫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지금 건축, 토목, 설계, 이쪽에 좀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아까 맑은문화포럼을 지적도 했는데 그런 교수님들을... 전문가들, 양평 실정을 잘 알면서도 양평을... 살거나 아니면 그간에 양평에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하신 분들이 용역 심사위원으로 좀 더 몇 분 위촉을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번째, 과업 범위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불안... 들쭉날쭉해요. 이 용역 뒤에를 보면 이게 과연 단순하게 이 용역이... 꼭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런 걸,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용역을 줬을까, 이 제목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적어도 이런 방안을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그 같은 용역 추진 과제에 활용방안을, 뒤에다가 비고란에 활용방안을 써서 아, 이게 계획,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공직자들한테 인식을 실과소든... 그래서 용역 남발 사례가 없도록...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예 처음에 용역 추진할 때 과업 범위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명기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확실히 명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전부 다 여기 보면 입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한 90... 뭐 5%쯤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산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억이 이번에, 2018년도의 용역을 보면 이게 지금 2017년, 2018년... 여기는 안 나왔네. 뭐 예를 들자면 종합... 양평의 진단 용역, 이런 것들 뭐 1억이 넘는데도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전문적인 학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서 우리가 더 튼실한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전에 서울대 행정학회가 한 5건 따고, 아까 우리... 우리 군의 뭐 포럼회 회원 하시는 분이 심지어는... 뭐 아시잖습니까? 그분은 일본지방자치연구 학문을 하신 분인데 양평의 조직진단까지 어떤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이것은 정말 일감 몰아주기밖에... 용역이.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공개경쟁 체제로 좀 돌리는 권고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공개경쟁을 해야 학회나 연구기관이 충분히 참여해서 튼실한 용역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반드시 과제심의위원회로 끝나지 않도록 꼭 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하는데 마지막에 한 줄이라도 좀 부기할 수 있도록 그런 란을 만들어 주세요. 왜? 부결 건수가 없어요. 그냥 용역만 심의만 하면 다 찬성이야, 100%. 아, 전문가들이 했는데 뭔가가 좀 단서 조항도 달고, 조건부로 하든지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전문... 용역다운 용역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란을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라는 제안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결론은 용역 수의계약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좀 튼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신규 정책이나 대형 추진사업에 반드시 그 대형 추진사업은 새로... 예를 든다면 우리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예를 들자면 양평공사라든가 우리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타당성을 확보하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 업체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이 다 끝나면 반드시 아까 기대효과 분석과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반드시 내야 돼요, 사장이 안 되도록. 이 막대한 35억, 지금 아까 용역 총괄하는데 이 35억 원 용역비를 들여서 활용결과, 기대효과 분석이 없고, 활용방안이 없다면 이건 정말... 마지막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한다면 모든 용역을 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용역을 해 놓고, 공무원들도 다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서 용역 자료실을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용역한 그 모든 자료를 우리 양평군 도서관, 미니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어느 부서라도 아, 양평군 예를 들자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용역을 했다면 청운면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자료화해서 복사를 떠 가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것을 다 컴퓨터에다가 양평군 용역 자료... 용역... 예를 들자면 그것도 또 다시 이제 전문 용역을 줘야죠? 아예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서, 양평군 용역 관련 자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발령을 나거나 한다면 이 용역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걸 데이터베이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실을 비치한다는 내용을 법...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제14조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실에 비치한다는 용역결과의 공개라는 제17조가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여기에 병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명예군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예군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4, 5, 6기 이렇게 실시한 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목적이 뭐였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이제 군정에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양평 군정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역할,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는데요, 일부 좀 비판을 받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은 ’07년도서부터 이제 지금 ’17년도까지 10년간을 해 왔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연찮게도 선거 전에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서부터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는 19회를 했음에도 집행금액은 580만 원에 가까웠었고요. 이게 결국은 운영 목적하고는 다르게 우리 군수님께서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선거에 이용했냐, 안 했냐의 판단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그것에 대한 비판은 있었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이제 2017년도 것 갖고 분석해 본 결과도 희한하게 표 분석하고 같아요, 표 분석하고, 제가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읍면 방문할 때도 폐지 건의안이 한번 들어왔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듯 이장... 모 면의 이장협의회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0년도인가요? 2000... 한 2, 3년도경에 명예실과 제도를, 실과장 제도를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했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민원을 받는지, 그 분야에 담당되는... 농업직이면 농업 분야의 어떤 NGO단체라든가 건설 분야라면 건설 분야 NGO 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엇이 문제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은 뭐 민선 7기 군수님께서 특별한 지시는 없으셨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시사항이 없으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옳은 건지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해서 만약에 어쨌든 결정이 나게 되면은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제도를 나쁘게 표현하면은 악용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게 다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뭐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읍면 순회 시에 모 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갈등 조장도 하고, 주민들 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조례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제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논의를 해서 존폐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운영하시는 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게 나은 건가, 또 실과장 제도가 나은 건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명예군수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수... 신임 군수께서 이 업무를 보류하라고 하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가 없으셨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2개월 동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군수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아까도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명예군수 제도가 이렇게 뭐 매년 이렇게 운영이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특정 연도에 이렇게 집중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어쨌든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전진선위원
아니, 예, 내용은 아는... 내용은 아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군수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시 그냥...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아니, 읍면 순회 상견례... 저기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군정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있는 거지 지금 너무 이렇게 속도가 늦는 것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군수, 명예군수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속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저희도 어쨌든 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체제를, 체제가 출범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군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저희...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담당관은 군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을 제시를 하고, 또 군수님하고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군수께서 지시하는 내용으로만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군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걸로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책 제안이나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모로서의 역할은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결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수님의 직책의 그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수가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모로서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침 명예군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후에 예산제도라든가 민선 7기 공약 사항을 질의하면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명예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2017년도 양평군 업무추진비 혹시 결산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 정도 쓰신지 알고 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지금 제가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난 한 해에, 2017년도 1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쓰신 게 6억 3800만 원 썼습니다, 6억 3800만 원. 기관운영비로 한 1억 7000, 8500만 원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억 6100만 원을 썼습니다. 합쳐서 6억 3000... 양평군의회 1년 경비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예산이. 이제 그만큼 막대한 권력이 군수한테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588만 원을 가지고 명예군수제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명예군수들이 12개 읍면에 모여서 따로 명예군수라는 모임을 만들고, 그날그날 모일 때 또 사람까지 초청까지 합니다. 누구를? 군수도 초청하고, 의원들도 초청하고. 이게 세력화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심지어는 타 동네, 양평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 군수, 양평군수 김 A 모모 씨죠? 그 명예군수가 앞에 명예를 빼고 이야기했나 봐요. 양평군수를 엉뚱하게... 그래서 이런 게 사조직화... 명예군수면 하루 와서 열심히 하고, 양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수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것이지 이게 세력화가 돼서는 안 되죠. 이건 정말 건의를 드려서 이 막대한 우리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이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명예군수가 사조직화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건의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내역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열악한... 지금 2회 추경까지 우리 양평군 지방재정자립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가...
박현일위원
17%...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8% 정...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8% 정도 대로.
박현일위원
예, 17에서 18%까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 하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제 군민의... 물론 재정력지수가 있고, 또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그 정도로 양평의 세원,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가 아마 상당히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 각종 의존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뭐 삭감됐습니다만 서울사무소라든가 또 특히 세종시 관련 여러 가지 거점 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지금 현재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첫째, 선출직, 그 국회의원, 도 의원, 군 의원들과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정례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내역을 도 의원이나 국회의원 또 저희 군 의원들한테... 저는 받았습니다, 연간 국도비 내역, 확보 내역서 같은 걸 사전에 드려서 협조를 구하는가, 시스템을 어떻게 관... 선출직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매년, 차기년도, 차기년도 국도비 확보 내역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민선 7기 되시... 군수님이 되시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기재부나 국회에 방문이 한 3회 정도 있었고요, 경기도도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다음에 도당의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시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의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날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보통교부세는 이제 큰 틀이 없이 행정공직자, 1500 공직자들이 매년 어쨌든 올려서 그것이 행정기관까지 연계 소통을 해서 연간 한 1700억에서 2000억 내외의 돈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관계... 크게 관련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들쭉날쭉하지만...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이라고 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도 의원님들의 노력이라든가 또 개별 역량으로...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될 텐데 예년에는 한 180억... 작년도에, 2017년도 184억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니,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까, 이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웬 20억입니까? 20억이 웬 말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 특조금을 좀 많이 안 풀었고요, 여러 가지 저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205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 대비 100억에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예년에 평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180억 된 거는 이게 이제 체전 때문에, 경기도체전 때문에 이게 조금 많았던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에 아마 예년 수준 이상의 아마 특조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그 도비 관련해서는 도 의원 세 분 모셔다가 브리핑을 좀 한번 하시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박현일위원
죽기 살기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산을 좀 확보토록...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게 올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세종시의 국도비 확보 내역 또 서울 국회... 올해 참 한 가지만... 올해 직접적으로 군수님이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실과국이나 국회에 몇 번이나 가셨고, 또 국회의원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장님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 김태년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기재부에 또 관련된 그런 저기 예산 관련 그런 고위층 그 다음, 의원님들 다수를 또 만난 걸로...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의회에도 송한 의장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염... 성함은 제가 정확히 안... 기억이 안 나는데 염 대표님, 그분은 또 양평에 또 오셨었고요. 그래서 특조금에 관해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걸로 지금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국비도 저희가 뭐 결과 이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아마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2020... ’19년, ’20년도는 양평군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송파 고속도로 문제, 예산계... 설계비 확정문제, 양평의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는 약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중장기 필요합니다. 노후관이, 하수종말처리장 노후관이 다 녹슬었습니다. 서종, 양서 물 주고, 예를 들자면 양동 물 주려면 최소한도 4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됩니다. 진짜 이 굵직굵직한 지역에 있는 기초적인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 없으면 정말 SOC사업을, 기간을 하지 않고 무슨 인구유입을 바라고 무슨 공단을 유치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중장기 로드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지난번 조례등... 특별위원회에서 기금 폐지 조례도 있었고 또 연장하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또 그때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기존에 우리가 기간 연장... 도래해서 기금 4건이 지금 기간 연장이 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기금이라는 것은 좀 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것을 기금이라 합니다. 우리 일몰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5년이 일몰기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부대이전기금도 폐지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이번에 농발기금인가요? 농업... 농기계임대기금인가 뭐 또 하나 폐지를 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총 15개 남아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5개 중에서 6개가 폐지가 되고, 9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중에 법정기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폐지에는 행안부 승인과 협의를 갖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옥외발전... 광고발전, 재난관리, 식품진흥, 주민지원기금은 놔두고... 나머지 일반기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통폐합하거나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 기금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폐지하는 6개 외에는 추가로 더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이제... 오늘 통과된 기금 중의 하나가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 2020년 6월 정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우리가 공흥리라든가 다문리라든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면 새로운 민원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강상이라든가 도시, 도시화 촉진... 특히 역세권에... 또 양평도 원도심과 신도심, 이제 신도심이라 하면 벽산블루밍 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적어도 양평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한 15% 정도, 또 물이용부담금 또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발전기금 같이 향후 도시화 촉진, 양평... 궁극적으로 양평 시 승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 승격 대비한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금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2019년, ’20년도에 우리가 없어진 게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한 300개가 넘더라고요. 결국은 300개를... 그런데 그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토지인상분까지 하면 뭐 한 1조 4000억, 2000억. 1조 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 당초 양평군이 계획한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면 결국은 그 도시가 슬럼화가 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은... 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선들이 닿지 않는 맹지가 되겠죠. 그럼 전반적인 지가가 이제 떨어진다든가... 그럼 어쨌든 도시라는 것은 구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만이 도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관 아닙니까? 혈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대비치 못한다면 향후 시가 됐을 때 정말로 큰 부담, 지금 일례로 이번에 풀어주는 사례가 흥천공원이 제가 말했을 때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올라왔을 때 130억이... 토지매입비만.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한 60억 정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공격적인... 말하자면 만일 기채... 1%나 2% 정도 지방채를 갖다 발행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걸 샀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도 오히려 지방채들을 해서... 옛날에 아시죠? 저기 남북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저기 그... 지금 아름꽃농원 있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도로... 그게 다 적어도 100억 대 기채를 발행해서 만들어 놨더니 그때 당시에는 비난하고 수도 없이 욕을 했지만 지역 도시화의 중심선으로 지금 갔죠? 그래서 그런 기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향후 우리 양평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도나 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하는 그런 자료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에 우리 양평군의 정책 의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16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히 우리 양평군의 재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재정여건을,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내용이 그 3년 게 거의 유사합니다. 뭐 유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재정방향이, 방향이 그러면 ’18년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것이 계속 사업성으로 상존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투융자심사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나면은 그것에 따라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결정 과정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사업이 편중되거나 뭐 이런...
전진선위원
아니, 제가 투융자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의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계획도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이제 그 SOC 쪽으로 편중되거나 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또 투융자심사로 또 이어지고요. 또 실례로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전진선위원
다시 질의하면 그 중장기계획의 재정운영 방향이 ’16년, ’17년, ’18년이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그동안에, ’16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17년, ’18년에 같은 내용으로 그 계획이 세워진 건지 아니면 전체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를 묻는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이렇게 중기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바로 바꾸거나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사하게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18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추가된 것이 따로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반적인 그 기조가, 중장기계획 기조가 우리 군이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까 국도비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연계하여 양평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 그래서 친환경명품도시를 육성하고, 또 돈 버는 친환경농업 또 6차산업을 추진한다, 관광, 문화, 레포츠 중심의 양평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동안에 연구 발전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서 뭔가 양평이 발전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 이것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먼저 그 민선 6기 때, 6기 때 정책 기조가 이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내용은 이해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내용은 이해합니다마는 새로운 양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계획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사업이 이행이 되거나 달성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자원 배분, 그다음에 보조금, 행사, 축제성 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축제인 경우에는 행사가 과연 맞느냐라는 정도로 좀 회의감을 갖는 축제도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문서상으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획담... 관리관에서는 좀 더 총괄적으로 전체, 양평군 전체 방향 제시를 하고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지는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도 저희가 드리고 하지만 또 정치적인 또 스탠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 문제도... 예컨대 뭐 지난여름에 축제했던 어느 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내부에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저런 것들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읍면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아마... 없앨 거면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진선위원
예, 중장기계획에 양평의 비전이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이 본래 취지인 재정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차계획이 이제 저 뒤에 보면 부문별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런데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전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지 않은, 않은 신규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 원인은 뭐 군수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툭 튀어나온 것입니까? 그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사업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을, 이제 재정 계획을 의회에도 매년 보고를 하고, 해마다 어쨌든 장기 추계의 뭐 정말 그 본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면 뭐 양평군에 어떤 군수가 바뀌든, 뭐 공무원이 바뀌든 이 로드맵대로 간다면 차근차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향후 5년간 예산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우리 양평 총예산보다 과잉으로 추계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거 아닐까요? 약간... 지금 보통 국도, 보조금, 지특... 금, 다 이렇게 보면, 이걸 총량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요. 뭐 조 단위로 넘어가요. 이걸 뭐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공격적으로 잡은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05쪽에 보면 315건을 말했어요. 향후 5년간 315건을... 일을 하겠다, 나는. 그런데 그 총예산이 4조 5194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1년에 7000억씩 잡고도 5x7=35, 3억... 3조 5000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1조 원이 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 추계들이 너무 방만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게. 뭐랄까, 그냥 요식행위의. 2018년, ’20년 중기지방재정... 대충 그냥 이름이나 써 놓고, 숫자나 맞추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거는 그러더라고요. 양수리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한 120억 정도인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한 100... 뭐 한 150억, 18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 추계가 좀...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아마... 응집하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냥 에둘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좀 세밀하게 드려다 보고 혹시 그것이 사업 부서에서의 올라온 것이 적정했느냐, 아니냐는 따져보고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 한번 저기 원탁토론이라도... 저희 의회와 한번 분석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느 군수가 공약사항을, 군수가 공약사항을 갖다 접목시키는 데 예를 들자면 1조가 들어간다면 군수 공약에 4년간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1조가 안 되는데 우리 양평군 기존에 있던 공약사... 아, 공약이 아니라 이 중기지방재정이 4조 5000억이 벌써 있어요. 그러면 공약에다 이걸 갖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태반이겠지만 아니더라도... 그러면 플러스알파를 한다면 결국은 이 4조에다가 군수 공약 1조, 뭐 대충 따져도 한 5조 500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과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믿어야 되나. 두 번째,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환경 비율은 예를 든다면 20%, 그런데 이 상하수도 비율이 총량으로... 이제 사업계획 예산 총량입니다. 20%입니다. 상하수도 수도... 그런데 대기, 대기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총량 대비 예산이 0.2%예요. 또 더 나가서 농림해양수산, 양평에 뭐 수산은 빼고요... 아니, 내수면 있으니까 내수면까지 다 포함해서 10.3%예요, 농림수산이 지금, 총량 5년 동안, 5년 동안 투입한다는 것이. 그런데 농림인구가 우리가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예산의 41건에 10%가 넘어서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뭐 양평의 공장 유치, 산업단지 뭐 일자리 창출, 산업중소기업 총량이 0.4%예요, 0.4%. 지금 농림해양수산에 들어가는 게 10.3%인데 0.4%면 이거 몇 배입니까? 거의 20배입니까, 20배.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이 수치... 앞으로 2020년까지는 양평군에서는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에 양평군 총예산의 아까 4조 5000억 중에 0.4%만... 이건 정말 예산 편성이 아니죠. 주먹구구, 진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이렇게 투자해서 양평 경제산업이 완전 뭐... 그렇죠, 단순 비교했을 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예산도 뭐 1년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 뭐 156억인데 예를 든다면 아까 농림부... 40억, 20억 들어가는... 총량이, 전부 5년 동안 산업 부분에 들어간 게 156억이에요. 세상에 농림 분야에 한 해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계획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군민이 누가 믿어야... 총량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방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추계해서 한번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일단 우리 시군 의회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00억 미만을 50억 이상... 적어도 군수나 군민들이 아, 저 정도면 큰 사업이다... 그 정도를 투융자심사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또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융자에 우리 군에서 제동 방안을 갖고 있는가, 어떤 거름망을 갖고 있죠? 지금 심사위원들은 누구시고? 한번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 시스템을 한번 요약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상이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인 경우고요, 홍보관 사업 같은 경우 3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은 이제 총사업비 1억 이상인데요, 일반 투자사업은 이전 재원 포함해서 저희가 100만 명 미만 시군은 20에서 60억 원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투융자를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의 중복투자와 낭비성 또 어쨌든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을 결국은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가능...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8쪽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적정처리를 했어요. 25억을 가지고 올해, 올해, 2018년도에 유기질 유박...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유박비료 공장을 기존에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농민들 친환경농업에 저촉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 유박비료 공장 못 하죠, 이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사 올 겁니까? 어디서 사 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사 오는 거, 그거는 해당 과에서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박현일위원
일단 무산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산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돈도 사실 사라졌죠? 반납...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융자심사만 적정평가를... 뭐 단서조항도 없네요. 또 하나, 청소년문화의집, 제일 밑에 보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문화... 건립. 조건부로 이건 했는데 65억을 들여서 용문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겁니까? 예산이 좀 줄지 않았나요, 혹시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당초에 65억으로 사업비를 잡았다가 이게 균특 교부가 돼가지고 22억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이 여기서 청소년의 집하고 공영주차장 증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선행한다고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이전에 투자심사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그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행정 편의성으로 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아까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 고꾸라져갖고 주민들은 비료도 못 받고, 군 예산은 행정적으로 낭비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야, 유기질 비료공장을 어디다 짓는데? 예, 단월면에다 했는데 주민 민가에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설득을 했냐? 예,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됩니다. 투융자해 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다 했는데 또 두 번째, 아까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 5개년에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게 졸속으로... 이것을, 이것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철저히 어떤 군수가 와도 침범을 못 하고 적어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 로드맵대로 해야만이 예산 추계도 흔들림도 없고 또 공무원들도 미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진대 청소년수련원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를 주고? 39억을 줬는데 7억을 깎여서 32억을 주고 양평군의 땅을... 용천리에 있는 천문대 망원경까지 샀는데 망원경도 도둑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교 시설에다가 팔아먹고는 그 판 돈을 32억을 갖다가 청소년... 추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다 써버리고, 다시 이걸 갖다 페널티 받을까봐 이걸 갖다 끼워 넣어야 된다는 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아까 우리 돈의... 군유지는 32억짜리가 날아가 버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애들... 없어져버리고, 청소년 마사회에서 줘서 갖다놓은 농업기술센터 밑에 있는 것은 청소년센터인데 그것을 뭐 스쿼시만 있으니까는 그냥 문화체육센터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도 않고. 야, 이건 나는 이거 뭐 보기도 싫어, 농업기술센터 너네들이 관리해, 하고는 거기다 떠밀어놓고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5년이 가도록 단 한 번도 인라인스케이트 안 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 그 좁은 용문면, 좁아서 세상에 용문면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하는데 그 땅에다가 다시 또 청소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걸 예산 편성해서 65억이라고 해 놓고 안 되니까 절반 정도 규모로 22억 확보... 확보한 것도 대단하죠, 우리 양평군 돈이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일맥... 맥을 한번 따져보세요, 맥을. 과연 의원이나 군민들이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이런 쇼도 쇼가... 이거 재정 쇼입니다, 재정 쇼. 이게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게 과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 행정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공무원들 문책도 주고, 설령 군수가 했다면 군민들한테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재정으로 돈을 써버리고 이걸 또 짓는다고...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모든 제가 지적한 사항을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완벽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계획을, 운영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지방...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환할 빚이 얼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진선위원
지방채는 제로고, 오늘 결산심사에서 나온 금액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만 있습니다, 저희가 저...
전진선위원
46억...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아침에 보고를 했었는데 뭐 지방채 발행은 현재 안 했기 때문에 지방채는 없겠지만 양평공사 보증채무 현황은 아직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향후 상환계획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평공사에 대한 그 관리방법, 또는 여러 가지 그 현 민선 7기에서 양평공사를 운영할 계획에 따라서 이 보증채무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양평공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주신,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민선4기, 5기, 6기 이후에 지방채의 가속도, 지방채를 갚는 거에 가속도를 붙였죠. 일단 그때 군민 합의해서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오빈역사를 주민들이 해 달라 해서... 오빈역사에 지금 현재 매년 적자 부분을 우리가 내고 있지만, 1억 정도. 어쨌든 신축비에 83억을 들였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하나, 우리 용문-양평도시계획도로, 남북로도 용문 주 간선도로 되죠. 거기에 이거 늦으면 정말 땅값이 올라서 안 된다 해서 142억, 꽤 큰 액수를 갖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아까 제 말대로 축소를 했든 어쨌든 주민들 논란이 있었던 간에 강행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빚내서, 빚을 84억을 들였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384억, 혹시라도 없는 살림에 빚내서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니냐 해서 돈을 그다음부터는 지방채 기금까지 만들어서 갚는 데 이제 열을 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지난해... 군수님이 올 2월 12일자로 기자실에 가서 이렇게 기자님들을 갖다 모아놓고 지방채 채무 제로 선언을 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 빚을 냈지만 384억 이렇게 다 공사 끝내고... 또 하나는 안 끝났죠, 이제 도민체전 안 끝났지만 어쨌든 공설운동장을... 완공 즈음에 공설운동장도 빚내서 했지만 이렇게 뭐 절반으로 축소해서 그나마도 완결했습니다, 하고 지방... 자랑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군수님이 한 말씀 중에... 어쨌든 임기 말이고 사실상 채무... 1인당 채무액 0원입니다. 제로화 선언을 했어요, 1인당. 군수님... 뭐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민선 6기 군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민 1인당 채무... 민선 6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후임 단체장에게 깨끗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군민들 내가 빚졌지만 다 갚고 후임 단체장에게 주민 1인당 채무액을 0원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공무원들이나 제 상식에서는 아까 내부 지방채, 아까 우리... 채무라 하면 우리 통상 언어가 지방채, 채무 뭐 예를 들자면 국어 용... 부채, 채무, 채권이 다 어떻게 용어가 정했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양평공사가... 큰집 아니에요, 우리가 큰집. 그러면 작은집이... 우리가 양평공사 말고도 채무를 갖다 보증해야 될 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박현일위원
5개예요, 5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5개, 양평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양평교육발전기금... 이것도 거기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양평 우리 세미원, 세미원에서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 세미원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돈 있다고 해서 안 갚았... 내 돈 다 갚았다고 제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이 지은 것도 부모로서 20살 이전에 지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것은 좀... 뭐 아니 할 말로 물론 치적 자랑하고 싶겠죠. 임기 말이니까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좀 채무 제로. 아, 군민들한테 이 0원입니다. 여기 0원이라고 쓰여 있죠, 0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 0원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감사니까 이게... 군정질문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난 1년간을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포퓰리즘적, 가시적인 행정적, 양평공사가 심각해서 부채가... 안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준 거 보세요. 2024년을 가도 돈을 다 못 갚는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런데 지금 이미 올 2월달에 채무 제로를 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서툰 행정, 미숙한 행정을 내재해서 이건 군민들한테 사과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사 내용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의 0원은 뭐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부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거기가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방채로만 국한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하는 거는 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답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사과... 뭐 과장님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과감히 뭐 담당관님 정도 되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수장을 대신해서. 어쨌든 결론 맺겠습니다. 양평공사 보증채무는 엄연한 양평군에서 책임져야 할 지방채입니다. 양평 세미원이 빚진 것도 우리가 채무를 갖다... 담당이고,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은 엄격한... 채무 의미, 채무의 확장성에 대한, 그 부분의 정확한 용어와 의미도 모른 채 이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군민을 갖다 우롱하는 행위라고 저는 못 박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양평공사의 상환, 연도별 상환계획에 2019년 15억 8000만 원, 계속 갚아나가서 그 정도예요. 15억 이상이... 다 18억씩이에요. 18억 9500만 원씩 내리 5년을 갚아도 2024년에 그래도 3억 1700만 원이 남는다.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 양평의 돈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저는 기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말을 하고, 또 지방채를 갖다가 제가 챙기는 것은 채무 제로, 부채 없는 양평군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궁극적인 것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지방채... 우리 뭐 기금도 없애버리고 뭐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쓸, 돈 쓸 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갚아야 할 돈, 지방채가, 우리가 채무보증... 보증채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꼭 숙지를 말씀드리고, 반대 논리를 아까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정도는, 정도는 단체장이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과를 못 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후에 양평군 군유지 매각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양평군 청소년... 매각을 아까 말한 대로 그랬잖아요. 39억 7000만 원짜리를 31억 76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이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또 짓게... 용문에다가. 이런 부도덕... 부도덕이 아니라 지방채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30억 발행을... 아니, 지방채 발행을 않고 군유지 한 50만 평 팔아서 한 500 만들어서 도로 닦으면 참... 군민들 모르게 땅 팔아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죠. 민선... 이런 것들을 해서 군민한테 대군민 사과를 못 한다면 양평 군유지 팔아먹은 전 양을 갖다가 조사해서 군민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이 확정됐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차, 2차 했고, 이제 9월 14일에 저희가 위촉장을 공약이행 평가단을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보고 한번 하고요, 그래서 최종 거기서 성안이 되면 군수님한테 결심 받고 바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00일이 시한이니까 10월 7일이 한계... 날짜거든요. 그래서 100일 전에는 그 사항을 발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철저히 그 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가안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6기 공약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전체가 몇 개 과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저희가 당초에 이제 147개 과제가 1차에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2차에 이제 20개가 준 127개로 그렇게 실천과제가 63개 분야에 그렇게 지금 결정됐는데 이것이 이제 가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63개 분야에 127개 과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63개 과제의, 과제의 평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관리해서 또 공약이행단이 아까 6기를 평가할 때처럼 어떤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객관성, 객관적인 어떤 요구를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선 7기 공약, 지금 답변주신 대로 초기에 요구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소요예산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답변은 한 장짜리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지금 거의 출범하시고 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2차 자료 요구를 했을 때 9월 초까지 진행을 해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 자료도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 자료도 조금씩 계속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 검토하시는 과정에 지금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큰 변화되는 내용은 없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게 공약으로서의 이행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1차, 2차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약 내용의 유사성에 대한 통합 문제, 이런 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지만은 그 부분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하여튼 뭐 조속한... 결정 내는 대로 하여튼 빨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군수님 혼자서 공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월 14일에 이제 이행평가단은 임용장 드리고, 그날 평가보고회 하고, 그리고 이제 군수님 결심 받고, 그러다 보면 아마 빠르면 9월 안에 아마 성안된 게 나오지 않을까... 아, 9월 27일로 정정하겠습니다. 17일이 아니라 27일이요.
이혜원위원
예, 27일날 최종 확정된단 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날 이행평가단 평가하니까요, 그 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또 회의 19일이었는데 27일로 연기된 부분들 팀장님한테 보고는 들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 확정되고 공개되는 부분도 9월 중인데 그러면 27일날 회의하고 나서 말일까지는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9월에 아마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내용이 확정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신...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정리해서 준 부분들을 봐서는 지금 2018년도에 완료하겠다는 추진계획들이 꽤 많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 현재 ’18년도 초나 2017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6기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 공약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르고 공정한 양평에 대한 비전과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미션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에 대한 계획과 사업이 분리되기 마련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냥 실천과제명만 나와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 이야기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시고, 읍면 다니면서 내용도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그 양평군 사회조사나 매년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군정 만족도 조사, 그리고 지금 이야기 전에 나왔던 중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또 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이행이 된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 양평군을 위해서 조사하겠다 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조사나 이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반영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과제명에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보완해서 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신 그 내용이 공약사항의 어떤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그거는 뭐 다른 각도로라도 저희가... 뭐 해당 추진부서에서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공약사항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혜원위원
예, 지금 주신 자료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비전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 과정적인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 추후에 결과적인 부분 또한 또 이행평가도 하실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이 목표 수립이 잘 돼야 또 평가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내용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좀,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은 드렸었는데 공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이런 것들이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8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신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직은 작업을 안 하고 있고, 기본계획만 지금 읍면장들한테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그다음에 일반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업, 쭉 망라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 과제에 담고 있는 과제명이 이렇게 접목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다른 각도로 좀 저거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 중에도 지금 이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연도별로에 대한 계획과 지금 추진계획을 주신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을 수립을 하든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담아왔는데요, 공약사항 계획이. 그게 전체적으로 100%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전체로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 담기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선순위나 그런 걸 따져봐서,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금 정책적으로 좀 분명히 우리가 반영이 될 과제인데... 그런 거는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이 부분 아직 확정이 덜 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사료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이행단을 또 구성을 할 계획이신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혹시 기획이 되는지 사전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30명까지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각 분야, 단체, 뭐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그래서 지금 20명으로다 지금 구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장은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성 부문, 언론인,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두 분 또 인수위에서 추천하신 두 분, 이렇게 각... 그리고 읍면장이 추천한 한 분씩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법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6기 지금 평가하시면서도 먼저 공약에 대한 부분들 이행평가에 대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진행하면서 군수님이 어쨌든 투명한 재정, 뭐 투명하게 지금 바르고 공정하게 양평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 평가이행단에 대한 부분들도 군수님이... 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단 구성 자체를, 규칙에 의거하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면 평가이행단이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제안이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행평가단 구성 문제는 이제 주체가 이제 어디냐, 이제 이런 건데요, 결국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뭐 그런 대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추천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적절하게, 읍면장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생각들이 올바른 분들이 오셨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명단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부분들 좀 조속하게 확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 좀 세부적으로 진행이 돼서 과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전 단계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의견인데 일단 이 부분 공약에 대한 부분들 자료 주실 때 좀 세부적으로 분류하셔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부분들 또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뒤에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 항목인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가 지금 이제 규칙으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제안을 했지만 조례로 하든... 이렇게 승격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평가단이 군수가 임명을 하고, 군수 본인의 공약사항을 이행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해서 그것이 의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뭐 이행평가단 요청은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수위에서 두 사람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두 분이 오시고, 이제 언론인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공정성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 명칭이 행복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저는 특별한... 왜 행복이 들어갔는지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양평 지금 군정목표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행복한, 행복인수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계속 행복이 들어간 거 아닌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거 뭐 제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위원회, 인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5인입니다.
전진선위원
15명. 인수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현직 공무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진선위원
현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매일,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거 매일...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위원별 활동과 회의, 전체 회의가 별도로 있었나요, 아니면 위원별로 별도 활동을 했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전체 그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로 활동을 하셨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활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의 위치는 저쪽 여성회관 쪽의 옆에, 미술관 그 3층인가 2층인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전진선위원
인수위원회에 소요된 예산이 총액으로 얼마... 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총 쓴 게 약 한 3240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전진선위원
3200...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40만 원...
전진선위원
40여만 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전진선위원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 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한 26, 7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진선위원
다시 한번... 그 날짜 계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18일부터 7월 6일이니까요, 12일하고... 18일 정도.
전진선위원
18일 동안 운영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18일 동안 3248만 원을... 그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32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수당이 한 283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식사나 뭐 이런 거 하여튼 급양비가 한 220만 원, 그다음에 사무용품이 한 14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2835만 원이면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1인당 얼마 꼴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뭐 한 225만 원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18일 동안 운영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18일 동안 운영해서 220...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5만 원 정도...
전진선위원
5만 원, 예. 적당한 수당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저희가 2시간까지 이제 수당 그 조례에 보면은 10만 원까지 두게 돼 있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이제... 2시간 넘었을 때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제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맥시멈 15만 원까지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전진선위원
1일, 15만 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18일 동안 한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거 맞... 숫자가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근무하신 날짜는 15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8일 정도 해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전진선위원
그래서 15만 원씩 225만 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이제 꼭 15일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13일 되신 분도 있고, 9일 되신 분도 있고, 5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일 나오신 분도 있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 총액 3248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수위원회의 자료가 지금 공개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아마 본인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계셔서 저희도 좀 공개를 해야되겠다고 보고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항목은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그 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인수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전진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예산이 많이 적을 텐데 큰 문제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는 다른 담당... 다른 실과하고 다르게 풀 그런 예산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명세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단 말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일반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예산 배경,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3248만 원이 소요된 인수위원회 자료가 아직 군민들에게 보고되지 않...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빨리 군민들에게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수위원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고, 또 인수위원회 기간도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많이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인수위원회... 인수,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업무인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구성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군 공무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예산이었다... 인수위원회였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인수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총 235건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건수로 235건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 위원당 적어도 15건 이상...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했고, 15일 동안 구성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15건 이상이 보고된 걸로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이런 저거를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의 방대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혼란한 그런... 이런 인수위 이런 일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도 힘들었고, 또 처음 당하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뭐 또 슬기롭게 넘어가서 또 그냥 지금은 또 평온한 상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당연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할 그런 또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명칭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수위원회인데 행복인수위원회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 나름대로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잘 또 마무리됐고 지금 아쉽지만 그 결과물이 군민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점, 이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되기를... 되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전진선... 저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 자료 중에는 그 구성원에 대한, 15명에 대한 그 소속이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하게 다시 구분해서 재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6월 15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인수위원회가 왜 구성이 된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정동균 신임 군수가 당선되면서 아마 군수실 인수위원회의 필요성을 아마 제기해서 그렇게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인수위원들도 잘,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그쪽 당선자 쪽에서 명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서야 명단을 통보를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그 7기 인수위의 당선인 측과 연락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취임에 인수위... 인수 준비 협의, 그다음에 7기 시도, 시군 군정목표 방침, 역점시책 등 이런 것을 확정하고, 각종 현황 및 요청자료 제공, 뭐 주요업무 계획...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수위가 구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인수위가 구성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인수위가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있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인수위가 과연 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평가는 제가 드리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이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희가 요구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자료를 8월 초부터 한 세 차례 정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담당관님부터 담당 팀장님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시기 때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진행했으면 운영... 인수위원회가 진행하면서 지금 15차례 진행을 하셨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록,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어쨌든 회의록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왜... 회의록을 제출을 못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 자료하고 회의록도 같이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회의록이 공개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자료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 회의록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처음 요구했을 때 8월 초부터 이... 저희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요청드린 부분들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갖고 계신 자료인지 어쩐지에 대한 맥락도 파악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여하튼 인수위 그... 인수위에서 나온 그 책자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 그거를 공개 가능한 사항이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공개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그 인수위원회 소요예산 3248만 6500원 사용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산과목이 다 분리가 돼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총무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만 지출된 게 아니고, 좀 일반운영비랑 여러 가지 좀 나누어서 본예산과 추경에... 추경까지 올라와서 진행됐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소요된 예산은 있는데 또 추진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조치 의견에 대한 부분들 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나 역할 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규칙이나 범위를 정할 수 그런 규칙, 규칙이나 아니면 법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뭐 전부 이렇게 명단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급양비나 뭐 사무용품 이런 거, 자세한 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세하게 나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전에 자료에 대해서 요구해서 받아본 걸로 의해서는 인수위원회가 초기에 잡혀있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좀 초과된 금액이 있어서 추경에서 좀 더 요청을 한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검토적인... 사전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본예산에서 조정해서 자체 담당관 안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일부적인 부분만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명확하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료 다시 제출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총 15명이 15일 동안 3248만 원을 들여서 1인당 225만 원을 가지고 양평군에 총 235건의 자료를 요구해서 조치 의견을 하고, 최종 결과물을 냈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담당자나 군수님이나 아직 다 완결이 안 됐다, 있지를 않아서... 군수 한 부 딱 있는데 군수실에 와서 혹시나 보거나 카피를 떠가도록 하라 그랬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바빠서.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군민의 혈세로 인수위원회를 하고, 적어도 지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 인수인계... 그야말로 인수인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인수를 잘못된 대로 받고, 또 잘된 것은 잘... 받고... 그런데 거기에, 인수위의 첫 번째 목적이 위법,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하고, 두 번째, 그 행위자는 고발 조치와 행정 조치를 같이 하고, 세 번째, 재발방지대책을 냄으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를 억제하고, 나머지 우리 손을 떠나는 것들은 감사원, 경기도 감사의 촉구를 해서 이것을 근본적인 처방을 내야 된다. 그러면 진단을 하기 위한 인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그 진단할 수 있는... 적어도 신임 군수님께서, 정동균 군수님께서 이게 적어도 뭐가... 느낌상이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뭘 좀 잘못했든 그것을 처방을... 진단을 해야 처방하니까 진단 자료를 감사원 출신 김영진 교수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양평 전 문화... 미술관장 이철순 씨, 또 경기도에서 다년간... 전 부의장 출신이죠? 이건 뭐 예산의 귀재죠, 이삼순 선생. 또 뭐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의 전문가이신 장원석 연구관. 뭐 다 알 만한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핵심... 적어도 양평군의회에서 정기감사가 9일입니다. 그리고 딱 이 숫자입니다. 6명입니다. 그 두 배가 넘습니다. 기간도 우리는 9일입니다. 여기는 15일입니다. 자료도 우리보다도 훨씬 광폭의 자료입니다, 지금 내가 봤더니. 그러면 뭔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군민의 혈세를 했고... 했으면 투명하게 군민의 심판으로 이것을 군민의 눈높이로 판단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군민 그 약속을 했다고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언뜻 봤는데 저도 똑같이 스치는 자리에서 꼭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점을 내가 명확히 듣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 9월 20일인가 10월 20일인가 뭐 9월, 10월 정도로 이렇게 거론을 했던 것인데 내가 되묻질 못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한테 촉구를 하십시오. 빨리 공개를 해서 제가 아까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순차적인... 위법, 불법 사항이 있으면 가차 없이, 가치 없이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또 관련 공직자 징계하고, 또 재발... 대로 놀고. 일례로 질질 끌다 보니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은혜의집 사태가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적시적인... 적어도 거기서 거론됐던 사안들인데... 두 번째,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이 지적됐습니다. 반드시 잡아야죠. 또 하나, 적어도 그뿐만 아니라 독일마을에 대한 조성을 재검토하라 했으면 독일마을이 왜 추진 관여했는가 이것을... 저도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들 감사하고 거기 중복이 있으니까. 양평공사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해법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처방, 양평군의회 처방과 인수위원회 처방을 갖다 해서 군수님 어떻든 촉구를 하고 의견이 나와야 되죠. 그 외에 아까 고발 조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오늘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벌써. 부적절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미흡, 회계투명성 부적정, 편법 출장 중단, 방만적인 책임, 지방공사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 세미원의 어쨌든 저기 수지... 흑자 대책, 청렴도 개선 문제, 뭐 한두 가지입니까? 위탁 보조사업의 관리 소홀, 특히 가장 문제점이 시급한 것이 하도급 사업의 부적정, 정말 이런 것들은 적폐청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양평을 새로 역사를 쓴다는 각오 아래 그걸... 그 지혜를 모아야 되고, 시간이 벌써 오늘로써 딱... 벌써 폐쇄조치... 인수위원회 문 닫은 지 오늘로써 벌써 45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보만리란 말도 있습니다. 소 걸음처럼 뚜벅뚜벅... 전형적인 군수님의 성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소 걸음 현상인데 그러나 시와 때가 있습니다. 개혁은 드라이브를 걸 때 어떤 개혁 조치들의... 군민의, 같이 군민의 힘을 얻어야만 개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허 개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같이 풀어야 됩니다. 군민의 눈... 군민의 힘으로, 군민과 함께 같이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4년 더디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 말 뜻 알겠죠, 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지금...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 아시죠? 태산이 우렁쩡 하는데 나중에 잡고 봤더니 쥐 한 마리더라고.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용두사미라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최고의 석학들이 다 해서 왜 문제점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걸 끌어냈는가. 또 만약 이게 그분들이 양평 실정을 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했다면 이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차라리 저, 위원이 아주 특별행정사무조사 한 달만 하면 나 이거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하고 뜻을 합쳐서 아, 이 부분 인수위원회에서 적절치 못 하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 지적사항을 우리가 보강을 합시다. 아, 특별행정사무조사 석 달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가일층 박차를 좀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저기 담당관님께서 군수님한테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직개편 작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조직개편 용역까지 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수위원회 그 결과 자료가 이 조직개편 자료의 지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 또 조직 인사...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반영, 모든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시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아직 보질 않았으니까... 특히 이미 뭐 개별적으로 듣거나... 첩보 수준입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근절, 위탁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소홀, 홍보감사 기능을 별도의 군수 직영화, 민간위탁 공정성 강화, 관피아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한, 간부 공무원 여성 임용 정책 확대, 군청 내 조직 중복 부서 퇴출, 하도급 관허 개선... 뭐 지금 제가 두서없이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인수위원회에 상당히 포함되고, 의견이 개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편에 분명히 반영되어야만이 우리 양평군이 가일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고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민 군정 참여제도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군민 군정 참여제도는 아까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뜻으로 봐서는 뭐 얼마든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예산 편성의 과정, 정책 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군민 참여 군정... 군민 군정 참여제도 아니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 제도가 조례에 따른, 또 계획에 따른, 또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어떤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특히 군정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만족도 설문조사의 내용도 사회...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지적한 것처럼 사회조사와 만족도 설문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 및 전문가 군정참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군정의 어떤 질을 높이고, 그것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게 하는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요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시상금도 지출되고 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 기능을 3단계로 나누어서... 3, 4단계로 나누어서 시상금을 주고, 또 개인에게도,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개인에게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직원들은 또 해외시찰도 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내용 모두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잘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요구하는 그런 제도인데 과연 이 제도가 그런 군정의 목표와 잘 어울리는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예산 제도가, 예산 내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진 않았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답변 조금 부탁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평가는 사실상 이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다는 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일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11개... 3그룹 중에 이제 11개 시군 중에 8일을 했는데 물론 뭐 가평, 여주보다는 우리가 앞에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이제... 조금 우리 행정 환경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자율적으로 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조금은 타율로 해서 강제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또 노조에서도 또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뭐 자율적으로 하든 어쨌든 하여튼 이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제도가 승진이나 보직 관리에도 적용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옥상옥,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피로감까지 느낀다고 하는데 그 본래의 취지 또 그 결과가 군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고, 군민들을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성과평가에 우수한 성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조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사회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항목을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은 아마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그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사는 매년 하는데 항목은 바뀌고 있다라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거 전 항목에서도 지적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 만족도 조사와 이 사회조사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일부 내용은 아마... 중복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조사하고 우리 만족도 조사하고는.
전진선위원
이 사회조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사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뭐 사회조사원들이 가게 되면 요즘 사회현상이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답도 잘 안 하고 또 그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중앙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뭐 항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매뉴얼을 계속 발굴을 해서 교육은 시키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호응을 해 주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활용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 고등학생 다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킹맘을 위한 양평군 홈 서비스센터 운영, 그다음에 세 번째, 아빠의 육아참여 확산을 위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날 운영, 이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그 비용 대비 하면 지금 발굴해서 시책에 활용한 건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은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사회조사 내용을 우리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도 있고, 교통분야도 있고, 또 사회안전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 분야마다 뭐 안전분야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라든가 교통분야라면은 신호등의 관리라든가 시설물의 보완, 또 주거환경,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마다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2008년도의 최초 조사 이후에 지금 조사 분야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7월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단 조사계획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느 정도 지금... 28일부터 진행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진행 중이지? 9월 11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 표본이 810가구에서 800가구로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800가구로 저희가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10가구를 더 추가해서 810가구로 이렇게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먼저 주신 자료는 81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자료 요청했을 때는 80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좀 오타가 난... 전년 것 실적이라 그거는 800가구가...
이혜원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 주신 거는 전년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지금 ’18년도 진행하면서 격년조사기 때문에 ’16년도랑 내용이 조사 분야가 같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들, ’16년도 조사 분석 결과 및 제언 내용에 대한 부분이 ’18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활용이 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마...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릴게요, 그거는요.
이혜원위원
예, 내용을 정리하셔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을요, 예, 정리해서... 예.
이혜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16년도 조사 결과의 반영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17년도 반영사례랑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했다고 한 두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조사 진행한 거에 대한 예산 투입된 부분과 인력 투입된 부분에 비해서는 반영사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자료 할 때 같이 그걸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지금 사회조사하는 취지 자체가 지금 어쨌든 장단기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뭐 정책방향 제시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할 때 이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정도를 반영할 사례라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사회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제출을 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이혜원위원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사회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얘기는 나왔었는데 현장조사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점점 현장조사가 어렵고, 응답률도 적고,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 맞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 이번에 ’18년도 자료도 또 현장조사, 면접조사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서 왜... 그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는 조사, 통계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혜원위원
면접조사를 경기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사, 통계만요. 면접은 저희가 하고요, 조사, 통계는 경기도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건 우리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요청합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죠.
황선호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성과평가팀장 이동규입니다.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승인 통계를 받을 때 저희는 면접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16년도, ’17년도 조사했을 때 이걸 문제점이라고 굳이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조사하는 게 올해 지금도 현재 조사하면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사 그거를 좀 일부 조정하는 걸로 해서 통계청에다가 지금 다시 올리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제 격년 주기로 하는데 이 격년 주기로 해 가지고서 이제 연도별로 통계가 쌓이게 되면은 이 자료가 이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년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연도적... 별로 쌓였을 때 그 자료가 바로 이제 기초자료가 돼서 정책으로 활용될 때 실제적인 저기 뭐야... 증거 기반의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매년 진행을 하셨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까지에 대한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통계에 기반해 가지고서 정책을 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부족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인지방통계청하고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지금 통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컨설팅 인터뷰를 통해서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고, 하고 이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된 부분들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나 진행돼서 보고서로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 이게 통계라는 것들이 정책에서 들어갈 때는... 그 지엽적인 자료잖아요. 인구가 어떻게 변동됐다 해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지... 정책에 쓰이지만 실제로 그게 쓰였다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받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왔던 거고, 개별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한테 안 알려진 것도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일단 자료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사회조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군청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사후관리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아,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활용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희 통계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저기... 이런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 부서나 저기 뭐야... 정책 입안자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아,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로 보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갖다가 통계... 자료로 집약해서 갖고 있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행해야 되는 담당관은 누구입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이행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취합 정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취합 정리까지는 저희들이 할 여력은 안 되지만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그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솔직히 이 부분은 군민이, 개인으로서 봤을 때도 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 시설이나 단체나 이 필요한 분들은 이게 공개가 되면 이 자료를,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자료, 말씀하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시겠지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 어쨌든 군정 정책에 대한 부분, 장단기, 장단기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반적으로 군민들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하지만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은 군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을 하라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나... 뿌리고, 이제 군수님, 뭐 의원님실에도 다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거는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저기 뭐야, 정책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굴하시고 또 그걸 정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계속 기초자료 활용하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통계 부서에서, 통계 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통계 부서에서 군정 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 군정 만족도 조사는 저희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혜원위원
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자료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군정 만족도 조사 아까도 반복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의 예시안만 보더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사회조사에도 또 만족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중복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끔 통계 설문도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뭐 계속 저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자료로 활용된 부... 만들어진 부분들이 제대로 잘 활용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진행을 했고, 격년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 분야에 대한 부분도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 교차분석을 하든 어쨌든 통계자료가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그 통계자료를 다시 교차분석을 하든지 해서 우리 양평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면 돈이 더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용적 조사나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좀 필요...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혜원위원
예, 또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2008년부터 진행됐었던 지금 이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자료화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책에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었는지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시... 이제 일반이 집행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기 팀장이 보고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팀장이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6개 과목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신청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해 주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관리도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연도별로 지방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산정기준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현재 2018년도 현재 지방보조금 운영이 200...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5억이요.
전진선위원
5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 205억은 한도액입니다.
전진선위원
한도액이고요, 지금 편성액이 183억.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본예산이 183억,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잔여한도액이...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지금 한 4억 7000만 원...
전진선위원
4억 정도 남아있는 건데 우리 군 형편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보조금 현황 지금 4억이 남아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뭐 차후 또 추가로다가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는 또 이렇게 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또 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게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에서.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각각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전체가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관실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제 행정심판소송, 그다음에 민사소송, 이 세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행정심판 지금 금년도에 27건 처리하고 있다고 이제 자료에 보고가 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 중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심판이 무엇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판, 행정심판 중에서는 인용 1건이 있는데요, 그 최근 3년간 광고 내역의 전부 공개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용 2건은 이제 군수, 의장님들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가 있고요,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에 대한 그 일부 인용 그 2건, 그래서 3건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심판에 우리가 피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업무처리가 민원인에게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피소되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판에 진다는 거는 그건 명백하게 우리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이가 계속 2015년도에 21건, 2016년도에 26건, 27건 이렇게 계속 비슷한 숫자가 행정심판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거 행정심판이 많으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행정심판을 승소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이제 법률자문관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을 해서 행정처분 전 단계부터 이제 자문을 잘해서 행정심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제 내용을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행정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행정심판이 다시 행정소송으로다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번 사례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집 사례처럼 우리 공무원의 행정처리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미숙지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또 관리자의 관리 부재로 인해서 공무원이 과실로 인한 그런 피소 또는 피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기능의 업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도 다 예산에 포함되는데 그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각 기능에서 소송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문단답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여기 우리 군에서... 69쪽이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자문 실적에 보면 관내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 법무법인 여일, 또 변호사 김양호, 관내는 왜 제척이 되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변호사분님 위촉은 제가 이제 깊숙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뭐 이 안에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양평 출신의 김학모 변호사, 이민규 변호사, 뭐 그런 분들은 양평 출신이고, 이제 여주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2009년 김학모... 벌써 11년 차네요. 10여 년이 넘도록 꾸준히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뭐 김명진 변호사도 2012년 임용되고, 어쨌든 관내 변호사들이 혹시나 좀 가까이 있으면 더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또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관내 변호사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제 좀 몸이 불편해서 안 했지만 이흥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관내 한 10여 년 이상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무료법률사무실을 별도로 내신 것 아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 그 지금 남한강마트 옆에다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 이런 분같이 봉사정신으로 일괄하시는 지역변호사가 계신데 적어도 그냥 관내 변호사를 좀 우대를 하고, 또 급할 때, 이런 위촉을 해야 또 우리 양평군에서 혹여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내 변호사를 좀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양평의 법원에... 우리 법원 관련해서는 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자면 조정관이라든가 조정위원회, 소액재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나? 여주 말고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사항이 있나 싶어서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소액사건은 양평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 저도 한 10여 년 이상 조정관을 맡았었는데 주로 저는 법원에 있을 때 가까운 신문사라든가, 지역신문사라든가... 예를 든다면 뭐 작은 사고, 3000만 원 미만의 이혼 사건이라든가 또는... 특히 민병철 군수 때는 전주 이설에 대한 민사 관계, 군과 관계들, 이런 것들. 관내 조정관들을 활용해서 이 승소, 송사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평의 병원 원장님, 또는 신문사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법원에서 그 조정위원들을 해서 적어도 양평군의 쟁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송 업무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인용, 일부 인용 포함해서 총 20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20% 정도 수준이에요, 송사 업무에. 승소율을 높여야 되는데 소송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율 제고방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인용된 행정심판 사건은 이제 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뭐 영업정지 취소,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이런 사건들 8건 제하면 총 12건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처분 취소가 5건이고, 정보공개 청구가 2건, 공인중개사 처분 취소가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 어쨌든 송사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심지어는 양평읍사무소 앞에 교량 난간 좀 없는 것 가지고도 우리 군 때문에 뭐 피해를 봤다, 뭐 질질 끌고, 또 우리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옛날 폐석 하나 넘어져갖고는 다쳤는데도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또 알다시피 지난번에 양평 우리 곤충박물관에서 사망사고... 안타깝지만 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여러 가지 해서 실무자, 그야말로 환경사업소장을 상대로 뭐 2년, 3년...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펴다가 송사, 이 송사 업무에 그야말로 월급 다 털어 넣을 수가 있어서 그 상한선을 좀 조정을 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사 업무가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문제고, 우리 관련 변호사들 적정... 위촉 변호사 적정성 문제, 또 관내 변호사 활용 문제, 방금 지적하신 승소율 제고 방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동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다른 예산 편성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안이 하달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달하면서 이제 ’19년 예산 작업이 들어갔는데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면 사업인 경우에 특히 예산...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또 면 사업으로다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추경에 적절치 않은 예산이 있었다는 것 지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담당... 예산 담당 팀장께서는 예산을 면 사업이라고 해서 또 어떤 그...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인정에 의해서 뭐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문면에서 한궁, 면에 설치해 주는 예산... 각 노인정에 하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면의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면장이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가 돼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아니,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또 분출하는 그런...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동일하게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 면의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 우리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의지가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현재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중장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용문하고 아마 강하가 한궁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형평성에 맞게끔 자리가,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입니다.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양평군 생기고는 가장 큰 면적, 33만 ㎡에 대한 소유권을 속된 말로 우리 군 땅, 경기도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소송을 걸어온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뭐랄까, 선례가 잘 남겨야 후에 이런 유사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땅은 적어도 이 마을이나 이 마을 인근의 주민숙원사업 해결뿐만 아니라 진입로 포장, 여기에 수억 원들의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어쨌든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롯됐는지 몰라도 우리 양평군을 상대로 땅을 내놔라 하고 이렇게 송사를 걸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행정력 낭비 초래는 물론 지역사회의 어쨌든 갈등을 조장시키고, 어쨌든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의 판결이 다 해서 우리 군에서 이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야기시켜서 이 지역을 갖다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우리 군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이 사람들 소송비용 대부분 다 받아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소송비용이 이제 2700만 원이 소액비용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요, 회계과에서 체납 처분을 위한 재산 압류를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압류해서 공매까지 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공매는 아직 안 한 걸로...
박현일위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2700만 원 이게 오늘 현재 우리 군 금고에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박현일위원
강제집행을 해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일제시대 이 땅이... 적어도 우리가 1930년... 전에 민병채 군수님 시절에 이 땅을...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박현일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양평군 최초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 통해서 분양도 한... 기억나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박현일위원
일제 때 친일파들이 했던 땅들을 갖다가 구 일제시대 구 토지 구획정리할 때 이미 1975년도에 구 등기부등본을 해서 우리 군 땅, 그게 뭐 쉬운 말로 얘기하는 6.25 때 죽은 사람들 다 묻었던 땅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해서 누구나 다 알고 그 택지까지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이게 우리 군 땅이라는 걸 아는 것을 뒤늦게 몇몇 사람 속닥속닥해 갖고 이걸 소송을 걸고 우리 군을 갖다 상대로 혜택의... 쉬운 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소송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거 저기 뭐야, 소송비 받아내야 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결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